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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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행정국 다. 창원소방본부(소방서) 라. 창원시설공단 마. 창원경륜공단 바. 창원시정연구원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진해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청별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동하 행정과장입니다. 강우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백태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김보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수효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9년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으뜸 성산구 건설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변재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마산합포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마산합포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조기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마산회원구 실현을 위해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환선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17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5개 구청 업무 전반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 오늘 업무량이 워낙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황진용 구청장님, 이경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봐주시면 창원가로수길 커피&문화 행사인데요. 이게 저번 2018년 10월에 2차 추경 예산 때 이때는 1,5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우리 소요 예산에 3,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에 했던 행사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사의 차이점이나 다른 특색이라든지 추가된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경훈 예, 그 당초에는 1,500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의회에 추경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구 단위로 개최를 하지 않고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하고 그 프로그램 발표회를 커피&문화 한마당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합쳐가지고 했던, 그 올해 해보니까 3,5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과 다 합쳐서 한 3,500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그러면 이 행사에 성황리에 끝난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라 성산구라든지 회원구라든지 우리 창원 전체에 가로수길이 우리 행사에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지금 보니까 회원구에는 주민자치 한마당해서 주민자치회에서 2,000만원 올라와 있고, 진해는 지금 1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구 단위로 하는 거는 오늘 알았고요. 이 행사가 저번 행사처럼 해왔던 행사만큼이나 신경 쓰셔서 3,500만원의 예산이 정말 3억 5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행사 진행 잘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기획을 잘 해가지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두개는 없는데 앞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좌회전 대기차로 짧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좀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데도 있고 풀예산을 잡은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산구에서 사업을 했는데 바로 옆입니다. 저기 운동장 있는 데, 더ㅤㅅㅑㅍ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차로 연장을 43m를 했는데 지금도 꼬리가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95년에 땄고 25년 정도 무사고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1차선을 주행을 하다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놀라웠던 것은 탁상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공사한 것은 나중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도 넓히긴 넓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저는 무슨 일인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됐더구만요. 서류로 경찰청에서 40m 정도만 연장을 해 주면 된다고 해서 43m를 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니까 가서 가장 붐비는 시간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거 어렵지 않지 않잖습니까. 보고, 뭐 50m를 늘려줬으면 꼬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리고 다른 구청장님께는 정말 유감을 표시하는 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의창구청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거 정말 위험한데 그게 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의창구청은 그때 앞에 구청장님께는 감사인사를 드렸던 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의창구청에서 공사를 하는지 알았더만 추적해 보니까 성산구청에서 공사를 했고, 아무튼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위치가 어디라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내나 트리비앙하고 더샵 사이로 들어오는, 명서동 쪽에서 시청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공사를 했고 43m 공사를 했습니다.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그걸 갖다가 60m 정도하면 꼬리가 안 나온다, 이 말씀이죠?

철우

주철우위원

60m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거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님께는, 32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인데 노후전광판 교체하신다고 325페이지에 하셨는데 사실 앞에 안시장님 시절에 SM타운을 짓는 과정에서도 경기도에 아주 문제가 많은 업체가 시행사로 내려오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언론에 보도돼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전광판 경우도 저는 몰랐는데 지역에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은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경기도에서 전광판을 제작하고 납품을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부고객만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파심에서 다시 유연근무제나 안식년 휴가를 받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통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마산회원 쪽에 348페이지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IT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현동 화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서울시민,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백본스위치 장비 교체 이래서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이 장비만 교체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비에 들어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일방향으로 돌아가고 한 쪽에 공사를 한다든지 장애가 나면 그 장비가 스톱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보통신담당관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앞으로 우리가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방향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양방향으로 그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루프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쪽이 끊어져도 오른쪽, 왼쪽에서 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전환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는 기계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비가 다 하고. 사람이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게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이런 어떤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현 실태를 파악 한 번 해보시고 단·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산구 행정과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우리 근현대사 기념행사 추진해가지고 계획을 아마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우리 성산구, 창원이나 성산구 쪽에 국가산단 지정 45주년 기념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항쟁이라든지 근대개항, 마산개항 120주년 주로 마산 쪽에 이렇게 역사가 있는데 여기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국가산단 지정 의미도 있지만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구청하고 협의가 돼서 성산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청 행정과 왕수효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참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실 역사적이나 어느 시를 가든지 역사가 있어야 만이 그 시가 존재하는 가치가 느껴집니다. 시 전체적인 행사로 아마 이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다시 한 번 그 역사에 의미를 새겨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시 예를 들어서 시에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봐가지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산단 지정 45주년 기념을 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뜻을 담아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근대 개항이라든지 민주항쟁이라든지 기타 삼진의거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마산합포구나 회원구에서 이런 기획을 잘해서 행사를 하면 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그맣게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특히 창원산단 45년 기념을 한 번 더 새겨보자는 그런 뜻에서 또 그러고 역사 다시 보기 워크샵 이런 거를 보면 대상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젊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가치를 정신적인 가치를 심고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아주 이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시는 데 있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왕 준비를 하신 거니까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뜻과 의미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공감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주 뜻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산구에 질의가 많으시네요. 근데 우리 성산구에 시민갤러리 있지요? 그거 오래 되셨죠? 운영하신지가, 2층 복도에.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성산구청 왕수효입니다.

