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3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1차는 기획조정실,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증 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 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원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 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 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기획 조정 실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시고 업무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속 양구군 기획조정실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고영길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규제평가담당 겸임 기획담당입니다. 김순희 예산담당입니다. 조인선 창의개발담당입니다. 전현자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와 아쉬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사업추진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공정의기획 및 조정기능강화는 원활한군정추진을 위해 군정 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로 주요 현안이 신속대응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협력 강화로 소통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추진은 농업조례 등 실질적인 경영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국비확보로 지역발전 기반구축입니다. 2019년도 국비확보실적은 일반국비, 균특회계, 기금 등 총 31개 사업에 1,0 25억84백만원이고 신규사업은 29개 사업에 119억90백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역 기반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입니다. 생산적 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낭비요인제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비확보로 우리 군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지역밀착형소시생활 SOC 사 업, 접경지원사업, 평화지역발전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혁신선도과제발굴추진, 16쪽에 군발전주민생활 불편규제중점발굴개선, 17쪽에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수립, 18쪽에 스마트하고 가치있는 군정홍보, 보고서 21쪽에 주요추진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안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데 요즘에 문재인 정권 들 어서 대북관계가 호도되고 좋아지고 당장 내일 통일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접경지역인 우리 양구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갖고 양구군 청에 수장이신 기획조정실 실장님께서는 혹시 TF 팀이라든가 이렇게 대책을 강 구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TF 팀은 구성한 건 없고요. 우리군 전체를 봤 을 때 평화지역발전에 대한 군수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평화지역발전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하겠지만 사업관계는 평화지 역발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문화예술 관련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구군과 강원대학교 업무 협약을 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서 추진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남북교류기금도 마련하고 강원도와 정부 하고 같이 변경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하게 되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 만약에 대북관계 너무 좋아지고 통일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면 양구가 제일 이익 보는 것도 있겠지만 피해를 보기는것도 많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나 군축 또 국방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사병들도 줄 것 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대답 말고 직접적인 TF 팀을 꾸려서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교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러시아하고는 교류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데 보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건데 빨리 표기를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이 앞으로 향후 발전되고 나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 런 선진국이나 그런 나라하고 교류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선진국하고 되겠는데 프랑스 생망데시하고 돼 있는데요. 거리 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직 그동안 교류를 통했는데 조금 미 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선진국 쪽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청소년들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쨌든 저희보다 더 발전된 나라고 배울 점이 많으니까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임경열 위원님께서 소규 모 주민숙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2017년도 주민숙원사업은 706건에 306건이 시행되었고 미반영이 400건이고, 2018년도에 736건을 접수해서 197 건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1차에서 4차까지 받았는데 무분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지 않을 것까지 받아 주민들은 해주겠거니 생각했다가 포기된 사항도 많아 요. 그런 부분은 각 주민들한테 안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좀 필요 하 다 생각되는데 1차에서 4차까지 올리면서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돼서 좌절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 건의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 각 마을별로 그 다음에 반별, 동네별로 하다보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 사업 내역을 보시면은 저희가 25%, 30%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상당히 많 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게 예산에 맞춰서만 받을 수 없는 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사업이 타 당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예산 규 모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사업추진을 하게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로 같은 경우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농지정리 시작 할 때 깔았던 것이 많이 노후되서 대부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마찬가지고 방산면 같은 경우 농수로가 망실되어 있는데 이게 보 사용이 끝나면 관리를 안 해서 겨울에 얼어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발 생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나 관리를 하셔가지고 물 관리 같은 것을 철저 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로 관련 말씀 드리면 농소로는 저희 주민숙원 사업으로도 소규모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건설과에서 농수로 관련해서 4월 에 많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읍면 현황 보니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더 라고요. 직원채용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요.

