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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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8일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류충열 산림특구팀장입니다. 강종문 휴양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 도시공원은 47개소입니다. 이 중 20개소는 조성 완료되었고, 29개소는 미 조성되었습니다. 쌈지공원은 23개소가 조성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삼양리 척화비 쌈지공원 정자 이설공사 등 12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2017년에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의자정비 공사 등 6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2018년도에는 금구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사 등 19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공원관리 인부 6명을 사역하여 공원 예초작업, 화장실 청소 등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장령산휴양림 수입현황 및 관리현황,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수입현황은 2016년 4억 746만 원, 2017년 4억 9,504만 원, 2018년 11월21일 현재 4억 2,807만 9천 원으로 총 13억 3,057만 9천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건물 등 유지 보수내역으로는 2016년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전기 보수공사 등 22건의 유지 보수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장령산 치유의 숲 보수형 야자매트 설치 등 23건의 유지 보수사업을, 2018년도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화장실 타일 공사 등 54건의 유지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업 내용으로는 2016년도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가로등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무선중개국 설치공사 등 27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공사 건축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장령산휴양림 송전탑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7월 한전 대전전력소에 철탑 이전 협의 요청을 하였고, 2017년 3월 한전 충북본부를 방문하여 철탑 이설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1회 추경에 기본조사비 9,0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여, 2018년 3월 한전 충북본부에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철탑 이설 기본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9월 노선추가에 따른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기존 3개 노선으로 2018년 12월 중순 경 기본조사용역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옥천 묘목공원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천 묘목공원은 묘목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으로, 묘목산업의 메카로 위상확립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리 503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29,279㎡의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여 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국비 54억, 도비 21억, 군비 1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망대, 주차장, 새싹마당, 잔디광장, 다목적구장, 관리사무소,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86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에 산딸나무 가로수, 산책로에 은행나무 가로수, 주차장에 쥐똥나무를 식재하였고, 올해 묘목축제를 개최한 새싹마당에는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 16억 5,000만 원을 편성, 철도부지 매입과 전망대 주변에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조경수 식재, 방문객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 내 벤치, 파고라 설치,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 등 조경시설 추가 및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보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산촌생태마을 관련 자료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간 조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15억 2,300만 원을 투입, 체험관 7동을 조성하였습니다. 안내면 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은 10월 기준으로 94명이 이용하였고, 수입실적은 110만 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체험객 및 체류객을 확보,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현재 옥천군 가로수 현황은 45개 노선, 90㎞이며, 왕벚나무 외 16종, 18,53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부과 현황으로는 2016년 7건에 957만 7천 원, 2017년 5건에 504만 원, 2018년 6건에 615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으로는 2016년에 마을 건의 및 고사목 발생에 따른 가로수 조성 및 보식사업으로 왕벚나무 497주를 식재하였고, 2017년도에는 신규 도로 및 고사목 발생에 따라 가로수 조성사업 및 보식사업 왕벚나무 467주, 이팝나무 13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로 확장 공사 작은영화관 신축 등에 따른 가로수 보식 및 이식사업으로 왕벚나무, 느티나무 등 89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 신고 현황으로는 2016년 교통사고에 의한 왕벚나무 4주, 2017년 교통사고로 인한 칠엽수 1주, 2018년 교통사고로 인한 이팝나무 3주가 훼손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곶감 주산단지 유통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곶감 주산단지 유통개선 사업은 고품질의 곶감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특화된 곶감 생산을 위해 집하장, 선별 및 포장설비, 건조시설,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옥천군 관내 2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개소 모두 2016년 하반기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2018년 4월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및 부동산 종료의 경우 10년 동안, 기계장비인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일원 185ha에 1차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4억 원을 투입하여 옻 생태체험장 조성, 작업임도 2㎞, 등산로 및 부대시설, 옻 배움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옻문화단지 자연림 지정 고시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산림청에서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비 등 예산확보 및 방문객 수요를 살펴본 후, 휴양시설 설치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옥천 특화작목 가공센터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 특화작목 가공센터는 옥천읍 매화리 47-2번지 일원에 45억 3,700만 원을 투입, 옻가공 공장 1,100㎡, 사무실, 홍보관 및 기계시설을 갖추고, 2016년 12월 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비 5억 원으로 원료 세척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특화작목 가공센터는 주로 관내 옻 관련단체나 기업체에 옻 관련 중간제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원료세척실 공사로 인하여 공장운영이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22억 원의 매출이 확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특화작목 가공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수종갱신 경제수 조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에 안남면 도농리 산18번지 외 5개 지구, 141ha에 사업비 2억 6,573만 원을 들여 백합나무, 아카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잣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사업을 2016년부터 ´18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원면 지탄리 산6-1번지 외 7개 지구 242ha에 사업비 6억 9,930만 원을 들여 백합나무,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잣나무, 옻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를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북면 대정리 산9-11번지 외 4개 지구 120ha에, 사업비 2억 4,567만 9천 원을 투입하여 백합나무,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 잣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세 가지 행감자료를 주문을 했습니다. 묶어서 가로수 관련해서 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옥천 가로수 현황을 보면, 9개 읍면에 총 90㎞, 45개 노선에 왕벚나무를 비롯해서 16종의 18,532주가 이렇게 식재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수종을 한번 16종을 찾아보니까, 수종이 가로수가 아주 다양하게 밀집돼서 심어진 것도 아니고, 왕벚나무 45노선 중에 25곳, 은행나무 14곳, 이팝 10곳, 메타세콰이어 6곳, 모과 2곳, 목백일홍 6곳, 단풍, 칠엽수, 매실, 소나무, 반송, 감, 백합나무 이것저것 16종이 한군데 집약돼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가로수의 종류가 16종류나 되게 이렇게 식재돼 있어요.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런 가로수 관련해서 만약에 일정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가로수 관련해서 나무 수종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몇 그루나 심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도 하고요. 또 그리고 관련이 되는 인근 마을이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거리 같은 경우는 가로수 조례 6m~8m씩 식재하도록 이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조례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6m~8m 이렇게 식재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시림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과 별도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로수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봐도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못 봤어요?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부군수님이십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가로수식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안에 가로수 조성 2장 안에 그것은 도시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나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조례에는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담아져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에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위원장님!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로수심의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죠?

부군수님, 취임하시고서, 부임하시고서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가로수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어요.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018년도에 서면으로 한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7년도도 안 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7년 4월7일 날 위원장님이 부군수께서 위원장이신데, 그냥 서면 위원회를 열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4월7일 날 서면회의 하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서면으로 우리 부군수께서 서면회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위원회가 저희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가로수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15명 이하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10명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6명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법적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맞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가로수심의위원회 지금 구성 자체도, 이 3년 동안 심의위원회도 물론 서면회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심의위원들 명단이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 대면회의도 안 하고, 서면회의 딸랑 올해 한 번 하시고. 그러니까 옥천에 가로수가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 다 군수도 관광에 전력을 다하겠다.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들 외치고, 몰입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특화거리 뭐 조성계획이 따로 계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번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묘목공원 내에는 지금 주된 가로수 맨 밑에 쪽에는 산딸나무 식재를 지금 하였고요. 그 중간 부분에는 옥천군,

유재목위원

자, 그것 과장님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산딸나무 심고, 이팝나무 심고,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전부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가로수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수종 결정해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심의위원회에 어떤, 이렇게 개최 한 번도 안 하시고, 3년 동안. 산림녹지과에서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보고만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께서는 그냥 결재만 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옥천군 군목인 은행나무가 많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 묘목공원 내에 식재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유재목위원

과장님! 옥천 군목이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유재목위원

은행나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옥천 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개나리입니다.

유재목위원

개나리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참고로 새는 까치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9개 읍면이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나무 식재된 것을 보니까, 동이 폐고속도로는 1공구, 2공구, 3공구 그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가 과거에서부터 뭐 수종이 좋아 가지고 빨리 속성림이죠, 메타세콰이어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그쪽으로 한 100여 미터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쪽으로 메타세콰이어 어린 반송을 쭉 심어 놓으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심자 십년지대계라고 했어요. 십년 후면 아주 뭐 그쪽으로 경치도 좋고, 볼거리도 있고, 또 대청댐을 따라서 가는 아주 뭐 그쪽으로 특화거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9개 읍면에 이 수종을 16개 종류 되는 것을 도나캐나 막 가져다 심지 마시고, 옥천읍은 옥천읍 상징 나무 뭐, 군서는 뭐, 동이는 뭐, 청산은 왕벚꽃나무를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특화된 수종을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꼭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로수를 올해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된 것도 많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특히, 장찬리 둘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으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원 장찬리 주변에 왕벚꽃나무는 산림녹지과 의견입니까? 아니면 장찬리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이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종 결정을 어떻게 해서 내리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거기에 이팝나무하고 사실은 이팝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렇게 가로수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원 장찬리 주민들이 ‘저희들은 이팝나무면 안 심는다. 왕벚나무로 해 달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원래 하단 쪽으로도 왕벚나무가 자생하는 게 좀 있고, 그래서 왕벚나무로 수종을 변경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가로수 관련해서 점검도 하시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합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곁순따기도 해 주고요. 또 보면 넝쿨 같은 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넝쿨제거 사업도 해 주고,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시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들이 따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시내 곳곳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자기 상가가 가려져서 밤에 모르게, 아니면 다른 약품처리해서 이렇게 고사목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은 적발되는 게 없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교통사고 난 것은 있는데요. 일부러 죽여 가지고 적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보상금을, 변상금을 받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교통사고 변상금 받는 것은 그쪽 경찰서 교통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 어떤 보고가 돼서 받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경찰하고 그렇게 협조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연락이 안 오면 모르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재목위원

많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게 나무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잘라지고, 부서지고, 부러지고 한 것은 바로 가서 조치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뭐 보이는 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상, 변상금 내역을 보니까 수종마다 금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묘목대하고,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가격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경수 단가가 있습니다, 조경수목 단가.

