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 11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도시과장 이상기.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조밸리 지난번에 저희들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 출발점에 거기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비슷한 있고 공연장 조만하게 만들어 놓고 한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도 가서 보니까 전부 거미줄이고 낙엽이고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그 다음 거기 데크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자꾸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민협의체가 언제까지 구성이 돼가 언제까지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추진하겠다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다로 끝이 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분, 부분별로 레일카페 같으면 레일카페 아니면 거기 또 무슨 저기 직매장 무슨 수익 향상 이런 부분 있는데 그게 속에 있는 그런 부분별로 지금까지 투입비하고 수익하고 그거를 수지대차표를 하나 만들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계속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조밸리가 시작한지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또 보면은 레일카페를 또 이쪽으로 주차장 쪽으로 옮기는 계획도 지난번에 한번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또 옮기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언제쯤 주민들이 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시점은 대충 몇 년도쯤 되면 주민들이 수익이 나겠다 그런 이게 플로차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그게 사업이 진척이 되고 성과를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로드맵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하겠다, 사회적 기업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 해가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는 기간 개념이 없이 해서는 이게 성과가 안 날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시작하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로드맵도 만들어 봐주시고 지금까지 투자가 얼마가 됐는데 수익이 작년에는 얼마 손실, 올해는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수지대차도 한번 해서 몇 년 정도 가면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이 돼 가지고 그때쯤은 주민들한테 사회적 기업으로 넘겨 주겠다. 주민들 손해보는 거 하라 해가 주민들이 못할 거 아닙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2012년도, 13년도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한 이런 지금 도시재생 뉴딜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활력 증진 낙후된 쪽에 뭔가 생명을 불어넣자 그런 취지였는데 그 당시 수익사업의 개념이라는 게 접목되지 않은 그런 거였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낙후된 쪽에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즐기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공모사업 국토부에 따가 와서 길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관람을 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수익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없던 개념이었는데 아마 제가 전에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금강역에 뭔가 이렇게 좀 역의 이미지에 맞는 기차를 갖다놓고 하다보니까 또 요즘 커피집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유행에 부응해서 아마 카페를 차린 거 같아요. 차렸는데 사실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의 땅도 우리가 세를 주고 빌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기차 객차는 예산 있으니까 가져왔는데 일단 일은 어쨌든 이렇게 전개를 해 놨고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저렇게 두면 계속 돈만 들어가고 별로 수익성도 없고 그러면 저거를 폐쇄한다든지 그러면 객차도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 사업기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와서 저렇게 운영해서는 되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안심 공영주차장이 지금 그래도 전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국토부 사업으로 돈을 따가 왔더라고요. 물론 시비, 구비도 있지만 그래서 땅은 지금 3,000평 가량 사놨습니다. 사놓고 다행히 대구시에서 안심역에서 가남지 가는 공영주차장까지 20m 도로 지금 설계가 11월 이 달 말에 거의 끝이 났어요. 나고 일부는 토지 보상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m 광로, 대로지요? 대로도 아마 머지 않아서 건설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는 밑에 아파트 새로 송정초등학교 약간 밑, 아랫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8m 도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 저희들 공영주차장도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마련이 되면 공영주차장 공사도 내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 저희도 10월쯤에는 저희들이 레일카페를 공영주차장 쪽으로 거기도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센터 옆쪽에 적정한 위치에다가 카페도 객차 그것도 지금 옮기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협의체 개념에서 연말에 활동을 종료하고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반야월 연꽃생태원, 연꽃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에 설립을 했고 등기절차가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는 주차장 건설과 맞물려서 그런 수익사업을 전개하는데 레일카페만 해서는 수익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 다양화를 위해서 연근을 주 어떤 식자재로 활용해서 차라든지 음식 등등의 특성화된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신하건대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가시적 성과를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현재로서는 지금은 수익 자체가 사실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내년 이맘때 되면 수익 창출을 위한 모든 기반적 어떤 여건들이 저는 다 갖춰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만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드맵 따라 따라가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로드맵을 하나 작성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공업단지 용도변경은 아니, 그게.

이거는 아닌데.