직원 채용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한 가치홍보 각읍면별로 남면, 양구읍 전광판이 게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체육시설 관련 경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 더라고요

지금 양구에 들어서 외지인분들이 좋아 하는 게 오 골계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강원한우 생각도 있 고 부족하지만 먹거리를 좀 마련하라고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고 있어서 활성 화되게 되면 양구에 와서 드실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양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음식, 대표명소, 명품등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양구하면 춘천의 막 국수라든가 이렇게 탁 주민들이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안건이 없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양구 뭐가 있고 어떤 명소가 있고 어떤 명품이 있구나 이 런 홍보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타운도 저희가 볼 때 규제가 너무 심해 상가분양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이 좀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규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먹거리 타운은 분양할 때 기간 내에 건물을 짓도록 협약하여 규정 돼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 리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양구하면 음식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 앞으로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타운에 보면 1층은 무조건 상가가 들어서 있어요.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먹거리 타운에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규제도 좀 완화해서 먹거리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분양 조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명 칭대는 먹거리 타운이기 때문에 양구에오면 지역을 들렸을 때 특색 있는 음식 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른 업종을 한다는 것 조금 생 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 타운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들어 왔 으면 키즈카페, 어린이들 놀수 공간, 병행해서 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유치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구군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근로인재, 자활, 교육생활지원 과별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금액만 관리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총괄에 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 기금에 보니 군수가 1금고 1은행권에 대해서 기 금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까지가 기금이 잡혀 있어요. 제1금 융권에 예산이 춘천 · 철원 · 축협이 이번에 새롭게 냈다고 들었습니다. 기금의 중 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양구군이 세입을 더 갈 수 있는 조건이 이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재정운영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렸습 니다.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 성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축협도 안전성 기준에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고가 계약기간이 2019년까지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서 안정성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변한다고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관계는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부서 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보면 1.95%까지 양구농협은 1.65%에서 1. 95%까지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601억원에 대한 0.35% 정도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재정운영하시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 서 말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길 실장님께서 38년이 라는 오랜 공직생활 중에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자리를 빌어 그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영길 실장님께 경의를 표합 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께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겉표지에 실과소 현원이라든가 담당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첨부가 안 되고 별도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그거는 이후에도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보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 있을시 한분, 두분을 거쳐야 하는데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구부분에 담당급 정도는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고드효과 들어 보신 적 있는지요. 못 들어 봤습니다. 콩고드는 들어 오셨을 겁니다. 항공회사인데 1969년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세계 최고의 항공사 였는데 기체결함, 소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그런 기체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했던 비용이 아까워 가지고 계속 투자해서 결국은 더 큰 손실을 갖는 현 상을 콩고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기획조정실 그때는 기획감사실이었지만 기획조정실의 업무는 군청 내에 다른 실과서도 업무가 과중되어 막중하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은 인체 있어서 심장과도 같다.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피를 공급한 협력하는 하는 곳이 바로 기획조정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고하시고 또 판단 결정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 립니다.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주변지역환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래야지만 민선 7기 군정구호처럼 다함께만드는양구 모두가행복한양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질의는 요청드렸던 자료와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본 위원이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항 이런 정책적 인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지방분권으로 많은 권한, 즉 사업과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 됩 니다. 지난 7월 13일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통과됐고 빠르면 연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에 따른 양구군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 통과됐는데 이상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 부에서 관련법을 연내에 재정 목표로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자료이관, 정보 공유관계, 이에 준비하는 게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지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고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양을 하게 되면 도, 군, 중앙정부하고 업무 대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도하고 같이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지방정부 로 이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지방으로 많이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의 사무가 이양되는 만큼 향후 지방자치 사무가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좀 딱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하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군민의 노래입니다.