김경수위원

주로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화가들이 설치해서 운영하지요, 그렇죠?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역에 설치하시는 화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조금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사실상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일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국화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전시하시는 분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상 갤러리가 의미하는 의미는 자기 본인들의 작품 전시를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실력 배양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누리게 하는 소비계층 그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소 제공만 하는 걸로 원칙을 하다보니까 또 추진과정에서 조그만 부담이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경수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왔다 가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저희들 볼 때, 제가 알기로 근 한 10년 돼 갈 겁니다. 갤러리를 한 지가. 상당히 주민들이 왔다 가면 그림이라든지 다른 작품을 보고 상당히 좋아하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근현대사 기념행사 추진 있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위원

저희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대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외무대공사가?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니, 저 무대 말입니까?

김경수위원

예.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음악회를 내나 근대사 기념 음악회 말이지요?

김경수위원

예, 맞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그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게 아마 4월 중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준공식 겸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불러왔다, 그쪽으로. 가상을 하고 정해 놨습니다,

김경수위원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무대가 완성이 되면 그때 날짜가 보니까 4월 6일이죠? 토요일.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예.

김경수위원

예, 잡아놨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도 이렇게 독립 100주년이라든지 근현대사 그다음에 주민항쟁, 근대산업 이래가지고 의미 있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서도 무대 기념으로 날짜를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천수 위원이 의미를 둬야 된다, 꼭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됐는데 마산에서 해라 하는 그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창원도, 창원 거 구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청별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대를 갖다가, 5억 5천이지요? 이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즐길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이걸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만 늦어지는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하는 게 올해 완공이 된다 했는데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왕수효 아마 전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여론을 듣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사업은 정해졌으니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백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진용 의창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공유재산 취득 승인된 의창구청 신축 건립 건에 대하여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현재 의창구청 신축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의창구청 지금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은 거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의창구청은 기존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저희 구청이 예산 확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 심의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재검토가 내려왔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청장님이 생각할 때 보완을 하면 도에서 지시 내리는 그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 보완은 다른 별도 문제가 있어서 보안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정확한 보완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청사 추진을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청 회계과에서 청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 청사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청 행정국에 있는 회계과에서 구청추진을, 그 내용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완자료나 이런 것만 저희들이 올려 드릴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 앞에 회계과장하고 청사관리계장이 저한테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왜 의창구청이 바로 추진이 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 드렸고, 명곡동주민들이라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의창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옛날에 명곡동사무소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역시 추진을 위해서 일단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청사가 시작된지가 사실상 연도수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저 청사가 지금 이제 되는 걸로 생각해서 설계까지 난 거라든지 그 진행과정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명곡주민들한테도 어제 김장 담구기 행사들도 미안한 것이 항상 그 건물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구청이나 명곡동이나 같은 한 일원이지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구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관철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진용

황진용의창구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어찌 하든지 의창구청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정리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서운한 게 있는 게 정말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일인 양 출산 등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디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 전체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만 판박이로 이렇게 해오는데 좀 특화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정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한데 본청에 경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5개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또한 이게 너무 전혀 전무한 이런 상태를 보면 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업무 내용에는 없겠지만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성산·의창·마산회원구청은 조직개편이 되면 과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과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는데 조직개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거는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직을 만들어주면 구청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참 계획이 안 된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특히나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 하나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변재혁입니다.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소회의실마저 없애고 거기에 과가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의는 작은 회의는 성주민원센터를 이용하고 큰 회의는 FC강당, 여성회관, 과학체험관,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은,

재혁

변재혁성산구청장

회의실을 갖다가 외부로 돌리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지금 남산아파트, 효성해링턴 아파트 거기에 낮에 직원들이 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협의를 물밑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제가 아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도 예산도 배정도 해 주지도 않고 구청장 알아서 하라 하면서 다른 예산은 막 이래 퍼주기 예산은 이래 예산에다 반영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 예산편성권에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원구청도 마찬가지죠?

환선

이환선마산회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지난번에 과 신설이 되어가지고 별관을 지었는데 과가 축소가 되면서 별관을 지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원구청도 내나 마찬가지 내용일 겁니다. 콩나무시루 속에 가 건물에다가 또 한 개를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 하는 내용의 본청의 업무태도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데 예산을 줘서라도 짓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줘서 우리 3개 구청에 있는 구민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우리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출산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고민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 좀 더 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1과 신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근무하시는 구청에 공무원들 불편함뿐만 아니라 민원 오는 우리 시민들도 내나 똑같은 그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5개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다른 행사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호종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천모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배석도 회계과장입니다. 김병두 체육진행과장입니다.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심재욱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2019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4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의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페이지 147페이지 보시면요.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갈등위원회 추진사항을 보시면 의제선정 6건, 그다음에 현장방문 25회, 그다음에 집단민원 2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데서 완결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제 6건 선정하고 현장방문도 25회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완결된 건 현재 6건 다 추진 중에 있고 23건의 집단민원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럼 완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민원을 보면요. 지금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추진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자료만 제출하고 그 위에 상위에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갈등위원회가? 지금 위촉 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당, 지금까지 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만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당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수당은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출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회의는 한 번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하고 그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분과 위원회별로 TF팀이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수당 총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지출됐는지를 모르시네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지금 현장 회의 등 20여회 가까이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이렇게 된다면 위원회 자료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위원회는 있는데 위원회 역할을 회의만 하고 지금 완결된 건 없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과다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면? 해결도 되지 않고 지금 23건 중에 한 건도 해결된 것도 없고 위원회가 있으면서.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위원회가 실제 저희들 7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인이 집단민원 중에서는 20년이 경과한 민원도 있고 오래된 고질민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표출한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 한 건 한 건이 각종 이익 단체, 관련 개별 당사자간의 어떤 충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가 되지가 않는 민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두 개소 정도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도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23건이나 25건, 26건이 총 합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민갈등위원회에서 제일 주요하고 제일 크게 차지하는 민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23개 민원을 저희들 등급별로 구분해 놓고 있고 TF팀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지 시급성 위주로, 시급성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중에서 총 기록하고 있는 6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대산면 레미콘 관련이 가장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신항하고 내동 월드 메르디앙 관련, 용동 근린공원 관련 이 4가지를 집중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시민갈등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시민과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들 입장에서 또 행정적인 데에서 입장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하고자 갈등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게 정말 제대로 역할도 해야 하지만 이 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더 늘어나고 업무가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3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상찬 위원님.

