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5개 구청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관리사업소 다.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먼저 제80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항상 시민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체계에 의해서 먼저 페이지수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보면 올해 이 부분이 폐공 처리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어떤 조사로 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이 안 좋다든지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폐공 처리하는 것입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공수에 대해서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고 4분의 1 정도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 정도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조사를 해서.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폐공 조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에 거의 완료가 된다는 뜻입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2,400공 정도는 올해 완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2015년도부터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개발된 곳이 그러면?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만 2,000공 정도.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거의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매년, 소위 말하면 윤번제로.
상락
진상락위원
계속 돌아오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돌아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2,400공인데 이것이 2억 3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공에 계산하니까 9만 6,000원 나오거든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비용부터해서 인건비하고 단가가 나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공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면 여러 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여러 공을 하더라도 수질검사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참, 그러면 칠서정수장에서 검사하면 비용이 안 나온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외부에 의뢰하려면 비용이 나오고.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그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외부에 수질검사비용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나올 것인데 왜 이렇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정수장에서.
상락
진상락위원
왜 이렇게 잡았냐는 뜻으로 물어본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인데 생활용수 상수도 관련된 것만 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 관련된 개발된 것도?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상수도 관련된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는 또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같은 것은 거의 잘 안 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공업용수든 생활용수든.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농업용수는 식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도 결국은 오염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생활용수하고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농업 관리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부분 농업용수를 다 파왔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면.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저는 160페이지 수도요금 징수율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계해서 15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납부 운용실적에 보면 18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 운용실적에 대해서 쭉 항목별로 도표화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17년도 도표하고 비교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납비율이 다 하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수납률이 지금 30% 하락됐고 간단e납부는 47%, e신용카드 23.5%, 자동이체 26.5%, 일반수납 18.3%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계 34%정도가 17년도하고 18년도 수납실적을 봤을 때 하락이 되어 있던데 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실적은 1년치 숫자일 것 같고 제가 숫자를 비교를 안 해 봤는데 2018년도는 9개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차이 날 것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보면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월 이체가 1년 12달 나가기 때문에 9개월 한 것과 12개월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될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17년도 책자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면 단위가 17년 10월 말 기준이라 한 달밖에 갭이 없어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거의 자동이체가 되면 금융에서 빠져 나가고 체납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월별로 연별로 건수가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동이체를 시키면 고지서 발행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권장을 하고 있는 그 숫자가…….
희정
최희정위원
이 수납현황이 어느 한 형태에만 하락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17년도, 18년도 대비를 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비교치를 두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한 달 갭이지만 162억 정도 수납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다시 160페이지로 오시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봤을 때 체납현황이 30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부과액 같은 경우에.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우리 서식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년도는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고 체납액 남은 것이고, 과년도는 순수하게 체납액에 대해서만 남은 금액에서 징수한 것이고 체납 현재 남아있는 형태이고 그런 결과입니다. 9월 달까지.
희정
최희정위원
아니 도표가 똑같은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면 그 목에 대한 수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적용되는 단위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적용되는 단위는 똑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현년도 부과액이 437억이 9월 기준으로 현년도 실질적인 수도요금 부과액이고 그다음 징수액이고 9월 기준으로 11억 2,800이…….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체납현황이잖아요, 430억.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체납현황인데 자료상으로 이 서식이 조금 설명하기 그렇네요.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30% 수납비율이 낮아진 통계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배 정도 17년도, 18년도 수납이 저하됐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될 때까지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이 체납은 월 기준으로 해서 전산상으로 하루만 넘어도 체납액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 달에 체납고지서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내시는데 그것 내고 나면 징수액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안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는 18년 9월 달까지 아직까지 과년도 분을 안 낸 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액은 거의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징수가 많이 요율이 높아져야 합리적으로 소비를 잘 하는 요금을 납부 잘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시고 운영 악화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열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봤을 때 홍보 강화 있고요. 그다음에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있고 포상제 실시하는 것, 금액 상향 조정한 것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한 느낌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것을 향상시키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그렇기는 그렇는데 사실 먹는 물에 대해서 참 어려운 세대도 있고 한데 당장 물을 단수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이라 하면 물의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특수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업종은 물을 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대해서 성실납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신다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경제적 기반이 약하신 분들을 한꺼번에 독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충분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강제성을 동원해서라도 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율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계장님과 아까 수치 가지고 그러는데 9개월, 10개월 논란하지 말고 15, 16, 17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올해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담당계장님, 통계 내서 가상계좌, 간단e부터 항목별로 해서 최희정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오해가 딱 없어지는 것이고 징수율 낮아지는 것인지 높아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수고행정과 넘어갑니다. 혹시 빠지면 마지막에 종합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페이지수 16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166페이지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탱크가 2,500톤인데 두 개가 설치되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 사양하고 재질하고 그다음에 시방서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점검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돼서 이것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잘 했겠지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이런 사업개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 추진이 2010년부터 한 10년 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 것이니까 농촌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시면 다음에 별일 없으면 제가 넘어갈 것이고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권성현 위원님, 마이크 예.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북면에 인구가 날로 늘어나서 과장님한테 감계배수지 부분에 내년에 혹시 5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계배수지는 태영에서 사업을 하고 또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대협력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태영에서 사업 시행 여부가 아직까지는 일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확실히는 모르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히 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것이고 그 부분에 맞는 사업 시행을 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내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실시용역비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기업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잠깐만 다른 위원님 보고,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176페이지 저희 지역구인데 삼계, 안계마을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에 민원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할 사항이나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시계획 도서 용역을 발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완료가 되어지면 사업 시행 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어떤,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위원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따로 당부 말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리도 사업에 있어서 실리도 섬 주민과 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 간에 있어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 중간에 또 하필 어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들으면서 지역주민들도 원활하게 다 수긍을 했고 새로운 방법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촌에는 큰 마을이 있으면 가는 길목마다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주택도 있고 어떤 마을 밑에서 산꼭대기에 집 한두 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마을에는 상수도가 다 연결이 되었는데 그런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아예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지하수를 쓰거나 그런데 그 지하수도 모자라서 생수를 매일 사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다른 큰 마을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도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한분 한분도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도시설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 이것 지금 현 노후 관로 교체사업이 창원시 전역에 한 몇 % 정도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수도 노후관 이것. 165페이지 보면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있지요? 이것 교체가 우리 창원시에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몇 % 정도 교체됐다는 그것이.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노후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들이 1,300km 중에서 한 46.5% 정도가 노후관이 있는데 노후관이 일시에 교체되지 않는 한 저희가 일부분을 교체를 하고 또 일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관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노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확한 개념으로 이것이 몇 %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창원 마·창·진 합해서 한 140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서 유수율이 70% 이하 되는 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내년에는 웅천지역에 한 4개 블록 정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갈 것인데.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 관로 자체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상수관 파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각 구별 누수현황은 나옵니까? 누수량이 대충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유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누수율 양도 나와집니다.
이치우위원
나와집니까, 각 구별로 나와집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1년에 한 190억 정도.
이치우위원
굉장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차적으로 관로를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하는,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1년에 190억 정도의 손실이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계획은 점차적으로 잡아가면 몇 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잡힌다고 봅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노력하는 결과에 의해 도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국비를 한 360억 정도, 지금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편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 금액이 확정이 되어진다면 140개 블록에 대해서, 이것이 큰 대형 건에서 누수되는 것보다도 주로 15mm에서 100mm 정도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총괄 보고를 한번 드릴 것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차후에 또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해서 목표가 85% 정도 가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치우위원
상당히 목표율이 높네요. 어쨌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워낙 전체적인 노후 관로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이다, 그렇지요? 어쨌든 계속 노력하시는 김에 해서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칠서하고 대산하고 석동정수장 있지요? 있는데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석동은 대부분 진해 또 일부 용원 쪽은 부산, 그 주민들 있지요? 그것을 동별로 표기 좀 해 주시고 어디 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 다섯 통을 돌렸는데 다들 몰라요. 그다음에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도 옛날에 주로 의창구, 성산구에 주로 했는데 이것도 막 섞여서 통합 이후에 이것이 동별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전체 창원시에 최소 동별로, 구별 동별로 대산정수장 물을 먹는지 칠서정수장 물을 먹는지 그다음에 석동 물을 먹는지 부산 물은 먹는지 현황도 하나를 어디서 담당합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정수장별 수계를 저희들이 구역도를 하나 만들어서 라인을 넣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자기 동네에 민원이 있는데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 뭐가 있다, 이상하다 이러는데 이것이 대산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특히 마산하고 창원에, 진해는 좀 덜한데 헷갈려서요. 또 성산구도 막 섞여 있더라고, 그렇지요? 두 번째로 혼합하는 데 있습니까? 소장님. 대산하고 칠서하고 혼합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혼합하는 데도 일부 대방동, 대방동 일부 지역은 칠서 물과 대산 강변여과수가 일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런 것까지 표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쫙 한번.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제가 상세히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망도, 밑에 지하 관망, 우리 창원시 전체에 상수도관이 몇 km입니까? 4,000km가 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4,000km까지는 안 됩니다, 한 2,800km.
