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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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중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중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먼저 늘 항상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가족청소년과 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2쪽입니다.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금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도단위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3쪽입니다. 시설비로 여성안심 ZONE 로고라이터 제작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사회대학 청소용역비로 2천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일가정 양립실현을 위한 신개념 돌봄서비스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349쪽입니다. 재료비로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지원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후 김치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의달 청소년 한마음대회 1,1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사랑위원 군산시협의회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야 펀,펀하게 놀자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공사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강사수당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운영 위탁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6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한마당 사업비로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다문화가족 체육사업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행사운영비로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 343쪽 여성안심존 로고라이터 제작 지원이 8천만 원이잖아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이게 여성들이 위험한 곳에 가는데 거기다가 불빛 같은 거를 표시해서 말하자면 안심하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범죄, 범죄예방 차원입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더 보강하는 게 훨 낫지 않아요? 예?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

배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거기다가 그 근처 위험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여성안심 그 벨 있잖아요, 벨. 비상시에 호출하는 벨. 그거를 설치하는 게 훨 낫지 않아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물론 벨,

배형원위원

캄캄한 곳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맞지 그걸 왜 8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보안등, 가로등도 물론 설치된 곳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예상하신 벨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비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 로고라이터를 제작하는 의미는 취약지역뿐만 아니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환한 지역도 여성보호를 위한 그 로고라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그런 지역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파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74개 정도 취약지역이라든지 여성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아니, 물론 이 사업이 뭐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성이 안심하고 하는 거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다른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여성안심벨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성안심벨을 하고 있고,

배형원위원

그렇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배형원위원

그런데 여성안심벨을 눌러, 안심벨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뭐 벨도 설치하고 조명도 밝게 하고 하면 더 좋겠으나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뭐 필요한 곳은 해야 맞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벽화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밝은 색의 좋은 벽화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곳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밝게 조도를 높이기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거에다 더 주안점을 두고 부득이한 곳에 벨 설치하고 그리고 이거 하는 게, 내가 볼 때 이건 선순위가 아닌 거 같애요, 이거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 우선 지역환경을 밝게 하고 범죄발생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긴 한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차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건설과 쪽에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변에 그 편의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안심벨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안심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로고라이터도 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이거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위험지구라고 되는 곳에 이게 뭐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정책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가 꼭 이게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전에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고라이터 설치하는 사업도 사업과 병행해서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편의점에서 여성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피를 하든지 그리고 일시적인 대피한 상태에서 편의점들에 콜이 다 있기 때문에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119에서 와서 동행하고 그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근본적으로 뭣이든지 우선 해야 할 게 있는데 좀 하실 때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이나 가급적이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그런 절차를 좀 심사숙고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지금 8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일시에 40군데를 일시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선 단기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보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 귀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안심이라든지 범죄발생 그 예방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 보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아니 뭐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뭐 그거보다 더 위험하다면은 CCTV 설치도 좋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안심할 수 있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하면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시스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질문해도 될까요?

조경수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질문하세요.

배형원위원

예, 그 347쪽에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하는데 강사수당이 얼마예요? 거기에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교육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1년에 두 차례든지 세 차례든지 전 직원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을 하는데요. 강사는 시간당 30만 원정도 해서 두 차례 하면 60만 원이 되고요. 근데 1시간 이외에 2시간, 3시간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육강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제 생각에는 군산시내에 여러 공직사회, 직장, 또 산업단지 이런데 전체 계산하면 10만 원 갖고는 턱없는 예산이거든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100만 원이요?

배형원위원

예.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공직 청원 전체 교육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형원위원

청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청원만 대상으로 되겠냐고. 직장 내랑 여러 군데를 계산하면 이게 특히 직장 내에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배형원위원

근데 청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청원으로. 그래서 이런 성희롱 예방 강사수당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단체에다가 얘기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노조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그런 데에 계속 이 직장 내의 성문제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들은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 교육비가 다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예산이. 100만 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청원 전체 교육용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계속 질문해도 되겠어요?

조경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그 349쪽에 보시면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이 있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이게 2018년도에 3,500만 원 됐어요. 근데 내년 예산은 75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기금배분에서 2018년도에 2,4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9년도에 기금배정이 525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그럼 결국은 기금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폭력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는데 교정치료 예산을 이렇게 확 줄여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말씀하신대로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7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성의전화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처음에 상담할 때 개별상담이든지 치료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형원위원

예?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좀 나눠진 것이 뭐냐면,

배형원위원

기금배분은 누가 했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하죠.

배형원위원

군산시가 했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군산시가? 기금 배분.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기금은 우리 기금이 아니고 여가부 기금입니다.

배형원위원

여가부 기금을 여가부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렇게 가정폭력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사망케 이르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여가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는 참 궁금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그 피해자 치료는 별도로 있고요. 가해자 교정치료인데요. 가해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그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피해자 치료하기 때문에 피해자 치료비는 지금 감액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 도비와 시비도 이게 매칭으로 비율대로 하게 돼있나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기금배분이 줄어서 당연히 도비와 시비도 줄었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아이고 참, 늘려야 할 예산은 줄이고 줄여야 할 예산은 늘리고 참…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말씀해주신 염려대로 그 가해자 치료가 원활하거나 가해자가 많이 발생, 가해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치료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위원

하여튼 뭐 군산시가 할 수 있으면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뭐 쌍방 간에 피해자가 피해를 안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뭐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는 좀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좀 더 많이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런 예산이 줄면 우리 군산시 예산에 보면 남성평등 예산, 남성여성평등예산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인제 당초 연말에 여가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금으로 가내시로 내려온 건데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작년에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50만 원이고 지특과 도비, 시비를 분류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110만, 27만 원이 올라왔어요, 군산시 예산은. 뭘 묻고 싶냐면 3,500만 원에 대해서 혜택 받은 사람들을 이번에 750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따르는 뭐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라고 하면 저희가 여성의 전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750만 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750만 원을 분배를 하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가해자 교정치료가 월등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나 여가부를 통해가지고 군산시의 실정을 분명히 전달해서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물론 이게 정부예산이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추경이 확정이 돼야,

김성곤위원

아니, 시비가 13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총 예산 750만 원 중에. 이후에 지원자들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돼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교정치료이기 때문에요. 올해든지 작년에도 보면 가해자 치료는 이렇게 발견하거나 아니면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저 배형원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피해자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냐고요. 이번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설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강임준 시장 취임 이후로.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시설비 예산들이요, 대부분이 인제 국가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내시 비율대로 해서 도비, 시비가,

김성곤위원

그것을 민생고와 서민들을 위한 층에 많이 분포가 된 것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근데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가해자 교정치료는 우선으로 750만 원 가지고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요. 부족분이 있다고, 만약에 부족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시비예산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짜여진 예산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만 하지 결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주문을 하냐면 예산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절반이면 절반, 3분의2면 3분의2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해야지, 3,500짜리가 갑자기 75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시비라도 들여서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후에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해자 교정치료에 의해서 피해자가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주 심대한 문제라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가해자 교정치료라고 해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심리상태라든지 상담이든지 뭐 캠프든지 이러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인제 개별상담,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곤위원

자, 과장님께 직설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3,500이었는데 2,700여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좀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 수를 줄여야 피해자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 3분의2 정도나 이렇게 해서 예산조정을 했어야 되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성

고대성가족청소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