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오늘 먼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5일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주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입니다. 저.

예, 김창우 위원님.

하복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창우 위원께서 하복만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하복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위원들을 부르기 전에 그 이번 결산추경은 17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실과별로 보면 지금 국도비 반환금, 또 감액, 증액분이 아주 미비한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부 실과 결산추경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용코자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서를 보셨겠지만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이 3개 과는 거의 다 미비합니다. 그 증액, 감액부분이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 부터는 또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은 또 그때 물어도 될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보건소는 결산추경에서 제외하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그리하되 너무 여기에서 실과장님들을 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일단 대기를 시켜놔 놓고 넘어가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바로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그리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먼저 우리 설명 전에 배석한 담당팀장부터 먼저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행수 예산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진평 홍보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정중구 감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그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선출되신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56억 8,232만 2,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93억 1,57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63억 6,661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가 144억 9,416만 1,000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6억 5,916만 9,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1억 5,527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6억 5,108만 2,000원, 그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245억 1,492만 3,000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4억 222만 3,000원이고 청사관리 특별회계가 434억 8,979만 1,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에서 3%인 145억 7,047만 원이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4억 7,210만 2,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1억입니다. 다음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제7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된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해당대비 175억 4,354만 7,000원이 증가한 4,856억 8,232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90억 93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6,57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175억 4,354만 7,000원이 증가한 4,856억 8,232만 2,000원이며 1회 추경대비 3.7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4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0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2억 2,747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740억 3,592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7%인 122억 4,2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통교부세가 100억 9,2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가 10억 61만 6,000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11억 4,9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186억 9,483만 1,000원이며 1회 추경 대비 24.5%인 36억 7,8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54억 1,307만 4,000원이며 1회 추경 대비 0.3%인 14억 8,3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1,148억 7,601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0.61%인 7억 252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는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세목별 증감액이 1억 이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2억 4,700만 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1억 1,96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52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142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2억 6,53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0번 지방교부세는 1,736억 3,592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2억 4,242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10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10억 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가 11억 4,98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0 시‧군조정교부금은 36억 7,85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0번에 된 보조금은 26억 5,4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6억 3,756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04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이 1억 3,87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8억 1,73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여 1억 이상인 것만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2,1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212에 04 상수도사용료가 2억 원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만 증가한 것은 상수도 공급이 800전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510 국고보조금은 11억 3,592만 9,000원이 줄어든 것은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도 감소하였는데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억 252만 3,000원이 감소한 것 또한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 신청에 따른 군비부담 분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표도 1회 추경 대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단 010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13% 증가하였으며, 020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7%, 교육분야는 0.3%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9%인 19억 1,196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0.04%인 20억 2,75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도 0.68%인 5억 4,56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도 0.6%인 4,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번.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0.16%인 14억 6,14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0.95%가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1.03%인 1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3%인 5억 2,98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140.23%인 148억 6,952만 원, 기타분야는 0.84%인 4억 7,7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 회계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포함. 그다음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억 이상 증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 101에 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1억 5,398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촌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인건비 1억 9,800만 원이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1에 01 사무관리비가 1억 3,706만 6,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국가어업유산죽방렴보조활용사업 6,000만 원, 꿈빛자유학교운영 3,000만 원, 해안쓰레기수거장비임차 3,000만 원, 영농폐기물수거처리임차로 3,3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 301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6억 6,797만 4,000원이 감소한 것은 기초연금이 5억 5,555만 5,000원, 생계급여가 2억 1,483만 3,000원 등보조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1에 11 기타보상금 1억 6,380만 원이 감소한 것은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중 권역별마을학교운영사업비가 3,000만 원 그다음 농산물수출농가업체물류비지원 1,000만 원, 농협미곡종합처리장손실금지원 2,000만 원,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2,000만 원, 벼농가경영안전자금지원 6,642만 원 등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에 302에 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민간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 3억 1,94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은 태풍 콩레이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으로 어업재해피해복구 1억 9,380만 원과 농업재해복구 1,650만 원, 어선, 어부들 피해복구 2,975만 원, 고수온피해복구 6,060만 원 등 금액입니다. 다음 35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2억 2,651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1억 3,770만 원, 보육교사인건비 5,000만 원, 공공용 어린이집 운영비 1,862만 4,000원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본지출에 401에 01시설비가 28억 2,222만 5,000원 증가한 것은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1억 원, 코리아둘레길안내체계구축에 6억 원, 서면주민복지회관신축에 1억 5,000만 원, 남해성산토성유적긴급발굴조사용역에 1억 1,000만 원, 노량 공중화장실 보수 및 버스 승강장 이전하는 데 1억 원,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제선충병나무주사사업에 1억 2,000만 원, 화전항 어선접안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남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원, 스포츠파크 바다구장 조명탑 설치에 2억 원,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조성 등 조성에 7억 원 등이 국도비 및 특별도세 그다음 도 재정건의 사업들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익상 유해 주변환경 재해 빈집정비사업도 4억 6,213만 2,000원과 방금 앞에 말씀드린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하수처리장사업비 12억 2,500만 원이 감소한 게 주원인입니다. 다음에 402에 02 감리비가 2억 2,700만 원 증가한 것은 보물섬해안조망실크로드 조성에 1억 5,900만 원, 스포츠파크 나비구장 야간조명탑설치에 600만 원, 매점 해가림 시설 교체에 800만 원 증가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4억 원이 감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02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억 6,014만 원 증가한 것은 용문사 화장실 개축에 5,000만 원, 양식어장고도화지원에 5,000만 원,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4,500만 원 등의 보조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03에 02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3억 1,295만 6,000원 증가한 것은 한발대비 설천, 진목지구 양수펌프장개설에 1억 3,400만 원, 진목지구 둠벙설치에 2,400만 원, 운암지구 관로매설에 6,000만 원이 추가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기존에 죽전지구 지표수 개발에 8,900만 원 그다음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2,830만 6,000원이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405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329만 1,000원 증가한 것은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종료에 따른 대응으로 행정용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데 1억 500만 원, 본청 사무집기 책상 등 냉‧난방비 구입에 1,300만 원, 평생학습관 다목적음향장비구입에 1,000만 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내부거래에서 701에 01 기타회계 전출금이 7억 252만 3,000원 감소한 것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 536만 2,000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315만 9,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억 7,400만 2,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800 예비비가 148억 6,952만 원 증가한 것은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연말 2회 추경에서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편성하고 나머지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802에 01 반환금의 기타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2,831만 원이 증가한 것은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비 반납금 2억 3,000만 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9,555만 1,000원, 공설운동장노후시설 보수, 보강에 5,095만 8,000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4,617만 9,000원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회계별, 성질별 총괄표와 45페이지부터 보조사업에서도 책자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심의를 작성한다고는 했으나 더 큰 시각에서 군정을 챙기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챙겨서 균형 있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경예산안 개요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1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금액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보고 드릴 때 백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에 우리 과장님 지금 이거는 뭐입니까?

이거는 우리 실과 사업 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보니까 우리 이미 배부된 특별회계.

예.

세출부분에 가면 출력하는데 전산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국도비가 표시된 게 빠져버렸습니다. 금액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제 국비, 도비가 재원별로 표시되는 내용들이 특별회계에서만, 3개 특별회계에서만 안 나와 가지고 새로 이제 전산 에러난 것을 새로 출력을 해가지고 별도로 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 표시가 안 된 게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특별회계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55페이지 오타도 또 확인했습니까? 이 전문 인력들이 좀 한번.

잉여금 처리할 거 있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249페이지.

예, 잠깐 우리 임태식 위원님 그쯤 하시고 우리 과장님 예,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하면 그 아무리 전산이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1년에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입장에서 자료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번에 직제개편도 됐고 군민들이나 위원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조금 이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 사전에 한번 확인도 안하고 왔다는 게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 같으면 그나마 이해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이렇게 온다 그런 것은 조금 뭐 앞으로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오타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예, 김창우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 우리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그 군비를 예비비로 이월을 합니까?

