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인가요?

전입금에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 5천만원, 다음에 폐기물 쓰레기쪽에서 10%, 반입금액에 10% 해당금액, 음식물 처리시설에 음식물 반입비용에 10% 그렇게 해서 전입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대상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대산면 노산, 하대, 상대마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생, 송동, 척동, 동서네, 태동 4개 마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산면 마을에 3개 면에는 어느 정도가 가고 나머지 음식물 관련된 주변영향지역에는 얼마가 갑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대산면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은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로 9천만원 정도 별도의 사업이 집행이 되고요.

? 여기 기금 말고요?

예. 기금에서 말고 본 예산에 편성되서 9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는 2억 3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주변마을에 발전협의회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현금도 있고 그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주변영향지역은 얼마 간다는 것입니까? 2억 5천 중에 거기로 다 가버리면 여기는 뭐가 가요?

저희들이 기금을 특별히 폐기물과 음식물하고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실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쪽에는 당초 협약서에 의하면 1개 마을씩 2억원씩 한번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매년 1,600만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 드론사업을 했는데요. 1,600만원 정도가 한 해는 주생면쪽에, 한 해는 송동면쪽에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지원하는,

예.

협의가 다 됐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 줬는데 주생 중동마을이 마을이 크고 송동면은 3개 마을이 합쳐지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해는 주생면에, 한 해는 송동면에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송동면에 해당이 되는데 3개 마을이 나누어서 써야 합니다.

예.

1개 마을에 얼마 되지도 않네요. 상대적으로 대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크네요? 금액 차이가 크고 별도사업으로 9천만원을 하는 것은 이것도 사전에 다 협의되서 몇 년마다 9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있든 없든 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주민협약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원시와 협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남원시에서 매년 1억 5천 전출을 하는 것으로 했고 별도로 주변 3개 마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9천만원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 사업은 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배정해서 내려간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 지방교부세는 2.6%, 조정교부금 등은 9.6% 증액되어 세입예산 총액이 7,053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6,921억 8,200만원 대비 13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98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3,233억 2,000만원 대비 34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총무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용역,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등에 6억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 제19회 회장기 초등학교 검도대회 등에 2억 1,9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4억 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에 14억 8,100만원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추가사업 국고 보조금 반납금 등에 4억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비 등 3,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722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13.2% 증액된 786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81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1억 4,500만원 대비 9.3% 증액된 280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 내역으로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90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등에 3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27억 6,0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존전승 등에 20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184억 2,600만원,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15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43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복지 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 복지 증진 등에 1,08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 남원 조성, 생태계 보호 등에 169억 5,000만원,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 관리 등에 7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페이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9,100만원을 감액한 894억 2,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2019년도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노부모 동반 장기근속공무원 등 문화탐방포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임용시험 부담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위탁보험료 부분입니다.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부분에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분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5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대외교류기반강화 부분으로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단 초청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보수 6천만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3,600만원과 성과상여금 3,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8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대폭 손질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3억 8,141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102페이지 국고 보조금 1억 2,093만원과 118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906억 8,202만원 보다 5억 9,837만원이 증액된 900억 8,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국제화 여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억 200만원을 편성했고 장기근속공무원 등 선진지 시찰에 따른 포상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억 9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예산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공무직 상생협력워크숍과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직원후생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임용장, 인사기록카드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공공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 1천만원과 친절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노동조합사무실 복사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무원복지 관리 인력과 청사 청소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행정문화관 및 기록관 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과 문서사송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조금 포상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업무 내실화 부분입니다. 발간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2,900만원 편성과 다음으로는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분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역사기록 기록물 발굴 및 수집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역사기록 및 박물 구입비용과 남원다움 사무실 복사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편성했고 표준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정 구현 부분입니다. 임기 만료한 이통장 공로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이통장 자녀 학자금 2,400만원, 19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의 이통장 중앙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2억 3,90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비 200만원과 시비 400만원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부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400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에 외빈초청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도비 300만원을 보조받아 600만원을 편성했고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1,400만원을 보조받아 2,900만원을 편생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 부분입니다. 193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설치를 위한 예산 1억 5,600만원을 편성했고 치안협의회 위원수당과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부분으로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194페이지 청원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종합행정담당 부서간 화합행사 급양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공무직 국외도시 정책연수와 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1,600만원과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정책연수와 국외연수,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부담금 500만원 편성했고 자매결연 교류업무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지원 부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억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 3천만원, 자원봉사 업무추진 및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원봉사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운영 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춘향골 남원탐방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6,600만원을 편성했고 교육여비 등으로 총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천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 3,500만원을 인사정보기록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은 전년 대비 6억 9,700만원 증액된 82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금 및 각종 수당으로 560억 3,9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직 보수에 27억 4,9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0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직급보조비 18억 7,400만원과 직급별 성과상여금 3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을 129억 3,200만원을 편성했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관련 인건비 국비 5,600만원과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비 인건비 국비 3,1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간제를 공무직 전환시켰던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늦게, 뭐냐면 복지포인트 쉽게 말해서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히 하게 집행을 못해서 거기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예. 공무직도 다 줍니다.

