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1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박윤철.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충실한 자료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자료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저 뭐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그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 외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구 세외수입 결손처리 내역에 1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18년도는 큰 저거는 없는데 17년도에 보면 여기 뭐 행방불명 그 다음 무재산,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결손을 처리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결손 처리하는 그 기간 같은 그런 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동안 뭐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관리하기 전에 또 결손처리하기 전에 특수채권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얼마 시효기간 됐을 때 처리하는 그 저건 없는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결손을 언제 뭐 까지 해야 된다 이거는 없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17년도 같은 경우 무재산 뭐 이렇게 해서 결손을 했는데 이 분이 다시 뭐 재산이 중간에 나타났다든지 뭐 이런 사항이 저희들 확인되면은 다시 그걸 부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그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물론 또 이게 현재 우리가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에 재산을 확인은 안 되지만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은닉된 재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시효기간을 정하고, 시효기간에서도 세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수채권이라든, 그 관리항목을 정해서 다시 얼마간 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이 결손처리 하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2017년도 원인이 발생되었는데 12월달에 또 관리하기 싫어 가지고 뭐 이게 결손처리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여기 내용으로, 요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좀 앞으로 좀 그 기준을 정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그 아마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독촉을 몇 번 이상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이제 저 49쪽 보시게 되면 요. 그 이제 그 복지관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집행내역 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관이 그 보니까 한 우리가 몇 군데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다섯 군데인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특히 이제 그 기독복지관, 제1기독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인원이 더 많은데도 지원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이 기타 거 집행액에 기타내역은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집행된 내역.
윤형
이윤형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보통 사업비나 뭐 그 운영비, 시설비 그 다음에 뭐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저 복지관에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 아,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그기 저 가운데 부분에 안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내역.
윤형
이윤형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요게 이제 복지관 그 규모별로 가급, 나급 요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 등급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등급을 정하고 있고 요 그 복지관별로 이제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 일정합니다. 시비, 구비는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금액들은 법인, 각 소속된 법인에서 전입한다든지 안 그라면 후원금활동을 한다든지 이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하는 이런 재원들이고 그런 거를 이제 기타 이렇게 명목으로 이제 많이 그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그 이용자 명수라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 그 복지사 숫자라든지 이런 규모적인, 그 일반적인 여기 수치로 나타난 그걸 봤을 경우에는 뭐 그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약간에 좀 형평성이 뭐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안 그라면 복지관에서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신청한 금액만큼만 지원하는지 요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 규모별로 이렇게 그, 시설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이번에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이 복지관 다섯 개소가 똑같이 그 이렇게 그 하는 일들이 약간씩 다른데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볼, 해서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할라 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용 많이 하는 시설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아마 좀 바꿔볼 그런.
윤형
이윤형위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고 기여를 많이 하고 또 많이 그 사실 수급 필요한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뭐 예를, 그런 어떤 외부에서 봐서라도 좀 객관적이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거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그 129쪽 보시게 되면은요. 장애자운영 생산구매 실적에 대해서 2017년도 여기에 있고 다음 쪽에 보시면 이제 2018년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관 기관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여성사업자, 그 장애인 뭐 이런 부분을 그 우리가 이제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우선구매 한다는.
