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미래전략기획단, 안전총괄과, 오후는 함안지방공사,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북역사 지금 이게 무슨 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입니까? 기투자금액이.

기투자금액예? 이거 부지매입… (담당에게 물어봄) 군북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됐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6억 5천만 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예? 여기 보면 철도폐선 부지매입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사업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600m 구간입니다. 그중에서도 군북역사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예.

600m 구간이라는 거는?

예. 신창 들어가는 거기에서부터 군북역사 있는 데까지.

아, 600m. 지금 보니까 행복나눔과에서도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업 중에서 군북역사 구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예.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 매입을 해서 이태준 기념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따로…

예. 구간은 좀 다르지예. 같은 지역이지만.

어쨌든 같은 곳에서 두 군데서 한다 싶어가지고…

설계할 때 따로따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아! 어쨌든 중복이 안 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농산어촌개발 추진사항에서 읍면소재 종합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된 데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60억, 70억, 80억씩 다 이렇게 예산을 소진해가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런 예산 투입한 데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자체적으로 이만하면 되겠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설정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각오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력이 없다,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사업진행이 전부 다 분산돼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여기 대해 진실되게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주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 것이라면, 내가 과연 집행을 한다면 60억, 70억을 넣어가지고 성과가 이처럼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혹시 각성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는 확실한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공모를 해서 일단 따오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따오고 난 이후에 사업의 내용이 과연 군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친화적으로 사업이 집행됐느냐 그리고 집행과정의 절차가 투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재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사업비 예산을 따오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간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절차의 투명성을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처럼 사업비가 큰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어가고 완성된 곳, 추진이 완료된 부분에 보면 이것을 하나의 실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산면 소재지라고 하면 대산면 소재지 구혜리에 있는 인적구성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조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설립하는데 참여를 하고 다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대산면인데 대산면 전체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구혜리면 구혜리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칠서도 가보면 지금 칠서면에서 하는 것이 약 60억입니다. 60억이면 구포리에서만 조직원이 되어서 설립을 하고 다 이리 되는데 이 지역만 한정돼있다고 하더라해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칠서면이면 면에서 같이 했을 때 참여하고 공유했을 때 좀 더 진실되는데 이 큰 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획을 하고 설립할 때부터 아주 단조롭게 생각하고 규모를 아주 하면서 좀 더 미래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공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보는 투자한 금액보다도 실적이라든가 해놓은 것들이 성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할 때는 함안면이면 함안면, 대산면이면 대산면 칠원읍이면 칠원읍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다수 많은 사람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지금 현재 설계할 때부터 지인들이 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읍에, 그 리에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읍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소재지 사람들만 혜택을 보거나 읍면소재지 발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재성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고하면 주민 자율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지도력을 좀 더 많이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관맹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사업 해가지고 윤외지구가 돼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 난 겁니까?

올해 1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10억4400만 원 해서 백프로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2018년도 자료는 보면 예산도 없고 집행액도 없거든요.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내나 새뜰마을사업 윤외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금액이 32억 5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돼있는데…

이 부분은 2페이지에 있는 새뜰마을사업이 2017년도 집행이 다 됐는데 2018년도에 왜 준공이 됐느냐 그 취지지예?

예. 올해는 사업예산이 소요가 안 된 건지?

그 공사 집행이 되고나서 농어촌공사에다 또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끝나고 그 사업 끝난데 대해서 정산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올해로 넘어온 거 같습니다.

아, 그럼 올해 예산은 원래 없는 게 맞다 그지예?

예. 예산은 작년까지 확보가 다 돼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해마다 이런 자료들이 반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4번 해가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 추진사항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주욱 보면 추진현황에 대한 어떤 자료보다는 전체 어떤 개요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각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사업명, 세부사업 돼있고 사업내용 돼있는데 사업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눈에 요약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좀 행감 자료의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추진현황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만 있고 기존 자료들과 비교해보니까 신규사업들만 또 추가해서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를 알기가 좀 힘든 내용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자료 만드실 때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추진과정도 같이 한번 표기가 되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농산어촌 사업비가 우리가 한 천 억 정도 확보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주로 사업이 보면 도로포장이나 건물 짓고 해가지고 하면 또 그곳에 부족해서 돈을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천 억 넘게 투자를 했으면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을 따가지고 오더라해도 이걸 함으로해서 조금 주민들 소득도 같이 생각해서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십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안전총괄과장 강철식 재난안전담당 정인만 민방위담당 전건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 하천시설담당 조현석 하천관리담당 이미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1번 사무분장 현황부터 28번 칠서수변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안 있습니까? 이걸 홍보를 어떻게 군민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아…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리 있는데 이게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같거든예.

예.

그러니까 각 읍면 이장회의할 때 이걸 자주 내보내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군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면 좋겠고예, 그다음 50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해가지고 9천매 이거는 어디에 준 겁니까?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사 준 거네, 그냥예?

예.

그래, 이것도 보면 요새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학생이나 노약자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실내공기 질 진단을 1000개소를 했는데 대충 어디어디 정도를 했습니까?

이건 노인정을 중심으로 그리 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방독면 안 있습니까? 지금 사놓은 게 전부 구형 아닙니까?

이건 작년에 48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신형을 샀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크게 구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참 그게 좋은데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걸 좀 챙겨가지고 꼭 민방위대원만 하지 말고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군민들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예.

예.

그리고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예. 입곡저수지 맨처음에 딱 올라가면 그쪽에 보안등이 없거든예. 출렁다리까지 보안등이 없어. 거기 컴컴해가지고 우범지역처럼 그리 보이는데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겨울이 눈앞에 왔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대설대비 해가지고 기계로 있는 데 보니까 염화칼슘이 읍면에 다 돼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눈이 오는 것 같으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특히 산인 저 위쪽 고개 저리는 염화칼슘 안 뿌리면 차들이 헤매샀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추경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국비사업 확보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밑에서 두 번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 이거는 국가에서 원래 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비가 좀 많고 군비가 적어야 될 건데 국비보다 군비가 많은 이유가 뭔지, 또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한번이라도 그런 사유를 묻고 또 좀 항변을 해본 적은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넘겨서 13페이지에 어제 제가 우리 동료위원 이관맹 위원이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 공사집행 현황 5천만 원 이상 여기가 너무나 어디 가서 시상식 평가받으러 간 자료 같다 해서 제가 예산서를 참고해보니까 여기 5천만 원 이상 누락된 업체가 있죠?

