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를 시작으로 11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각종 위원회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저는 기획실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기획실 것을 준비했다가…. 하나 더 준비했던 주민자치운영 실적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 6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43개 위원회가 있나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전에 받은 자료로 세어 보니까 43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잘못 세었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1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부터가 상위법에 관련된 정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양성평등주간 기념회 행사를 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양성평등을 실천한다고 하고 또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만 보더라도 양성평등에 관련된 추진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원회를 찾아보셔서 정비를 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야 주민이 행정에 대한 일관성도 보이고 실제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양성불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회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연초에 한번 다시 재위촉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 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분들과 협약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무기직 공공운수노조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잠정적으로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임금협상을요. 2017년도에 대비해서 약 16.4% 인상하는 안으로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두 분이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에 있는 조민주 씨와 또 버스하고 있는 배전송 씨. 이분들은 지금 가운데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분들도 배려해야 하지 않겠나.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됩니다. 일단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신 공무직들은 무기직들이 62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에게도 호봉제로 동일하게 적용되신 분들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김경현위원
그런데 계약직보다는 무기직이 되니까 받는 보수가 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입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적은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호봉제로 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임금 협상 하면서 호봉제 적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도내에 있는 전체 지자체 임금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중상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않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최대한 적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직들이요. 시간외근무 수당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는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에서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직들은 거의 5급 수준입니다. 6급보다 시간당 단가가 훨씬 많습니다. 5급 수준으로 거의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받아가는 총액인건비가 조금 많았었죠.
김경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화요원들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상하는 폭을 봤을 때 지금 1호봉 연봉으로 봤을 때는 약 2,850만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수령액은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1호봉 연봉으로 봤을 때요.
김경현위원
연봉으로?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배전송과 조민주 같은 경우에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2호봉, 3호봉 되니까 이제 임금협상의 결과에 의해서 약 2,895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현위원
2천……?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2,895만 원. 그러니까 추가로 다 받게 됩니다. 임금협상이 완전히…….
김경현위원
소급해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다 받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직 시간제 경력을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무했던 경력을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자료를 봤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돼요. 거의 다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다가 이번에 단협해서 하기로….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50% 하기로 했다면서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내년도에는 50% 그리고 2020년도에 100%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협의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22개 시군에서 100% 해 주는 곳이 10군 데 정도 됩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몇 군 데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군 데 정도 돼요. 50% 해 주는 곳도 좀 있고요. 우리 그동안 안 해 주다가 올해 단협해서 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력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간제로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경력은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지금 도내에서 5군데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요.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경력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임금협상 하면서 잠정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떤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역량강화 교육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역량강화교육과 황토골자치마당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황토골자치마당은 보통 보면 2시간? 3시간?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2시간이요.
원중
김원중위원
2시간 가지고 역량강화가 될까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원중
김원중위원
미흡이 아니라 이것은 공연, 강연 주제도 역량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주제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의 소양과 건강 이런 부분 쪽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2시간 강의 받으러 가면 거의 앉아서 핸드폰 갖고 검색한다든지 주무신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10%나 15% 정도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보셨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가보시면 누가 집중해서 강의를 다 듣나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들으시는 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보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강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를 딱딱하게 해 버리면 거의 한 5% 정도도 안 듣습니다. 황토골자치마당, 이것을 직원 업무역량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따로 직원들 데리고 하는 것은 없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없고요. 워크숍을 내년도에 더 활성화 시키려고요.
원중
김원중위원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원중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원중
김원중위원
100명?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거의 2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포함해서 직원들 몇 분이나 되시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정규직과 공무직까지 하면 1,000명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00명 되죠? 2년에 200명씩 하면 5년에 한 번씩 교육 받는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오늘부터 또 시작을…….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역량강화교육이라면 늦어도 2년에 한 번꼴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 받는 게 교육이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원에서 업무가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받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몇 번 해서 실과에 한두 분씩 가서 교육받는 것 말고요. 공무원들 자세라든지…. 그래야지 뭡니까?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청렴도까지 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친절교육,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교육 프로그램 안에……. 당일교육 하려고 하지 마시고 2박3일 정도해서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왜 예산을 안 세우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더요.
원중
김원중위원
200명도 안 되죠? 예산 세운 것 보면 한 백여 명 됩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교육요?
원중
김원중위원
예.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교육은 한 200명 이렇게…….
원중
김원중위원
1박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2박3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2박3일로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하셔 하시고요. 한 가지 더요. 으뜸서비스 있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으뜸서비스는 전체 직원이 담당하는 마을을 결연해서 소외계층도 돌아보고 읍면의 자기 마을 해당되는 마을의 동향도 살피고…….
원중
김원중위원
일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시행정이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참여를 안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몇 분되죠? 아까 1,000명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만 봉사하면 되거든요?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차라리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것보다. 이 내용을 봤더니 무슨 애경사 건의해서 하는데, 처리한 것도 나오는데 처리 건수를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고 거의 명절 때 되면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의미 있게 결연을 해서 진행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결연자가 416명인데, 지정 해 놓은 것이 416명이에요. 1년에 한 50건 정도밖에 건의사항이나 으뜸활동 해서 나와 있던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장신고나 이런 것은 전화 안 해도 이장님도 계시니까 다 올 수 있어요. 이 416명을 결연을 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한번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결연자가 어렵다든지, 집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 같으면 봉사단을 만들어서 동아리활동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실과소별 정·현원 현황을 봤을 때 정원이 693명인데 현원이 634명입니다. 59명이 결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늘어나는 정원이 하다 보니까 전에는 652명이었습니다. 652명이었는데 이제 41명이 늘어나면서 정원이 확 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원했던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충원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약 110명 정도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내년에는 110명 충원 요청을 했다는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 하셨을까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10명이 지금 현원에서 부족한데 기간제로 채우십니까? 이 인원을?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기간제로는 그렇게 다 안 채웁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계속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박막동위원
59명이나 결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감당할 것인지 업무를…….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이 그렇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원이 이렇게…….