노창섭위원장
2,800km입니까? 그러면 제가 오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망은 다 있어요? 지하에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없고 모른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사실 위원님, 2,800여 km가 묻혀있는데 어느 공무원도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확인해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전체를 기억할 수 없지만 자기 구역 안에는 이것이 칠서 물인지 대산 물인지 어떤 관망, 어떤 관으로 어떻게 연결해 온다든지 그 정도는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면 설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아까 앞에 마을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칠서 물인지 석동 물인지, 자기도 칠서에 대산에 근무하면서도 헷갈려서 물어보고 전화오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어쨌든 상수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관망도하고 물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하고 이 정도는 공무원이 숙지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 정규직이 121명이고 그다음에 전체 다 하면 140명 되기 때문에 140명한테 똑같이 주입하기는 그렇고 업무에 따라서 정수과에서는 물 생산하는 부분, 시설과에서는 물 구축물, 시설물 관리라든지 보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담당마다 다 맡은 업무가 그것이 있다 보니까 다 숙지를 못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성산이나 의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이 물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에 복선화 하는 개념으로 칠서 물을 같이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방부터 해서 봉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설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관망도가 작성이 되면 우리 사업소 내부 직원들이 다 공람을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받으면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전체 답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하고 업무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공람을 시켜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 관망도하고 배수도를 딱 만들어서 파일로 해서 바탕화면에 깔아놓든지, 저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주면 책상 밑이나 바탕화면에 해서 민원이 오면 ‘아 이 물이구나.’ 그러면 이쪽 구에 전화하거나 해야 되겠구나, 대산정수장 물이 이 동네에 들어오는구나,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차에 관망도를 시설과에서 한번 만들어서 의회나 공무원들한테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 동은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장하
김장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은 요즘 같은 때에 직원들이 다 머리로 기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으면 치면 쫙 나와 버려야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직원들이 기억하고 1,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셔도 안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부터는 만들어야 됩니다. 딱 쳤을 때는 바로 데이터에 나와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직원들한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몇 천 km 되는 거리나 노선 그런 부분은 그것은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런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오셨더라도 앞으로는 정말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진짜 당장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보니까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이 누락됐는데 사실 지금 도시정보시스템에서 UIS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면 UIS에 담아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전부 다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머리에 다 인지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방금 말씀처럼 전체적인 우리 도시정보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머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전산을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칠서정수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아 칠서정수과까지.
노창섭위원장
예, 진상락 위원님. 아 잠깐, 죄송합니다. 수도시설과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과 질문 종결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칠서정수과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과지 활성탄 교체 건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부분인데 이것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교체주기가 줄어드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체주기를 3년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에 녹조가 많이 생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THM 총트리할로메탄도 많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총트리할로메탄은 현재까지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발암성 물질이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니까 최대한 적게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방법이 활성탄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최고의 접근법이다.
상락
진상락위원
비용 문제가 많이 증가될 것인데.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은 좀 많이 증가됩니다. 증가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쪽에 석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된 부분인데 활성탄을 재생활성탄을 지금 신탄으로, 재생을 쓸 때도 3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2년으로 줄이면서 신탄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비용이 여기에서 더 곱절로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대로 재생활성탄까지 쓰면서 3년 하는 것을 2년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이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신탄으로 2년으로 다 하는 이유는 이것도 수질 개선 때문에 이렇게 갑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실제적으로 계속 신탄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탄을 한 번 사용하고 그다음에 재생해서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생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신탄으로 교체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러니까 석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러니까 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탄을 해서 한 번 재생해 썼고 다시 그것을 재생을 못하니까 전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활성탄 여과지 교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실질적으로 활성탄을 교체를 예를 들어서 재생이나 안 하면 수질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THM 같은 경우…….
성현
권성현위원
그 차이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현재로서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계속 활성탄을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안 했을 때 그러면 굳이 하신다 그러면 침전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항목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실제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칠서정수장 1984년도에 운영을 시작했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30년이 넘었는데 그 건물하고 그 시설 가지고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전체 구조물 자체는 정밀안전진단을 계속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 서 나오는 등급별로 C등급 받는 것은 바로 보수‧보강을 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갈 수가 있고요, 안전성 문제에서는. 기능성 면에 있어서는 수질이 건설했을 때 그 당시 수질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합니다. 해서 현재 수질이 기능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은 시설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술진단을 해 보면 예를 들어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수 수질에서는 기능을 다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기술진단에서 언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소각장이나 다른 최종으로 앤드포인트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보수라든 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수돗물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고도처리가 도입된 것도 한 20년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런데 1984년도에 설계됐던 설계구조물 이것이 앞으로 요구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구조물로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들어서 전문가인 행정에 한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페이지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칠서하고 대산, 석동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개별적으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한번 불러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칠서, 대산, 석동 공히 상수를 처리하고 나면 상수 슬러지가 나옵니다, 맞지요? 답변을 누가 제일 많이, 칠서정수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나오는데 지금 처리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현재 칠서정수과에는 주식회사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고 처리방법은 강서구에 매립지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1년에 처리비용이 칠서는 월별로 해서 4억 5,400만 원, 맞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자료를 받아봤고 그다음에 대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3억 맞지요? 아 3천, 제가 0을 하나 잘못 셌네. 대산은 강변여과수이니까 그다음에 석동도 자료를 봤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전자입찰로 업체를 결정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는 아예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지금 칠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해야 되고요. 대산하고 석동은 지역 그러니까 경상남도 자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창원 업체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창원 업체가 아예 없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입찰에서 빠진 것이에요? 그것이 궁금한데.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창원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때 계장님 설명은 창원 업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상수도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창원에 한 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이 빠진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한데.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저희들 관내 재활용 업체는 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아니 재활용 말고 상수 슬러지 처리업체.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처리제하고.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슬러지 재활용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아니 지금 대산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양질이라서 시멘트라든지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칠서는 재활용 안 하고 매립하잖아요, 맞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칠서정수장에서도 시멘트 재료도 나갑니다. 가는데 그해 그해 입찰하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올해는 입찰된 데가 성토 매립하는 데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로 갔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하는 업체 없는데 처리 예를 들어서 매립하는 업체도 또 없는 것이에요? 창원에. 우리 시 관내에 없어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처리, 운반, 재활용 이런 세 가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을 통해서 등록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다음에 의회에 올 때는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일단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저한테도 실무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이 상수 슬러지 재활용을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새로운 기술이 발전돼서 기존의 매립, 시멘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두 번째는 이 업체들이 재활용 또는 매립하러 가는데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 관리감독이 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린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칠서과장님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칠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많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칠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한번 현지답사를 갑니다. 올해도 부산에 매립지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 매립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제대로 매립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위원장
대산과장님.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저희들 업체도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암행 감시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암행 감시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석동과장님.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주 사봉면에 보면 동건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금년 3월 달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슬러지를 가져와서 수분을 건조를 합니다. 자연 건조를 하고 열풍기로 건조를 하고 이래서 양질의 토사를 섞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 올바로시스템으로 배출되면 양 재어서 업체하고 또 그것이 환경부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현장에서 시스템대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장견문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1년에 한두 번 가서 제대로 되느냐, 우리 구역이 아니라서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환경정책과나 환경미화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체 제가 민원이 있어서 쭉 자료를 보고했는데 현재로서 크게, 일부 조금 의혹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는 시스템은 아니더라고. 아닌데 그래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세 개 과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다음은 페이지수 석동정수과 186페이지부터까지 187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은 페이지수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190페이지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인증 획득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진짜 매년 이렇게 인증을 받았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예, 매년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매년 우리가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서에서 분석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시민들도 좋은 물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미국 환경자원학회하고 씨그마알드리치에서 표준물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자기들은 알고 있는 미지시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공급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자기들이 오차 범위 내에 한계에 들어오면 적합 판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해 주지요.