편성지침에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예, 일정비율을 그러니까 100분의 1은 예비비로 두게끔 돼 있는데 넘어가는 과정이, 예비비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업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업미집행 부분의 군비부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예비비 충당하는 이유가 이 금액이 예비비로 애당초 예비비보다 114% 정도가 더 오버가 돼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이유가 뭐냐고.

근데 예산은 지금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편성할 때는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확보해놨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내용도 만약에 다음에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재난예비비는 이제 재해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여기 일반예비비 같은 거는 이제 세출과 세입 재원에서 같아야 하기 때문에.

같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미집행 금액이 200억이 넘어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사업미집행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예, 예비비로 넘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존 예산액보다 두 배 이상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예비비가 물론 예비비가 우리 재난특별회계나 이렇게 남해나 또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는데 또 사실은 그전에 사업을 입안할 때 제대로 된 사업 입안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는 이월사업비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는 재정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디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해서는 향후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추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하고 포상금하고 아까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은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담당부서에서 부서별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계획을 성적을 좀 거두기 위해서 포상금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해놔야만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으면 하다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전체적으로 전국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이런데서 실적이 그래도 뭐 상위 이상, 1, 2, 3위 이리 돼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운동 실적이 낮을 때는 또 포상금 주기가 좀 그렇고 해서 포상을 안 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좋으면 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촉구를 위해서 안 실어놓고 준다고 하기에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우리 여동찬 위원님.

예, 특별회계 14억 6,500만 원 감소한 거 이게 어떤 상수도사업 쪽에서 감소가 된 겁니까? 특별회계 감소된 원인.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그 환경기초시설. 아까 FDA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이 이제 해마다 역점사업으로 내려오는 돈들이 사업이 되는 진도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는데 그게 좀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니까 감해서 내려옵니다. 전체가.

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돈을 못 받아냅니까? 특별회계로.

근데 그 내용은 다음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내려올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행 상태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보통 돈을 내려주거든요.

예예.

여동찬 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예, 우리 그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써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455억 원으로 이 작년에 비해서 한 66억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뭐 세입의 각 그 실과단소에서도 그 자체세원을 이렇게 누락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가용예산을 쓰지 못함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예측 이게 실패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잘 못해서 이월된 게 많은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월이 많은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계획을.

매년 이렇게 지적을 하면 분석을 해서 하겠다, 분석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만 하시는데 안 해요.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잘하셔서 사업추계, 또 수입추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너무 그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기셔서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다른 소장님들이 다 챙겨서 이 부분에 세입이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이 지적을 하는데 군비에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44건에 대해서 사업하는 이걸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되고. 이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나 본예산 할 때나 뭐 원안통과를 해주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쓰지도 않고 이대로 넘긴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월금 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뿐만 아니고 이월금이라든지 세계잉여금 쭉 이렇게 합하면 1,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억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돈이 없어서 뭘 못하겠다. 이 소리는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 그 군에서도 우리 예산을 짜는 거에도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군민들이 이런 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개요서에 35페이지 한번. 35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예산 조금 적게 사용했지만 6억 8,635만 8,000원 이렇게 지출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뭐 다른 목적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월급을 주지 못하는 지방재정상 월급을 주지 못하는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단체는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모 과장님이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법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가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 부분은 법을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법을 넘나드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또 판단하는 게 틀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볼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서 저희들 그 인건비를 해결을 못하는 자치단체는 규정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이라고 평생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남해대학이라든지 그 학교 방과일과시간 이후라든지 이런 때 교육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 관할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이 말씀드려야 되나. 이 말씀 사실은 안 맞는 거 같은데.

지역주민을 위한.

예, 아니, 근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학교 급식비랑.

급식비랑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거는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 갖고 이제 이거 응축을 시켜놔서 그렇지만 풀어보면 또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예산서할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그때 또 다시.

담당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예,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임태식 위원님의 말을 이어받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트롤타워인 우리 군수님이나 또 기획행정담당관 쪽에서 다 이렇게 국도비를 이렇게 따 오셔가지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그 반환되는 이런 금액들이 또 내년에 보면 예산에 또 실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짚어가지고 약간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번씩 짚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따온다. 따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추진을 못해서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그 기획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은 신청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벌칙입니다. 아까 뭐 어떤 근무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거 하지도 않을 일을 받아와 가지고 일도 안하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들 있으면 다음번에는 싣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또 다음 실어 놓고 통과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어쨌든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편성해오면 그걸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데 붙잡고 있으면서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우리 예산담당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왜 이거는 뭡니까? 했냐 하면 좀 더 한 번 더 챙기고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예산서오자마자 이게 뭐가 잘못돼서 고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이어지는 자체 내년도 예산도 어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오히려 추경이 배꼽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또 새로 팀도 이렇게 시작하니까 내년도부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좀 페널티를 줄 거는 주고 해서 그 국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필요불급한 주민들의 어떤 복지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사실은 여기 성질별 예산총괄표에 보면 복지 쪽은 지금 계속 보건‧복지 쪽은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 준 거는 이제 복지업무 일부가 다른 쪽으로 조금 빠져나가서.

과가 변동돼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좀 유념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뭐 사업이 진행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한 10분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들 앞에 소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세입예산 5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는 우리 보통교부세 2017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우리가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100억 9,200만 원 증편했고, 그다음 부동산교부세 11억 4,981만 1,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그 도에서 주는 시‧군조정교부금은 36억 7,859만 2,000원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경남사회조사비가 20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그 세출 5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전액 삭감, 5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시상을 안 하기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군정발전 시책 등 국외여비는 지난 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관련 그 행사를 못하고 이래 가지고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이런 내용들도 못해 가지고 8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에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음 국제부담금이 삭감된 내용들은 사실 저 우리 중국에서 3명이 서로 상호교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고 중국에서 2명밖에 안 오고 해 가지고 이용은 금액 대비 좀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전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보물섬 소식지 관련 수용비도 9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상반기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보물섬 발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우편료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행정에 소송배상금이 9,000만 원 삭감됐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소송이 좀 지연되고 특히 그 작년에는 인명피해 관련해서 소송이 예상되면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런 사건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규제개혁에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도 확보를 해놨는데 성적이 안 좋고 대상자가 없고 이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우리 결산추경에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 모아서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억 6,952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제안 설명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출력할 때 오류를 내서 특별회계예산서를 다시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요시책 종합관리. 이 포상금도 지금 방안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도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예.

저는 이리 생각해봅니다. 올해 일을 안했단 이야기인가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정영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대처를 잘 못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못해 가지고 그런 게 시상권에 다 못 들고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분발을 해서 어떤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성적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남해군이 잘되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남해군이 발전을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고 또 저희들은 그 감시하는 그런 기구고 그렇게 한데 조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포상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정책들도 많이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해야 좀 진짜 활력 있는 군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지적하면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간사님.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아까 우리 총괄할 때 또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그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작년도 예산도 일부 선거로 인해서 집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잘 챙겨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아까 총괄평가에서도 사실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넘어온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부터도 그렇고 이 부분 잘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불요불급한 그런 민원성 예산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 관광진흥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업무에 많이 또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3억,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도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이 9천만 원 해서 3억 9천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됩니다. 밑에 그 국고보조금에 코리아둘레길 관광프로그램 개발 5,900. 그리고 또 시‧도비보조금도 1,770만 원 편성됩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이 도비가 이번에 1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1억이 증가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는 1,560만 원을. 해보니까 1,560만 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밑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시설비에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이 도비가 추가되어서 1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밑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사업홍보 및 설명회, 투자자 초청행사 등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원예예술촌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이 있습니다. 1,173만 원이 이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원예예술촌 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도로로 좀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 필지를 이번에 편입되는 두 필지를 이번에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지역특화사업에서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이 전체 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안내체계 구축이 2억,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가 2억 5,000, 그리고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가 1억, 무인계수기 설치가 5,000 해서 전체 6억 원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밑에 코리아둘레길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전체 1억 1,8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보물섬 클린캠페인 및 운영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서 500,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1억 300, 행사운영비는 팸투어가 5,000, 모니터링단 양성교육이 6,000만 원,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1,800,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이 2,000, 그리고 보물섬 클린캠페인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해서 500이 돼서 전체 1억 300이 편성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토요걷기 및 인군시군 연계 코리아둘레길 걷기행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밑에 그 항노화사업 홍보책자도 이게 27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서 전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예,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 코리아둘레길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코리아둘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권역을 엮어서 하는데 우리는 4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해군, 부산, 거제, 통영으로 해서 한 권역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관광 각 시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협조체계로 관광객 모집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비도 있고 뒤에 이제 행사운영비에 뭐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전문가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모니터링단을 지금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까?

