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소관 의안번호 2098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설치 운용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8조의2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다음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0:04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독고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네분의 찬성으로 이선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어르신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로 노출된 장년층 1인 가구에서도 고독사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한 것을, 변경되는 조례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 5조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 매년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정하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에 처한 장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의원님께서 개정목적과 주요 내용은 말씀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 시행중인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을 확대하여 60세 이상 장년층 1인 단독 가구를 포함시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최근 장년층 단독세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장년층 1인가구에 고독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법률에 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배려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의 책임 및 구성에 관한 이견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고독사가 실직 또 이혼율 증가 또 비혼계층 같은 경제 사회적 원인과 복지문제가 얽혀서 증가하는 만큼 특히 또 이혼 비혼 측이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고독사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노인 및 장년층 1인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선옥 의원님,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 그 고독사 예방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방을 방지한단 건가요?

저희가 인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39분이 저희 관내에 집중 관리하고 있는 1,049명의 독거노인을 매주 1회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1회 방문을 하시고 주2회 안부전화를 드려요. 또 생활교육도 한달에 두 번씩 해드리고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고 저희가 또 안심폰이라고 그걸 또 배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호출기라고 저희가 80가구에 그중에 독거노인은 일부 많지는 않은데 장애인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구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장년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례관리라든가 어떤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시대에 어쨌든 간에 홀로 독거 아까 사망수 늘은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어차피 가면갈수록 이혼이라든가 그런 환경적 이유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간 60세라는 것은 너무 좀 얕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 50대 장년층도 고독사가 어르신 못지않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노인,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저희 부서에 있는데 또 연령대를 확대하면 이거 또 부서를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2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99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급식지원 소득 판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 선정 기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1항 바목과 사목 본문의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문화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자목으로 신설하였고, 자목 본문에 담임교사를 차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와 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 표준안 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최저건강보험료 납부가구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과 일부 지원대상자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6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장려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조항인 안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로 둘째자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자녀를 1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자녀이상 200만원을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자녀 1천만원으로 개정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을 일부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안제3조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은 단 다섯자녀이상 장려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되 최초신청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5개월 지급한다로 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불명확한 기준을 알기쉽게 정비하고자 안제4조제1항 지원대상에서 6개월 이내를 1년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지원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칙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인구 절벽 위기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행하여 온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상금액을 보면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셋째자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넷째자녀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다섯째 자녀의 이상의 경우 지원 방법을 천만원중 최초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5개월동안 100만원씩 지급하며 지원 조건은 출산 또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전에서 1년전부터 계속하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변경하고 지급 기준을 2019년 1월 1일 출생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의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인천시 타 구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출산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금년 예산 대비 약 2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시행을 할려는 이 조례에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8조가 있습니다. 8조4항, 8조4항에 보시면 지원 중단,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조금 이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나 이런데 되는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 특화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남동구민들에게 뭔가 좀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걸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에서 만약에 여기 출산장려금이 아이맘이라고 있죠?

네, 아이맘 있습니다.

아이맘 있는데 그거는 아이가 태어날때마다 그거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축하금으로.