이치우위원
예, 그것은 우리의 분석 능력이 뛰어나서 검증됐다는 사실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분석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까지 행정과에서는 뛰어난 행정력으로 행정이 뒷받침 됐고 제가 볼 때는 수도시설과 쪽에서는 시설 면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해 준 데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이 엿보이고요. 모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받았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저희들도 통합하기 전부터 아마 진해 석동에서 하고 있었고요. 통합하고 나서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상당히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모두 발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2018년도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제가 또 지금까지의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2018년도 한 해 성과도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들이 좋은 수돗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없어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다른 나중에 서면으로.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물으면 옥상옥이 될 것 같아서.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제 소원은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떼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 아직까지 정수기를 못 떼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수기 없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창원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시는 물은 늘 가열하게 깨끗하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당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늘 방패의 역할을 맡은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급하는 역할인데요. 이런 쪽에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 하고 있는데요. 네이밍을 한 개 우리 창원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중점검방식 수돗물 안전평가체계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취수원 우리 수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에서 상수원에 취수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심도 깊게 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만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낙동강 이것 때문에. 상수도 관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가압장에 대한 내용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들도 증발물질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중점검 다 하고 있는데 하나의 세트가 안 묶여있는 기분입니다. 따로 따로 놀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슬러지 이것이 시민들의 관점에는요, 더럽고 추접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기별로 정수장별로 슬러지 처리실적을 보고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발생됐던 케익량이 얼마인지 처리비용은 월별 얼마나 들었는지 처리방법은 성토재로 썼는지 재활용을 썼는지 그 업체가 무엇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처리업체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버리면 보고해 버리면 별 문제없이 하나의 시스템이 다 구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참고를 해서 공론화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충분한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2018년도에 가뭄이나 이래서 녹조가 심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무원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을, 현장에 저희도 두 번, 세 번 시장님도 가시고 중앙부처 공무원도 오시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겨울철 들어서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열정적으로 우리 106만 시민들에게 원만하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를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마산에 덕동이 멀어서 바로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을 조금 당겨서 오후에는 1시 30분까지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하수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항상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위생적인 친환경 매립장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로 하수행정과 소관 페이지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하수 이 부분에는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는데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대학생 하수행정 체험 부분에 201페이지에 전년도 대학생들 5명에서 내년도는 10명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늘은 부분이.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관내 대학교에 한 명씩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혜택이 있었다, 또 하수시설에 대한 선입관이라든지 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그래서 분야별로 한 명씩 더 늘려서 배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민의 그런 기대효과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예사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좋은 취지이면 내년, 후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한 10명 보고 다음에 또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저도 이것이 하수행정 체험을 통해서 제 전공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릴 효과가 한 가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들 학생들이 체험했던 내용들을 홍보문을 통해서 이런 이런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이런 경험을 했다는 내용을 조금, 일 말고 일 외에 다른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이것 한 달 하지요? 두 달이네, 54일이니까. 운영하고 자기들 평가나 자기진술서 자기 이런 것 받고 있어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기간이 마칠 때 저희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설문을 해서 자기들이 느낀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사항을 설문을 받아서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예산 확보라든지, 저희들이 1년 연중 하면 좋겠지만 또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지금 방학 동안을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도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또 달라집니다. 방학기간이 회계연도가 12월하고 1월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학교 측에서도 애로사항을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여름철 여름방학기간 동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아니 회계연도 다른 부분이 방학은 본래, 제가 교수님들을 좀 아는데요. 겨울방학은 수업은 보통 10일 전후 중간고사 치면 끝나지만 공식적으로 채점까지 하면 한 12월 25일까지 방학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1월부터 방학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2월 말까지 하는데. 권성현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 좋으면 1월 신정 쉬고부터 2월 초 중순까지 가능할 것 같고 회계연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검토하실 때 그렇지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문도 설문이지만 부위원장님 지적은 그런 분들에 대한 소감문을 좀 받아서 좋은 사례를 언론에 해서 지역민들한테 알려 달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금년에 시행하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예, 하수행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같이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것이 사회적 진출까지 쭉 연계해서 확대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로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인데 몇 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학년에 대한 기준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최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년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5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인원배정을 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졸업반의 취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3학년, 2학년도 전공 분야에서 학교에서 열의가 있고 하는 사람을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수 분야에 또 체험하고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임용할 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고 사회적 진출까지 연계가 되어서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적용대상자라든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적용단위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추천도 물론 기준은 되기야 하겠지만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정한 사회적 진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실시한 아이들은 학년이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인원 배정을 했더라고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자기 거주지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최대한 반영시켰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드릴게요. 20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민간 관리대행 입찰이 내년에 14개소입니까? 이 자료대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14개소입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 행정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1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노창섭위원장
14개에 한 군데 들어왔다고요? 일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 소별 다 하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진해권역은 5개소, 진해하고 동부 또 우도 소규모가 있습니다. 진해분뇨처리장 또 슬러지처리장을 한 개 권역으로 하고, 창원권역은 북면하고 대산 또 분뇨 가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산권역은 진동하고 소규모가 다섯 군데, 총 6개소를 권역을 묶어서.
노창섭위원장
권역을 묶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권역별로 지역업체를 30% 이상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공고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한 개만 왔다면서?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아 권역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복수가 돼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할 것인데 한 개 업체씩만 들어왔기 때문에.
노창섭위원장
마산, 창원, 진해 다 한 개씩밖에 안 들어왔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한 개씩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찰이 되어서 3개 권역을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이것.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12월 3일까지.
노창섭위원장
2차 공고를 냅니까?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2차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 자료를 몇 개 몇 개 재생센터, 슬러지, 분뇨 이 자료를 별도로 마치면.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입찰공고 내용하고요. 그러면 12월 3일 날 복수가 안 됐다 또 단독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으로 해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노창섭위원장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노창섭위원장
한 번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쟁이 안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에서는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하는데 이것이 업체가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돼야 됩니다. 지역제한을 할 경우에 진동을 제외한 나머지 한 17개소가 경남도 내에 있는데 자기들이 점수가 좀 뒤떨어지고 이런 견지에서 입찰 참가를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어차피 넣어봤자 안 될 것인데 굳이 서류를.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저희들…….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계속 한 업체가 그런 규정과 그런 것 때문에 다 단독으로 계속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티에스케이워터가 70%를 하고 있고 하이엔텍이 30%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공개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 상수도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시장님 방침이 계속 쓰레기소각장이든 기타 등등 단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예? 하수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준이 있겠지요, 환경부가 지정하는.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독점했을 때 오는 문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저희들도 금년에는 지금 현재 업체는 경상남도 외의 타 지역업체입니다. 지역경쟁이라고 하면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내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법상에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내 한 건을 업체를 물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이후에 이대로 계속 가실 것이에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 지적은.