상찬

김상찬위원

예, 김상찬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141페이지 가정 친화적 행정환경을 조성하겠다. 정말로 타이틀이 좋습니다. 근데 현재 안식용 휴가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안식용 휴가에 제가 볼 때는 간부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복안은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실제 현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2018년 11월 현재 약 900명 정도가 현재 안식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지금 6급 이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그다음에는 구청 일부 읍·면·동에 동장님들 위주로 되고, 본청 과장 이상은 지금 현재 아직 안식휴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제가 여기 덧붙여서 맨 밑에 보면 유연근무제 참여율 제고에 유연근무제 이용직원 불이익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 금지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디하고 연관돼 있냐 하면 간부 공무원들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유연근무제에 관계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은 업무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직원은 업무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원들이 갖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별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야 될 부서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시민한테 다가서는 이런 부분도 보여드려야 되고, 직원 어떤 편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주민편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뭐 사회복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침 일찍 들여다봐야 할 그런 어떤 관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녁에 조금 늦게 가봐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특히 환경 쪽에 청소환경담당 공무원은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청소 한 번 상태를 살펴보고, 7시 출근하면 실제 사무실에는 안 있습니다만 실제적 현장에 투입된 시점을 이것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실제적으로 업무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들 업무가 그 성격으로 지금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도를 했는데 그 항목이 없어서 저희들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김상찬 위원님의 질의에,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일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 2회에 걸쳐서 지금 업무지시를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상찬

김상찬위원

예,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처음 시작하면 뭐 시행착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시행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은 아직까지 어떤 종적인 윤리가 존재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직급을 가진 분들이 솔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장서 주시고 담당부서에 과장님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김상찬,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위원님 하신 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자발적으로 연가나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그거는 우리 시스템 자체가 1년에 BSC 성과를 합니다. 성과를 하면 거기에 1년에 10일 이상 연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간부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셨던 같은 부분 147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그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의제 선정 6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좀 업무 공유를 지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제 6건 선정.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산면 레미콘 관련이고요. 두 번째는 신항 건설에 따른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진해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동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앞에 거기 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 공장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이 있고, 네 번째 창원대 앞에 용동 근린공원을 지금 민간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영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20년 된 아주 해묵은 민원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에 웅남처리장을 합니다. 100톤짜리, 그러다 보니까 진해에 처리장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웅남동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남 생태계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는 그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의 약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민원 총 6개를, 시급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6건을 23건 중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웅남동 음식물처리장의 경우는 진해소각장처럼 반대에 부딪히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갈등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1등급에 해당하는 갈등입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갈등등급결정기준을 지금 3등급하고 등급 외로 나눠놓으셨거든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 웅남동 반대, 1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시민갈등관리위원회도 열지만 나중에 추후에 공론화위원회처럼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건인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갈등관리위원회하고 차이는 공론화위원회 상당히 큰 정책 관련인데 이것은 공론화 과제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도저히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이런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는 정책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갈등은 시민과 어떤 우리가 시행한 정책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공론화, 만일에 갈등관리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웅남동에 관한 거하고 주남생태보고가이드라인에 관한 건 따로 보고를 앞으로 자세히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 같이 23건에 대한, 23건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갈등 내용을 상세히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 봐주십시오. 얼마 전에 러시아 어머님 한 명 둔 아이 중학교 아이들 사망사고, 폭행사건 이런 게 있어서 가슴 아팠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건이 좀 없었으면 하고 관내에서는 150페이지 밑에 봐주시면, 3번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서 전에 업무보고 때, 전에 감사 때도 받았는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꿈 실현 프로젝트 청유 멘토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꿈 실현 프로젝트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확대, 전년도는 전 사업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초는 한 명이 시작됐습니다. 김청유라는 학생이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산에 있는 여류 소설가와 함께 현재 소설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이고요. 이것을 지금 확대를 해서 총 4명을 추가로 더 이렇게 멘티·멘토링 사업을 확장을 해서 총 5명이 현재 멘토를 찾아서 지금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멘토·멘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5명이면 이게 북한이탈주민이다 보니까 지역에 연고도 없고 이런 분들의 자녀고 이런데 5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5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것은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걸 아마 창원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도 우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새로운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5명이 그럼 전부 다 문학에 관한 데 지원하는 건가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학 한 사람, 그다음에는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여경이 되고 싶어 하는 여학생이 있고, 제빵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서 여기 용지호수 앞에 있는 그린 하우스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영유아 관련 관리 케어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어서 우리 시청 어린이집,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5명으로 제한되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이 선정은 저희들이 하나센터에서 탈북민을 담당하는 하나센터와 경찰들과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창원시는 여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멘토를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이 관내에 이런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약 280명 정도 있고,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약 3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좀 이게 저희 일반시민들하고 많이 다르시고 연고가 없으시다 보니까 좀 많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구점득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

