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 등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효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경례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나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해설사 분이 계셨거든요. 해설사 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였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해설사 운영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인력을 저희 관광지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반구대암각화나 이런 데 계신 분이 다 시에서 파견 나와서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이 전무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광역시에서 관광해설사를 시하고 구·군하고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구도 그렇고 나름대로 지자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순한 관광지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우리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우리 울주군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로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현재로서는 솔직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시랑 구·군이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군에서 따로 하는 게 큰 이상은 없나 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따로 지침상까지는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마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이 울산에 내려오면 한 구나 한 군만을 관광하고 여행하기에 지역적인 연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키우시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산악영화제를 보러오면 산악영화제를 보고 나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패턴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셔서, 사실 여기에 하나의 콘텐츠만 보러 오기에는 아직까지 울산이 관광지로서는 불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질문이 들어오면 이 관광 콘셉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옮겨나가서 하루 1박 2일 코스나, 예산안에 보니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숙지를 완벽하게 하셔서 정말로 친구 집에 찾아간 듯한 느낌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검토의견서에 보면 2019년 당초예산에 관련사업으로 2억 7,2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울주 관광관련해서 당초예산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울주군이 SNS 개정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정은 있는데 관광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올리고 관리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소홀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요즘은 젊은 층들이 우리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SNS를 조금 강화시켜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를 해보자라고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SNS 서포터즈를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모집해서 교육과정을 3개월 정도 일정 교육을 이수해서 사진촬영기법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포스터에 위에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탬프투어 이 부분도 관광지에 보면 상주 인력이 있는 데가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언양읍성이라든지 옹기마을이라든지 태화강생태관이라든지 이런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스탬프투어를 하고 나면 스탬프투어 인증 회수에 따라가지고 3곳 이상 인증을 해서 올려주면 3만 원 상당의 특산물을 제공하고.
경민정위원
어디서 받죠, 그거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어디서 받는 거예요? 3군데 인증을 하려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민정위원
우편으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세 곳 이상은 3만 원 상당, 5곳 이상은 5만 원 상당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울주군이라면 관광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1박 2일 체류형 관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내년도에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관광객을 울주군으로 여행객을 모객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SNS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스탬프투어 하는 분하고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행 후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우수하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포상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2억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파워블로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취업 관련 육성으로 인해서 참여를 해 본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23, 24세 정도의 학생들인데 그런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SNS 개념이었거든요, 시에서 했던 것이. 그런데 3개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기업에 함께 할 수 있게 파견을 보내놨는데 둘 다 서투르니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면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 가면 부산투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하면 일본, 미국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한민국투어도 아니고 부산투어가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정말로 곳곳에 있는 곳들을 패키지로 엮어서 그걸 상품화 시켜서 외부에 판매를 하는 건데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여행사 개념으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울주투어를 만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울산투어 안에 울주편, 동구편, 남구편인데, 어차피 울산에 오면 여러 군데를 점을 찍고 다니는 패턴이 이루어져야지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구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 처음 도착해서 부산감천문화마을에서 50년대, 60년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갈치시장 쪽으로 와서 수산물센터 보고 지하철을 가면서 광안대교 보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공간이죠. 해운대 가서 센텀시티에서 여가를 즐기는 하나의 줄기가 부산에 신·구의 여행패턴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안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캠프촌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산 언덕 위에, 그런 거를 부산투어 여행사에서 개발을 해서 상품 연계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올 때 국내여행이니까 가격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울산도 우리 지역 울주만의 투어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이러한 파워블로거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층이 가져오는 아까 말씀하신 SNS 기법이나 사진 찍는 거를 통해서 블로그에 오픈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여행시스템이랑 같이 연계돼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어느 한 곳에 가라고 하기보다 한 곳에 왔을 때 덤으로 다른 곳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울주가 특히 이런 부분이 여러 방면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울주 대표관광상품도 내년에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박경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관광해설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하고 서생포왜성 그다음에 언양읍성, 언양읍성에는 안내소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배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얼마 전에 제가 서생포왜성을 한번 갔다 왔는데 관리 자체는 울산광역시에서 한다고 이야기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해설사가 13명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상섭 해설사한테. 순회해서 하고 있다는데. 그분이 해설한 내용이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로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문화해설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해설사 개념은 아니고요. 역사문화체험활동가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 측면에서 이분들을 양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분은 해설사라고 명함을 파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울주군에 외국인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해설사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국어로 안내도 하면서 영어로, 일본어도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생포왜성에는. 다른 데도 해설사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에 외국어도 같이 할 수 있는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울산시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관광객 유치 홍보지원에 제5조하고 6조를 보니까 허가관계하고 지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에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관광사업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솔직히 일정한 활동비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 대표관광상품을 개발을 먼저 하고요. 이 관광코스에 따른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금방 제가 인터넷으로 관광진흥법 5조를 찾아보니까 허가와 신고사항이고 6조에는 관광지구를 지정하는 내용들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 부분이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6조 관광 홍보지원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여기 보니까 5조하고 6조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관광사업자의 행정, 재정 보조금 지원 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예, 우리 울주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 특산품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우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사업자라 하면 여행사도 그런 사업자 개념이니까.
김상용위원
여행사나 숙박업자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울주군에 있습니까, 혹시?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을 우리 울주군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저희들이 여행사에 돈을 지원해 주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체류형 관광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울주군에 관광호텔이나 관광숙박업이 몇 군데 정도 허가가 나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관광숙박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호텔은 3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3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관광호텔.
김상용위원
어디어디죠? 평동에 아샘블호텔이 관광진흥법에 해서 되었다는데 2개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광숙박업이. 서생에 2개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서생에 2개하고 상북 등억에 하나하고요.
김상용위원
서생에 아샘블하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갤럭시.
김상용위원
갤럭시가 관광호텔로 허가가 난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갤럭시, 등억에는 어디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마란스호텔.
김상용위원
무슨 호텔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마란스호텔.
우식
정우식위원
모텔 비슷한 호텔입니다.