효연
유효연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역업체 제한을 30% 이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 일반업체였는데.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개 컨소시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하수 전문처리 업체가 메이저급이 있고 지방에는 보조업체가 있는데 메이저끼리 상대적으로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일단 메이저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연고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캐치가 되어서 아마 지침을 좀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와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추가 질문이지요? 예.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동의를 좀 합니다. 사실 진주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도 또 보복성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룰을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냐 하면 녹지과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가점수를 만드는 데 가격점수 있지 않습니까? 도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6 대 4인가 그렇지요? 가격점수가. 그러면 이것이 그냥 힘 없고 돈 없는 위탁업체는 같이 경쟁해서 들어가서 적자 보겠다고 생각하면 가격을 후려치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 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문제, 고용승계 문제가 또 자기네들은 가격을 수주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들어와 놓고 이 문제가 또 2차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제 판단에는 이런 평가점수를 만들 적에 직권으로 하시든지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다음에 가격도 어느 적정선으로 가져가고 또 다른 데서도 자기가 이것은 수익이 되니까 그다음에 시장개척 차원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국에서 우리 창원시만 아니고 사실상 민간위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런 동향이 수시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로 봐서는 자주 바꾼다고 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새로운 업체가 와서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가점제도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것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동 지역구에 저번에 문제가 돼서 과장님하고 가서 한번 살펴본 적도 있는데요. 그때 용역을 하면 용역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걸리고 착공을 시작하면 완공까지 한 1년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앞당길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기한이 정확하게 언제쯤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행정절차 중에 있고 공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설계를 마치고 나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마칩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공사 착공해서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공사 진행과정에서 민원만 없다면 환경부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2년 이내로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빨리 증설해야 돼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용역이 끝날 때 행정 그것을 할 때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와도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진해동부물재생센터 2단계 사업 이 자체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진해동부는 지금 설계 공사업체가 중앙건설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본 착공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아마 본 공사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착공이 계획은 1월 1일로 잡고 있는데 업체도 선정 다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민원사항이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도시가스 공급인데 경남에너지하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경남에너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만 얻으면 경남에너지에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요구사항하고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민원 요구사항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갭이 큽니다. 물론 도시가스 문제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시장님한테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것이.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최근에 건의사항이 하나 접수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연길마을이 너무 낙후되고 생활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주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우기는 너무 불가하다, 그래서 최근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쪽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쪽에 안 된다고만 연락을 했지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들어봤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이치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제가 출신이 또 진해구이다 보니까 연길마을 통장님하고 발전위원장님하고 세 번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최고 첫째 문제가 1단계 신규 사업 할 때 도시가스 문제가 매듭을 못 지어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문제는 아마 경남에너지에서 12월 11일 날 이사회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부 결정이 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일단락 지었고 그다음에 아까 하수시설과장이 이야기한 이주 관계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생계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을 황포돗대 쪽에, 구)진해 통합 전에 황포돗대 휴게소 관계를 주민들한테 조기에 마무리해서 넘겨주면 생계대책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그 문제가 사유재산, 지금 현재 BTO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넘겨준다 하는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2023년까지인가 자기들이 BTO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영업비만 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 어떤 수익비를 예상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결정을 하자, 일단 도시가스 문제가 생활에 직결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 정도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도시가스 정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후에 다시 재요구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동체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우리가 여기에서 무리한 요구이다 이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할 때는 어떻게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까? 주민들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문제가 12월 11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선에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치우위원
주민들은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저것이 처음에 1단계사업을 할 당시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때도 주 문제가 도시가스 문제가 거의 협상화 됐는데.
이치우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도 도시가스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는데 1단계사업에서 안 되고 2단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2단계사업에서 도시가스를 해 주겠다는 그 자체는 1단계사업에서 마무리 돼야 될 사항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주민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논리상 보면, 1단계사업에서 주민들이 양해해 주는 대신에 도시가스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2단계사업에 도시가스를 넣어서 해 준다,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사실상 도시가스 문제가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의 사업주체이지만 또 도시가스 문제는 사업주체가 경남에너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물론 중간 과정에서 결정을 못 보고 경남에너지에서도 사실상 자기들이 투자 대 이익 관계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시가스 문제를 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일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여기에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보전방식으로 하든지 일단 도시가스는 이번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휴게소 관계 저것은 사실상 물론 주민 생계대책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치우위원
자,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지금 업자 선정도 되고 업자 선정이 됐다고 그랬지요? 진척이 어떻든 행정적 진행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민들과의 협상 문제가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물론 도시가스라는 이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두는 됐는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검토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당초에는 약간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에너지에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그야말로 매일은 아니고 1주일에 몇 번 가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이사회 결정을 12월 10일 날 했으니까 그때 두고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물론 시의 입장과 주민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것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되고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만약에 관철이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상 주민들의 전체 요구 중 100%는 아니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치우위원
뭔가를 놓치고 계신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또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것이 자기들 말하는 소장님 말씀하신 황포돗대라든지 그것이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하수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물론 일부분에 주민발전기금이나 이런 말이 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저희들은 현재 폐촉법 적용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힘들고.
이치우위원
그 협의사항은 주민들과 우리 시 하수관리사업소의 협의과정이니까 그것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로 푸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과 협상이 안 됐을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일은 행정적으로 진행이 됐고 예산이 다 수반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상이 안 되면 이것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난 1단계보다는 2단계 때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해결된 부분을 또 주축으로 해서 추가적인 주민 대책 관계는 저희가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하려고.
이치우위원
아니 안 된다고 안 됐을 때 가정을, 만약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일이 진행이 됩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물론 극단적으로 이행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문제를 우선에 첫 번째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황포돗대 관계…….
이치우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사업소에서 알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하고 또 우리한테 접수된 어떤 요구사항하고는…….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착수되었으니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일단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노창섭위원장
위원님, 이 정도 하시지요.
이치우위원
그것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안 하신 분 먼저 받아보고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여하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제가 민원을 들은 바에 의하면 폭우가 온다든지 우수 시에 하수처리장 물이 범람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동부하수처리장.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신도시가 들어서고 입주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2020년 10월 달 준공이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파트 입주하고 물려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민원 때문에 처리가 안 돼서 또 준공이 늦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북면 사태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같은 우리 위원회이고 또 같은 책임성을 시의원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빨리 투입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북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민원사항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의논해서 하고 주민들도 최대한 설득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범람 관계는 시설공사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서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2단계 진해 동부가 용원 이쪽이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가동률이나 용량에 비해서 시설 설비가.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용량은 1만 톤이지만 유입량은 한 6,500 정도.
노창섭위원장
6,500, 너무 오버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수기 비가 오는 날은 오수관, 우수관 분리가 안 돼서 많을 것이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저도 최근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넘는다는 이야기를.
노창섭위원장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됐을 것이고 오수, 우수가.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기존 마을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동부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서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아까 우려하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용원 쪽에 신항만 해서 아파트 계속 터 닦고 짓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하수 정비가 안 됐을 때 오는 문제 그것은 진짜 북면사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공기하고 일정은 입주시기하고 다 조율해서 그것은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당장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두동지구인데 두동지구가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됐거든요.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추가적으로 또 허가를 받고 할 것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장 증설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관련된 민원 부분도 솔직하게 저번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소각장 문제라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해도 쟁점이 되어 있고 음식물, 폐수 처리하는 문제도 다 이런 하수 관련 시설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또는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능동적으로 좀 하십시오.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이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하수시설과 추가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 없습니까, 없어요? 추가로 또 하신다고?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212페이지 중리 평성지역에 일반사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예.
상락
진상락위원
중리평성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폐수가 여기 하수관로사업에 적용이 돼서 이 사업이 잡힌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또 예산 잡아야 됩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중리평성지구는 저희들 호계펌프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상락
진상락위원
기 그렇게 구성이?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용담지구 마을에 하수관로사업이 예산안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5억이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전달받거나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선정해서 수곡지구가 떨어져서 국회의원님께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하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정도이지 통보를 받았다거나 언질을 받은 것은…….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결과는 아직 연락 못 받았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5억을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용담지구. 이것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국비 확보에 의원님한테 부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면 제가 미팅 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5억을 확보한다고. 이것이 얼마를 신청했는지 내용을 모르면, 지금 올린 내용을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용담지구가 총 사업비 25억 2천만 원에 내년도 5억을 신청했는데 환경부 선정…….
상락
진상락위원
국비를?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환경부 선정에서 좀…….
