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임애숙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구와 동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사무, 청소과 소관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사항과 또 동장에게 위임한 소규모 공원, 녹지, 쉼터의 관리 사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로 업무를 환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안 2-1에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재활용 수집운반 사무를 폐지하고, 별표3에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재활용 수집 운반 사무와 소규모 공원, 녹지, 쉼터의 관리 사무를 폐지하는 사항과 현재 내용 중에 명칭 변경 부서 명칭에 따라서 사무 중에 세무과와 세입징수과 사무를 현행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 및 구 직영으로 이원화된 견인 업무를 공익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업무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 안제23조 제21호에 목적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 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정부담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였으나 지속적인 회계 운용을 할 수 있는 고유세입이 없고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을 동일 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탄력적인 사업이 어려워 일반회계로 이관시키고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부터 현장 중심의 대민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사무를 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행정 환경의 변화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활용 수집운반 사무를 폐지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활용 수집운반 사무 및 소규모 공원, 녹지, 쉼터의 관리 사무를 폐지하였으며 그밖에 소관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구본청과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간의 사무의 조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기대되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조정으로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견인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안제23조 제21호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민간업체가 이원화되어 추진된 견인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견인업무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견인업무의 위탁방식에 따른 장단점 및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에 따라 준공 후 인수받은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및 사업시행자가 기부한 비용부담금과 물납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지속적인 회계 운영을 할 수 있는 고유세입이 없고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업을 동일 회계에 편성하여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해당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과 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미 추진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 및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재활용 수집운반 사무하고 소규모 공원, 녹지, 쉼터의 관리 사무, 그다음에 과 명칭변경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실라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업무가 11월 23일부터 교통행정과로 이관됐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거는 왜 안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고거는 벌써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난 252회 임시회 때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때 했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얘기처럼 이게 뭐 민선6기, 7기에 따라서 사무를 동이냐, 본청에서 하냐 이거는 뭐 본 위원은 그거 따지지 않는데 일단 업무가 동에서 본청으로 옴에 따라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번에 우리 10월달에 주정차 업무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근데 아직도 현수막 그거는 많이 게시를 해놨는데 아직도 그게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업무 시간이 또 많이 길어졌어요, 공휴일도 그렇고 휴일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단속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언제 했냐, 이렇게 바꼈냐라고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 과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걸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인제 이게 위임사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의 변동 사항은 가감으로 할 때 가입니까, 감입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인건비 부분에서 현재 동에서,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직접 사업비는 조금은 인건비 부분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신동섭위원
가로 봐야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동에서 담당했던 공무직에 대한 다른 업무에 투입이나 미화원으로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크게 저희 구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부담은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이 볼 때는 예산은 좀 증가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득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인력을 적정하게 최대한 업무에 직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최대한 공무직 인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은 그런데 평가는 또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입니다. 이게 지금 견인이 현재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이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오면 현재 견인을 할 수 있는 우리 남동구에 차량이 지금 한 대 구입이라고 써있어요, 인건비는 네 명이 있는 거고. 그럼 이 한 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건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기존에 한 대가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저희 구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직원이 기사가 견인을 한 팀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또 견인차량 자기 차량으로 두 대, 그러니까 소형차 한 대, 대형차 한 대 해서 두 대를 운영을 견인차량은 총 세 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미선위원
민간업체가 두 대가 있다고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한 대 하고 공단에서 신규차량 4700정도 들여서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두 대로 견인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반미선위원
그럼 이전에는 세 대였던 셈이었네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두 대.
반미선위원
두 대가 되는 거고 이전에는 민간업체에서는 대형차량도 했었나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화물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을 아예 고정으로 가지고 있진 않고 사유가 견인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는 그런 체계로 사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대에 대해서는.
반미선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가장 제가 견인에 대해서 말이 많았을 때는 큰 차들은 견인을 해가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민간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되면 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형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게 넘어가시는 건지 궁금해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사실은 큰 차량,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인제 주정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한 15톤 이상 그러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톤수나 규모가 좀 큰 견인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차량을 운반하거나 화물이 적재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견인을 하거나 이런 운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에서도 했을 때도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 부분은,
반미선위원
문제가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조금 적극적이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한 진짜 긴급 안전사고나 이런 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최대한 견인차량을 좀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간이 하니까 예를 들어 잘못됐을 때는 민간업체가 욕을 먹겠지만 대형차 견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결국엔 남동구 책임 소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형차가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민간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면 없잖아, 견인하시는 차량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시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공단 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임대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그런 견인차량,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고 그에 대해서 결정되시면 연락 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반미선 위원님 하고 곁들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간위탁 기관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더라도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이 안되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대책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포함은 안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견인이 안된다는 거는 보관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보관은 가능합니다.