윤형
이윤형위원
몇 부, 우선구매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뭐 친절히 많이 적어놓으셨습니다만도 어떤 부서는 뭐 아주 미미하고, 뭐 9만 3,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7년도하고 8년도하고 보면은 그 우리 각 그 부서라든지 동 단위에서 아예 전혀 구매하지 않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보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앞장하고 뒷장하고 이 숫자가 틀리네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참여 부서가 2017년도는 34개 우리 부서고 2018년도는 29개 부서입니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정책과에서 할 때 또 우리가 그 다른 공공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도 그 물론 이게 구매하면서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우리가 이제 직무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다든지 기능이 부족하다든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쫌 요런 거는 업무협조라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우리 타 기관보다는 좀 그래도 그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8년도도 보면은 구매내역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요런 부분은 뭐 상당히 그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는 곳이 많이 줄고 또 전혀 하지 않는, 뭐 안 해도 관계없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 좋은 그 의견이십니다. 그 장애인 그 생산품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1%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의무구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각 부서에 이렇게 강제를 못하는게 좀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지금 저희 관내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 또 요기 시설에서도 또 제품도 많이 좀 향상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목표, 구매목표 1%를 그 채웠습니다. 이제 채웠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를 독려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애 잡수시고요. 또 그라고 또 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애호와의 집은, 그 35쪽 보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특히 저거 애호와의 집은 현원 한 사람이 네 명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3,700만원, 경상비 1,700이며 기타금액이 1,600인데 그 기타는 조금 전에도 물어봤지만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다른 데는 기타가 거의 없는데도 많은데 그 SOS아동복지센터와 애호와의 집 등 유독 기타금액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뭐 거의 다 시비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 어떤 내용으로 기타금액들이 쓰여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다른 거는 했는데 이 부분은 미처 못해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준비는 못했는데 그 저희들이 사무실 연락해 가지고 바로 따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1쪽, 3번 밑에서 세 번째 천혜요양원 여기에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와촌인데 동구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궁금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그거 청암재단이 당초에 우리 그 법인사무, 사무소재지는 우리 관내에 있고 처음에 이제 원래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신천동에 있었는데 그때 경상북도 시절인데 그 지금처럼 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이런 시절 같으면 경산으로 갔으면 아, 그러면 그것도 경북으로 가라 이래 했을 긴데 그때 정리가 안되고 그 대구시 시설로 그러이 그대로 그냥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경산에 있는 시설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사실은 이 분, 이 시설에서도 광역시에서 지원하는게 더 많습니다. 저 일반 경산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47쪽입니다. 맨 위에 관내에 다섯 개 종합복지관 중에 네 개는 을 쪽이며 한 개는 신천입니다. 신암지역에 그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 신암지역에도 본 위원은 그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 여성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 소통하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그 특정계층, 그 즉 노인, 청소년, 어린이, 여성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있는데 이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번 그 일본연수에서도 한번 느낀게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 동구만의 독특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균형적인 발전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 신암지역은 그런게 없습니다. 사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제 이 종합복지, 사회복지관 이거 비치를 처음에 이제 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당초 이제 권역별로 세 군데입니다. 이제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반야월 그 다음에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이 신암5동, 효목1, 2동, 도평동, 불로동 이 공산권 그 다음에 제일기독복지관이 신천, 신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지금 안심종합사회복지관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이제 그 취약계층 집단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두 개 더 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복지관의 기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기능으로 취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장애인, 노인 또는 뭐 청소년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년도 지금 그, 금년도 3회 추경에 사업에 복지관 운영을 검토할 때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금 기능을 재정립하든지 안 그라면 또 뭐 무슨 이런 거를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3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 좀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좀 사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신다고 박윤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요 우리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건데요. 보면 우리가 계약기간을 우리가 봤을 때 뭐 보통 5년에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요. 5년 왜, 저 이 수의계약 기간이 5년인데 수의계약 할 때 기간을 5년으로 딱 못박아서 좀 너무나 좀 기간이 길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3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역할이 없고, 사실상 5년 하면 너무 장기인데 그 규정이 5년이라 카는 것이 딱 되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이거 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만일 가능하다면 3년 주기라든가 이렇게 단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지금 저희 현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 요기 9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때는 뭐 저 계약을 갱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굳이 그 3년에 2년 뭐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할라 카면은 이 조례를 아마 개정.