상락
진상락위원
맞는 모양이네요. 한번 챙겨보시고 또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입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동부지역 물재생센터 여기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톤이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현재 용량이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하루에 유입되는 양은 6,500톤이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3,500톤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이치우위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보면 비가 국지성호우가 쏟아지니까 들어가고 그쪽이 각 시골집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집 구조상 거기에서 우수가 유입돼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그래서 동부지역에 그런 원인을 찾기 위해 하수관거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거정비공사도 뒤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처음에는 연막시험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정도로 해서도 이 우수 유입량이 많다는 그 자체는 뭔가 어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문제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그것은 관로 길이도 좀 길고 땅 속에 매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육안으로써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를 넣어본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치우위원
아니 처음에 하수관거시설을 할 때 연막시험을 했잖아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연막시험은 주로 가정에 배수설비 할 때 주로 하고 본관이나 이런 것은 또 연막시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 관로 자체가 노후화 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우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에서 오접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3,500톤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도 비가 오면 역류한다는 그 자체는 진짜 엄청난 양의 우수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밝혀낼 필요성도 있고 또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선과제, 이 3,500톤이 역류된다는 것은 정화를 하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톤인데 전체 하루에, 1만 톤을 초과해서 역류한다는 그 자체는 그 나머지 양은 전부 다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그런 불명수 유입 되는 것이 동부지역뿐만 아니고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을 관거진단을 통해서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져야 관거정비공사가 진행이…….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동부하수처리구역에 한 91km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한 3억 들여서 내년 7월 달까지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빨리 밝혀서 이런 우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일단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1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안 물어봐도 되는 말인데 물어봅니다. 215페이지 보면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 해서 집 앞 대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집 같이 예를 들어서 배수설비를 조사해서 하수관로를 연결했다는 집이 이런 집이라고 표현한 사진입니까?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배수설비는 주택 내에서 정화조를 폐쇄한다거나 해서 주택 내에서 도로에 있는 관로, 멘홀로 연결하는 사업이 배수설비사업인데 이것은 특정 건물을 사진을 찍어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홍표
전홍표위원
그 표현이지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하수도 배수 연결 DB사업 이것은 선제적인 홍보가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표가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표가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하고 나서 “너희 뭐 했냐?” 이 정도 들을 정도로 이런 사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것하고 나서 차집 후 부하량의 증가를, 어느 정도의 부하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느냐는 것은 내부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셔야 향후에 이 사업의 성과물을 낼 때 ‘몇 ㎏이 되는 양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정식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하량은 Before, After 여기에 있던 것을 이만큼 깨끗하게 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의 성과 그리고 향후 사업을 요청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아 이런 큰 성과가 있구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희 뭐 했냐?”란 말 듣기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수 관련 사업이 참 힘든 일입니다. 길을 내주면 ‘아 길 내었구나.’ 할 것이고 차가 한 대 가든 두 대 가든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떤 나무가 심겨지니까 ‘아 뭐라도 했구나.’ 이러는데 이것이 땅 밑에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차집 부하량, 얼마나 많은 양을 깨끗하게 처리했냐는 데이터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없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8페이지 창원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해서 최근에 싱크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을 겪었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과장님, 노후 2단계 실시설계용역 완료되고 계약 의뢰하면 2021년 되면 노후 정비가 구 1980년대 전후로 매설된 것이 다 정비가 되는 것이에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지금 2단계사업까지는 2021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20년 이상 관로가 약 1천㎞ 됩니다. 그 중에 650㎞ 정도가 조사가 됐고 350㎞ 정도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 구간에 대해서 다시 또 정밀조사를 해서 3단계사업이…….
노창섭위원장
3단계사업이 있네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내년에 조사한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내년에.
노창섭위원장
조사용역비는 있어요?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
노창섭위원장
반영시켜 놨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노창섭위원장
지금 현재 40년 전후로 된 것부터 우선하고.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20년 전.
노창섭위원장
20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것 때문에 최근에 신월동하고 몇 군데 제가 직접 파고 하는 것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수시설과에서 조금 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면서, 지난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제 방에 권익위원님이 오셔서 한 30분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진해 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 관련해서 민원인 한 분이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두 번도 가보고 확인도 했는데 오해할 부분도 있고 주소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이 100%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일부 오해도 있었고 그러나 또 꼭 저기 나대지 같은 데를 해야 되나 폐가에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제가 아리송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서 제가 넘어갔는데 이후에 계속 노후관거정비사업을 하실 때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본래 계획이 없던데 이 분이 목소리 큰 사람이면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이승수하수시설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다음은 페이지 20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탈취기 이것 바꾸고 나면 냄새 많이 좀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지금 저희 탈취기가 약액 세정액이 6개 있고 지금 바이오필터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필터식 이것이 약액으로 바뀌면 많이 잡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덕동하수처리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한 25년쯤…….
상락
진상락위원
25년 됐지요? 계속 노후화설비가 탈취기도 노후화설비라고 볼 수도 있고 뒤에 보면 산기장치 교체 건이 해마다 나오는데 그러면 덕동하수처리장에 노후화설비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이제성입니다. 산기장치 이런 경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소모품입니다. 공기를 발생해서 내나 횟집에 가면 기포식으로 공기 발생하는 그 장치입니다. 저희가 생물반응지가 총 48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산기장치 외에 일반 설비도 노후설비를 계속 보수 내지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설도 아니고 계속 보수인데 땜빵인데 언제쯤 되면 전체적인 덕동하수처리장이 원만하게 악취도 그렇고 폐수도 그렇고 돌아가느냐 그런 뜻으로.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지금 계속 교체를, 기계장치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 돼야 됩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하튼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악취 부분이 대두가 되고 폐수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민원하고 관련되는 이런 설비이다 보니까 좀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노출하시고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같이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면 하수운영과 덕동, 진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수를 정화하고 남은 슬러지 있지요? 나오지요? 하수운영과장님, 그것이 덕동에는 얼마 생산됩니까? 하수슬러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슬러지가 1일 하루 270톤 정도 발생됩니다. 260톤, 270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90톤 정도는 처리를 합니다. 소각이라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한 70톤 정도는 외부에다가 반출해야 됩니다.
노창섭위원장
어디다 반출하신다는 말이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지금 전라도 쪽에 지렁이양식장이라든지 비료를 만드는 데 싣고 갑니다.
노창섭위원장
190톤에 대한 처리는 개인이 업체가 합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슬러지 소각장 자체에서.
노창섭위원장
자체에서 소각해 버리네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위원장
70톤은 그러면 무료로 줍니까, 아니면 돈을?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반출을 합니다. 톤당 가격이 거의 한 12만 5,000원 정도.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12만 5,0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됩니다.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190톤을 소각해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역에 재생산하나요, 안 그러면?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온수가 소각하면서 그냥…….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불산으로 마감을 시키고 저희들 소화조에 열을 지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열을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일러가 두 대가 있습니다. 소화조 가온용으로 두 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안에 온도를 올리는 데만 쓰고 인근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제성
이제성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양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조가 두 개 있는데 가온용 보조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가온용 보조로,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지요?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는 조직개편이 입법예고 되어서 의회에 오기로, 내년부터는 환경녹지국 소속으로 편입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수관리사업소에 없다고 하더라도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폐기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106만 도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10년 동안 묵은 일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기 하자소송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다른 위원들도 챙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250개 정도의 규모가 있는 하수처리장 중에 그 어떠한 기관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기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위탁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과점, 독점 그리고 장기수혜에 대한 혹시 좀 부정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삐딱한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나 의회에서 위탁사업 평가에 대한 지표를 한 개 만들어 두셔서 여기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평가, 이 업체가 얼마나 목표 수질을 잘 달성하고 위반하는 현황이 없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평가, 이 업체가 톤당 처리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주민의 주변의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 평가를 했는가 서비스 정도 이 세 개의 컨트롤을 가지고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잘 했으면 나중에 다음 위탁소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 못 했으면 마이너스 감점요인을 두고 다음에 수탁계획에 들어갈 때 평가지표의 근거로 했으면 이런 위탁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시선을 탈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노후관로, 주택재개발, 하수관로, 하수관거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데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습니다. 깨끗한 피를 보내는 것이 동맥이고 더러운 피를 보내는 것이 정맥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늘 사는 것이 정맥이 중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돌아 나오는 피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직원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차집 부하량이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했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면 정·동맥이 제대로 흐르는 깨끗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소송 건.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과기 105번 소송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0월 달에 심리불속행 제도에 의한 대법원 판결을 저희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동향에 의하면 보통 저것이 4개월 정도를 보는데 4개월이 넘어가면 11월 달이 4개월이 넘어버렸으니까 아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대법원이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4개월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제외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따른 용역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만 나면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대행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위탁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으니까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전국 단위로 이행되는 그런 보완 문제가 아마 내년부터는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이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고 노후관로 관계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3,800㎞ 정도의 하수관로가 있다면 앞에 한 노후관로 20년 된 것은 1천㎞쯤 됩니다. 1천㎞ 되는 것 중에서 650㎞ 65% 정도는 관로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1·2단계에 설계를 반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350㎞ 약 35%는 관로 조사를 완료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면 아마 2023년 정도 되면 큰 개략적인 노후관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 후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인체로 치면 동맥과 정맥을 상하수도에 비교하셨는데 핏줄이 막혀서 터지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소장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이나 대책에 있어서 시와 우리 주민들 간의 입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진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신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치우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또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의창구, 성산구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성산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성산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단계 더 나아진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를 분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배석 때문에 구를 나눴는데 제가 원칙은 과별로 안 하겠습니다, 구청은.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 의창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그저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가로수 낙엽 재생사업이라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재활용 안 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공급처가 있으면 낙엽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습니다. 해 보니까 각 농가에서 한 26개 농가에서 지금까지 5,000포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수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오전에 자기 담당구역 청소를 하고 오후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낙엽 분리작업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를 해서 많은 양을 분리수거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1일보다는 전체 수거량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최대 우리 의창구에만 한 200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200톤, 상당한 양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퇴비화를 퇴비를 만든다고 할 때 실효성은 어떻게 됩니까? 퇴비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각 낙엽 따라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 용도가 축사 깔개용이나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동해 방지용으로 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은행잎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는 독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은행 열매는 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축사에 깔개라든지, 물론 선별해서 보급을 하겠지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0포대라고 했는데 포대가 그러면 톤수로 치면 이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비중이 한 0.25 정도 보시면 한 100톤 정도 됩니다.
