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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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는 재무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힐링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순배 세정팀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배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7월부터 하면 11월까지 하면 5개월이고 12월까지 하면 6개월인데 재무과장님 공석이 물론 국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오래 가는 건 좋지 않다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는데 과장님 자리가 어떻게 되시는거죠 자리가?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7-13쪽 보면,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801건이 수의계약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수의 계약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우리 영동에 업체가.

수의계약이 현재

팀장님, 설명 해 주세요.

우리 영동의 건설업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에. 그렇죠?

예, 지금 웬만하면 다 영동업체로 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은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7-13쪽에 보면 지역 업체보호 육성이라고 해서 추진 계획하고 실적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하도급 지역 제한하고 전국으로 공동 도급한 것이 합쳐보니까 64건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마지막 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

그럼 지금 현재 공고문에 명시해서 입찰공고들이.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팀장님 말씀 하실 때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돈을 줘서 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 수 있는 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분들이 물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모으면 좀 편하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시 지원 가능함에 따라 안전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하천 준설과 수목 제거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13-2 페이지, 2018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재해 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며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종합 재난대응체제 구축 등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 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 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진화된 재난 안전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논스톱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3-4 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재난안전워크숍, 재난안전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5 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으로 재난관리기금 3억 2000만 원을 전입 조치하였고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6 페이지, 안전 문화운동 확산 추진으로 군민안전보험가입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으로 물놀이 취약위험지역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로 총 12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8 페이지, 취약시기별 점검으로 해빙기 낙석위험 점검, 설·추석 다중이용시설 점검, 휴가철 수난사고 대비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곶감축제시에도 안전점점을 실시하겠습니다. 13-10 페이지, 배수펌프장 사전검점 및 즉시 가동체제 완비로 전기설비안전 진단과 UPS 교체, 제진기 슬러지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2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 사업으로 총 5개 사업 중 소계천, 수리냄이천, 어서실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관리천과 오정천은 공정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소사천 등 6개 지구는 준공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구정천 등 4개 지구는 12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26개소 중 16개소는 준공하였고, 추경에 반영된 10개소는 12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13-15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12월중 과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16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 및 재난 사전예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송호, 구강, 초강 1, 2지구에 대한 예초 작업과 수목제거를 완료하였고, 호탄지구 수목제거는 12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초강천 심천지구 외 1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천지구는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어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심천지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12월 중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조달청 계약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은 금년 8월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은 내년 2월까지 준공하겠고 전체분은 2022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연말까지 전체 분을 완료하겠습니다. 13-22페이지입니다. 각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실질적인 실시설계는 완료 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계산 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도 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봉현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금년 8월 공사 착공 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금년 2월 용역을 착수하여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이전에 완료 하겠습니다. 13-2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은 민방위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13-26페이지, 민관군 통해 민방위 훈련으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충무화랑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3-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교체사업과 사각지역해소사업,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 사업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13-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 시설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 행정전화 녹취 컬러링 장비교체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30페이지 노후 마을방송시설 개선은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마을과 읍면사무소 군청 간 방송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모바일방송시스템 구축은 금년 11월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13-32페이지 목적별 CCTV시스템설치입니다. 도로방범용, 범죄취약지용, 농촌마을 안전용 등 총 87개소에 152대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3-3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관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한 영동, 범죄 없는 영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공공특정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용역에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없고 향후계획도 없어요. 공공 특정시설물이 어떤 걸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어떤 시설물인지 왜 안하게 됐는지 안 해도 돼서 안 하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추진계획에는 공공특정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1000만 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팀장 조도숙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상황에 대해서 비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긴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우리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필요하면 요청해서 쓸 수 있게끔 마련 해놓은 비상 예산입니다.

특정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예비비로 세웠다는 겁니까?

안전총괄팀장 조도숙 그런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이번에 이상기온이나 혹서기 때 우리가 살수차 동원해서 도로에 온도를 낮추는 걸 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추진계획하고 실적 이건 연초에 세워졌던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작성하느라 빠진 거 같은데 사실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혹서기 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혹서기가 내년 여름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추진실적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혹서기가 온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처럼 물론 대응을 잘 하셨던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올해처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일부 업체에서 후원도 받고 예비비 썼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걸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한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혹서기나 무더위 이런 부분 자연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치상 재난이 발생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정부예산을 지원받으면 가내시 정도 되면 성립 전 집행이라든지 또 예비비로 우선 활용한다던지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3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뵀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전체 군에서 75%를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정률 75%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금 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소하천에 수풀이 꽉 차서 물 흐름에 문제가 있고 우기시에 이걸로 인해서 넘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 조기에 여름 되기 전에 봄이라든지 조기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27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는 중대본부 보수공사는 이해 가는데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장비를 군 예산으로 해주나요?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법령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부대에서 와서 물론 전임이지만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하면서 사전 양해를 드리고 부탁을 드려서 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19페이지에요. 영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지금 몇% 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공사 착공 안 했고요. 조달청에서 계약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공사비가 커서요. 조달청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 끝나면 입찰공고떠서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입찰 보기 위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가 끝나면 여기 친수구간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이런 걸 또 예산 확보하셔야 되죠?