저희들은 공사가 다 큽니다. 크고 공사 5천만 원짜리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예. 그런데 여기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적은 것만 딱 단답형으로 이리 해놔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칠북 영동천 하천정비공사라든지 여러 건이 총 10개가 누락돼있는데 그건 진행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우리가 뒤의 14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 목록을 다시 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인당 참여했을 때 수당이 7만 원으로 아는데 위의 두 곳은 7만 원이고 밑의 두 곳은 5만 원으로 된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더 설명해주시면…

예. 소멸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보험회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군데 입찰이라 하면 뭣하지만 타 보험이랑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보험료가 적은 곳에 했는지?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한 거 그다음 실내공기 질 진단 용역 이런 곳은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지금 이 마스크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예, 집행은 타부서에서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환경보호과에서 했고예, 다른 상곡소류지나 신동소류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돈만 집행했고 그러면 물품을 사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했다 그지예?

예.

그게 사실 맞는 겁니까?

아,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다보니까 함안군 전체 안전이나 재난에 관계되는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건 써도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할 때도 농민들한테 이런 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거든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이 보험하고 겹치는 거는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예, 농업 부분은 비닐하우스 부분이거든예…

담당계장님.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 관계는 농업에서 하는 보험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넣고 싶은 데 넣는데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일반 모든 분들이 다 포함돼있지만 현재 온실 다섯 분 이 분은 포함이 안 되고 중복은 안 되게 해서 저희가 다 군민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용돼있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현황판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재해문자전광판 계 해가지고 한 곳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설치장소가 가야에 있는지, 칠원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라고 표기가 돼야 될 건데 표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대석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계가 빠졌는데 이거는 여항면사무소 위에 한 군데 설치돼있고 이게 2015년도에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한 군데씩 다 내리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61.2%인데 지금 거의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4페이지에 2018년도 최종 집행률을 보면 예산액 61.2%로 돼있거든예.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지금 우리 신음천 생태하천이라든지 석교천 이런 거 보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보상중이고 또 용역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지금 산인의 안령곡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설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이월시켜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실과에서 하는 공사도 항상 연말되면 몰아치기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니까 그런 말이 안 들리게 균등하게 분배를 잘 해주셨으면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백세 소하천 정비 미착공, 미착공, 미착공인데 진도는 백프로 돼있거든. 이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예. 계속사업인데…

미착공인데 계속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백세, 윤외, 양포 이런…

보상협의중에, 보상을 다 해놓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보상단계인데 진도가 백프로가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일부 마무리된 거는 마무리되고예, 다음 또 2차분에서는 보상하고 그걸 착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착공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계장님한테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당해분만 해가지고 집행을 잡아주면 백프로가 안 되나…

예. 그래야 되겠네예.

사업비는 있고 진도율을 빼든지 해야 되겠네.

그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20페이지 가로등에 보면 지원액이 12억 정도가 지방공사에 들어가는데 1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규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만 12억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설치까지 12억인데예…

그럼 신규설치를 어떻게 일어날 일을 일 년치를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추이를 주욱 보는 것 같으면 매년 신규설치되는 비율이 나오거든예.

신규가 예를 들어서 백 개가 될지 이백 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의논 중에 있으니까 의논이 끝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과 감사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선만 긋고 장기적으로 공사를 안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 피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난안전과에도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지예?

예. 이번에 지정된 곳에 그걸 일부 해소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정된 곳에 장기적으로 되면 주민들이 좀 생활권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특히 하천정비구역 있는 분들은 좀 그런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으니까 생활불편 안 되도록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나 반복질의가 되는데 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원활하게 다 되었다고들 하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챙겨보면 지금 2017년도가 신규설치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까, 180동 그죠?

예.

그다음 18년도는 3억 5천인데 3억 5천 중에서 거기 함안진입 관문에 대해서 설치비가 1억5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1억 5천 들어가고나면 실질적으로 3억 5천에서 2억밖에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되고도 또 그다음 2019년도에는 2억을 신규로 해놨는데 그게 또 보면 함안 진입관문 가로등 설치하고 포함돼있다고. 그래서 지금 신설로 증가되는 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1억에서 한 2억쯤 증가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2억 증가됐는데 매년 5천 밖에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예? 그러면서 등을 해소 다 했다 하는데 혹시나 신규 설치한 부분은 등수를 현지에서 확인합니까?

예. 신규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 다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고 있지만 신규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꾸 금액이 주민이 원하는 것보다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가 안 된다,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방공사 이야기하면 지방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칠서에 가면 칠서 강변주유소에서 우리병원 그 사이에 가로등이 네 갠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매년 올해도 7월인가 해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방공사에다 해가지고 저쪽 반대편으로 해서 가로등을 이설해주면 안 좋겠냐고 해서 그때 사망사고 생긴 데 경찰서장도 입회도 다 했습니다. 그걸 지금 그 때부터 해가지고 몇 차례 했을까, 한 네댓 차례 했습니다. 추석 전에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아직 안 해서 내가 지적을 할텐데 이런 민원을 방치를 해두고 있어서 지금 이게 계속 5천만 원씩 밖에는 증가 안 되는데 실제로 각 읍면에 일년에 신규 등 설치 비용이 5천만 원 증가해가지고 어떻게 해소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거는 못 해도 지금 이 부분만은 떼나와서 거기 위탁해서 할 때 지방공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해가지고 관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도 있고 또 민원 해소도 되고 우리 군민들이 야간활동 하는데 위험을 좀 더 해소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밤 되면 이 가로등을 참 의존해서 우리 군민들이 야간에 보행을 하고 응급 다른 것들을 일상생활을 하지, 가로등 없이는 야간에는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 사실 보행이나 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만큼은 떼내서 읍면별로 해서 관리업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위탁계약을 하고 그다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원하는 겁니다. 꼭 명심해서 다음에 한번 해주시고.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계약하는 부분에서도 꼭 군수님한테 진언을 드려서 우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이행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63쪽에 강나루생태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면 하고나서 거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창녕에서는 거기 축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방치해두었다가 마침 또 이번에는 보리를 식재해서 관리를 해서 축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름에 우리가 식재해서 할 것이고 가을에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메밀이라든가 다른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보리 파종 부분 지금 한 240000㎥에 파종을 해놨는데예, 일부 면적에 거기 메밀이 되는가 우리가 내년 봄에 한번 파종을 해보고 그게 생육이 좋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시군하고 견줄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맞은편에 있는 창녕군에서 유채를 하고 있고 우리 위에 있는 의령군에서는 내나 지정면 지구의 하천에서는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3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을에는 메밀을 식재해서 축제를 한답니다. 그리 된다면 가운데 우리만 여유로운 이런 예산이나 계획을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그걸 셍태공원을 이용하고 나룻터를 이용하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는 거 아닌가 했는데 꼭 해서 보리하고 메밀이라도 식재해서 발빠른 사업진행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부분은 다음 간담회 때 위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의정동우회 참석 관계로 안전총괄과는…

질의할 사람 많이 있는데…

의정동우회 참석…

의정동우회 참석을 안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건 아니지… 질의할 사람도 있는데.