유재목위원

하여튼 1년에 5건, 6건 해마다. ´16년부터 해서 5건, 6건 밖에 사고처리가 안 되고. 건물을 확포장하고, 도로 진입로 개설할 때도 산림녹지과에 신고를 해서 나무가 이전돼서 이렇게 다 신고를 받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다 보상 받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상 받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미신고 돼서 곳곳에 나무가 파손되고, 부서진 나무가 종종 있어요. 아주 이 빠진 것처럼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 점검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 환경 미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찬리 주변에 왕벚꽃나무를 식재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쭉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고사목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경?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증연도는 몇 년이나 돼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몇 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유재목위원

2년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장찬리 주변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 심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3년 됐고요. 가뭄 이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조사해서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그 나머지 기간 지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하자보수를 하고도 그 나무가 고사됐다, 그렇게 많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 그럼 하자보수를 올해 했어요. 하자 보수한 게 20그루에요. 내년에 또 고사됐어요. 그럼 다시 하자 보수한 것도 보수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재시공 시키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재시공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상하네. 꼭 2년이 지나고, 하자 보수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기후 탓도 있고요. 거의 분뜨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2년 이내에 활착이 돼야 되는데, 덜 된 경우에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하자 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가 꼭 점검을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 2년이고, 3년이고 규정이 딱 법적으로 기한이 돼 있으면, 그 관련 우리 실과에서 하자 보수 6개월 전에 한번 실태조사 점검을 싹 하시면, 그게 하자 보수 시공업체 다시 의뢰를 하는데. 꼭 하자 보수 지난 다음에 이 점검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하자 보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군비가 몇 천씩 이렇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 보수 전에, 6개월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이라도 발견이 되면, 하자 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재목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10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딱 100쪽입니다. 자,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것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자담이 30%나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10억 중에, 자담이 30% 있어요.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담 30%, 국비 50%. 10억 받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올 여름에 이것 언론에 한번 나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언론까지 나와서 지금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1층은 곶감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2층이 관리사 용도로 2층을 지었어요. 그런데 2층 관리사는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언론에 터진 것이고요.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시설물이 그 안에 보면, 방에 침대를 가져다 놨고, 또 인테리어도 전부다 했고, 운동시설을 같은 것도 다 가져다 놓고, 장식장 그러니까 농이라고 하죠, 농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해서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5일까지 1차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공문시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이 안 돼서 2차로 내일까지 11월28일까지 철거하라고 공문을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11월28일, 내일이 그럼 마지막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현지확인 내일 해 봐서 안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공모사업 10억이 곶감 주산단지 유통개선사업 해서 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옥천 감영농조합법인하고, 감코리아영농회사법인 두 군데에서 나눠 갖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여기 관리 감독 좀 안 해서 이게 사고가 난 거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터지기 전에 마음대로 가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일어서세요. 담당 팀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위법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지금 그 현장에 갔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의 주기능이 아닌, 가정집으로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문을 시행해서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현장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현장에 신문에 터지고, 그 때 한번 가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한번?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예.

유재목위원

이 전에는요?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그 이전에는 안 가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부군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여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2017년 6월16일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계획서가 제출돼서, 사흘 뒤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났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12월27일 날 예, 완공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교부결정은 6월20일 날 나서 12월27일 날 완공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 주무 과, 주무부서, 주무 팀장, 부군수를 비롯한 현장에. 과장님, 이것 위법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유재목위원

위법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자, 여기 설계도면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현장을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보셔요. 거금 5억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국비, 도비, 군비, 자담이 30% 됐지만. 어차피 그 나머지는 혈세 아닙니까? 현장을 가 보셔야지요. 가 보셔서 위법이 되는 것이 있나, 없나 현장확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현장 한번 다녀오세요?

자, 우리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법으로 창고에 짓지 말라고 하고, 개인 살림집을 넣지 말라고 분명히 이게 저촉돼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 이 단속을 담당 실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현장도 안 하시고, 담당 팀장이 한 번도 현장도 안 가보시고. 가서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현장 확인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내일 지난 후에, 내일이 철거 마지막 날이라면서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조치상황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옻 가공공장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을 봐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매화리 옻 가공공장 총 사업비가 45억 3,700만 원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현재까지 30억 3,700만 원 이렇게 지출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현재 대표는 누가 맡고 있는가요? 참옻법인대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심민섭씨가 맡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영선씨가 맡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보조금 사업장에 부기등기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말미에 민간금융기관에서 5억 원의 담보대출이 실행된 바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농협군지부에서는 거부하고, 한성저축은행에서 2017년 12월 말에 29일 날 된 바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유가 뭐였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때 원료구입하고요. 인건비하고, 연구비로, 제품개발비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애초 목적대로 지출됐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4/4분기까지는 인건비에 조금 더 지출이 됐고요.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원료구입이나 연구비 이런 부분보다 인건비에 집중에서 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실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임만재위원

담보대출 당시에 추진했던 법인대표하고, 현재 법인대표가 다른 사람이죠,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전 법인대표였던 은봉기 대표는 개인사업체 ㈜비락G&B가 은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 변경된 사실도 알고 있지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옻 가공공장의 공식명칭은 농업법인 케이웰바이오신약주식회사로 비상장법인입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참 이름이 길어서 편의상 오늘은 옻 가공공장이라고 이렇게 지칭 할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면,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보면 2014년 처음 법인 태동 시에 액면가 1만 원에 주식 48,000주를 발행했습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당시 법인의 이사들 중 최대 지분을 가진, ㈜비락G&B 몫의 주식은 7,054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은 대표의 배우자 한지희씨의 주식은 29,769주로 가진 최대 주주로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분이 처음 가졌던 주식 전체 지분의 62%가 2015년에 와서는 지금 현재 배우자 한지희씨의 보유주식은 36,823주로 전체 지분의 76.7%, 은봉기 전 대표의 보유주식은 10주를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은봉기 전 대표는 참옻영농법인에 이사로서의 명목, 이름만 유지할 뿐, 모든 연출의 지휘자입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임만재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사무실에,

임만재위원

말 못하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한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스가 누구 것입니까?’ 라는 얘기가 크게 회자된 바 있는데, 현재 우리 옥천에서는 ‘매화리 옻 가공공장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답 하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합원 케이월바이오신약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임만재위원

GDP도 명목상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듯이. 매화리 옻 가공공장이 명목상은 영농조합법인들의 조합원들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은봉기라는 한 이사의 그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

임만재위원

답변 못하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례를 보면, 은봉기 전 대표와 그 분의 배우자 이 두 분이 보유한 주식인 36,833주 전체 주식의 48,000주 중에 76%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은 대표 명의의 ㈜비락G&B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처분된 사실 알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은 대표 지분의 7,054주 주식명의도 다른 사람으로 양도 변경된 것 알고 있지요? 매화리 옻 가공공장 법인대표직에서 김인하 대표로 이양된 바도 알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부기등기로 묶어 놓은 보조사업장 담보대출이 5억 원 발생한 것도요. 이런 일련의 변화를 보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흐뭇하고 든든한 느낌이 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든든하지는 않습니다.

임만재위원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왠지 좀 뭔가 불안하죠? 정상적인, 보통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처음 단추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 어떻게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를 가장 압박하고 긴장시키는 뇌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주무 부서장으로서 불안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휘 감독 잘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5억 원의 대출금이 제대로 잘 쓰여 져서 법인의 성장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당수 공무원들이 행복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자, 원금 상환이 안 되어서 채권자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의 수가 온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머리 아프고 복잡해 질 겁니다. 그럴 일이 와서는 안 되겠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볼기는 결국 바지사장 겪인 대리인들이 당하고, 그 연출가 역할을 하고 있는 전 은 대표는 유휴자적하거나 잠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거기에 투입된 30억! 군민의 혈세, 더 나아가서 최종 45억 군민의 혈세, 보조사업이라는 집행에 공익목적, 목적 외 사용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예의 주시하고, 살펴야 될 이런 대목입니다. 맞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다음은 옻 가공공장에서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겠습니다. 생산제품이 모두 다섯 가지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옻 오리훈제, 옻닭죽, 옻 오리죽, 복숭아즙, 홍차 가공품을 생산해서 2017년에는 1,602만 원, 2018년도 금년에는 730만 원어치 팔았어요. 기타 735만 원해서 총 약 3,000만 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 국내의 농산물 가공품이에요. 옻을 비롯한 과일,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것 갖고 안 된다 해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불법을 강요하고, 강행해서 결국 수입과일 발효된 노니를 3억 8,300만 원어치 수입을 했죠,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판매실적이 2017년도에 5억 3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명목상 보면 1억 2,000 정도 흑자 난 것 같지만. 결국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런 저런 재비용을 제하고 나면, 흑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알레르기 가공공장은 다른 제품을 가공할 시에 옻 가공공장에서 같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식품위생법」제73조에 근거해서 겉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옻 안 오르는 옻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수입품은, 수입과일은 애초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기로 했던 공익목적의 보조금, 보조사업 목적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죠? 그런 일이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계속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에 질의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도에서도 우리 농산물위주로 해 가지고 성수기 때는 그걸 해 주고, 가동률을 너무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그런 것도 수입과일에 대해서도 가공을 하라고 이렇게 승낙을 받고서 이것은 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한국산학혁신전략연구소 대표는 정상섭입니다. 주관한 순수 민간업체에요. 세금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2014년 묘목유통전문가 과정 교육생 35명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4박5일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2014년 8월25일부터 29일까지 7개 도시를 방문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2명에게 1인당 265만 원의 군비를 지원해 줬고, 당시 문제의 매화리 참옻 가공공장 법인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해외연수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8명이.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단체에 해외연수 목적과 우리 매화리 참옻 가공공장 법인들의, 구성원들의 해외연수하고는 하등의 연관성도 일말의 궁합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 그것을 맡고 있던 담당 팀장의 인원수가 부족해서 마치 참옻 가공의 법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참여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강제 동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비용도 참옻 가공사업비 30억 중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분명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관리가 잘못된 것 맞지요?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출 철저하게 지도 감독 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 정산보고서라고 용역사에서 작성한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옻 가공 이사에 참여한 법인들의 자산 관련 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러 법인의 자산 총계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 해 연도에 영업실적에 따라서 1, 2억, 3, 4억 이내 범위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십 수억에 큰 자산이 특정연도에 증가하는 법인이 딱 한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옥천에 없는, 대전에 있는 히스토리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은봉기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우리 군에서 12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옻 육성사업비 정산서 산림과에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30억, 지금까지 지출된 정산서 그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초 매화리 옻 가공공장은 15억으로 출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민선6기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아로니아 가공공장은 10억 원이 공유재산의 절차와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무산될 위기에서 매화리 옻 가공공장과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결국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무리수를 둔 사업이 첫 단추부터 왜곡되어 끼여지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아로니아 제품은 생산한 바가 없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군서에다가 아로니아 공장을 또 하나 건설해 줬고, 그 군서에서는 지금 폐농위기에다가 재고 누적에, 가격 하락에 결국은 금년도 수확을 포기하는 이런 농가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행감을 하면서 옻 가공공장 사업에 참여하는 이사들의 상당수가 이미 이 보조금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지역, 기타 지역에서 옻 가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입니다. 이런 민간 기업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이라고 하는 공공영역에서 과연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성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공된 제품이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물류나 분말류나 기타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공공영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그 참여자들이 보조금을 겨냥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번 매화리 옻 가공공장을 통해서 여타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선후의 시비와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시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매화리 옻 가공공장에 문제점은 1인 독점적 지배구조의 나머지 분들이 들러리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주민위주의 옻 영농법인 운영이 애초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담당 팀장의 변질로 인해서 제조업으로 변질됐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되는 법인의 이사는 철저하게 담당 공무원과 은봉기 전 대표의 방해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최근에 사법소송에서 우리 옥천군이 패하고, 그 분이 승소한 그런 사실이 있죠? 참옻 드림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건하고는 그건 별개입니다.