김상용위원
관광호텔이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추후에 울주군의 관광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들어가기가 민망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자 분들한테 이런 부분 교육도 일부분 시켰으면, 앞으로 유치를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 조례안이 처음이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우리 쪽에서는 처음이고,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서포터즈는 블로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울주 대표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서 울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일단 울주 전반에 대해서 탐방을 하시면서 내가 제3자한테 이런 부분은 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이거 참 좋다, 간절곶에 해가 뜬다라든지 이러면 그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게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행정에서 하게 되면 단순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서포터즈들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자발적인 자기 개성을 담아서 온라인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서포터즈하고 관광가이드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다른 데 관광가이드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고, 서포터즈는 모집해서 하는데 위촉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촉기간은 다 2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서포터즈도?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서포터즈도 2년이고 가이드도 2년이고.
최윤성위원장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2년이라는 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제7조에 보시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저는 예산으로 들어가서 울주관광 SNS 홍보에 1억 2,000만 원 돼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기에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이런 거를 다 한다는 건가요? 운영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1억 2,000만 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SNS를 통한 울주관광 홍보 안에 예산을 보면 서포터즈 관련해서 활동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서포터즈를 30명을 모집하게 되면 일단 일정 소양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인원은 30명인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인원은 안 정해져 있는데.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 계획상으로는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울주관광산업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8,000만 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1박 2일 체류형 관광사업 이게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울주 대표관광상품을 여행사라든지 여행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관광객 유치가 되면……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던데, 인당 1만 5,000원씩 준다고요? 여행사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을 우리 울주군 관내에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모시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 두 곳 이상 음식점을 이용하고요. 숙박을 한다라는 전제조건으로 1인당 1만 5,000원을 여행사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행사에서 울주군으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날 몇 시간만 머물다가 가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30명 이상이 되겠죠. 이 사람을 모시고 와서.
최윤성위원장
인당 1만 5,000원씩 해주면 10명 데리고 오면 15만 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왜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울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그냥은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울주 관광 가이드 운영에 대해서 7,200만 원은 가이드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가이드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를 운영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1회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5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상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하게 되고 가이드 단체복 활동복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걸 보니까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안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 울주군이 얼마큼 관광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죠? 열정은 강한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진짜 이게 멋지다, 멋지다.’ 이렇게 할 만큼 갖추어져 있을까요? 우리 울주군이.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춰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광호텔이 3개나 있잖아요. 지역화를 하고 있는 호텔이 몇 개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도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조례안만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너무 관광에 대해서, 갑자기 관광 자원에 대해서 민선7기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무늬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까라는 의구심도 약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멋있으면 개인당 1만 5,000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만약에 드라마 하나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거 하나 보러가려고 사람들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수밤바다 볼 거 뭐 있어요? 그냥 노래 하나 뜬 건데 그거 하나 보려고 사람들, 그쪽에 포차가 생기고 지역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울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간절곶 그다음에 가지산, 반구대암각화 그 정도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 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12조 관광업무의 위탁에 보시면 혹시 이걸 위탁하는데 군수님이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하나요, 아니면 군수님이 직접 이 업체에 한다고 지정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탁사무관련 해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하려면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수탁하고자 하는 대상 업무에 대해서 공고를 먼저 하고요. 공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집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탁선정위원회에 선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에 볼거리는 관광이 많은데 혹시 먹거리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먹거리는 일단 불고기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산악, 해양이 아우러져 있다 보니까 서부 쪽으로는 불고기, 남부 쪽으로는 해양권이니까 회가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미나리하고 먹거리는 알음알음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엮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3개를 연결해서 관광개발 코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족여행 1박 2일, 2박 3일을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는 있는데 숙박시설이 준비가 잘 돼있나 그게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상품화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그냥 해당 과하고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였나요? 다른 울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용역을 해보셨다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함께 의견을 도출하셨다든지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한 거는 울주종합관광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쳤습니다.
경민정위원
그건 올해 한 거잖아요. 그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거쳐서 한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3개를 엮어서 하나의 관광상품 개발하는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아직 없으시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에 관광전문가가 있다 보니까 이분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까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부서 안에 관광전문가가 계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어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올해 채용이 됐는데 관광개발전문가입니다. 직급은 6급 상당인데 나름대로 젊은 세대이고 해서 좋은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혹시 그분이 해외 6개월 동안 파견 나가서 했다는 그분 아니시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해외 6개월 나가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가져오는 그 2명은 우리 관광개발하고 농업 6차산업,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선정한 사람이고.
경민정위원
이분은 새롭게 바깥에서 들어온 분이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민간인입니다. 관광 쪽으로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경민정위원
이력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 하셨던 분이시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분이 이때까지 제주도에서 10년 정도, 제주라면 전국에서 관광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본인이 관광 관련해가지고 공부도 했고요. 올해 박사 학위도 취득을 하셨고, 본인이 나름대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이 과연 제주도에 왔을 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논문도 썼고 사업체 운영도 했던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 쪽으로는 전문 지식이 많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문화관광과에 관광전문가가 1명 채용이 되셨는데, 이 분이 제주도에서만 경력을 쌓았습니까? 다른 실적은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일단 제주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았고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관광객들 요구 조사 이런 부분도 지금 직접 본인이 운영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분은 제주도에서만 경험을 쌓고 육지에서는 관광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적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연령대는 30대 초반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제주도라는 관광지는 특수지역입니다.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자고 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와야지 책에서 나오는 관광 사업하고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울주하고는 보는 시각이나 체험하는 느낌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만, 제주도에서 자기가 관광 쪽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31세라 그러는데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31세에서. 관광객이라 그러면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나이가 중장년층이 되고부터는 관광지를 많이 놀러가는데 31세 된 전문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냥 외국에 나가서 젊은 사람이 자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울주군에 접목시켜서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제주도에서 본 거하고 육지에서 본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육지에 나와서 제주도에서 본 관광사업을 육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되게 젊은 분이 온다고 그래서 증원할 때도 걱정이 많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젊은 사람의 반짝하는 아이디어와 행정력을 결부해서 잘 다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정위원
요청 하나만 할게요. 많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공채이신가요, 특채이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공채입니다.
경민정위원
공채로 들어오셨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박사……
최윤성위원장
위원님.