신동섭위원
어디다가 보관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남촌동에 견인보관소가 공간은 됩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견인은 안되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화물차량을 장거리를 견인해서 운행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걸로 업체에서도 좀,
신동섭위원
현재는 있습니까? 민간업체에서. 견인한 거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유진대형렉카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유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대형렉카.
신동섭위원
대형렉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제가 볼 때는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이게 안되는 쪽에서 나는 또 더 좋은 견인 환경이 조성되는 쪽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기존에 민간업체나 유진대형렉카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 견인도 했었는데 도시관리공단 이관과 관련해서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거 넘겨야 됩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관을 하면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시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
이게 잘못된 업무이관이라 이거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업무이관할,
신동섭위원
완벽하게 대형차량도 견인하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고 업무까지도 다 이관은 합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관은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완전하게 그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대책이요.
신동섭위원
모든 장비라든가 이게 다 완비된 다음에 넘길 필요성이 있지 지금 만약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저의 홈페이지 의원에게 바란다에도 간석 LH 1단지 2단지 사이길에 대형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애들이 튀어나와서 차량 사고도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 견인해달라고 지금 집단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대형차량 견인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공단은 대형차량이 견인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걸 넘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산상에,
신동섭위원
그래서 예산이고 뭐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 공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넘기는 거에 대해선 찬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대형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나 이걸 완비한 때가 언제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견인차량을 확보하는 거보다는 관련된 유진렉카나 이런 데 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행을 위탁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그런 유진대형렉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것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게 이제 구에서 직접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인제 공단에 이 견인업무가 넘어가게 되면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에 위탁은 민간위탁이 대세 아닙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어쨌든 공기업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우리가 출자 100%를 한 공기업인데 굳이 이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점이 뭡니까? 커다란 문제점.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좀 민간업체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과잉해서 견인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동섭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민간업체에서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밤에 있죠, 밤에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주박차 대형차량 주박차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주정차 단속 업무가 동에 그동안에 있었다 보니까 야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사실 단속이 좀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루빨리 해서 23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직접 단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견인, 사실은 견인 딱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딱지를 안붙이니까 견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에서는.
신동섭위원
지금 실장님 하고 지금 민간위탁하고 공기업의 이관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게 언바란스가 나요. 왜 그러냐, 지금 민간업체가 견인업무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심해서 너무 많은 견인이나 이런 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동안에는 그랬죠.
신동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기업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거는 경쟁력을 완화시켜서 견인업무를 완화하겠다라고 들리는데 그게 맞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보다는 조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했지만 공익성과 합리성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인제,
신동섭위원
무슨 성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공익성과 합리성을 좀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신동섭위원
공익성과 합리성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도 저희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구에서 단속원을 통해서 직접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으로 견인업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도 발생율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민간대행업체에서 이 견인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최대한 견인을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민원은 또 더 증가가 되거든요.
신동섭위원
이 견인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전에부터 사업성 검토는 민선6기 때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구에서 직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신동섭위원
나는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으로 오고 가고 이런 상황에서 민선7기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견인업무를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민간위탁으로 계속 남동구 개청이래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도시관리공단이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2005, 6년. (2005년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신동섭위원
2005년이면 지금 14년 된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이 업무를 안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1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단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이게 영업 마진이 좀 발생이 안돼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실은 태양운송도 참여를 해달라는 입장으로,
신동섭위원
기피사업이 돼서 이관한다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런,
신동섭위원
확실하게 해요, 실장님.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태양운송에서도 그동안에 저도 인제 교통행정과장 했을 때도 수입이 좀 부족하다,
신동섭위원
그 분을 여기 증인으로 해서 얘기들어도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할까? 실장님처럼.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데이터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섭위원
여기 고용된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민간위탁업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견인업무요?