임만재위원

이 건하고 별개인데, 이것와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보조사업 목적 외 본질의 왜곡한 이런 또 사례가 있고, 보조사업장으로서 담보대출을 한 최초의 사례가 또 남겨져 있고, 따라서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는 향후에 그 어떤 보조사업장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공원관리 담당 팀장님 좀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옥천군 공원 관리라든지, 가로화단, 이 현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금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전에 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전에 조직개편 당시에 푸른도시팀이라고 해서 공원업무를 산림녹지과로 다 이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공원하고,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권에 도로 화단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 녹지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의 작업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시내권에 가로화단 부분도 일부분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읍면에 가로화단의 예산은 산림녹지과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옥천읍 시내권을 말씀 드린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 제가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회 7대나, 6대나 계속, 4대나 공원관리에 해서 5분 발언, 군정질문, 질의 다수가 매년 의원들이 말씀하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산림녹지과의 한 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어떤 지침 같은 걸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현재는 조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추복성위원

규칙은?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규칙도 없는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지침은?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그냥 저희,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 쌈지공원이 됐든, 가로화단이 됐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현재 있지요?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

추복성위원

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는 이 공원, 쌈지공원이 됐든, 가로공원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화단이 됐든, 그 자치단체 가서 깨끗하면 그 자치단체 어떤 평가 지표로써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면 어디 깨끗하면, ‘아, 여기 참 깨끗한 도시로구나’ 이렇게 하는데. 잡초가 우거지고, 뭐 쓰레기, 쓰레기 같은 것도 화단에 한번 버리면 한번 버리면 그 지역은 계속 연속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관리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도로 구간을 봤을 때 국도, 지방도, 군도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분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옥각리, 서정리 램프 구간도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칡덩굴이나 잡목을 저희 스스로 제거하겠다는 협의를 득한 다음에,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그런 관리구간을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도로 미관내지는 공원관리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사업비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가로화단을 만든다든지, 수종 식재라든지 이런 것 하면. 산림부서, 관리 부서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요. 마지막 결과물만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복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시공하고 관리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쌈지공원, 공원이라든지, 가로화단 쌈지공원 관리로 해가지고, 조례를 담든, 규칙으로 만들든 해가지고 좀 체계화된 공원관리, 가로화단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 타 지자체 사례도 분석하면서 추진 가능할 경우에, 추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시단위는요, 시단위는 거의 다 공원관리 조례가 있고, 군단위도 2/3 이 정도는 공원관리가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이 공원관리가 다시 거론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왜 이 공원관리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항상 일상적으로 관리가 돼요, 365일 공원은. 그런데 이렇게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청소년 탈선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옥천읍에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갖고, 공원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또 예산도 일원화해 가지고 같이 win-win해서 예산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산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산촌생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예산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체험관 7동, 주차장 5면, 쉼터로 정자 3동 이렇게 조성한 사업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준공을 2013년 7월11일 11시에 준공식을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운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영농조합법인 산촌에서 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당초에 이걸, 이 사업을 신청하시고, 또 진행하실 때 그 계획이 거창했습니다. 그 운영주체인 영농조합법인 산촌하고, 마을 주민들은 버섯, 옻나무, 특용작물 등 임산물의 생산 활동을 비롯해서 판매사업도 병행할 계획이었고, 또한 숲해설, 수목관찰, 숲해설판 등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 경관으로 꾸밀 계획도 있었고요. 특히, 외지에서는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감 깎기, 감자 캐기, 산나물 채취, 옥수수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었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그 계획하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축제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엊그저께도 가서 만나봤는데요. 대표를 만나 봤는데, 그 방문객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용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용수위원

초창기, 처음에는 뭐 방문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자꾸 갈수록 좀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군청에서 2013년 7월12일 날 옥천 주요 뉴스로 해가지고서 옥천 안내 현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역홍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를 내어 가지고 거기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며,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됐을 경우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통한 녹색관광 활성화, 청정 지역으로 해서 옥천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효과는 거의 미비합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15억이라는 돈이 여기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15억이 다 국비, 도비, 군비로 전부다 세금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15억 2,300만 원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이용수위원

그럼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도 진행되게끔, 가서 지도 감독 하셔야 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지도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지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기대했던 부분, 이게 참 난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뭐 지도감독 하신다는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이러한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자신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 한 분하고, 감사 두 분하고, 이사 네 분이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총 몇 분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하겠다고 정관에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놓고, 마을 분들이 한 분도 조합원 가입한 분이 없어요. 이게 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래 이게 무슨 영농조합법인 산촌 해가지고 정관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합원 가입시켜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조합원은 한 명도 없이, 임원 일곱 분만 딸랑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이 좀, 마을 분들이 거의 조합원에 가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감사하고 이사만 뽑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조합원 명부예요. 이것 산림녹지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조합원 명부로다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지금 자료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계획하고 지금 운영 상태는 뭐 그렇다 보고. 운영현황 한번 봅시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16년, ´17년, ´18년 이용 현황을 보면, 뭐 공히 그래요. 방문한 횟수가, 이용한 횟수가 7번 정도, 연간. 7번! 방문객 수는 한 연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40명에서 9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이것 이용해서 얻은 수익이 연간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지요.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15억 원 이상 투입된 그 시설에서, 연 수입이 100~2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것 그 사업 안 하고 15억 갖다가 그냥 예금에 놓고, 1% 이자만 받아도 연간 1,500만 원입니다. 2% 받으면 3,000만 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좀 이게 뭔가 우리가 세금 들여서 해 줬으면, 뭔가 강력하게 지도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 가지고 뭔가 목적에 맞게끔 사업진행이 돼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시켜 주고, 우리 옥천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지금 보면 산촌생태마을, 안내 현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지금 심각합니다. 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마을 나가 봤었어요. 제가 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촌에 가가지고 주민들도 몇 분 만나 뵙고 했는데. 그 분들 말씀이 1년 가야 자기들 동네에 놀러오는 사람, 거기 이용하는 사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관련된 몇몇 분의 거의 개인 별장화 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현장에 안 가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지에도 가보고, 인근 바로 아래 같은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제가 만나보고, 그런 분들의 얘기 듣고 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 이렇게 심각한 산촌생태마을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뭐 많이 사람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최근에 현장은 가 보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틀 전에 가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어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이용수위원

주변 관리는 잘 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주변 관리는 잘 돼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 뭐 1동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장기 숙박객으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체험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시설인데. 장기 투숙? 그게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계약을 보시면요,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이걸,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걸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다가 동별, 현재 이용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동별 이용현황 자료는 없고, 지금 여기 이용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용 몇 명 와서, 몇 번 와서 얼마, 얼마 수수료 받았다는 그 내용?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현황 이것 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그 동별 이용현황을 제가 자료 받지를 못했어요, 없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동에는 지금 장기 투숙인지, 숙소로 쓰고 있다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동만.

이용수위원

아니 1동이라도 당연히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요, 요청을 했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집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이것 사용 목적이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체험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도에서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것에 관련된 수수료는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 분들 수수료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이것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종문

강종문휴양림관리팀장

예, 휴양림관리팀장 강종문입니다. 자료는 저희가 영농조합법인 산촌에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1동을 장기 투숙으로 준 것에 대해서 계약관련 서류가 있으면 계약관련 서류하고, 그동안에 거기부터 받은 이용료라든지, 뭐 이런 수입액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셔 갖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강종문휴양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보면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참 잘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때 물을 것, 안 물을 것 구분해서 물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실한 자료제출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며칠 간 행감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군수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도 성의껏 제출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당초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끝났을 때, 완료됐을 때에도 운영이 제대로 돼서 우리가 목적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 군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금 관리하는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0년입니다.

이용수위원

10년간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2013년에 준공됐으니까 2023년까지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는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무슨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점점 갈수록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노후화되면 보수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이용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어떤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해서 간사 지원에 관련해서 두 군데 합쳐서 1,000만 원 예산도 세웠다고 이렇게 보고 하신 적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때 말씀 드렸습니다. 이 운영법인 자체에서 본인들이 어떤 자구책을 찾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뭔가 좀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도 없는 곳에다가, 그런 간사지원비나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것 되겠습니까! 그 운영주체가 먼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책을 찾아야지. 그 운영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군에서 뭐 이런 것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저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이것 만약에 한 5년 정도 지금 보조금 관리기간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관리기간이 지나면 뭐 용도변경이나 매각,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적으로나 운영하고 있는 산촌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자세를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이것 활성화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보조금 관리기간 5년 남아 있는데, 5년 동안 열심히 지도감독 하시고, 독촉하시고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보조금 관리기간이 지나면 어떤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주 가로수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적과 대안을 해 주셨어요. 저도 보충 제안을 드립니다. 이 가로수가 수종도 많고, 중구난방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구난방은 아니고요. 노선별로 해가지고 그 한 노선을 한 수종으로 거의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심은 것은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가로수 도시림심의위원회 조례로 담든가 하셔서, 예를 들어서 옥천-보은 도로, 옥천-청성-청산 폐고속도로, 영동-옥천도로, 대전-옥천도로, 좀 지역을 선정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몇 가지, 그래야 전국적으로 옥천 하면 ‘아 어디 가면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장기적으로 좀 비전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갱신계획이 있으면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다음으로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받으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16년, ´17년, ´18년 볼까요. ´17년도 좀 볼게요. ´17년도 몇 건 사업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

손석철위원

´17년도 몇 건? 7쪽이요. 자료 7쪽.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몇 건 하셨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5건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15건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맞아요? 그럼 11번 어디로 갔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14건입니다.

손석철위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 표기한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연번을 잘못 메겼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

자, 그러면 ´18년도 좀 볼까요. 우리 전년도 뭐 조치바람, 검토하신다고 했을 텐데. 관내가 3곳, 관외가 14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자, 보면요. 관급자재 구입처가 참 전국 다양합니다.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 남동구, 서구, 전남 화순, 나주, 충남 천안, 뭐 청주 흥덕, 경기 부천, 괴산, 아주 전국구에요. 이유가 뭡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부는요, 기술 특허제품을 쓰느라고 쓴 것도 있고요. 또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어서 관외제품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관외제품은 주석을 달아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주석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쓴 이유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외부인들이 보시면 산림녹지과는 전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관내는 외면하시고,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제품 위주로 해서 먼 저 쓰고서, 나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들이나 집행부에 모든 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급자재 100%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 지자체 도와드리면서, 저희 것 저희 관내업체 경제 활성화 도와 드려야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마지막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 감동, 또 감동입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제가 의원되기를 잘 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낍니다. 저는 쭉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의원님이 이러한 예리한 통찰력과 열성에 의한 지적에 대해서 과연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지. 신속성과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지적하셨죠? 다 옳은 말씀이고,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말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약속을 여기에서 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95페이지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저는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몇 가지 사실만은 확인할 테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하면, 우리 식재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용이나 아니면 건강숲 지킴이 작업단이 한 10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했지만, 장찬리 고래 저수지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하셨죠?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예.

