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174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총 사업비 대비 95%,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와 선수 7명 등 총 9명의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적으로는 아시아 남, 여 단체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전라남도 체육대회 1위,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복식 3위, 그리고 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1위, 복식 1위, 혼합복식 1위 등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배드민턴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배드민턴 메카로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2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4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34억 2,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동, 하계 전지훈련 유치로 72개팀, 연인원 1만 3,149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13억 2,0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4개 종목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 군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전문체육을 집중 육성하여 각종 대회 참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7개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수배 배구대회 등 자체대회 4개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동호인 간 화합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대회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읍, 면 경로당, 복지회관 등 86개소를 방문하여 배드민턴, 게이트볼, 우리 춤 등 22종목에 9만 2,936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통해 11종목에 320여명을 지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여가활동과 군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 메카로서의 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110건에 9억 7,200만원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등 26건에 7,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체육문화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회개최 및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각종 체육행사에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20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사업 57건에 24억 7,8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공사 등 9건에 5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동해방지제 및 모래포설을 실시하고, 북면, 남면게이트볼 비가림 시설 공사 등 생활체육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입니다. 복싱 전문 체육관 건립으로 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당초 화순중학교내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하니움 공설운동장 내 건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공기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10%이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면 금능분교에 그라운드가 있는 화순야구장, 도교육청하고 5대 5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순야구장 말씀하시죠?

네.

