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화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성화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보고서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에 보면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라 하는데 국·시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원조달에 대한?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15년도부터 법률 시행이 되어서 시에서 ’16년도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한 국비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된 사항으로서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9년도 공모사업에 반드시 응모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받도록 하고 만약 시의 지원이 안 된다면 자체적 군비라도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사업 품명이 뭐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현재 귀농·귀촌 복합문화정보센터 공모사업 설치입니다. 이게 연간 사업기간이 3년간 사업인데 내년도 2020년도 사업 시행하는 걸 ’19년도에 1년 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이게 현재 국비로써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인데, 하여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공모 받아서 국비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센터 건립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센터건립과 3년간인데 연간운영비가 2억 원씩 해서 3년간 6억 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 귀농어·귀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컨트롤, 심장부 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데 귀농어·귀촌 업무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 타워 정보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타 시‧구‧군을 보니까 귀촌위원회, 귀촌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귀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위원회 구성과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조례 시행이 되면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은 11명 이내로 우리 집행부에 고정적인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은 필수위원으로 되고 위원님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고 농어민단체 대표자와 귀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사업자금 융자대출관계이고 그리고 기술 분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이렇게 11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하게 될 것 같으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바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지원사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지원 계획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을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됐다 하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귀촌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계획 부분 혹시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는 기 법률 제정 이후에 저희 군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6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시·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팜투어에 800명 투어사업하고 그다음에 미래농업선도청년 귀농인 2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에 10명 3,000만 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형 5개 사업에 1,000만 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2회 했고요. 그다음에 귀농 창업농 주택구입지원을 3세대에 3억 원을 국비융자지원을 했고 귀농농업 주택구입에 3대당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근거가, 지방비 지원이 더 추가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서 지금까지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2억 6,000여만 원이 조례 없이 귀농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0건 중에서 700억 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는 2억 6,000만 원 정도의 귀농지원 자금을 했는데 여기 해당되는 불법전용이나 위법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도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 부분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은 우리 농지법이나 관련 불법사항은 없고요. 저도 실제적으로 귀농·귀촌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귀농·귀촌 정착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퇴직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촌이 최고로 많은데 이분들이 퇴직금을 일시에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것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퇴직자 말고 일부 사업부도로 인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정착하기가, 실제적으로 마을에 정착을 하면 기득권이란 마을 텃세가 있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영농 규모도 적어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필요한 주택, 농가 폐가라든지 이런 주택구입을 융자지원을 해 주고 300평 이상 소규모로 하는 이런 귀농·귀촌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사항은 실제 없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두서, 두동 이쪽으로 갔을 적에는 완전히 농업지역인데 그렇게 이동을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부분? 귀농·귀촌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 회원농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온양, 온산에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설하는데 실제 범서에 울산의 로컬푸드 첫 개장했을 때 물품을 고추나 깻잎도 갖다 놓을 수 없는 것,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작 안 하고 인근 농지에 깻잎이나 채소류를 따와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이런 사항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 현재 귀농·귀촌해서 하는 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량도 없고, 하여튼 안정적으로 행정에서는 생산지원,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적극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무거동에서 울주군으로 오면 귀농·귀촌에 포함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는 정의를 한다면 동 단위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읍·면으로 귀농·귀촌하는 걸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는데……
송성우위원
지금 행정구역으로 따지게 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은 동이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지구는 읍입니다. 그랬다 하면 울주군 장검에서, 범서읍이니까요. 울주군의 두서로 가면 귀농·귀촌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바로 옆 경계에 보면, 울주군 특성 자체가 도시와 농촌이 같이 경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검하고 굴화하고 행정이, 법으로 따지면 그게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다면 울주군민들이 두서로 갔을 적에는, 장검 사람이 만약에 울주군에 귀농·귀촌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위법 자체는 제가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맹점이나 울주군의 특성 자체가 도시와 농촌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장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의 범서고 그것 안 돼요. 그런데 무거동 같은 경우는 인접해서 같은 도시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갔다 하면 안 되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서 우리 조례 제정에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한다면 군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법 시행령, 조례 규칙이라든지 이런 법적근거를, 저도 범서읍에 아파트 생활 30년 하다가 언양 반천에 귀농·귀촌을 했는데 귀농·귀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지원도 못 받고, 행정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법의 맹점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주지 때문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남구에 사시는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한 3억 원이 돼요. 3억 원이 되는데 두서로 들어가서 회사도 다니면서 농업을 투잡을 하세요. 