상대
권상대위원
조례개정.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상대
권상대위원
조례개정 건이다.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사항, 예. 보통 지금 그 우리 그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관하고 복지시설도 이거 뭐 아마 그런 거를 따랐는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재계약이라고 표시되어가 있는데요. 재계약과 그 어떤 갱신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고 해서 그런 어떤 의미, 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그거한데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5년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재계약해서 10년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어떤 그런 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면 이것을 어떤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재계약이 그냥 자동으로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계속 그 반복말씀 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보자 하는게 그겁니다. 이제 계속 이기 복지시설을 계속 이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계속 하는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겸해서 해 보자 카는 취지로 지금 그, 내년부터는 근데 그거 용역예산을 반영하겠, 물론 예산반영 기간도 지났지만 그 또 자체 또 심사를 또 위에 상부기관에 받아야되고 이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아마 지금 양육비를 지금 반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회에 좀 도와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3쪽에. 13페이지인데,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거 징수율 뭐 그렇게 뭐 그거 한데 좀 부과를 했는데 다른 데 보면 다른 어떤 그 세외수입 부과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비해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17년도에는 86.7% 되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보면 74.4% 현재까지 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90%까지 좀 이렇게 부과율을 좀 올리는 방법이 대책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요게 저기 저희들 그 체납은 그 당해연도 거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다가 이제 내년도 되면은 그 세무과로 일괄 이렇게 넘기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하이튼 당해연도 부과했을 때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징수율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14페이지 거 구체적인 사항인데요. 17년도에 부과한 건데 이거 법인인데요. 코스모스 씨엠씨 카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거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16년도에.
상대
권상대위원
17년도인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적발 당시에는.
상대
권상대위원
예, 16년도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코스모스 씨엠에스가.
상대
권상대위원
씨엠에스가,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런 그게 법인이 아마 있었는데 거 17년 7월달에 저희들이 그 일찍 조사를 할 때는 아마 이 재산이 없, 법인이 없음, 재산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 되었는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법인이 이제 무재산이라 카는 것은 청산되지 않으면 무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고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다른 거는, 개인인 거 같으면 무재산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거 법인인데 이게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거도 아닌데 23만 6,000원인데 그 뭐 그렇게 이것이 이제 결손처리 되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의 법인이 되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어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항상 부서마다 다 있던데 보니까. 우리가 뭐라카노, 우리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또 우리가 또 제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면 이제 구청에서 행정 어떤 소송을 뭐 그쪽에서 제기해 오는 경우에는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좀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은 좀 자제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좀 기각하고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이거는 그 이 지금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이 장애등급을 뭐 상향조정해 달라, 또는 뭐 등급을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의사소견서라든지 이런 걸 참작해서 국민연금공단 그 이제 심사부에서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만족을 못하니까 더 자기의견대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많이 그 기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률은 아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요구사항과 이제 그게 약간 괴리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어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알림소리)
근환
도근환위원장
잠깐만요. 그 전화기 누구 겁니까? 자꾸 카톡 울리는데 감사장에서 누가 그 카톡을 자꾸 그 하고 합니까? 그 집행부 직원들 전화기 무음으로 해 주세요.
상대
권상대위원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 사항인데요.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사실상 제가 우리들이 저번 전반기 때, 업무보고 때 우리가 방문한 곳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졌고 이런데 사실상 여기 오늘 자료를 보면서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좀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세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천혜요양원이랑 이제 보면 청구재활원이 같이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보면 좀 지출에 의한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정처분이 없었어요. 그런 규정에 어떤 그래 그게 다인가,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정부지원금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런 사회에 어떤 회자되고 있는 말이 좀 그렇게 통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이거 사실상 뭐 몰라 어렵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어느 정도 가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서 점검 때 이렇게 적발되는 거라 하면 사실상 그 안에는 어떻게 좀 일반적인, 이 주민들이 알았을 때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수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이런 것이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어떤 규정이 어떤 없어서 그렇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요기 지금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 이제 그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이게 해 가지고 1차 위반했을 때 이렇게 개선명령 해 가지고 시정, 주의 뭐 이렇게 하고 똑같은게 이제 두 번 이렇게 2차 위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시설장 교체까지도 가능하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어떤 데는 뭐 시설폐쇄도 있고 뭐 그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 관련규정은 지금 이렇게 좀 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 관련해서 45페이지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재활원에 보면 뭐 재난카드, 야 이거 뭐라카면 이제 퇴소자 장애인의 어떤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솔직히 도덕적으로 좀 굉장히 좀 그 지적받을 부분이 이제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굉장히 기관이 많, 요양시설이 많은데요. 