안심공업단지 연료단지하고 다른 데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님 도시계획계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심공업단지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민원도 많고 낙후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 대구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종합적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건의 한 문서를 하나 좀 주십시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데 지금 체납이 많아 가지고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태료 체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절차적으로 부과해서 납부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겨버리고 또 이런 게 자꾸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같은 업무만 계속 돌아가는데 불법광고물 이런 과태료를 어쨌든 좀 받아들여 가지고 구정 재무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보니까 1년에 거의 5, 6억 정도를 결손 처분하는데 그게 9억인지 5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보니까 너무 아깝고 지금 외곽지에 보면 단 돈 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애타게 바라는 그런 사업도 못하고 다음 해에 기다려보고 이렇게 주민들이 목 매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억씩을 체납 처분 뭡니까? 손실 처리한다하는 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참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인데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위법 행위라 그럴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적으로 저소득이랄까요? 약자랄까 일반 서민계층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이렇게 등등을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쨌든 규정에 위반되지요. 되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산이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혹시 금융기관에 또 자산이 있느냐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회도 하고 있을 경우에 압류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경우가, 결손의 대상들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전에 사법적으로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구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행정 과태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은 굳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거쳐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중간에 거쳐가는 사람은 불법 저지르는 사람 손실 처리하는 사람보다도 조금 재력은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나중에 강제 이런 불법 이런 과태료가 발생되는 거에 대한 보증제도 자기가 수익을 내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어먹으려 하면 벌어먹는 거에 대한 부담금도 자기가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업자를 통해 가지고 불법이 돼 가지고 소유자 불법광고물 게시했는 사람이 과태료를 못 내면 광고업자가 그거를 보증을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게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보통 보면 보증보험회사 이런 데서 보험증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제도 도입이 되면 그거를 한번 도입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업무에 좋은 말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거기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금액이 1억 3,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 시설공사 추가 580m를 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증가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설계변경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는 상수도 시설을 아마 이게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거로 판단이 되고요. 뒷면에 상수도를 아마 밑에 마을 쪽에서 이렇게 상수도 원관을 매설하고 등등의 공사를 해 가지고 캠핑장까지 상수도를 늦게 됨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가 증가된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화장실하고 이쪽에 거기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전기도 인입이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처음에 설계에 화장실하고가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원 설계 때에 상수도 부분이 반영이 돼서 설계가 됐었을 건데 이렇게 설계를 처음에 이렇게 설계서가 왔을 때에 설계 사전 심사를 보통 하거든, 거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진행이 됐는지 조금 공사가 짜임새 없게 진행이 됐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하니까 이게 또 뒤에 저기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수도 공사는 처음에 설계 안 됐다는 부분은 이게 우리 담당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서를 검토를 안 하고 사업시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지금 현재 또 준공이 안 돼 있는, 공사는 다 돼 있는데 준공이 안 돼 있는데 도로공사의 공사 때문에 준공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거기 보면 충분히 도로공사하고 협의만 잘 했으면 거기 우리 오토캠핑장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도로공사에서도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디다. 레벨상 봐 가지고 밑으로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위로 통과시키든지 통과시키는 거는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책임으로 해 줄 수 있는 거고, 먼저 사업 시행했는 그 시행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후에 착공하는 공사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시행한 사업을 제껴두고 후 순위 사업이 먼저 사업을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1억 3,800만원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 그 부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와서 공사가 지금 현재 완성을 시켜놓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처음에, 상수도는 처음에 뭡니까? 지하수도 지금 개발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아마 이렇게 용수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겠나라는 제가, 저도 설계를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짐작이 들고요. 진입로가 4차 순환선과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4차 순환선 굴착, 터널굴착이 우선 시 되고 또 진입하는 길이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터널굴착 공사 진입 진출입과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빚어졌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는 저희들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도동원문화마을 예산 증액이 2억 9,800만원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보면 주민 협의체 의견 반영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 보면 각종 회의자료, 일자별로 회의자료, 회의내용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안 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증액 부분 별로 증액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문화마을 내용 그러니까 금액 변경하고 위에 오토캠핑장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이였고요. 원문화마을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60억 가지고 여러 가지 도동 마을 내에 공간적 구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간적 구성에 따른 비용이 이쪽에 해야 할 비용이 이쪽으로 이동되고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 압니다. 아는데.