경민정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하고 무관한 일이라서 조례 끝나고 난 뒤에 요청을 하시는 것……
경민정위원
요청 하나만 하고, 그냥 서류 요청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장
예.
경민정위원
박사학위 논문 작성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논문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울주군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개인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민정위원
일단 협의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 하시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논문은 공개돼있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이 울주군에 들어와서 이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울주군에 오시기 전에 그거를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경민정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2018년에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12월 31일까지만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감면이 없다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2021년 3년……
최윤성위원장
현재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요일제에 참여해도 자동차세는 다 내야 된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요일제 참여를 많이 해서 감면이 되면 얼마 정도 감면을 받죠?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라고 봤을 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우리가 연납을 하면 10% 감면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 5%.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일시불로 낼 때 10%도 받고 5%도 같이 받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15% 감면 받나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2021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 2021년 11월에 개정안을 내겠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제가 세무공무원 들어오고부터, 25년 넘게 세무공무원을 했는데, 감면조례가 3년 단위로 일몰조례라고 하는데, 25년 전부터 계속 된 게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어요. 세수확충을 위해서 이것 말고도 시세부분도 조례가 많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3년 단위로 일몰법에 의해서 끝이 나고 감면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3년 단위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 3년으로 일몰법해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대중교통, 의료, 교육 모든 분야들이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약자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단절을 하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최윤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한을 안 정하고 그냥 명시를 하면 계속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3년 단위로 움직이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상위법과 상관이 없고 조례이고, 조례는 자체적으로 시조례 군감면 조례 상으로 3년 단위로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데, 지방세법이나 지방세 특례조항법에도 3년 단위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끝이 나면 세제 지원이 중단되고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이 올라오는데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죠.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조례로 못 박아놓으면 개정을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3년 단위로 바꾸냐는 거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과거부터 3년 단위로 내려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폐지하기 전까지. 그렇게는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최윤성위원장
아까 제가 말한 상위법에 준해서 3년 단위로 가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특례제한법 3년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끊지를 못 하고 계속 3년을 연장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시 그 시기가 되면 3년을 연장해야 되고?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몰제라는 뜻이 뭡니까?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일몰제는 법상에 3년 단위의, 감면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3년 단위로 하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해놨거든요, 3년이 지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끝이 납니다. 조례감면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일몰제라고 하는 거죠.
김상용위원
국어학적으로 일몰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다시 개정한다라는 거는……
하용
우하용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라는 거는 일정기간이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3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에서 일몰제라고 합니다.
김상용위원
또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조례안을 사용하는 거는 용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3년 단위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다는 거죠.
김상용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일몰이 도래하여’ 해놨는데 일몰이라는 개념은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걸 일몰제라고, 잘 안 없어지니까 그 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몰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러면 일몰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봐야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일몰이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때에는 도시계획시설도 2020년 되면 도래해가지고 일몰제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시 규정이나 법을 바꿔서 살리는 것과 똑같은데.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개정이 안 되면 일몰제로 끝이 나는데 문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자분들한테 혜택을 계속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개정해서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몰이라는 말이 일정한 시기가 오면 없앤다는 뜻인데, 다시 제정을 해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면적을 없애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규모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예를 들어 진하 해양레포츠센터 1층에 자판기 시설을 다 하겠다고 하면 다 허용해주겠다는 거죠? 제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여기에 자판기 사업을 하겠다고, 50평인데 50평을 다 사용하겠다 하면 다 해줘야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에 입찰할 때 공고 낼 때 어느 정도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면적을 제한하는 거는 아니지만 설치 면적이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면적을 없애는 부분은 아니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매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점규모가 15㎡ 가지고는……
김상용위원
15㎡ 이하라고 해놨는데 그냥 시설로 하면……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자판기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차지하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큰 경우에는 15㎡를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15㎡면 4평이 넘는데 자판기 몇 대 놓으면 충분히 이 공간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 내에 면적이 크다든지 이용자가 많다든지 하면 여러 대수를 놓고 의자를 놓고 할 경우에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도 면적규정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되네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적용은 안 시키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안 시키는데 매점 내에, 결국은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만 가지고 규정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의 전체적인 면적이 협소한데 굳이 15㎡를, 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수를 많이 설치할 이유도 없고, 그 상황은……
김상용위원
관광지 같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면적을 없애면 설치를 한다 하면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입찰 낼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면적조건이 있는데도 굳이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고쳐야 된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자판기만 보면 15㎡를 넘을 이유가 없는데 매점부분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점은 15㎡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요새 인형뽑기나 큰 부분은 상당히 크던데, 3대 4대만 놔도 4평을 넘을 수가 있는데.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공시설 면적이 굉장히 넓다든지 이용자가 많으면 15㎡를 넘어도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법 취지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온 이유가 15㎡ 이하의 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 조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을 15㎡ 이내로 하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규모를 제한하는 게 안 맞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 조례가 언제 나왔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13년도에 조례가 발생됐는데 그전까지는 민원이나 그런 이유가……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례 제정은 201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5㎡ 이하인 시설로 개정한 게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매점주인이나 자판기 운영하는 분에 대한.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공시설 내에……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 조례를 냈냐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는 언제 알았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과 대조도 안 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은 2011년도에 제정했고 상위법 개정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 당시에는 1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맞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위법이 2013년도에 됐으면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2013년도에 상위법으로 되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개정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냐는 거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 없고 자판기만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이라든지 당장……
최윤성위원장
이 행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절곶 매점만 해도 넘죠?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간절곶매점은 공공시설 부분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울주군 거라고 하던데요? 특산물판매장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울주군 거라면서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위탁받는 자의 성격상.
최윤성위원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점을 운영했을 때 이 조례를 한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명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최명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을 연차적으로 지불하시는 건가요? 1년,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 250만 원을 첫해에 주고 이듬해에 나머지를 주고 이런 식인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저희 작성 의도는 1회에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얼마를 거주를 해야 받을 수가 있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6개월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출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만 이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가 1회에 주고 있고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똑같은 금액을 10회에 또는 2년에 걸쳐서 나누어 줬을 때 하나를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보다는 기왕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일시에 장려금을 줘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는 데 좀 더 유인책을 하고자 합니다.