영동천은 이수, 치수 기능은 도에서 공사를 하고 전체 497억 중에 친수공간 사업 약 45억 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 시기는 내년도는 어렵고 도에서 이수, 치수 공사를 어느 정도 해 놨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친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친수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끝나면 영동 고개에서 회동리까지 공사 계획이 없어요?

하류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계획이 없고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사업인가요 그 쪽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각계리 앞에 보에서 부터 상류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각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착오 없이 해 주시고 군민들이 영동천 정비 사업은 큰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 공사까지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친수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를 하잖아요? 용화에 남대천은 지방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에요?

남대천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정비 계획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하천인데 남대천이 반은 전북에서 관리하고요. 반은 충북 영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대천 쪽이 국도 4차선 공사가 무주에서 덕유산 쪽으로 가는 공사가 설계가 나와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부 구간이 예를 들면 용화면사무소 앞에 그쪽은 충북 쪽으로 제방을 타고 올라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일부는 충북쪽으로 4차선이 지나가고 일부는 전북쪽으로 지나갑니다. 무주쪽으로

용화면을 지나서? 소재지를 지나서?

면사무소 앞에 용화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화교에서 조금 더 가면 남대천교가 나오죠? 용화교 하고 남대천교 사이로 지나가는 걸로 현재는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손을 대기는 어렵고요. 도로를 내면서

지금 남대천이 용화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용화면사무소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남악골 거기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역 지리에 약해서 그런데 남악골이면 휴양림 가는 쪽인가요?

아니고 용화 들어가는 다리 있죠? 다리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 오른쪽은 전라북도고 왼쪽은 충청북도인데 왼쪽에 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일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그쪽에는 국도 4차선이 확정은 안했지만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관계를 확인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로해서

익산청에서 하는 도로 말씀이시죠?

예, 하용강쪽에 그쪽으로 걸쳐서 올라오는 것으로 충청북도 저도 도의원님 한테 설명을 들은 거거든요. 2차선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설계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가 완전 마무리는 아니고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선으로 확정됐답니다. 그래서 하용강 쪽에 인터체인지 하용강 쪽으로 해서 저희들 충청북도는 거기서 마무리 한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용래 의원이 말씀하셨던 남학동이라는 동네는요, 설천있죠, 설천.

설천이요?

설천면사무소 맞은편에 조그마한 동네 한 10 몇 가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말씀하시는데

제방타고 올라가는 동네지요?

예, 거기 한번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방문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여기 있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이 분들이 지금 이거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13-6쪽

특사경은, 저희들 6대 민생안전분야가 있습니다. 민생 안전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33명이 다 공무원 분들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로 민생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 계시잖아요? 상주 안전요원.

예.

안전요원 마흔 다섯 분이 하셨는데 건수는 있었나요? 물놀이 안전요원 하면서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물놀이 안전관리가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물놀이 안전관리지역이 유원지성이 많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주변 지역 청결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다행스럽게 저희 관내에서는 물놀이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계도 정도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요. 특별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계도에 맞춰서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이게 뭐냐면 연령대를 생각하시고 안전요원을 뽑으시는 건 아니시죠?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들이, 만약에 지금 사고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행인데 안전요원 계시는 분들이 물가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제재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누가 빠져서 튜브 하나 들고 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개중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분들을 하시는 건지, 어떤 조건으로 이분들이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앞으로 또 그런 일 생기면 튜브를 갖고 뛰실 수가 없겠던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지역에 공고를 해서 인력을 확충을 했는데요. 실제 심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령대를 불문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건장한 사람 또 수영 잘 하고 힘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겠지만 심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추가모집해서 간신히 인력을 충원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수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잡목 제거, 그게 봄철이나 여름철에 많이 이루어져야지, 사실 사고 위험성이 많거든요. 도로에도 그렇고 소하천에 준설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연계되는 것 같아요. 물놀이 안전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름철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희들이 본예산에 쓴 거는 여름철 이전에 전부 완료를 했는데 1회 추경, 특히 2회 추경에 쓴 사업이 지금 10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 사업이라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가, 지난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지난 4월에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낸 게 있었어요. 그 조례개정안이 뭐였냐면 기계구축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을 조례로 올렸었거든요.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하시는가요?

예.