김정선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정금효 부의장님 질의하실 때 중간에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장님 오늘 진행하시는 게 앞전에도 한번 느꼈는데 지적 한번 드렸는데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 역할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게끔 회의를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자꾸 진행을 끊어버리고 위원이 정금효 부의장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됐습니다라고 위원장이 말씀해버리고, 질의를 한 사람이 이해가 돼야 그게 수용이 되는 거지, 질의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하고 갸웃거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해됐다고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들이 위축돼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좀 공평하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좀 진행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좀 진행에 있어가지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광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6천만 원이 국비, 도비가 반환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조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예.

550만 원인데예.

아, 예. 어째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잘 못 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과년도에 429만 3천 원 결손액 들어간 거는 작년에 총 결손액이 429만 3천 원이고예, 683만 4천 원 현년도 해놓은 이거는 올해 18년도에 총 결손한 내역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잘못 한 거죠?

예.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 자료를 그거 할 적에 지금 보면 각 부서가 자료 만드는데 행감 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좀 너무 부실한 거 같다는 부분들이…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제일 밑의 하단에 2017년도에 이 분이 왜 12월 감액예정을 하는지?

이 분은 칠서의 공단 밑에 보면 소나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가 폐천부지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오에 의해서 부과가 된 사항에 다음 달까지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예. 확인 안 하고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잘못 부과를 하는 이런 거…

물론 저희들이 업무 착오가 있어서 그리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엔지니어링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피해가 있건 없건 이게 이렇게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시정해주세요.

예.

그다음 19페이지 보면 아까 추경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금액이 5만 원을 지급하면 그러면 이 위촉된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관에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위원회는 군청 직원들 그러니까 부군수님 이하 담당과장들이 들어가는 위원이 있고예, 또…

그러니까 당연직 말고 지금 보면 위촉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촉 위원이 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6명이고 그다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21명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관에 그거돼있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예.

담당계장님…

예.

오대석 복구지원담당 오대석입니다.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대부분이 교수님들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돼있다보니까… 총 22명 돼있습니다.

21명이…

오대석 예. 21명까지. 당연직 빼고는…

이게 대부분이란 말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단 말입니까?

오대석 일반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예…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 답변이 기관에 있고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게…

오대석 5만 원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다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안 그래요? 그건 아까 답변이 안 맞다 싶어가지고.

오대석 지급되신 분들은 대학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하고 전체가 다 그런 거하고는 분명히 답변이 틀리죠?

오대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하단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1명인데 그죠? 그럼 당연직 2명하고 이래가지고 총 23명인데 위원회 회의를 4번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오대석 예.

그런데 참석자가 20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오대석 위원회 구성은 20∼30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저희가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학교수님들이나 회사 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 서면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은 다 대학교수님들한테 받았습니다. 다섯 분씩. 그래서 21명 돼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평균 세 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사항 뿐 안 나오는데 서면으로 했다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참석이 어렵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원회 할 때는 어떠어떠한 걸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게 이런 게 어떠냐고 그걸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면으로서 해야 할 정도인거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서 위촉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회의를 여는 것보다 서면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오대석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할 때 도시계획 부분, 산업물류, 하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했는데 이 분들이 학교 수업, 출장 이러다보니까 서면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오대석 예.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좀 참여가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보탬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대석 예.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현장답사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이야기라서 이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의하는 거니까 현장답사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철저히 처리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좀 부담스럽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다른 실과에서도 자료를 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지금 이걸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사실 우리 관내에 각종 단체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8대 의원들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완료일은 잘 돼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한다고 표기가 돼있는데 정산서 제출 내지는 검사일 부분에 있어서 일괄 전체가 다 작년 연말에 제출됐다고 표기돼있고 거기 대한 검사를 언제 했다는 표기가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 사람들이 단체가 4개 단체 되는 모양인데 실제로 연간 행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산서를 정확하게 언제 제출했고 그 정산서에 대한 담당자가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맞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검사한 날짜를 표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용도에 맞게끔 했는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행감 때는 저희들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이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따로 특별위원회 하든지 해서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내년에 할 부분에서는 미리 보조금 나갈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인지시키셔가지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니까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함안천 지방하천 정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예산액이 5억이고 계약액이 4억 9천 해가지고 이게 집행을 98% 했다는 말은 아마 이게 98%의 집행률로 인해서 준공이 났다는 그런 의미라 보이는데 지금 예산액이 5억 돼있는데 15페이지를 한번 봐주면 내나 지금 각종 공사 설계변경의 내용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이 자료하고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 함안천 지방하천공사 정비가 본예산에는 원래는 3억이었는데 1차 추경 때 2억 4천을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5억 돼있는데 금액은 계약금액 내지는 집행액은 4억9천 돼있는데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뒤의 15페이지를 보시면 증감에 있어서도 당초는 계약금액이 4억 2500에 했다 했는데 4억 6200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내용하고도 자료가 좀 안 맞아요.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을 거 같은데 뭐가 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거든요. 과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 앞으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저 혼자만의 자료가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됐는지 한번 더 검토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많은 위원들이 20페이지 봐주시면 특히 민간위임위탁사무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시고 또 좀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를 많이들 연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다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을 앞에까지 다 확인을 못 했지만 2017년도 책자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는 9억 61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보면 10억 3431만7천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12억 331만 7천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보안유지 관리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이게 지금 날짜가 기간이 중간에 5월달부터 시작되다보니까 4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예산을 잡을 때 아까 제안설명도 하셨지만 이설이라든지 신설 그리고 그에 대한 위탁금액을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했을 건데 그러면 예산때부터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잡을 때 계획없이 예산이 잡혔다가 중간에 됐는데 지금 21페이지 5조2항에 보면 계약기간 연장, 시설의 추가 등 당초 위탁관리비 산정시와 유지관리, 여건변동으로 위탁관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또는 위탁관리비 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용역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서에 대해서 있었다면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을 잡고 이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 5월달에 계약이 완료되면 아마 또 다시 이렇게 될 건데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하지 않게끔 사전에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계약금액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현황 돼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사전재해에 있어가지고 이쪽 부서뿐 아니고 여러 실과에서 같이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재해에 대한 부분을 상호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쪽 부서에서도 지금 삼보산업 토석채취 증설사업 같은 경우가 여러 실과에 같이 협정이 되겠지만 산림조성에 관한 것만 보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조성 이런 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 할 때도 실제로 주민들이나 인근에 피해분석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그냥 다른 부서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승인하는 것보다는 정말 안전총괄과 자체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소신있게 이런 부분도 한번 진행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칠서 수변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자료를 잘 뽑아주셨는데 지금 밑의 자료를 보면 사용료 수입현황에 보면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9월말까지 뽑아주셨거든예.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이게 작년도도 올해 행감자료 때문에 10월말로 하지 못하고 9월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간 때문에 9월로 했다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일 건데 작년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자료를 만들어주시든지 작년 10월 같으면 올해 10월말까지 좀 시간이 빠듯하더라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해주셔야 일년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지금 11개월치를 데이터를 내주시니까 분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수입이 1억 8백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칠서 수변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은 과연 얼마나 여기 소요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데이터를 내주시면 아, 이 사업에서는 뭐 우리가 흑자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함안지방공사사장 백한식 본부장 이종섭 경영지원팀장 최춘환 사업개발팀장 안용찬 생활체육팀장 최춘환 수질관리팀장 신성봉 자원순환팀장 송상태 하늘공원팀장 조현선