박막동위원
내년 인원으로 보충을 하시겠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하실 때 전문직들이 많이 있죠?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좀 인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 복지업무를 본달지 그것은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더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셔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인사이동을 해 주시고요. 또 너무 잦은 인사이동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또 기간제가 너무 많고 무기직이 많이 있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할지 또는 외부청렴도가 떨어진다 할지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잘 인원 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가 군정에 전반적인 메인이죠? 그렇게 봐야죠? 행정지원과에서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 홍성군 시승격 관련해서 협약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듣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홍성군이 2013년에 도청이 이전되어서 도청소재지가 되었습니다. 홍성군이 현재 인구가 10만1,000명입니다. 홍성군은 10만1,000명인데 15만 명이 되어야 자기들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요건에 맞춰지는데요. 도저히 인구 15만 명을 채울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도청소재지인 군은 시로 승격한다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그 취지가 그전부터 충남도청 이전한 이후부터 무안군과 계속 협력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실무자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홍성 부군수님께서 직접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안군과 여건이 맞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행정과 국회위원님들 같이 협력해서 시로 승격하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고요. 홍성 군수님께서 그러면 무안에서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시 목포시에서 통합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이 뭡니까? 뭘 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시승격추진위원회는 전에는 서명운동을 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거의 축제 행사 때 시승격추진위원회에서 시승격과 관련된 홍보하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뒀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시승격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승격 요건이 맞지 않아 지지부진해오면서 매년 보면 예산은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예산을 어디에 다 써버린 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축제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시승격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흔적들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없어지고 그런 거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승격위원회는 위원회는 존속할지 몰라도 예산 같은 것은 해서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역할인가 확실히 주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같이 한다? 좀 유명무실하지 않냐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특별법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해서 그 안에 도청 소재지인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이 호수를 집어넣는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승격추진위원회와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홍성군과 같이 중앙부처도 방문하고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 여건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분면 4만이 넘지 않고 남악, 삼향이…. 그렇다고 해서 일로를 삼향에 합병시켜서 그렇게 할 여건도 못되고 여하튼 요건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단하게 인구 유입 관련해서 시승격을 하려면 관심을 가져줘야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악이 오룡지구 2,800세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0% 분양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는 30%로 봐요. 30%. 그리고 현재 본 남악에 있던 아파트 리젠시빌 같은 곳은 몇 퍼센트가 비어있는지 아세요? 쉬운 얘기로 열 동이 나오면 두 동이나 매매가 될까? 열 동에. 나오는 매물이 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여건이 신도시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뭐 특별히 어떤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행정 편익도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좀 들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다못해 업소에서 보건증 하나 만들라고 하더라도 전부 하당으로 가고 목포로 다 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우리가 간파를 해서 위에서 조정을 해줘야죠. 보건소에서 보건증 만들 수 있는 지소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말로만 시승격한다, 인구 유입한다 어쩐다 말로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심각합니다. 인구요? 줄어들잖아요.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파악해 봤어요? 남악에?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남악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요진
이요진위원
현재는 빠져나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오룡지구가 생기잖아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오룡지구가 생기는데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갑자기 시승격 홍성군과 이런 얘기 있다는 얘기는 밑바탕은 우린 다져놓지는 않고 큰 틀로만 시승격한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남악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 좀 관심 가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직원들 충원도 시켜주고.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공무원 한 사람에 인구 140명~150명 커버하죠? 물론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40~50명 정도 커버하는 군도 있어요. 그러나 부담을 느끼지만 그래도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곳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해요? 과장님이 다 해야 합니다. 책임이 커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치매안심센터 공정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마무리됐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변경해서 지금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꼭 변경하고, 변경해서 늦어진다, 늦어진다고 하는데 뭔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연말 안에는 정확히 하면 11월 25일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25일 넘었죠? 그런데 이제 80% 공정이 됐다니…. 이것 언제부터 하고 시작한 것인데. 그렇게 빨리 해야 한다고 위원들한테 다독거리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까지도 80% 공정이 됐다는 것은…. 뭐 했어요, 그간에? 아무리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변경 할 것이 얼마나 있어요? 소장님.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지금 가설공사 하고요. 토목이라든지 철근 그다음에 설계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연내에는 내부설계는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겨울이라서 주차장이라든지 토목하고 조경공사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넘어간 것은 뭐 누락이 되었다 이런 것 보면 그만큼 다져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물론 토목공사는 힘들죠. 추워지면 힘들어요. 그런데 조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하는데 지지부진 넘어가니까 무엇 하나 시작을 하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안 지어지고 있어서. 연말 안에 다 마무리되겠죠? 빨리 독촉 좀 하십시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뭐라 해요. 어떤 업자가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감독관이 누구예요? 감독관. 토목직이 없죠, 보건소에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늦어지는 부분은 설계를 저희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설계부분에서 자세히 검토를…….
요진
이요진위원
검토를 못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할 수가 없었고.