그 당시에 상위 중앙부처 지침으로 운영 되어 오던 것이 올해 6월30일자로 지침이 폐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각 시군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개정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건설교통과 요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군 의회에서 거리 제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기존의 지침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조례개정을 실시하였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화가 돼서 지금 부결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림법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엄청 행위제한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일반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내용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왜 꺼내냐 하면 그 당시 조례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거론은 안됐지만 도시건축과 하고 충분히 그 문제하고 그 당시 심의를 봤던 의원님들하고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전까지 도시건축과에서 그 동안 그 조례개정을 위해서 어떻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5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읍에 숙원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면 도로에 지저분한 도시경관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맞춰서 부족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도 늘려보고요. 제가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개요가 중앙지구대에서 소화 의원 까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시고 향후 계획에 이수초등학교까지 연계구간이 별도로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가장 어려운 점이 기존에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포장마차 그 분들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는 걸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앙지구대부터 이수초등학교 구간가지 전체 구간을 해야 이게 성공한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보상은 건설교통과 포장마차 담당부서에서 포장마차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수초 구간에서는 본 사업비로는 추진을 하기가 좀 사업비가 부족해서 특별교부세 등 다른 사업비를 확보 해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나눠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사업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목표도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중앙지구대부터 소화의원까지에 지장물 철거하는데 협의하고 나서 다시 별도로 추가로 이수초등학교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먼저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친 분들하고 사후에 협의결과를 거친 분들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업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보상철거 및 보상협의가 1월달부터 2월까지 진행하기로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이수초 구간에 있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사업이 진행돼서 자기들도 지장물협의가 들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안 들어와서 다음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수초까지 가는 구간까지 지장물 협의절차만이라도 보상이나 이런 건 추후에 예산을 세워 진행하더라도 협의절차 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교통과 부서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추진가능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는 게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보로 다니는 인도를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인도 내에 다니다 보면 지장물 같은게 있는데 지장물 전봇대라던지 이런 게 있어서 다니는 데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 파악 해 봤나요?

중앙로 구간은 저희들이 정비가 되어 있고 인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교통표지판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차도로 나올 수 없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했으면 보행자들한테 좀 더 낳은 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황 파악을 해보고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름답게 잘 되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건물 외벽이 현대식 건물로 되어있으면 좀 더 저희들도 구상을 했는데 건물이 노후된 건물에 다시 입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면도 있고 현재는 감나무에 가로수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거리는 많이 환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률적이지가 않고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건 좋은데 통일감이 없어서 보기에는 그다지 아름답다 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간판을 한지 한 달 밖에 안 되신 분도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시 뜯고 다시 사업을 다시 간판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시는 업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도보 6000만 원 확보하셔가지고 제1교에서 소화 의원 구간 하실건데 군비는 얼마나 여기에 들어 가나요?