전반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예, 예. 금액이 크니까 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부분 변경하는데 얼마가 증액됐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동IC 부분에서 측백나무까지 양쪽에 인도 이렇게 확보를 위한 시설이 당초 제안서에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건설과 도로건설 개념이라서 그거는 하지말고 그거를 변경해서 측백나무 앞에 백림정 앞에 거기에 투명 유리로 조망대를 우리가 시설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승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처럼 그러면 보폭 확장에는 예를 들어서 4억이 감이 되고 또 조망대 쪽에 4억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60억 사업 내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2억 9,000이라는 거는 순 증가라고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 협의체 의견을 반영시켰으니까.

예, 그렇지요.

언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의견이 나와서 국토부에 변경 승인 올렸다든지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겸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도동문화마을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태겸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새늪 연꽃 생태, 연꽃 식재 공사 거기에 추가로 6,200만원 더 들어갔는데.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잘못 봤네, 줄였네. 여기에 식재할 때 1억, 1억 9,150만원 돈을 예산이 잡혔는데 원래 점새늪에 연꽃이 없었습니까?

예, 점새늪에는 연꽃 식생용 연꽃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잡초가 이게 부들이라 그럽니까? 일반 수중 잡초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잡초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관상용 연꽃들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상용을 심는 바람에 그 주위에 농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관상용은 꽃을 보기 위한 거고 농민들은 식용을 하기 위한 건데 식용 뿌리가 아니고 그것이 물 따라 흘러 들어가서 오히려 뽑아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의회에 사전 통보하는 공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크든 작든 간에 해당 위원 쪽으로 의회 쪽으로 좀 이렇게 통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위원회에 나가다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 한다는데 어떻게 돼 가노? 근데 의원이 모르니까 완전 좀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있는 거기 우리 거기 급여가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급여가 나가면 일단은 그 급여를 받고 청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좀 해 달라 하면 그런 일을 좀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급여를 받으니까.

예.

예, 근데 급여를 받는 거기 센터에 용역을 의뢰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립 운영을 하는데요. 그 연구원이,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관한 공모사업의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신암1동에 아니면 효목2동의 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참여 교육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참여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든지 또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등등 구체적인 그런 조례하고 법령에 나옵니다만.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기는 애매한데요. 보면 거기 30쪽 13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기 발굴 용역을 했는데 경북공공 창의 연구원 대표 안진석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안진석 교수가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었겠지만 혹시나 또 이중으로 지급되면 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님 담당.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재 용역중지 이 부분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계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예.

안 그래도 김병두 위원장님 15번하고 여기 그 다음에 31쪽에 7번하고 그러면 이것도 현재 용역 중지를 해 놨거든요. 동촌유원지 일원 재생사업에 이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성격입니까?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달라예?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쪽에 15번째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계장께서 금방 보고를 드렸고요. 31쪽 이거는 순수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토부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위해서 제안서를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 참 금년 초에 이거를 300억 사업으로 이렇게 대구도시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동구가 좀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재공모에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안서를 좀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번 금년도 도전에 용역했는 사업이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도전했는 게 선정됐더라면 용역이 완성이 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되어 버려 가지고 내년에 2차 도전을 위해서 용역을 중단해 놨다라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억 800이잖아 그지예?

1억 800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적어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용역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공고를 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타 시․도에, 타 시․구․군에 보면 보통 2억, 3억씩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좀 예산 사정으로 용역비 적다 보니까 작년에 업체 선정을 못해가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32쪽에 효목2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하고 또 11번하고 12번하고 3개가 용역비가 상당하거든요. 위에 10번에는 이거도 용역중지 11번에도 용역중지 해 놨잖아요? 이거 하면 8,000만원하고 9,000, 이것도 1억 정도 되잖아요? 효목2동에 그지요?

11번은 도동.

10번.

10번.

아, 10번요?

12번.

12번하고, 10번하고 12번하고가 이게 이거도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지예? 9,782만원.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께서.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 초선이고 해서 용역비가 작은지 그거는 모르겠고 금액상으로 보니까 많은 금액이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그러니까요. 일단 오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35쪽까지만 보고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7쪽에 동대구 고속터미널후적지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하고 이거는 무슨 다른 거를 할 것인지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나와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서도 도시계획계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장님.

37쪽 연번 2번하고 3번.