아, 예,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만들고 했지만 양성 중에 있고 전에도 운영을 한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코리아둘레길을 하는데 제가 투입이 돼 가지고 어디 둘레길을 찾는데 제가 작년에 한해 투입이 돼서.

예예. 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의 남파랑길, 코리아둘레길이 지금 남파랑길로 되어 있지요.

제가 그 루트를 다 걸어보고 가 본 사람인데 어, 남해에서는 전혀 이거 모니터링 코리아둘레길 우리 그 바래길사람들 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코리아둘레길이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거의 우리 남해에 지금 들어 있는 코리아둘레길은.

예예.

사실은 바래길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포함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결 안 된 부분도 이제 코리아둘레길이 이번에 새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모니터링단 양성교육이라 하면 여기 우리 그 남해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단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을 해서 이제 여기 바래길은 저번에 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래길과 바래길이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예예.

거기 연결도 하고 코리아둘레길은 우리 바래길은 남해 전체를 한 바퀴 도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코리아둘레길은 저 서부부터 해서 북부부터 서부 해안도로 남면, 서면, 창선으로 거쳐서.

예.

남해읍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제가 그 둘레길은 다 아는데 코리아둘레길 루트는 제가 다 알고 있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해군에 우리 모니터링단이 지금 양성교육이 되어 있는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한 10명 정도. 올해는. 아니, 내년도에는.

올해에는 지금은 없지요.

예예.

지금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 투입된 사람이 그때 끝까지 투입된 사람이 이제 저하고 또 다른 애하고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다가 나가신 분,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이거 모니터링단 양성교육 여기 그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 상시 모니터링단도 그렇고, 전문가 모니터링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름만 이렇게 써놓고 실제로 양성 안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도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걷기 및 인근시군 연계 코리아둘레길 걷기.

예.

올해는 아직 한 번도 행사 안했지요?

토요걷기는 이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바래길 사람들하고.

예, 바래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걸로 가지고.

내년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 그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예예.

예, 그 바래길 사람들도 그 바래길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코리아둘레길도 제 생각에는 코리아둘레길도 일단 이 바래길 사람들과 연계를 하지, 해도 되지만 또 다른 코리아둘레길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 민간단체를 저는 구성하는 게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일은 아직 안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나중에 그 안내체계 구축 이런 거는 위에서 다 나오겠지만 이걸 할 때에 저는 우리 바래길도 이야기가 있는 생태관광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리아둘레길도 중간 중간에 우리 남해만의 또 그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읽어보고 또 느껴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걷는 데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안내문에다가 넣어놓고 이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흐지부지하게 이정표 그런 것만 딱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다른 지역하고 인근에 뭐 하동은 별로 없습니다만. 옆에 사천이나 아니면 고성 이쪽으로도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남파랑길. 쉽게 말하면 지금 코리아둘레길 남부해안, 우리 여기는 이름이 남파랑길인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남해입니다. 남해가 중심입니다. 지난번에 그 선포식 할 때도 보면 그 길을 알리는 데 보면 거의 남해길이 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남해길이 영상으로 다 나와 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나라고 그 오신 분들이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저 다른 길보다도 우리 남해는 좀 특색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특히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관광진흥담당관 아닙니까?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몇 개 구간에 이름도 지어놨는데 다음에 이거 할 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좀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정영란 위원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보면 1,5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아, 예예.

예, 우리 지금 남해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약 한 28명.

28명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 19명, 20명.

예예.

그렇지요?

예예.

타 지방에 지금 타 군에 혹시 이게 우리가 인건비라 그러는데 하루 일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뭐 남해군은 좀 약한 겁니까? 센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리도 도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일비가 한 5만 원 나갑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일단 그 활동을 버스투어를 일반 도에서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교통비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좀 해놨습니다.

그 다른 시군이나 보니까 하루 일비가 약 7만 원꼴로 치더라고요. 남해군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관광에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제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남해에서 선전하고 또 관광 이렇게 하는 어떤 자부심도 심어줘야 되고. 일도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생계에 곤란하다보니까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에 지금 도관광해설사가 많습니다. 많아서 도에서 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인건비는 5만 원 같은데 그 외 이제 부수적인 밥값부터 교통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그런 것들 시군에 챙겨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평균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도 조금씩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태식 위원님.

예, 우리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원예예술촌 도로 편입하는 데 이제 이거는 예, 뭐 감정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충 평수가 몇 평 정도 보상해주는 금액입니까?

30㎡, 9평입니다.

9평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제가 부가적으로 아까 그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4쪽에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 토요행사걷기인데 이걸 어디 민간에다 줄 것입니까?

지금 바래길 사람들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예, 거기에 지금.

바래길 사람들이라고.

예.

여기다가 그럼 토요걷기행사를 하라고 5,000만 원을 줄 것입니까?

전에는 이제 이게 바래길 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행사운영비로 주고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마침 이런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이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한 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그 바래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바래길하고 코리아둘레길은 분명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바래길은 바래길대로 또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래길 사람들은.

바래길은.

그렇다면 코리아둘레길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분리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이거 코리아둘레길하고 바래길하고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뭐 당장 올해는 안할 거고 내년에 아마 이거 할 거 같은데 보니까 올해 안에 이거 뭐 다 소비 못하잖습니까?

이제 예, 내년도에 지금.

예, 할 건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를 하나 구성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고 그다음에 바래길은 또 바래길 대로 1년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하나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다 제가 이전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좌우간 뭐 바래길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바래길을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되는 길이고.

예, 바래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 있는 것은 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그러면 다음에 바래길 사람들에게 민간에 이전하는 그거는 안 줄 겁니까? 모니터링 비랑 그거 줄 거 아닙니까?

지금 바래길에 내년도에 따로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뭐 모니터링 비를 안주고 코리아둘레길에 덧붙여가지고 줄 것입니까?

이제 모니터링 이런 다른 부분은 길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좋은 것 듣고 그렇게 들으면 알 것인데 이 걷기 행사에 있어서는 지금 계획은 바래길 사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단체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코리아둘레길이 언제까지 예산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우리 남해군에 길에 좀 보완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인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예, 김창우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조성사업.

예.

예, 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예산이 이제 막 내려오고 이 부분에 이제 설계 디자인 공모도 좀 해서 12월부터 지금 시작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진행되면.

예.

준공은 언제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기간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예.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특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63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에.

예.

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특화사업 추진 이게 적정합니까?

아, 이제 그거는 코리아둘레길이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까 일단 다르게 일을 좀 해서 만들어서 남해군을 알리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코리아둘레길사업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 아울러서 쭉 가는 그런 그 속에 우리 남해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해군이 포함되어 있다.

예, 세부적인 전체적인 항은 있지만, 그 안에 또 목은 즉 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예, 지금 우리 그 지역특화사업 그 코리아둘레길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동서남에.

예, 남해읍에 하는 거지요. 이 길이 그러면 바래길입니까? 지금 이거 하는 게? 새로운 둘레길을, 그 코리아 둘레길을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바래길은 기존에 있고요. 바래길과 바래길 사이에 길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로.

예예,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걸 연결한다.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

참말로 우리 남해 800리길 하면서 연결해서 800리길 한다, 뭐한다. 이게 사실은 그리되면 우리 그 최초의 바래길이 지금 그렇게 안내판을 붙이고 여기 쭉 보니까 있는데 그러면 바래길을 갖다가 코리아둘레길 바꾼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면 노하우든 어떤 안내판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남해의 고유의 바래길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코리아둘레길이라고 씌우는 게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인데. 지금 그러니까 뭐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좀 보완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쪽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보하고.