총 사업비는 4억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요? 아무튼 이 다음번에 사업 추진하실 때 통일성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지 사업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입니다. 15-1쪽부터 성과평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국비 2억을 확보해서 노후된 교육 시설을 교체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했고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8개반 24회를 실시하여 계획대비 137% 참여율을 보였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요. 특히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도입사업을 해서 다섯 농가에 천혜향이라든가 레드향을 보급해서 현재 식재 중에 있고 특히 금년에는 또 용과를 생산하여 영동에도 온난화 대응의 작목이 된다든지 실적을 하였습니다. 동해 폭염 태풍 등 기상재해 병충해 발생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SMS 등을 통해서 방제를 하였고 개화기 꽃가루 발아율검정이라든가 인공불량 해서를 위해서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병해충 적기 예찰 및 적용약제 공급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 및 벼 먹노린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업용 미생물 및 아미노산 액비를 200톤 가량 농가에 보급했고요. 임대용 농기계를 농업인 선호기종 위주로 확보하여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대전와인페어 등 다양한 와인행사에 참가해서 영동와인을 많이 홍보해 왔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주세법 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농가형 와이너리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이었습니다. 농업인회관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계약문제로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을 하였고요. 차후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꽃묘장에 봄꽃만 생산했는데 의회에서도 추경예산 확보와 내년 확보해 주셔서 현재 내년 봄꽃 45000본이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꽃묘를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고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그리고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 현장 대응역량을 갖춘 지도 인력 및 기반조성이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직원 교육은 추진실적으로 직원들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서 전문농업기술 교육 훈련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실증연구과제 행정서비스 질 향상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고 15-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교육장 시설 리모델링을 하였고 시험연구과 사무실 리모델링하였고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방풍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협력기관과 연계한 농업 현안문제 해결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새해 농업인 교육 가사초빙 농협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명품 농업 교육을 위한 구현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에 추진실적은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서 54회에 걸쳐서 5228명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였고 8개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15-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개회 연구회를 대상으로 117회에 걸쳐서 3096명을 교육하였고 또 3개회의 시범을 사업을 연구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배워서 부자 되는 농업인 교육은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4개반 운영과 농업인대학 포도학과를 운영하였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도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지원 사업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실용 농업기술 홍보활동 전개는 매월 저희들이 1000부씩 농업기술 정보지를 발행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또 농업 단체에 4종에 월간지와 주간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행복한 농촌사회의 기반 농촌여성지도자 양성에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641명에 생활개선회 회원과 4개회 전문연구회 대상으로 연찬회와 임원 특별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였습니다. 생활과학 실천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15-10쪽을 보시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5개 과정 교육을 7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으로 농어촌 복지 양상은 추진실적으로 상촌면 임산2리 에 농촌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하였고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용산 율리1리에 부녀회에 두부제조공장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15-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6차산업화 활성화에 농촌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기반조성은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 시설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할 거고요.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은 사계절 메주 외에 포장재를 다섯 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과일음식 홍보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군민의 날과 와인축제에 때 저희들이 다양한 과일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15-12쪽입니다.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추진실적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여서 농작업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5-1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과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서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15-14쪽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 귀농귀촌인 유치후보 활성화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소득증대 지원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박람회 다섯 번 참가하였고 15-15쪽입니다. 귀농귀촌인 단체육성으로 시골살이 체험행사라든지 귀농귀촌인 유치 교육 위탁하였고요. 귀농귀촌인 멘토에는 저희들이 현판을 제작해서 17개 이장님 댁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창업자금 지원으로 융자금을 11농가에 지원하였고요. 15-16쪽입니다. 주택구입 자금 지원도 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은 추진실적으로 6개 사업을 70가구에 시행하였습니다. 15-17쪽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농업 전략목표에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한 기술보급을 통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에 원예작물 안전생산 및 미래성장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추진실적을 보시면 농가 복지형 생력화 시범사업은 3개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채소, 화훼, 과수 고품질 생산 시범 6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5-18쪽을 보시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5개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이중에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은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상하하는 최고품질 농수산물 생산단지 10개소에 선정돼서 그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육성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과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천혜향과 레드향을 재배하는 것을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영농기술 실증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 금년도 봄꽃묘를 46000주 정도 구입했고요. 저희들이 조직배양묘 자란을 만들어서 매년 군민의 날에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들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해서 병해충에 정확한 검정으로 적기에 방재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5-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에 원예작물 농업인 현장컨설팅 및 농업정보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42회 걸쳐서 1423명을 교육하였고 그리고 신속하게 32회 걸쳐서 약27000명에게 SMS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15-21쪽입니다. 과수 병해충 정밀예찰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밀예찰을 6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특히 포도축제 과일 농특산물 홍보관이라든지 야생화 전시를 2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15-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에 식량작물, 특용작물, 축산기술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환경친화형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 우량 보급종을 6종에 걸쳐서 약115톤 공급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에 따른 PLS 교육을 28회 걸쳐서 50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특용작물 수익모델 개발 육성으로 15-2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버섯 재해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용작물관련 인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 및 미래 식량자원 육성은 15-24쪽입니다. 저희들이 ICT 활용 가축질병 수태율 향상 시범 등 시범사업을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 연구회 3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5-25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 농업과학기술 보급에 생산성 향상과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시설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약 200톤 정도 보급하고 있는데요. 시중단가로 하면 약20억 원어치로 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토양검정과 중금속 분석 약3000점을 하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할 경우 약 15만 원 정도에 비용이 들어서 저희들이 민간에 농업인에게 하는 것이 약 4억 2000만 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15-2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기상재해 능동적 대응력 강화는 추진실적으로 벼, 보리, 병해충 예찰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사과 배 화상병 공동방제 사업으로 530ha에 농약을 공급했고 벼 먹노린재 공동방제 사업으로 2567회 살충제를 보급했습니다. 15-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안전농촌 편리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 교육인데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저희들이 90회에 걸쳐서 순회수리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단가로 산출해 보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무료로 농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과제 농기계 현대화로 임대사업 성과제고입니다. 수요자 지향 임대농기계 확보인데요. 15-28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저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종 578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노후농기계를 폐기하고 8종 22대의 신종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적기영농 실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희들이 약6400회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15-29쪽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농작업대행서비스입니다. 이건 고령농이라든가 취약한 농가에 하는 건데 연간 190일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약5000만 원 정도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분야가 농업인에게 주는 혜택이 약 34억 정도를 무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영동와인 명품화 기반 구축 농가형 와이너리 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 농가형 제조설비 3개소, 농가형 포장재 지원 5개소, 또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5-30쪽입니다. 와이너리 컨설팅 및 아카데미 교육은 농가형 와이너리 컨설팅을 344회 정도 하였고요. 또 와인아카데미를 운영해서 경영인 마케팅 교체반 2개반을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이행과제로 영동와인 브랜드 육성 및 홍보마케팅에 대한민국 와인축제 개최입니다. 15-31쪽입니다. 제9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국악와인축제하고 실시해서 32개 와이너리가 참여해서 약 2억 1000원에 판매을 올렸고요. 제5회 한국와인대상도 실시해서 98점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15-32쪽입니다. 영동와인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동와인을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와인 6회 참여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또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대상을 11월 23일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와인트로피라든가 평창올림픽 만찬주라든가 해서 영동와인이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실적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실적 보고 하시면서 농기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15-27쪽에 보면 지금 임대 농기계가 본소 각 남부 서부 임대사업소 별로 농기계가 보유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농기계 중에 노후돼서 폐기되는 것이 109대가 된다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109대가 폐기대상인지 폐기를 하셨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폐기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22대만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농기계 기종별로 잘 쓰는 농기계가 있고 선호하지 않은 기계가 있고 하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109대를 폐기했는데 22대밖에 확보를 안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임대농기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이유하고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제 109대라고 하면 동력이 달린 기계도 있고 그냥 단순한 작업기도 있고 노후화된 거 폐기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농기계가 계속 많이 쓰려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 또 그런 종류의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5000만 원 정도의 군비로 농기계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농기임대사업이 호응을 많이 얻고 있잖습니까? 농업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수요에 맞는 농기계가 적정수량이 항상 임대 수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열대기후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잘 된 분들은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샤인머스켓같은 게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영동에도 많이 심고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수출에서 고가의 가격도 받고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수출 관련 행정 지원 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농협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못해가지고 안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 워낙 많이 심다보니까 또 공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서 샤인머스캣 전문 교육을 할 것이고요. 치수관련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다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관련된 사항들을 말해주면 얼마든지 많이 수출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장성이 워낙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관련해서 말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46개인가요?