경민정위원
타 지역보다 많아지고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는 50, 270, 6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일시 지급이 됩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타 시·구는 저희처럼 1회에 주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나눠주는 데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시 관내 각 구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는 1회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남구에서 아기 낳았을 때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서 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주 6개월이라는 가정이 붙는 한도에서 일시지급이 되는 거는 좀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보완책으로 6개월을 하고 있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1개월을 하는 데도 있고 기간이 없는 데도 있고,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주제한 없이 출생과 동시에 지급을 하던 것을 3개월로 바꾸면서 소위 먹튀에 대한 기간을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엄마, 제가 아기를 가진 사람이면 저만 옮겨져 있으면 되나요? 가족이 다 있어야 되나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엄마가 있으면 되고 출생은 출생을 해야 신고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전에 6개월이 있었거나 출생신고 전부터 부모님이 6개월이 계시면……
경민정위원
부부가 다 있어야 되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있었던 분은 신고를 하면 바로 지급이 되고요. 한 달 전에 계셨던 분들은 6개월이 지나야 청구권이 발생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일시 지급된다고 하는 게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해 정도에 걸쳐서 반 정도씩을 지불하는 것도, 어차피 아기를 지역에서 낳아 키우기 위해 오시겠지만 금액이 커짐에 따라 오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문제가 이런 장려금으로 좌우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 살려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하고 금액 때문에 잠깐 옮겨 놓아보자라는 의식구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시기를 좀 연차를 벌려서 지급을 하면 사는 시기 동안에 이 지역에 녹아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 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금액이 커지니까요. 100만 원 받을 때 50만 원씩 나눠줬는데. 일단은 받는 사람의 편의성보다는 어차피 1년 후에 나머지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고, 깜빡해서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리스트 관리를 잘 하셔서 연락을 꼭 드려서 받아가시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민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금액이 바뀌면서 250만 원, 5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된다는 얘기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유는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은 현재 군민을 대상으로 좀 더 높게 하려는 또는 낳았을 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가령 첫애를 낳았을 적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을 줬을 때에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한 명을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 예산을 지원해서 유인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현행대로 하면 둘째 아이를 120만 원, 240만 원인데 120만 원은 그것도 현재 일시불로 줬단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분할로 다 받았는데, 12개월 분할로.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기존에는 분할로 줘왔고요. 분할로 주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효과 있고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출산을 앞두고 일부러 전입 오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23만 거주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아이를 더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더 효과를 거양하고자 일시불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일시불로 받으면 한 번에 생기니까 애를 한 명 낳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판단 하에 일시불로 준다는 말인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가령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500만 원을 일시불로 받으면 넷째도 더 낳아야겠다는 강한 유인이 되는데 다달이 얼마씩 주면 고맙기는 한데 하나 더 낳아야지 하는 기대는, 기 들어갈 돈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일시불로 500만 원 받을래? 그래서 일시불로 500만 원 받고 할부로 20년 동안 3억 5,0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불로 받아놓고 할부를 내고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비유가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50만 원, 솔직히 100만 원 정도는 일시불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셋째는 500만 원이라는데 일시불로 주면 받을 때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때뿐이라니까요.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게 있으니까 자꾸 울주군에 있으면서 한 달 들어가는 거 계산을 하는 거고, 아까 경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신데 교육체육과가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최윤성위원장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애들을 누가 키우고 싶겠어요. 그냥 낳고 돈 받고 가버리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책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국가에서 어떤 시책들이 유효한지 정말 문제는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책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달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불로 한번 유인해보자. 그래서 이게 또 시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고 ’19년 1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우리 울주군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해놨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구에서 100만 원 주는데 울주군 가면 250만 원 준다, 울주군 가서 아이를 낳고 남구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게 일명 먹튀라고 얘기하잖아요. 울주군민들이 진짜 여기서 아이를 낳고 하면 일시불로 줘도 상관이 없는데 우려가 뭐냐면 잠깐 와서 아이를 낳고 원정출산이죠, 따지고 보면. 해놓고 빠지고. 왜 그러냐면 교육도 저쪽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잘 좀 체크하도록 예산 편성해서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참고를 해주시고요.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에 보면요. 우리는 10만 원 이상 되는 디지털체온계 등 4종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받았을 때 그 온도계 같으면 이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되지도 않는 거를, 몇 번 쓰면 되지도 않는 거를 10만 원이나, 13만 원 주면 브라운인가 있어요, 좋은 거. 그거를 또 다 사요. 이걸 받아놓고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그런 거는 오래 쓰는데 우리 군에서 주는 거는 정말 조금 실용성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도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매년 단위로 추진할 적에 선호도 조사나 또는 꼭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상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수요에 충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정의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에 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를 위해 주택자금대출 이자 그다음에 월세, 냉·난방비 등 비용을 말한다. 이걸 지원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목으로 쓸 수 있도록 소득에 비례해서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택, 이게 조금,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주군에 들어오면 신혼부부로 해서.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결혼을 한 사람은 내년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하면 2년간을 주는데 1년에 두 번, 매달 이렇게 주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득조사를 해서 9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조금 차등해서 주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신혼부부의 기준은 뭐예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는 올해 결혼한 사람, 내년에 지급을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내년에 지급을 하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2년 안에.
최윤성위원장
올해 지급도 하고 내년에도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결혼을 한 다음년도에 주는 걸로.