곽봉호위원

식재 후에 우리가 일반 공사 같으면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가서, 면에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금년도에는 가물어 가지고 저희가 자주 나가 봤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그 식재 후에 준공검사를 할 적에 가로수가 땅 속에 정확하게 묻혀 있는지, 뭐 정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땅에 묻지도 않고 그냥 운반된 그대로 땅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그런 보고는 못 들었고요. 태풍 불 때 한, 두 그루 넘어갔다는 그런 보고는 들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준공검사 하러 가서 다른 곳에 갔다 왔든지, 나무는 안 바라보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오셨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접수된 기록이 있습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그 가뭄 들어서 많이 고사됐다고 해서 그 민원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장찬리 이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면과 군에 애타게 민원을 호소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아, 저희가 고사 가뭄 때 물주머니를 저희가 한 많이 전부 달아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물주머니를 달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심을 당시에 땅을 파고, 묻어둬야 뿌리가 돼서 나무가 사는 것이지, 땅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운반된 그대로 올려놓은 나무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물주머니를 달아 놓은 듯 그 나무가 살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었을 겁니다. 지금은 죽은 나무를 대체해서 보식을 했습니까?

성일

손성일산림관리팀장

예.

곽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 대안도 포함돼 있으니까, 꼭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왕 갈 것 전화 받자마자 바로 가는 게 우선이고, 적어도 며칠 이내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민원 처리에 신속성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신속하게만 가고, 또 정확하게만 대처했어도 그 나무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생략하고. 80페이지 송전철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송전탑이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누가 봐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요? 과장님! 그 송전탑 장령산 휴양림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없어야 됩니다.

곽봉호위원

있으면 거기에 그 송전탑을 인지한 관광객이 또 오겠습니까? 힐링하러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송전탑만 보러 오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없는 게 나은데. 없는 게 나은데 그것 말고도 많이 활용할 게 있으니까요.

곽봉호위원

송전탑이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게 뭐 10년 사업이 아니고, 100년 사업이고. 장령산 휴양림이라는 관광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송전탑을 꼭 없애야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안 없애도 괜찮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꼭 없애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든지 없애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어디든지 그것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곽봉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너무 장령산에만 매달린다고 ‘니가 옥천군 의원이냐, 군서면 의원이냐’, 장령산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자재하려고 하는데.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고, 우리 의원님들 상의 드린 바에 의하면 꼭 없애야 되는 걸로. 우리 장령산에서 큰 관광자원으로써 우리가 인정을 얻으려면 없애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우리 의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꼭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사료돼도 괜찮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곽봉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추진현황 마지막에 보면 철탑 이설 경과지 기본조사 용역 협조공문 발송, 추가 용역비 미 반영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철탑 이설 경과지 기본조사 용역 종료 예정,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것을 의회에서 부결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종료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것 다섯 가지 그 때 용역사항에 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 무용지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옮기나 마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인식이 그래서 아마 추경을 우리가 부결 시켰는데. 한 가지만 거기에다가 용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지중화! 어차피 전선 지중화사업이 대세니까, 지중화하지 않고는 그 철탑을 보이지 않게 옮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하려니까 공사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서 아마 지례 겁을 먹고 이거 안을 못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이 질책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지중화하려면 돈이 이것 투자된 비용에 비하면 100억, 150억은 돈도 아니에요. 300억 들어가는데 의원님들 승인 하겠습니까? 하고 올리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못 올립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중화에 관한 용역은 거기는 수행할 수가 없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만 뽑아서 이번 안에 나올 것이고요. 또 그리고 물어보니까 지중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휴양림을 약 3년 정도를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중화에 따라서 그 사업이 기존 것을 살려 놓으면서 지중화 될 그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지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업을 3년이나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장령산 휴양림을 휴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휴장입니다. 휴장.

곽봉호위원

그 철탑을 설치하는 기간은 짧았는데,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철탑을 옮기는 기간이 3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게 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지중화 철탑 공사를 해서 물론 3년 간 장령산 관광지를 이용하는데 무슨 불편함은 있겠지만, 휴장까지 할 정도로 어떤 공사 진행을 한다는 것은 현대 공법, 공사방법으로써는 내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한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어차피 3년이 걸려서라도 이것은 휴장을 하더라도 철탑은 철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3년간 희생하고, 50년, 100년간 쓸 건데. 50년, 100년 간 철탑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 말고, 3년 휴장을 하더라도 철탑은 이전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용역 주지 마세요. 장령산 휴양림 철탑 지중화, 이 용역을 주셔 갖고, 공사 기간도 묻고, 사업비도 묻고, 사업방법도 묻고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본 위원의 제안이에요. 한번 깊이 고려하셔 갖고, 부군수님!

그 안 한번 심도 있게 하시고,

대안 몇 개를 지금 저한테 말씀 드려줄 수 있습니까? 대안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중화 말고?

먼저 번에 5개 안 중에 철탑을 맞은 편 산 넘어로 옮기라고 하니까 거기는 우리 군 소유가 아니라 어디 다른 군, 금산군 소유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디로 옮기라고 하니까 거기는 공사가 난공사라 안 된다고 그러고. 지중화 얘기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그런 구체적인 불편사항이 나오네요. 그럼 지중화 말고, 다른 대안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찾아보고, 지금 즉각 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의지가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그렇게 좀 고려해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령산 얘기를 더 나오게 하지 마셔서 제가 장령산 군 의원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수종 갱신, 경제수 조림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좀 펴주세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 현재 벌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벌채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든 지요, 아니면 원목 생산업자라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임만재위원

법인들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산림조합도 가능하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입목벌채의 허가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2019년도 벌채허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벌채 신청이 들어오면요,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경제수 조림은 최소 면적이 1ha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30년 이상 키워야 될 나무이기 때문에 1ha 이상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제한을 두는 보전산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보다는, 보전산지를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또 그렇게 하고 수종이, 거기 지금 자라고 있는 수종 중에 저희들이 벌기령 적용이 돼요. 벌기령이 도달한 수목이 있는 데, 그런 임지를 해 주고 있고. 또 목적이 벌채가 목적이 아니라, 조림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임지판단을 합니다. 이건 경사도도 될 수 있고, 또 토질도 봐가지고 성역지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벌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6년도에 140ha, ´17년도 172ha, 그리고 금년도 ´18년도, 또 내년도는 ´19년도는 120ha로 이렇게 좀 축소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축소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요, 경제수 조림에 대한 물량이 전부 줄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는 벌채업에 종사하는 목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한 50분~ 60분 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30여 분 조금 넘는,

임만재위원

30명 정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산주가 하는 경우까지 하면 매년 그 정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50여 분 정도.

임만재위원

2019년도 벌채허가 선정내역이 총 자료를 보니까 52건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4년 치를 비교분석해보다 보니까 특정인들이 매년 많은 양의 벌목허가를 선정 받은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는 약 30 몇 분의 전문으로 나무 베는 목상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산주들에 따라서 50명~60명이 매년 나무 베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할당량을 받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대체적으로 양을 조금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주된 업이 원목생산업입니다, 그런 분들은. 원목생산업이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양도 매년 많이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산주한테 산을 사야 되잖아요? 나무 값을 주고서. 그런 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물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수 조림 물량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실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청 양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물량이.

임만재위원

대개 보면 매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박내훈 목상 같은 분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분.

임만재위원

홍도성, 홍성일, 김홍섭, 장승호, 이런 분들이 매년 많은 면적을 할당받고 있고. 또 이분들은 전형적인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살아온 그런 분들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다 옥천,

임만재위원

우리 지역에 주소는 둬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시는 분들입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면 주민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점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맞는데, 이분들은 사업 면적이 매년 많고, 사업면적을 보면 박내훈 목상 같은 분들은 지금 주소는 청성 궁촌리로 되어 있지만 그 배우자는 원래 고향에 있고, 그분 혼자만 주소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ha, ´17년도에는 29.8ha. 약 30ha예요. ´18년도에는 9.9ha, ´19년도에는, 내년도예요, 16.5ha를 선정 받고. 홍도성, 홍성일, 이분들은 부자지간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청산 명티리가 고향이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효목리입니다.

임만재위원

효목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원래는 명티리, 그리고 두 분 다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소는 효목리 매형집이에 주소가 되어 있고. 이분은 ´16년도에 13ha, ´17년도에 24.3ha, ´18년도에 15.5ha, 내년도에는 10.5ha. 김홍섭, 장승우, 이분들도 옥천 분들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김홍섭 씨는 보은 분이시고요, 장승호 씨는 아마 옥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분들은 2016, 5.5ha, ´17년 8.5ha, 5.5, 5ha. 장승호 씨 ´17년 8, 5, 5, 이렇게 해오고. 전형적인 우리 고장의 영세한 목상들은 2ha, 3ha, 많고 운 좋으면 4ha. 이런 것들이 제가 제출 받은 2016년, ´17년, ´18년, 내년도 4년 치의 작업 내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목상 분들이 이웃 보은이나 영동에서 벌목해서 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이웃에서는 보은이나 영동에서는 보은이나 영동 사람이 아니고서는 타 시군 사람들한테 나무 베는 업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긴 주는데 물량 제한을 조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 나무 베기가 그렇게 어렵고 장벽이 높은데, 우리 지역은 타지인들한테 이렇게 관대한가? 우리 군에 있는 영세한 목상이 군청에 항의하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쳐들어오겠다고요, 민원제기하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거 시정시킬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믿어달라고 유보시킨 이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분해서, 흥분해서, 원성이 극에 달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왔어요. 벌채허가 선정 작업 누가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임만재위원

담당 주무관이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팀장님은 안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하죠, 저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 군 주무관은 신규 임용자로 각 실·과·소 문패 겨우 익힌 정도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팀장직은 타 직렬로 산림과는 처음이라,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알기 어렵습니다. 전후사정에, 속내에 밝은 사람은 과장뿐이라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당수는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저희들이 경제수가 120ha가 들어오면 거의 한 500ha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마다 현지담당자가 출장을 가면 그중에서 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온 것이기 때문에 산주도 그렇고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데예요. 그렇게 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500ha 정도 들어오는 데에서 자르려면 많이 신청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줘야 되고, 조금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그 비율대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줘 가지고 벌채허가를 해주면 몰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율대로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나 적게 신청하는 사람이나 사람보고서 일률적으로 잘라서 그냥 동일하게 허가를 해 준다면, 많이 신청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은 원성은 어떻게 그걸 받아줄 겁니까?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저희들이 계속 이건 경제수 나무나 이것은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공평하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허가서류 준비 중에 중간에 포기자들 나오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임만재위원