전체 농가 42개고요.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하는 건 20농가 안쪽입니다.

20농가. 이게 저희 군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으로 보고 많은 투자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내는 농가는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판로가 약해서 그래서 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업으로 그거를 갖다가 전문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판로개척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지도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20농가의 전체 매출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따로 빼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생각할 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제가 항상 아니 왜 지역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복숭아농사를 짓는 그 분들은 정말 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왜 활용을 안 할까 했는데 지금 15-1페이지 보면 자체강사를 많이 활용하셨다고 해서 참 좋고요. 귀촌귀농하신 분들하고 지금 지역민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센터에서 정말 많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 데 참 좋고요. 그래서 어떤 마을 보면 70%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고 30%가 이제 지역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융합이 안돼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 수박이나 이런 과일농사 10년, 20년 이상 지으면 박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을 적극 더 추천강사로 하셔가지고 잘 어우러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기계조작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요즘은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서 소규모로 기계가 소형기계가 여기 보니까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여성분들이 농사짓고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순입니다. 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행복한 영동, 건강한 영동군민을 비전으로 7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3쪽 보건기관 시설확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로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3층에 증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7쪽입니다. 보건인력 역량강화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위탁 현황과 운영관리입니다.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점검 등 정기지도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8쪽 의료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리로 의료기관과 유사업소 67개소와 의약품, 의약외품 판매업소 8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응급의료관리로 자동심장충격기 33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법정의무교육대상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35회 실시하여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10쪽입니다. 구급차관리로 구급차 12대에 대한 정기점검을 완료하였고 온열질환 감시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환자 31명에 대해서 처치완료 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감시체계도 적극 운영하여 환자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11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성인 2만 4700여명에 대해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12쪽 건강생활실천 강화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건강 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13쪽입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으로 흡연자 금연을 위한 금연 클리닉을 620명에게 상시 운영하였고, 이든팰리스 아파트를 공동생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공동생활에서 간접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금연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6-14쪽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로 질병 영양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상담과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15쪽 만성질환 예방검사입니다. 당뇨합병증검진과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당뇨환자 합병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24주간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실시하여 청‧장년층의 건강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17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및 장기요양등급외자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별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예방 등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여 50세이상 주민과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146명을 신규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16-19쪽입니다.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및 돌봄 재활 지원입니다. 60세이상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서비스와 돌봄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면 환자쉼터 및 가족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전반적인 치매관리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0~21쪽 예방 중심 구강관리입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60여명을 관리하였고 학교구강보건시설을 영동초와 이수초에 설치하여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불소를 이용한 충치예방을 학생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충치‧시린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6-2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장애인 290명을 등록하여 장애 군별 분류에 따른 재활 운동치료 및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6-23쪽입니다. 지역자원 재활사업 연계 서비스로 유관기관과의 재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자원봉사교실과 스포츠마사지교실을 운영하고 재활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여 장애인 재활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24쪽 주민 만족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 및 민원 서비스 운영으로 내과, 치과, 한의과에 대한 1차 진료와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 의료서비스를 경로당 66개소에 대해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중증질환의심환자 102명을 발견해서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6-25쪽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입니다. 상촌면과 용화면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골마을 행복버스를 36개 운영하여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35명을 전문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하고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암 발생율 최소화로 암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9,100건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83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지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2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랑 생명지킴이 1,357명을 양성해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존중의식을 높이고 자살징후를 조기에 파악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지체계 마련과 전문 연계 등 활발한 활동으로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27쪽 자살예방 건강증진입니다. 각 급 학교 기관단체 마을별로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4300여명 실시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서 자살 고위험자 위기 조기발견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과 정신질환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응급개입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살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6-28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도모로 행복한 임산부 지원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487명을 등록 관리 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관련한 지원을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30쪽 분만 취약시 병원 화성화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운영으로 영동병원과 협약하여 임산부 관리 및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산부인과를 20회 운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산후조리 운영비를 2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실습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32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초기 대응 체계강화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16명을 지정하고 비상방역 대책반을 4개 반 8개 팀을 편성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감영예방 및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6-33쪽 감염병 중점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생계비 및 진료비로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34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방지를 위하여 결핵환자 업무종사 일시제한 및 접촉자 42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발생시에 개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16-35쪽입니다.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율 향상입니다. 결핵 신환자 40명에 대해서 치료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복약지도를 통해 100% 치료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24페이지에 경로당 전담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경로당이 340개인가요?