예, 예.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질문, 질문 끝났지요?

예,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후적지 거기가 지정이 좀 할 때 늦게 했지요? 해 갖고 그 뒤에 법적으로 아마 그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한 군데 있었지요?

40쪽에 보면은 뭐고 건당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예.

17년도 거는 두시고 18년도 거를 뭐고 지급처, 주소, 대표자명 이래 가지고 그거 뭡니까? 서류, 문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리스트 말씀이지요?

예, 예. 18년도 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영조물 아까 방금 하신 게 그겁니까?

아닌데.

아니지요?

예.

영조물 손해액 15만 3,50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도로 각종 공공시설물의 어떤 관리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든지 등등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연 갤러리인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가입한 보험으로 상해비를 치료비라든지 등등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다가 아니면 사람이 인도를 가다가 치솟은 인도블록에 걸려 가지고 넘어졌을 경우에 시설물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연 갤러리에 왔던 관람객이 미끄러져가 다쳐 가지고 이렇게 15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보험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불법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조치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첨부를 하지요?

예, 전후 사진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돼 갖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고발 조치만 하는 거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고발 조치하고 후속 조치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위법 행위가 발생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 고발도 하고요. 고발하면 동, 서에서 사법 처리결과를 저희들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보통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수한 경우로써 말씀드리면 저희들 파계사 가기 전에 우측에 대한수목원 이름은 대한수목원인데 개인 상업 장사하는 영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임야를 GB지역인데 임야를 좀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이런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과거 옛날부터 90년 중반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원상 조치 처분을 합니다마는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제2, 제3의 동일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해서 저희들 또 사법 고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두 번인가 계속 연속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백만현 아, 배만현이라는 분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거로 끝나는 거냐 계속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때로 하라 배짱 좋게 버티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사람 배만현 씨가 좀 독특한 어떤.

아, 고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원상복귀까지 확인을 하는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 가지고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가지고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임야라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 또 이외에 곁에다가 또 다른 위반 행위가 있어가 고발 조치했었습니다. 했는데 사법 기관에 의해서 집행유예 처분이 떨어졌는데 향후에 새로운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다시 또 저희들 고발을 합니다. 하면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실형을.

예,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너무 빨리 하셔 가지고 잘 못 따라 가겠습니다.

예.

저기 GB사업 주민지원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각 동에서 연도별로 이거를 받지요?

맞습니다.

받으면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반영되는 게 있고 또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참고로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47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도평동 거를 보면 2014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 선정된 게 있고 미선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해에 또 이거를 신청을 한번 이렇게 다 동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신청하세요 하니까 먼저 신청했는 거 빼 버리고 또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신청하라 하니까 그 다음에 했는 거 또 빼버리고 새로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게 동에서 신청한 게 전부 동에 필요하고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 순위를 좀 매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사항이 없다 해서 폐쇄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거 내용을 보면 한 해 올라 오고 선정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올라오고 또 새로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아마 동에서는, 동에서도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컨트롤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지난 내년도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즉흥적인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앞으로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 물량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선정된 거는 사업이 시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영되지 않은 거는 2020년도에 또 그 다음 해에 사업 물량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사업 물량을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관리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집행기관에서 각 동에 동장님도 나가 계시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사업 선정도 하고 할 건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더 엉망이 되어 버릴 확률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자기 위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좀 타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다는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맞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좀 계도를 하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일어나는 거니까 좀 집행기관에서 컨트롤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총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동에다가 배포를 하시든지 그렇게.

예, 10월달에 저희들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 사항을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폐지 대상 도로하고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봉무공원은 일몰제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자료를.

봉무공원은 아니라 하는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 중에 보면 중계기 설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로 보면 식당 주차장을 많이 허가를 해 줬네요? 식당 주차장을 이거 개발, 개발제한지역에 허가 된 거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74쪽에 2018년도 사업비 운영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표에 2번 보면 3월 2일자로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지원센터 7,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그거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가 아닌 우리 재생관련 예산에서 주민협력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로 재생 지원센터에 이 예산을 배정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했는 사업비.

도시재생 센터에 지급.

