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고맙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부서로서 600여 공직자 또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을 포함해 한 1,000여명 되는 직원들이 군민행복지수 미래를 위해서, 각 사업부서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지원부서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우선 공직자들부터 행복지수가 충만해야 군정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행정과는 공무원 수요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군정이 나아가는 그런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쪽에 우리 행정과 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은 251억 6,8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여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내역은 해외현장체험연수 국제화여비 1억 원,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개발비 2억 원, 스마트청사 안내시스템구축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생활현장방문을 통한 위민행정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군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희망토크 등 추진비용으로 4,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내 272명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상해보험가입비로 3,6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 연수비 2,674만 원, 이장단 간부연수비 2,000만 원 그리고 여성 이장단 워크숍 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및 고용보험료, 간담회비로 8,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민간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회단체간담회와 지역치안협의회, 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으로 1,425만 원, 민경보 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곡성군지부 등 13개 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으로 1억 4,684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 경비보조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1억 3,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지원입니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직원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실과소관 및 읍면 행정용 복사기 임차료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퇴임행사 및 간담회비 4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1,800만 원, 신규공무원들의 직장 내 신속한 적응을 위해 멘토-멘티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과 향우들이 함께 즐기고 경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 공무원능력향상교육입니다. 직원 맞춤형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신규공무원 직무소양교육으로 1,500만 원, 실과소읍면장 직무소양교육비로 2,000만 원, 사회적추세를 반영하여 2019년 새로운 시책인 일 가정 양립 워라밸 공감교육비로 3,750만 원과 2030세대 일터의 소확행 문화교육비로 2,025만 원과 산업체 위탁교육 2명에 대한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 부분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 연수입니다.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해외정보와 지식습득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 해외연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직장단합행사 운영입니다. 자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충전으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 건강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5,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13개 분야 체육 및 연구동호회 활동 지원포상금으로 1,885만 원을 곡성휴양원 대체지급금과 물품구입 등 관리에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하단 부분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체보장보험으로 3억 800만 원, 283페이지 상단에 자기개발 및 여가활용 등 가정친화적 활동지원을 위해 맞춤형복지카드 9억 8,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협력 상생발전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사방호방범을 민간전문경비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청사방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청사방범경비 용역비로 2,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관 전산실 에어컨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5.18 민주유공자들의 생활안정도모와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생계지원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285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마을방송 574회선의 전화요금 및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인건비 등으로 1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부분의 시설비로 읍면마을 노후 전화방송 시설 교체 40개소 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읍면마을방송 음영지역 3개소 해소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하단 이하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 정보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간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정보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등 총 4억 6,608만 4,000원을 장비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의 행정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289페이지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군읍면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 2,240만 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IOT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개발비 2억 원,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모바일 직원수첩 업그레이드 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산교육장 노후시설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 옥과 오산 면사무소 인터넷전화시스템구축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150대 구입비로 2억 2,500만 원, 서버용 스위치장비 교체 사업비로 8,900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 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화벽 2대 구축비로 6,800만 원, 대통마루 탁상형 무선마이크 10대 구축비로 1,800만 원, 본청 인터넷전화기 50대 구입비로 2,376만 원, 읍면 IP행정방송장비 15대 구입비로 2,400만 원, 읍면 노후 영상회의장비 2대 구입비로 3,000만 원, 도청 탐지시스템 도입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 자기개발교육입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 정기강좌 운영에 1억 8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2,200만 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사업에 운영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행복을 위한 시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도시스타일리스트 양성과정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중간 부분 성인기초교육입니다. 32개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정기적 강좌를 통한 군민과 공무원 의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더욱 수준 높고 만족도 높은 강사진 확보를 위해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문화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성과발표회에 1,00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6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13개 단체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서 293페이지 상단 부분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95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에 600만 원, 주민자치 리더십 향상 교육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 홍보를 위한 책자 및 리플렛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등 행사참석을 위해서 600만 원, 지방자치분권 주민 및 전직원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하단 해외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통역료, 행사운영비,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등 추진비용으로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실제 결연지자체와 국내교류추진 경비로 1,000만 원,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및 문화예술공연추진을 위해서 800만 원, 읍면동 교류추진행사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한마당 행사지원비로 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것은 가급적이면 질의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중간 하단에 보면 어머니 포순이 활동 지원이 180만 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275페이지 중간 하단에. ○

예.

지금 활동 하고 계신가요?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활동하시고 계십니까? ○

예.