계약직도 다 줍니다.

지금 본예산은 좀 이따 하지만 그래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185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산출기초에 1,522명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그렇게나 돼요?

예. 전부 다 포함 다 됩니다. 공무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포함해서 1,522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시립국악단도 있고 대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국악원, 의원, 일반직, 청원경찰 다 포함하면 그정도 됩니다. 1,522명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에 편성은 예년 보다 5천여만원이 더 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본예산에 193페이지 보면 올해 청원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5,360만원이 감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요?

예. 맞습니다. 격년제로 합니다.

,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5,36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청원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5,360만원이 감해져야 하는데 왜 4,300 얼마가 감이 된 거죠?

당초예산이 급양비가 있습니다. 종합행정 담당부서에서 배정하는 최소한도 종합행정부서가 급양비가 차이가 좀 납니다.

부서끼리 서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하는 것 그것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내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1,200만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세워졌어요. 청원체육대회를 하는 세워졌는데 급양비는 다 있거든요.

올해도 나갔잖아요?

나갔습니다.

나갔다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급양비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193페이지 보면 그것 빼고도 감액된 금액이 5,360만원이 감액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청원대회를 하려고 세워놨다가 안 했기 때문에 5,360만원이 감이 되어야 하는데 4,300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 갔어요? 뭐에 쓴거에요?

그것은 인원이 있잖아요. 신규채용 인원도 있고 인원수 차이에 있습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5,200만원이라는 것은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3,780만원의 차이와 5,360만원의 차이에 거의 1,500만원 가까이 차이가 정원이 몇 명 늘어난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기간제 있죠? 각 실과소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권학교라는 것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뭐죠?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학교나 가면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 어느 학생들에게?

도비 300만원하고, 시비 450만원인데 인권법에 의해서 하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서요?

예.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법이 도에도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나요?

인권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하기는 합니까? 예산은? 아니면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한테 돈을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사도 섭외하고 합니다.

했던 사업인가 저도 생소한데 차후에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CCTV 설치사업이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향교 16통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여기는 자체재원으로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도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도에 밀착형해서 도의원들에게 사업비가 없잖아요?

180만원 붙었잖아요?

그것이 분담금입니다.

도가 하든, 시가 하든 예산에 대한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마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알겠어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치안협의회 사회악 범죄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분이 질의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사통계시스템 고도화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290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유지 관리비입니다. 유지 보수비인데 삭감된 것은, 증된 이유는 인사통계시스템이 고도화를 19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더 고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가 7,500만원,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인데 4,500만원만 세워주고 7,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그쪽입니다. 복지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매년 행안부나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인원이 적게 책정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 성격인데,

예. 그쪽입니다.