직원들도 이 노래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군민이 대다수가 이 노래 를 모릅니다. 혹시 홍보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을 작년에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홈 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CD 를 제작해 가지고 각 기관, 읍면에 마을에 배포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 납니다만 청사내 출퇴근 시간에 그 때도 틀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주민들 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주민이어 양구 군민의 노래 가 이런 노래가 있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네, 청사내 출퇴근 시간에 틀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 이 있고 제가 처음 접했고 주위 분들에게 물었을 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의 존재를 홍보 좀 아쉬움이 있다. 레포츠 공원에 음향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끔 틀어 준다든가 각종행사나 댄스대회 등에 안무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군민들이 좀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 관련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께서 2019년 1월부터 당부의 말씀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신생아들에 게 1년간 70만원씩 그리고 1년이후 3년간 50만원씩의 육아 기본수당이 지급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거의 확정적이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업무부터 받았듯이 양구군에 인구늘리기 정책, 출산 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자치 단 체와 8:2 내지 7:3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더라 도 군의 정책은 좀 변함없이 지속되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입양 가족 에 관한 관심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학 기금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육 생활 지원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상황이지만 7대 의회에서 도 이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질의를 통해서 양록장학금과 저소 득 주민자녀학자금에 관련돼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양록장학금 내에 운영조례 시행규칙 보면 특별장학금 대상자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층, 차상위계층에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양록장학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학운영조례에는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성적에 관 해서, 상 40/100, 60/100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운영조례를 좀 수정 보완해 가지고 두 개의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운영을 한다 면 효율성이 높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양록장학금을 받은 것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받아서 자긍심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 있지 않 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줄 때는 양록장학금이라든가 저소 득장학금은 저희는 분류가 되는데 지급할 때는 표현을 안하고 장학금지급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있으면 받는 사람에 프 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걸 알고 있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저소득층 장학금이 1992년도에 설립이 됐고 3년 뒤에 1995년도에 양록장학금이 설립이 됐는데 혹시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설립계기가 어떤 독지가가 그런 계기가 됐나요.

그런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와 뜻이 없다면 통합운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 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6회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연려서 각 현황 이 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고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18개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 후 결정한 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27일이 양구군 상리 군도 4호선 선형 개량공사 관련돼서 토지 및 지장물 편입요청 심의안을 양구군군정조정위원회 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심의내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18개 항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하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자문 심의하는 18개 사항을 봤습니 다. 먼저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항목별로 보면 3호나 18호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느 조항을 어떻게 조정 심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18항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떨어지지 않고 군정 전체 자문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무슨 사업은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 범위가 약간 넓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항이 주요업무 시행 계획과 예산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 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만 고등골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있죠. 몇 m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처 현장내 부지, 지장물 포함, 토지편입 수 용, 보상건의 서른네 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고유목적의 사 업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 라인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어디 가서 필 요하다는 것을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기획조정실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 편성 관계도 그런 사업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맞는 범이고 그 예산이 부 족하지 않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저는 예산 부서에서는 된다고 봅 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구군정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다음에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 예산을 적정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계획에 올라오면 그 계획 시스템에 따라서 저희 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계획 수립이 기획에 지휘 계통을 통해서 결제해서 온 것을 기획조정실에서는 다시 의견을 제기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부서에서는 왜 당초 예산에 42백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까?

제가 담당실장이었는데 그때는 후발주자로서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푸드뱅크를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는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파악할 수 없죠. 그러면서 당초 예산에 아시다시피 푸드뱅크 사업이 본인의 희생과 여러가지 재정적인 바탕이 돼야 운영될 수 있 다고 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그푸드뱅크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늦게 파악을 했죠.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신고되고 파악해 보면 그 물량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건수든지 금액적이든지 물량 을 판단했을 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우 선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아요.