이게 사실상 좀 정해진 어떤 행정 어떤 인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한다 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거는 좀 더 굉장히 엄청난 어떤 국가재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한 어떤 철저한 감독관리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뭐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감독, 관리해라는 어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위임업무인데 이 부분이라도 좀 충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복지사업비가, 복지에 어떤 그런 재원들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권상대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에 그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그 지도점검 또는 교육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51페이지부터 쭉 가서 65페이지까지 하고 쭉 이렇게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에 쭉 나와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뭐라카나 우리가 사실상 조직구성 자체부터 좀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든요. 굉장히 관행적이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떤 뭐 타성적으로 이렇게 꾸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뭐라카노 어떤 다른 어떤 차원에서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저희들이 그 요걸 위해서 그 관련 운영조례를 구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표협의체에 그 위촉직이 스물세 분, 또 실무협의체도 위촉직이 스물일곱 분, 이런 식으로 그 있는데 각 분과별로 지역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또는 뭐 보건의료분과 그 장애인복지 분과 이렇게 분과별로 이 전문가들이 많이 그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저 유럽 서구 쪽에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는 괜찮은 이거 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잘 운영해서 그 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좀 이게 뭐라카면 뭐 좀 산업구성의 어떤 하나하나 한 분을 뭐 카지는 못하지만 보면 이제 쭉 명단을 보면 어떤 여기 보면 좀 실효성이라 할까 이런 것이 좀 뭐라카나, 그래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제가 평소에 보던 어떤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 이 협의체가 우리가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냐 사회보장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끔 좀 어떤 지도감독 해 주시고 좀 같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질문인데요. 51페이지에서 65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명단 135쪽부터 쭉 있는데 그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위원, 동협의체 위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의 민안망, 주민자치위원 뭐 그리고 여러 관변단체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뭐 명단을 쭉 보면 운영주체가 심의 의결기구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심의를 내가 한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있고요. 제가 심의회에 들어가서도 회의를 해 보면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니까 결국 운영주체들 그분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신다든지 위탁받으신 분들 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심의기구에 들어오시는, 진입하는 이런 거를 좀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실무를 하시면서 또 그런 걸 느끼신 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보통 이제 그 이 자문이나 이런 그 의견 하는 이런 그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관련 부서 이런 또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데 의결을 하는 기관에서는 보통 위원회 자기 사항에 대해서는 상피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명단은 이렇게 있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위원회에 참석을 자제한다든지 또는 그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대표협의체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니까 조금 신중을 더 기해주셨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저도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자료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니까, 20페이지 보니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뭐 장애인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몇 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20쪽. 예, 각종위원회에 보면 장애위원회 지금 없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죠? 뒤에 조례 현황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그 3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이래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같이 하도록 조례상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그 2019년도에는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22쪽에 15년 8월에 시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설치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되어 있는데 이거 아마 시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아니고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서류내용을 수정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뭐 계속 중복질문이 되고 있는데 그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두 가지 조직이 있잖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게 두 가지 다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는 지금 사실은 민간사회안전망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민간사회안전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물론 그 저변에는 구에 뭐 한 1억 정도, 또 각 동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도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민간사회안전망은 같이 이렇게 합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그 시차를 두고 계속 그렇게 좁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뭐 정리를 뭐 한 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요. 