그게 우리 참, 그전에도 800리길하면서 바래길을 연결해서 그 800리길에 대해서 간이역 만든다고 이야기한 그 길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걸 또 뭐냐 하면 이중으로 거기다가 푯말을 박고 그 똑같은 길을 갖다가 바래길이라 했다가 이걸 800리길이라 했다가 또 뭐냐 하면 이걸 코리아둘레길이라고 했다가 누가 이걸 갖다가 남해군 헷갈려가지고 뭔 길인지 알고 걸어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해양수산부, 행안부, 문화관광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행자부에서 이런 부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한 번 통합하자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통합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또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선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안 맞는 이런 사업을 여기다 넣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남해의 고유의 바래길만 해도 잘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될 길을 거기다가 끄집어가지고 그 이제 또 여기다가 우리 또 군비, 물론 국도비 내려오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또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길을 갖다가 남해 똑같은 길을 갖다가 세 개, 네 개 푯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 푯말은, 푯말은 위원님들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 안내체계 구축 이것도 즉 말해서 거기에다가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길이에요. 바래길 해놓으면 바래길에다가 또 거기다가 코리아둘레길을 그리 해놓을 거 아닙니까?

바래길도 붙여도 붙여도 훼손될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업을 한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우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자, 6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행사운영비 이래가지고 팸투어 돼 있는데 팸투어가 무슨 내용입니까?

아, 팸투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광객들을 우리 남해군을 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남해군을 돌아보고 하나의 홍보를 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3월부터 이제 관광지역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겨울철은 안 나오니까 3월부터 해서 전역을 한번 빙 돌면서 남해군에 관광지가 있다 홍보하는 겁니다.

이제 수시로 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예예.

그러면 이게.

한 4회 정도 진행.

4회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남해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 아닙니까? 마늘축제.

예.

마늘, 한우축제하고 맥주축제하고.

예.

이렇게 연계를 하면 어찌됩니까?

연계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지금 계획은 분기별로 1회 정도만 할 계획인데 축제 때도 그렇게 연계는 할 수 있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좌우간 4회란 이야기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거 축제 때 이렇게 연계를 하면 조금 더 우리 관광객 유치에.

가능은 하지요.

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은 꼭 축제 때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남해군을 이렇게 와서 좀 남해군을 보고 좀 어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각 시군별로 인센티브를 또 주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그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도 뭐 관광객이 오면 좀 인센티브를 여행사한테 더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10명 이상 1박 오면 얼마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있는데 각 시군별로 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남해 각종 축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자치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다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가 어찌 보면 가장 클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이런 축제들을 할 때 이런 투어를 같이 운영하는 것도 전혀.

알겠습니다.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경을 쓰시고.

예.

마늘축제나 맥주축제나 또 뭐 지역의 굴 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있다 아닙니까? 유채축제, 튤립축제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이 남해 다녀가시면 아, 남해 가니까 축제하니까 이런 거 참 좋더라. 이런 투어도 시켜주니까 정말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우리 코리아둘레길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돈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팸투어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도 그 코리아둘레길, 뭐 바래길 막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잘 팀장님도 조금 어렵다면 제가 또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안일권입니다. 이 코리아둘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동, 서, 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전국에 조성되어 있는 길이 4,500km 정도 됩니다. 이걸 연결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간은 여기 코리아둘레길 남해안코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오륙도 해안 해맞이 공원부터 해가지고 전남 순천까지 가는 구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 지난번에, 8월 달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공모심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렸는데 현장 안내체계 구축은 거의 대부분 사업이 시설 쪽입니다. 그러니까 안내간판부터 해가지고 하는 구간이고 관광콘텐츠 발굴은 프로그램 개발 쪽이랑 아까 여기 있던 모니터링단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과장님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여기 코리아둘레길이 기존에 있는 바래길, 저희가 이제 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간 이외에 이제 연결되지 않은 4코스 정도 됩니다. 신규로 지금 연결된 부분이 4코스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신규코스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안내간판과 관리 폐쇄회로 티브이(CCTV)나 물 개수대 그런 걸하고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 그런 시설이.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또 그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늘 예산안이 각 실과가 있으니까 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다음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도 받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등산객이 관광객입니까? 등산객입니까? 우리 남해 육지에서 우리 남해 오면.

그 부분이 저도 지금 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군수님 뭐 또 실장님 있어서 관광객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관광객 범위가. 직원들은 관광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많이 미는 게 있어서. 특히 뭐 마사도 그렇고 요트, 카약, 카누 그런 그거는 관광이 맞긴 맞지요. 맞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등산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부서가 맞다. 이제 레저 팀이 있으면 레저도 관광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은 맞지만 그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유배문학관 관광을 오는데 우리 쪽에서 해야 되나. 노도 문학의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큰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뭐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등산을 목적으로 온다면 물론 관광도 포함이 돼야겠지요. 그 안에 음식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산림부서 등산객 산림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면 이 남해안이 따뜻해가지고 호구산 그다음에 남면 설흘산. 그 제가 굉장히 눈으로 많이 보는데 굉장히 그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이 오면 등산도 하고 특히 설흘산 같은 데 가면 그 가천 다랭이 마을 꼭 들러서 막걸리도 먹고 파전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예예.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할 때 관광객으로 봐야 되겠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설흘산은 내가 올라가보고 산도 타보고 했는데도 별 그런 게 없는데 우리 호구산은 말입니다. 출발이 어디냐 하면 그 앵강고개 남면 가는 데 거기 제 축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임도가 쭉 저기 안에까지 하면 한 2.5km 정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능선을 타고 호구산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전부 다 이제 큰 봉, 그 이제 걸어서 용문사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버스가 옛날 그 위에서 내려놓고 그 버스로 이제 용소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까지 만 해도 그 임도 거기에 굉장히 그 청소는 풀을 잘 베가지고 아주 쾌적합니다. 지금 한번 과장님 시간 있으면 가봅시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요구한 적도 있는데.

예.

정말 그 관광객들이 많아 버스 3, 4대 오면 장난 아니고 그리 갑니다. 이번 토요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 갑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이게 관광소관 같으면 그 청소를 군에서 산림과에서 하든지.

예.

그리 해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실과들이 많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음에 예산, 우리 그 내년도 예산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만 좀 질문을 해서 시간을 우리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뭐 중요한 겁니까?

예, 아니, 여기 항노화산업 추진에 대해서.

예예예.

이 항노화산업 이게 홍보책자가 지금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항노화산업에 대해서는 뭐 이거 안할 겁니까?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미래에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그 조직개편이 되고 전에 미래전략단 사업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뭐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3층에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 거창, 합천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저 우리 개발팀장 이야기로는 남해군이 왜 안 들어갔는지 자기는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인 개발도 지금 우리 남해군에 건강산이 많거든요. 마늘도 있지요. 우리 다이어트 보물섬‧힐링빌리지 다 같이 항노화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의 생각은 이런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우리 남해도 포함해서 같이 연구개발을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만들어지면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제작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홍보할 필요는 없단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개발.

그 과장님.

예.

자, 설명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또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행정과까지 하기로 했는데. 설명이 자꾸 길어져서.

홍보하겠습니다.

예예.

예, 더 이상 관광진흥담당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행정과를 아까 식사하기 전에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과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과 입장하십시오. 다. 행정과 소관

예, 행정과장 배진호입니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저희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 직원 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에 1,000만 원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행복취사장 신축 비용으로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서면사무소로부터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이용하고 창고시설 이외에 하는 취사상 신축사업지원 거리가 있어서 경남도재정건의사업으로 신청한 확정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컴퓨터 1억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PC운영 프로그램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를 한다는 정책발표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제품으로 저희들이 전체 899대 중에 이번에 7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예, 방금 서면 행복취사장 신축 공사 해갖고 우리 경남도건의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뭐 우리 서면 관내에 이런 또 행복취사장을 신축을 함으로써 또 우리 서면 관내에 부녀회나 또 서면 관내에 단체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시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관내에 군에 신축을 하거나 또 우리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실 이게 업무, 군의 의원들이 제가 처음 보는 일이라서 이렇게 사실은 조금 한번 정도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또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저 직원 업무수첩 제작해가지고 70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애당초 예산은 왜 안 잡은 겁니까?