그런 분도 지원대상에 다 들어갑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농어민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소득원이 농업이 아니고 일반소득자기 때문에 농어민으로 인정을, 재해를 받아도 농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어차피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000만 원이 기준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사업추진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좀 늦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률은 2017년 3월에 공포되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어업인이 많은 울주군 지역에서 이런 조례 정비가 늦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2018년에도 3억 1,7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까지 시비‧군비해서 지원을 해왔고 2018년, 2019년에도 2억 1,9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중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보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100가구 정도 귀농·귀촌을 한다는 통계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한 가구당 150만 원 정도, 물론 수치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제대로 지원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체 6억 원이라는 금액이 내년 제외하고 3년간 계획을 보면 전체가 센터를 준비하고 운영비 쓰고, 쉽게 말해서 워밍업 하다가 시간도 가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가로 어떤 재원을 얼마나 더 확보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기획실에서 연구용역한 울주군 인구정책연구 용역결과 군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구 인구가 울주군에 전입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인구정책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긍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으로 올해 2억 원을 투자계획에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시행을, 행정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임의대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지원규정에, 막무가내 귀농·귀촌 했다고 해서 행정적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각 사업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여하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라서 당연히 울산 중·남·동구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적극 수용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여하튼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확장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막무가내 집행을 할 수 없는 저희 지침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근거를 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보조금 사업이 허위보조가 지원되지 않도록 자체 방침으로 해왔는데 조례 제정 근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범위도, 종류도 더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시행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군에 접목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만 신경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울주군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혜택이 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귀농·귀촌 어느 곳에 가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인구 용역결과에 농촌임대아파트 200호 건립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의도 했고, 일정지역에 3만 내지 4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집단화해서 임대주택 제공과 기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200～300평의 부지를 임대해서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귀농·귀촌 정보센터하고 같이 어우러져 나가야만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군민 우선으로 배정한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군민 우선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군민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군민 우선으로 한다고 100% 다 군민만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비율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야영장에 울주군민이 사용하는 비율 자체는 18～4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 정도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할까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이 조례 끝나고 검토를 해서 30% 정도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군민 우선으로 한다는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가장 우선으로 한다면 전체를 다 비율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체 중에……
송성우위원
우선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부분이 없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 했다 하면 우선이 어느 정도, 100% 해도 우선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다른 조례도 보면 조례상으로는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규칙 부분을 나중에 정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로 신청한다 아닙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인터넷으로 합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군민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어차피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울주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군민을 우선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추첨 자체가 별개로 분명히 되어야 될 거거든요. 외에 있는 지역에 추첨을 하는 방식과 울주군민의 추첨을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는 추첨이 안 되니까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인터넷 신청을 할 적에 명확한 부분은 군민 신청란과 외부인 신청란이 구분이 되어야 될 거고, 그게 구분이 되게 될 것 같으면 비율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줘야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거든요. 군민 우선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놨을 때는 논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조례 말고 규칙 부분도 같이 나중에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규칙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 안 되고 운영지침이라도, 이것은 조례상의 몇 %를 명시하는 건 안 맞거든요. 우선 한다 하는 타이틀은 해 주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침을 정해서 결정할 적에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인터넷 신청으로 하니까 어차피 신청 자체가 군민과 외부인은 분명히 구분되어서 신청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신청란 부분에서는 군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일단 방법은 인터넷 예약밖에 없는데, 인터넷 활용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전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문서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군민인지 아닌지 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하는 것을 택했고, 설사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은 있습니다. 있지만 안내소에서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이게 반드시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열해서 넣으면 여기 뒤에도 ‘등’이라고 제한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도 ‘등’을 하면 이 ‘등’ 안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인터넷 외에도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여기 말하는 전화라든지.