명당 한 10ha 이상 정도 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0ha 정도는 안 되고요,

임만재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도 영세한 옥천군민들에, 목상들에게 좀 나누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큰손들한테,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재배정이 되고,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는 경제림 보조사업 외에도 유실수 사업도 있고 맹아갱신사업, 자력사업으로 하는 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간 우리 군에서 나무 베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애당초 큰 자본으로 많은 면적도 사고, 또 군으로부터 많은 면적을 할애 받고, 중간에 포기자들 몫까지도 영세 목상들한테 나누어주지 않고 이분들한테 집중해서 몰아주고. 또 유실수 사업에서 또 하고, 맹아갱신사업에서 또 하고.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품처에 나무를 납품하면 7,000㎥ 이상이면 보너스도 받죠? 약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금액하고 이런 건 자세히는 모릅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규모 같은 경우는 1억이 아니라 수억의 보너스를 또 받습니다. 7,000㎥면 4.5톤 복사차 한 트럭이 10㎥, 700트럭의 분량입니다.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작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큰 목상들에게 이렇게 많은 면적주고, 추가면적 갱신해주고, 유실수, 맹아갱신사업들이 추가되고, 또 이분들은 보너스까지 받고. 영세한 옥천 토박이 목상들은 손가락 빱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맹아하고 경제수를 제외하고, 맹아하고 유실수 조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됐건, 영세 목상이 됐건, 원목 생산자들도 그건 차별 없이 그건 다 해 주고 있어요.

임만재위원

많은 목상들이 원성을, 민원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 영역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상설이고,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치행정의 본질이 뭐예요? 국가의 자원배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민간 영역에서는 강자독식의 가격에 의해서 자원배분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정부와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또 강자가 독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재분배, 재재분배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 그런 국가와 역할인 우리 옥천군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자본의 논리로 하는 것은 시대의 상식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와 가지고 사실 대상지가 되고 신청한 물량이 있으면 거의 소외되게 하거나 해 가지고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ha, 20ha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본업이 이거예요, 본업이. 본업이 원목 생산업자이고, 지금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부업. 사실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기 직업이 있으시면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주업으로 하시는 분하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공평하게 해가지고 서로 같은 잣대로 놓고 나서 물량을 배분하란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세금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배분에서부터 이렇게 편차가 크고. 저는 이 문제를 주민들 원성, 그리고 최근에 수년간의 실적을 같이 함께 봤을 적에, 적어도 상급정부나 전문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물량에서부터요, 그건 다 차이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한 물량부터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신청한 물량보다도 우리 군에서 그것을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의 논리에서, 민간영역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가 맞지만, 우리 국가나 정부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저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우리 군청, 군정 곳곳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관급자재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 생각, 자세가 어떠한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주민들은 재원에 많고 작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데에서 걱정이고 섭섭해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특혜성 행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630여 대다수 공직자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공무에 있어서 좀 더 공직지휘체계를 좀 더 철저히 해, 철학을 심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답변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규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합법성만 되면 최선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합법성 외에도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합목적성, 그리고 일의 선후, 또 현실의 민원, 이런 관계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입장 차가 각자 다릅니다.

똑같은 사안, 사물을 보더라도 각자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 내용, 결론도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게 집행하는 관외 집행에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생각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혹, 그리고 이렇게 특혜성, 몰아주기의 재정집행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은,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군민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진풍경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의사결정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또 행감 목록으로 채택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철저한 시정요구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장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육안국 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병주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최순이 내수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고요. 먼저, 24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번 치어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붕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의 방류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사업비 6억 50만 원을 들여 모두 430여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1억 700만 원을 들여 붕어 약 46만여 마리, 뱀장어 8,700여 마리, 동자재 5만 3천여 마리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외래어종 퇴치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베스 및 블루길 약 30톤을 수매하였고, 9,7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외래어종 퇴치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합대 및 9개 읍면대에 야식보상, 차량 유류대,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체육대회 지원, 피복비 지원 등으로, 모두 1억 4,6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소방시설 관리 및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청사에는 소화기 545개, 할론 소화기 18개, 자동 확산 소화기 8대, 옥내 소화전 44개소, 옥외 소화전 2개소, 완강기 3개, 연결 살수설비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허가 내역 비공개자료 1쪽입니다. 현재 내수면 어업 수허가자는 62명과 단체 2개 등 모두 64인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자료 12쪽 지도단속 현황 고발부분으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고발현황은 모두 6명으로, 쏘가리 포획금지기간 위반 3명, 다슬기 무허가 채취 3명 등이 있습니다. 비공개자료 13쪽 지도단속 현황 과태료 부분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은 모두 20명으로 61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명의 1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1명은 과태료 소송 진행 중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비공개자료 14쪽 물놀이 안전요원 현황입니다. 매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67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내수면팀장 좀 한번, 내수면팀장이 일어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팀에서 몇 몇이 근무하고 계세요, 팀장을 비롯해서?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총 7명입니다.

추복성위원

7명?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내수면 7명이, 팀장 외 7명이 하는 일을 한번 쭉 설명 좀 해 보세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댐 주변지원사업 10억에 대해서 1명이 집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1명은 내수면 허가, 신고 처리하고 있고요. 또 다른 1명은 보조사업 13건 집행하고 있고요. 또 1명은 선박 운행하고 있고요. 2명은 청경인데요. 내수면 업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7명이, 우리 팀장님은 총괄을 하고 계시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비공개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64명에 대한 허가를 내 주셨는데, 자망이 52, 각망이 36, 폐류 채취가 29,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7 어업, 종류별로 이렇게 내 주셨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까 팀장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 분들이 주업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부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이하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업무가 소홀하시다. 이렇게 어느 걸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면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부족한 면은 뭐예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내수면 업무를 맡아 가지고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자망이라든지, 각망 인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 64명에 대한 어업인, 단체가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을 테지만. 이 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자료 안전총괄과 치어방류 현황 24페이지를 보시면, 3년 동안에 사업비가 6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443만 이게 뭐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만미요.

추복성위원

만미?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서 방류를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6억이면 연 2억 정도는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수면팀에서는 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외래어 베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게 있지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제대로 잡은 거 수거를 해서 어업인들한테 보상이 적절히 됐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추복성위원

아, 인정하시는 거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어업인들한테 언제 자리에 가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하시는 거죠?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죠. 왜 제가 지난번 얘기 후에 지금 현재 외래 어종을 받은 걸 가지고 조사는 왜 했습니까?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저희는 처음에 수매하려고 5월 달에 조사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 후에?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 파악하느라고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추복성위원

벌써 그 때는 시기가 늦은 거예요, 자료 파악을 왜 합니까, 그걸?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그런데,

추복성위원

지금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까 봐서 답변 자료로 요구해서, 그 후로도 더 수매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할 테니까, 아까 사과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업인들한테 언제 공개적으로 가서 ‘이 부분은 내가 직무유기로 해서 잘못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사과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그럼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하시고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2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자율방범대가 총 276명 지금 야간에 아니면 주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남성대가 다 있고, 옥천읍하고 또 이원면하고, 군북면에 이렇게 여성방범대가 편성돼서 총 12개 자원봉사 방범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총 1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방범대 9개 읍면에 차량 다 지원이 됐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어떻게 구입된 거예요? 군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때 있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훗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구책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차량 지원은 각 읍면대에서, 방범대에서 자체 구입한 걸로, 이렇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게 만약에 노후화가 돼서 사용연도가 넘어갔다. 방범대가 지금 구성된 지가 30여년 정도 되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차량이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글쎄 이 부분은,

유재목위원

고민 안 해 보셨죠? 그럼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 주지요, 기름 값?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차량 유류비,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차량 유지비는 뭡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보수하고, 고치는 것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차량 보험비도 다 해 주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간식비도 주네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간식비는 4천 원씩.

유재목위원

1인당 4천 원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차량 보험료도 금액이 다 달라요, 읍면별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어째 다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이 차량 보험료 산식이 보통, 보편적으로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때 타는 사람들의 인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이 방범대가 옥천에 야간에 몇 시부터 근무하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시간은 꼭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하루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주일날 하는 겁니까? 뭐 한달 매일 이렇게 근무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한번 방범대 근무하는데 가 보셨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읍면 방범대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4시간씩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유재목위원

근무한다고 그냥 얘기만 들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가 보시지는 않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앞으로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방문차, 위로차, 격려차.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당연히 가야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자, 그러면 이 분들 우리 옥천군에서 크게 축제하는 게 네 가지 있지요. 묘목축제, 지용제, 포도 복숭아축제, 중봉충렬제 등 야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들 피복비 지급을 해 주죠, 450만 원?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해 줬습니다.

유재목위원

물론 전 믿고 싶어요. 방범대 근무복 100% 입고 나와서 근무한다고. 그런데 한번 이번 기회에 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격려차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 분들 근무하시다가 교통사고 말고, 이것 차량 보험이니까 교통사고는 거기에서 보험을 받겠지만.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 뭐 언론에 근무하다가 다쳤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글쎄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옥천군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조례 갖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유재목위원

제5조 경비 지원 등 제3항 방범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그럼 근무 중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무슨 상해를 입었어요. 다쳤어요. 교통사고야 뭐 보험료로 받겠지만. 여기 조례에 담아져 있잖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다치시면 이 보험에 가입이 되게끔 여기 조례에 딱 담아져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 보고서에 빠졌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관계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니까, 상해보험에 대해서 교통보험만, 차량보험만 가입돼 있지, 상해보험은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 숙지하셔서 그것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읍대 지금 문제가 있는 알고 계십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어떻게 조치가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로 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가는 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참 어렵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외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유재목위원

그럼 사무실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디에서 근무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글쎄 뭐 어떤 방법을 택해야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방범대 대원들하고 경찰서 유관 관련 과하고 한번 미팅해 본 적 있으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조만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12월 중에 꼭 좀 한번 만나보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쪽에서 뭔가 대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도 뭔가 준비를 하셔서 그 대안에 맞춰서 방범 근무가 30여년 계속 지속해 오고, 이 조례에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좋은 말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과장님!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조례 다시 한 번 검토 하시고, 좀 빠른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차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1쪽에 보면,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오른쪽에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수위원

예. 공모사업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청성 재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청성 어느 재 말씀하시는 거죠? 궁촌재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청성 넘어가 가지고 청성 시내 들어가는 가기 전에 그 재가 오구니재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이용수위원

아, 장연리?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장연리 지역에 어디 뭐 하천정비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니 거기에 그쪽부터 궁촌이 아니라,

이용수위원

화동!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화동인데요. 삼승면 있는 쪽에 그쪽에 재가 가뭄이,

이용수위원

삼승면은 엄청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재해가 엄청 심합니다, 거기가 가뭄이요. 그쪽까지 잡아 가지고 하는 물을 이쪽으로,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장연리에서부터 화동지역 그쪽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인가 궁금해서요, 지역이. 11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왜 공공요금 납부해 가지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왜 이원동이면대만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다른 데는 전부 면사무소 내지는 읍사무소에서 그다음에 기동대 같은 경우는 옥천군청에서 직접 지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원동이면대는 거기가 보건소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따로 냈었어요.