이게 이제 그게 저희들 재정조기집행관계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아니면 저희들 지금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12월 정도 돼야 제작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 원래는 추경에 보통 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통 추경에 실어가지고

12월 중에 저희들 이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월말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각 소관부서에서 상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입니다.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한 사안들은 다음 또 업무보고 때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궁금한 사항은 듣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기정예산 550억 8,857만 4,000원보다 5억 3,596만 4,000원이 감액된 545억 5,2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54억 3,049만 4,000원보다 5억 9,261만 9,000원이 감액된 748억 3,787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 증액된 것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 생계비가 예산 성립 전 2,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180가구에 11월 현재 1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비 1,600만 원 포함해서 전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15,003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 5억 5,5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원 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최저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지급액이 적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간근로자의 보수 참여자 활동비가 61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목간 전용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절감하고 기간제인건비가 급여단가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인 맞춤서비스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370명에 대한 2,000만 원, 국비 1,400만 원과 지방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저 보건복지부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3개 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직원들의 인건비상승에 따라서 지급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신규 및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채용지원에 조사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대상자를 1년에 정기적으로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만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그 8명에 대한 조사 요원은 인건비를 국비, 순수한 국비로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200가구에 전체 감액이 2억 1,400만 원인데 국비 1억 7,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도 확보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해산 및 장제급여가 5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인데 해산급여는 태아 1인 기준으로써 60만 원,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산급여는 지급한 실적이 없고 장제급여가 당초에 저희들 편성한 금액보다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5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그 밑에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그 밑에 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등은 주거급여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인원이 700명,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650명에 대해서 양곡지원하는 데 본인부담의 10%, 나머지 90%는 정부지원의 따라서 단가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 장려금 75명에 대한 1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군비 일부 부담한 내용입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그 남해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국비 1,000만 원을 비롯한 1,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센터운영비 인건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 도입단가 인상에 따라서 이번에 나중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국비 6,400만 원 비롯한 전체 1억 3,7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806명에 대해서 2,000만 원, 국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신청 기준의 이하에 대한 기초연금 25만 원과 부가급여 2만 원 해서 33만 원 차등지급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국비 1,050만 원 비롯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150 이하 가구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 장애인 부모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언어발달장애 등 차등지원입니다. 월 14만 원에서 월 22만 원까지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양육비지원에 국비 1,1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증감사유가 지원연령이 변경되어서 만 13세에서 만 14세로 올라가고 그다음 지원단가가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에 따른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누리과정보육료 305명에 대한 순수한 도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참고적으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동과정 운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20명에 대한 1인당 월 22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아전담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국비 2,500을 포함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증감사유는 저희들 당초에 인건비를 보수단가 적용을 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한 사유입니다. 보육교직원 14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국비 930만 원 포함해서 1,8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감사유는 금년 10월부터 당초에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이 우정, 모모, 엄마손 3개소였는데 하늘빛어린이집이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군내 13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20만 원씩 총 18대 차량에 한 대가 2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마지막에 장사시설 유골반환 사용료 환불을 저희들이 5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유골반환 사용료는 저희들이 보면 납골당이나 평장에 유골안치한 뒤에 유족들이 유골반환 할 경우에 경과비율에 따라서 1년 이내는 50% 그다음에 5년 초과는 10% 유골반환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추가 유골반환 건수가 늘어나서 500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억 5,338만 6,000원보다 578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5,916만 9,000천 원입니다. 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6억 5,338만 6,000원보다 578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5,9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512만 5,000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자 대상 수혜자 전체가 관내 1,390세대에 1,95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지원, 요양비 본인부담금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가 이번에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예, 우리 김정윤 주민복지과 과장님 뭐 군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요. 추모누리장례식장 사용료 이렇게 해갖고 사용료가 예전 기정액보다 좀 줄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추모누리 거기는 우리 장례식장 사용료는 따로 우리 그쪽 업자하고 별개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장례식장만 그렇고요.

예.

이거 장례식장 사용료 줄은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화장실 증설공사를 하면서 일시 가동중단을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금액을.

아, 그러면 월세를 까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 예.

공사 중에 지금 운영을, 장례식장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 학생들 이제 교복.

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거 지원한 거 중에 교복 구입비 지원은 이제 물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인데 275만 원 지출된 걸로 돼 있는 데 이게 다 지출 안 되는 이유는?

아,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저소득층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을 좀 많이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더 찾아서 더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당초예상자를 읍면에서 신청을 보고를 받고 또 중간에 있다 이분들이 타지에 전출하는 사람도 있고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러면 한 9분 정도 되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가격이.

어떤 장애인도 보면 자기도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또 노출 안하려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봉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복지예산을 남기고 싶어 남긴 건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예산을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좀 사용을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우리 남해군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한 1,379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한 1,680명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부터 더 수혜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 보고 예산은 사실은 100으로 볼 때 한 120 정도 이렇게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도 남은 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람이 돌아가셔야 주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그런 거, 그런 게 일부가 예산이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예산을 짰을 건데.

예.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이 안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우리 기초연금하고 우리 생계급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감소된 기본적인 기초 내용이 뭐라 했지요? 아까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기초연금이만 65세부터 대상이 됩니다.

예예예.

전체 수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군 전체 한 13,0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이제 차등 2만 원부터 시작해서 35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65세 이상 되는 인구에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최고금액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소득을 저희들 조사를 합니다. 소득조사과정에서 뭐 1인 가구, 그다음에 부부가구 이렇게 가구별로 그다음 재산 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준에 적합을 하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최고액을 잡아놓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여기 담당 팀장님 어떤 분입니까? 아, 저 팀장님입니까? 예, 좀 공정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기준자료가 아까 이야기대로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가사에서 수입까지도 챙긴다면 이건 저기는 안 챙기고 이러면 노령연금을 많이, 기본데이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우리 남해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남해지원센터 1개소는 저 지금 우리 통합관제소.

예예.

통합관제소 그 옆에 별도로 건물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삭감되고 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영유아교사 인건비 이런 거는 2차 추경에 꼭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답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떤 계획이. 근데 3명 해놨다가 1명만 수혜를 받고. 두 사람 또 깎이고 이런 거는 뭐.

여성장애인 출산비는 출산 아동이 없어가지고.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미리 그냥 3명 잡아놓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한 예상을 그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임산부 대상, 장애인으로서 임산부 대상인원을 파악해 그 분들이 아기를 놓을 경우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아기가 출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나 뭐 보육교사나 영유아교사 이런 인건비는 어느 정도 1년에 이렇게 안정해집니까?

연 초에 보면 전부 노임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될 수 있는데 10월 달에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인정액에 추가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 이제 상위에서 내려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예, 그 93쪽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여기 있는데 민간위탁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이 1,500만 원입니까?

예.

예, 1,500만 원이 이게 지원이 됐네요.

증액됐습니다.

예예예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발달재활서비스 이게 뭡니까?

이제 이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지금 소득기준 150% 이런 게 조금 약간 어려운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의 금액에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18세 미만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인데 언어, 미술, 음악, 행동치료 등을 하는 쉽게 말하면 그 학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서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재활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치료를 받는 치료기관은 우리 남해에는 있습니까?

예, 치료기관은 이제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다 단체에다 저희들 돈을 위탁금 넣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전문치료사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몸이 불편하니까 멀리까지는 못가고 그분들 초청해서 직접 거기서.

아, 그러면 이제 이게 부모회에서.

예, 맞습니다.

담당 뭐 치료선생님들을.

예예.

오시라 해가지고.

예, 이것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장애인부모회에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금으로 줘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들 그 모임이 있지요. 그 모임에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주 그 저 만족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사회복지 업무를 본지가 한 2달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상당히 좋은데 돈만 더 주면 더 잘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시책들로 하나씩 챙겨가지고 예산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부모님한테 부모들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안할 수도 있고 대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기관이 있다면 치료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구요.