예, 150페이지 최영희 위원님 하신 그다음으로 제가 멘토링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그때 행정감사업무 때 어떤 걸 원했냐면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제빵사가 되고 싶고 여경이 되고 싶고 소방관이 되고 싶은 이런 분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좀 확대하든지 보완을 해 달라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난 2주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 대 위원들의 기간이, 위원들 임기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임기 상태에서 별도로 임기가 종료가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 필요한 분이 계실 때 추가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5명이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김청유 학생 한 명이었거든요.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외에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빨리 연결시켜서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주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빨리 좀 해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정부에 2010년 5월 24일 이후 대북제재조치 이후에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이 올해 들어서 전국 지자체 시·군,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교류와 사회교류과정이 있고, 이수기간은 교육기간은 4주 1일 5시간에서, 5에서 8교시로 운영한다는데 이 4주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시는 걸 말합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것도 저희들이 경남대학교 북한대학교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창원에서만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협력사업, 교육 협력사업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이것은 방학 때,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겠죠. 겨울방학 때 경남대학교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루, 그러니까 4주 과정이면은 4주 연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현재 커리큘럼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방향은 4주, 매일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데 두 가지 과정에 하나는 경제협력, 하나는 사회문화관광 교류,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교육인원은 50명돼 있고 각각 25명이 돼 있잖아요.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민 누구나가 했는데 여길 어떻게 선정을 한단 말씀이죠?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면 1월달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전에 창원시와 경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인터넷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터넷 공고를 하면 얼마나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신청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경제나 사회, 문화 교류를 한다면 경제인이 몇 %가 돼야 되고, 사회적 문화 교류를 한다면 이 직업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류를 해서 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 진정한 남북교류의 협력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영양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인원이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과정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지금 창원시에서 처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표본에 대해서 정말 다른 시·도에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 마라톤대회를 평양국제마라톤대회까지 상호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과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추진되고 세부계획 나온 게 있습니까?

효종

류효종행정과장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는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기초, 광역, 중앙정부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많은 다양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북측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하겠다는 행자부의 의견은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내용은 지금 현재 큰 사업,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디테일한 사업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추진도 하지도 못하고 세부계획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평양 마라톤대회 상호협력 이런 거는 우리 시의 역량에도 우리 시의 규모를 볼 때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업은 정말 광역시나 파주나 우리 저기 북한 근거리에 있는 그런 쪽에 시 자치단체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주 임진각에서 보니까 평양마라톤대회코스를 개성공단까지 연결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온다는 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규모를, 이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 통일 염원은 지역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염원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정부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창원시는 정부의 도움 없어도 지난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기초단체 유일하게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 행사에 북측선수단 22명이 왔었습니다. 그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그때도 시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전지훈련장도 창원이 좋다, 따뜻한 날씨에, 우리가 또 매년 통일마라톤을 창원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북한행사 할 때도 마라톤 할 때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쪽 경기도나 강원도나 38선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에 전방지역에 대해서만 통일을 염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애 안 받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저하고 국장님의 생각 차이가 다른 게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해서 북한선수가 전지훈련 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터 지금 자라나는 세대부터의 공감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지금 통일마라톤대회를 국제 평양까지 국제마라톤대회까지 상호관계를 맺겠다고 구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시에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어디만큼을 생각하고 계신가를 지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나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대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도 있고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숙원 과제이고 국가적인 과제인데 지자체가 군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거는 공감대를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국제대회까지 하기, 이 국제마라톤대회까지에 우리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짚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라든지 지금 우리 멘토링 사업 같은 거는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도 유일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 진행되어서 표준화되어서 다른 시·도에도 우리의 시를 이렇게 보고 남북교류사업에 우리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들이 다 하셨고,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있는, 국장님하고, 시 관내 의전 문제입니다. 시 단체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기타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행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행사가. 