이치우위원
100톤 정도, 그러면 200톤 정도는 처리 가능하다,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이치우위원
상당히 저도 보면 획기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해도 소각비용이 들 것이고 또 소각을 할 때 나는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오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의창구에만 준할 것이 아니고 우리 5개 구 전체에 상당히 가로수가 많습니다. 가로수도 물론 침엽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활엽수가 많은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가축농가나 이런 데 밟혀서 짐승 밑에 깔개를 해 주면 짐승이 밟아서 퇴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성산구도 마찬가지이고 의창구도 그렇고 우리 5개 구 전체에 이것을 확산해서 올해는 일단 낙엽이 얼추 떨어졌으니까 없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전체에 보급해서 그런 바람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제가 2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낙엽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에서는 낙엽수매제를 합니다, 수매제. 낙엽을 환경미화원들이나 일반 공원개발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하면 종이, 과자봉지 막 섞여 엉망이 됩니다, 이것이 구분해서 분리하기 어려워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제천시인가 기억이 나는데 낙엽을 한 포대, 시가 제공한 포대 하나를 주면 예를 들면 한 포대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을 받아 오면 쉽게 말해 요즘 폐지보다 더 비싸요, 폐지 수거해 오는 것보다. 그러면 낙엽 시기에 수거할 때는 쌀 매상하듯이 딱 낙엽만 수거해 온 것을 수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섞여서 포대에 막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낙엽을 수매해 오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쌓아서 일정 정도의 부식되는 효소를 주면 낙엽에 해서, 지금 현재 공원개발과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장비 파쇄기가 있어야 해요, 파쇄기. 파쇄기를 가지고 잘게 부숴서 파쇄를 하고 거기에 퇴비를 하고 낙엽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용하면 안 돼서 하는데 제가 몇 번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일단 시범적으로 공원개발과에서는 단순히 농민들한테 제공하는 이것도 있지만 유기질비료로 만들어서 포대를 해서 판매하는 시스템까지, 그러면 낙엽 수매하는 비용을 제하고 더 경제적인, 일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할 일 없이,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돈 주잖아요. 낙엽 수매해 오면 노인 일자리도 되고 상당히 긍정적인데 제가 여러 번 주장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의창구에서 구별 단위로 해서 그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창원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의 예산만 하면 가을철 한 철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조경부산물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보면 가로수 부분에서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것을 파쇄기에 갈아버리는 것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완전 가루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자원 재생산, 환경보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데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창구에서 하신다는 부분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또? 예.
이치우위원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500포대 정도를, 아 안 나오셔도 됩니다. 500포대 정도를 공급하셨다고 하는데 포대 1톤 500포대, 100톤이라고 했습니까? 포대라는 것이 섬을 말하는 것인가?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120L 5,000포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런 것보다는 농촌에 보면 큰 대형 벼 수확할 때 쓰는 포대 그런 것이 있던데. 그만한 것인가? 아 예, 그런 것 사용합니까?
「그렇게 안 크고 이만해」하는 위원 있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이치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이치우위원
포대가 아니고.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포대가 아니고요.
이치우위원
아 대형.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큰 포대입니다, 큰 포대. 큰 포대이고 낙엽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낙엽보다는 큰 나무 밑에 화단, 일반 땅 위에 있는 낙엽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도 낄 염려가 없고 특히 우리 의창구 관내는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만 있는 것이 돼서 지금도 여기 대로변을 나가다 보는 것 같으면 낙엽을 이렇게 모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직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본인도 각 지역마다 가보지만 우리 가로수 밑에 낙엽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관련해 질의하실 분,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미화과장님, 제가 242페이지에 실내공기질 서비스 시행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쨌든 공기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조금 신경 써서 행정을 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것이 다중이용시설 중에 노인시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기타에 그러면 이것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기관은 지금 여기에 계획이 설립되지 않은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입니다.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의료기관의 개소수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이춘수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시스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현물로 인해서 청정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내공기질 정화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편이라서 개선의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노인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3개 과에 대해서,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상록입니다. 산림농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인데요. 의창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모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수를 끝내고 나면 논에 옛날에는 다 불을 한번 지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 때문에 요즘 그것을 다 방지하고 있는데요. 농민들께서는 이것을 조금 태워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또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풀 같은 것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좀 태우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각 구청별로 산불감시원을 지금 다 두고 있기 때문에 날을 잡아서 어떤 날 감시원들을 감시시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산불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능동적으로 인원을 사용해서 농민들의 부분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농번기 시작하는 시점에 농산부산물에 대해서 일부 가축사료용으로 쓰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비 부분이 되는데 보통 벼 수확하고 나면 윗겨라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태우지 않으면 썩지 않기 때문에 사실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면을 통해서 공동 소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권성현입니다. 추가로 산불 부분에 소각 부분에 과장님이 북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몰래 지르고 이러는데 그래서 산불감시원하고 싸우고 이러는데 북면 같은 데나 일부 다 똑같지만 날을 한번 잡아서 구청에서 이날 딱 모아서 날씨 좋은 날 불을 한번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주로 보면 보름날 불을 많이 질러버린다고 일부러 질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날을 한번 잡아서 전체적으로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해서 한 날짜에 오늘 날짜는 소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산불감시원들을 배치해서 보름날 달집 태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날짜를 잡으면 충분하게 개개인이 불을 안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아울러 소방하고 협조를 해서 산불감시원, 혹시 모르니까 소방차 대기해서 그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추가로 예,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한 10년 전 정도 같으면 이 방법이 맞는데요. 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태우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미세먼지 추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도시민들한테 또 다른 지적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민 출신이라서 그것 태워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히 딱 태워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일시적으로 태우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무엇을 태우다가 무엇되는 요인이, 그러니까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같은 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 올려놓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노창섭위원장
저기 안 하신 분 먼저 하고, 드릴 테니까 진상락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상락
진상락위원
의창구 먼저 하다 보니 공통 질문인데 답변 부탁. 여기 인원 구성에 보게 되면 다 공통된 부분 초소, 순찰, 기동진화대까지는 이해하겠거든요. 일반이라고 보면 이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81명은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배치라 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마을별로 다 배치된.
상락
진상락위원
마을별로 지정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쭉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의창하고 성산인데 감시원 인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의창 같은 경우에는 115명이고 성산 같은 경우는 57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 잡을 때라든지 인원 구성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잡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의창은 동읍, 북면, 대산 해서 농촌 읍‧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산이 깊은 골짜기가 마을에 형성된 구역이 많습니다.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산 부분이 작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7,754헥타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아마 배정할 때 산림면적을 보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인원을 면적을 보고 필요성에 따라서 인원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인원을 예산안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희망 배치인원을 올리면 산림녹지과에서 국비 부분이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회원구 쪽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확인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성산구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환경미화과장님, 오늘도 언론에 나왔던데 현재 GS칼텍스 토양오염 정화사업, 우리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진행되는 과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입니다. 지금 현재 GS칼텍스 유류 유출사건 처리과정은 현재 민간협의회에서 지난 월요일 6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6차까지 협의를 했는데 토양정화방법이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7차쯤 되면 아마 방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언론보도 보면 정밀하게 하겠다, 6차까지 진행된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자연정화방법을 가미해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많이…….
노창섭위원장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방식을 거의 받아들인 것이에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노창섭위원장
100%?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반영이 됐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되면 언제부터 하는 것이에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합의가 되면 토양정화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고 난 뒤부터 토양정화가 들어갑니다.
노창섭위원장
바로 들어간다.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들어가겠네, 그렇지요?
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찬일 예.
노창섭위원장
부위원장님 한번.