함안지방공사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 백한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4페이지나 아까 말씀 중에도 보고를 할 때 흑자만 체육관 수입이라든지 수입면만 표기를 하고 거기 대한 인건비라든지 소요경비는 안 적어서 마치 얼핏 보면 지방공사가 우리 함안군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표기를 할 때 소요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그 내역도 함께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함안지방공사에서 하는 수영장을 오래 다녔지만 거기 수영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 증원시키려면 많이 막 요청을 하고 이리 해도 사람 배정이 되게 어려운데 지방공사의 신입사원들 어느 기준에 두고 입사를 하는지는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투명성을 참 지방공사 외에 함안군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청탁도 좋고 뭣도 좋지만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앞으로는 이것만큼은 내가 바로잡아놓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신입사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이 속으로는 알 겁니다, 뭣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정금효 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업개발팀이 있습니다. 명칭에 사업개발팀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방공사가 있으면서 우리가 주는 용역말고 새로운 사업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개발팀도 명칭이 좀, 말은 사업개발팀 해놓고 사업이 없으면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의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 정도로 했습니까?

용역은 저 오기 전에 시행된 게 몇 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 이종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공단 형식으로 해서 칠원 무릉지구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때는 SPC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투자자도 있었고 공사가 지분이 일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일부 하기로 돼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함안지방공사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군과 연계해서, 다른 지방공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앞에도 의회에서 그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민간이 하는 그런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토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또는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의드린대로 무릉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 당시 의회에 보고도 다 드렸고 군수님 승인도 났었는데 그 뒤에 어쩌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군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업타당성 조사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인의 전원택지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다른 부분은 우리 사업개발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고 바깥으로 용역해가지고 타당성 결과조사를 받은 거는 무릉지구 일반산업단지하고 지금 현재 산인에 추진하고 있는 전원택지개발 그 두 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좀 헛되이 안 가게 해주시고 지금 산인 송정에 하는 전원택지개발 예산이 78억이 잡혀있습니다. 수익을 17억을 잡았는데 지금 보면 함안의 전원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억수로 저조합니다. 이것도 17억을 수익을 내려고 하면 조경이나 주민편리한 모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잘 해야 분양이 되지, 안그러면 이것도 거의 실패확률이 많습니다. 공사하실 때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가지고 분양이 백프로 되도록 그리 사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돼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업무상배임 혐의로 해가지고 양진태 씨하고 조도제 씨가 고소, 고발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영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상배임 등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형사 고소, 고발한 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고 공사에서 별도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형사사건은 그렇게 종결돼있습니다. 그다음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양진태는 해임, 조도제는 강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일 년 반 정도 지난 작년 12월에 두 사람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럼 형사고발해서 무혐의 나오고 지금 민사 쪽만 남은 것 같은데 만일 민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면 공사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민사는 그야말로 징계에 대한 무효소송이고 조도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에 달해서 퇴직을 했고 강등에 대한 임금급여청구가 주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양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징계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확정판결대로 이행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함안의 공기업으로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고소, 고발 사건에서는 좀 일처리를 잘 하셔가지고 언론에 보도 안 되게 처리를 잘 해주시고 또 언론인 한 분이 고소, 고발에 연루가 돼있더라고예. 이 모든 걸 우리 함안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장님,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강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 나가보면 연강산업 쪽에서 함안공기업으로 들어오고 싶어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말은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들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수면위로 올라와가지고 소문이 좀 많이 나와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번 7대 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삼칠산업과 연강산업이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을 지방공사에서 인수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그 당시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 해서 좀 난색을 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때는 의원님께서 저희 공사에 지방공사로 편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저희들하고 그런 관련으로 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바깥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금시초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함안의 공기업 이미지에 맞게 우리 군수님 슬로건대로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 건설”에 우리 함안공사도 힘들겠지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하실 때 올해도 인사가 있었고 내년도 인사가 계획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3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보면 계약직에 보니까 전문 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제로로 돼있더라고예.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고 10페이지를 보니까 정·현원 현황이 표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볼 수 있는데 정원외 해서 전문 이게 사업개발팀하고 자원순환팀에서 보니까 정원은 전문인이 원래는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네요. 그럼 내년에 할 때는 이렇게 전문에 관련된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섭 본부장이 말씀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자원순환팀의 전문계약직은 어떻게 해서 정원을 만들었냐 하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소각장을 설계, 운영을 해오던 효성에바라의 직원이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지방공사 직원으로 들어올 정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팀의 전문계약직은 실질적으로 정원에서 제외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업개발팀의 전문계약직 한 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인 송정의 전원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원으로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일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부분에서 사실 많은 군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예. 그리고 또 함안 공기업을 칭할 때 좀 전문성 부재를 많이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문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좀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보고 계신데 군민들 지금 가야권에 악취 때문에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도 그 당시 모 군수 후보 두 분이서 이 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만큼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현 군수님께서는 이전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수일내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악취해소를 위해서 주2회 이상 EM 내지는 BM수 투입 이렇게 돼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청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군수님이 하신 공약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수질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질팀장님 말씀하세요.

수질관리팀장 신성봉입니다. 군수님 전에 협의사항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이설 부분하고 이 부분 많이 나왔었는데예,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실 가축 분뇨 부분에 대한 악취를 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지금 국비요청해가지고 지금 전체 교체 예정을 잡고 있고 내년 1월달에 설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으로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타 지자체에 선진지 쪽으로 해서 견학을 가가지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고농도의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도움시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면 차단 쪽으로 계획을 잡고 12월초∼중순 사이에 견학을 한번 해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또 최종적으로 악취개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성과는 없지만 향후 수일내 많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겠다 그죠?

