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익산시 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4회 익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이 111억 5,900만 원, 청사건립기금이 99억 7,300만 원, 자활기금이 27억 5,8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5,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7억 3,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4억 3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2,4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6억 4,5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4,0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2억 원, 예치금 회수가 272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8,9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20억 1,000만 원, 융자금이 9,300만 원, 예치금이 278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2018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6조 8,876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지방세 수입 7,453억 원, 세외수입 5,652억 원 등 자체재원이 1조 3,105억 원으로 전체 세입 중 19.4%를 차지하고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5%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3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 총 5조 732억 원 중 지방 교부세 2억 1,678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9,270억 원, 도비 보조금 4,983억 원, 기금 보조금 881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0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71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3.9%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6조 8,876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028억 원, 재무활동비 2,411억 원, 예비비 1,142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1,581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조 7,29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2조 2,972억 원으로 34.3%이며, 환경보호분야가 8,577억 원으로 12.6%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714억 원으로 12.9%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781억 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열의에 찬 의정활동 되시기 바라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2월 19일 1일간 시정 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