279쪽 상단에 보면 퇴직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에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신규공무원 현장교육이 100만 원, 멘토-멘티 결연식 100만 원, 멘토-멘티 워크숍 2,000만 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하고 연관돼서 281쪽 하단에 보면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실과소읍면장 이런 거 있고 2030세대 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

이건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멘토-멘티나 신규공무원 교육은 다른 교육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멘토-멘티 워크숍을 저녁에 잠깐 시간내서 다녀왔는데 선배공무원들과 신규공무원들이 요새는 대다수가 신규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하고 싶어도 아까처럼 일의 길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281쪽에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지금 20만 원해서 75명이잖아요? 여기 위에다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할 게 아니고 멘토-멘티 연결해서 워크숍을 2,000만 원 세웠으니까 여기다가 부합해서 하지 이걸 또 나눠서 한 이유는요? ○

신규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들어온 그해에 들어오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멘토-멘티는 한 2년차, 3년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위탁해서? ○

예.

그럼 2030세대, 일터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

예.

시범적으로 135명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중에 135명이 아이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건 2030세대 이것은 미혼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N포세대 그런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미혼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금년에 새로 신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신규로 넣을 때 그냥 전체적인 인원보다 좀 분과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135명 해놓았는데요.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89쪽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IOT기반 해서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하시고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구축, 모바일 직원수첩 업그레이드 이거 등등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시죠? ○

인상은 이게……,

신규사업도 있고. ○

예, 그것은,

IOT사업을 할 때 정보화 기본조례에 의해서 정보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하십니까? ○

예, 그렇죠.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건가요? ○

예.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청 그 시스템 관련해서 290쪽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돼서 활용하고 있는 전남의 시도군이라든지 현재 사용 중인 시도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91쪽에 보면 도시스타일리스트 운영이 있어요. 군민행복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저희들이 석곡 같은 경우에 요새 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타일리스트. 과정을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전남과학대학교와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모집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큰 틀이 뭐냐고요? ○

도시재생에 대한 겁니다. 도시스타일 바꾸는 거.

이 사업비를 들여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

관계있는 도시경제과? 아니면 석곡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때문에 석곡, 또 관계된 추진 위원들 또 관계된 부서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인가요, 주로? ○

예. 교육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위에 500만 원 있고 그 밑에는 행복시책 해서 2,300만 원 있잖아요. 1회 해서. ○

이것은 교육 그,

순수 교육비인가요? ○

예, 아까 전남과학대학교 위탁교육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조대현 위원님과 제가 상반된 부분이긴 하지만 성인문해교육은 지금 한글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공부잖아요? ○

예.

여기에 보면 2,000원 간식이 있어요. 가운데, 그러시죠? 500명 2,000원 간식. 성인문해교육 학습방 간식 2,000원 있죠? ○

예.

대학생들도 1만 원이고 공무원들은 기본이 간식비가 꽤 되고 나머지 분들 2,000원 가지고 뭘 구입해서 간식을 할까요? 성인문해교육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

간식비는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음료라든가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다음에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293쪽. 이것도 서류로 제가 제출 받을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자치분권 홍보,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행사 참석, 지방자치분권 교육에 관련돼서 22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고 우리 군과 자립이나 재정도가 비슷한 곳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서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지금 주민참여 한마당 시행하고 있죠? ○

예.

지금 2,550만 원이 세워졌는데 권역별로 11개 읍면을 거의 동일하게 이게 지금 사용되나요? ○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각 읍면에 500만 원씩,

11개 읍면? ○

예, 11개 면에.

500만 원씩 인상이에요? ○

예, 50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을 한꺼번에 딱 인상이 됩니까? 어떤 근거로? ○

그때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다 하신 걸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정확히 500만 원씩을 올려줄 때는 산출근거가 뭐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올려준다는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11개 읍면을 평등하게 했는지. ○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삼기에 3그룹으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분은 500만 원이 똑같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나요? ○

예.

그럼 인구수 비례해서 주고 지금 2,550만 원은, ○

500만 원은,

500만 원씩 일괄 상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읍면에 행사하는데 행사경비가 너무 부족하고 예전같지 않아서 어디 근처에서 협찬하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500만 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팀장님 한 분은 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289쪽 상단 전산개발에 관련돼서 IOT기반 마을 서비스플랫폼 이거 2억 원이시죠? ○

예.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역시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은 제가 알고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감할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사 스마트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 또 아니면,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덕구 위원님.