김시욱위원장
전화를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전화 예약은 안 됩니다. 방문은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예정이다.’ 방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저희가 이걸 바꾼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보시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변경한 이유는 문서, 방문, 전화, 정보통신 이렇게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등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방문하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오셔서 자리가 있는 경우에 거기서 바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고,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외에는 다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추첨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와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전화나 문서로는 지금은 예약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야영을 할 수 있는 게 60세트가 있으면 그 중에 2세트 정도는 방문으로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을 전혀 못 쓰는 분들은 주말에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이게 추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추첨이고 2세트 정도는 선착순인 거죠.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울주군민이 하는 경우에는 추첨하는 날짜가 같지가 않습니다. 울주군민 사이트를 미리 빼놓은 상태에서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거기 한 상태에서 우선 울주군민을 추첨을 먼저 시작하고 그 뒤에 울주군민이 거기 다 안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 사이트를 빼놓은 상태가 되면 10개 사이트가 울주군민이 오늘부터 접수를 해서 추첨합니다, 라고 했을 때 8개 사이트만 들어가고 2개가 비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전체를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하고 추첨하는 시기가 달라지게 이렇게 시스템을 조정은 하고,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사이트를 빼줄 경우에 그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나중에 특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빼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따로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자체가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군민들한테 혜택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감사 때나 이럴 때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인근에 계시는 원주민들이 동네에 좋은 시설이 들어 왔는데 거기 인터넷 쓰시는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2018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된 조례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허은녕위원
5조에 보시면 1항에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시 1항에 보시면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2항에 2번 보면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지금 1항에 있는 내용이 2항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2항에 7, 8번만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1항하고 2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항에 있는 1호는 이용료이고요. 이것은 카라반이나 데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2항에 있는 부분은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피크닉을 즐긴다든지 당일로 왔다가 당일로 가시는 분들 입장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고 입장료는 당일날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굳이 이렇게 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정하는 11조 3항에 기존에는 ‘관리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용자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 문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것은 순전히 사용자 입장으로만, 사용자에게 다 매기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질 수 있다.’ 하는 것은 관리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허은녕위원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표현하는 문구 자체가 조문에 쓰는 말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말 같은데요. 혹시 이런 문구를 쓰는 다른 조례가 있던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정비계획에 보면 ‘지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온 건데 정비방안에 보면, 정비계획 여기 보면 ‘현행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을 예시안에는 보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예시안을 두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시안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행 공공조(책임 및 변상) 이래서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책임진다.’ 한 것을 예시안에는 공공조(책임 및 변상) 이렇게 쭉 나와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에 보면 ‘주민책임 및 민법 등에 따라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일방에게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문헌을 개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놔서 이 예시를 넣어놓은 겁니다.
허은녕위원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냥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애매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자도 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안전사고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하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안전사고가 생기면 각종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우리 관리하고 있는 시설 모두에 대해서, 지방공제회에서 목록을 받아서 일괄등록을 하거든요. 그때 이 시설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들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넣는 것은 당연히 넣는 거고 조례상으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넣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 준비하실 때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의안번호 제62호)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소명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오늘 소명을 하는 이유가 주 골자가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명자료 보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되는데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42조 5항에 보면 6개월 이내 소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단계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절차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더 된 사항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느라고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6개월 부분에서 지연되어서 이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6개월 못 지킨 것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해지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의 의지는 확실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게 또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이유는 없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10월 8일자로 의견 제출자가 사업추진계획 자료를 저희들한테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검토했을 때 의지가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육시설이 사업시행자가 땅을 86%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86% 땅의 소유 부분은 처음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연이 된 이유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담금 그런 부분이 납부가 되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고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사업자가, 그런 부분이 납부가 되지 않았기에 이렇게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청한 사람은 예산이 부족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개발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소명하고 진행했을 적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인·허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에 해당되는 부담금 납부 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언제까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장기간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행정의 진행이 안 된, 허가만 내놓고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되었는데 조건부 형식으로 해서 부담금의 납부 부분이나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건부 형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도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데 법령을 검토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허가조건에 넣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이번에 다시 연장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감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질타가 따를 수 있으니까, 보통 인·허가 부분에 했다면 조건부 승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방법, 법령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건부 형식으로 해서 이상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을 받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인데 사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의 사업추진 의사가 있고 담당공무원의 실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소명을 받기로 그렇게 상의를 했고요.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의 권리보호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실수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최초 사업 인가자가 누구입니까? 삼평골프연습장.