예,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에 지급을 했습니까?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기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60억 예산 중에서 주민과 관련된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돼,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서 재생 지원센터에서 대주민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그게 원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내려온 비용인데 그 비용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하더라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동 해당되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서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효목2동 사업이 이렇게 앞으로 실행을 하면 또 효목2동 사업의 200억 중에서 주민과 관련되는 예산이 또 편성이 됩니다.

주민도, 주민과 관련되는 내용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거기 여기 역량,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 불투명한 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쓰는 데에 예산을 쓰는데 좀 불투명한 거 같고 뒤쪽에 보면 어디야? 7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도동문화마을 프로그램 사업비 해 가지고 그게 예산 편성이 7,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지급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지원, 지급한 7,000만원이 여기에 보면 역량강화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 활용, 마을학당 프로그램 해가 1,500만원이고, 그 다음이 사업운영비 해 가지고 마을축제, 협의체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해가 5,50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 집행내역 일자별로 그 다음에 지급처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집행하면서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게 정리를 해 놔야지 나중에 큰불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예,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장을 하자는 사람, 팀들, 주민들, 그 다음에 4차 순환선 도로 터널 부분에 해 가지고 터널 부분 쪽으로 해야 된다고 집합된 주민들 양대 주민들이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한 쪽은 왜 빨리 다 해놓고 개장을 오픈을 안 하느냐? 한 쪽은 또 이게 우회도로를 못 만들어서 개장을 못 한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또 말 많은 동네 아닙니까?

예.

하는데 여기 제가 나가서 거기 얘기를 하면 이게 4차 순환선 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선 개장을 뒤로 미뤄줘야 안 되느냐, 주민들도 참아줘야 안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오토캠핑장 거기 빨리 개장을 바라는 사람들은 인근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충분히 도로공사에 얘기를 하면 도로공사에서도 우회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안 해 봤나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에 나가서 얘기를 할라하면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거든요. 사실 관계를 알아서 자치위원회 가서도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회도로를 낼 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로공사에 우회도로를 내가 개장을 해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그래서 뭔가 하나 결정을 내 가지고 4차 순환선 도로 터널사업 다 끝나기 전까지 개장을 못 하면 못 한다 아니면 우회도로를 해 가지고라도 개장을 시킬 거 같으면 내년 6월 휴가철 오기 전에 5월이면 5월까지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진입로를 어떻게든 개설해 가지고 오픈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 그거를.