그래서 행사의 의전 문제가 행사할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의전 규칙을 정하고 몇 번, 몇 년을 정하고이래 해도 또 틀리고 해서 안 맞고 해서 다시 또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유달시리 올해 와가지고 이렇게 7월달부터 새로 시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의전이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해졌다, 무언가 좀 이상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많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이벤트기획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봤을 때 의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의전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단체에서 시, 읍·면·동,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오실 때 의전, 도의원, 시의원 다 포함하고 또 국회의원님 하는데 지난 아까 시장님 오셔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난 시장님 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의 우리 의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바뀌었다 하는 내용은 아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지역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내용에 우리가 좀 의전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난 우리 의전하고 지금 의전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한 의전에 대한 메뉴얼을 가지고 지난 우리 이전에도 해왔었고 좀 문제가 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일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는 크게 위원님들 오시면 또 의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한데, 다만 일부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전, 의원님 가시면 오시면 또 다른 내빈이 오시면 소개, 축사, 인사말씀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사실은 우리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 숫자도 많고 시 관련된 단체나 시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도의원부터 시의원부터 주최측,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장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다보니까 사실 내빈소개도 많고 인사할 분도 많고 그렇고, 특히 읍·면·동에 이렇게 행사 때도 보면 우리가 중대선거구다 보니까 작게는 2분에서 시의원이 많게는 4분까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은 지역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동 평균 작은 데가 10개고 면단위는 2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개할 의원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축소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행사를 하면 행사별 따로 차이가 있겠지만 참석 대상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명확해져가지고 초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돼야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행사의 의전에 있어서는 좀 간소화하자, 간소화하자,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사회단체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간소화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존 하는 데 있어서 더 축소를 해야 되는데 없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없던 각 지역위원회, 당협위원장, 이걸 제일 앞에 앉히고 제일 먼저 소개시키고 작은 데는 몇 분씩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구별로 있다 보니까 시에 5분이 계시는데 없던 이런 걸, 간소화 측면에서 초청인사도 최소 줄이고 간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난 우리가 행사의전보다는 좀 간소하게 하려고 자리 배치도 시장님이나 내빈들이 의례적으로 앞줄에 앉던 내용도 앞줄에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시장님도 세 번째 다섯 번째 뒤쪽에 앉아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내빈들도 전에는 도의원님, 시의원님, 무슨 각 단체장의 의자 뒤에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그 참석한다고 확인할 때에 오시는 내빈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괜찮은데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오지를 않고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저 빈자리에 왜 우리가 앉지 내빈들이 오냐, 그런 게 불편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빈석만 표시만 해놓고 오는 순서대로 아무나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구당위원장님 이야기 했는데 지형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 이후에 당별로 제가 어느 당이라고 말씀은 안 했는데 전에는 어느 당별로 지구당이 있어서 오신 데는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구당위원장,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지역구 오면 다 소개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때 지구당 위원장님들이 없었던 시절에 지금 왔기 때문에 오는 데 우리가 소개를 해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에 대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국장님, 그거는 온도 차이가 지금 많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라하면 자료는 어렵겠지만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때 오공 때 워낙 권위주의적인 사회다 보니까 각 정치가 완전히 힘을 발휘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위원장들 제일 초청을 했고 크나 작으나 행사 때마다 초청을 했고 제일 앞에 앉히고 제일 먼저 소개시키고 했습니다. 오공 때 그랬고 그다음 노태우 대통령 육공 때도 했습니다. 육공 지나고 나서부터 YS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워낙 권위주의다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이게. 행사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확산돼가지고 차츰 차츰 지구당위원장 초청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와가지고 실제 정당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정당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지금 월권행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간소화해야 되고 축소해야 되는데 없는, 정당법에도 없는 지구당위원장을 5분들을 초청을 해서 읍·면·동 행사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소개를 시켜야 되고 하는 이거는 오공, 육공 때보다 더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법에도 없는 걸 정당법에 있어서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도 정말 맞지 않습니다. 축소해야 되고 간소해야 되는데도 없는 정당법을 들미면서 지구당위원장을 초청을, 읍·면·동 행사까지 초청을 해서 제일 먼저 앉혀가지고 소개시키고 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지금 의전행사가 행사마다 혼란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 잘못됐다 해서 안 맞아가지고 지난 창원시 자율방문연합회 행사 때 국회의원들 몇 분 와계시는데 도의장부터 먼저 인사시키고 축사시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했지 않습니까. 혼돈이 자꾸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닌 건 시장님한테 이건 정당법에도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반드시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문제지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법에 있어서는 지구당이 없어진 것이고, 지구당이 지금 당헌·당규에 각 우리 정당 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구당원에도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겠지요. 그 지역구에 사무소나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당이 없어진 것이지, 지구당이 그때 지구당 누구누구 그렇게 했지, 지금은 당헌·당규에 어디 정당 뭐 당은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겠지만 거기 보면 다 그게 지구당에 사무소 두고 있고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이천수위원