예. 1차적으로 악취방지 시설물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다보니까 지금 4페이지 재정규모를 보면 12년도에서 18년도까지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들이 이렇게 수치가 잘 나타나있습니다. 12년도에는 저조했지만 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15년도에는 역대 최고치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그 다음해부터도 매출액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5년도에 비하면 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자료를 보니까 12페이지에 손익계산서 자료가 재무제표가 나오다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자료상 보면 급여부분이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차이점인데 급여부분이 한 38% 그러니까 138%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고 퇴직급여도 한 66%가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쪽의 지출이 타년보다 많이 지출되다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지 않았나.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6200만 원이라는 돈을 아예 삭감해서 지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급여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늘어난 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영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춘환입니다. 저희들 인건비같은 경우 위·수탁 운영계약에 따라서 원가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요, 좀 늘어났던 부분은 호봉승급, 매년 인상분 그리고 인원증가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직급여와 평가급까지 다 포함했을 때에는… 아, 판관비에서 인건비 부분예? 판관비에서 인건비 부분은 경영지원팀 부분인데요. 사장님 급여가 포함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제가 질의드린 건 자료를 보시면 제9기 2017년도 부분하고 제8기 2016년도 부분을 비교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는 사장님 급여가 포함돼있게 자료를 뽑았고 한 해는 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때도 사장님 급여는 나갔을 건데 16년도하고 17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일 년만에 이렇게 많은 증감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일 년만에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될 때 특별한 사유가 뭐였냐를 물어보는데 사장님은 그러면 16년도는 월급 안 받고 17년도만 받았습니까?

이건 자료분석 통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12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의한 급여는 실제로 경영지원팀이나 사무관리 쪽의 사장을 포함해서 상임이사 급여고 저희들 각 팀의 급여나 인건비는 임금은 두 번째 매출원가에 지금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검증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우리 가로등 관련해가지고 위탁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잘 돼있는데 다른 실과에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없었는데 따로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잘 제출돼 있으시네요.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그 때도 한번 지적된 부분에 1억 5천이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1억 2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정리는 돼있는데 이런 인건비는 그러면 실제 인건비하고 다르게 그냥 산출할 때는 올해 연도 임금 그 기준해서 책정하는 거죠? 실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그죠? 이런 부분을…

이 인건비는 군 담당들하고 다 협의돼가지고 급여내용 1억 2천에는 각종 수당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사회보장보험도 하고 이렇게 포함돼서 이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군하고 협의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에서 관련된 직원한테 지급되는 부분을 실급여한 게 아니고 요율표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계획 아닙니까, 그죠?

예.

실제로 여기서도 운영을 하면서 여기도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익이 나면 이부분은 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금효 위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계획서를 잘 뽑아주셨는데 분양수입에 있어서 분양가를 평당 9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하셨는데 이게 90만 원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현재 인근에 개인들 분양하는 게 거의 한 백만 원 수준이고 또 근래는 고려동 쪽은 백오십도 가고 엄청난 차이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공기업에서 하면 이 정도 가격은 다른 민간인업자보다는 좀 싼 가격으로 그렇게 책정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지금 여기 관련된 분양은 지금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분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요즘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여러 가지 토지 비용들이 거품이 많다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성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금융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금융비용 빠져있는 겁니까?

본부장 이종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돈이 투입된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상 올린 부분하고 지금 78억이 돼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 자료를 변경을 안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지주들과 협의를 주욱 해왔는데 결국은 전체 지주들이 원하기를 매입을 지방공사에서 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환지방식으로 하자 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78% 정도가 개발사업에 동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땅을 저희들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잡았을 때는 지방공사에서 투입비가 공사비 포함해서 또 본인들이 꼭 환지를 팔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비,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24, 5억이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 환지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해야 되는 면적이 그렇게 부담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지방공사가 지금 은행에 넣어놨다가 얻는 이익보다는 그걸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더 이익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고 이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 수익이 한 17억 정도 난다고 돼있지만 실제로 분양가는 90만 원이지만 이게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이 계획대로 한다면 분양가가 90만 원이 되지 않고 한 73만 9천 원이 정점입니다. 이보다 분양가를 못 받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흑자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듣다보니까 환지 부분이라든지 내용이 제출한 내용하고 달라지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바뀐 게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요즘 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처음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면밀히 한번 검토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사업개발팀에서 전체 자료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듣다보니까 앞전에 보고때도 마찬가지이고 사장님께서 외부에서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에 있어서 너무 숙지가 많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모르는 전문분야 부분들은 각 팀장께서 보고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장님도 시간이 이제 몇 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관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공사에서 명색이 감사자료를 냈으면 직원들이 감사자료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질의하고 그리 깊은 질의도 아닌데 전부 답을 못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지방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손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검토해가지고 아, 16년, 17년 검토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차이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고 그런 자료는 충분히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숙지도 하지 않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앞으로는 좀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게 뭐라고 가가지고 다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보고했다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토목직이나 건설에 대한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좀 있다고 하는 팀장 있음) 몇 분 있습니까?

토목직은 있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정비, 마을개발권역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 5억 단위의 사업같으면 충분히 우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못 하냐 하니까 본청의 이야기는 거기 관련되는 토목직이나 그런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바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이 공기업에서는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안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같은 공기업으로서 왜 거기는 되고 우리 지방공사는 할 수 없는지? 나중에 같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조사때도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검토를, 지금 기왕 사업이 안 되는 거, 전부 다 용역사업인데 구태여 지방공사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지방공사로서 존재함으로서 손익에 대한 10% 부가세를 내야 되고한데 그런 부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노 검토해보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찌 됐는지 그것까지 좀 같이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개발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 대산면 종합정비사업을 훌륭하게 잘 마쳤습니다. 지금 단지 이관이 안 되는 부분은 사업은 마쳤는데 군에서 이관부서를 산림과에서 받느냐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받느냐 해서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훌륭히 다 해놨습니다. 해냈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대산면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지금 현재 칠서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별 무리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가세 관련 부분은 작년도에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공사나 공단이나 똑같이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이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녕개발공사가 창녕시설공단으로 바뀌었고 그 이외에는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개발공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 이름으로 개발수익사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공단인 것 같으면 개발수익사업을 운영을 못 하고 단지 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부의장님 방에 가가지고 함안지방공사 공단 전환 주장 관련 검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마 행안부에다가, 저희들도 어제 대전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각 지자체에서 공사 창업검토를 올리면 실질적으로 좀 힘들게 잘 안 해줍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다 하겠죠. 하는데 기왕에 공사로 돼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가지고 어떤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으면 공단으로 당연히 가야지예. 앞번같이 부가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게 당연히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익을 받을 게 전혀 없습니다. 단, 공사에서 공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함안군에서 지자체에서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이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새로이 공사를 설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다가, 경남개발공사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기왕에 함안지방공사가 생겨져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업의 목적이 생긴다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옳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 제가 함안지방공사 공단전환 주장 관련 검토 이 자료를 그 때 못 드렸는데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 이야기한대로 지금 그 법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함안군으로부터 부가세를 다 받아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나와있는 위·수탁계약서가 전부 부가세 10%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한 그 부분은 공단도 마찬가지로 10% 납부를 합니다. 그 이외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가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공단과 공사 차이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됐던 부분이 맨 마지막 손익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영손익에 대한 부가세 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경영손익에 대한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먼젓번에 지방공사로 전환하면 경영손익에 대한 부가세를 안 낸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 지방공사에서 큰 사업이 없고 지금처럼 전부 시설 용역부분 들어가니까 구태여 예를 들어서 30억 이익 내가지고 3억 부가세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이 거기서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본부장 이야기도 지금 사업손익에 대한 부가세가 지금 하면 부가세 내야 되는 건 맞네? 종전 그건 변함이 없네?