289페이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우리 곡성군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정리추경 때도 올라올 것 같은데 필요성 있습니까? 그때 가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새로 또 예산 잡아야죠. 아닌가요? 연계해서 쓸 수 있어요? ○

예, 그대로 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90페이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방화벽 구축인데 여기 요구근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똑같이 요구근거거든요?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업체에 방화벽도 구축해달라고 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중복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그럼 관리시스템은요? ○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보도 같은 데에서 보면 특혜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특혜논란은 언론이나 그런 곳 보면 자꾸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짧게 하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283페이지 복지카드 누가 담당하십니까? 팀장님? 우리 군청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카드 군청 850명이 맞습니까? ○

지금 복지카드는 거의 전방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금액이 10억 정도 되죠? ○

주유됩니다.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곡성에서 상주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기름 같은 것도 사실 큰 틀에서 농협주유소나 어떤 주유소 보다는 곡성 관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주유소나 개인적으로 식당 이런 것에서 1년 내내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예.

앞으로는 어떠한 물품을 꼭 곡성에서 사주셔야 됩니다. ○

체육대회 때도 곡성에서 곡성사람들을 통해, 만약에 곡성에 물건이 없다면 곡성사람을 통해서 다 구입한 겁니다.

이 앞전에 냉장고인가 그거 사셨죠? 뭐 사셨죠? 1등? 뭐 사셨죠? ○

1등이 스타일러 샀죠.

어디서 사셨습니까? 타지에서 사셨죠? 제가 그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곡성에도 전자제품 있으니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물건 전부 다 관내 업체를 통해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관내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부탁 하나드릴게요. 복지카드 850명, 곡성 소상공인을 위해서 곡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할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을 많게는 30만 원∼40만 원 해서 거의 다 곡성의 공무원들이 기름이라든가 전부 다 심청상품권을 사용하고 복지카드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합니다. 단, 복지카드까지 강요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맡겨야죠.

왜냐하면 저희 또한 봉급에서 얼마씩 10%∼20% 곡성군 심청상품권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카드도 이왕이면 우리 곡성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850명의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왕에 주유도 곡성에서 주유를 해주시면 좋고 이왕에 밥을 먹을 때 먹을 일 있으면 다른 것보다 복지카드를 사용을 해서 곡성 관내 식당도 많으니 활용을 해줄 수 있게 홍보 좀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곡성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그냥 혼자 애가 터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상대방 위원님들도 좀 하게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시간도 할애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IOT기반조성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과 도청 감시시스템, 지방분권에 대한 예산 아까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전부 저한테도 설명자료 주시고요.

지금 가있는 것은 아니죠? ○

이번에 한 명 갔다가 이번에 행안부로 시험 봐서 행안부로 전출을 갔습니다. 파견 나갔다가.

파견에 대한 교류비지, 전출은 우리 지원해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에 대한, 파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파견 나간 거 있어요? ○

지금은 없죠. 금년에는 아까,

예상을 하셔서? ○

예.

아직은 없다는 얘기죠? ○

예.

도청에도 나간 게 없습니까? 파견이? ○

예, 도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

작년에 행안부에 1명 있다가 이번에 그쪽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저한테도 자료주시고 설명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278페이지에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재무과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 따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막 화내지 마십시오.

말투가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주눅 들어서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말투가 그렇습니다.

말투가 아니고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말투가 그렇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각종 추진 업무에 관련돼서 운영여비라는 게 있죠? 여기서 전부 11개 읍면 혹시 행복센터운영 여비도 관리를 같이 하시나요? ○

아니요,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은 각자 읍면 독립적으로 관리하시나요? ○

예, 각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큰 시스템은 어떤 여비의 규정이라든지 여비의 어떤 규칙이라든지는 행정과에서 하시나요? ○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부서에서 이건 관리를 하죠. 전체적인 관장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걸 관리하시나요? ○

예, 이게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지만,

시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비에 관련된 시책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

각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는 최종적인 검토는 예산 부서에서 하죠, 조정은.

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통 여비를 많이 신청해요. 각종 시책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또 기타 행사 관련된 여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이 여비를 공무원한테 지출을 하실 때 여비규정이 있죠? ○

예.

그러면 우리 곡성군에도 여비규정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몇 km 이내에 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되나요? 현재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몇 km를 출장을 가야 여비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

그게 행정과에선 아니고요, 아까 전체적인 관내, 관외여비 2일, 3일?

관내 여비. ○

관내 여비는 관내에 대해서는 하루 일비 1만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

km를 떠나서 2만 원 아닌가요? 여기 보면 2만 원이라고 써져있는 것도 있던데? ○

아, 예. 2만 원. 관내에는.

관내에는? ○

예, 관외는 거리 뭐 이렇게 숙박비 계산해서 별도 여비규정이 있고요.