요진
이요진위원
빌려서라도 해야죠. 다른 직원들을.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 그것을 추가변경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토목직 직원들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시지…. 그걸 설계를 못 보고, 내부설계나 바깥 설계를 못 보고 있으니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소장이 직접 감독하세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예,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소장님, 그게 지금 개축공사죠? 신축이 아니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개축이죠? 그런데 무슨 토목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하고 그 주변으로 아무래도 치매안심센터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리고 소장님 말씀 중에 건축을 몰라서 늦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군청에 건축직이 없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기본적인 연장은 건축하고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연장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현위원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설계와 다른 게? 추가될 부분이 뭐 있었어요? 도면에 빠진 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도면에 빠진 게 통신이라든지 진료실, 터파기 이런 것들이 누락이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가 연장을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제가 통신은 이해하겠는데 터파기는 어디를 터파한다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저희가 진료실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가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기초터파기 추가했고요. 철근이라든지 앵커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공정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연장해서 일단 11월 25일까지 해서 저희가 20일로 공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김경현위원
끝나면 소장님한테 도면을 가지고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사무실로. 설명 좀 들어 보게요, 제가.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휴대용 방역기 구입하고 나서 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배정은 저희가 지금 읍면에 소요량을 파악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내구연한이 남아있어도 저희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자료를 보면 매년 많게는 60대 이상, 적게는 30대 이상씩 구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관리는 저희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초에 방역을 하기 전에 전부 수거해서 여기서 점검하고, 수리를 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방역기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11년입니다.
강병국위원
제조사에 물어보니까 막 써도 한 10년, 관리 잘하면 15년까지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강병국위원
11년으로 책정했는데 내구연한에 비해서 새로 구축하는 주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을 딱 맞출 수는 없으나 수많은 방역기가 내구연한을 못 채우고 폐기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읍면에다가 관리를 맡긴다고 하셨는데 내구연한을 못 채우고 폐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아무래도 방역기가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하는데 이장님들, 자율방역단에서 사용을 하고 여러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전문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관리 문제잖아요.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방역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수령해서 사용하는 마을 대표자들이나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는 게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와서 산 것도 아니고 해마다 관에서 부족하면 보충해 주고, 또 새로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 것처럼 관리를 하겠어요? 가령 각 농가들을 보면 예초기 한 대씩 다 있거든요. 그것 10만 원, 20만 원짜리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도 다들 사용하세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산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역기는 그래도 대당 51만 원씩 하는데 10대면 510만 원, 100대면 5,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관리상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읍면에다가 넘겨버리고 또 다시 부족하다고 읍면에 요청 들어오면 다시 주문해서 배정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실도 있네요? 7건. 분실도 한 7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역기를 주문을 했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왜 이렇게 사용연한이 못 미치고 빨리 주기가 됐지?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강병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저소득층 치과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경애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들었던 소리가 예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는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은 걱정이 되고, 관리만 하면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금액들이 그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절약해 가지고 사실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다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가 관리를 맡기되 1년에 한번 사용하잖아요. 읍면에서 수령해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한 번씩 관리자를 보내서 마을 이장님들…. 아니면 사용하시는 마을 이장님들, 사용하시는 분들 교육을 다시 시키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역기계가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 넘기면 또 서류상으로는 폐기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더라도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아까 설계가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언제 이거 설계하셨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설계를 저희가 2월에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2월에 하고 지금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7월에 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7월에 했어요? 지금 몇 퍼센트 하셨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80% 됐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80%. 지금 늦어진 원인이 뭐예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건축설계 누락분에 대한 건축설계 변경으로 해 가지고…….
대현
김대현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어요? 설계사무실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설계 끝나고 나서 검수는 누구한테 해요? 검수했을 것 아닙니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검수하면서 통신이 빠졌다는 게 말이 돼요? 처음부터 그럼 검수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검사를 누구한테 의뢰했겠어요. 우리 건축직한테 의뢰했을 것 아니에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통신 빼고 검수했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통신이…….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감리자 있어요, 없어요?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감리자 있죠? 공사가 늦어진 것은 감리자가 분명히 돼 있는데 뭐가 왜 늦어지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일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감리자 있고, 설계사무실 설계하고, 검수해서 금액이 커가지고 도에까지 갔을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위원
이따가 저희들 회의 다 끝나면 소장님한테 도면 한번 가지고 저한테 꼭 오라고 하십시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농약화학물질관리제도 PLS제도를 혹시 업무를 담당하신가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일단은 PLS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PLS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념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적합한 농산물은 산지 폐기되고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농업인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와 함께 업무를 분담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 1월부터 영농교육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도 읍면 일제 방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리플렛을 각 가구당, 호당 이렇게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해서 도착되도록 했고 포스터라든지 또 언론,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농약사하고 농가들하고 분쟁도 예상이 되고 또 상인이 농산물을 매입을 해다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인하고 농가와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연말 안에 친환경농업과와 협력을 해서 관내에 농약을 매매하는 모든 업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농가에 대한 부분은 이장님 전체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이장님들이 책임 있게 마을회의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 때 더군다나 연말연시에 마을 이장 선출이라든지 총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협 보답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제도가 쉽게 말하면 고추면 고추에 맞는 등록된 약제를 방제하고, 오이면 오이에 맞게 하라는 뜻인데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약을 일주일에 세 번 할 거 침투성이 효과는 비슷하고, 어차피 병충해만 예방하면 되는 거니까, 침투성이 조금 더 오래가고 약제성분이 비슷한 것들을 일반 농약사에서 막 구매해서 사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제고 취지에서도 이 제도가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지만 당장 1월 1일에 시행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1월 1일부터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 하우스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이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월동작물, 재배기간이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그런 작물들. 그런 작물들은 검사를 했을 때 그전에 시행됐지만 검출했을 때는 적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관원하고 그런 부분까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올해 걸쳐서 했던 농산물에 한해서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두고 그런다든지 이런 방법도 함께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납품했는데 전량폐기 돼야 하고 납품을 출하를 못하게 되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일에 맞춰서 농정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주셔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단도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관원과 협의를 하고, 유예기간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의를 관계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하고 전반된 기술센터…. 농산물 홍보에 관련해서 다소 많은 예산은 없어도 쇼핑백이나 뭐 그것 별거 없죠? 농정과에서 하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은 4페이지에 보면 쇼핑백 정도, 그런 정도 밖에 아니네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포장재하고…….