신동섭위원
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견인차량 한 대에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몇 대였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직접 승용차량 단속 견인차량은 한 대 직영을 했었고요, 유진렉카는 화물차 전용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단속실적이나 이런 부분 화물차 부분은 제가 인제 파악은 안돼 있지만,
신동섭위원
그 분들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이 안되면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 거를 전담으로 하는 상황보다는 좀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떤 견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마다 견인을 하는 일회성 어떤 견인 체계 이런 식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이 분들 고용승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 국가의 고용정책하고 역행하는, 역행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업무 위탁계약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용승계 의무까지는 좀 발생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기 때문에 이 업을 접는다 그러면은,
신동섭위원
아니 어쨌든 실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이게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견인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신동섭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기획예산실 업무를 전부 다 총무과로 없애서 실장의 업무를 없애버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만큼 또 수행할 능력이 또 되는 부서에서 하니까요.
신동섭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이걸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단순히 업무대행이나 계약업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부분까지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는 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제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민간위탁 하고 공기업 하고 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으로 오면 똑같애요, 똑같애 예산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좀 더 저희가,
신동섭위원
인원도 증가해야 되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공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견인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게 예산을 중시하는 분이 전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1인 체제로 운영됐었는데 세 명으로 늘려놓는 그런 저 공단 조직개편안까지 통과시킨 분들이 예산 예산해요? 실장님은 이게 넘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렇게 넘겨야 된다는 정당성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지 않은 거야, 실장님. 실장님이 저 업무에 관련해서 잘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어느 때는 화도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에 공익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등등 한다는데 그 예를 내가 들지만 아니, 공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부장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는 그런 개편까지 하면서 이거 민간위탁 준 거를 공기업에 넘겨서 예산 예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황규진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죄송한데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예산 예산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규진위원장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답변을 할 때 실장님이 좀 염두에 두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4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돼 왔던 거를 사실 공기업 공단에서 하는 거는 직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시대에 역행하는 계약방식 아닙니까? 업무이관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 남동구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어떤 사업성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저희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섭위원
아니 실장님이 얘기할 때 민간위탁을 위탁 줌으로 해서 경쟁심 유발 등해서 견인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서 공단으로 공익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사업성을 고려해요? 이거 해봤자 적잡니다. 공단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본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업성을 따집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현재 견인업무에서도 사업소에 두 명이 공단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외에 견인차량 직접적으로 단속업무만 공단에 수행을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남촌동에 견인대행사업소에 지금 공단 직원이 두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자기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업무만 전담을 합니다, 두 분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단속차량 견인차량 운행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신동섭위원
나는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4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를 이렇게 사업성을 고려해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대행계약이나 민간위탁 때문에 이거에서 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제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까지는 안했고요,
신동섭위원
결국 우리가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직영.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동섭위원
사실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추세 아닙니까? 실장님,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다른 구에,
신동섭위원
이거 공단으로 감으로써 추가적으로 인원 고용에 대한 사항도 발생하는 거죠? 기존에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인원 부분은 저희가 시설,
신동섭위원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8급 한 명 정도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신동섭위원
결국 비용 면에서 보면 더 발생할 수도 있대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구청 앞에 대형화물차가 버젓하게 시위를 해서 차량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신동섭위원
민선6기에도 20만원짜리 했다고 차량 두 대 해가지고 구청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힘든 사항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지금 부각되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그런 부분들은,
신동섭위원
이렇게 좀 더 생각해보고 공단으로 저거할 생각은 없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사실 민선6기 때부터 사업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업무를 이관을 하는 입장에서도 도시관리공단 하고 신중하게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심도있게 했다니까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제가 반기별 연별 한 번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계속 추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구의 사안으로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조례안입니다.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올리신대로 수용은 하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살펴주신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18년 12월 31일이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임애숙위원