요즘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타시군에서 문방구에 뭐라며 사러가도 2만 원 여비를 받고 마트를 가도 여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청구한 내용들이 있던데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이 과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는지? ○

우리는 그렇게 안 해놓았고요. 우리 관내출장은 낸다고 해서 다 지출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과에서 이 여비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큰 틀의 시책을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여비 같은 건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가십시오. 고생하셨으니까. ○

하여튼 저희들은 우리 행정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1,000여명 되는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일 열심히해가지고 우리 군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뒷받침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 자리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재무과는 특별한 예산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도 전혀 없고요. 단지 있다면 차량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이상 늘어난 거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늘어난 예산 위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관리기금 그 관계 있으니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과는 예산액이 418억 8,000여만 원입니다만 여기에는 600여 공직자 인건비가 345억이고요. 그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관운영에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2억 가량이고요.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출금 50억을 빼면 우리 재무과 순수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 가량 되는데 사업별 세목별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도 얘기 해주시고요. ○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차량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 한 300만 원 가량 나중에 차량구입이 좀 늘어나게 돼서 300여만 원 보험료 등 그 사항에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사차량구입 및 교체가 여러 대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억 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재무과 세무관계 차량이 노후해서 3,500만 원. 또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검침 차량이 1대가 특수차량이라서 9,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전기차량이 구입이 됐습니다만 못 쓰고 있습니다. 보수가 어렵습니다. 차량가격보다 관리비가 더 나와서 내년에 일반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과에 OK민원팀이 생김으로써 도저히, 민원 3개팀이 있음으로써 경차를 1대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에서 노후차량 곡성읍 청소차 3대 중에 1대가 노후차량 교체되고, 옥과면 청소차량이 1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비로 1억 5,2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곡성, 옥과, 석곡에 경차가 있습니다만 읍면장이나 여직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8개 읍면은 차량이 화물트럭만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여직원 출장용으로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번에 경차로 해서 8대를 구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으로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400여만 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 회계실무 책자 및 물품제작 분야가 신규로 3,069만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전자물품관리 소모품 구입이 전자태그 물품관리에 전자태그라벨를 구입하게 되면 태그물품 바코드 같은 거 찍고 하는 것이 한 1,000만 원 신규로 늘었습니다. 1,260만 원에서 작년보다 1,100만 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물품을 그때그때 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당 여직원들이 마트에 갖다 쓰고 저희가 1달 주기로 정산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480만 원을 작년보다 좀 증액해서 계상해서 2,300여만 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부서라서 출장이 잦다보니까 저희들 여비가 좀 작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읍면 회계업무 지도여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각 신규읍면들 바뀌면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이어서 e-시스템 같은 것으로 잘 모르면 우리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해서 신규로 회계업무 지도여비 한 28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물품지도여비 같은 것도 작년보다 한 28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지금은 모든 버스가 저희 버스로 나갑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자주 나가다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절대적으로 회계관리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가 700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비품교체가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좀 많다보니까 1,000만 원 늘려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첫 줄에 물품관리 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이번에 구입해서 5,700만 원이 반영돼서 종합 조성액이 5,700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돼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사유지관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공공운영비 4,800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난방시설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늘었고요. 또 청사전기요금이 시설이 구비됨으로써 2,600만 원 정도 계상되고 또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공제비는 청사 관계 때문에 한 1,4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공제회비 납부할 거고, 소규모 수선비가 우리가 4,000만 원 가지고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좀 부족해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시설비에서 군청사 군관리계획 용역 변경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된 겁니다만 현재 주차장 부지라든가 용역부지가 청사로 안 되어 있어서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5,000만 원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아스콘 포장 공사 4,000만 원은 현재 (구)의료원 건물에 산림과가 들어갔는데 시멘트가 낡고 도로와 마당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아스콘 포장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LED 설치공사라든가 에너지 진단용역 1,000만 원은 작년에 없던 신규지만 5년마다 의무적으로 청사관리 해야 돼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같은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서 지방세 납부홍보 활동강화에서 309페이지 공공운영비210만 원은 우편요금 발송요금 등의 소요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지방세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들 읍면포상 등 그런 용으로 예비적으로 200만 원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종 세금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또 통합자료 같은 행안부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전산망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 조사 추진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123만 9,000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당초예산편성 전에 국비내시가 안 됐습니다. 주택조사 국비내시가 안 됐습니다만 금번에는 일찍 내시가 된 관계로 작년에는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이번에 반영함으로써 4,123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다른 건 대동소이합니다. 포상금도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지방세 과년도 징수율에 따라서 읍면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계상을 해놨고요. 31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처우개선분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2.5% 증액된 3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기본경비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50억이 있습니다. 이건 청사건립기금 50억 전출 내년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기금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건립기금에서 906페이지 보면 세입분야에서 금년도 청사관리기금위원회에서 교류한 금년도 기금 한 100억 원과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원 올려놨던 150억에다가 50억은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올해 아직 정리추경이 안 됐지만 정리추경에 100억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정리추경이 100억이 되면 그 100억에 대한 이자 1.35%해서 907페이지 정리기금으로 해서 100억에 따른 이자 1억 3,500만 원하고 금년도 해서 15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와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보면 공용차량구입이 있어요. 8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8대가 어디어디고 어떤 차량을 구입하나요? 예를 들면 휘발유, 경유 아니면 전기차. ○

전기차는 안 되고요. 경차라서 휘발유 경차로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곡성읍, 석곡, 옥과를 빼고.