중앙당이나 도당까지는 있는데 각 지구당이나 협의회 회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위원장들을 갑자기 초청해가지고 읍·면·동 행사까지 시 단위 전체 행사에 다, 전부 다해가지고 앞에 앉혀가지고 소개시키고 하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저번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잠시, 이천수,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잠시 이천수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고 잠시 좀 정리를 해 주이소 시간상. 옆에서 많이 그 하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마지막 한 개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아까 자율방범대 행사 건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초청하는 지구당위원장도 아니었고, 거기는 자율방범대 주최하는 단체에서 지구당위원장을 초청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율방범대 행사가지고 자꾸 우리 시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행사는 주최, 주관하는데 우리 시가 주관해가지고 각 지구당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초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장님, 그거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그분들 양쪽을 앉혀놔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자율방범대장들한테 다 물어봤고 이쪽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시나리오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시나리오까지 받았다고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쨌든 이건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제가 잘못했다라고만 하고 일어섰어요. 일어섰는데 그 사람들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혼란이 왔다, 계속해서 시 단체행사나 읍·면·동 행사에서 없던 이런 의전을 하다보니까 그 행사까지 연결돼가지고 혼란이 왔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해서 한 번 더 의전에 대해서 간소화 측면에서 현 시대에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얘기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우리 시에서 자율방범대 행사하는 데 줬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그 행사 끝나서 일부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그 시나리오는 자율방범대 사회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시나리오를 적어가지고 준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앞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걸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례시 홍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칭찬은 안 해 주고 전부 다 문제만 자꾸 시키는데 이거는 시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내고 싶고 이거는 엄청나게 행자부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와닿을 수 있는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게 145쪽에 보면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례시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이야기를 많이 묻습니다. 저도 사실은 답변하기가 제가 아는 상식 정도만 답변할 수 있지 저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민들은 더욱 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이 얼마 안 돼서 뭐 앞에 시장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지만 광역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4년 동안, 저도 거기서 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했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특례시가 그냥 슬슬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님도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 와 닿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강력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공약으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청와대하고 정부에 많은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한 결과에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몇십년 만에 30년 이상된 지방자치법을 지금 전면 전부개정안을 해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특례시에 맞는 여러 가지 자체 발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회에서 이번 12월달에 방망이 두드리는 거는 이상 없죠?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회처럼 절차를 밟아가지고 안건을 심의해서 최종 정부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특례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아마 우리도 정치권을 여러 가지 건의 또 그에 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페이지 정도가 아니고 한 열 페이지 정도 만들어 주이소. 특례시에 대해서.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행정국장님의 의전에 관한 방향은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자리 배치, 저희 의원들이 태생적으로 지역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많이 가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의전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무슨 까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치한지 18년이 됐는데요. 늘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상대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소개하면 지금 지역위원회가 각 국회 선거 단위별로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소개하는 게 맞았지만 제가 쭉 지켜본 것은 어떤 지역, 거꾸로입니다. 저는 이 지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전라도 지역에는 저희당이 국회의원들이 많았고 상대 당은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년간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 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까지만 했는데, 마치면 안 돼요.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어디, 어디, 행정과 소관만,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마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직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5개 부서가 업무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51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예,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비정규직 근로자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 확정 3차 용역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도 여쭙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사서선생님들 1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여쭙고 싶고, 이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 환경실무원 961명에 대한 정원관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청소노동자분이시든 환경미화원이시든 환경공단까지 설립하자는 이야기도 사실 시에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직노동자들의 생활임금조례 같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용역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는 공무직 전환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우 같은 거를 처우를 조정해 보시겠다,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시의 전반적인 이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관련 사항은 지금 저희들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면 내년도에 정규직 전환 관련 사항을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은 위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시가 직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192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을 했고, 그다음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하반기 거의 중간쯤에 걸쳐가지고 실태조사를 마쳤고,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용역 근로자 중에 작은 도서관 사서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에 면담이나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있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시는 없었던 건가요? 이야기가 있으셨다가 만남이나 이런 게 연락 없이 두절되었다, 연락이 안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11월 중순에 이런 처우에 관한 걸 협의하겠다라는 시의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그게 또 그 뒤로는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 지금 작은 도서관하고 관련사항은 정규직 전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근로자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이런 추진에 관한 거는 지금 시에서 논의가 없나요?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짧게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한 내용 아시죠?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저는 앞에 사서직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전 몰랐는데 전국 최초더라고요.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근데 이번에도 그런 근처의 맥락에서 인사가 이뤄질 건가요? 전문직렬이 52개던데 창원시 공무원은 몇 개 지금 직렬이 있나요?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다 행정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52개 다 같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52개나 다 있어요, 우리도 다?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 소수직렬에 대해서 시장님오시고 나서 특히 소수직렬, 여성 직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소수직렬 플러스 여성직,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여성직렬을 임기 내에 20%까지 간부공무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에 전국 최초로 사서직이 4급을 했었고, 녹지직도 창원시 생기고 처음으로 4급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문화위생과장은 쭉 보건직렬 해오다가 행정직이 이번에 가져가셨더라고요.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런 건 또 위원님 이해를 해야 될 게 각 한 직렬에 하나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내부의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디가도 복수직렬이 행정직, 보건직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업무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인사도 우리가 소수직렬을 배려하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고 내년 1월 정기인사할 때도 소수직렬 배려, 또 여러 가지 복수직렬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서 뒤에 또 일부 또 바뀌는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매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151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혁신 아이디어 발굴 직원 소통캠프 운영 이래가지고 추진개요를 6급 이하 전 직원 `19년 4월(2회/회당 100명 1박2일) 해서 내용은 낡은 업무 관행 개선으로 조직 내·외 혁신 방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이죠, 소통. 과장님, 직원 간의 소통이죠?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직원간의 소통 그다음에 혁신 이런 걸 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10페이지가 있는데 시정혁신, 10페이지 봐주시면 창의력 개발과 연구를 하는 조직문화 조성 이래가지고 시정혁신 워크숍을 `19년 상반기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직원 희망자 해서 200명 내외, 주제는 소통과 공감·협력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위한 공간토론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이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무에서 정말 혁신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를 여기서 잡고자 해서 지금 시정혁신에서 업무보고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시청 내에 부서 간에 지금 정말 중복되는 업무는 회피하고 협업해야 하는데 이거 2019년 업무보고 여기에 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까? 취지는 같은 것 같은데.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사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감토론 관련 부분 그다음에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겠다는 직원 소통캠프 이 부분은 유사성이라고 보시면 그렇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목표나 추구하는 방식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어떤 혁신 아이디어나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추진하면서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굴해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책인 것 같은데 이 6,000만원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좀 낭비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시정혁신조례아닌가요? 아닙니까?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제안사항하고 혁신하고의 개념에서 혁신은 지금 현재 뭔가가 잘못 되어서 이 부분들을 새로이 바꾸자 변형을 하자,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제도 부분은 물론 혁신 부분도 다 포함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 좀 폭넓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업무 간의 중복업무는 막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시책이라든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통캠프라든지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복성이 없어야 하고, 이런 데 중복성에 나가는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은 절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개를 다 추진하시게 된다라면 정말 특색 있고 중복되지 않게 커리큘럼을 짜서 정말 소통이 되고 정말 창의적인, 혁신적인 우리 시정혁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통캠프에 나중에 세부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천모