김시욱위원장
하나개발이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하나개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하나개발이 유지되어 왔습니까? 그 과정에 사업자 변경신청이 없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하나개발로 있다가 이번에 신화토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그 사이에 사업을 소명하기 이전에 사업자 변경신청이 없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난번 10월 8일에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자 변경신청까지 같이 소명하면서?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소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가 삼평에 골프연습장을 할, 인가사업에 대한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열람공고 할 때는 의견서만 냈습니다. 의견서 내고 그때 열람공고 할 때가 7월입니다. 7월에 의견서를 내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의사를 믿을 수 없어서 자료를, 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에 추진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고향 온산에 바로 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과정이라든지 계속 허가, 인가 후에 방치돼 왔던 이런 모습을 보고 현재 주위 여건을 봤을 때는 신화토건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명을 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현실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불가능한 쪽으로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했다고 해서 사업인가에 그대로 지속적인 인가 건에 대한 권리보다도 소명이 들어온 이 시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사업으로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 변경하면서 기존의 토지소유자가 86%를, 아까 86%라고 하셨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86%라고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나개발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신화토건으로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신청하는 분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전 소유자도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토건하고 하면서.
김시욱위원장
현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신화토건이지요.
김시욱위원장
신화토건이라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시행자가 신화토건이고.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토지소유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는 전체 자기 땅을 소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승낙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나개발에서 사업시행자였고 86%를 가지고 있었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화토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어요. 신화토건도 86%를 갖고 있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동일하게 갑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대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대로 개발자 명의만 바뀌고.
김시욱위원장
명의만 바뀌었다고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토지소유자는 그대로 같이 갑니다.
김시욱위원장
법인 상호가 바뀐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돈을 투자해서 개발 할 사람이 바뀐 겁니다. 토지소유자는 동일하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시공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시공자가 바뀐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가 성명이 하나개발로 법인 앞으로 돼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전이 됐냐는 이야기지요. 괜히 하나개발이 부도나고 담보 잡혀있고 이래서 토지가 다른 데 채권추심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토지. 아니, 승낙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이.
김시욱위원장
사업시행자한테 승낙해줄 때 토지를 몇% 갖고 있는지 그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인이 알아서 하나개발한테 사든지 하는 거네요,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하나개발에서 개발 건을 신화토건으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넘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온산읍 덕신리 503번지를 등기부등본 떼면 신화토건으로 나옵니까? 아까는 86% 확보돼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기존 하나개발에서 개발하면서 하나개발 일부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개발에서 다른 사람 토지소유권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같이 추진, 동의서 받은 것이 86%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신화토건으로 넘어가는 것은 개발 건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그대로.
김시욱위원장
하나개발이네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하나개발일 때나 신화토건으로 넘어갔을 때나 동일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유자가 하나개발이었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하나개발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나개발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일단 땅은 그대로 하나개발인데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도 86% 동의서를 갖고 오셨네요? 똑같이.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대로 같이 넘어왔으니까 동일하게 86%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시욱위원장
2013년에는 동의해줬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이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당초에 동의를 했으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시욱위원장
새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으면 그분이 다시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시욱위원장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토지소유자가 또 반대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 안 되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김시욱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이유가 현재 거기 지주들이 하나개발 있을 때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신화토건으로 바뀌고 난 뒤에 그분들이 신화에서 재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서류만 이관되다 보니까 현재 행정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그 소유자들이 ‘하나개발 있을 때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왜 신화토건으로 바뀌어서 재개발했을 때 문제가 수반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소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현장에서 정확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후에도 이 사업이 소명으로 해서 재인가 기간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기 전까지 문제점이 많이 수반돼 있으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장이 하신 그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으로 현장에서 확인해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산광역시 보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출연금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2018년 올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는 낙동강수계 물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게 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가 있는데, 지원하는 이유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를 위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18년 최근에 울주군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나 세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경작자의 손실보상 비용이라든가 오염저감시설, 녹지 이런 부분에 하는데 울주군의 출연지원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은 두 가지로 주로 나누고 있는데 직접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간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지원은 약 40% 됩니다. 주민들한테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간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표고버섯 재배라든가 산양삼 재배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특판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산양삼 재배하고.