이용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원동이면대가 동이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내 주고 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량 관련해서 비용을 보면 보험료는 실소요액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유류대는 연간 360만 원이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차량유지비 10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대별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유지비라는 게 그냥 일괄 1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차량을 고친다든지, 실소요액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일단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1년 동안 쓴 내역을 나중에 가서 정산하고, 그렇게 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용수위원

남으면 다시 반납을 받고 그렇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늘 하는 거라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야식비의 지원이 1인당 4천 원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대별로 총 지원액 나누기 대원수를 하면, 다 달라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제할 때 그 지역에서 하루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씩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천읍 같은 경우는 12명, 동이면 5명 이렇게 해서 조금 인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조금씩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년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야식보상해 준 그 부분을 대원수로 나눠서 1인당 구해 보면, 가장 적은 면이 군서면입니다. 연간 22만 5천 원, 1인당. 가장 많이 지원되는 면이 이원면인데요. 1인당 46만 9천 원. 이 자료상에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차가 24만 4천 원 나요. 거의 뭐 더블입니다. 가장 적게 읍면대하고, 가장 많이 주는 읍면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그냥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군서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한 12개 내지 13정도의 마을이 될 것이고요. 이원면 같은 경우는 29개 정도의 마을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이원면 같은 경우는 한 9명 정도가 근무하고, 그다음에 군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를 좀 둔 것이지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걸 얼마다. 이렇게 해서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지원하는데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식비를. 여기는 9명 정도 근무하니까 주고, 저기는 4명 정도 근무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은 순전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명 근무한다고 하면 10명 근무하는 것이고, 20명 근무한다고 하면 20명 근무하는 것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이걸 지급해야지. 이것 읍면대에 어떤 형평도 맞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그냥 야식보상비를 이런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정확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읍면대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차량은 다 자체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면 경비지원 등,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1항 2호에 차량 구입비도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상해보험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것, 그리고 또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동했다든지, 뭐 장비 구입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젊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에 지원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열돼 있는 항목들은 챙겨서 지원함으로써, 그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좀 앙양시켜 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아까 옥천읍 방범대에 사무실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동료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마땅한 방안을 못 찾고 있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코레일 측에서 와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려고 했는데, 군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뭐 안전총괄과 이렇게 해서 관련 부처랑 이렇게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며칠 전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내내 계속 그 얘기지요. 그 얘기가 공회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 쪽에서, 코레일 측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옥천읍 방범대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자기들이 매각한다면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냐? 이런 의사타진도 했다면서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코레일 재산관리하시는 본부장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일단 민원이 저희들 옥천군에서 민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저희들하고 다이렉트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구) 역파 건물을 임대를 하고자 하는 공공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위탁을, 임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코레일 본사에다가 전달을 했데요.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현재 시설이 비어 있고 하니까 임대를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임대 절차를 걸쳐서 임대를 공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내부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해 보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자활센터 있지요. 거기에서 지역자활센터 중앙회를 통해서 거기에다 지역자활을 위한 공공시설을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봤나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걸림돌이 옥천읍 자율방범대 그 분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아마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워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데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옥천군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코레일 시설 결정 때문에, 군수님,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시설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 자활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쓰면 제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를 협의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오고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자활해서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만 전달됐기 때문에 자활해서 구체화된 의견이 나오면 좀 다시 한 번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자활해서 임대하고 싶다는 얘기만 나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안 나오고, 또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그 쪽에서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코레일 측, 그다음에 자활, 자율방범대와 같이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할 때, 자활 쪽에서 임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군에서 승낙을 해가지고 자활 쪽에서 임대가 된다면, 그 자율방범대 사무소도 같이 동시에 해결되는 겁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자활은, 그 사업 구상하는 것이, 코레일 측에다 얘기를 하니까 코레일 측에서 임대도 가능한데, 임대료가 상당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아 가지고. 그러니까 자활에서도 그 정도 임대료는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내부결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2층 건물이고, 자율방범대 건물 별도로 하나 있지요.

이용수위원

예.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건물을 자활에서 어떻게 최대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그 콘텐츠가 하나가 구상이 됐는데, 하나 더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질의하는 내용은, 방범대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그렇다고 하면, 자활에서 뭐 콘텐츠를 다 채워서 임대료 부담하면서까지 그걸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동시에 방범대 사무실도 해결이 되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도 자율방범대하고 면담하고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율방범대 측에 최상의 조건을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자율방범대도 그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못하고 돌아 가셨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코레일 부지는, 코레일 부지이니까 지금 사실 경찰청에서 그 자산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최상은 철도 이용객을 위해서 코레일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군의 기본입장이지만. 거기에 저희들 공공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 줄 것인가를 조금 시간을 둬서 자율방범대하고 코레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있는 옛날 역파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 거기를 계속 쓸 수 없다는 상황이 된다면, 플랜B를 준비하셔 갖고,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군유지에다가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검토하는 데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비공식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은 한 단계는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검토하고 좀 가능성이 비치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됩니다만, 이 자율방범대 젊은이들이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 만나면 그 얘기 안 듣고 오시는 의원이 없을 겁니다. 걱정이 많으니까 잘 챙겨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내수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 하셨죠,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또 내년에도 예산 세우셨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아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내년도 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년도 동자개, 쏘가리 4,000만 원, 붕어, 토종붕어 6,000만 원. 팀장님! 맞습니까?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내수면팀장 최순이인데요.

손석철위원

맞습니까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2018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손석철위원

증액됐어요?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저희가 같은 수준입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계획으로?

순이

최순이내수면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외래어종 퇴치, 전년도에 매수한 것 몇 톤이죠? 11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요?

손석철위원

예, 아니 올해, 올해.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금년도는 지금,

손석철위원

11톤인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니, 금년도는 5톤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5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것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것 매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매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걸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그 업체에다 무상으로 전달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무상으로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비료화하셨다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옥천군에서는 2010년도부터 약 13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치어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고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치어방류가 선행되기 전에 외래어종 퇴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래어종을 지금 일순간에 한 번에 퇴치를 한다는 것으로 불가능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당 얼마 보상 지원 나가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3,200원입니다.

손석철위원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왜 저조하다기 보다는 금년도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5, 6월 달에 조기에 매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7월24일 날 물량을 전량 수매했지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 예산 한 1,800만 원 정도 해서 돈 1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베스, 블루길이 또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또 매수를 좀 해라, 하는데 7월 달에 추경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넘어 왔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800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20%를 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요. 내년부터는 물량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많이 잡혀 가지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군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전량 수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이게 어획을 해서 소득증대도 높이지만, 외래어종 퇴치를 해서 소득증대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든지 다른 사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미꾸라지 내수면어업에서 담당하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미꾸라지 사료는 어떻게 만듭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글쎄, 미꾸라지 사료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모르시겠지만, 미꾸라지 사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 분들한테 그 작목반하고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러나 그 전에 얘기 듣기로는 옥천군에서 나오는 베스, 블루길 가지고는 사료화 할 정도의, 공장을 설립해서 사료화 할 정도의 그런 양은 아니다. 라고 해서 아마도 공장의 뜻이 있었던 분들이 포기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양을 지금 외래어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어업을 지속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이려면, 외래어종 퇴치, 방류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 지금 치어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현황 이렇게 하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외래어종 퇴치가 먼저이고, 치어방류가 둘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외래어종을 완전히 퇴치하고 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외래어종 퇴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위원

중점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거기에 동의하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방류를 지금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포획금지기간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언제입니까, 기간이?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어종별로 좀 다릅니다.

손석철위원

그 시기가 너무 길면 어업인들이 불만이 있을 테고, 또 안하자니 지금 치어를 방류하는데 성어가 되기 전에 외래어종이 먹고, 또 자연감소 되고, 또 포획이 될 수 있다고 보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해서, 포획금지 기간도 어업인들한테 공고하셔서, 비수기 잡을 수 없는 기간에 성어 때까지만 금지기간을 정함이 어떨까? 금지기간 지금 지키지 않아 가지고 지도 단속돼서 처벌되고, 과태료 물고 그러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뭐 왜 그렇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지기간에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고기에 빠져서 그 고기를 잡다 보니까 금지기간에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위원

계도하셨잖아요? 하셨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사항이라 그것은 계도를 꼭 해야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플랜카드를 수 십 개씩 곳곳에 다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이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기회 시에도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내수면어업법」에도 포획금지 기간 나와 있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과자, 또 기소유예가 다 됐는데. 검찰 송치까지 되고요. 공고를 정확하게 홍보활동 하셔서 공고내시고, 정말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어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저는 질의 요청한 것이 드론 활용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21페이지에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사전에 제가 드론 활용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를 해당 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드론 지금 우리 활용성이 상당히 많지요, 이 드론이? 한번 드론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나쁘게는 여름에 창을 열어 놨을 때 파리 드론을 만들어서 띄워서 군청에서 직원들이 무슨 일을 여름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체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드론의 활용도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실용적으로 농정과에 오늘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농약살포도 가능하죠,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것은 보편화돼 있는 걸로.