연비를 생각하면 요즘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전기차를 많이, 읍내에 순회하는 차잖아요, 이런 차들은. ○

전기차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기차는 국비보조가 있어서 환경과에 협의해보니까 연간 내려온 대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읍면에서는? ○

예. ○

5대니까 일반인들한테 주로 추첨해서 나가는 거죠? ○

예, 공용차량이 돌아갈 게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8대가 어디어디를 나가나요? ○

11개 읍면에서 곡성, 옥과, 석곡이 지금 전기차량이 있는데 그걸 빼고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주택가격 산정 인건비는 이거 어떤 인건비죠? ○

지금 주택가격조사원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해서 전 주택을 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4명은 주택가격산정에 관련된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

예.

여기서 그분들이 받아가는 총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우리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씩 측정되어 있어요. 그건 어떠한 활동으로, 청원경찰도 보니까 있고 이건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동 근무수당이 15만 원인가 있고 군청에서 청사 대민활동비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군청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그냥 사업예산의 이름인가요? 주민들을 만나서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

아니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면. 정액으로 5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세출문제 보기 전에 세입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세입 153페이지 보시면 금고협력사업비라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이 세입을 5,5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추진사항을 조금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으셨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 추진상황만 말씀해주세요. ○

담당팀장과 지부를 방문해서 지부장과 부지부장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몰랐던 것이 뭐나면 협력사업비는 여기와 상관없이 농협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가 좀 그렇긴한데 우리로써는 5,000만 원에서 10% 증가한 5,500만 원만 만족하고 말았는데 이걸 좀 변경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하니까 직원들이 하는 말이 그 뒤로 결정난 건 아닌데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튿날가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건 우리 지부에서 마련해야 하는 돈이지 중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게 또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좀 기왕이면 곡성군의 많은 환원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만 서로만 얘기하고 결정 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대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드렸지만 제가 분명히 그랬죠. 타 지자체의 자료를 빼서 분명히 검토하신 다음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농협중앙회 금고가 여기는 하나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어디 가겠냐 이 곡성금고가. 쉽게 말해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세정팀이라든지 세외수입팀에서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료를 빼주라고 하면 저도 빼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얘기만 듣고 와서 해버리면 지죠. 그 사람들 전문가에요. 금융의 전문가라고. 대응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다가 추이를 보려고 안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게 세입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대응을 하시게요. ○

예.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그다음 세출로 넘어갈게요. 304페이지와 317페이지를 보시면 저도 가능하면 업무추진비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하고 317페이지를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왕 쓰실 거면 한 군데에 둬버리지 왜 따로 따로 둬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이건 시장, 군수에 따라서 지침에 따른 정액기본급 쪽으로 세워진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각 광역단체에서 곡성군 얼마, 우리 같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팀으로 얼마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2억 2,000만 원 정도나 2억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내려올 걸로 봅니다.

잠깐만요. 이건 지원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군비잖아요? ○

군비인데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얼마 이상 못 쓰게끔, 최고로 시책업무추진와 기관업무추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은 이해는 가요. 분명히 모든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용목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

예, 사용목적은 비슷합니다만 아까 달리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액입니다. 시장은 얼마, 부군수는 얼마 하는 식으로,

이 두 페이지는 따로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예, 지침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아까 잠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물품관리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옛날에 재고조사할 때는 전부 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장비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리더기 이렇게 딱 찍으면 나오거든요. 입력되고, ○

바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바꾸신다는 얘기에요? ○

예.

그럼 굳이 1,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군에 장비가 다 있는데? ○

예를 들어서 장비가 산림과에 구비되어있더라도 청사 조경 같은 것도 직원들이나 인부들 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혹시 조경하는테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연히 일을 시키면 비용은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산림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상황을 서로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산림과의 업무가 원래 1월달이면 무슨 업무, 2월달이면 무슨 업무 이렇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간이 비는 시기에 이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산림과 사업으로. 그럼 굳이 인건비 나가고 다 있는 비용을 갖다가 쓰면 되지 굳이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