송성우위원
사례가 이번에 2018년 한 부분에 울주군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다음에 표고버섯 재배하고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우위원
2018년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똑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울주군의 전체적인 기금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7,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간접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현재 개정안에 보면 3조 2항에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에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이것을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준해서 이것을 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법 최소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지금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한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린생활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0㎡ 이상 되는 경우.
송성우위원
화장실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데 건축면적 3,000㎡, 1,000평, 2,000평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 면적의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되는 걸 허가를 내주겠다고 변경을 하는데 화장실의 면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법령상에는 화장실 면적은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러면 건축면적 3,000㎡, 2,000㎡ 되는 데서 그 이하의 건물에서도 3,000㎡, 2,000㎡의 건물 없이 일반주택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것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 폭을 일반주택은 아니고 공공시설물로서 업무시설이나 음식점이라든지 또 휴게소라든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추가한 것은 일정 규모 미만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는 어떤 면적에 되어있는 사람만 개방화장실로 인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근린이나 이런 부분에 용도만 맞으면 누구나 개방화장실로 해주고 이것을 했을 적에는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을 부착해준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안내판도 설치하고요.
송성우위원
안내판을 그것은 행정에서 처리해주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송성우위원
예. 추가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료화장실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방화장실과 유료화장실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유료화장실 한 것은 ’88년 올림픽 하면서 대부분이 유료에서 다 무료로 바뀌었는데.’ 88년이라면 3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료화장실을 가본 이후로 한번도 가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가면 지금도 다 유료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30년 전에 가보고나서 못 갔는데 유료화장실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또 울산 시내도 없을 거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송성우위원
대한민국에서 유료화장실 돈 받는 화장실은 없는 것 같은데 울주군 조례에 유료화장실 하니까 워낙 오래된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제도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물론 돈을 받겠다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사항인데 있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계시네요.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울주군이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도와 비교했을 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관정 수는 4,000여개가 됩니다. 비율로 봐서는 상하수도와 비교하기는 뭣하고요. 일단 어느 정도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96% 정도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부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00공 되는 걸로.
성환
한성환위원
지하수 분포도가 촌으로, 즉 말하자면 상북이나 거의 보면 대단위 농촌의 골짜기 이 정도 분포되어 있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음용 부분이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활용수나 농업용, 공업용이 한 70% 되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기간 연장하는 건이라서.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없으십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3호) -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생태환경과)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최종 5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5억 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의 지출계획을 보면 저단형 게시대 1,800만 원 외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이것 외에 새로운, 처음에 5억 원을 목표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 계획 수립할 단계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법상에 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모은 것이 고요. 올해부터 5억 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세부계획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검토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당초 목표 자체가 5억이었는데 5억이 이렇게 달성되었으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5억 원 달성해놨는데 저단형 게시대 설치 1,800만 원밖에 사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도 달성되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유용하게 발전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단형 게시대는 몇 단 정도 되는 겁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1단, 2단이 있는데 우리는 2단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보니까 2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미 설치해놨습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저희는 아직 설치된 데가?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지금 한 9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9개, 개당 한 200만 원?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예,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됐다, 그죠?