먼저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취지나 목적이나 활동에 대 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의 적격성이 있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요구를해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예산 편성을 합 니다.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드린건데 그 시기에 대표자가 아쉬운 말씀 드려도 다 아시는 분이고 거기 로 법인으로 바꾸면서 대표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 서, 압력이나 부담을 갖고 집행을 하신 게 아닌가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거는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했던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임경열 위원님하고 조돈준 위 원님께서 31번 국도를 통한 금강산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에 설명을 좀 더 대응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첫 번째 우리군이 31번 국도라는 기득에만 너무 의지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두번째 보면 지금 북한이 우리접경지역으로 봤을 때 동에서부터 보면 고성군, 금강군, 청도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과 금강군과 접해 있는 것은 전체 면적 대비 쪽에 한 2/3이 넘어요. 그러니까 인제서 그 친구들이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양수리부터 양평을 통해서 홍천을 통해 신남까지 4차선이 있고 가전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엄청 바랍니다. 기존 시설이 인제 가전리까지 터널 하나를 개통하면 통하면 문등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31번 국도에 기득만 갖고 물론 아주 옛날에 원산에 신고선부터 우리 저기 영남에 울산까지 연결되는 게 한 35국도라고 있는데 기득권만 갖고 너무 우리 가 지금 좀 혜택이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대로 뭔가를 해야겠나 좀 생각해보면 비득고개 문등리 금강군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존에 돼 있는 도로까지에 접속 지점까지 위성이나 등고선도, 지형 도, 지적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설계를 좀 내용을 필요가 있다. 우리도 표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도에 가서 의지하고 31번 국도는 예전부터 국도니까 국토 변경은 힘들고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인제군이 하고 있는 논리는 그 논리니까 우리군의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의 타당 성이 있을 겁니다. 좀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우리가 나태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게 지금 군민들은 상당히 나태은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경열 위 원께서 얘기하신 강원대학교 연구를 했다는데 알아 봤더니 사적으로 한 것이 고 도에서 안 했다는 이런 발언은 좀 적절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시적으 로 용역설계를 주면 친구들이 전체 측량은 못하니 지형도나 등고선등 부분 정 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양구읍장 김용기, 남면장 임희수, 동면장 정승원, 방산면장 정명섭, 해안면장 이승수.

업무보고는 양구읍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고 읍면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정한 사업들은 그 소속 읍면장님께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가셔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양구읍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구읍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유정 민원담당입니다. 김순덕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경화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이연춘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송미영 산업담당입니다. 문성현 총무담당께서는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양구읍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 니다.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에서 일괄로 할 거고 올해 오랜세월 공직에 계시면서 우 리 지역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하셨고 여러 가지를 의회와 국민을 대신해서 깊 은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위원되서 이전에 예산을 몰라서 귀찮게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무를 다 하시고 나가실때가 됐 습니다. 그간에 어떤 소감이나 지나오면서 희노애락 시간을 충분히 드리니 한번 마음 에 있는 얘기 좀 허심탄회하게 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발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30년을 좀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가장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업무만 32년 동안 하면서 예산업무 한 23년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님들하고 가장 접하는 게 많 았었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어떤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할 때도 있었지 만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 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같이 간다는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마칠 수 있도록 앞에서 먼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님들 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또 남아 계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 왔던 것 같은데 다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자연인이 일반인이 되더라 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 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철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기 읍장님 마지막 행 감으로 감혜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읍장님 모습은 많은 공직자 의 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양구군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신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자연인이 되셔도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 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여름 아주 무더웠습니다. 폭염으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 했는데 때를 잘 맞춰서 살수차를 운영을 했는데 살수차 운영으로 읍에서 한 것인가 요?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분수대는 또 가동 시간을 늘렸죠. 어떤 주민의 요청으로 본 인들이 읍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가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더위를 시켜 많은 분들이 좋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 파악을 못했다가 파 악을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대해서는 분수대 기능을 상실해 가지 고 가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본 결과 분수대를 없앴고 다른 쪽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분수대로 알고 있는데 홍보 를 하던가, 기능이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얘기는 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관내에 설치되는 돼 있는 많 은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조형 물 분수대가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예산낭비, 국민혈세 낭비의 지 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차없는도로에 SK 앞, LG 전자서비스 앞에 있는 석재로 된 대형 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 기로는 수압을 통해 회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건데 조형물 역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내용은 저도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없어서 정 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운영을 안 합니다.

다른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 겠습니다. 양구읍사무소 지하에 체력단련장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건 장치는 나중에 합니까?