그 기간에 만료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존속시키려 하니 이미 심의를 거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위배되는 사안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류로 가게 될 것인데 보류를 해봐야 올해 12월 31일까지밖에 기간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문을 구해보니 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별도의 회계 계좌를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임애숙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신뢰하고요 일반회계로 옮겨지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과 명확하게 잘 부합되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임애숙위원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사업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더래도 연도별로 인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년 예산이나 추경에 이런 관련된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면밀히 살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임애숙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날 됐네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그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28일 아닙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런데 굳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한 달 남겨놓고서 우리한테 올린 이유가 뭐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는 게 절차상으로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령으로는 폐지 근거가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폐지하고 공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서 올린 거예요, 한 달 남아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책임을 우리한테 넘기는 거 아니에요? 폐지에 대한 책임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폐지 근거를 충분히 저희가 인제,
신동섭위원
아니 폐지 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 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당연히 폐지되는 것을 의회 기초의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폐지되는데 우리 남동구 의원들을 통해서 왜 폐지안을 올리냐 이거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각종 조례 신설이나 폐지 부분도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해서 신설이나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1월 초에, ( 담당팀장, 8월이라고 함 )
신동섭위원
8월에 열렸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내부위원 하고 외부위원 해서 15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8월달에 했으면 8월서부터 11월 사이에 우리 임시회도 열었잖아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동섭위원
아니아니 8월달에 심의해서 폐지하는 걸로 심의 의결을 한 거 아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장님.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러면 8월 하고 11월 사이에 임시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안올리셨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신동섭위원
그렇게 위원들한테 하게 되면 그때 올려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해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인제 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 시점에 맞춰서 하기로,
신동섭위원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전에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인제 하게 되면은 특별회계에서 발생,
신동섭위원
이거 폐지 안하면 2019년도 일반회계 운용상 문제가 생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운용상 크게 문제는,
신동섭위원
아니 예산 편성돼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안되잖아, 특별회계로 묶였으면 안되잖아?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은 안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서 12월 14일까지 끝나는 본예산 심의 전에 폐지를 시켜놓고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그 돈을 집어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이제 추경 때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이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거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본예산이 남동구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지시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위원
별개라고 봐야 되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특별회계 예산은,
신동섭위원
일반회계 돈 흐름상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걸 폐지 안하면. 12월 31일날 자동 폐지시켜도 되는데.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고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재난 재해특별기금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실장님 나는 이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실장님,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예비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중간에 8월 하고 11월 사이에 했을 때 올렸어야지 실제로 이게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폐지를 시킨다고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뭔가가 지금 이게 그냥 18년 12월 31일로 만료돼서 폐지되면 그냥 가세요, 그렇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지말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폐지조례안 부분에서도 의회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신동섭위원
이 이자는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이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8억8500정도 돼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8억 8천,.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8500정도 됩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이자까지 다 합쳐서 지금 어제 말씀은 95억 정도를 썼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실장님 쪽은 아니지만 청소과 하면서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하면서 여긴 또 존속을 하고 있잖아요여긴 또 폐지하고. 이것도 존속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이제 관련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를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신동섭위원
그럼 이 조례에 존속기간을 명시해서 개정안을 내시지 그러셨어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근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때도 물론 그런 방향으로 잡았지만,
신동섭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집행부 위원회 회의고 우리 의원하곤 상관 없는 거예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우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 심의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폐지를 안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12월 31일자로 인제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귀속이 됩니다, 세입예산으로 귀속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다시 또 존치를 하기 위한 신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동섭위원
의회는 책임이 없는 거야, 이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쓴 거에 대해서는 의회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폐지를 해주면 책임이 우리 의회한테 온다니까.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폐지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신동섭위원
법령에 의해서 존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거는 안 살펴보고 굳이 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위원
그거는 실장님 말씀이시고.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본예산 편성 전에 벌써 이 부분은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8월달에 열었으면 중간에 집어넣었어야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그때 얘길 했어야지.