예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은 이제 이거는 삭감이 됐네요?

예.

상담은 할 필요는 없다.

예.

발달장애인 부모는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삭감이 된 겁니까?

상담. 예, 맞습니다. 상담 전문요원 인건비 식으로 1명을 해놨는데.

해놨는데.

예.

예.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이 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뭐 예.

아, 그러면 아,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9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 국공립, 법인 여기도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 97쪽에.

예예.

민간이전 307에서 10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됐네요?

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이제 우리 보육교직원 교사가 지금 남해에 142명 있는데 이제 시군별로 금액을 조정합니다. 아까 저희들 말씀대로 보육교직원 교사도 저희들이 지금 142명이지만 한 150명 정도는 앞으로 확보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조금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이거 보건복지부, 도에서 지금까지 예산집행현황하고 할 때 이거는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되어서 삭감된 인건비.

아, 처음에 이제 인원수를 좀 많이 잡았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보육교사는 142명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예, 순수한 인건비로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대체교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지금 저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는 사실은 이제 뭐 교사로 출산을 하거나 기타 일로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13개 학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수급문제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학원 간에 이렇게 하고, 이게 전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페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인원이, 교직원수가 부족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1차 추경에는 보니까 그 대체교사비가 반납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내려오는데. 반납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또 줄어들고 또 여기는 보니까 영유아 전담은 늘어나고.

예.

이게 좀 형평성이 좀 그렇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97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아 전담기관 이것도 현대어린이집이 영아 전담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아, 현대어린이집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97쪽 그 아래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여기도 지금 이제 늘어났네 그지요?

예.

여기가 아까 그 어린이집이 신규로 생겨서 그랬다 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고요. 이거는 보육교직원 교육.

사회보장적수혜금.

예, 밑에 페이지 그게 있는 거 전체예산 이게 뭐냐 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별도로 월 22만 원을 더 주고 그다음에 그 반을 맡고 있는 원장님한테도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하복만 위원.

예, 그 84페이지에 보면 긴급 생계비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까 180가구에 이리하다가 지금 추가 2,000만 원을 하신다 했는데 이게 이걸 하려고 하면 긴급지원심의회를 거쳐서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아, 이거는 이제 긴급 생계 지원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 우리 저희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추가요청을 했을 때 그거 도로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군긴급심의회 위원들 참석수당을 해가지고 그 심의회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반납하는 이런 거라서 이런 심의회를 할 것이다 해놔 놓고 하지도 않고 지원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연초에 이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있을 때 심의회를 사전에 한 뒤에 예산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93페이지에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에 보면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 1명을 이렇게 해서 기정액에 186만 2,000원 딱 이렇게 정해졌는데.

예.

지원금액이 35만 원으로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이게 이 35만 원은 이렇게 한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지 한명을 해놔 놓고 왜 이렇게 삭감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그 지원대상은 알다시피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대상으로 하는데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후견인을 선정하면 한번 활동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월 15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하면 한 150만 원 정도될 건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한번 앞으로 뭐 11월, 12월 동안에 혹시나 이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5만 원은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더 있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한명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활동을 보조해주는 이게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횟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기존 후견인 활동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10, 11, 12 세 달 정도의 한 번할 때 돈을 좀 줄 수 있는 것을 남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대상이 없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자기들 선별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의가 있으면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94페이지 보면 우리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 지금 지원자가 없습니다.

한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예산을 실을 때 이렇게 신청자를 받아서 싣지는 않았네요?

예.

한 명할 것이다 생각, 예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각종 유형별로 장애를 가진 분들 장애인, 임산부도 저희들 파악하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 달팽이관 수술대상을 한 명 정도 받았는데 그 분도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가 안하고 있습니다.

아, 받기는 받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실을 때 사전에 그 수술하실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부터 먼저하고 싣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과장님 우리 아마 군의 실과 중에서 가장 팀장이 많은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 주민복지과. 하여튼 뭐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실제적으로 체감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과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지는 이런 뭐 삭감조정 이런 것들인데 내년도에도 국도비를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자원발굴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좀 뭐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현장에서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재무과 부과팀장 이창융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병현 재무과장께서 이번주 공공기관 소방관리자 교육관계로 참석이 불가하여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8,500만 원, 재산세 2억 4,700만 원, 지방소득세 1억 5,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억 1,96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세수입에서 전체 4억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매각대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수입이 990만 원 감액되어 세외수입에서 전체 1억 9,31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은 6억 2,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세정평가에 대한 시상금 230만 원, 세외수입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70만 원은 평가시기가 기존 매년 12월에서 다음년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불용처리된 공용차량 14대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호남 기사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절기 동파예방 열선작업, 청사 화장실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사무집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삼동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예, 104쪽에 지방세 부과에 보면 포상금 이런 걸 다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기간이 12월 달이라고,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반납을 하는 거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저희들이 이제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읍면하고 세외수입부서 우수부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평가시기를 1월부터 11월로 하다보니까 12월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12월 달까지의 정기분 자동차세라든지 체납세 징수실적이 반영이 충분히 못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 평가 시에 조금 그 실적이 낮아서 불이익을 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과와 징수실적을 반영해서 읍면평가하고 이제 부서평가를 하다보니까 당해 연도 예산을 이월 후 다시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매년 발생이 돼서 18년도 분은 전액삭감을 하고 당해 연도 예산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이제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의를. 예, 팀장님 우리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지금 1억 1,900정도가 데이터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뭡니까?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이제 20개비 당 1,007원씩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요인이 없고 오로지 판매량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게 뭐 흡연인구가 증가한다. 금연인구가 늘어난다. 아니면 담배가격이 어떻다, 관광객이 어떻다 이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처음 그렇다면 우리 기정액이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는데 담배소비세.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일단 그거는 조금 여러 다방면으로 담당 팀에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참고로 저희 2016년도는 28억 정도.

얼마요?

28억요.

예예, 그렇지요. 그리 했는데.

17년도는 29억이 들어왔는데.

예예, 그렇지요.

그 정도는 뭐 무난하게 될 것이라 보고서 조금 작게 했는데 올해는 의외로 좀 담배판매량이 부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한번 다각도로 체크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현옥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연계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재산세야 이제 어떤 공시지가 평가액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해가 언뜻 되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가 줄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게 동결이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담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뭐 주민세도 저희들이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는데 아, 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이 있는데 종업원분이라는 거는 이제 급여 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주민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돼가지고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기여건은 좀 안 좋아지고 했는데 급여 총액이 좀 늘고 해서 그 부분에서 매일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게.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어떤 일종의 국가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거다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하복만 위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 문화청소년과장 정춘엽입니다. 저 시간관계상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1,941만 1,000원이 증가된 예산액은 213억 4,713만 원입니다. 그 110페이지에 보면 남해예술의전당 조성사업에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6,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생각을 했었는데 신축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원활동 지원입니다. 제4회 남해실버가요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는 2015년부터 1회를 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원예산을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다가 2016년, 17년도는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고 12월 한 28일 정도 실버가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용문사 화장실 개축 1식 해서 5,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재 협의를 할 때 개축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낫다 해서 도비를 보태면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이제 저희 군에서는 전체사업비 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가천 다랑이 논 논둑 보수 1식 해서 국비 5,000만 원과 미조리 상록수림 주변경사지 보수 1식 해서 국비 3,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이제 쁘라삐룬 태풍 피해복구 예산이 국비가 이번에 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성산토성 유적 긴급발굴조사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전액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밑에 도서관 운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다목적홀 음향장비 구입비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밑에 음향장비 구입이 저희들 평생학습행사와 강좌 운영에 좀 긴급해서 이 사업비를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지역사회 청소년. 아, 이 부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이 그냥 1,000만 원 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밑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였고 다음은 114페이지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교육지원 바우처해서 도비가 4,400만 원이 와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민자녀의 교재구입비, 뭐 도서구입비, 학습지 이런 데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초‧중‧고교 무상급식입니다. 여기에서 도비와 같이 저희들이 군비 합쳐서 5,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 변경 내시도 있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할 때 좀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꿈빛자유학교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밑에 권역별 마을학교 운영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 꿈빛자유학교에 보면 재료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보면 교육 및 체험행사 국비가 1,4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취약계층 아동의 직업체험비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해서 자립정착금이 이제 도비가 100만 원 더 추가 내려오고 저희 군에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은 1인 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국, 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입니다.