3년간 예산 지원되는 국비사업인데요. 3년간 올해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차 추경하고 본예산 보고를 잘 들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예산들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들을 그냥 계상해 놓으셨다든지 신규사업들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저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듣고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 2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45만 8천원 증액한 38억 4,8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부분입니다.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비에 1억 8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9,860만원, TV방송 홍보 1억 8천만원 등 기타 활용 주요 시정홍보비와 홍보촬영 관련 일반 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8억 6,6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등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광고 제작여비 200만원과 홍보 관련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청 여비 600만원, 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포상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부분으로 시정홍보사진인화, 영상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211쪽에 방송 및 취재촬영 유지관리 방송기기 등 시설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 업무추진과 언론보도 지원, 사진방송촬영 국내여비로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회의실 마이크와 행사용 연설대, 시정홍보자료 운영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 부분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인부임으로 551만 2천원, 소식지 발행비 1억원, 발송우편료 7,0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멀티전광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 5,001만 8천원, 뉴스레터 이메일 홍보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심사비, UMS사용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6,92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예약시스템 기능보강사업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으로 MS연간계약 부담금, 압축이미지, 캐드, 그래픽 등 전산개발비로 9,3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13쪽에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화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3,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분야로 사무관리비 745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3,222만 3천원과 UMS사용료 3천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컴퓨터 패치 관리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134만 2천원을 그 다음에 214쪽에 시설비로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 2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백업디스크 장비 교체 6,050만원, 암호화장비 교체비 1억 2,400만원, 서버팜 백본 이중화 보완장비 구축비로 1억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공통기반 백업서버의 교체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국비 210만 4천원을 포함 9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으로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700만원, 정보통신사용량검사 국내여비로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청내 방송장비 교체 구입비 5,238만원과 노후사용전 검사 통신측정비 교체 구입비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비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회선통신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등으로 5억 8,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자치단체 부담금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93만원, 국내여비 2,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와 안정된 업무수행,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규시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고,

사무관리비 구체적인 항목이 뭐에요?

주요시정 중앙언론홍보,

다중시설,

아뇨. 4,400만원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

이게 새로 나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TV나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그쪽에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지역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누가 물어 보셨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다고요?

블로그기자단 말씀하시는가요? 팸투어 관계요?

이 팸투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시정 중앙언론 홍보와 같은 맥락으로 중앙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에,

관광은 아니고요. 저희 관광지나 축제나 이런 것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저희 남원시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중앙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이렇게 시간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요?

저희가 도청에 가게 되면 중앙언론기자 출입기자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남원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시책개발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던 거죠?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1억 2천만원 새로 생긴 것이요.

이것은,

쪽에는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 홍보전산과에 그동안 각종 행사나 관광지라든가 사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 비디오로 촬영해 놨습니다. 또한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옛날식으로 쌓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한게 되겠습니다.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일반 사진은 일반 사진대로, 또 기사는 기사대로 하고 거기에 주제어를 집어넣어서 분류해서 이 시스템 개발이 되면 어느 검색어를 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이 쭉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이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 이 작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서버도 필요한가요?

예. 그 뒤에,

지금 사업설명서는 안 봤어요.

시정홍보자료 운영전산장비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된 것이 필름이 저희가 한 15만장 그 다음에 비디오나 테이프가 800개 정도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500건, 사진이 100만장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외부에 용역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별을 하고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스캔해서 입력하고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및 기관단체도 옛날부터 있던 거에요? 아니면 신규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아파트 인부임하고 우편료까지 합하면 6,300여만원 되는데 그렇죠?

예.

8천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한 1,700만원 정도 조금 세이브가 됐네요?

저희가 아파트로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줄게 돼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못 보낼 텐데요. 아까 멀리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었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가 조산 쪽하고 노암동 쪽 이쪽도 해보고 구 역사에서 이쪽으로 봤는데 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마트 있는 데 보면 이마트 주차장 말고,

시정 홍보도 있지만 재난이 발생됐을 때라든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도 되고 또한,

, 재난은 재난문자도 오고, 홍보를 하기 위해 그렇게 또 반대도 했지만 시정소식지를 일일히 가정에 배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뭘 얼마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런 것이 생기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이라 든가 어디 여러 다른 지역의 길목에 한다든가 그래서 남원을 찾아 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쓸줄 알았더니 순 시내에 해서 시내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남원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꾸 그것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지 시정소식지 제대로 안 왔다고 해서 불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해서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저희들도 알려주는 정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시정소식지 몰라서 불만이냐고요?

불평불만이,

말해서 남원의 경제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만이지 무슨 시정에서 시장이 뭐하고 시청에서 뭐 한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가요? 돈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될 만한 것을 찾아서 해야지 왜 돈을 쓰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벌려요?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 그렇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현재 1건 하는데 원고 작성료로 현재 3만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에는 2건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건을 해서 원고료 10만원씩 그렇게 예상을 잡고 올렸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건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요?