네, 예산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별도로 저는 구에서만 따로 우리 구에서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보니깐 8조 때문에 그게 중복이 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좀 바꿔서 좀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한 정비를 추진하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인제 2017년도 12월 22일날 조례 제1425호로 중복 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유사 중복 조항이 있는 자치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현재 6개군구가 중복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에서는 유사 중복 조례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구 군간 형평을 맞추고 발생되는 민원이 사전 차단과 출산율을 높이려는 당초 취지와 부합되려면 이게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네, 보니까 지금 우리 출산장려부터 조례부터는 다 우리 구민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자 하는 우리 구에서의 노력인데 괜히 발목잡는 조항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유심히 지켜본 거구요 이 삭제를 할라고 그러면 제가 좀 국장님께 의견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구에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고령화 사회 대응하는 저출산 때문에 좀 재정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이 저출산 대책은 비록 일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항은 뭐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저출산에 일부분에 그분들의 어떤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램이구요 그 재원 확보에 대한 가중되면 그에 따른 저희가 어떤 뭐 다른 세수 확보라든가 여러 그런 방안을 다시한번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중복 지원 중단에, 요 조례 사항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구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안주는 데도 있고 또 일부 구에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도 또 주는 사례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19년 1월 1일부터 뭐 1, 3, 5 지급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요 당초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비용 추계는 중복 지급이 아닌 당초 계산대로 해가지고 26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맘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2016년 17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지급이 안된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는 우리 특히 나라에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아까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절벽의 위기에 봉착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동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복지구로써 이런 현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빨리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인제 저희 정재호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방금 우리 바로 이웃나라 일본을 보시면 잘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출산 문제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 아까 뭐 절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게 현실이고 나중에 인제 그 문제가 닥쳤을때는 저희가 예산을 얼마를 쏟아붓던간에 극복이 안됩니다, 이거는 단시간에. 수십년간 고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셔갖구요 저희 정재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구요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이 조례안을 맞이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출산하면 장려금을 주고 축하금을 줘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다음에 누리과정 국가에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국가에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국가의 행복지수 그다음에 개인의 행복지수하고 많이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지원조례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 출산을 장려하는 그 자체로 뭐 경제적으로 돈을 준다는 그렇지만 어쨌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둘째자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 돈으로 아이를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 시대 입장에서 그럴바에는 어쨌든간에 좀더 표시나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의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8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구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여 책읽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구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소래도서관을 구의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도서관을 지원 협력함으로써 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별 운영 조체와 기준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두 개의 조례로 각각 분리하였으며 기타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공 등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환경개선 등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0구군중 작은도서관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구는 우리 구만으로 도서관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시설인 도서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현행 조례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 도서관을 두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안제28조에서 제33조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기간, 위탁철회, 수탁기관의 의무, 사업계획서 제출, 지도감독 등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구 대표도서관 지정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시.도에 대표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41조 다른 규정의 준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문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안 제185쪽 제41조 다른 규정의 준용에 조명을 기타로 하고 본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증가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제4장 작은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별도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기능 및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설치 및 운영기준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시설규모의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며, 안제6조 등록 및 운영심사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등록취소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안 제195쪽 제5조 설치 및 운영 기준 제1항 제3호에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의안 제195쪽 제6조 등록 및 운영심사의 조명을 등록 및 취소로 하고 제2항에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41조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 협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안 5조제1항제3호에 다만 건물면적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단서 조항으로 삽입하고 안제6조 등록 및 운영 심사를 제6조 등록 및 취소로 수정하며 안제6조 제2항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이 경우 해당도서관이 도서관법 제31조의 제2, 1항 각호에 어느하나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0

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행위규제법이 당연 적용되는 거로 단순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2018년 5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한 준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재기재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토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10:50

네, 오용환입니다. 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됐다 그랬는데요 지금 상당히 10년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금 다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환급이 사유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발의하고 나서.

네, 일반회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편성한 다음에,

네,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9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106번 공동주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용부분 유지 관리 관련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시설물 보수 보강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구성하는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의 자문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30쪽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제1항제2호 사목에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옥상방수공사를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안제4조제1항제2호 아목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항제3호 나목에는 제2종 시설물중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의 안전등급이 D,E등급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비용을 지원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제4조제1항3호 다목에는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에 대한 보수 보강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시 자문단에 대한 자문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옥상방수공사와 아파트에 설치된 경비실의 태양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개선 사업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사업의 지원대상을 당초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D,E등급의 아파트,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제4항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자문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용시설 관리지원 대상사업의 추가 지정으로 유지관리가 미흡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지진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전사고 방지 및 거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입니다.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을 추가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네, 인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나머지는 이따 얘기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예산 관계는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그 8억을 상정을 했는데 5억천만원이 지금 현재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여기 자문비용도 나와있는데요 근거를 마련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갖고 가능한가요?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8억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조금 총액에 의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4억3천만원이 되지만 내년에는 인제 조금더 올라서 5억천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에 포함된 그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좀 계속 이제까지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3종 시설물은 올해 새로 생겨갖고서 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지진취약건축물 필로티로 해서 1층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기둥만 되어 있는 사항이 포항 지진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전국 최초로 조례를 새로 개정, 신설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그 보수 보강에 대한 거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걸 한 사항이구요 시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올해 소규모 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최초로다가 올해 시비 지원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보수 보강 비용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회의를 제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거보다 좀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상당히 보고서가 나왔지만 25년이상 돼서 취약하고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보조금이 70%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그 30%에 대한 거를 부담을 해서 할지도 좀 의문이 됩니다, 사실상.