상민
최상민건축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징수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징수기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징수기간은 개발사업 착공 1개월 전부터 그다음에 준공 1개월 전까지.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덕하지구 이 6억을 언제쯤 저희가 징수할 예정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날짜는 그분들이 분할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구·군 협약에 따라서 징수한 다음에 바로 울산광역시로 입금하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기금으로 전출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2012년에 울산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울산광역시로 전액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울주군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100% 울산광역시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와 체결할 당시에 이 부분의 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울산광역시에서 돈을 받아가면 울산광역시에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그때 협약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음식물류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하고 이것을 소각을 하든지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초에서 설치하려면 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경우는 광역 전체가 하나의 단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군에서 하는 것보다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모으게 되면 나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장기적인 협약할 당시에 울산시 구·군에서 모든 세입 부분을 세출로 다 광역시에 주면 몇 년 후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협약에 포함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구·군에서 나오는 세입은 울산광역시로 다 주면 나중에 돈이 모이는 것 보고 일단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과징금 및 수입 해서 1억 1,000만 원 잡았는데 혹시나 과징금이 2019년도 불법업소나 기타 과징금이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과징금은 1억 1,000만 원 잡았는데 과징금 수입을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갈음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행정심판을 가거든요. 행정심판을 가면 행정심판에서 경감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지만 1억 1,000만 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8년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2018년에는 1억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징금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거의 이번 달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 자체를 이렇게 보면 수입, 지출해서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적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사업의 지출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2018년도 사업이나 2019년도 똑같이 2,000만 원 그다음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타 구·군에 가보면 앞접시 뿐만 아니라 수저통도 있고 수저받침대도 있었고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숟가락 올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걸 봤었는데 울주군에서는 전년도에도 앞접시를 했고 이번 연도에도 앞접시를 하고 또 행사사업도 무료시식회, 제가 보면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만 잡혀있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열린 주방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열린 주방 지원사업을 하는 대신에 수저받침대는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시책이 열린 주방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웰빙라이프 시식회하고 경영대회 지원하는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돼 가는 부분이네요?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앞접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보
심성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업 자체가 조금 더 다채롭고 새로운 게 개발되어서 하면 꼭 앞접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효율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발굴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2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모든 예산 부분에서 지금까지 다 예측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이렇게 설정하는데, 유일하게 재난예방응급복구 이 부분은 예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게 10억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억을 편성했고요. 또 올해도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집행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10억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를 대비해봤을 적에 전년도의 10억에 해당되는 집행한 현황이나 아니면 혹시 부족할지 예측을 했을 적에, 전년도를 봐야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년도 10억에 해당되는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 차바로 인해서 피해가 커서 국비도 지원됐지만 시비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017년은 한 37억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평년 같은 경우면 한 10억 정도 편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억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현재 콩레이 피해로 인해서 피해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5억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앞전에 2017년 차바 때 지출된 그때 피해가 워낙 컸으니까 여기에서 재난복구 이 부분으로 37억이 소진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지출할 내용은 콩레이 이 부분의 복구비가 5억이라면 현재 5억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올해 콩레이가 10월에 왔으니까 조사를 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6건 정도 됩니다. 예산이 6억 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잔액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17년도와 같이 차바가 와서 긴급한 재난비용 그때 10억의 예산 정도 잡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37억이 됐다고 하면.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그렇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운용계획만 변경해서 승인 받으면 되지요.
송성우위원
운용계획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10억을 잡아놓았지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 푼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유동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10억에 대해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차피 발생 안 하면 안 쓸 거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게 또 운용 부분이 예전에는 저희들 2014년과 2016년까지 보면 한 7～8억 정도 소진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기금운용 부분에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승인받고 집행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콩레이는 아직까지 마무리가 덜 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빠른 것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규모가 조금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월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 되었는데 재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면 3억에서 대표적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몇 년 전부터 AI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AI가 크게 안 와서 한 9,800만 원 정도 소진되었고 한 2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으로 다시 돌려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송성우위원
인건비 부분 역시도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이 3억 원 잡혀있지만 일단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방역인원이라든지 그런 인건비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초소 운영하는 인건비지요.
송성우위원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기간제를 사용하는 있는 인력이 아니라.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발생했을 적에 투입할 수 있는 재난의 복구비용과 똑같이 유동적이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해주실 때 사륜구동형 차량 구입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배내라든지 소호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사륜구동차량이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장비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코란도 한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넓고 해서 직원들도 여러 조로 나누어서 운영하다 보면 차량 한 대로는 부족하고. 또 근본적으로 사륜구동형이 없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운행하려면 일반차량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우리 군에 있는 차량 중에 사륜구동차량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있는데 산림과라든지 공원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하고 있고.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에 배정된 것은 없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의 재난이라면 거의 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건데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이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울주군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진된 사항이고요. 용역기간이 길다보니까 올해까지 이월해서 이런 것은 강설이라든지 집중호우, 태풍, 해일 여러 가지 풍수해로 인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저감할 그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