오전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오후 2시에,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뭐 질의하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말임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녀가셨는데 그 26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이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의 수입부에 뭐 국‧시‧구비 있고 전입금 있고 후원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셔서 참고가 됐고요. 후원금에 대해서 그 뭐 들어오는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 사용처가 후원회 정서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 내역이나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후원금 사용내역 말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들이 이거 각 시설별로 자료를 추가로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추후에라도 괜찮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필요하시면 예, 추가로 받아 가지고 그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각 이용시설을 다, 이용시설, 생활시설을 다 제출할까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저기 그 이용시설이 스물두 개소고 생활시설이 여덟 개소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 해당이?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들었, 그 시설에서 잠시 들었는데 그 전기세나 뭐 이런 운영비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분들의 그 후원 정서는 거기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후원금에 대해서 사업비로 이제 그 목적사업비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 이게 우선이고 또 운영, 시설 운영하는데 또 모자른 부분은, 일부는 그 사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법상 그렇게 가능한 걸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도 그 내역을 좀 몇 군데라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뭐 저거 내가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쭉 아까 전에 봤는데 이거를 좀 그래서 얘길 안 했는데 또 추가로 오후에 시간을 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이거 복지재단에서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는 참, 전입금이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어요. 보면 일심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그 0원인데요. 그리고 몇 개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재단 전입금이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재단 그에서 이제 전입금은 뭐 이거 법적인 규정 그거 자체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상위법 관련해서 그런 거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재단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각 시설에 이렇게 하고 그런게 없는, 그 시설 재단재산이라든지 이런게 없는 데서는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뭐 전입금이 들어오는 재단은 좀 호의적으로 봐줘야 되겠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오히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몇 개는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보면 기냥, 그래서 하여튼 그게 궁금했고요. 이게 이제 재단에 따라서 그 어떤 뭐, 이런 어떤 이사장, 재단이사장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재산의 어떤 정도라든가, 정도보다도 사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좀 뭐 전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후원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재단전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뭐라카나 강요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이제 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어떤 뭐라카나 사업을, 복지사업을 시행하셨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권고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가 뭐 구에서 좀 하기가 좀 그렇긴 그렇겠습니다만도 그런 것은 좀 생각 좀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사업은 사실은 50년대 그때에 할 때에 그 1세대들은 다 그런 위원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세대들은 거의 이제 2선, 3선으로 이제 물러나고 2세, 3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변형된 경우도 아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도점검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수시로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시설이 너무 많은데 멀리 있고 이래 뭐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지도점검 하시기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 애를 먹어서, 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기초단체에서는 뭐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 내려 주는 자금을 받아서 일단은 한 곳에 우리가 이제 업무적으로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뭐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국민들 세금이 어떤 뭐라카나 많이, 상당부분 거의 한 90%정도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더 요긴하게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끔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어차피 또 오후에 시작 됐기 때문에 저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46쪽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청구재활원 와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사실 그 18년도 들어와서도 담장 붕괴로 인한 긴급복구, 그 다음에 균열보수 부대 뭐 이것도 뭐 그래서 한 8,000만원 이래가 들어가고 뭐 매년 이거 한 7, 8,000만원씩 드가는데 이게 원래 그 재활원 같은데 재단에서도 사실 그 본 위원이 저건데, 조금 저거 하는 거 없습니까? 완전히 100% 우리 구나 또 우리 그 관에서 시설보수라든지 조그마한 거 아까 뭐부터 다 해 주는 거 같으면, 원래 다 그래 합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조금 전에 그거 저 권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지금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에서나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도 조금 전에 우리 청구재활원에서도 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거 청구재활원에 경상보강비를 안 지원하는게 아니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분, 이 시설에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지금 시설개선, 개보수에 우선 했고 또 그기 추가 또 있으면 또 차량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근데 법인, 재단에서 뭐 하는 이런 경우는 물론 재단에서 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좀 그런 조금 차원을 더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보통 예, 일반적으로 제가 개인적 소견은 사실은 뭐 이렇게 사회 기여 몫을 위해서 뭐 교육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어떤 기업모처에서, 설립하는 쪽에서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거에서 면에서도 사실 본인들이 어느 정도에 몇 %대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관에서 도와주면은 좀 더 안 이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 생각이고 근데 어차피 또 뭐 우리가 이거 또 그 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뒤에 뭐 금액들이 이래서 보니 전부 이래 많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이래 위탁사업을 해도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이거 보이 지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좀 되어서 또 우리 또 실무하시는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좀 안 어려우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보면 46쪽이던가요? 