김녕
김녕기획예산실장
8월에 심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매월 또 집행되는 청소과 자동화시설 관련된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존속기한인 연말까지 이거를,
신동섭위원
나는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폐지안에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표결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가결하였을 때 기획예산실장님과 심도있게 나눈 결과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그 지역의 목적사업에 맞게 금액 배정을 충실히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도 합당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가결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15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를 맞이해서 많은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역동적인 활동을 해주셔서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두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밤을 낮 삼아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우리 톤당 단가에 반영해서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근로자들한테 100% 지불되지 않는 현장을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노무비 적정 지급여부 확인 점검을 통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에게 직접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토록 한다는 제22조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노무비 적정 지급여부 확인 점검을 통하여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등 공적 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셔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 부서인 청소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0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현재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별도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제1항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 처리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행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제3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 중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5조의2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며 연장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 등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먼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어려워 별도로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에서 찾을 수 있음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27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 71쪽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간석4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매우 협소하고 건물이 심하게 노후된 상태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894번지이고 대지면적 1,071.3㎡에 연면적 2,95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동청사와 작은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5억63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6억원, 건축비 6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서 및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남동복지관 증축 사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동복지관 기능 전환에 따라 다목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이 충족되지 않아 남동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할 위치는 만수동 984-6번지이고 전체 대지면적은 3,715.2㎡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층 높이의 필로티 구조가 되겠습니다. 증축되는 면적은 1,230.33㎡로 변경 전보다 236.33㎡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8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2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9년에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020년에 준공 및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증축관리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 공공택지 내 위치한 서창동 680번지 문화시설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확충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서창동 680번지에 위치하고 토지면적은 14,420㎡에 총 매입금액은 170억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영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먼저 간석4동 청사 신축은 1992년 건립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요예산은 105억6300만원이며 사업 규모는 간석4동 894번지 면적 1,071㎡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50㎡입니다. 지난 9월 5일 간석4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하고 인천시 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남동복지관 증축은 남동복지관 기능 전환에 따라 다목적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협소한 신축 부지 및 사무공간 미충족으로 남동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방식으로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소요예산은 28억6천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만수동 984-6번지 대지면적 3,715㎡에 지상3층 필로티 구조로 연면적 7,263㎡입니다. 10월 30일 남동복지관 증축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1일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예산에 사업비 20억3853만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은 서창동 680번지 문화시설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 체육 등 생활밀착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건강활동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예산은 170억156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14,420㎡입니다. 10월 15일 문화시설 용지매입 및 활용방안 검토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1월 6일 토지매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토지는 구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시설비는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에 토지매입 계약금 17억원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입니다. 전에 저도 잠깐 한 번 이야기 했었고 김윤숙 위원도 이야기 했었었는데 이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지 않나요? 굳이 이거를 복지관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은 없지만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하시고 이 구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서 설계 부분에서 좀 참작을 하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잠깐 듭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필로티 구조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로티 방식으로 간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가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아니요, 81대가 있는데 법정 대수를 떠나갖고 저희는 주차장 면적을 신축 건물엔 최대한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10대 정도가 줄어들 게 됩니다.
반미선위원
10대가?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럼 71대가 된다라는 거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번 구조에 대한 거는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감안을 많이 해주시면, 10대 정도 빠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 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71대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만큼은 그렇게 필로티 구조가 지금 이 건물에는 지하에 지금 현재 거기 지하주차장 위로 증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상 건축학적으로 구조상 안전성에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반미선위원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으신 건가요? 구조변경 할 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사전 점검이 아니라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필로티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인제 기둥이 받치고 있다는 거죠, 지하에 또.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필로티 방식으로 건축을 해도. 그리고 지상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에 사실 몇 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이. 그래서 지상 1층부터 그냥 실내공간으로 잡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필로티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사견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사전에 안전 점검에 대한 거를 받아서 자료가 있는 건지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건축, 기술직 담당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 분들이.
반미선위원
아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점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구조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어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 건가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그러면 건물을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정확하게 요청이 되시고 자료가 되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남동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하고 저번에 추경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그게 며칠이나 지났어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3일 지났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런데 3일 지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 또 증축 사업 관련해서, 3일 지난 거 맞아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추경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신동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그때는 변경 전으로 다 보고를 하셨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추경 때.
신동섭위원
추경 때.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네, 변경 전.
신동섭위원
추경하고선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한 달 좀 넘게 지났습니다.