예, 김창우 위원.

페이지 11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남해예술의전당 조성사업 해갖고 신축을 하신다 했지요?

예예.

예, 신축을 하게 된 배경이?

그 지금 처음에는 체육센터 옆에 족구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증축도 하고 하려 했는데 이게 큰 행사 같은 거 하면 이제 무대나 좀 공연의 짐도 풀고 하는 이런 거 하려면 차가, 대형차가 와야 되는데 거기 보건소 들어가는 길도 좁고 좀 코너도 돌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면 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거기도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저희들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신청을 앞으로 할 거란 이야기지요?

예예예.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아침에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건데 1,000만 원 이상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랍니까? 제일 뒷장에,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인데 네 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 도비가 보조금이 다 반환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 문화재 쪽인데 박대만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은.

모두 다 잔액입니까?

예예.

아, 그러면 이거 됐습니다. 예예.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 말이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예, 그 110쪽에 작은 미술관 관리 운영에 보면 행사운영비 전시 및 체험행사에 그 4회 잡아놨다가 이게 삭감이 됐네. 그지요?

예예.

여기 그 행사를 하면,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전시회를 한다, 또는 사진 전시회를 하면 제가 그 미술관 이용을 할 때 그 사용료를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걸 하는데 그러면 보조를 우리가 50만 원씩 해주네요. 거기에?

원래는 이게 직영을 우리가 어떤 전시회를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맨 처음 미술관 지었을 때 이게 위탁계약 했던 거기에서 일종의 미술관 작품들 이렇게 가져와서 거의 위탁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 전시를 하고 싶으면 신고만 하고 그냥 전시를 해도 됩니까? 이게.

일단 전시를 하는 거는 날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복이 안 되는지 비는 시간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사용료는 내지 않고요.

예예예.

그다음에 113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번 1차추경 때 여기 2,000만 원 실어달라고 해서 또 실어줬는데 이번에 또 그게 삭감이 됐네요. 그지요?

예예예.

예, 그게 삭감된 이유가?

아, 이거는 용역을 하니까 저희들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었고 이제 저희들 조감도나 기타 필요한 거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저희들이 어찌 보면 좀 아껴 썼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이 쓰고 모자라는 부분 아니고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과하게 조금 편성이 됐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1차 추가경정에서 실어달라고 제가 조금 반대를 하려하니까 실어달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부탁을 하시던데 또 실어놨더니 또 그대로 삭감을 하고 좀 이거는.

어쨌든 역할은 다 했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4쪽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꿈빛자유학교 운영 여기가 지금 증액이 됐네. 그지요?

그 증액은 그 밑에.

예예.

예, 권역별 마을학교 운영비를 거기보다 위에 더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꿈빛자유학교가 이게 뭡니까?

거의 방과 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꿈빛자유학교에 방과 후 교육비하고, 마을 속 방과 후 하고, 또 고교생 야간택시 교통수단비하고 그런데 꿈빛자유학교는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뭐 골프를 배운다든지 비올라나 이런 악기 배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방과 후 학습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분명 방과 후 학습에는 교육청에서도 해줘야 될 일이지만 또 우리 군에서 또 해주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는 있을지 그게 참 저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행복교육지구에서 이제 교육청 3억하고 우리 3억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만큼 돈을 대고 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학생이 가는 프로그램들은 없지요? 꿈빛자유학교.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그 지난번에 중학생들이 한번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 116쪽에 저 이거 하나만 묻고 안할게요.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있는데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116쪽에 307 민간이전.

아, 이거는 자해원이, 아동 양육시설이 아니고 진주에서 이제 위급한 아동이 발생을 했을 때 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거 생겼을 때 임시로 가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남해군은 없습니다.

남해군은 없습니까?

예예, 서부경남에 아마 이렇게 뭐 같이 통합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이게 용문사 대웅전 그 단청 기록화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단청이 뭐 기록입니까? 그 111페이지.

맨 밑에 5,000만 원 그거 말입니까?

그 전체 예산을 보니까 7억.

아, 위에.

예, 근데 그 대웅전이 보니까 단층을 새로 하긴 해야 되겠더만. 그래서 이걸 이제 기록화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 그냥 단청 그거는 그리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은. 잠깐만요. 제가 이 사업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문화재팀장 박대만입니다. 남해용문사 대웅전 단청 기록화사업은 유사시 그 용문사가 혹시나 소실되거나 나중에 그 세월이 오래되었을 때 그걸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누수화나 또 시디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만들어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사업입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

예,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웅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청이 최고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이 7억 4,000.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이거는 이제 증축이 아니고 개축인데 그 어디다 새로 개축합니까? 있던 데 합니까? 다른 데 합니까?

아, 당초에는 지금 있던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사업비가 한 1억 5,000.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재 위원들이 석축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약간 석축에 손을 대면 화장실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전 신축을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템플스테이 쪽에 가는 쪽에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도비, 군비 해가지고 총 5,000만 원 돼 있는데 절에서, 사찰에서, 화방사에서 5,000만 원 대가지고 앞에 기존에 있던 돈 1억 5,000하고 그 총사업비 2억 5,000으로 해서. 예, 이전 신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해 성산토성 유적 긴급발굴 용역을 갖다가 이 국비로.

예.

이렇게 하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대해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이 부분은 이제 매장문화재로 해가지고 토성이 보존이 잘 되어 있다 해가지고 가야사 추진단에서 여기가 좀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성 이게 용역비를 국비를 줘가지고 발굴을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지금 유적이라든지 문화유적에 대한 이런 근거가 안 나오다가 지금 긴급하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예, 매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제가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 113쪽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무기계약직인데 지금 이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소가 지금 문화청소년과 소관이지요?

예예, 이거 전부 맞습니다.

여기에 그 기존에 지금 있는 인원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한명이 늘어났는지 근로자의 보수가 지금 이게 늘어났네요. 그지요? 그 이유가?

예예, 조금 인상된 걸로.

아, 보수가 인상된 걸로.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한명이 이게 계속 이걸.

상주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 이 분야대로 나눠서 전체 여섯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조금 올라서 이게 된 거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지역활성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역활성과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남해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선익 지역개발팀 주무관 나왔습니다.

예, 그 증액된 부분.

예예.

좀 천만 원 이상 감액이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

예예.

그렇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감이 됩니다. 도비부분이 당초 5,000에서 3,426만 원 최종 교부되어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에 공공근로 33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부족이 일부 있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환경정비 등 약 60여 명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니까 800만 원 정도 남아서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 일자리창출 발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0만 원 시상금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1명의 기간제근로자 급여인데 약 800여만 원이 부족해서 지역일자리창출 800만 원을 계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상담사 도비 추가분이 교부되어서 상담사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창선에 해올림 체험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마을기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우수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청년,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청년상인 점포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총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위탁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위탁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과목들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편에 127페이지 위쪽입니다. 청년상인 점포거리 조성 재료를 구입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청년몰 벤치마킹과 창업지원교육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점포거리 환경개선을 일부예산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약 6,000만 원을 들여서 점포거리에 대한 환경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5,590만 원 준 부분들은 청년상인 점포, 창업지원, 그다음에 청년상인 점포거리 조성 재료, 청년상인 점포사업 행사운영 등에 쓰이도록 배정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경제 체험소득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2,6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동갈화에 새우체험 교육관과 새우체험마당 조성하는 부분인데 도비 부분이 3,0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최종 교부되어 2,6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창선에 서대 신규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을정비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사업비가 31억 6,500만 원 중에 국비 8억, 군비 3억 4,300, 자부담 20억 2,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8억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 민간주도형 마을정비조합사업이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8억과 이자분을 포함해서 8억 2,071만 2,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저는 한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123페이지입니다. 문항 전원마을 토지분양대금 이렇게 해갖고 3억 6,900만 원 전액이 이렇게 우리 저희들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을 지금 그 남해군 땅에다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해갖고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태양열 보급해갖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이게 예약을 다 받으셔서 그렇습니까?