요진
이요진위원
포장재는 물론 있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금년에 특화품목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중점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홍보를…. 요즘 SNS를 이용한 고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히 기술센터의 업무를 받고 있는데 같이 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어떤 아이템을 줘도 전혀 집행부에서 듣지 않더라고요. 기획실에 정말 우리 무안군이나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어도 시행이 안 돼요. 군수가 못하게 해서 그런가 군수 재가를 못 받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기획실 홍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기획실에서도……. 단순논리로 이번에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아이템을 줬는데 우리 무안군의 농산물을 수송하는 탑차들에 급히 우선적으로 운남에서 생산되는 세발나물의 탑차에 랩핑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 차들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 광고한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기대효과가 큰데, 그런 아이템을 주고 우선적으로 4대 정도만 하자, 랩핑하면 50만 원, 70만 원정도 하면 할 수 있어요, 탑차에. 그럼 그 차들이 전국을 순회를 하기 때문에 무안군도 알리고 농산물도 알리고 이런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우선 4대 정도 한번 해보자. 기껏 해봐야 돈 300만 원이면 4대예요. 그것을 한다는데 8월에 제안을 했어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농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런 아이템을 주면 빨리 시행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연방죽 행사 하다가, 갯벌행사 하다가 광주 같은 곳 버스에 한 달간이나 붙여서 돈 엄청나게 줘가지고 광주 업자한테 써먹고 말아버리고. 탑차에 랩핑을 해서 달고 다니면 1년 내내 쓰잖아요. 다른 곳 해남 같은 곳은 차당 한 달에 20만 원씩을 줘요. 자기들이 랩핑 해 주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차주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에 달고 다닐 수 있는 랩핑만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운남 세발나물 수송하는 탑차들한테. 세발나물만 할 것이 아니라 양파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낙지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농산물 수송하는 차량들이 탑차들이 30대 정도는 돼요, 전반적으로. 주거지가 무안이든 아니든 여기에서 계약된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들한테 점차적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해도 직원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군수가 하라고 하면 당장 했을 거예요. 내가 업무보고 때 가만히 안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개를 하려고요. 왜 안 해요, 왜.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공히 기술센터 있으니까 우리 홍보하는 것도 관심 가져주시라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잘하십시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소형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그거 몇 개나 올해 발주 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올해 127동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게 3평짜리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하나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계신가요? 자부담이 얼마 되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600만 원인데 300만 원 지원이고, 자부담 300만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하시는 분들이 저는 초선이라서 선배 위원들이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냉장과 냉동이 겸용하게 되면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죠? 얼마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온창고만 하면 600만 원인데 냉동까지 겸하면 900만 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600만 원에 1/2만 지원해주니까 나머지 추가금액으로 또 300만 원을 못해가지고 공사를 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발주를 저온창고 한 사람들은 600만 원, 겸용은 900만 원 거기에서 50%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한 번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하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할 추가 물량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강승용.
김경현위원
그런 말씀 많이 안 듣습니까? 현장에 가시면?
그래요?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고 또 지출을 덜 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반납액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반납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죠. 집행하고 잔액이 많아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덜 집행한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12월까지 저희들이 100% 집행 할 계획입니다. 집행시기가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현위원
바우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 봤나? 에 보면 많구만. 집행 안 한 게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도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박막동위원
17년도에 보면 1,574명에 1억5,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1,987명에 1억2,3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인원은 훨씬 늘어났는데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급액은 기준액이 공히 10만 원이 있는데 8만 원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이 사용을 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홍보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것으로…….
박막동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금년에 1,987명이에요. 10월 말 현재. 그런데 지급액은 1억2,300만 원이에요. 지난해에 보면 1,574명에 대해서 1억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인원은 훨씬 많이 서비스를 했는데 지급액이 적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사용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박막동위원
잔액은 없어요. 금년 잔액이.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서비스를 많이 했는데 사용하는 지급액이 지난해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계장님, 1,987명 서비스 했다는 그 인원도 농협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1억2,300만 원 지급했다는 것도 농협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왜 농협에서 차이가 났을까요. 10월 현재 기준인데? 내가 궁금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서비스는 더 많이 했는데 지급액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 궁금 사항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인원은 많았는데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요.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소형저장고 이야기 김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냉동 소형저장고 지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뭐예요? 저온저장고 3평짜리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산물 가공,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보관…….
