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 통과됐는데 이상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 부에서 관련법을 연내에 재정 목표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이관, 정보 공유관계, 이에 준비하는 게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지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고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양을 하게 되면 도, 군, 중앙정부하고 업무 대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하고 같이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지방정부 로 이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구 군민의 노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정을 작년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홈 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CD 를 제작해 가지고 각 기관, 읍면에 마을에 배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납니다만 청사내 출퇴근 시간에 그 때도 틀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주민들 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주민이어 양구 군민의 노래 가 이런 노래가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줄 때는 양록장학금이라든가 저소 득장학금은 저희는 분류가 되는데 지급할 때는 표현을 안하고 장학금지급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있으면 받는 사람에 프 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걸 알고 있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자문 심의하는 18개 사항을 봤습니 다. 먼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항목별로 보면 3호나 18호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느 조항을 어떻게 조정 심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18항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군정 전체 자문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무슨 사업은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가 약간 넓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고유목적의 사 업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 라인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어디 가서 필 요하다는 것을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 관계도 그런 사업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맞는 범이고 그 예산이 부 족하지 않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저는 예산 부서에서는 된다고 봅 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정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 예산을 적정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계획에 올라오면 그 계획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 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계획 수립이 기획에 지휘 계통을 통해서 결제해서 온 것을 기획조정실에서는 다시 의견을 제기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실장이었는데 그때는 후발주자로서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푸드뱅크를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는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파악할 수 없죠. 그러면서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푸드뱅크 사업이 본인의 희생과 여러가지 재정적인 바탕이 돼야 운영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푸드뱅크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늦게 파악을 했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신고되고 파악해 보면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건수든지 금액적이든지 물량 을 판단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우 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요.

말씀 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요구를해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예산 편성을 합 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임경열 위원님하고 조돈준 위 원님께서 31번 국도를 통한 금강산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에 설명을 좀 더 대응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첫 번째 우리군이 31번 국도라는 기득에만 너무 의지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두번째 보면 지금 북한이 우리접경지역으로 봤을 때 동에서부터 보면 고성군, 금강군, 청도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과 금강군과 접해 있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쪽에 한 2/3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제서 그 친구들이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양수리부터 양평을 통해서 홍천을 통해 신남까지 4차선이 있고 가전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엄청 바랍니다. 기존 시설이 인제 가전리까지 터널 하나를 개통하면 통하면 문등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31번 국도에 기득만 갖고 물론 아주 옛날에 원산에 신고선부터 우리 저기 영남에 울산까지 연결되는 게 한 35국도라고 있는데 기득권만 갖고 너무 우리 가 지금 좀 혜택이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대로 뭔가를 해야겠나 좀 생각해보면 비득고개 문등리 금강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돼 있는 도로까지에 접속 지점까지 위성이나 등고선도, 지형 도, 지적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설계를 좀 내용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도에 가서 의지하고 31번 국도는 예전부터 국도니까 국토 변경은 힘들고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인제군이 하고 있는 논리는 그 논리니까 우리군의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타당 성이 있을 겁니다. 좀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우리가 나태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게 지금 군민들은 상당히 나태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경열 위 원께서 얘기하신 강원대학교 연구를 했다는데 알아 봤더니 사적으로 한 것이 고 도에서 안 했다는 이런 발언은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시적으 로 용역설계를 주면 친구들이 전체 측량은 못하니 지형도나 등고선등 부분 정 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양구읍장 김용기, 남면장 임희수, 동면장 정승원, 방산면장 정명섭, 해안면장 이승수.

업무보고는 양구읍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읍면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정한 사업들은 그 소속 읍면장님께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가셔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구읍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구읍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유정 민원담당입니다. 김순덕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경화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연춘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송미영 산업담당입니다. 문성현 총무담당께서는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양구읍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 니다.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에서 일괄로 할 거고 올해 오랜세월 공직에 계시면서 우 리 지역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의회와 국민을 대신해서 깊 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위원되서 이전에 예산을 몰라서 귀찮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무를 다 하시고 나가실때가 됐 습니다. 그간에 어떤 소감이나 지나오면서 희노애락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 한번 마음 에 있는 얘기 좀 허심탄회하게 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발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30년을 좀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가장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업무만 32년 동안 하면서 예산업무 한 23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하고 가장 접하는 게 많 았었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어떤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할 때도 있었지 만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 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간다는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마칠 수 있도록 앞에서 먼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 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또 남아 계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 왔던 것 같은데 다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자연인이 일반인이 되더라 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 파악을 못했다가 파 악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대해서는 분수대 기능을 상실해 가지 고 가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본 결과 분수대를 없앴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분수대로 알고 있는데 홍보 를 하던가, 기능이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얘기는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저도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없어서 정 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콤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 시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간재택근무가 7시까지로 지금 조례 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7시까지만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대체하 려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센터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본청 교육지원과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 대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하는 월, 화, 수 3일 동안에 끝나는 시간까지 직원들이 와 서 순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장을 가지시고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칭을 하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리에 배 석 시킨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행감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 는 게 감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고 감사도 가능하니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