최윤성위원장
아, 줘가지고 2년만 시행하는 걸로.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게 맥시멈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9만 원, 7만 원, 5만 원 소득에 따라서 기준은 세부적으로 되겠습니다만 3개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자기소득에 따라서.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어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게 건축과에서 조금 추진을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최윤성위원장
조례 자체가 올라올 때 누가 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적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구나.’ 자꾸 이 조례를 보면서 더 헷갈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평균 7만 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7만 원 지급을 700명 정도 연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2년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결혼도 장려하고 출산도 장려하고 보육 쪽도 신경을 쓰면서 다양하게, 어쨌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는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 대상에 들어가보면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이라면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교통비 지원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죄송하지만 보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 올해 2018년도에 출산한 인구를 좀 알 수 있어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2013, 2014, 2015 3년간은 2,000명 정도 출산이 됐습니다. 2,000∼2,050명 정도 비슷하게. 2016년이 1,800명, 2017년 작년이 1,590명입니다. 올해 현재 저희 군에 출생이 1,277명이 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국가는 지금 따로 없고요. 시가 일부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시가 주면 울주군에서 지원되면 시에서 주는 거는 못 받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시는 시대로 받고 울주군도?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요. 복지부에서 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을 250만 원 지급한다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250만 원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울주군에서 주는 건 별도로 또 시에서 하는 거, 또 나라에서 하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기초하고 광역을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에 보면 제출 대상들이 다 통일되지 않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거는 주소지 관할 읍장이나 면장님 이렇게 되고 밑에 보면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군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기존부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몇 개 항목이 보건소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큰 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건강관리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들어온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이런 지원이 없더라도 산모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도 하고 이용도 하고 있어서 읍·면을 신청지로 상담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조례에 읍·면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군수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리는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접수를 이렇게 한다는 게 맞지 않은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보건소가 아니고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대상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하는 일이 되다 보니 그래서 군수가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원래 접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로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임신 16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날까지 10회라고 하셨죠? 10회라고 했는데 10회가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10회까지만, 평균적으로 10회면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신청을 매번 해야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죠?
최윤성위원장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경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경민정위원
구·군보다 더 빨리 시작했었네요. 전 몰랐습니다. 시에서도 따로 주는 거를. 소급적용이 언제까지 되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2015년부터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첫째 아이는 안 주고요. 둘째하고 셋째 해서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을 줘오고 있고 이것도 소폭 인상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저희가 만약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눠줬을 때 나머지 금액을 깜박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사를 봤는데 소급적용이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그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애 낳고 1년까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깜박하고 있다가 1년 안에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과장님, 이거 순차적 지원으로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에 주는 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일시불로 500만 원 주는 건 안 돼요.
경민정위원
거기 주소만 옮겨놓고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이 울주에 있을 경우에 주소만 옮겨놓으면 그냥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그거는 완벽히 조금 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여러 가지 안들이, 원안대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우식
정우식위원
바꾸세요. 바꾸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시기가 이러하다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일시불로 500만 원 주는 거는 위험해서 안 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험하다지만 그게 많은 숫자들도 아니고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한다든지……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경민정 위원 아직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아,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저출산 우려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시기나 방법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저희들 부서별로도 의논도 했었고 먹튀 부분들도 고민했었고 비용이 많은 부분들도 고민했고 군수님께서도 지금 행사장이나 어린이들 행사에 나가시면 우리 군이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군 또 어르신들이 좋은 군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공약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잘못되고 중간에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정도 가능하니까 일단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또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혹시 군수님 공약사항 안에 지원금 대폭상승, 일시지급이 있었나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아이 낳기 좋은 군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순차지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순차지원을 하든 일시지원을 하든 의미에는 변화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시지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 사항은 아까 이야기한 먹튀 이야기들인데요.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도출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지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충분한 논의가 있고 좋은 제도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맞다 안 맞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논쟁이 있어서는 조례 만든 부분들에 조금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경민정위원
만약에 이게 아이를 낳고 먹튀를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나오죠? 그 과정이 주소로 옮겨나가는 거 자체까지라는 건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당연히 주소상 데이터 정리가 되도록 관리 좀 잘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야 맞는 것 같고요.
경민정위원
넷째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넷째도 많이 낳으시는데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넷째도 낳게 해야죠.
경민정위원
셋째 아이 이상으로 금액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넷째 아이도 500만 원 줍니다.
경민정위원
넷째 아이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재 조례상 500만 원 돼있는데 더 주는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500만 원입니다. 넷째 되더라도 우리 조례상.
경민정위원
예, 그거는 자료상으로 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국장님 이야기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할을 해 줄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것 같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경민정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먹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울주군에 정말 군수님 공약사항이 아기 키우기 좋은 울주군이라고 그러면 그에 맞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지 그 부분을 해 놓지 않고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울주군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온양이나 부분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지역을 보면 학교 신설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양 망양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하면서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폐지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을 안 해놓고 자꾸 아기 많이 낳으라고 일시불로 돈 5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앞 부분도 얘기했지만 먹튀 부분이라든지, 정말 울주군이 살기 좋으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전으로 확장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울주군에 살고 싶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잠깐 6개월 와가지고 아기 출산하고, 과거에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데에서 출산을 하고 먹튀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고가 아닌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제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주세요.’ 하는 이런 보고 형식 조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따라주기를 보고하기보다는 저출산 부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나 온 국민들이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제도가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아까 연도별로 출산인구에 대한 위원장 질의가 있었습니까만, 계속 출산이 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출산을 좀 장려해 볼 수 있느냐는, 이것도 해보고, 이렇다고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방금 교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부서도 교육과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오면 3%에서 지원사업을 5%로 인상하는 조례가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 저출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출산할 수 있겠느냐?” 답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가와 우리 군에서 이렇게라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조례법을 개정하는 걸로 다시 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서 수정가결해도 되고.
최윤성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게 지원 내용해가지고 첫째 영아인 경우 50만 원,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 원,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돼있는 데가 없는데요.