원중
김원중위원
농산물 가공,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가격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냉동고 이야기 했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 하신대로 냉동은 수산물 관련된 수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냉동을. 그런데 아까 우리 농업인들이 쓰시면서 냉장고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저온저장고를 가정용 대형 냉장고로 쓰고 있어요. 목적에 맞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저온저장고에 못 들어가는 것은 가공된 것 절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쌀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벼는 들어가도.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농산물이 냉동에 오고, 양파도 냉동고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양파를 냉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온저장을 하지요. 닥트로 돌려서. 저온으로 저장하지 냉동하지는 않습니다. 냉동은 가공해가지고 얼려오는 걸 냉동하는 거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 가지 건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보면 실증화 사업은 하나도 안하는 것 같아요. R&;D사업 아시죠?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R&;D사업을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우리 군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R&;D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있으면 주라고 했더니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아요, 전체 실과가.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R&;D사업이 보통 요즘에는 실증화사업까지 묶어서 오거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실증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UV를 통한 스마트저장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 실증화를 하게끔 하게 되면 스마트저온저장고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해서 같이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특허라든지 이것도 전부 갖고 소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자체 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UV 빛과 관련된 거면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이 협약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시범포 준비를 늦었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시범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R&;D사업은 뭐랄까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우리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첨단사업을 갖다가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축산은 축산대로, 농업 관련된 곳은 농업 관련된 대로 해서 하면 아마 우리 농민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군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그것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뇌 사용을 3%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들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센터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막동위원
여기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예,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고생하신데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사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황토찜질방 운영이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10월 끝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10월에도 황토찜질방이 필요합니다마는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찜질방 운영을 하냐, 안하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어 있고 내일부터 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입니다.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우리가 당초에 찜질방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해서 그것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시설물은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근무하는 종사원을 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3명을 필요하거든요. 카운터 1명, 남자 여자 1명씩. 그런데 남자를 구해 놓으면 또 여자가 안 와버리고, 여자를 구하면 남자가 안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3명을 다 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근무시간이 1시에서 오후 9시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피를 한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준비는 됐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10일 내에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소장님, 그게 이제 황토찜질방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시범운영을 했었죠?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도에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가요?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3월부터 했다치고,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 보강을 했어요.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시설 보강을 했는데 근무할 인원이 없어서 못했다면 금년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시설은 있으니까 매년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인원 문제점이 매년 발생을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6개월 시범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종사하는 분들도 1년, 2년 계속 한다고 하면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소장님, 막말로 6개월이 맞습니다. 찜질방이.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 찜질방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곳의 근무자를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은 다른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6개월 근무할 사람을 찾으니까 근무할 사람이 없죠.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 방법도 저희가 계속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계속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묶었거든요?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 찜질방도 6개월 해 보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름에는 굳이 찜질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청소나 다른 것으로 대체를…….
박막동위원
풀베기를 하신달지 지역이 넓으니까…. 다른 일로 활용을 하시고 또 찜질방 운영시기에는 찜질방으로 그 인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해야지, 6개월만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죠.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굉장히 원성을 많이 사더라고요. 시설해 봤자 뭐하냐, 군에서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렇게 말이 나와요. 주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실증시범포 부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금년 추경에 총예산은 1억3,300만 원정도 최종적으로 회계관리 용역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6일에 발주를 해서 목포대 교수님하고 같이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험포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1안, 2안, 3안이 쭉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실증시범포가 1안, 2안, 3안은 몇 년 전에도 나왔었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허수 됐는가요? 그때도 용역 했었잖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부결이 아니라…. 부결이라니요.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그 허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했다가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시범포 때문에 몇 년을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되면 말고,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놓고 안 되면 그냥 예산 들어간 것 사장되고,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바꿔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 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용어로 책임행정 한다는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권을 행사해도 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게 과정이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과정이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까지 했잖습니까. 용역을 했는데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줬긴 했는데…….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용역을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용역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할 때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되게 해야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2만 평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10만 평을 조성을 해서 5만 평은 IT 첨단산업단지로 하고, 5만 평은 각종 시범포 내지는 기술센터 이전…….
원중
김원중위원
IT 첨단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얘기…….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IT라고 얘기 하니까….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무안군에서 농업에 대해서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먼저 선점을 다 해 버렸습니다. IT 쪽도 마찬가지고 AI 쪽도 전부 선점해버렸어요, 농업 쪽에. 다른 시도, 시군이 선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이 이제 와서 무엇을 한다는 소리예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군수님은 IT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팜도 다른 시군에서 먼저 선점해서 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 군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꽃육묘장에 3억 원 이상 투자해서 시범포 하고요. 그리고 5만 평 정도는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면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역하고 나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만약 실패했을 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실패는 안 할 겁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단지를 한다고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되어가지고 단지 내에 땅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과장님, 해남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증시범포 얘기하는데 여기 이게 너무 늦어졌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두 번째는 추진하다가 유명무실 되었고. 추진하면서 예산이 소요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 한다고 2,000만 원 세워준 것도 용역 다 했으니까 그때도.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때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용역 2,000만 원 세워줬었어요. 그리고 용역 했어요. 그것도 그냥 수장됐어요. 그런데 용역 잘못돼서 수장됐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용역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모든 것들이 계획자체가 변경된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일을 반복되어선 안 된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져야 할 분들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 행사라든지, 어떻게 됐든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좀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대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여튼 부언해서 설명하면 시범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는 안 그래도 구상권 청구에 관한 내부적인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야지 경각심이 있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되면 되고 추진하다가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요. 추진하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면 말고 성의들이 없어요.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일을……. 이 시험포도 열심히 추진했으면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돌아가고, 용역까지 다 해놓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관련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3명인가 임대센터에 계약직 채용했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최소한의 자격기준, 자격증이나 공개채용을 할 때는 자격증이나 최소한의 기계 보드 하나도 풀 줄 알고, 이게 디젤인가 휘발유 엔진인가도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맞지…. 그냥 사람 봐서 뽑은 거예요? 어떻게 잘 뽑았어요? 채용했어요? 면접은 다 끝났죠?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기준에 뒀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운전? 운전만해서 기계임대가 다 돼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굴삭기라든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계를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본소만 있는데 분소까지도 주민이 원하면 실어다주고, 싣고 오는 그 요원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면 기계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요? 운전만 하면 된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 요원을 이번에 뽑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운전면허자격증만 있으면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접수를 했으면 그래도 기계에 대한 자격증이 있다든가, 전반적인 지식이 확실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금방 말했는데, 과거에 옛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누구 승진시키려면 어떤 사람 기준에 맞춰서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채용하는 데도 그런 요인을 만들어서 채용을 했고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금년에 위원님, 저희가 전국에서 7위를 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으로 해서…….