홍표
전홍표위원
이번에 GS칼텍스 토양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GS칼텍스가 가장 많이 오염됐던 유류저장조를 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자기 영업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징벌적인 제재도 있고요. 한 번 잘못했다 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창원시 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아예 들어내고 한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 관련해서 성산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산구 없어요? 성산구 나밖에 없네.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공히 총괄해서 구청장님 오셨는데 꼭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성산구 사람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이치우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산불방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 보더라도 우리 창원시 관내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다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즉, 뭐냐 하면 산불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시보나 산불 조심하자 또 통장단 회의 때도 보면 동정회의록에는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좀 하자는 것이지요. 즉, 뭐냐 하면 자연부락 주로 이런 데서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나는데 찾아가는 홍보를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 각 가정에 소방서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돼서, 소방서에서 주로 벌이고 있는 것이 가정에 어떤 화재방지를 위해서 소방서에서 찾아가는 그것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소화기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불 특히 가을철에서 겨울, 어떤 시기든 좋습니다마는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아 하고 있고.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관한 것은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담당부락에 가서 각자가 마을 1개 내지 2개를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을 맡고 있어서 겨울철 되면 나가서 마을 앰프방송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서 홍보방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동진화대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8명이 있습니다. 이 기동진화대는 산불이 안 일어나면 그냥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시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와 우리가 연계해서 협의해서.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진화대원 28명이 다니면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소방서가 다 읍‧면 지구, 지금 북면 같은 경우나 동읍이나 소방서가 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방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소방차가 아무 일이 없어도 한 번씩 가면서 홍보방송도 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정과 소방이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달천계곡 같은 데 소방차가 직접 올라와서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같이 만남의 광장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반상회 개념이 거의 없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홍보예방활동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를 시켜주자는 것이지요. 지금 산불감시원들 다 있고 예찰위원들 요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눈에 띕니다. 그래도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상회 개념의 어떤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번 정도는 각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든 통장을 통해서든 해서 모아놓고 하는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일부러 산불 때문에 안 모으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상황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정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꼭 지금 이 철에는 산불에 관한 것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올라가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팜플렛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 그것이 산불에 대한 것이 항상 저희들이 인쇄를 해 놓고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 동안은 어느 모임이나 무엇을 할 때도 산불을 항상 제일 먼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치우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또 계속 저희들이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노창섭위원장
혹시 의창구, 성산구에 구청장님이나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아까 놓쳐서 의창구에 산림농정과장님, 248페이지에 제가 아까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접어놓았었는데 놓쳤습니다. 어린이공원사업이 하나 있던데 이것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학습형 공간으로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81개소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어린이들이 체험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설치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것이 그냥 기존에 놀이기종만 구성되어 있는 놀이터가 다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테마를 가지고 놀이터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 것인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해서 어린이 체험놀이공간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같은 평상적인 시소라든지 미끄럼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연적인 형상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시설물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자연물을 연계한 학습놀이터를 만드시겠다는.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것이 제가 노후된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노후가 될 때까지 공원이 방치가 되면 접근성이 혹시 부족한 데는 아닌가, 접근성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서 범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상자가 어린이하고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용도하고 목적하고 맞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가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공원에 대한 주제를 담고 공원 조성하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인 것 같고 범죄예방까지도 함께 구성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내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 처리결과에는 성산하고 의창 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등산로 계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제가 청장님께 질의했는데 데크를 이용하지 않고 옆길로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폭 관계 때문에 데크를 이용 안 하고 옆길로 다닌다고 지난번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아니요.
상락
진상락위원
청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를 해서.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에 계단이 지금 현재 데크가 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데크를 설치할 때에, 되어 있는데 옆길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는 무릎 때문에 옆으로 다닌다는 표현을 하셨고.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런데 데크를 설치를 해 놓아도 지금 어디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런데…….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데크가 있더라도 옆으로 다니는 사람은 또 옆으로 다니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새로 할 때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회원구청에는 폐목재를 이용한 이런 설비를 할 때에 보폭을 줄여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결과가 올라왔고 내용이 있는데 합포, 성산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 할 때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등산로 정비 쪽이나 일반…….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신규 설치할 것이 있으면 그 부분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용한 데크 폐목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데크를 이용해서 계단을 하지만 보통 폐목을 할 때는 계단을 설치할 때 보폭을 줄여주면 계단을 이용하는 데 폭이 길면 폐목을 이용하지 않고 옆길로 다닌다는 그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들 그때 공감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신규 쉽게 이야기해서 데크 설치를 할 때 그런…….
상락
진상락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처리결과에서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예.
상락
진상락위원
하겠다 안 하겠다든지 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원구청에는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도 산에 데크를 깔지도 않았고 내년에도 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산에 데크 까는 것을 싫어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는 아예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등산로 정비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데크를 달고 이런 것은 자연을 망친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야자매트 위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야자매트는 어제도 우리 지적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또 오늘 김인길 위원님이 없네.
노창섭위원장
그 정도 합시다, 됐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받으셔서. 더 이상 의창구, 성산구 추가 질의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관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 성산구 우리 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3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사람과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정을 내년도 구정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마산합포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마산회원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노창섭위원장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 28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저희 합포구는 5개 구 중에서 가장 노후된 도시라서 할 것도 많고 민원도 되게 많은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페이지 294페이지 해양쓰레기 자율수거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은 바다가 진해구와 합포구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아주 큰 상황인데요. 저희가 바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몇 십 억을 그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정비사업이라든지 바다 해양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너무 짜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사업할 때는 몇 십 억, 몇 백 억을 그냥 확확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중요한 청소사업에는 겨우 2천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시고 만일에 괜찮고 하면 내년도나 그때는 예산을 확 늘려서 정작 필요한 이런 정비사업 그리고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지 위원님, 성산구도 바다가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아 귀산.
노창섭위원장
귀산하고 해서 2개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예.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연관된 질문이라서,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나오신 김에 연관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창원시 해양경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름답다고 보십니까, 아름답지 않다고 보십니까?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지요. 아름답다고 보시지요?
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가 지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쓰레기를 누가 버립니까?
그렇지요? 예, 어업인들이 버립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정화작업을,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설령바다가 오염됐더라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치워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자, 이것이 쓰레기 유발자는 어민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경관상 미관상 보기도 안 좋지만 자기들이 어민이 어로작업 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을 줄 수 있어요,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폐그물에 고기들이 갇혀서 많이 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처음 한번 치워주는 것은 좋단 것이지요. 우리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거든요. 치워지면 두 번 다시 쓰레기를 안 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치워주고 자기들은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예산만 낭비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협이나 어촌계나 이 두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도심에는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법적 제재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도 우리가 뭔가 제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는 수협이나 어촌계나 지원사업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구가 우리가 그것을 지원할 때 50% 이상 반납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구가 훼손되어서 떠내려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바다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봅니다마는 이 어민들이 어구 자체를 자기가 필요치 않고 또 어구가 수명이 다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흘려보내 버립니다. 제가 어떤 것을 봤는지 압니까? 심지어 자기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폐그물이라든지 다른 폐어구가 올라오면 그것을 싣고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 생활터전인데 그것을 다시 바다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민들의 어떤 의식구조가 개선이 안 된 다음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치워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다른 복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하던 사업을 멈추고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좀 그렇지만 이것이 어민들의 의식구조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협이나 아니면 어촌계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십시오. 요구해서 자기 스스로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보면 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사업성과에 대한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낚싯배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좀 더 많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게시판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낚시어선이 저희들 구에 153척이 신고된 낚시어선입니까?
그러면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보니까 80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면 소요된 배 수하고 적어도 참석한 교육인 수는 상대적으로 비례 수가 좀 맞아야 모든 대상자들이 참석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무교육은 아니지요?
의무교육입니까?
아 74척입니까? 그러면 153척은 뭡니까?
아 낚시터…….
153.
7회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횟수이고.
아 연 4회를 실시합니까?
그러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4회를 실시하고 그러면 구에 신고된 어선이 몇 척이라고요?
74척, 그에 비해서는 80명 이렇게 인원이 참가하면, 연 1회 실시합니까?
한 번으로 하고요?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이 실리는가요?
하고는 있는데 내용적인 부분이 실질적인 이론적 수업 말고 응급상황에 대한 실습까지 병행이 되는 것인지?
예, 승객 구조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안전교육까지 병행하는지?
그것은 해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안전교육 실시하는 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많겠다, 그렇지요?