화순야구장 건립 추진위원장이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7년도에, 화순군의 초등학교인 화순초, 화순중, 화순고 야구부가 있는데, 엘리트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양초등학교 금능분교, 현재 폐교인데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이고, 면적은 총 6,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능분교 전체 면적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2,000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농경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한 45억 정도 예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과 화순군 5대 5 대응투자 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응투자 약속을 하면서 금년 3월 8일날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20억을 도교육청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도 15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심사 예정입니다. 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 군하고 잘 협조해서, 그 야구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스토브 리그라든지 그런저런 모든 경기들을 할 수 있고, 우리 화순군 야구동호인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이양면이라던지 금능마을이라던지 그 주변에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 화순군의 경제적인 부분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이 그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양면 금능리가 자연부락입니다. 화순 읍내처럼 상가가 있고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구만 하고 떠들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야구장을, 설계하실 때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 관여하셔서 편의를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펼치고 계시는데요, 현재 청소년 재능교실에서는 1종목 풋살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나 생활체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 화순군에서 선도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학교 체육이 요즘 굉장히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체육이나 이런 자기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야간에 나와서 사실 운동할 곳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그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시설이나 또 공공의 시설들은 어른 동호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야간에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따로 운동장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중, 고등학생들도 클럽팀으로 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섞여서 하니까 예절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꿈도 키울 수 있고 사회성도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성장을 하면 바로 성인 클럽팀에서 잘 하는, 단련되어 있는 숙련된 동호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체육회하고 그러한 부분,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 184개소이며, 시설별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송부문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10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81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에 총 2억 2,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12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26대에 대하여도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보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 2기분 합산 1만 8,851건 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1,7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독촉 고지를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미납 자동차에 일괄 압류등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개소에 행정처분과, 23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 9개 업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9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88건은 계도하고 4건은 행정 및 사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처리 242동,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 24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8개조 3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176마리, 고라니 1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66개소에 2,000만원, 전기 목책기 8농가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11월말까지 접수하여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화순군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실시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로 전송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11월 말까지 측정소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시운전하여 측정된 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야외활동 및 실내 환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8명의 선별인원이 1,20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9,9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1,190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3,39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23.4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을 3회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과정을 체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일제 대청소를 4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5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24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2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76건의 불법투기, 소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 차 지원을 실시하여 94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은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 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10개 단체 282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10개소 5,231㎡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까지 약 6.1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기술검토가 완료되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발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빗물정원, 빗물저금통, 지하저류조 등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 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20억에서 25억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저류조, 주차장 2개소, 빗물정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을 약 7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학습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15억에서 1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해서 강제수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개발위주의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 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총 200억이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 면이 해당지역이며, 2018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5개면 1,432가구에 14억 6,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0건, 10억 1,100만원 지원 중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로당 LED 조명교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복지회관 태양광시설 설치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18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청결유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84개소로 수세식 89개소, 발효식 95개소이며 174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기 제1공원, 수만리 등 총 6동의 공중화장실을 신, 증축 완료하였으며,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 사업비 6억 5,000여만원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불법촬영 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 및 청소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한천이나 동면이나, 특히 이양에 있는, 이양 같은 경우 조그마한 마을에 규사공장, 액비공장, 퇴비공장, 미래 환경, 조그마한 마을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에는 주민들끼리 버스도 빌리고 해서 면에도 가고 군에도 오고, 그 업체 찾아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 주민들끼리 인심도 사나워지고 핍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해준 결과로 올 여름 지나고서 조금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환경지킴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본인 주민들끼리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무슨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다, 생존권은 이런 의미로 자기들이 발굴해서 가서 지적하고, 또 해당기관에 신고하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단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고가 왔을 때만 단속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좀 가셔서 이러한 요인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양 같은 경우는 강성농장이나 능성퇴비, 보명산업,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춘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민들 입장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환경지도팀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모든 기준을, 주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민들이 오히려 너무 심하게 단속한 거 아니냐, 좀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반대로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고, 지금 극심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나주를 몇 번 다녀왔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게 19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45%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나주하고 같이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지금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를 정부에서 한 1,50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요, 그것을 정상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연료 소요량이 나주하고 화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광주 것까지 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나주에서는 왜 광주 것을 우리 나주까지 반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지금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주하고 최소 가동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해 시험 가동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써 열병합발전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남도하고도 환경부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가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광주지하철 같이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결과를 보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하고 같이 해서 정상 가동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화순하고 나주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만든 것은 나주자원화시설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나주자원화시설인데, 우리 나주자원화 시설이 화순 분들은 사실은 열병합발전소하고 우리 화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주하고 만들었던 자원화시설 자체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열병합발전소에 연료가 되는 공급원이 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공급원을 하기로 했던 열병합발전소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투자했던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수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했어요. 그런데 나주자원화시설 자체도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자원화시설에 관계된 내용은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원화시설이 운영이 안 된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도 보면 우리가 가연성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매립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왜냐면 한천에 매립장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공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립장의 매립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립 연수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자원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원화시설이 안 됨으로써 어떤 매립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2041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 대비 매립량을 검토해 봤더니 계획대로... 계획을 오버해서 지금 매립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경제성만 따져본다면 사실 현재 매립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매립장이 있다면. 그런데 매립장에 대한, 그 계획 연도에 맞춰서 계속 이것을... 더 짧은 시간에 매립이 완성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찌됐든 경제성이 없을지라도, 조금 떨어질지라도 화순하고 나주하고 같이 한 자원화시설을 가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은 매립이 37% 정도 되어 있고요, 2단계까지 해서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까지 40% 계획이었는데 한 38%, 계획보다는 좀 매립이 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자원화시설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은 별도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처리장이 조기에 매립이 다 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나주자원화시설도 저희들이 나주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제시하기 위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매립량도 줄이고 선별장 기능도 강화시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주하고 마치 나주가 주가 되고 우리는 객체예요. 나주가 모든 일을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의 자세를 취하면 자원화시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6대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자원화시설에 막대한 비용들을 이미 투자를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정도의 자세를 갖고 견제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가 최악의 경우 가동이 안 되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떠한 결론이 나가지고 가동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면 만일에 진짜로 열병합발전소가 문제가 돼서, 문을 닫게 돼서, 자원화시설마저도 문을 닫게 되면, 그 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군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때 나주건설국장이 한병석씨라고 그 쪽으로 온지... 같이 회의를 했는데, 과연 열병합발전소가 국책사업으로 해놓은 것인데 가동이 안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고, 그리고 어찌됐든 시설물 자체가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 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되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가동되니까 최소한의 돈만 지급을 하는 입장이지만 나주에서는 각종 소송에다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에 있었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어찌됐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도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은 나주와 화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이었고, 시행했던 도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도가 뒤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210쪽 위원회 현황부터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총 3건 중 1건은 기완결하였으며, 현재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먼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및 융자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체납액은 59명에 14억 2,800만원이며, 체납자 중 면책결정자는 향후 결손처분 조치하고 압류촉탁자 17명은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였으나 법률적 위임사항이 없어 공매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시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선정하고 담보를 설정 융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농협군지부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융자를 실행함으로써 체납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14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동복농협 DSC 시설과 이양 청풍농협 톤 백 저장창고사업은 건축공사 및 토목 등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능주농협은 폐광진흥지구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 후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7쪽 &&ldquo;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 적기지원 및 분야별 직, 간접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후계농업인 융자 등 총 7개 사업 93억 7,600만원 중 현재 18억 8,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분기별 지원과 행정지도를 통한 적기 융자실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8쪽 능주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대기간 만료로 금년 재계약 대상 125세대 중 112세대는 계약 완료되었고, 국고 융자금 이자상환 등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타운하우스 방수 공사 추진과 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고융자금 이자상환, 재계약 세대 및 퇴거 세대에 대한 일정별 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가세대 입주 및 뉴타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영농자재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73억 5,000만원 중 현재 4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인 후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비 등 차질 없는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인 안정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보전, 농업인 안전보장 등 총 10개 사업에 99억 400만원 중 7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직불제 등 이행점검이 완료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급 등 적기 예산 집행으로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1쪽 과수 및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품목 육성 및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억 4,800만원 중 11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 내 완료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설원예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FTA 대응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46억 3,000만원 중 19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독려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 13개 사업에 총 27억 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11억 3,300만원 중 5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축산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조사료 단지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40억 8,3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이 있으며, 보조금은 2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적기 사업 완료를 위해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25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7억 600만원 중 6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독 실시 및 AI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능주면 종방단지 철거입니다. 악취 민원이 상존하는 종방단지의 철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정평가 면적 9만 4,979㎡ 중 8만 563㎡인 80.3%를 보상 완료하였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미보상 농가 3개 농가 보상협의와 축종 전환유도 및 적법화 이행으로 종방단지 철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내수면 양식단지 및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종방단지에 대체산업을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수면양식단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대상면적 3만 1,060㎡ 중 2만 4,455㎡인 78.7%를 보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기반공사 및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판매 촉진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및 농산물 판매 촉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지원 등 총 14개 분야에 135억 2,100만원 중 2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통 가공시설 등 관련 절차 이행과 대상농가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 파산절차 이행입니다. 2017년 3월 15일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현재는 채권신고 및 재산환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10월 25일 3,320명이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접수되어 청구재판이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4차 손해배상 소송준비와 관련하여 출자자 중 불일치자 324명에 대해서 11월 2일 원고 측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는 2,996명입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재판이 신속히 종결되도록 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질의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잠깐 휴회해서 오후에 속개하실 건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하시렵니까?