요진
이요진위원
그것은 놔두고 채용관계에 대해서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본소만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분소는 안 하니까 그것이 점수에 가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진
이요진위원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아니, 실어다주고 싣고 오는 서비스 분야가요. 그래서 이참에 3명을 더 채용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제 말의 의미는 그래도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으면 기계를 나가고, 들어오고, 싣고, 움직이고 하더라도 운전만 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성인이 되면 면허증 안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보드 하나라도 풀 수 있는 사람. 이 보드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보드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보드인가, 기계 성능도 알고. 가능한 임대센터 직원들을 계약직이든지 정규직이 근무를 하든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다른 곳과는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정말 잘 다루는 것이…. 보통 말로 기계는 남 빌려주면 남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내 기계처럼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기계, 우리나라 농기계같이 비싼 곳이 없어요. 이렇게 비싼 기계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물론 잘 했겠죠. 그런 분들로 잘했으리라 보는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채용해서 뭐 할 것이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교관이 있기 때문에 교관을 통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면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행정과에서 했겠지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보고할 때도 이런 사람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센터는 다른 직종하고 달라서 특수 직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 과장님 보고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뽑는 것이지 행정과에서 행정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간호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발생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고생하십니다. 농어촌여성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이 400명 남짓 됩니다.
박막동위원
농어촌 여성이 그 정도밖에 안 많아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아니, 생활개선회에.
박막동위원
생활개선회요? 그러면 농어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자가 생활개선인인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다.
박막동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만큼은 생활정보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전체 농민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학습단체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면 400명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만큼은 보급을 해 주는데, 206명한테 보급을 하시네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가요, 이게?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든다고 하면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농촌여성들이 영농생활정보지를 보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떠나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206명한테 준다면 1개 읍면에 몇 명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적은 수잖아요. 귀농인들한테는 특히 이런 영농생활정보가 필요할 것인데.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꼭 생활개선회가 아니라도 농어촌여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활지도사 양성교육은 어떤 사람한테 시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회원들 3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347명 중에서 1회 38명씩 교육을 시킵니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38명 생활지도사 양성교육 여성리더…….
박막동위원
농촌여성리더입니다. 생활지도사가 아니라. 이런 교육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1회에 38명씩 하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그것도 더 많이 해서…….
박막동위원
상하반기로 나눈다할지 해서 많은 여성들이 농촌여성 리더교육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셨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포기하셨는데 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3억 원이요? 책임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도의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져야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실무자가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이니까 거의 5년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하네, 용역하네 하면서 끌고 오다가 갑자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양파 부산물은 저희가 용어를 순화해서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파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양파는 농가가 처분을 하면 부산물인데 업체, 그러니까 저온창고나 양파즙을 가공해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톤당 8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 가격이 좋을 때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양파 가격도 떨어진데다가 또 저장해서 많이 부패가 발생을 하면 유통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담이 되어서 양파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쪽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 차원에서 해소, 해결하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포기하셨어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해양폐기물 단속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갑자기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퇴비화를 안 하고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 그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8억 원이 사업비가 드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퇴비 생산시설로 갔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바이오 생산실로 바꿨잖아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랬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랬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거 하다가 설계부터 맨 처음에는 퇴비 생산시설을 하다가 바이오로 바뀌니까 설계부터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이 부산물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맨 처음에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접근할 때 저희가 계획서를 올려서 채택이 된 사업이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확실히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갑자기 지정이 되고 또 조건이 사업자가 무안군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업을 무안군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앞에 벌어질 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꿔주라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위탁을 못 하게 돼있었다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사실 사업보다도 사후관리가 큰 문제라고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뭐가 문제냐면 바이오시설로 갔다가 올해는 근적외선 건조시설로 또 바뀌었어요. 업체화를 3번 했어요, 3번을. 퇴비시설에서 바이오시설로 했다가 이제는 근적외선 건조시설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파 부산물을 처리하려면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업부지를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확보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보다는 어떤 게 먼저인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지 않나.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 증액하고 한 가지 더 발생한 게 예산을 저희들이 송금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게 감사원 감사에 저희 군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관계를 더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 군이 운영하는 부담감 그리고 사업비가 48억 원에서 103억 원 정도 1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면서 다시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일부분은…….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확보를 하려면 5년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기간 5년 동안 뭐 했어요? 3단계를 지나가면서 그동안 놀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 추진 못 해서 퇴비시설에서 바이오시설에서 이제 건조시설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것 안 되면 이것으로 넘어갔다, 이것 안 되면 넘어가니까 허송세월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도래한 거예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업부서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을 농업부서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쪽이면 산림환경과에 넘겨준다든지….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업무협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 군데에서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농업부서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수질검사 불합격 받아서 3년 동안 못하다가 상수도 들어와서 합격 받은 이런 곳도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만큼 업무 공유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일을 하나 추진하게 되면 그것에 맞는 관련부서가 하나의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 3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미흡한 점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에 이 3억 원을 해당 직원들한테 변상조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구상권 청구하면?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법적인 그런 것은 아직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농정과에 얘기했는데 이게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은 가지고 계시는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용역을 좋아하는데 용역은 예산 확보할 때 이렇게 써서 가져가는 것보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가서…. 