경영지원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나와있는 부가세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이나 장사시설 이런 데 사용료 수익금에 대한 거는 공단이든 공사든 똑같이 부가세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에 대한 부가세는 공사에서 납부하던 부가세가 아까 법 개정으로 폐지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공사와 공단이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고 부가세를 내는 부분도 아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거는 지금 현행법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수익 되는 부분은 부가세 내야 되고 그리고 지방공사 전체 토털 합산 손익에 들어간 이익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전에는 냈는데 지금은 안 내도 된다 그 이야깁니까? 그리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함안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기획담당 조현강 예산담당 안희숙 감사담당 안문준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평생학습담당 최영미 인구정책담당 김태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인사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실장님,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입이 다 지고 이런데 질의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18페이지 10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놨는데 실장님, 지금 각 부서마다 각종 위원회가 물론 우리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에 위촉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성하고는 완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있는데 그것도 위촉이 돼있는 사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있으면 거기 연임이 보통 보면 고마 2번, 3번 하다못해 3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람은 7회가 되고 또 3년에 되는 임기에는 5회를 하는 사람들 이건 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열 개가 넘는 위원회를 위촉받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보니까 한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함안군의 군민들이 이 사람들만이 군민으로서의 그게 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대해서 실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이소.

예. 몇 년 아니라 몇 십년간 계속 지적돼오고 반복돼오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복도 따져보고 가능하면 요즘은 2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만 바꾸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위촉할 때나 다른 데 위촉할 때 서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거 같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 외 다른 부서나 어디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 읍면을 빼고 본청 실과나 사업소나 이런 데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그 구성인원 전체를 가져와서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반드시 한번 검토를 받고 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예, 지금 기획실에만 해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직의 단체장을 맡아있는 사람이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또 이해를 하겠는데 현직에서 벗어난 사람이 지금 이번에 위촉한 데 한 사람이 네 개를 맡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줘야 될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하여튼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그거할 적에는 지역별로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지금 현재 안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주 능력자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은 안 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7회, 5회 하면서 계속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혹시나가 아니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 뽑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 조례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예. 조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권고를 하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조례하고 현역 단체장하고 임기 관계는 맞출 수가 없어예. 왜냐하면 조례에다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맞더라해도 단체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에는 그 사람이 끝났는데도 네 개나 이번에 재위촉되더라고.

그 사람 본인이 기간 내에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그걸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뒤라니까예. 이번에 위촉해놓은 데 제가 다 확인을 했어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그걸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그거 잘 그거하고. 그다음 각 부서마다 꼭 전달해주세요.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해도 임기를 정하고 그렇게 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비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수당이 안 나가면 모르지만 수당이 5만 원, 7만 원 다 나가는 그런 위원횝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지적에 35페이지 대산면에 보면 무슨 문젠데 진행중이라고 돼있는 건 뭡니까?

아, 이 문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대산면 종합감사 진행중.

아,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7대 때 의회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할 때 함안군 인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이야기도 했고 또 함안 사회에도 여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기획실에서 그 부분 인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때 2017년 11월부터 지방공사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나 지방공사 인사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하고 지방공기업의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부분 해서 행정상 신분상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사에 관해서 채용에 관해서 그만큼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때 당시에 특별감사까지 하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건 감사부서에서도 지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도에서 감사를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에 함안군에서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되고 바로잡아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군에서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 그렇게 우리가 채용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또 벌어지고 한다면 과연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은 뭔지…

함안군에 감사인력이 감사계장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한 3명 정도가 함안군 전체 종합감사 그다음에 수시·일상·회계감사 등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에서 감사를 나갔을 때 일단 회계적인 분야 그런 부분 외에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힘든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예, 우리 함안군 보건소는 우리 실장님도 바깥에서 많은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소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렸을 거고 심지어는 오죽하면 보건소가 소장의 왕국이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들릴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여태까지 그리 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예, 그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경종도 울렸고 경각심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속들이 감사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채용부분이라든가 또 그리고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참 직원들한테 갑질도 많이 했고 이런데 앞으로는 보건소 내의 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것 때문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에서 기간제든 뭐든 일단 채용은 전부 군에서 인사담당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 물론 복무관계도 다 같이…

아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승진시키는데 평점 주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있다보니까 어쨌든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팀보다는 계장급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걸 또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못 하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함안이 더 부끄러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 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우리 함안군이 장래 시 승격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목표는 그렇게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인구증가에 관한 계를 만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가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 군에서 하기가 버거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 함안군이 보면 지금 2015년도까지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00명이 더 적어진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리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은 늘리고. 지금 인구가 많이 있는데도 이 공무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가 좀 늘고 줄고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 수를 책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령같은 경우는 그러면 함안보다 훨 적은데도…

그러니까 실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수가 모자라가지고 일 하는데 불편한 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예?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부서에 몇몇이는 있겠지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걸 해가지고 기구개편까지 해가지고 3개국을 늘리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건지.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의원들보고도 그리 하고. 공무원들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의령에 대해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게 맞냐고. 그런데 우리 함안군도 지금 2030년 되면 인구절벽에서 정부에서 고마 우리 함안군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했던 거 알고 있지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보면 공장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다 보면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근로자 전입, 군인 전입 이리 해가지고 해도 예산을 지원을 해도 아무런 지금 인구증가에는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인구증가의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안 되고 있으니까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줄어드는 걸 막는 차원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예, 그리고 인구증가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함안군은 요인은 있지만 주거조건을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가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구가 들어오지, 그렇지않고는…

저가의 아파트…

그러니까 저가라는 건 예를 들어서 창원보다는 부지가 싸니까 거기보다는 분양가 낮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데 칠원의 자이아파트라든지 함안에도 크고 작은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인구가 계속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안 들어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줄거든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좋은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느냐에 인구가 늘어나고 줄고의 핵심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가 없다보니까 창원에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게 자이아파트 말입니다, 저기서 노다지 빠져나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파트 생긴다고 해서 물론 싼 그거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좀 인구증가시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거기에 기구개편 3개국을 늘리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국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한데…

그래도 실장님, 기획실장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다 만드는데 함안군만 안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고예.