김상용위원
지급 방법을 떠나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시행지침을 다시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기 전에 정회 시 논의한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시행 전 7조 3항 그리고 8조 지원 내용은 의회와 지급 방법에 대해 협의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과장님, 그대로 하면 되겠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은 실음)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육경비를 쓸 때 보고서를 2회 제출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개정이 1회 제출이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개시보고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완료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시보고서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학교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고 확정된 금액을 다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측에서는 사업계획을 2번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별도의 실적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기로 받는다는 것들은 오히려 학교측에 더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한 번으로 바꿨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이라든지 쓴 돈에 대한 출처를 관리·감독을 일단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정산서를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문제는 없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정산은 적법하게 들어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것만 투명하게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무상급식 중학교 부분 분담률이 확정됐습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분담률이 협약사항에는 10% 다른 구청에는 되어 있고 울주군은 30%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당초예산도 그렇게 노력해서 바꿀 거라는 계획하에 예산은 10%밖에 안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해당되는 국장님 만나서 건의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7억 정도가 덜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계속 시에 찾아가고 요구해보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1회 추경 때도 편성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편성이 안 되면 언론플레이를 하세요.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울주군에 급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군비는 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시에서 울주군민들 무시하고 돈 안준다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에도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건의드리니까 협약이 되어 있다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협약을 깨고 다시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협약시에 다시 조정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10% 해놓고 올해 거는 체결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거 할 때 다른 데와 꼭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복지원액은 전액 군비로 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시행하지 않고 내후년에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구청에서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다 같이 맞춰서 가자는 입장이 되어서 2020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복도,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데 100% 지원은, 자기 옷이잖아요, 그렇다고 보고, 10%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모든 군에서 100%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거든요, 자기 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무상교복을 제공하겠다고 공약되어 있고,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있는데 교육청이 60% 부담하고 울주군이 40%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에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시에는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과 비율이 맞춰져야 되는데 내년도에 다른 구청이 여건이 안 돼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도 다른 구에 들어가면 비율 때문에 또 싸우겠는데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약을 하자고 저희들한테 요구했는데 협약을 못 하겠다……
우식
정우식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하면 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다른 구에도 시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고, 협약을 하더라도 협약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되고 1년 단위로 잡아서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16조에 ‘보조사업 개시할 때 사업개시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를 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학교별로 해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경우에 미리 받습니다. 11월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받아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학교별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짓게 되고 확정된 금액을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또 제출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보고서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걸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아, 항목이 빠져서 관리·감독하시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조 3항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군수님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은 읍·면 운영위원을 따로 둡니다.
최윤성위원장
따로 있어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지금 보니까 위원장은 읍장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호선한다고 봐야 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뽑는 걸로 하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운영위원회 기능은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과 자료접근 이용절차 해소에 관한 사항,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소집,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운영 그런 기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처음에 조례 심사 들어오기 전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시면서 군비에서 전액 다 하셨잖아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오셔가지고, 40% 받았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고요,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주기로 구두확정 짓고……
최윤성위원장
구두확정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몇 명으로?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1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읍·면장님과 도서 담당하고 지역 군의원님, 이장님 대표, 주민자치위원 대표 그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주민자치위원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가 겸직된 게 많은데 이장님은 여기에 작은도서관 위원회에 들어가고, 얼핏 보니까 2개 이상은 겸직을 안 하는 걸로 하는 추세 같은데, 이러면 대부분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많은데, 특히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도 당연직으로 특별히 넣었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도층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운영을 해야된다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다. 그전에는 우리 조항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역의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해놓으면 이장님은 당연직으로 분명히 들어가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여기에서는 들어갔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안 하는 권한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한 명씩 구성해야 되지만, 위원회 구성 전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안 한다고요? 운영위원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가 다 겸직으로 요즘 위원회가,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겸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항목을 넣어놓고 위원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위원회 구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넣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전에는 강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제 개선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자치위원회가 되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선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민정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려면 위원회 회의수당도 책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이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수당이 없는데 회의를 참석하시기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우리 군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면.
경민정위원
앞으로 조항을 만드실 때 위원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라고 봐지지가 않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정도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우리 도서관 전체의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사항들이고 그 내용들을 면면히 들여다 보면 군 전체의 시책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신설한 규정에 읍·면장이 운영자로 하면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은도서관도 효율성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은 읍·면장님한테 맡길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읍·면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래서 읍·면 내에 운영위원회가 다 있는 거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내에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운영자는 군수로 되어 있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지금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수님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작은도서관은 읍·면에 있는 공공작은도서관을 말하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특성상 필요한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7쪽 일부분이 삭제가 다 되어졌다, 그죠? 2, 3항 관리인력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읍·면장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바뀌기 전에는 자원봉사자 5명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작은도서관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지금 한 명씩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인원 수가 한 명이라도 업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실질적으로 근무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이분들이 일하는 거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2, 3시간만 하면 될 것 같고, 한 명이 근무하도록, 교대 할 수 있게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8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몇 명이 있었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1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라는 거는 월급을 타는 게 아니고 봉사하러 오면 교통비 1만 원 줍니다.
김상용위원
현재 기간제 1명……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을 근무하고, 책도 꼽아주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4시간하면 교통비로 1만 원을 줍니다.