보지도 않습니다, 용역을 해서 가져와도. 중앙부처에서 봅니까? 책으로 갖다 준 것 하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걸로 갖다 준 것하고 이 보지도 않는 책을 갖다가 보고 이만큼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용역 하지 말고 이제 용역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하세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군에서 2012년부터 올해 총49대 양파정식기계 농가에 보급했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여기에 5억9,300만 원 들여서 19대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임대도 해주고 있죠?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임대는, 예.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19대를 하고 있고. 50%는 자부담인데 군비로 보조만 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3,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대당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8억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군 예산도 그렇고 농민 입장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양파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계가 공급된 지는 처음 시범사업부터 해서 5년째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양파정식기는 사용시기가 10월에서 12월로 한 2~3달 이렇게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계는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잘 된다기보다는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재배면적의 30% 수준까지 기계를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계화를 위해서 도입된 정식기계가 고가이고, 부품 값도 많이 비싸고, 수리도 까다롭습니다. 모종을 하다 보면 식부캡이라는 부품이 땅에 박히다보면 찌그러지고 망가져서 자주 고장이 난다 하더라고요. 부품 값도 3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하다 보면 두어 개, 서너 개 금방 고장 나버리는데 그런 금액 모아보면 2~300만 원 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건비 나와버린다, 이 기계 사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건비로 해버리겠다고 또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바쁠 때 막상 고장 나버리면 출장 수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기계를 어렵게 싣고 간다고 해도 바로 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외국인부들 사서 그냥 인건비 주면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냐. 이런 불평, 불만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화를 더 확대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값비싼 기계를 관리하기가 조금…. 아무리 12월에서 3월 짧게 사용한다고 하지만 기계 자체가 비싸고, 부품이 경운기처럼 아무데서나 고칠 수 있는 부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인프라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기계정식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파기계화 사업이 확대되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양파만이 아닌 모든 농작물은 앞으로 기계화로 가야 된다는 명제는 다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없는데 다만 저희 군이 양파가 주산지이다 보니까 양파에 신경을 더 써서 추진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엊그제 모 신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저도 봤고, 본인과 제가 통화도 했고요. 수리업체도 제가 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AS를 잘 해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양쪽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제시했던 토양이 사실 모래땅입니다. 그곳이 모래채취를 하는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모래는 철이 제일 약합니다. 마모가 일반 토질의 4배, 5배 먼저 닳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특수하게 발생되는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임대로 해서 고장 난 것도 저희들이 고쳐서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불평한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부품은 대리점에 충분히 확보하게 했고요.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수리에 신경 쓰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런 일회성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꼭 대리점을 거쳐서 구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기계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농작물들에 적용을 해야 되는 우리가 기계화적인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보급하고 자부담해서 확대해 농가들에게 구입할 수 있게 사용하는 이런 단계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아까 특수한 모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계는 무엇이든지 사용하면 고장이 나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합니다.
강병국위원
고장이 나고 또 단순한 부품이나 이런 농사용 기계들은 자가수리 및 근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조금 규모가 있고 큰 고가의 그런 기계들은 아무래도 농민들 입장에서 수리 한번 받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보급과 관리, 인프라까지도 같이 이 방안을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자가수리 하다가 어르신들 손도 많이 다치고 하셨잖아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기계화하고 농업에 대한 인적 부분, 어려운 부분을 쇄신하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것 한 번 주십시오. 곤충사육시설 추경에 이번에 세웠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10호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축산과장님께서 제가 이 추경에 기자재 그런 있잖아요. 여기를 태양광하는 업체가 아니냐, 했더니 영세한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영세한 업체들이라고 하셨다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10개 업체를 발전업 등록을 확인 해 봤어요. 그런데 3개가 발전사업으로 등록을 했더라고?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자료가 그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여기 현지를 저도 그때 위원님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해서 이곳 현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가보셨어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가봤어요. 위에는 태양광하고 밑에는 곤충시설을 하고 있어서 동당 3억? 3억이었나? 그걸 하고 밑에 하는데 곤충 키우고 있는 곳이 건물이 멋있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은 둘째 치고요. 김실, 현준태 이분들은 거기에서 곤충 키우고 있던가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예. 아니, 위쪽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분들은 곤충을 안 키우고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명의만 빌려줬단 말이에요. 한달 230만 원씩 수입이 나와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키우는 사람은 누가 키우냐면 미래식품연구원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 24동을 임대해가지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
대현
김대현위원장
당초에 보조금 집행할 때 확인 안 하셨어요.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기는 8월 7일에 귀뚜라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도비 받아서 왔잖아요. 이미 현재 보조금 업자는 선정이 돼있었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태양광 했다는 것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김실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곤충 재배를 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명의만 빌려줬다니까요. 곤충 재배를 하시는 분은 미래식품연구원이 곤충재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24동이에요.
아니, 24동인데, 제가 다 확인했어요. 24동인데 전체를 미래식품연구원이 임대를 했다니까요?
그것 왜 한지 아세요? 그것을 왜 그분이 임대를 준지 아시냐고. 여기는 곤충을 안 키우게 되면 산자부에서 돈을 못 받아요. 자기는 곤충을 키울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지도 않고 아직 보조금을 주지도 않았어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보조금 명단에 올려놓았잖아요. 드리려고.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업무자체를 지금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줄려고 이분들을 다 선정해 놨지 않습니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소규모 농가가 따로 있어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세 농가가 아니라 그곳은 다 귀뚜라미 키운다니까요? 시설은 다 했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24동이 거기 명단 제가 드린 것 있죠? 이름 다 적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곤충 사육재배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곤충 키울 생각이 없고 미래연구원한테 이미 임대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내년 본예산에 5억 원을 신청했잖습니까. 그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중에. 그곳에 1월부터 곤충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우리가 명단이 있지?
대현
김대현위원장
아니, 이미 다 선정하고 지적하니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랑은 처음부터 이분들을 드리려고 지원대상자로 명단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해요? 태양광한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곤충 재배하는데 그분들은 곤충재배를 안하는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놓으셨다니까요?
미래식품연구원 거기가 곤충을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지…….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왜 곤충을 안 키우면 안 되느냐면 다달이 230만 원 못 받아요. 그곳은 실사가 나와서. 산자부나 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신 곤충을 키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는 230만 원씩 달마다 받아 간단 말이에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이런 잘 사는 사람한테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제가 계속 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도에서 도비 태워가지고 왔다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보조금 줄 필요는 없어요. 이미 거기가 8월 7일에 했는데 그전에 이미 다 짜여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곳에 주려고, 그 사람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해요. 그때…….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곳으로 해서 넣었을까, 나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것이에요.