네이버에 올리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 거시기인데요.

예.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통합을 하면서 평생학습센터에 저희가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사용료를 납부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별도로 개인이 가서 접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6명씩,

그렇습니다.

1명당 너무 과하다 싶어서 1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본체는 연식이 되면 속도라는가 여러 가지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 226대인데 모니터와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일단은 그동안에 구입했던 것이 똑같이 한번에 본체, 모니터를 일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가 쓸만한 것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본체가 쓸만한 것은 후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니터는 컴퓨터 기능에 크게 작용을 안 하잖아요? 모니터는 화면에 화질이 좀 그런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내용적으로?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있고 또 요즈음에는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본체 1대에 모니터 2개 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보전산과나 몇 몇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일반 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자세한 내용 다음에 담당부서 좀 주세요. 전산개발비가 8,400만원이 또 들어왔네요. 그 부서는 전산개발비, 컴퓨터 바이러스백신, 컴퓨터패치 관리, 보안소프트웨어,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다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현재 컴퓨터 바이러스백신하고 컴퓨터 패치관리 보안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악성코드 감염예방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산하고 통신 쪽이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기에 맞는 것은 모든 전산장비로 현재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바이러스나 침해가 됐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백신료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담당자는 여기 내용 이외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4,200만원이 또 업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산 쪽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통합백업디스크장비 교체하고 암호화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식이어서 통합백업디스크장비는 현재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한 것이고 암호화장비 이것 또한 2011년도에 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 났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인데 교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한번 주십시오. 줄어든 것도 좀 있지만 하여튼 너무나 금액이, 통신행정 기능강화 그쪽도 1억 6,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또 뭐가 어디가 늘어났나요?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8,300만원이 늘어났네요? 자산물품에서 노후 청내방송 장비 교체와 노후 사용전검사 통신측정장비 교체가 늘어났네요?

일단은 노후 청내방송장비는 저희가 청내 방송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됐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몇 차례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되면 현재 저희가 할 때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음성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문자를 음성으로 요즘은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에 교체하면서 설치할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신 인허가 사항이 되겠는데 건물 신축이나 증축했을 때 150평방미터 이상이,

나가서 측정해 주는 것, 건물지을 때요?

그렇습니다. 측정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시비잖아요?

국비도 일부 있고요.

있는 것은 다 시비인데요?

예.

차이인데 뒤에 도비가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예.

부대비에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기초번호판 설치,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 보수 다 있잖아요?

예.

있어서 때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이정도만 해도 우리가 족하지 않을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적은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야 해결되는 부분이지 옆에 홍보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같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아직도 옛날 주소가 편해요. 저도 아직 그런데 옆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것은 세월이 가야 되는 것이지 옆에 돈 들여서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인식의 차이일 것 같아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뭡니까? 옆에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필요하시면 계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관계는 골목에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예. 골목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사는 사람들이 도움이 됩니까? 나는 내집만 알면 되지 옆집까지 골목에 번지가 몇 번까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으며,

갑자기 많이 변했기 때문에 찾기가 처음에는 힘든데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찾아가는데 요즈음은 차로 찾아가려면 네비로 거의 찾아가고 있고 또 걸어서 가는 분들 전화로 어디 어디인지 물어봐서 찾아가지 도로명주소만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택배아저씨들이나 그런데 택배아저씨도 요즈음 옛날 주소로 다 찾아가더라고요, 도로명 안내방식에 도로표지판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300만원씩 261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참고적으로 보행자는 특별교부세 5 대 5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5 대 5,

5 대 5라는 것이 국비가 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안내표시에 도로표지판 교체는 무엇입니까? 가장 금액이 크네요. 7억 8,300만원짜리요.

도로명 표지방식 안내표지는 차량들이나 오면 편리하게 보기 쉽게 볼 수 있도록,

건물번호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목적으로요?

왜냐 하면 멸실됐다든가, 훼손됐다거나 그것을 조사해서,

6천만원까지 들여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디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해마다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디가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가를 알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