안천모인사조직과장

예, 그리고 업무 추진하면서 각 부서간 협의 거쳐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페이지에 시정혁신담당실이 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 해서 거의 계획이 돼있고 200명 내외 되어 있는데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거는 아까 인사조직과장 이야기한대로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발굴도 하는 중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직과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하려고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처럼 위원님이 중복성을 이야기하는데 중복성은 안 될 수 있도록, 보면은 우리는 대상이6급 이하 전 직원해 놨습니다, 인사조직과에서는. 시정혁신담당관실에는 전 직원이니까 우리는 조금 직급별 6급 이하면은 아이디어가 잘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런 약간 중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시정혁신 200명 내외 희망자 여기에는,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거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6급 이상도 간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6급 이하만가지고 이왕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점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개 다 추진하게 된다라면 희망자도 각각 분류를 좀 잘하셔서 6급 이하, 7급 이하 몇 명 해서 정말 9급과 3급까지의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정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 의해서 나오는 창의력은 더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200명 내외 했을 때도 아까 말했듯이 직급을 분산시켜서 그리고 과 부서도 정리가 되어서 희망자 중에서도 분류를 하셔가지고 정말 질적이고 이 시간 1박 2일이 아깝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공무원 생활하는 데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워크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회계과에서 내나 시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본예산도 올려왔는데 아직 선결돼야 될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구 노력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44개 부서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운행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10개 부서가 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나타났는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배차 신청에 의한 통합관리를 해서 한 2개 부서를 같이 한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기 출근을 위해서 버스를 3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이 차를 가지고 청사에 출입이 되지 않고 그냥 차량은 집에 두고 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직원차량이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인근 성산아트홀이라든지 롯데마트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주차 일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적프로그램이라든지 주차요금을 인상하고 그다음에 민원업무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 출차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은 지금 현재 5천원 받는 것을 내년부터는 6천원까지 1일 주차요금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청사주차요금은 5천원 되어 있는데 시 전체 주차장 요금은 6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본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그때 이야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자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내나 과장님하고는 다 얘기가 돼서 내나 경남신문에 연일 나가고 있는 우리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문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어저께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시장님 보고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가 파악한 문제점이 일단은 이원화돼있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테니스장 기준으로 하면은 35개 중에 20개는 체육공원 내에 있고 나머지는 공원에 완충녹지에 있어서 구청에서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저도 테니스장뿐만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탁구장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저희들이 들었던 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관리 위탁을 맡기고 동호회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이 차제에 이걸 개선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테니스장, 주로 관리를 동호인, 그쪽에서 소금을 뿌린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하면서 일부 아마 회원들 중에서 자기네들만 하는 그런 혹시 이야기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설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일부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본인들이 동호회에서 가입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그거 하면 테니스장이 몇 면 있는 경우에 동호인들이 하면 옆에 일반시민도 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 코트를 한 면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용원 같은 경우에 직영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무궁화 공원 내에, 알고 계십니까?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지역을 묶어서 테니스장 한 2~3개를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사격대회면 도비가… …. 예? 다음입니까?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다음에… …. 지금은 우리 체육진흥관 소관이고, 그거는 세계사격대회,

김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우리 김병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 보니까 현재 큰 체육시설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돈도 예산도 많이 들고, 일단 마산축구장을 건설하자고 제가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지역에 축구장이 실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삼진운동장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마산합포 쪽에 축구장이 건의사항도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입지선정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입지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입지 선정할 때 이렇게 좀 잘 해야 됩니다. 저도 한 두 군데 봐놨는데 잘 해야 되고 이제 최소한 3면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에는 2면돼 있고 풋살장 1면만 돼 있는데 풋살장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족구장도 한 2면 들어가야 되고, 농구나 배구는 공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차후 아직까지는 입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업무계획서 171페이지에서부터 1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다른 분들 많이 하실 줄 알고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더만… …. 예, 수고 많습니다. 야구장건립단 그래도 한 말씀 제가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야구장이 2019년도 2월말에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는 다됐고 공사만 마무리하면 다 되지요?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명칭이 문제인데 명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협약하는 데 있어서 명칭은 NC 측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던데 그때를 생각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정말 협약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와서 명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면 되니까 선호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도 마산을 빠뜨렸다,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야구장 명칭 관련해서 선호도 조사를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걸쳐 했었는데 그때 3개가 아니고 사실은 4개였습니다. 4개였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런 좋은 의견을 듣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우리가 현재 통합된지가 9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받았고 또 언론에서 보신대로 그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야구장명칭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민 전체의 여론을 들어서 이 부분을 더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짓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마산 야구가 오랜 역사가 있고 또 스타디움 자체가 오랜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물론 통합됐지만 우리가 지역별로 다 이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야구장건립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업무계획서 17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많이 헷갈리네요.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맞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세계사격대회,

김경수위원

도비가 없고 시비만 1억 8천 가지고 하는 거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원래 전국대회를 하면 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국내외 메이저급 대회를 할 때는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남사격연맹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현재 되어가 있고 도에서는 이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보니까 시장배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시장배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시장배 뿐만 아니고 국내 개최하는 각종 국내메이저급 행사를 할 때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와 대한사격연맹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저희들이 대회 유치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 사격연맹에서 유치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이 대회 유치는 창원시사격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사격연맹에서,

김경수위원

그래, 경남사격 유치 신청을 대한사격연맹에다가 유치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대한사격연맹에서는 대한체육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식대회가 맞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1회 창원시장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올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우리 시 사격장을 활용도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전체 전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격장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한사격연맹에 경기기술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사회에, 12월달에 이사회를 하는데 상정을 올려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전국대회 같으면 시장배보다는 다른 데 보면 각 시·군에 가면 평화기다, 5.18이다, 뭐 3.15대회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쓰는데 시장배라 하면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전국대회를 하면서.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지금 현재 국내 메이저급 대회가 5개 있습니다.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사격대회 다음에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대통령경호처장기, 경찰청장기, 한화배, 이렇게 크게 5개가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급에서 대구에서 올해 2018년도 1회 대회가 개최된 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 또는 명의로 해서 하는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끝나고 그 대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사격장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원시장배를 창설을 대한사격연맹에 건의를 했고 다른 종목과 달리 사격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많습니다. 전국대회가 많지를 않고,

김경수위원

많지가 않은데 보면은 각 체육대회단체에서 유치신청을 하면은 지금 경남사격연맹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경남사격연맹에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경남사격연맹보다는 대한사격연맹에서 자부담을 일부로,

김경수위원

아니, 유치신청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올리면 자부담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보면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체육단체에서 유치신청을 해서 보통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올려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사격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메이저급 대회가 5개 있지만 대한사격연맹에서 더 이상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각종 대회 선발전 경기를 유치 허락을 허용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대회를 국내급, 메이저급이라는 말은 대회를 더 이상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장배 제출한 이게 아마 국내 대한사격연맹에서 인정한 마지막 공식대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공식대회라 하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한사격연맹에 1억 8천 얼마 올려 줍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저희들이 경기소요예산을 1억 8천으로 잡고 올려주면 대한사격연맹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별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지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아니, 1억 8천 중에서 집행을 하면은 대한사격연맹에다 돈을 안 올려줍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이 돈을 다 대한사격연맹에 올려줍니다.