알겠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유해성 공공시설물 우레탄 철거공사 현경면하고 밑에 삼향읍, 운남면하고 연면적도 비슷하고 사업기간과 완료 시점까지 비슷한데 총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한데,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삼향읍과 운남면 쪽은 관급액이 빠져있고, 현경면은 관급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계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건데 파악하시고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지원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엘리트 대회가 없더라고요. 엘리트 대회. 그러니까 선수들 위주로 전국 단위 선수들 대회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엘리트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병국위원
어떤 이유신지 혹시 아세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몇 개 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1년 전에 유치활동을 해서 각 종목들과 협의를 해서 1년 전에 확정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는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여의치 않아서…….
강병국위원
지금 제가 한 예를 잠깐 드려볼게요. 춘천시에서 23일~28일 닭갈비 막국수축제를 하는데 23일과, 28일 같은 날에 소양강배 전국씨름대회를 개최해서 일반부가 1,0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강원도 직장인 씨름대회도 함께 개최를 해요. 그리고 27일, 28일에 120개 팀 1,800여 명이 전국풋살대회가 열리고, 27~29일에 의암 유인석의병장배 궁도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기간 참가하는 체육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인근 숙박업소나 음식점 상가들이 체육 특수를 누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2017년 그린배 전국중학생골프대회 단 1회 있었고, 그래도 우리 무안군이 무안읍 쪽이 중심지상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무안읍에서 체육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데 전국 단위 대회들이 개최가 많이 되어서 중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런 인프라들이 미흡해서 전국 단위 개최를 유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안군체육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못해서 1회 추경에 반납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전국대회를 6개를 올해 활동을 해서 내년도에는 6개를 유치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유치를 하고 있고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종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동안 내지는 3~4일 동안 기거를 하면서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 때문에 유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 핸드볼이나 검도, 레슬링, 골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려고 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저희도 올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자율성 때문에. 뭐가 좋아야 오지.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강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과 시합이 열리게 되면 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수한 점을 더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시겠다는 계획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지훈련하는 선수들, 팀들도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무안군과 체육회랑 같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유치 전략을 짜는 이런 부분을 잘 소통을 해서 체육 인프라들이 우리 무안군에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체육시설을 하나씩 더 확충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김경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위원
소장님,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무안군야구협회 회장님이세요. 저 자리에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대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야구 동호인 중에서 저희 유소년야구팀이 국내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얻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알고 계신가요? 혹시 수상경력 아시나요? 대충.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수상경력이 2017년도에 순창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하고요. 전국단위대회 8강 진출 4번했고 올해는 인제군수배 유소년야구대회에서 준우승도 하고요.
김경현위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유소년팀의 훈련장소가 너무 미흡하다….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한 달 전에? 그런데 주중에는 성인 동호인들이 연습하니까 주말에는 못하고, 주중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잠깐 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앞으로 뭔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계획에 유소년 야구장 조성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현재에 있는 기존에 성인야구장 뒤편 공간에 유소년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계하고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박막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고생하십니다. 체육기금 있죠? 체육기금을 어떤 기준으로 분산해서 배분을 하셨을까요? 이율을 보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섯 군데에 나눠서 예금을 해 놓으셨는데.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 분산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긴 한데…….
박막동위원
똑같은 날짜에 예금을 하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1년 정기예금 하는 것은 이율이 높은 곳에 넣어야 맞겠죠?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박막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내에 금융기관의 눈치 보기 위해서 했는지 아무튼 다섯 군데에 나눠서 예금이 되어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기금은 제1금융권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막동위원
그런데 신협 같은 곳은 제1금융권이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제1금융권이 더 좀 이율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하지 않았을까…….
박막동위원
그런데 광주은행도 똑같은 날짜에 되어 있습니다. 신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아주 골고루 분산을 해서 넣어놓으셨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을 왜 그랬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박막동위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율이 높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다섯 군데에 농협중앙회까지…. 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것 따로 설명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행정감사 서면질의 때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미처 못 했는데 중앙공원에 나무 가로수가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금년도 초반에 상당히 가물었고 또 2017년도에 심은 나무들이 금년에 보대껴서 많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하자 보수해서 내년 봄에 이번에 몇 주 심고 봄에 또 다시 보식하도록…….
강병국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하자 보수해서 다시 식재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위원
전반적으로 녹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자 보수 끝나는 애매한 시점에서 나무라는 게 죽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중앙공원 나무 식재를 언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심어진 것이 있고, 2017년도에 심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당초에는 언제 심으셨어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마 조성하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오래됐겠네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무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있어요? 지금 전체에 비해서 하자 나는 게 몇 퍼센트예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2017년도에 심은 게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예.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일부 지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작년 나무들이 올해 죽은 건가요? 작년에 죽었는가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도 상반기에 봄에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금년도 상반기 봄에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그러면 하자증권에 따라서 다시 시공하시라고 통보하셨나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니까요.
대현
김대현위원장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대현
김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감사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올여름에 물놀이 야외시설 관련해서 그늘막 같은 경우를 신속하게 설치를 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더 시설을 확충하고 휴게시설을 늘린다고 하셨던 점, 아무튼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위에 관련된 불평, 불만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얼른 피드백해서 잘 하셨다고 좋은 말 덩달아서 저도 같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많이 오고 어린이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가 총 몇 대 있어요? 카메라가?
정오
하정오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6대가 있고 안에 2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료입장에 따른 CCTV를 내년에 20개 더 설치하고 그래서 무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강병국위원
안전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다치고 나서 자기 아이가 다쳤는데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더 꼼꼼히 계획을 수립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하정오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오
하정오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제출한 의견들을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이 회의를 열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