눈이 어두워서 평면적인 글자수업보다는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서는 실무적인 체험학습이 좀 어민들도 익히기가 그리고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고 눈이 어둡다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평면적인 학습은 흥미도가 없지요, 사람들이. 지금은 입체적인 그런 학습 요구도가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접근적인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좀 실현해야 되겠고요. 297페이지 보니까 안전조업 의식강화 및 해난사고 최소화 하면서 안전교육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교육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명조끼 착용하는 이행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자료 아니면 집중홍보 이런 수동적인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어서 이런 형식적인 방법은 저희들 낚시어선이나 아니면 선박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많이 부여가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횟수의 중요성보다는 실효성의 문제가 더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좀 강화해서 내용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구할 수 있습니까?
긴급 사태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낚시 여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 안전도 담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 32%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어업인들 중에도 음주로 배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경에서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음주를 안 하더라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도 70세 이상 노인들이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액셀을 밟아서 병원에 들어오고 최근에 사고가 전국적으로 통계가 많고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셔서 자진반납 70세 이상, 요즘 65세는 법적으로 65세입니다마는 70세 이상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업 분야도 그런 고령자의 어업 해상사고 이런 것 없어요?
아니 생계수단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없냐고 물어봤어요.
음주든 고령자의 충돌로 인한 어업사고가 없느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잡힌 것이.
스스로 안 하네?
그 기준은 자의적 판단이지요? 객관적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웃음소리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합포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웃음소리
홍표
전홍표위원
293페이지 지역특화 어린이 생태교실에 대한 내용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창섭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700만 원의 사업으로 어린이 생태교실 운영을 가열하게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곳의 특징 중의 한 개가 보기 드문 야생동물을 구제하고 야생동물을 치료·보호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 하면 이 곳에서 구조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소쩍새, 솔부엉이, 호반새, 후투티, 오색딱따구리, 수달, 황조롱이 등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희귀생물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비록 다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올해는 7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사업구상을 잘 하면 전국에서 가장 이름 날 수 있는 생태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야생동물 멸종종이고 천연기념물인 이 녀석들을 직접 만지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왜 이 아이들이 귀한지 아이들한테 교육이 잘 될 것 같아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합포구 관련인데 이것은 시 행정사업은 아닙니다. 가포 마창대교 물양장에 매립과 동시에 민자사업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래부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정보를 좀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거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따로 정보가 있는 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우선 과장님, 어린이 답변해 주시고 물양장 부분은 따로 청장님이 해 주세요, 293페이지.
올해 몇 명 했어요?
계획이 올해도 되어 있네? 아 처음 하는 것이에요?
올해 했던 것이 아니고?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네?
현재 1천 명 정도로 20회.
이것이 경상남도 야생동물보호소가 진전에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물양장 관련해서 청장님, 전홍표 위원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물양장은 마창대교 밑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물양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물양장 그 재질이 모래부두 물양장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어촌계 가포라든지 창원 쪽에 귀산어촌계라든지 어민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지금 해수부에서 얼마 전에 10월 말에 마지막 용역보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어민들이 용역의 장소에서 반대한다는 의사전달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민간사업자 허가권이기 때문에 할지는 내년 3, 4월 돼야 그 부분에 해수부의 결정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어떻게 할지 하고 있는 상황들을 동향들을 깊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위원장
됐어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낚시 레저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교육하고 낚시 쓰레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낚시하는 방법 그리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으로서 그 지역에 창원시에서 낚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도 할 수 있고 고기도 잡을 수 있는 바다낚시터를 하나 만들면 시민의 접근성 그리고 가포해변공원 그다음에 거기에 캠핑장에 오셨던 분들하고 다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부두라는 그것이 일단 땅이 해수부 소유이니까 창원시에서 ‘아 이것은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공간, 선진 낚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먼저 계획을 한번 잡아놓으면 그 계획이 충돌된 계획 사이에서 해수부는 어떤 것이 더 시민에게 득이 될지 해수부의 위상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마산에 해수부에 관련된 항만구역 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레저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허가 관계가 배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려운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마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 없습니까? 상하수과 하세요, 합포구 상하수과장님.
희정
최희정위원
과장님, 300페이지 사업내용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내용 보면 누수신고자 포상금 운영제도가 있는데 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됐다 올해, 그렇지요?
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까?
기 투자가 없어서, 그러면 18년도 대상 신고자 수가 얼마나 있지요? 신고자 수하고 지금 10월이나 통계치가 완료되어 있는 9월 아니면 10월 금액 포상금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금액 현황하고 알고 싶습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지금 내년에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350건 정도로 해서 1,2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올해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직 월 통계치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아 어쨌든 19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량을 이렇게 예산을 사업을 세운 것은 18년도에 이 목적에 맞는 어느 정도의 사업 수행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일단 9월이나 통계가 가능한 단위로 끊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
권성현위원
한 건 신고하는 데 3만 원 아닙니까? 3만 원 주는 것 같던데.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별화 되어 있어요.
3만 원 받으셨어요?
노창섭위원장
수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예. 다 하셨어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포구 질의 마쳐도 될까요? 다음은 마산회원구 페이지수는 316페이지부터 3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예.
노창섭위원장
저번에 멧돼지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노창섭위원장
진짜 없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진짜 없습니다. 나중에 종합해서 할게요.
노창섭위원장
예, 종합해서 하시고 그러면 없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340페이지부터 351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349페이지 보면 사진을 상하수과 마을상수도인데 물탱크 위에 있는 그림 이것이 설치가 뭡니까?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물탱크 그것은…….
상락
진상락위원
위에 이것.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그림을…….
상락
진상락위원
책자를 보셔야 됩니다. 알어.
「소독기다, 소독기」하는 위원 있음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독약 투입하는.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이것이…….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관내 마을상수도에 약품 소독을 하는 데 고체를 씁니까, 액체를 씁니까? 왜냐 하면 액체 같으면 물탱크에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위험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리가…….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관리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약수터 전체적으로 이것 관리하는 업체에 일괄 수주를 줘서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진해구청 관내에 마을상수도 약품 소독하고 탱크 관리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관리비가.
상락
진상락위원
마을별로?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아니 전체적으로.
상락
진상락위원
위탁관리를 하는 마을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지금 이것이 약수터하고 합해서 15개 정도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15개 150만 원 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다.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하고요.
상락
진상락위원
약품이 떨어지면 투입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요?
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이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위험하고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해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미화과 공히 말씀드리면 공원이나 이것이 다 청소, 화장실 다 용역하시지요? 과장님들 맞지요? 내년도 용역비 계상하실 때 그 분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다 설계를 하시지요? 답변을 안 하시네, 아무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고 3개 구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3개 구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희정
최희정위원
진해구는 낚시어선.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누가 하실 것이에요, 하실 것이에요?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노창섭위원장
예,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진해구는 낚시어선 내용이 없어서, 아시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관심도이고 절대 이것이 내용적인 부분에 강화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진해구에 낚시어선 관리 부분 내용 안내가 없던데 그에 대해서 혹시 사업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입니다.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안전관리 부분이라든지 아까 마산합포구에서도 안전교육 부분에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성과 그리고 19년도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라든지 낚시어선이나 아니면 어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그것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사무가 되어서 5개 구청 공히 그리고 낚시어선 면허를 내주는 지자체는 공히 횟수는 똑같습니다, 교육하는 횟수는. 그리고 저희들은 낚시어선이 진해구에는 167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정
최희정위원
167척이요? 저희보다 훨씬 많으니까.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5톤 이상이 57척이고 대부분 1~3톤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아까 한 구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 계장님도 말씀, 과장님이시지요?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희정
최희정위원
말씀하셨듯이 공히 똑같은 개념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가 부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실시 횟수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겠다, 그렇지요?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안전장비 정기 점검하는 것은 선박안전기술공단하고 합동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선박의 안전 부분도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조금 기능을 강화시켜서 안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수산산림과장 박봉수 예,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먼저 합포구청장님, 진해구청장님, 회원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의창하고 성산구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등산로길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묘하게 세 분은 결과를 잘 올려놨어요. 이것을 읽어보자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릎 보호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계단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회원구청에도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등산로길에 대한 계단 높이를 조성하겠다는 것하고 진해구에도 유사한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산악회라든지 나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잘 했대요. 저도 시의원 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편안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등산로길을 잘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전체 5개 구 다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2018년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덕분에 우리 5개 구민들 한 해 잘 보내고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믿고 따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세입 다루고 예산 다룰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창섭위원장
또 특별하게 3개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이나 질의 없지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직 예산도 있고 마지막 추경도 3차 결산추경도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현장방문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