몇 군데 보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도 몇 개 있네 그죠? 회계처리 일심재활원, 청구재활원, 퇴소장애인 보조금 부적정 지출 그 다음에 일심재활원에 회계처리 부적정 환수조치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구체적 어떤 겁니까? 45쪽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거기 45쪽에 있는 그 일심재활원 회계처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그 고의 이런 거는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아마 저 복무를 마치고 가게 되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신발을 한 켤레 선물 기념으로 사줬는데 원장 뭐 저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걸로 사줘도 되는데 우리 그 보조금 일부 이걸로 아마 집행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이제 아까 그 저 우리 청구재활원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시설을 방문하고 이럴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뭐 과일 하나 사들고 갔는데 이런 비용을 아마 그걸로 충당을 했고 뭐 이런, 그런 사항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청구재활원은 명목이 보니까 퇴소장애인 보조금 부적정지출로 나와있는데 그거는 아까 청구재활원에 후원금으로 자기들이 썼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도점검 및 결과에 보면 퇴소장애인 보조금 부적정지출로 나와있어요. 그 부분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8년도 45쪽.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 장애인이 시설을 생활하다가 퇴소를 했는데 아마 그 뭐 정착지원금 비슷한 이런 걸로 보조금을 아마 지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거 원장 얘기처럼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 그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환수조치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일심재활원하고 그 청구재활원 그 보조금환수내역 이런 부분은 회계처리 부적정 두 건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좀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주거복지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정율이 뭐 한 60% 조금 넘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좀, 왜 이런 경관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 말입니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거복지지원사업에.
주형숙위원
몇 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신청 건수는 많은데 신청 건수 대비 우리 뭐 주거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주거급여 임대주택 지원, 사랑의 집수리 뭐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들이 많은데 그죠?
주형숙위원
몇 쪽?
근환
도근환위원장
17년도, 18년도 보면 910,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경우에는 910세대.
주형숙위원
몇 쪽? 몇 쪽 말씀을 해 주시기.
근환
도근환위원장
199쪽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신청은 914건, 선정은 656건, 18년도는 504건 중에 367건 이게 뭐 사랑의 집수리도 보면 뭐 평균적으로 조금 신청했는 거 대비 좀 부족하지 않나, 선정 자체가, 조금 뭐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고 이 업무를 이제 한국에너지공단 여기서 이제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그 에너지특별회계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가구당 평균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늘리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청은 뭐 900건 했는데 선정은 뭐 600건이고 이런 식으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어쨌든 산업자원부에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 와서 이렇게 선정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총 지원규모가 그러니까 작은 거지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우리 그 장애인, 2014년도 장애인재활센터 보조금 지도점검 특별감사 아까 뭐 언급은 하셨는데 보조금 환수도 있고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내용 더 파악하셔서 추후에 더 보강하셔서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뭐 저 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체나 위탁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히 그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건축심의를 넣으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구청 심의사항인데 시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 보통 뭐 타구에 재건축, 재개발은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중구에 거 지역에서 직접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규정도 사실은 뭐 우리 건축조례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뭐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뭐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게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이 업무분장에, 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업무인데 이 업무분장 자체를 건축과에 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과에 하시지 말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장애인복지계 안에 전담자를 한 사람 둬서 장애인복지 그 편의시설 업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규모가 단 이제 300세대 이상이나 그 이거는 대구시하고 이제 구청하고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놓은 그런 상태고 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 시에서 하는 거는 구청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이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축이나 뭐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로 넘어가는게 맞는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가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좀 확인하셔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장애인복지업무를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 장애인계에서 건축과로 그냥 협의, 동별로 협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신암동 들어오면 신암동 담당자에게, 신천동 들어오면 신천동 담당자에게, 뭐 저쪽에 율하동 담당자 오면 율하동 쪽에 보내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반대죠. 이제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그 협의가 오는 거지요.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은.