전국적으로 그걸 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건 또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느 군에서 그걸 안 만들겠습니까?

어쨌든 좀 신경을 많이 쓰이소. 쓰고 한 가지 더 그거한 거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좀 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 각 실과마다 너무 좀 자료가 부실했다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이라든지 작성요령 이런 부분을 조만간 다시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나왔던 그걸 또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바꿔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실장님,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은 백만 창원시에 연접해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함안군이 인구가 준다는 그 자체는 공무원들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만 시가 옆에 붙어있는데 인구가 준다 해가지고는 우리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백만 도시 옆에서 인구가 준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관맹 위원.

실장님, 우리 행감의 마지막날 기획감사실을 하는 일정이 잡혔는데 이 이유가 아마 전체적인 행감에 대한 총평 내지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정리를 하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김정선 위원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행정감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대를 가지고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행정감사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한테 듣는 내용들 봤을 때는 행정감사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얼핏 들리더라고예. 사실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위원들이 보지도 않는 자료,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어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우리 위원들도 이 자료를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본다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불필요하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간단한 내용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함안군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금은 앞으로 8대로 접어드는 기준에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겠나. 8대 의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부분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저도 잘 몰랐지만 의회에서 미리 양식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라고 들었지만 그 외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실제로는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 잘못된 거나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면 자료를 잘 된 부분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주욱 올려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라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누락시킨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료 하나하나들이 실제로 감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기좋게만 만든 자료들이 많았다는 부분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래도 어떤 대표 실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느낀 것은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마다 행정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항이 총액제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민간단체가 함안군 관내에 좋은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적인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한 부분은 많은데 기존의 많은 단체들이 선점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단체를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꼬집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이 나가면 그 보조의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했나 안 했나를 따져가지고 만약 이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숨길 게 아니고 분명히 도출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보완장치가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패널티를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제대로 그 보조금의 성격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자기들의 어떤 책임에 의해서 보조금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보조금이 다른 단체에 정말 지역에서 힘들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있어서 각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아마 관에서 하지 않겠나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자체감사가 지금 따로 없죠?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미실시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나간 거는 할 수 없겠다 하더라도 괜히 또 지나간 걸 들춰가지고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단체에 올해부터는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거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연말쯤 돼서 우리 행정감사 기간이 시간이 모자라면 별도의 어떤 그걸 해서라도 감사를 민간부분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과 연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67페이지에 있는 명문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명문고 육성사업에 있어서 실과 득이 분명히 있는 사항인데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매년 10억이라는 돈을 함안고와 칠원고에 5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함안에 기존에 있는 함안고나 칠원고가 지금처럼 이런 명성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함안고나 칠원고가 명문고로서 대우를 받고 학생들의 어떤 자긍심 내지는 타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려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 때문에 미치지 못해서 가야에서 생활하다가도 인근 내서나 창원 쪽으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명문고가 만들어짐으로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예. 단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여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남자들은 되지만 여자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갈 시점되면 주민들이 타지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함안여중을 보내기 싫어가지고. 함안여중가면 중학교에서 사재단이다보니까 자기 계열 쪽의 고등학교로 원서를 쓰고 타 지역의 원서를 안 써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흐르다보니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인구유출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감소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퇴보된 게 언제부터냐 하면 2015년부터 예산이 줄면서 시작됐습니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4억씩 나가고 16년도에는 명문중학교까지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평준화돼버렸어요. 너무 낮게 가다보니까 이 자금에 돈은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를 못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몇 년간 지금 기준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시금 10억이라는 예산을, 2억을 더 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의 부분에서도 보니까 너무 획일적인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많이 되지만 실제적인 어떤 학비에 도움이 되거나 이게 효과를 보지는 못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가 다섯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세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작은 학교 군북이나 대산 쪽에 있는 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소외된다 생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학생수가 함안고 같은 경우에는 한 470명, 명덕고 416명, 칠원고가 한 390명 되고 군북고나 경남로봇고가 한 150명 전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10억 중에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일인당 십만 원이 됐든 십만오천원이 됐든 그 학생수에 따라 다섯 개 학교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명문고등학교를 만듦에 있어서 어느 하나만 명문고등학교로 볼 수 없거든요. 다섯 개의 고등학교가 누구라도 자율경쟁을 통해서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효율적이고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은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생수에 따라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외의 금액은 그 학교의 어떤 능력과 성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면 각 학교마다 경쟁을 유발시켜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를 성장을 시켜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한다면 어느 지역내에 있는 학교는 소외된다는 이야기도 없을 거고 그 학교에서도 많은 예산을 받고 싶으면 그 학교 졸업생들이 더 좋은 진학을 하면 그 학교에서도 그 다음 연도에는 분명히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기존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담당 직원한테도 전달된 거 같은데 사실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문고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있지만 사실 명문중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회의적이거든요. 중학교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둘지를 모르겠어요. 명문고등학교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명문대학교로 진학을 많이 하면 나름대로 명문고라고 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명문중학교라는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중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정책의 부분인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 문화 부분은 사실 우리 문화체육센터 한상훈 감독께서 많은 좋은 공연도 가져오고 또 작은영화관을 통해서 영화관도 생기고 문화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 도시에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문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나 칠원고등학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게 됐는데 나머지 한 개 남은 게 의료부분입니다. 의료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지금 제일병원을 청아병원에서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군에서도 도움을 줘서 응급실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얼핏 듣기로는 지금 아라요양병원에서 응급실을 1층, 2층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의료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쪽에도 많은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상교복이라든지 무상학비라든지 저는 이런 걸 그냥 우리가 기존 봤을 때는 기업하기 좋은 함안 해서 많은 기업체를 유지하려고 많은 기준을 뒀는데 저는 봤을 때는 우리 함안이 앞으로 커지려면 정말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아, 애 키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함안 가면 많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생활하기가 편리하더라하는 걸 만들면 인구정책에도 같이 연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존에 군인들, 학생들 그다음 외부 회귀한 농업인들 그다음 노인들, 장애인들 사실 들어와봤자 큰 도움 안 되거든. 세금도 안 되고. 그런데 가장 활동적이고 소득과 소비를 이루는 연령층이 30∼40대입니다. 이 30∼40대를 유치를 해야만이 그 사람들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그 사람들 소비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30∼40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애들 교육이거든예. 교육이 타 지역 시군보다 함안에서 우수하게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함안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다른 과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중추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산데 감사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좋은 감사 지적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

새해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 다들 동일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위원회 운영이 총 몇 건입니까?