아, 전체 사업량은 진행이 되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도비는 최종 정산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우리 138건 사업을 했는데 138건의 도비 전체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1인당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 부담금이 25만 4,000원인데 138건을 하니까 3,426만 원만 가능하다고 도에서 집행을, 보조를 해줘서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지금 할 거란 말입니까?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입니까?

예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아, 한 가지만.

예,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발전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그러면.

예, 뭐 올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사 운영하고 또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 그 부분은 올해는 넘겨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이제 감을 합니다.

내년에.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녹지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환경정책팀장 우진명입니다. 먼저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 설명을 김대홍 환경녹지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임산물 수출촉진 전략회의에 긴히 참석함에 따라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예산은 당초보다 1억 100만 원이 증가된 49억 7,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8,6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상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수입에 나비생태공원관람료 5,000만 원과 남해군 수렵장 사용료 65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의 환경개선부담금은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당초보다 1억 8,812만 원이 증가한 48억 4,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당초보다 6,675만 원이 증가한 30억 1,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 병해충 방제에 6,000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산림 표고시설에 6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일반 병해충 방제에 1,800만 원, 공중화장실 보수 도재정건의에 1억 원,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산림 표고시설에 337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보다 1억 2,137만 원이 증가한 11억 3,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8,818만 원이 증가한 158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지도점검에 폐기물 위탁처리비 475만 원, 유류방제장비 수선유지관리비에 955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자 동원장비 유류비에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책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는 공중화장실 보수 및 버스승강장 이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있어 도로변 풀베기 인건비 800만 원,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2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관리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표고재배사 1개소에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에 통계목을 변경함에 있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제거에 900만 원 증액하고, 산불방지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 방제차량 임차료 2대 1,899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4대에 6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100㏊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금 반환에 1억 276만 원이 증액된 1억 6,4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 당초보다 3억이 증가된 16억 2,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도재정건의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에 있어 먼저 청소 행정에 통계목 변경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900만 원 감액하고, 잔류폐농약 위탁처리에 9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확충에 도비 3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전지출에 있어 국고보전반환금 4,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페이지 13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제거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설명하셨는데 인화물질제거가 어떤 내용인지? 예예, 이게 개인건가, 우리 공유지거인가도 이야기 해주세요.

예,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제거는 사실 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연접지, 도로변에 이제 다니다보면 담배꽁초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도로변 옆에 잡초제거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제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도로정비하고 그냥 그 주변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잡초 정비하는 거네요. 이제.

예예.

건초가 되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예.

아, 예, 인화물질제거라 해서 또 특별하게 뭐 지어놨는데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영란 위원님.

예, 그 132쪽에 자연환경 보호 아래쪽입니다.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보수 및 버스승강장 이전 1식 이거 어디를 말합니까?

아, 이거는 노량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노량.

예, 보건지소 옆에 보면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보수하고 그 앞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가려가지고 그걸 옆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아, 버스정류장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리고 있어서 이전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예, 팀장님 134쪽입니다. 저희들 우리 산림병해충 방제에 국비, 도비가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솔껍질깍지벌레 및 소나무재선충 주사 이 사업이 우리 여기 아예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잠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담당팀장.

예예, 박성진 팀장.

보호팀장 박성진입니다. 이거는 그 당초에 없었는데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 재선충 이거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아예 이게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게 처음 시작되는 이거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 남은 거 하고 다시 추가로.

추가입니까?

예.

예예, 그래, 당초예산에 없어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현옥 위원님.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남해군에 산불이 몇 건이나 났습니까? 화재라든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예, 공식적으로는 3건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15일까지 해가지고는 공식적으로는 도에 보고된 게.

3건.

3건이고.

재산피해.

실제적으로는 이제 산연접지 묵은 답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한 18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피해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다보니까 산불방지유공 뭐 산업시찰 포상금 이게 삭감을 해버린 겁니까? 이거는 삭감되면 좋아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삭감된 거는 사실은 이제 인화물질제거비가 공원 팀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되어가지고 그 읍면에서 이제 하면 예초기 날도 사야 되고, 그리고 엔진오일도 좀 사야 되고, 기름도 사야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좀 변경을 했습니다.

돌려버렸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 산불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님.

예, 131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를 보면 나비생태공원관람료가 5,000만 원을 우리가 잡아놨다가 지금 삭감시켰는데 그전에 우리가 또 본예산 인가 우리 그 여기 할 때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보수와 수선비를 전부 다 얹어줬는데 왜 지금 개장이 안 되고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개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또 임기제공무원 한명 뽑고 또 기간제라든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은 내부수리중입니다. 올해는 개장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올해 개장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예측했지만 휴관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그전에 예산을 줄 때도 충분하게 개장할 것이다. 그 하반기에 6월 달인가, 7월 달부터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내부수리 중에 있다, 또 인건비 뭐 사람을 뭐 인원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태만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사용료 이게 잡아놨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작년에 우리 군이 경남에는 보면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이제 남해군이 책정되었는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그때 그 수렵장이 그때 운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알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그렇구나.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해양수산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세입예산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40 페이지 세출예산사업비 중에서 예산증액부분하고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부분 어항개발 및 정비에 시설비 화전항 어선접안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태풍피해복구 어항시설에 시설비 태풍 피해 복구 지원 항도항 외 1개소에 1,571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어업유산 발굴에 남해 죽방렴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6,000만 원, 그리고 141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보존, 활용사업에 4,000만 원, 이 두 개 1억 원은 밑에 있는 국가어업유산 죽방렴 보존, 활용사업 시설비에서 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 어촌체험 마을 및 가구 지원에 800만 원이 삭감된 이거는 아마 국비 삭감에 따라서 도비, 군비 부담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관리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 공설해수욕장 제세공과금 5개소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제일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3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시설비 상주은모래비치 포토존 설치에 6,000만 원이 도비 계상되었습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연구용역비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설리해수욕장에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제일 하단부 태풍피해복구에 어선, 어구, 어망복구 3,0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중간부분 적조방제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액화산소저장용기 지원에 30대 4,848만 원 계상됐습니다. 성립 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양식어장 고도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어장고도화시설지원에 5,000만 원이 군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업재해 고수온 피해복구지원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고수온피해 복구지원에 6,060만 원이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거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양식분야에 어업재해 피해복구 양식분야에 국, 도비 합해서 2억 3,4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4,62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변경 교부 확정됨으로 해서 도비삭감에 따른 비율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그 144페이지 제일 하단 위해생물 구제에 그리고 145페이지 제일 상단부 사무관리비에 해파리구제 어선 임차에 3,000만 원 삭감되고 거기에서 목을 변경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해파리 폴립제거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이 바뀌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3,000만 원, 사무관리비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비에 3,000만 원, 합계 그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528만 5,000원, 그리고 146페이지 도비보조금반환금 등에 6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위원님들 뭐 입 닫을 겁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43페이지에 고수온 피해복구지원 어떤 민간.

예, 그 올여름에 수온이 높아가지고 어류하고 멍게 양식장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류양식업자 18개소.

18개소?

예, 멍게양식장 9어가, 도합 27어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데는 전혀 없고 도비만 갖고 이렇게 피해를 이리.

앞에 지원된 게 있어서.

된 게 있어요? 추가로 예.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 그 뒤페이지 145. 우리 해파리 폴립제거 이거 뭐 목이 바뀐 모양인데 어떻든 공기관, 어디 공기관입니까?

이거는 그 해수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예년에 없이 오래 안 나타나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장포만 쪽에 이쪽에 해가지고 폴립형태로 이렇게 유생형태로 그거 존재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아마 역학조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 반영을 바꿨습니다.

예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