근환
도근환위원장
건축과에서 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파트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이 편의시설 부분은 협의, 점검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오는 거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건축과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장애인 계에서는 임의대로 자기들이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거 한번 건축과랑 좀 소통을 하셔서 추후에 이제 업무처리에 민원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그 2015년 6월부터 이렇게 체계가 아마 되어있어 가지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허가 이것도 자기들이 직접 했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보면 건축사나 협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는 별 저거 안 하고 단 이제 장애인이 편의시설 업무만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은 우리가 이제 편의시설지원센터 그 이 기능이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계도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걸 보내면 또 거기서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설계사무소에 보완을 하라든지, 이대로 신청하라든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저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협의했던 결과들이 우리 장애인 복지파트로 넘어오나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오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오고 마지막에 또 이안 같은 거도, 신암3동에 이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일모레 준공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검사 나기 전에 이제 그 설계도대로 했는 가를 또 점검을 또 우리한테 또, 우리가 아니고 시에 참, 시 시설편의시설지원센터 협의 거쳐 가지고 오케이하면 이제 저희도 또 준공처리하고 이런 거지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뭐 대우이안 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대우이안이 지금 편의시설 과정이 그러니까 뭐 결과가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나온 걸로 제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지금 보완사항이 몇 개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어쨌든 우리 동구의 일이니깐 좀 시로 넘기지 말고 구 자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셔서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여러 가지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전체적인 복지, 지역주민들의 복지적인, 복지 삶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복지 전담부서라서 많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좀 박윤철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계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요번에 우리 감사 지적된 사항들 좀 잘 챙겨서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임
오말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66, 67쪽에 보면 예산이 초과한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요 초과한 예산은 어디서 뭐 전용, 이용을 하셨는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임
오말임위원
66, 67쪽에 맞춤형지역서비스 투자사업 밑에 란에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코칭서비스, 그리고 2018년도 사업에도 역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초과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말임
오말임위원
예, 비고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지역맞춤형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대구시로부터 받을 때 연간예산을 21억 2,300만원 17년, 금년도 21억 2,3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 수요조사를 그 해 가지고 그 각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인원이 좀 많겠다 싶은 데는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하고 또 그 적은 분야에는 조금 적게 하고 이렇게 배정하는 거지 처음부터 예산액이 이거 4,500 정해져 있는데 1억 1,300 이렇게 했는게 아니고 이건 총 금액 21억 2,200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필요한 사업을, 그러니까 저 연간 뭐 2만 3,000명이 이렇게 이용하는 많은 사업을 서로 이제 그 좋은, 인기 좋은 부서는 하여튼.
말임
오말임위원
총 금액 안에서 그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럼 여기 비고란에 하나 그걸 메모해 주셨으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5번인데 그 피4에서 6까지요. 그 자활지원사업 16년도에 보면 40억 3,000만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금액이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25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도 또 20%가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이 됐습니다. 일자리는 그 많은데 자활참여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도상의 어떤 이유. 예, 이런 거를 조금씩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상부에도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런게 궁금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제 저 보건복지부하고 일괄 이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거 467명을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대구시에 왔는 돈을 또 각 구청에 일단 그 배정을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거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없다고 반납 해뿌면 다음 해에부터는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받는 건데 우리보다는 이제 자활 이 참여자가 우리도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지 않아도 보니까 뭐 470에서 200 몇 명으로 줄고 이랬던데요. 그게 이제 그 참여를 3년 간 하고 나면 잠시 또 그거 계속하지 못하고 쉬어야 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노동법하고 보건복지법하고 상충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그 계속 업무를 하게 되면 뭐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노동법에 어떤 그런 저촉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다면 보건복지법하고 노동법 사이에 그런 거를 풀어나가야 되는게 현장에 집행부 쪽에서도 계속 올려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 그 담당직원에게 그 오 위원님이 이 관련해서 이쪽분야에 그 자료 내지는 정보 이런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구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 좀 없는가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뭐 좀 정보 좀 많이 주시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이래 해 가지고.
말임
오말임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개선해 보도록 이렇게.
말임
오말임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요청하면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 자활관련 국제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자활기금이 보니까 뭐 한 11억 4,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자활기금들이 좀 잘 쓰여져서 지역주민들이 좀 자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 꼭 자활대상자뿐만 아니라 자활과 장애인, 뭐 자활과 노인 뭐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좀 써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 뭐 복지전담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동구지역 모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