340개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주치의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경로당 전담주치의 의료서비스는 경로당 66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340개가 전담주치의를 몇 명씩 편성해서 그렇게 안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가까운 동네는 빼고요. 면별로 두 개, 네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마을 있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 선정했습니다.

사업비가 7100만 원인데 이게 1회 갈 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수당은 아니고 약값만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일이 많으시죠? 실적보고 하신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탁도 드릴 겸 16-9쪽에 보면 응급의료관리하고 관련해서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하시고 실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에는 27회 교육 횟수를 계획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계획대비 실적이 더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모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 이상 도시 지역에서 심정지나 갑자기 응급처치가 필요해서 살아날 수 있는 인원하고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서 갑자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인원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도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비 실적을 많이 하셔서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동군에서도 이 심폐소생술 교육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좀 더 많이 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더 넓게 잡아서 최소한 영동군만이라도 대도시 지역에서 살아나는 생존율에 근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6-13쪽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이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번에 한 개 대상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나 봐요. 실적에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가구에 300만 원에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든펠리스가 141가구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된 건가요? 이든 펠리스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에?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주민건강팀장 박혜경 예, 다 지출은 아닙니다. 100가구 다 배부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안내 계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금연클리닉 하는 그런 비용까지 추계해서 늘린 금액이 3000만 원이지 실제로 그분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은 3000만 원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실적 아닌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100가구 300명 대상으로 하는데 30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역을 3000만 원이 어떠어떠한 걸로 사용이 됐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주민건강팀장 박혜경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16-9쪽 33세대가 심장충격기가 군청에도 있고 군민운동장도 있고 한 데 몇 건이나 우리가 썼을까요?

지금 사용한 건은 없습니다.

비치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썼던 건가요?

환자가 발생해야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사용은 없습니다.

이 비치되어 있는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은 이 기계를 다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군립노인전문병원 점검을 1회를 하시고 그 회계 전반적인 사항을 2회 하시는데 이렇게 1회 하셔도 점검이 다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점검을 그렇게 하고요. 다달이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요?

서류로 보고를 다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도요.

그럼 1년에 한 번만 그 병원으로 가셔서 점검을 하시나요?

병원 가서 하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요? 나가서 보시면.

예.

관리를 조금 더 점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는 조금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에 대해서 라든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16-9페이지에 한 번 다시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직원 중에서요.

자격증은 없고요. 계속 교육을 업그레이드해서 교육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야지 되고요. 1급하고 2급이 있는데 1급 교육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일반인들도 갖고 계신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시죠.

보건소 직원분들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법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몇 번 교육을 하라는 게 있지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핵심은 아무래도 직원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자격증 할 수 있는 게 간호사라든가 면허증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게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예,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 이런 부분 활용한다든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사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하는데 의무대상자들은 병원응급의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격증을 따는 교육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각 면에 보건소에 나가있는 직원들도 다 심폐소생술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아이는 낳으면 100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예.

넷째 이상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셋째, 다섯째하고 조례 좀 만들어서

아이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에서 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거 있어요?