곽봉호위원

우리 지금 들끓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도 이걸로 다가 감시 조율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수중촬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내수면팀 지금 방금 우리 감사를 받았는데, 수족자원에 대한 생태환경 파악도 가능하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활용 면이 많은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돼서, 이 드론 행정을 좀 적극적이고, 좀 확대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는 구입된 드론이 2대가 있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석대는 알고 있고요. 1대는 산림녹지과에 1대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 2대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여기 안전총괄과 소관이 2대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거기 합치면 3대가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댓수가 되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드론 기계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드론에 부착된 장비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자료상에 장비를 봤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조정기, 충전기, 어댑터, 모니터, 거치대, 메모리카드, 뭔가 이상스럽고 좀 부족한 느낌이 안 듭니까? 촬영위주의 드론 밖에 제 생각에는 못 미쳐요. 맞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촬영만 해서 이 드론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힘들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들어보면, 이 장비구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그것은 생략하고.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줌카메라,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서 좀 활용방안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수중촬영 카메라도 있으면 더욱 좋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까지의 활용내역을 보면 전부다 촬영이에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기록물 제작을 위한 촬영, 기타 행사 촬영, 이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데가 산림녹지과하고 안전과, 친환경농축산과도 이용을 했네, 도시건축과도 했고. 누가 그럼 이 드론을 관리, 운전하는가? 이걸 봤더니, 이 과마다 이게 한, 두 번씩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두 번 이상 드론을 운영해 본 직원이 없어요. 안수호 직원만 두 번을 운영했네요. 나머지는 전부다 한 번씩밖에 운영을 못했더라고요. 여기 표시되지 않은 드론 운영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셨죠,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활용내역에 사용자는요, 요청한 사람들이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저도 물론 나갔습니다만, 드론 판매업자 그 분도 같이 현재 나가서 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자로 써 있는 사람들은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각 실과별로 드론 활용을 해서 일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그 안을 제가 받았는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기에 필요한 드론을 구입해야 되겠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드론 및 장비구입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이 없이도 지금 현행법상에는 운영이 가능하다면서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드론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드론 운영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는 내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과장님 이외에는, 맞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니 뭐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우리가. 군민이 불안합니다. 공중에 드론만 뜨면 저것 비 숙련자들이 드론을 하는데,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 불안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희망 직원을 교육 파견 시켜서 받게 하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 채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면, 1인당 드론을 배우는데 지금 충남산업인력원에서는 280만 원에 지금 한 3주 정도 합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많이 갈 사람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80만 원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몇 백 원, 수 천 억이 오고 가는데, 280만 원의 예산이 우리가 해서 인원을 교육 못 시킬 그런 것은 없지요.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각 실과에서 드론운영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교육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필요한 것이 우리 다양하고 최신형, 고기능의 드론을 구입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그 장비와 드론을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빨리 육성시키십시오. 그러면 보니까 드론 값이 엄청 비싼 줄 알았더니 비싸지도 않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위원

장비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물론 내가 고가의 장비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1명이라도 숙련된 직원이, 우리 군민이 그 드론이 내 머리에 떠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예산 아끼지 말고 투자할,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 꼭 현행시켜서 숙련 직원을 채용하든, 훈련시키든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향후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드론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나 또는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요청드릴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드론과 관련돼서 곽봉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힘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드론으로 열 사람을 놓칠 때 아홉 사람 놓치고,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 보다 더한 어떤 보람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추상적인 것보다 저는 이걸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십시오. 부군수님, 군수님 드론 직원 방재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명만 채용해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방재직 2명은요, 저희들이 곽봉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 그 이후로 2명을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또 회의도 다녀오셔 가지고 드론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옥천군이 선진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드론이 영동, 보은, 괴산, 우리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드론을 최고로 잘 운영하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요청하시고, 드론운영계획안을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아주 섬세하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군수님께 드론 관련해서 전담인력 편성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둬가지고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부군수님 답변 중에는 전담은 어렵고, 다른 업무랑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부군수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산림녹지과에 1대가 있고, 안전총괄과에 2대가 있고. 향후 농정과에서 몇 대를 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우리 군에도 한 10여 대까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강조 또 강조했지만, 이 드론 관련한 인력육성은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드론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는 1번만 사용하고 했고, 또 1대는 7번을 사용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1대는 사용횟수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2대가 있다 보니까요, 손에 익숙한 것, 조종기가 익숙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놈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2대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드론이라는 것이 용도가 비상시에 필요하니까 늘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다른 1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쌍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 작동하나 안 하나 점검 차원에서도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맞는 것이지, 한 기계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건 쓰는 제가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배터리도 늘 만충전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보관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꺼내가지고, 아주 처박아놓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꺼내가지고 잘 있나 점검하고, 또 데리고 나갈 때는 한 놈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고요. 그래서 2대가 있는데 한 기계만 집중 사용해가지고 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론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이 첨언해서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니까 인력육성 철저히 해 주시고, 기계도 한 기계만 사용하지 마시고 번갈아가면서 쓰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 내구연한이 일반적인 소화기, ABC 소화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일반적인 소화기는 10년이고요.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3년, 1회에 한해서 3년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할론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그 안에 가스가 계속 차있는 한, 누설이 되지 않고 차있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할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품 생산이나 구매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CTV나 전자제품 등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예.

동이면은 아직 10년이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놔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북면은 저희들이 엊그제 이걸 자료를 제출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북면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교체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소방시설에 관해서는 소방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각종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방서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원은 아직 저희들이 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치하기 전에요, 소방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물놀이 수난사고와 심폐소생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그렇게 배치를 하고. 급박한 경우에, 가장 FM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대처를 해 달라 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8일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도시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규태 도시디자인 팀장은 교육 중으로 신채희 주무관이 대리출석 하였습니다. 김형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수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1쪽부터 31쪽까지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경동아파트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 외 20개 사업에 4억 2,2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3쪽, 2016년도 동원빌라주택 하수시설 보수공사 외 19개 사업에 4억 3,6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2017년 유니온빌라 주택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외 26개 사업에 4억 5,43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6쪽, 2018년 대성빌라주택 방수, 목조, 경사지붕 설치 외 23개 사업에 4억 2,7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현황은 없으나,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예정이며, 주민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선정이 되면 한국전력공사와 MOU체결하고, 2020년도 3월에 착수하여, 2022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군서 오상선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미 개설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2010년도 사양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금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사업입지 신청한 결과, 자연경관 훼손, 명경소류지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도로개설계획을 재고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 시에는 굴착터널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문제 및 굴착터널 개설에 사업 시에는 사업량 310m에 총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대비 사업타당성이 적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 옥천군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유재목위원

2008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처음에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생겼다가 여기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병행해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러서

유재목위원

공동주택위원회는 15세대 이상, 15세대 또 10년이 경과한 주택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올해 사업비 23개소해서 4억 2,7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재목위원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원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그냥 지원을 해 주고, 3,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데는 다시 못하고, 3년 이내하고, 5년 이내에 동사업은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공동주택에서 일반 주민들하고 좀 다르게 공동주택은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못 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15세대 이상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업을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54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15세대 이상, 5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2015년부터 ´18년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게 10년 전부터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처음에는 1억 5,000, 2억, 3억, 4억, 4억 2,000, 이렇게 계속 증액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처음에 ´15년도에는 중간, 5년 지난 다음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5년이 지난 이때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10년이 경과한, 부실한 데 지붕도 씌우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그렇죠? 11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잘 나와 있는데 5년 동안은 그냥 보안 공사, 이런 저런 설비가 미비한 데, 노후된 데, 이런 데를 다 했어요. 맞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2017년도부터는 한결 같이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3년, 5년. 동 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과장님? 2017년도 보니까 사업비를 27군데 줬어요, 그렇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12군데가 뭐냐 하면 벽화사업이에요.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벽보수공사 및 도색. 이게 뭡니까, 벽화사업이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벽화사업입니다.

유재목위원

27건 중에 12건, 절반이 벽화사업이에요. 2018년도 올해 24건 중에 5건이 또 벽화사업입니다. 내년에 가면 이 벽화사업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혹시 내년도 것 사업 받으셨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받았지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사업이, 물론 3년에 걸쳐서 기간을 두고, 5년에 동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지붕, 타일, 요새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 문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자동문으로 바뀌죠? 자동문 신청해서 다 바뀌잖아요. 거의 웬만하면 자동문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좋죠, 주거환경 편하게 하고 환경개선 깨끗하게 하는 것 당연히 좋습니다. 과장님, 벽화사업 하시면 그 수명이 얼마나 되세요? 페인트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5년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10년은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벽화사업하시고서 청소하나요? 담벼락에 5년 동안 이렇게 돼도 누가 가서 물청소 한번 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5년 동안 방치 아니에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아파트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파트가 큰 단지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벽화사업 하는데 이 벽화 도면의 그림, 그림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어느 그림을 넣어도 자체에서 그냥 아무거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파트,

유재목위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벽화 그리는 기준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페인트업자, 도색업자한테 그냥 맡겨서 그냥 적절한 거 우리 동네에 삼양리1구 맡게끔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냥 됩니까? 주무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도시건축과 신채희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는 벽화사업이 따로 없고요, 외벽 보수, 도색공사입니다.

유재목위원

벽화가 아니고?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아파트 단지가 노후가 되면, 내부 계단실이나 공용 부분 페인트칠 하는 것하고,

유재목위원

과장님은 벽화라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파악을 못하시고.

채희

신채희주무관

외벽 페인트,

유재목위원

벽화는 아니다?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예. 지금 지속적으로 2017년도부터 외벽 도색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전에 옥상방수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 규모 15세대 미만, 15세대들이. 옥상방수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도색을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못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도색사업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건물 외벽도색?

채희

신채희주무관

외벽도색하고 공용 부분 도색, 주차장, 지하주차장 도색 이런 부분입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긴장을 하셔가지고 긴가민가하신 것 같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는 지금 현재 도색으로는 알고 있는데,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색을 벽화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우스갯소리로 한 겁니다. 벽화사업은 아니죠? 도색사업입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벽화도 도색 속에 들어갑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예,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 의원사업비 이것 성립전으로 내려오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지원도 되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별도로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것도 통합관리 할 필요도 있다. 특정 마을이나 특정 공동주택에 주는 것, 많이 받아오면 좋죠. 2억, 3억, 의원님들 도의원사업비 받으셔서 지역에 내려주는 건 참 좋지만, 공평하게 통합관리를 해 주십사,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맞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 정해지나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공문을 단지별로 53개 단지에 다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되면, 결정되면, 순위하고 이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재목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서로 아파트 간에 예산 조금 더 해서 관련돼서 분쟁이 조금씩 소지가 있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부군수님입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혹시 부군수님 부임하시고 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으세요?

분쟁이 없었습니까?