신동섭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사실 뭐 작은 사업도 아닌데 급격하게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고 저도 국장님께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신동섭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성급하다, 뭐 사과드린다, 이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추경예산 때는 변경 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더니 한 달도 안 지나서 변경안을 내서 8억6100만원이 증액된 증축계획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0억에서 거의 3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게 졸속행정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답답하네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네?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동섭위원
고만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충분한 사과를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성급한 졸속행정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연도별 상환 예정액에 대해서 수정된 거를 받았거든요, 19년도 이자 17억,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5년간 지금은 3년으로 돼 있는데 50억씩 3년으로 돼 있는데 30억씩 5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받은 책자에서는 아직 수정이 안돼 있네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공영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네.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고 사항은 지금 LH 용지규정상으로 무이자로는 한 3년 분할 매각으로 돼 있던 것을 구에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구 재정을 위해서 5년 정도의 무이자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LH 하고 조율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순위원
우리가 이미 자료가 넘어온 것처럼 그런 자료를 이렇게 수정에 대한 상태에서 봤으면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와 3년 5년 어느게 맞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LH 용지규정상으로는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자를 물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LH 쪽하고 저희 구청하고 사전에 협약이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5년 정도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반 민간인한테도 그 용지를 팔겠다고 입찰 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찰 공고 자체가 두 번 정도를 내고 유찰이 되어야만 똑같은 조건하에서 5년 동안에 무이자로 이렇게 땅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지금 일단 입찰이 끝났는데 아무도 응찰자가 없었고 2차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12월 한 중순 중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한 조건들을 맞추고 LH 쪽하고 맞추어서 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가 3년 분납이고 저희한테 최근에 준 자료는 5년 분납이에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니까요 어느 게 맞는지.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요 3년으로 하게 되면은 무이자로 저희들이 땅을 매수를 할 수 있고 5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가 붙는데, 5년을 하게 되면. 구의 재정 운영상에 이자를 물더라도 5년에 분할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이제 3년으로 매각할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5년 무이자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LH 쪽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확답을 지금 말씀을 못드리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정은 3년 분납이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현재 과정은.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현재 일단은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무이자로 LH 쪽하고 협의를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이 아시겠지만 문화부지여서 일반인들이 그 땅을 매수를 해서 이용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땅을 재정을 좀 구의 재정을 생각을 해서 3년 보다는 5년 정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것이 매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요 5년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셔도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돼서 이것을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위원님 3년 안으로 의결을 해주셔도 향후에 LH 하고의 계약 관계가 확정이 되면은 5년으로 하는 경우는 구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결정해주셔도,
반미선위원
현재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3년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를 이야기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네.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지를 매입하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
총 비용이 지금 212억인가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토지매입비만 한 170억1천만원 정도 되고요,
신동섭위원
170억. 그리고 인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일단 구비로 1차적으로 계약금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내년에 인제 계약금 10%인 17억 한 넉넉잡고 17억1천만원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섭위원
일단 부지매입비는 172억이라고 해놓고 시설비가 문제에요. 의욕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데 시설비는 총 예견되는 비용이 얼마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지금 20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37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은 구에서 이런 많은 막대한 재원자체를 확보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SOC 주민생활밀착형 정부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뭐 땅을 구에서 사놓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 자체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좋기는 한데 이러한 구에서의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좀 1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구입된 땅에 의해서 내년도에 SOC 주민생활밀착형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국비를 먼저 따온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국비를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국비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신동섭위원
만약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지를?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열심히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37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이거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하면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만약 국시비보조금 200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지용도가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용도를 저희들이 문화,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꿀 계획에 있고요. 1차적으로 그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신동섭위원
과장님 결국 확보가 안되면 또 구비로 해야 되죠? 시설비도.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해서 매입을 했어요, 부지를.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을 확보 못했어. 그러면 어쨌든 그 땅에다가 문화시설이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땐 구비가 투입돼야 되죠? 결국 그럴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지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신동섭위원
왜냐하면 거의 4, 500억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50% 이상은 보조금으로 하겠다는 계획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은 확보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과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2지구 문화시설 토지매입 건은 요번에 우리 의회에 가결을 요청하지 말고 가시적으로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어떤 공문이라도 가시적으로 어떤 게 있을 때 우리한테 의회에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고언에 찬 충언입니다. 이거 있죠, 제가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88체육관도 있고 그거 1,200억이라고 막 애드벌룬 막 했잖아요. 우리 청사 간석4동, 간석2동, 구월1동, 또 저기 어디야 서창동, 여기 남동복지관 증축,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건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확보에 대한 가시적인 공문이라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의결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위원님의 구 재정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국시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지원하는 방법들이 1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어야 거기 합당한 거기에 그 조건이 갖춰져야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창 문화부지 토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국비 지원을 10월달에 요청을 했는데도 일단 선정이 되지 않은 사유가 구에서 지금,
신동섭위원
과장님.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있잖아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가시적인 거라도 가져와보세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신동섭위원
논의된 거를 문서로 가져오라고, 위원들한테.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의원님들이 문서로 주시기는 좀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신동섭위원
일단 회의하셨으면 회의록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회의할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계신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아니 그니까 나는 문제는 뭐냐면 국시비보조금이 가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지만 매입해놓고 결국 또 200억 이상을 구비로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봉급도 못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부평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의욕적으로 많을 걸 하는데 소래포구 현대화사업도 뭐 기부채납이지만 거기도 결국 우리 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좀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드리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유보를 하고 차후에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어떤 문건이라도 하나 가져와 보세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시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섭위원
아니 그러다가 과장님 뭐 하시다가 정년퇴직하고 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는 속기록에 모든 것이 다 남아가지고 계속 우리의 뒤에 남는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위원님의 재정 운영에 많은 우려감 충분히 공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땅을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손해날 게 전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자산가치가 굉장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동섭위원
구는 사업을 해야지 땅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신동섭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런 의견이나 여론에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 자체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노력을 한다,
신동섭위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건을 하나 주라 이거에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10월달에 10월 1일자로 시와 중앙부처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땅에 대한 구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사전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동섭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보류의 타당성, 정당성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지는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굳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우린 시간적으로 충분하잖아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지금 서창2지구 택지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마지막 준공시점에 와 있는데,
신동섭위원
그러면 LH가 공기관이니까 감액을 해서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세요, 그럼. 누구든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아니 LH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팔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황규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 저희가 중식으로 정회를 요청하고요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2동 분동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만큼 인구수가 많아졌죠?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문화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연숙
안연숙재무과장
그거는 공영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이유경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2동 지금 현재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죠?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서창2동 말씀이신가요?