김상용위원
혼자서 하면 밥시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왔을 때 설명이라든지 중복됐을 때 혼자서 업무진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크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을문고의 형식에 지나지 않거든요, 대출하고 접수 받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책을 빌리러 왔을 때 없는 책에 대해서는 선바위나 옹기종기도서관에 빌려달라고 하면 택배로 읍·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 기능만 하고,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회원신청을 하면 회원증은 발급해 줍니다. 그거는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제 뽑는 거는 읍·면에 관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위임하도록 해놨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도서관들이 8개가 읍·면사무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관리는 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서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10개월 정도 채용해서 했는데, 내년에 조정되고 없어서 기간제 8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와 협의해서 1년 예산을 다 확보하는데 국가에서 40% 지원하고 지방자치가 60%를 지원하는데, 이 업무를 군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읍·면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읍·면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인력을 관리하는데 현재 작은도서관의 관리 인력 한 명이 하루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장이 자율적으로 자체 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읍·면에도 다른 인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부과시켜서 같이 운영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도 필요하면 읍·면장이 자원봉사자를 몇 명정도 돌아가면서 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 통보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회의중지
16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5호)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욱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성욱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업무 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청량읍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장방문을 하면서 본 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청량읍 청사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언양초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건물 9개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를 거쳐서 유적이 발굴되면 복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문화재가 발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양초등학교를 재건축한다거나 이런 거는 힘든 거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재건축은 안 되고, 현재 언양초등학교 부지가 예전에 관아 추정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보면 발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읍성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있는데 국·시비는 확정됐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는 30% 확보가 됐고 시비는 45% 지원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협의해 놓고 안 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국비는 가내시로 내려와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비가 신문에도 보니까 쪽지예산으로 다른 데에 다 빼가고 예산이 없다고 난리던데? 잘리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원래 언양읍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서 국비 부담률이 70%로 법정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양읍성의 가치라든지 이대로 두면 언양 전체가 문화재 부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도 한 4회 정도 방문을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70%를 지원한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와 울주군이 먼저 협의를 하고 그러면 시에서 45%의 부담율을 본인들이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30%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련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가 군에서 빨리 추진하려고 군부담금을 많이 올려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국비를 국가에서 부담률을 많이 줄이는데 역으로 되어서, 전부 국비를 많이 주고 지방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방비를 많이 보태서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보면 국비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사업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언양읍성 관련해서는 국비가 늘 조금씩 내려와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시비가 45% 인가요? 국비가 30%이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 35%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맞지요? 정정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35%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토지매입할 부분이 14필지정도 되는데 14필지 소유주하고는 협의는 되어졌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학교부지 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협의는 다 됐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빨리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 속에 집터나 농지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주분들과 협의가 되어졌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김상용위원
예산만 확보하면 부지 매입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김상용위원
하루빨리 조속히 보고 시비와 예산 확보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경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전수관, 홍보관, 판매장, 족욕실로 이용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매장은 뒤에 옹기를 판매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전시·홍보·판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 부지에 대해서 용도의 명확성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 안은 옹기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에 건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안을 제시한 거지 이 안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수렴해서 그대로 변경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한 부분이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옹기마을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바라는 스타일의 건물사용안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 수 있을까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지금 옹기마을 주민들은 건의하신 부분이 안내소가 기존 마을안내센터는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안내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위치 자체도 밑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영남요업 같은 경우에는 옹기마을 입구거든요. 안내소 역할은 말 그대로 옹기마을 들어 왔을 때 출입구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안내소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을분들이 옹기장인들이고 옹기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옹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시도 하면서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판매장이 있으면 마을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직결되어있는 판매장이 있으니까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판매장 설치도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전통옹기기술을 전승할 수 있고 후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전수관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상으로 해온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교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교육관도 기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민정위원
옹기아카데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경민정위원
보통 대를 이어서 하시는 일이신가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옹기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현재 옹기장인들은 일곱 분 계신데, 입구 쪽에 계시는 분은 자제분이 후계자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 외 분들은 자식 대까지 연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부분은 장인들이 살아계실 때 기술들을 전수해서 전통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경민정위원
옹기가 있기 전에 기와가 울주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 기와가 울주에서 제작이 가능함에도 옹기마을 조성할 때 타 지역에서 기와를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울주지역에서 기와를 생산하는 장인분들께서 너무 허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옹기를 테마로 할 거면 옹기와 기와를 새롭게 배울 수 있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수를 하려는 노력들, 또 영남요업 자리를 사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옹기마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의 전통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담을 소재로 해서 옹기마을을 꾸며보겠다, 거기에 대한 기와가 들어가고 옹기로 파벽돌로 붙인 것처럼 형성해 놓은 벽도 많이 있는데, 어떤 콘셉트를 옹기마을에 주입을 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이 서고 이거에 대한 활용이 들어가야지, 지금 입구에 계시는 판매업을 하시는, 2대째이신가요? 젊으신 옹기장인 계시잖아요? 그분께서는 개인건물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2층에 카페도 하시면서. 그런데 일반 방문객이 보기에 군에서 하는 건지, 옹기마을 개인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 ‘여기에 파는 것도 있네?’ 이 정도지, 이걸 사려고 하는 것보다 체험하고 배워보고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옹기에 대한 역사적 감흥을 얻기 위해서 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내소나 홍보관이나 박물관처럼 이런 형태로 전락되어버리면 이거 사는 거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하실 때 옹기마을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고산 옹기마을은 전통공예이기 때문에 옹기와 기와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토박이 전문가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함께 하셔서 설계에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하시기 전에 협의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본설계를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마을주민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판매장, 족욕실을 지으면 울주군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민간한테 낸다고 하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운영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옹기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마을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은 부지만 매입한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내용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입니다.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 사업 부지에 대해서 사업목적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박경례 과장님한테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 옹기마을에 오시면 정말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먹고, 놀다가 하룻밤 정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옹기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옹기마을이라는 옹기형상만 도로변에 크게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옹기마을에는 들어오지 않고 도로변에서 많이 사갑니다.