적절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열악한 데도 사실 많고, 15세대 미만인 그런 데도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곳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렇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데도 앞으로, 글쎄요, 이것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지금 10세대 이런 데에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체의 어떤 기금도 없고, 걷어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다세대 주택이지요, 다세대. 10세대 미만 이런 데는 사실 혜택 못 받는 곳이 두루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요청하신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금 공동주택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민감한 면을 내포하고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동주택도 엄밀히 따져보면 사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군민 간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 13조에 11가지 항목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약간 해석의 여지를 둔 그런 조항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근 보은군이나 영동군의 조례를 보면 영동군은 5개 항목을 아주 명확하게 꼭꼭 짚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 그 부분만 해야 돼요, 사업을.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은군은 6개 항목에 똑같이, 5개 항목에 똑같이 그런 식으로다 딱딱 짚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봤을 경우에, 다른 건 차치하고 세 가지 항목만 보겠습니다.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유지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다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한 가지,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된 안전시설, 다수라고 그러면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2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열 번째에 있는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명확하게 사업을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는 유지보수라든지 리모델링, 증축하는 부분까지 해서 융자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용수위원

그건 융자잖아요, 융자는 지원이 아니잖아요. 융자 말씀하지 마시고, 보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개인사유시설이라고 하지만, 공동시설에 대해서만 보수하는 거라, 또 개인,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보수하는 건 아니라고 달리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 항목에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명확하게, 건건이 짚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동군 것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원 대상을.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주관통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옥상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및 그 밖의 방수공사, 이렇게 해석의 여지없이 딱 해야 될 대상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 놨다, 그 말씀이에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항목도 많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여지를 두지 말고, 명쾌하게 꼭꼭 짚어서 지정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대상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조례 개정할 때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이 말씀하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검토하셔가지고요, 가능하면 어떤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게 이런 쪽은 바람직하다, 제가 그런 의견 드립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32쪽에서 36쪽에 걸쳐서 보면 10여 건의 지원내역이 제가 보기엔 좀 조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부합 여부가 불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한번 제가 짚어볼 테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32쪽에 보면요, 보도블록정비 사업은 조례 어느 항목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채희

신채희주무관

조례 개정이 2017년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은 2017년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이용수위원

그때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는 이 보도블록 사업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조례 개정 이전에는 사업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영동처럼. 그런데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석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넣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포괄적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했었냐 하면요, 재해가 나게 되면, 명시를 하게 되면 그것 이외에는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넣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내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때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 이전 것은, 제가 전 조례를 숙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조례 제14조에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2017년 지금 우리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11월30일에 전부개정 되었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7년 11월30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 조례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문에 부치기로 하더라도, 지금 금액지원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쪽 2018년입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서 2,840만 원이 지원됐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친환경이미지 내·외벽 보수 및 도색 2,840만 원 지원됐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주고 50%를 했을 때, 2,000만 원이 안 되면 맥시멈 2,00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2,840이 지원된 이유가 뭘까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죄송합니다, 자부담 비용을 저희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840만 원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평균 아파트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올해 사업에 원체 신청하신 단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관님!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이용수위원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채희

신채희주무관

자부담 비용을 저희가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맞습니다. 2,840만 원 했고요, 의무관리 대상 도색 비용이라서 자부담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자부담 비용을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죄송합니까?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러면 말이에요, 37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자부담이 나와 있고요. 그러고서는 지원이 1,200, 1,77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1,200 지원된 데는 그 자부담하고 합치면 한 2,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것의 50%는 1,018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1,000만 원 넘어서 50%가,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2,000만 원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1,200만 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채희

신채희주무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빼서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도대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하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채희

신채희주무관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저기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자부담 비용이 전체적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것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2,000만 원 미만짜리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말씀하실 것 없고, 이것 지금 자료상에 보면 잘못된 지원된 것 아닙니까?

채희

신채희주무관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지금 지적한,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행감을 받는다는 자체부터가 지금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 말씀 좀 드릴게요.

내가 좀 전 다른 과 행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이 잘못된 것 짚어서 하니까 자료 작성 잘못했다. 그러면 도대체가 행감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부군수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부군수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하튼 자료 작성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여기 검토했다고 도장 찍으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잘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조례 부문, 살피셔가지고 좀 명쾌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질의내용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 지중화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보고 시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타의 질문을 생략하고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 신청을 2019년 7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내년 7월입니다.

곽봉호위원

´19년이면, 내년인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를 2022년 12월 달로 완료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군정질의시간인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를 감안하여서 그전에 준공식을 거행하여 군수님이 성공 축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일단 내년 7월 달에 신청을 하면요, 한전하고 MOU 체결 후에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한번 사업계획이, 제가 그 당시에 부탁드린 것처럼 가능한지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넘어가고, 다음에 39페이지에 군서 오상선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면과 주민과, 그리고 우리 도시건축과 담당자, 팀장, 우리 과장님과 여러 번 상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이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곽봉호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돈을 주는 기관에서 이걸 해드리겠으니,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하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우리 용역도 줬고, 실시용역, 계획용역도 줬고 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하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용역 준 대로 사업계획을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용역은 완료되고, 금강유역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환경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협의가 지금 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용역 준 회사에서는 이런 걸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성 문제를.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 용역 업체에서는 다 검토를 했는데,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금강유역청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는 과정에서 검토는 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 자연경관에 훼손이 되고, 또 명경소류지의 수질오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협의를,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자금을, 소요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검토가 됐었더라면 사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굴을 뚫는 방법을 고려해봐라,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고 굴을 뚫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가했으면 그 돈을 받아냈을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배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임도, 산 옆으로 해서 명경저수지 옆으로 해서 산을 넘어가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경관을 훼손을 하고, 명경소류지의 수질도 오염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터널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 제시가, 환경청에서 의견제시가 있어서 터널공사를 하는 것으로다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준공할 때까지, 현행 상태로 준공할 때까지 들어간 총 금액이 1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금강환경청에서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줄 적에도, 돈을 지급할 적에도 굴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150억이 초과되면 지원을 안 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19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는 건, 이미 지금 현재 오상선도로를 개설한 사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투입한 19억 5,000만 원입니다.

곽봉호위원

개발지원 사업비가 우리가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한 거고, 별도로 오상선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받은 건 아니고요.

곽봉호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준공했다고 해서 사업을 종료시키고, 미완성 상태에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잔여기간 얼마, 그러니까 원래 이 도로를 개설할 때의 취지는 군서를 한 바퀴 삥 도는 순환도로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고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의 기능을 일부 구간이 미완성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공사를 중단시킬 때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주민들은 이것을 완공시켜 놓으면 어떠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우리 군서면의 그런 민원을 이야기를 해서 군서면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마 요청하셔가지고 아마 자료를 받게 될 겁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위원

검토하셔서, 이게 지금 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그 당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내용에서 환경성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성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비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굴을 뚫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환경적으로 볼 적에, 내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그렇게 개설해내는 것보다 굴을 뚫는 게 더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아마 저수지 뚝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청에서 우려하는 것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하셔서 이왕지사 한 것, 돈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걸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서 주민 분들이 건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터널공사가 아닌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한번 금강유역관리청에다가 사전에 우리가 면담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고맙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고 묻지 마시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꼭 해야 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큰절을 올리시든지 90도 절을 하시든지 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해 행감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릴게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난해 도시건축과에서 옥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좀 철저히 해달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동절기 중 파악하여 퇴색되어 위험한 구간부터 해빙기 후 봄에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 초등학교나 학교 주변, 스쿨존 같은 데, 차선 하면 차선도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 바깥선, 아니면 횡단보도, 또 안전선, 기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읍 시가지의 차선은 전부 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도 있는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임만재위원

협의는 하되 시공이나 비용부담 같은 건 우리 군에서 다 한다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군에서 다 합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예를 든다면 구읍에 죽향초등학교 가는 정문 입구가 있어요. 안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2차선이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파출소 앞에, 거기쯤에 보면 바닥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면서 일부 또 자주색으로 깔아 놨어요. 그리고 차량 정지선이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여기 사시는 주민들, 또 안터를 지나가는 외지에서 온 나그네들, 이런 분들이 어디서 서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쭈뼛쭈뼛하다가 사고 나는 것도 간혹 가다가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다 낡아가지고 일부로 사포로 닦아서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라리 하얗게 해서 삼각형으로 한 2, 3개만 그려놓으면 나그네들도 얼마든지 거기서 정지선이라는 것을 알아서 설 것이라는. 그리고 또 거기가 초등학교 진입로이고, 사고 위험이 높고, 또 사고의 안전방어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의 공간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시내에 학교 주변, 또 안전 공간. 중앙선이나 차선이나 횡단보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차선 좀 찾아서 도색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중식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신광호 상수도팀장입니다. 황상철 운영팀장입니다. 김성진 하수도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0쪽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첫 번째 마을상수도 현황입니다. 저수조 위생 관련 민원접수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7년, 2018년에는 각 각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4건 모두 수질 불량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접수 후 즉시, 물탱크 청소 등을 시행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장연리 귀재의 경우 물탱크 청소 이외에도 관정에어써징을 함께 시행하고, 현재 대체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업체는 매년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재선정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관리업체 현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3쪽 두 번째 정화조 청소 및 청소업체 현황입니다. 2016년 청소대상은 4,701건이며, 1,227건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실시 건은 2,474건입니다. 2017년도는 3,720건의 대상이 되겠으며, 1,613건의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실시 건은 2,107건입니다. 2018년 청소대상은 3,744건이며, 1,325건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실시 건은 2,429건입니다. 정화조 설치 준공 시 관리기준을 안내 홍보하고 있으나, 내부청소 실시시기에 대한 홍보부족 및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청소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청소 실적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2페이지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관급자재가 30억이 넘는데,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지역의 상하수도의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 관내 업체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는 달랑 1건에 금액이 1,560만 원짜리 하나 밖에 없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자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상수도 자재 같은 경우는 관내에 거의 생산하는 제품이,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 하수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제품에 따라서 P제품이냐, PVC제품이냐, 하수도 분야에 맞는 제품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 PVC제품은 좀 재질이 단단하고요, 처짐이나 연성 이런 사항이 좀 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P제품 같은 경우는 처짐이나 구부러지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는 고저 차에 의해서, 높이 차에 의해서 자연발생 적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하수도 분야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지금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관내 업체, 농공단지 업체가 하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품질 좋은 것을 지하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상당한 KS제품 좋은 걸 쓰시는 것 맞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 혹시 또 나오는 게 관급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지역 업체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중국제가 들어와서 맨홀 뚜껑 같은 게 중국제가 들어오나요, 우리가 요청할 때 중국제가 들어오는 게 있는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MADE IN KOREA로 있는데, CHINA가 가끔가다 보면 있어요. 우리 아주 많이 다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이쪽으로 가 보면, MADE IN CHINA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할 때 관급이 우리 옥천에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 중국제를 가져다 썼는지? 그것 보기 싫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교체 좀 했으면 좋겠던데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 맨홀이나 오수 맨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제품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소장님도 알고 있는 것 보니까, 보기는 보셨는가 보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일반적인 도로 쪽에 보면 우수나 오수 맨홀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있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차가 가다 보니까 볼트가 안에 고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맨홀이 깨졌습니다. 외국제품은 아니고요, 중국산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 30m를 날라 가더라고요, 쇳덩어리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복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정화조 청소, 소장님 이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좀 저희가 관심도를 가지고 추진을,

추복성위원

이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좀 강력한 행정 홍보해서 우리 차집관로 상당히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도 생각이 예전 갖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