이유경위원
네네, 지금 문화부지가 서창2동에 이제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분동돼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경위원
한 3만5천 되고 다 입주하면 4만 정도 돼요, 그쵸? 거기 아주 공간이 넓진 않지만 다 아파트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수가 많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문화시설이 하나라도 있나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하나도 없죠?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서창2동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통상 약간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거기 주민 분들이 문화시설도 이용하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또 전에 계획에는 여성을 위한 그런 공간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맞죠?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여성, 아동, 노인 분들 해서 그리고 세대 통합형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서창2지구가 새로운 곳으로 생기면서 사실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 이 지역이 가장 큰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인구가 대량 유입이 되면서요 많은 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한 건립계획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이제 우리 구에서는 땅 가격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쵸? 가격 때문에 그런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LH에서 용도변경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일단 이 부지는 2005년도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인천시에서 그 택지개발지구의 1%를 이상을 공공용지 문화용지로 하도록 인천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에 인제 4,300평 정도가 부지가 공공용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용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반 분들이 이 토지를 사가실 분들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토지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이 문화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변경을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LH에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의장단에서 방문을 했다가 서창2지구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LH에 거기 제일 윗분께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제 생각에 LH 분들은 용도변경을 하고 싶으셔요. 그쵸? 거기다 또 다른 걸 지으면 더 하니까. 그런 뜻도 제가 얼핏 비치는 거를 그때 들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문화부지는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서창2지구에, 그쵸?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LH 쪽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유경위원
그쵸?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
이유경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계약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로 땅값을 상환할려고 하잖아요, 단장님.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때 이제 약간 위원님들이 봤을 때 우려하는 게 땅값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이거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쵸?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땅값을 지불하면서 시비나 국비를 이렇게 받아올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3년 동안에 토지에 대한 매각 비용이 연 한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무이자로 5년 동안 토지 매각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인제 LH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반 낙찰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그 조건을 토대로 5년 동안 무이자로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입찰이 지금 2회차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완료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못드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유경위원
네, 단장님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애요. 들어보니까 많이 애를 써주신 것 같고 사실 서창2지구에선 이게 가장 큰 서창2지구의 숙원사업인데 이거 제가 7대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야 우리가 어쨌든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된건데 앞으로 이제 계약금을 주고 앞으로 또 시비나 국비를 받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이게 인제 일단 땅을 저희들이 매수에 그러한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야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국가나 우리 시 정부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드리면 시비나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서창2지구가 지금 남동구에서 굉장히 빨리 인제 생성되고 있는 지구인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문화나 체육, 복지 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저도 서창동 문화부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나 검토 부분이 있으셨기에 인제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부분일텐데 문화부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구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일단 이러한 대형사업은 아시겠지만 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연간 50억씩 매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5년으로 이렇게 무이자로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땅이라고 하는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다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제 기획실에서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좀 있고요. 불필요한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서창동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문화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런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찬성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지장이 가거나 뭐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정창열공영개발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맙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3:52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재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기관으로 2011년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재도개선을 위한 네크워크 포럼 운영,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지방세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 능률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액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08억4207만5천원의 1.5/10000인 1812만6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재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출연금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그러면 243개 전체가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전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참여했겠네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를 출연했나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1756만원입니다.