영동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수급하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분만만 들어오면 되는데 산모들이 고연령층이고 애기를 많이 안 낳다보니까 영동 자체에서 분만하는 경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도 난제라서 홍보는 임부들 등록하면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분만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대신 분만률 대신 산부인과 의사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의료봉사 산부인과 운영 같은 거 더 많이 지원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성과 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홍보단속과 환경정화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청정한 상수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단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상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유수율 제고사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 등을 통하여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수돗물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부족으로 비상 급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2018년도 비전은 365일 건강하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7-3쪽입니다. 주민편익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서비스지원을 위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을 1000개 보급과 옥내 누수탐사기 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 납부방법 상세 안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입니다. 폐전 25건의 즉시 민원 20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원 예고제 실시입니다. 전월대비 요금이 차이나는 수용가에게 안내하였으며, 단수 시 이장 또는 반장에게 사전 전화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 1000전과 옥외 검침기 10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처분예고서 발송과 상수도 요금납부방법 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안정적인 물 관리 및 홍보입니다. 물 수요관리 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용역 준공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 증대 및 물 수요 관리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 물 전략 홍보를 위하여 영동 이수병입 수돗물을 5만 6000병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물절약 전단지도 배부와 물절약 홍보절수기도 보급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상수도기반시설 확충과 미급수 지역 상수도보급을 위해 군청오거리에서부터 설계리 구수골까지 배수관로 5KM를 확장 준공하여 급수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속 사업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초안 보안 작성하여 5월에 충청북도에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안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설계리 배수지 신설사업은 5월에 준공, 10월에 배수관로 설치 완료하여 급수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양산 송호리 4km,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궁촌 상수도 신구관로 연결사업은 황간, 추풍, 매곡, 상촌, 일원에 신구관 분기 및 점검구 설치 저장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하여 향후 2019년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학산, 양산, 학산 박계리 등 2개 마을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학산, 박계, 양산, 원당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6월에 송배수 시설을 착공하여 현재 송수관로 9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17-10쪽입니다.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집행하여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의견수렴한 내용으로 반영하여 12월에 준공하여 2019년 1월에 공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노후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설계 용역 준공하여 2020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추풍령면 웅북리 외 3개소에 준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7-12쪽입니다.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추풍령면 관리 외 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소는 준공하였으며 2개소는 11월에 준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7-13쪽입니다. 청정한 물 환경조성과 안정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현수막 게시, 안내판 설치하였습니다. 17-1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보호구역에 펜스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목 제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궁촌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7-15쪽입니다. 수돗물 신뢰성기반 구축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수,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원수 바이러스 분포 실태조사와 배수지 침전지에 대한 청소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목표 설정 운영은 탁도, 상시, 잔류염소 모니터링을 90회 실시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를 운영해 왔습니다. 17-16쪽입니다. 수돗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매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110개소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동 이수병입 수돗물 5만 6000병도 홍보 지원하였습니다. 17-17쪽입니다.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 보강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기실, 시설 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영동취수장 집수탱크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18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사업은 황간가압장 및 물류단지 원격제어설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 개선 사업은 추풍령, 영동 귀골 가압펌프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비탄가압장외 1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17-19쪽입니다. 배수지 재소독 설비 및 교체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풍령 배수지 및 신탄배수지 재소독설비 교체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영동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보충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여과사 교체사업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21쪽입니다. 궁촌정수장 트러프 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여과지 2개소 트러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영동배수지 라이닝 공사 신규사업으로 영동배수지 1지 스테인리스 다이닝 공사를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주민들, 먹는 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14쪽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사업하고 궁촌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는데, 이게 맑은 물을 먹으려면 결국 상수원을 잘 보호해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깨끗해야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심천 기호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강의 구강, 그다음에 명천리 또 어디죠 청남리, 그 지역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은 좋은데 지역 주민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이나 아니면 영농생활을 하는 주민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거주를 하거나 영농을 하기 때문에 제약받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보호구역내에 상수도 감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궁촌댐 주변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데, 사실 궁촌댐이 지금 황간 지역, 남부 4개면, 거기 취수원으로 하기 위해서 궁촌댐을 활용을 하는데 취수원으로, 그 주변에 영농생활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못해왔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 궁촌 2구 마을 주민이 한 12여 가구됩니다.

반대를 해서. 그런데 수돗물을 먹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용역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추진이 된 건데 그때도 사업 추진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주민은 아무것도 없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서 영농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주민분이나 영농을 하는 농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봐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책은 마련해 주어야만 이게 순조롭게 사업이 되고 지역 내에서 서로 간에 민원도 안 생길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면서 그 부분을 민원 청취를 하시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셔야 되지만 상수도사업소 자체 업무로는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실과소 군정조정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분들이 피해가 덜 가도록,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민원 청취를 해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17-3쪽에 보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에는 동파사고가 우리 영동군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몇 건이나 신고가 됐죠?