아니 그러니깐요, 그 필로티 건축물 자체가 지진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지금 필로티 같은 거는 구비로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비 70%가 들어가고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이거는 구비 70%에다가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세대들이 지금 각자 분양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많은데 이런 거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30% 자부담을 가지고서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서, 지진 대비해서 국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시에다가도 이런 시비보조를 좀 해줘서 국가적으로다 어떤 재난 부분에 대한 사항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란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어떤 공용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도 재난 기금 같은 경우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보조가 되지만 민간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가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다 되지만 옛날 25년전에는 어떤 그런 설계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23개동에 대한 거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안된다라고 하면 차후적으로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민간지원이 안된 것을 어쨌든 구에서, 어쨌든 지금 그 한다는 게 주 목적이 들어와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유재산인데 이런 게 어느 국한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말그대로 개인주택은 포함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태양열 재생에너지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 개선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도 해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실 같은 경우에 인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춥고 하다 보니까 전기 전열기라든가 이런 거에 인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여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라고 하는 거는 5층 이상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실을 대상으로다가 보조를 해줘서 여기에 그 어떤 물이라든가 아니면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이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세가지를 지칭을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층수가 5층 이상인 거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구요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4층이하인데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660㎡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매월 인제 걷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래도 좀 나은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취약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등 지진 취약건축물에 대한 거는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3종 시설물에 대한 것도 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중에 D등급하고 E등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4조1항 2호에 나와있는 옥상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재생 설비에 대한 사항은 구에서 50%를 보조하고 자부담이 50%인 반면에 보수 보강하는 그 3종 시설물하고 필로티 등 지진취약건축물은 구에서 70%를 보조를 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같으면 경비실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경비실에만.

네네.

보통 설치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평수가 얼마 넓지는 않잖아요, 경비실 위에 같으면

네, 평수가 넓지 않고,

제곱미터로 뭐 3평?

한 두 평 정도 한다그러면 4인가구가 1일 한 300ℓ를 사용할 수 있는 뭐 샤워라든가 세면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난방같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면 아파트에서 자체로 수선충당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데를 지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경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그 전기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에어콘 자체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것인데 어쨌든 태양열 재생에너지는 경비실에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자부담이 있단 얘기잖아요, 50대50

네네.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에서 50%를 자부담을 하게 되면 구에서 50%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에 차후 관리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수명이 태양열 에너지 자체가 이게 뭐 수명이 무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5년, 그 안에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경비실 같으면 저층입니다, 파손 여부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15년 전후를 봐요. 관리 부분 여기서는 없는 건가요?

지금 뭐 관리 부분에 대항은 저희가 여기다 나열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요 일단 거기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리 부분에 대한 사항은 자체적으로다가 아파트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자체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50대 50으로 보조금이 나가서 설치됐으면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1:35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고시 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2개 시설로 도로 108개, 주차장 9개, 공원 10개, 녹지 3개, 광장 1개,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 부분을 포함하여 약 2220억원이 되며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6개 시설로 약 50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7개 시설이며 약 4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이후 집행계획 시설은 총 99개 시설로 128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24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132개 미집행시설중 108개 시설로 도로 95개, 주차장 5개, 공원 5개, 녹지 2개, 광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4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별첨된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 청취 기간내에 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우리구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해제 추진 대상은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일부 시설의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항으로 실효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 강구 및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2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251페이지 의안번호 21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소유자가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서 설치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동 조례 제22조의2 제1호 가,나,다,라목에 보조대상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마목에 대상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목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252페이지 253페이지 안제22조의2 제1호 마목과 같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거밀집 정도가 높고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도 구소유의 공한지 등 공지가 거의 없어 대상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부득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물보상비, 이주비 건물철거비 등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에서는 도심지내 원활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일예로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 부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보조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 학교운동장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이들 부지 소유자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보조대상자인 가, 나, 다, 라,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로 보조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서 259페이지 의안번호 21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법규인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4조에서는 기 설치 운영중인 특별회계 중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년말이 된 2018년 12월 31일부로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에서는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특별회계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금년말로 만료가 되는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7조제1항과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명시하고 제2항에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회계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의 개정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제2조 이하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회계로 약칭함을 정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의안서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주거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을 확보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24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사업비는 시?구의 재원으로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등의 운동장 지하공간 등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절감효과가 크며 주택가 주차질서가 크게 개선되어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김미라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의안발의의원( 2 명)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