임애숙위원
올해보다 조금 작군요.
길순
성길순세무과장
전전연도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5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제출의안 95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입안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민관 등 일자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서 지역 일자리 정책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한 내용이며, 안제3조와 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5, 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이 되겠으며, 안제7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창업 관련 위탁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제9조 운영규정, 안제10조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입안 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민관 등 일자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정책 개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부터 제6조까지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제7조부터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제2항 중 괄호안에 있는 내용 이하 회의라 한다는 삭제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90여개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매년 정비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위원회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기관,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 위수탁 및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미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속해진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건가요?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4개 위원회.
반미선위원
4개 위원회가 있고, 그럼 이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들어온 위원회와 관련성이 있는 단체가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위원회인데 뭐 중복을 크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비슷한 면은 있지만은.
반미선위원
그러시면 이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하시겠다는 요지이시잖아요, 그럼 전문위원들을 구성하실 때도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견해가 있는 분들을 선정하심이 중요하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번에 행감에서도 이야기 나왔었던 게 위원회마다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일자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는 과정이라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들 선정에도 좀 세심하게 기여하시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가 남동구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의견을 내봤습니다.
필모
강필모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이하 회의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다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4:06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연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자금 융통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지역 공공 보증기관으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출연 내역으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5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총 497건에 138억9천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법령 및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채무에 대한 특례보증 목적으로 출연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함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높거든요, 출연금이.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위원
요런 경우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안이유도 좋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특례보증금을 지원해서 원활한 자금을 융통함으로서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이게 다른 구보다 훨씬 출연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남동공단에 인천시에서 기업체라든지 요런 소상공인 쪽에 숫자가 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고요. 당초에 2003년도에 설립할 때 당시에 최초에 주측적으로 시작됐던 게 우리 남동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한 6억 정도를 한 번에 출연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일부 좀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은 다른 구와 이제 유사하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 좀 많이 우리가 출연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요게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식당에도 좀 많이 나갔더라구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음식점 계통 경우는 워낙 그런 뭐라 그럴까, 안정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업종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점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업종이거든요. 요렇게 지원금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는지 혹시 그거를 통계를 뽑아보셨습니까?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인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이후에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담보를 제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거치고 있는데 한 8%～10% 정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정도가 좀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위원
한 번 지원 나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 출연금이 나가고 그런 거는 없죠?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받아서 관리하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나름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애요.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특례보증도 있고 남동구에도 자체 또 보증 지원을 해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좀 거르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희
구본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1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화폐 이용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처너카드 사용에 대한 남동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대행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는 바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제5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조는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 지원 범위로는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처의 카드수수료 지원, 그리고 남동구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그리고 3호에서는 남동구 내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호에서는 가맹점 및 사용자 상품권 가입유치에 따른 홍보 및 홍보요원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운영대행사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사용자 준수사항, 9조는 유통질서 확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 내용으로는 130쪽에 내년도에는 카드사용 수수료로 0.5%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2700만원, 그리고 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포인트 적립비용으로 인센티브 1% 지원하는 거로 해서 5400만원, 그리고 홍비로 1천만원 해서 9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10%씩 증액하는 걸로 5년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전문위원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 이용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남동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 제3호, 제4조,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에서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자는 인천광역시장이며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로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소관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등 전국적으로 총 60개소인데 각 지자체가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뿐 이 조례안처럼 타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위원
본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임애숙 위원인 저 자신조차도 이 부분을 100% 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거고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에 요청을 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직접 발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뿐 본 조례안처럼 타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례는 없는 것이죠.
재구
유재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나 조례안을 일단은 통과를 시키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진행은 하되 차후에 이게 활성화 되지 않고 소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차후에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가닥을 잡고 가고자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고 그러면 저도 활성화 되면 물론 좋겠죠. 네, 이상입니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황규진위원장
네.
두형
이두형재정경제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된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걸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인천시 지원은 인천시에서 별도로 하고 남동구에서 저기 사용을 할 때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 성격은 그런 정신을 담은 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임애숙위원
네, 국장님 말씀처럼 검토보고에 그렇게 있어도 주신 자료에는 주요 내용에 카드수수료 지원과 인센티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백승인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김녕 청소과장 엄학섭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