지금은 세콤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 시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읍면이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야간재택근무가 7시까지로 지금 조례 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7시까지만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대체하 려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마감 시간 전에 안내방송에 나와서 퇴실을 수 있도 록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정보화센터인가 읍사무소내 있는 양구군과 한림성심대 하고 MOU 를 체결해서 야간대학 산업체위탁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 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강의는 올해까지만 그 곳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2층 주민자치센터인가 거기서 강의를 받도록 해라는 그런 일방적 인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생뚱맞은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이 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양구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 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액이 2016년도에는 4,288만9천원, 직원 평균 239 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양구군청 21개 소 중에 8위입니다. 2017년 282만6천원, 2018년 10월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294만8천원으로 평균 314만6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청 총 25개 실과소 중에 문화체육과, 종합민 원 소통실에 3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무자가 일이 많으니까 시간까 지 업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읍사무소내 10시까지 근무자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 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야간근무자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센터에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본청 교육지원과에 지금 이런 상황이니 대안을 달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하는 월, 화, 수 3일 동안에 끝나는 시간까지 직원들이 와 서 순서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질의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는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야간 산업체위탁 대학생들 주경야독이라는 사람들 입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저녁에 학구열에 불타있는 사람들인데 지역에서 좀 더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강의실을 폐쇄한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죠. 그것은 주무부서인 교육생활지원과에 다시한번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구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장을 가지시고 자료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칭을 하시면 질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리에 배 석 시킨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행감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 는 게 감사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고 감사도 가능하니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읍면 읍 · 면장님들에게 공동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로 남면 면장님

남면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무원은 서비스업 직종입니까? 아닙 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에 서비스업 직종으로 바 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최일선에서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들의 자세가 좀 항상 밝고 웃음으로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 인, 독거노인, 조성과정 등등 맞춤형 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민원인이 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문제들을 항상 최선을 대하고 군청에 반영을 해야 함으로 항상 서비스업 자세로 앉아 밝게 균형 있게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제가 양구읍장님 계실 때 했어야 되는데 읍장님 나가신다니까 남면 면장님을 대표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이 종합행정으로서 주민들하고 민첩한 계기가 많은데 남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 읍면도 주민들 이 방금 지적하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또는 생활에 불편 사항이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관내주민들이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남면에 평화의댐 콘서트 도에서 지 원하는 것은 아는데 남면에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 관객 동원하는 것을 참 어 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매주 토요일 평화콘서트의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0여명 정도 됩니다. 토요일 한번 참석 인원입니 다.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네요. 우리 면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 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너무 인원이 없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 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인원이 관람객이 동원이 된다는 것은 면장님에 많은 홍보활동이나 수고가 뒤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니 읍면 현황을 보니, 남 면이 타면보다 맞춤형복지계가 없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면에 관계 담당이 많은데 동면에서 남면까지의 역할이 있어서 권역별로 조직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구읍하고 동면은 있고 남면은 빠져있더라고요.

읍단위는 많고 면단위에서는 동면이 한계 담당이 더 있 는 걸로 알겠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건의 사항, 문제점이 남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는데 남면은 상당히 좀 많 이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현황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읍면 현황을 보시면 출산휴가자 업무공백으로 다른 업무 담당자 고충에 초 과 근무를 제한하는 시점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사항 조성, 개인문제, 대인문 제, 인구정책도 강조하지만 남편이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분위기 조성, 출산 휴가자 부담가증, 담당자 담당 장기교육 대상들은 교육대기 인사발령으로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출산휴가자는 출산휴가, 육아교육 장려되 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인사조치가 없다는 걸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 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23일 직무연찬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출 된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많고 사회가 거대화되면서 각종 스트레 스에 질병휴직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의 인사 문제 점이 있긴 한데 그런것을 직원들의 돌출 사항을 한번 군에 건의사항 비슷하게 제출할 사항입니다.

군에 강력히 요청하셔가지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