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이 외고산 옹기면 괜찮은데 타 지역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그냥 대문처럼 형상이 되어져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행사철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들어올 건데 입구에 판매장이 있다 보니까 입구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웅장하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옹기마을이라는 걸 표시를 함께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옹기장인이 일곱 분 계신다고 했는데 후계자가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한 세 분 정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세 분 이외에는 장인들이 돌아가시면 다 없어지는 거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자제분들이 전수를 안 받다 보니까, 아니면 일반 도예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옹기마을에 오셔가지 고 자유롭게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걸 전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장인분들이 국가장인입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지정으로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가무형문화재는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국가는 없고 울산광역시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국가무형문화재가 없고 시무형문화재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옹기 최대 집산지가 외고산 옹기마을이기 때문에 울산측에서는 전통적인 부분을 계승·발전을 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찾아왔을 때 울산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면 그래도 일곱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국가무형문화재 정도는 돼야 전국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울산에서는 인정해주지 전국적인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나 군에서 아무리 잘 하고자 하더라도 옹기를 만들고 하는 장인들 마인드가 연속되고 계속되는 발전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옹기장인이 돼야 되고 옹기가 돼야 되는 거지, 울산에서만 알아주는 콘셉트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부지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는데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은 장인들이 얼마나 기술력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감명을 주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아무리 잘 해놔도 옹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장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무형문화재에도 도전을 하고,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옹기마을이 돼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울주군에서도 장인분들과 토론해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계승자가 계속 이어져야, 이분들이 무형문화재 같으면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계속 이어져야 투자하고 있는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돈들이 연속적으로 가져가지지, 예를 들어 대가 안 이어지고 세 분만 있고 나머지는 안 이어진다, 그러면 집단화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서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군이나 장인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옹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건축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온산운동장 미보상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자드락숲 진출입로 및 녹지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예, 정우식입니다. 자드락숲이 몇 평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자드락숲은 3,000평 정도가 시설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군유지 총 면적은 3만 평 정도 됩니다. 아, 3만 평이 아니고 1만 평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성은 3,000평 되어있고 군에 부지 확보한 게 1만 평이라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9만 3,000㎡정도, 3만 평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약 3만 평 정도 되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3만 평을 사서 3,000평을 조성했다면 10% 하려고 했다는 말이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지역 자체가 골짜기 부분과 상단부에 평지가 있는데 골짜기 부분이 경사가 쎈 편이고, 골짜기 부분은 생태습지라든지 연못을 조성했고요, 상단부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미끄럼틀 같은 놀이시설과 숲에 대한 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무심하게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화랑체육관에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화랑체육공원에서 서남쪽으로……
우식
정우식위원
대충 위치도를 보니까 본부석 뒤쪽에 위치한 것 같은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본부석 우측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내가 부족하든지 홍보가 부족하든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넘어가는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 목교를 놔서, 차는 화랑체육관 주차장에 대고 거기로 건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존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경계 부분에서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농지 주인하고 타협이 돼서 농지 주인이 이 땅을 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16년도 4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을 했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 들고 국비가 5억, 지방비가 5억 들어서 완성을 한 자리입니다. 현재 봄, 가을로 해서 월 평균 700여 명의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무심하게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 이 책자를 보고 알았으니까, 저도 지역구에 웬만하면 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화랑체육관에 가더라도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2016년도에 했으면 지금 2년 지났는데 안내판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울주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화랑체육관 근처라도 가면 안내판을 크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가면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랑체육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도 모르고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으니까, 부지 매입하고,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매입하는 거는 좋은데, 군비나 시비나 혈세를 들여서 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알림판이라든지 확대해서 군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진출입로가 35호 국도로 해서 들어가니까 35호 국도변하고 화랑체육관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해서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드락숲’을 치면 다녀간 사람들 블로그를 많이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드락숲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드락숲을 검색할 수 없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
화랑체육관을 가다보면 중간에 간판이 있으면 ‘아, 여기 뭐가 있구나’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화랑체육관만 들어가는 거지, 그런 걸 홍보하는 걸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정우식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3만 평 중에 3,000평을 자드락숲 조성을 해놨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봄·가을에 700명 정도? 주로 이용객이 학생입니까? 유치원생?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저학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서 다 온다고 보면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관내에서 많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3만 평에 3,000평을 조성해서 한 7개월 중에 한 달에 100명 정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월 평균 700명입니다.
김상용위원
아, 월평균 700명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봄, 여름, 가을로 해서.
김상용위원
봄, 가을에 700명 정도라고 해서, 한 달에 700명씩 그 정도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월 평균 그렇습니다. 봄, 가을에. 주로 차로 해서 오니까 몇 대 안 가도……
김상용위원
화랑운동장에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갔는데 사실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안에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져 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여기에는 주로 연꽃 연못, 습지, 실개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참나무쉼터가 있고 자드락마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 파고라와 원두막이 되어 있고 화장실이 한 동 있습니다. 계곡으로 해서 여기에는 조경협회에서 나무를 제공해가지고 하나의 조경실습원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보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편이죠.
김상용위원
습지와 연꽃하고 이런 게 교육적 측면에서 부여를 많이 받나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두 가지 부분만 있어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위쪽으로 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위쪽으로 보면 거기에 밤나무숲이 조성되어 있고 기 수화 식재로 편백이나 잣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선생님분들이 밤 줍기 체험을 겸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도 3만 평 중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에는 놀이터 위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화초를 심는다든지 해서 하고, 골짜기 부분에 있는 연꽃습지에도 수생식물을 보완해서 체험학습 장소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린이들이 산책로를 할 수 있는 코스 정도로 평평한 부분이 많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말로만 들어서 궁금해서, 가기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서 군비로 운영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월 700명 방문을 하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거기에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수요를 세어 봤습니다.
경민정위원
사람이 올 때마다 셌다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기간제 요원을 투입해가지고 해봤습니다.
경민정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조성이 꽤 되어 있는데 더 하셔야 되나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땅을 더 헐고 훼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체가 위쪽으로 가면 거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밤나무로 심어져있는데 그 부분을 더 하고 연꽃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주위를 보완하고 나무식재를 더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땅을 더 뒤지는 거는 곤란하고, 경사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이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대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걸 보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 700명이라는 수치가 이 정도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보니까 133번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뭐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진입로입니다.
김상용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진입로가 여기에 기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KTX다리 육교 밑으로 해서 도랑 따라 쭉 올라옵니다. 151번지에서부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133번지 일부가 제방천과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위성지도에 보니까 개천 옆으로 산 옆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하얀 부분 이겁니다. 농로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으로 차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차는 들어오는데……
김상용위원
주차장에 대놓고 다리 건너 걸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니, 차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큰 차는 못 들어옵니다. 유치원차가 들어오더라도 여기 대놓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화랑운동장 본부석 대놓고 걸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걸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대놓고 이 밑으로 화살표 있는 부분, 더 내려오면 여기에 목교가 되어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131번지를 매입하면 진입로로 사용한다는 거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하고 일부 남는 거는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숲 관리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김상용위원
700평이 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사 넣는다고 하니까, 현재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농로를 해가지고 진입이 가능한데……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땅 주인이 내 땅을 사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막겠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134번지, 135번지는요? 이것도 사유지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다 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29-6번지, 산136, 28, 134, 135, 26-5, 128-4번지는 매입이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133번지를 막으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말이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는 앞에 정우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23만 군민이 몇 명이나 이 숲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쯤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울주군 예산 많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앞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화랑체육관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심심해서 집에 가자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언양서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9건 중에 6건이 부지 매입입니다. 2018년도에도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고 캔슬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당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사유지 재산 가지신 분과 탈 없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 잡아놓고 한쪽에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없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회의중지
17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청량읍 청사 부설주차장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며, 옹기마을 사계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울주지역자활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건축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온산운동장 미보상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자드락숲 진출입로 및 녹지쉼터조성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언양 서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63호)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