100건 정도.

100건이요?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지역은 농촌 지역 외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임계리라든지, 이렇게.

그건 파악이 되셨나요? 왜 동파사고가 나는지 원인이 분석이 됐나요?

마을 단위로 이렇게 여러 집이 먹으면 물이 좀 안 어는데, 어느 집에다 물을 빼든지 빼니까. 물이 안 얼고 외딴 집에 이렇게 하나씩 물 먹는데서 많이 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다 복구가 돼서 작년에 그게 잘, 복구가 바로바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복구하려면 얼음을 또 파서 녹여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예.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저희들이 동파방지팩이라고 해서 갖다 넣는데 계량기 속 안에 하나 넣는 정도거든요.

그거 넣으면 방지가 많이 되던가요? 실질적으로

아이스박스 같은 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런 일이 올해도 겨울이 지금 다가왔으니까 주부 입장에서 보면 혼자사시는 어르신들한테 특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을 기준삼아서 잘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 예산이 우리 영동군 총 예산의 몇%가 되나요?

한 14%, 15%

14%, 5%?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올 겨울에 대비 좀 잘해 주셔서 동파 방지에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개 마을 상수도가 많이 얼었죠? 작년에도. 마을 상수도에 사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시고 아까도 오시기 전에 말씀하든이 우리가 물 PT병, 언 데가 있으면 물 공급이 안 되면 빨리빨리 해서 민원 처리 안 나가게끔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힐링사업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성과 평가입니다. 우리 힐링사업소는 지난 2016년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국 5개 지자체중에서 우리군 힐링타운이 유일하게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 부터 지구 지정을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비 100억 원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 특례혜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되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일나라테마공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그리고 지난 10월 와인터널을 개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동와인터널 운영으로 앞으로 와인터널은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완 개선해 가면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힐링타운이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면서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공공부분 조성사업은 모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부분 사업 추진은 공공부분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견실한 기업이 선정 참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80억 원이 투자되는 웰니스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힐링센터 건립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모로 선정된 서울 소재 오월건축사무소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힐링타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국비 195억 등 전체 사업비 277억 원을 들여서 힐링타운광장을 비롯한 순환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모든 행정처리 사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일나라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일나라테마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과수 및 공원 내 4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곤충체험학습장 조성과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과일 영농실증포조성사업은 모두 다 12월 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공원 홍보 및 마케팅강화사업 등 과일나라테마공원은 계속적으로 보완하며 알차게 운영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테마공원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사업소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 추진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와인터널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식을 했고 그리고 그안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내년도 준공 예정이죠?

그건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물들도 점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주변시설물까지는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일단 도로하고 연결도로하고 기반시설 정도는 완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9-7쪽에 힐링타운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빨라도 내년 3월 달에 광장하고 연결도로가 사업착공 해서 추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문화예술회관을 3월에 개관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대비책은 우리가 국악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장하고 순환도로 중에 도로를 제일 먼저 착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하면 도로는 그래도 개관 하기 전까지는 도로가 되지 않을겁니다. 않을 거지만 계속 협의해서 개관을 효율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악문화체육과 계획대로 한다면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 그런 일이 염려가 되는데 그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긴밀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연결도로라든가 주변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건 잘 챙겨보시고요. 이건 사실 제가 쌩뚱맞아서 하는 건데 19-6쪽에 과일나라테마공원안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이 이게 기술센터에서 과일나라테마공원관리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딸려온 건지 아니면 이게 테마공원 하고 맞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실증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진흥청 농촌기반조성사업을 확보를 해서 4연동하우스 하고 노지 포도비가림시설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센터로 가야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은 했다 뿐이지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실증포니까요.

실증포라는 것이 영농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건데 테마농업팀에서 제가 볼 때 이건 업무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와인터널 평일에는 몇 명 정도 오시고 주말에는 몇 명 정도 오시는지요?

평일은 200명 내외 주말은 700명 내외 그래서 우리가 1개월 동안 데이터를 해보니까 7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고 와인판매는 한 2000병 이상 2000∼3000병 사이 그렇게 판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저번주에 장모님하고 가족분들이 오셔서 15명 정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갔다 온 소감이 되게 좋다. 영동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번에 개장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모객부분만 잘 한다면 그 정도 유동인구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운영상에 마이너스 난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하지 말고 계속 군에서 관리하는 게 랜드마크 이미지 상에서도 더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관광버스라던지 그런쪽에 모객 관련해서 한다면 홍보효과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도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테마공원안에 물놀이 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적이 있었는데 곤충학습장까지 있으니까 차라리 그쪽을 더 보수를 해서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요.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일나라테마공원도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