함안군 전체 말씀하십니까?

예.

함안군 전체 위원회 수가 2017년도에 99개, 2018년도에는 108개입니다. 2018년도 집행경비가 있는 위원회 수가 52개로 파악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총체적인 제가 볼 때는 난국이, 난국이라고 해야 됩니까, 군정의 소홀함이 어디에서 나왔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된다면 다 됩니다. 우리 김정선 위원도 모든 분들이 다 글샀는데 세밀히 보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그 중에 얼마쯤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108개 중에서 경비를 집행한 수가 52개니까 나머지 56개는 아예 경비가 지출 안 됐다는 말은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우리가 각 위원회를 통해서 군정의 목표기반이 설정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들이 여기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위원회에 가보니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냐 하면 위원회마다 전부 다가 위원회의 책임자, 대표자가 이일석으로 돼있습니다. 거의 다가 부군수가 안 돼 있습니까?

예. 조례에 당연직으로 돼있는 건 다 그리 돼있습니다.

예. 당연직으로 돼있는데 그 부군수가 오히려 지금 현재 당연직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건 몇 건 됩니까?

대부분 실제로 주재를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 돼있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다 주재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은 언제쯤 있습니까?

특별한 사정은 당일날 다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함안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계획위원회라고 해서 공장 입주하는 허가, 축사 허가 모든 허가하는 것들을 내가 참석을 하는데 할 때마다 부군수님은 주재를 안 합니다.

아, 계획위원회는 그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부분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건 전체 위원장이고 제1분과위원회는 그 사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분과위원회는 주로 의회 의원님 중에서나 호선을 해서 따로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거긴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군수님이예?

부군수가예.

부군수가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했는데 내가 부군수가 된 걸 봤습니다. 하고 몇 번 했습니다.

그건 전체 회의할 때 예를 들어 군에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관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전체 회의는 위원장인데 그걸 먼저 하고나면 나머지는 개발행위 허가 있으면 공장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하도록 돼있거든예. 제1분과에는 부군수가 소속이 안 돼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여기 우리 위원회 현황에 명시돼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한번 챙겨서 실장님,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입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하고 축산 부분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장도 아주 난립돼있고한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허가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부군수님이 앉아서 집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108개의 위원회를 부군수가 다 한다면 위원회 앉았다가 끝날 건데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해가지고 좀 부군수가 못 하면 기획실장이 앉아서 집도를 해야 그래야 면밀하게 지적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입안에 다시 참고로 하는 거지, 거기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나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민간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위원이 돼가지고 위원장을 위임받아서 하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하다보면 모든 것들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앞번에 군북에서 축사 난립해서 플래카드 걸고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결사항이 아니라서 전결위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처럼 공장이 건립되고 축사부분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하나하나를 할 때 책임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자 이일석이가 하고 또 그리고 그중에서 만부득이할 때는 이게 대표를 기획실장이라든가 좀 그래도 실장정도 앉았을 때 이걸 집도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참관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이리 해놓고 나서는 보고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지적들을 하지만 우리가 해보지만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돈 나가고 교수들은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지만 주는 것이 수당을 줘야 하는데 내실있게 그 회부나 모든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접목시키는데는 확실하게 군수나 부군수가 하고 안 그러면 실장 정도라도 참관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 다음에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많지만 실질적 위원회가 우리 업무하고라든가 군정하고 접목이 되는 비율은 얼마쯤 됩니까?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지금 현재 여기 52개만 한다든가 이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안 한 것들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현재 감사할 때도 전부 다 안 한 것들이 꽉 찼습니다. 꽉 찼다면 뭣하지만 많습니다. 한 50% 이상은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갖고 있는데 이것들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또 삽입할 수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기획사업체 14개 중에서 올해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반이거든예. 전체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하고 보니까 조례에 돼있고 그 조례에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상위법령에 또 주도록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협의회 같으면 시군별로 옥외광고물 관련 협의회를 기금 관련해서 반드시 두도록 돼있어예. 그러니까 없애지도 못 하고 지금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까 지적한 우리 위원회 대표를 이일석 부군수가 하는 건수 실제적으로 얼마를 하고 안 하고는 한번 조사해서 이야기해보이소.

예. 위원장이 부군수로 돼있는데…

예.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감사하는 시간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장님을 보니까 평소 때 저희들이 좀 바랬던 거, 주민들이 또 바랐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저도 67쪽에 있는 명문중고교 육성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궁금증과 아울러서 저의 바람이자 우리 함안군민들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군수님을 명칭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 한 약 십년 전 그러니까 하 군수님 말기에 보면 서울대학을 2∼3명씩 함안고등학교에서 갔고 그때 우수고교를 평가할 때 우리 함안고등학교가 거창고를 능가했다는 그런 칭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군수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 군수님이 그 때 시절의 자랑을 한다면 그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지원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철이 되면 그리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군에서 서울대학을 갔나 못 갔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보면 플래카드 걸린 횟수가 어느 때부턴가 적어졌고 또 함안고등학교 같은 데서 장학금 제도 입학장학금 이런 등등 해서 우리 순수하게 함안 출신 학생이 장학금 받는 비율보다는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BS 골든벨에서 만점자가 나온 것도 함안고등학교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도 거주지는 함안이 아닌 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 함안중학교 출신이나 함안여중 출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 가서 또 일류대학을 가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믿고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학부형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타 문화적인 것보다는 학창시절에서는 가장 바라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족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중학교 출신들에게 배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예, 그다음 72쪽 인구증가시책에서 얼마전에 저한테 문의를 합디다. 애를 네 명 낳은 사람인데 장래 혜택에 대해서 자기는 여기 이사를 와서 출산한 지가 이사오고 2개월밖에 안 돼서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에게도 참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인구증가 때문에 온 군민들이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좀 고려해 볼 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저희 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주시면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함안군에서 정한 법은 6개월을 거주해야만이 장려금을 준다 하는데 이 분은 저소득층이라서 그걸 받는 분이거든예. 그런데 네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다고 저한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행에 서투른 점도 많았습니다만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등 지적사항을 개인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내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