네. 되도록 각 상임위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추진실적 업무보고장이니까 간략하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제 모지역에서 소요가 있었던 우리 스마트 양돈단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각종 축산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처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농정의 방향은 앞으로 소작의 한계, 또 향후 농가 소득들에 대한 증대를 위한 부분으로 미래 먹거리나 축산 정책에 일단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 와중에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축산단지를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규모 있는 시설로써 전국에서 수범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환경문제, 악취문제가 해소되는 최첨단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군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지금 현재 기존에 악취로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내년도의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 계획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제시되면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들이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하고 해당 국장님과 미팅을 하면서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쟁적인 관계에서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 현장을 보고 이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 부지확보 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 15㏊ 이상 규모로, 도에서는 40㏊까지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30㏊ 규모의 단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은요? 예산.

지금 현재 비용은 부지조성비에 대해, 국비로 70% 정도를 지원해서, 부지조성에 75억, 전체 75억에 추가 사업비 20억 정도 이상, 그 다음에 향후 발생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그 다음에 융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농림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융자사업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융자는 축사 신축에 대한 부분으로 80% 융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축사를 현대화시설로 한다고 지금 단지를 만들잖아요. 우리 화순군에서 하는 역할은 단지조성, 산업단지 같이 조성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다 지어서 매각하거나 분양하는 형태를 취합니까?

1차적으로는 부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지만, 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성 자체를 지자체와 조합 형태로 해서 같이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우리 화순군에 양돈농가가 24농가 정도...

47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나요?

1차적으로 저희 군 농가가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지금 양돈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또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몇 농가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돈협회하고도,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했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19억의 토지매입 부지가 예산이 지금 요청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예정 부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뭐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과정 중 여러 가지 우선 과제로 부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인 것처럼 가점부분이 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도 부지 확보를 위한 1차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성을, 저희들이 10월 달에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도 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정보 수집을 통해서, 11월 달에 용역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3월에 공모를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가 만일에 지금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어제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설명회장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벌써 격앙된 자세로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계속적으로 주민 접촉하고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이 다 결정되고 이렇게 했냐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늘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확정은 내년도 공모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를 만일에 매입을 했어요.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그 부지는 무엇에 쓰실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순군에서는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당선되게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그 부지를 사서 그 지역민에게 동의를 구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농정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저희들도 군정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러한 현상들이 화순 지역에서 생길 겁니다. 지금 스마트 양돈농가, 양돈농가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최첨단으로 들어와서, 단지화로 조성이 돼서 그런 악취적인 문제가 화순군에서 없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화순 군민들에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게 답보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에 있는 악취원, 악취 오염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제거될 수 있다는, 또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상이나 이러한 문제에서 방지대책을 만들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대부분의 화순 군민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되어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악취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설명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들하고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까지, 또 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가가셔야지 그냥 악취 안 나니까, 냄새 안 나니까 이것을 해도 무방하다,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를 해서는 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진행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또 반대로 그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것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 좋은 사업이 사실은 표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도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주민들 찾아가는 곳에, 또 저희들 찾는 곳에 언제라도 방문을 해서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을 구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겨 들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조세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상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이 상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사회와 관과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사항이고, 또 반대로 민간 간에도 첨예한 대립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좋은 정책이니까, 밀어붙일 때 그냥 행정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갈등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가동을 하셔 가지고 객관성을 띄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이 정책을 홍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장치를 만드시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어제같이 사실은 만일에 총무위원회에서 제동 안걸고 주민설명회 열자고 안 했으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내용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좋은 의견들 복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일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신중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왕 공론이 됐으니까 공적사무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