그래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전에 도평 동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는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고 얘기 하길래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안심창조밸리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지금 개장해서 어쨌든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냐? 운영은 또 누가 맡느냐?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냐?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개장했을 때 각종 안전에 대한 보험료가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 보험료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은 단순히 문만 열어라 했을 때 동민들이 맡아서 무료 봉사하겠다. 그럼 그 보험료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동안 공사 판인데. 그런 아주 많은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60억 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같이 세트로 엮어가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 결정이 되면 주차장에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지으면 여기도 도동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 연말쯤 시설물을 맡아야 되고, 그 센터만 짓는다고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측백나무 앞에 투명 유리 조망대를 지금 건설하려고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또 그 다음에 약간 내년 하반기에는 도동 정미소를 가지고 현장에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도정 박물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은 외지인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용암캠핑장을 같이 엮어 가지고 시설물 운영해야 사람들이 오고 캠핑장에 어떤 이용객이 늘어나 가지고 전체를 엮어야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지 그거만 열었을 때 보험료 사실 불입도 불가능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예. 과장님 말씀.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의견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구청에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다르게 해서 곤란하고, 제가 동장님한테 어떤 얘기했냐하면 동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도시과에 연락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이 나가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미래라는 게 2019년 연말까지 사업구상과 또 2019년 사업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민중심의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중심의 시설물 관리 어떤 일종의 위탁, 위탁 관리랄까요?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도 좀 내면서 시설물 자잘한 거는 유지 예산도 좀 이렇게 적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물도 고쳐 나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오토캠핑장 조성하면서 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일정 관계돼가 마찰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또 지금 몰라 그 상수도 관을 새로 매설한다고 예산증액도 하고 했던데 그것도 깔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추후 관건이 지금 진입하는 도로가 막혀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못 한다는 이 이유가 거의 지배적이니까 도로공사 그 사람들은 구청에 캠핑장 하는 데에 진입로로 막으면서 어떻게 구청에 협의를 해 왔는지, 구청은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준공기일이 다 돼 가면 준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노력을 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게 협의했는 내용 있으면 도로공사하고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협의했는 내용 있으면 협의했는 내용을 주시고 12월달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12월 21일날 합니다. 도평동 주민자치회가 12월 21일날 저희들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장님께서 아, 동장님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동에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좀 운영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좀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소관이라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면 11월 26일하고 11월 19일날 거기 신문에 게재됐는데 가칭 서호지구 도시개발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언론에 기자가 쓴 거는 저는 40% 정도만 믿고 다른 거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 개발조합에서 여기 신청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지 이런 거를 했겠지요. 했는데 이것저것 기사 내용을 보면 반려를 시키는 게 맞는데 보완을 시켰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 전부 도장도 그냥 막도장 파 가지고 찍었고 서명도 엉뚱한 한 사람이 다 썼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실명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실명을 알 필요도 없고 하니까 카피를 해가 주시면서 실명되어 있는 부분은 지우시고 나머지 주소나 도장 같은 거는 확인해 볼 수가 있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신청 들어온 거 그거를 좀 하나 복사본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 이전에 제가 상황설명을 좀 드리면 서호지구 경산으로 가는 안심교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성주유소인가 있고 그런데 이 성격에 보니까 우리 효목동에도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주민동의가 필요한데 100여명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우리가 정식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 서명이 100% 자기 본인들이 자필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거든요. 외형적으로 형식만 갖춰오면 우리는 일단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처리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과를 만들어 낸 게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어떤 도시계획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그동안에 처리하기 전에 그동안에 소위말해서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기자한테 끌어들이고 이렇게 보도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사실 확인을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서명서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했는 게 약간 다소 과거에 5년 전에는 이게 사업이 오래 됐습니다. 5년 전에는 동의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자기들 이해관계가 안 맞았는지 동의를 했다 안 했다 분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어떤 신청 민원인에게 언론보도도 되고 그 내용이 알려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인가 오늘인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료가 돼버렸어요. 접수됐는 민원서류는 다시 반려가 되고 취하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종결이 됐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각 지역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재개발사업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서명했으면 90명이 옳게 했는데 10명은 나는 과거에는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다.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갈등이 야기돼 가지고 불필요한 언론의 개입을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부로 해가 취하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설립신청 자체를 다 반려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취하서는 주실 수, 하나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하 내용만 보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다 지우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단순 숫자 오류인데 58페이지 신천권 5개소에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그거 11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공산권 8개소에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6개소에서 10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라벨지 해서 붙여 갖고 시정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해안동은 밑에 그게 내용이 없는데 그거는 괄호해서 철거라고만 그래 넣어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안심창조밸리가 올해 끝나지요?

예, 올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예, 끝나니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밸리는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사업기간은 금년 말로 종료가 되고요. 향후에 시설, 사실 물리적으로는 시설공사만 완료되면 원래의 사업목적은 달성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지금 금강역에 레일카페 등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냥 시설만 해서 사업을 종료해서 던져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훼손이 파손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일부 부분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끝났는데 그보다는 그런 안심 연근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 가지고 앞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주차장과 또 주민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익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안심역하고 공영주차장과 가남지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좀 컨설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안심역에서 내려서 대구시에서 20m 도로가 건설이 완료되면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수익사업에 관람객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남지와 점새늪을 둘러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반야월 연꽃 생태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좀 관광지화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내년 연말쯤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더 자신 있게 발전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창조밸리 이러니까 어디 중소기업 벤처단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예를 들면 안심 연밭단지라든가, 연꽃단지라든가, 연밭단지.

예, 가칭 반야월 연꽃 생태원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생태원이라든가 그렇게 좀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의견 접수내역에 광고물 단속 관련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결과는 지금 저희들 도시정비라든지 광고물계에서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민원인, 김종열 민원인의 직원 전문성이 미비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했는데 저희들 특히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이동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아마 이게 전임자의 업무 내용을 숙지를 좀 덜해 가지고 약간의 착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후임자의 어떤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미숙한 부분을 많이 방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 같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사람 뿌리고 또 돈 줘 갖고 할머니들 다니면서 걷어 갖고 또 용돈 쓰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좀 대책 계속 꾸준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7가지.

7부.

7부, 7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