김경수위원

올려줍니까. 그럼 대한사격연맹에서 이거를 집행합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1억 8천을?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경남사격연맹에서는 전혀 그에 대해서 관련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주관은 경남사격연맹 명의로 되지만 이 대회가 워낙 큰 대회고 경남사격연맹 자구적으로 대회임원이라든지 대회 경기를 진행할 능력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경수위원

그 보통 대회를 유치하는 것 같으면 대한사격연맹에 돈이 올라가면 그 일부를 경남사격연맹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려 주거든요. 그럼 전혀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없고 대한사격연맹에서 다 한다는 그런 겁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경기 진행과 운영을 대한사격연맹에서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임원들 중에서 경남사격연맹에 속한 임원들 심판직이나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중앙에 사격연맹에서 한다, 그렇죠? 대한사격연맹에서.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경기진행과 운영은 거기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에 따른 각종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사격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김경수위원

그래 이제 전국대회고 제1회 아닙니까? 1회인데 처음 유치를 했으니까 잘해야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숙소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 보면 경남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15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이건 시에서 또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다 하니까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도 단위에서도 참여하면 도비도 어느 정도 절감, 다른 단체를 보면 도비를 신청해서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대회 유치 신청을 하거든요. 보통 맞죠? 체육진행과장님, 그렇죠?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협회에서 추진할 때에는,

김경수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게 참 시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한번 체육회에서 유치 신청을 하려 하면 미리 1년 전에 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돼야 또 대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시장이 회장이다 하니까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창원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면 예산을 갖다가 꼭 반영해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국내외 사격대회 개최에 대해서 메이저 대회를 5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한국실업, 그다음 경상남도지사배, 대통령처장기배, 경남사격연맹, 한화 전국대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시기를 보시면 단장님, 지금 6월에 대통령처장기랑요, 지금 국제생활체육사격대회가 지금 6월에 2개가 다 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대통령처장기는 전국대회를 처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처음 하고 있죠? 사업비가 6천만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거랑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이 말하신 시장기가 9월에 또 있어요. 9월에 8일간, 그런데 이 사격대회는 표준이 전부 다 8일로 정해져 있나봐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거의 다 대회 기간이 8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회를.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점득

구점득위원

있는데, 규모에 따라 있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8일 동안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메이저 대회를 봤을 때 큰 대회를 봤을 때 기준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시장기도 올해 처음으로 1회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처장기 전국대회도 이렇게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경호처장기는,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고, 예.

근데 이거를 굳이 올해에 2개 다를 해야겠습니까? 내년에 하더라도,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대회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창원시장배 사격대회는 새롭게 만드는 대회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대한사격연맹에 올해 유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이 날 건데 잘 날 것으로 대한체육대회 사격연맹하고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원시장기는 내년에 개최됩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 사격대회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응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어떻게든 신중해야 되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요즘 좀 달라, 큰 응원은 못해도 박수 정도 치고 환호성 지르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어쨌든 단점이 모두가 호응을 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격대회를 제일 성공리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회에 정말 간판급 사격선수권대회에 참여하는 선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러면 이 대통령처장기는 지금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 시장기들도 앞으로 할 건데 이랬을 때 우리 진종오라든지 김장미라든지 이런 최정상급들이 모두 이 행사에 6월에 2개 다 있으면 와질까요?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대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육대회 외 국내 메이저대회급으로 분류된 5개 대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내년에 개최하고자 하는 창원시장배, 이거는 공인기록을 받고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이라든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기 사격대회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내년에 이 대회가 대한사격연맹공인을 받고 국제대회선발전에 겸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지금 발돋움할 거거든요. 그거 대한사격연맹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됐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대회급은 국가대표 대표간판급인 진종오 선수나 김장미, 여러 선수들이 거의 다 참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개월 단위의, 또는 같은 달에 있더라도 전국대회가 메이저대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참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8월 31일부터 16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 앞 달에 우리가 지금 한화회장기를 우리 지금 사격선수권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팀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통상 한화배 참석을 하는 건 약 400개팀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400개팀 3천명, 메이저급 대회는 400개 팀 3천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한화배 할 때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진종오 선수도 왔었고 저희들이 개최하는 메이저 대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점득

구점득위원

근데 이제 7월 3일부터 우리가 한화배 이게 전국사격대회를, 저는 몰랐어요. 홍보가 안 된 건지 제가 관심이 없었던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선수권대회가 창원에서 열렸다는 건 잘 잘 몰랐어요.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가 찾으니까 7월 3일 날 해서 8일간 거의 280여개 팀에 2,800여명, 한 3,000명 가까이의 선수단이 우리 창원시를 다녀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라면 앞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사격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명품같이 잘 만들어 놓은 사격장을 이용을 하고 활성화해야 되고 앞으로 꾸준히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사격에 보편화를 알리는 데는 좋은데, 정말 사격을 하는 분들이 전지훈련장이라든지 수익성도 좀 올릴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저희들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마치고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그 평가보고 결과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평가를 했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하고 저희 사격준비단에서 서로 공유를 해서 향후에 창원국제사격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지금 청소년들 방과후에 사격교실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걸 시설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또 뒤에 정병산을 이용해서 산행을 한 이후에 내려와서 사격체험을 하고 간다든지, 또는 계졀별로 특화된 운동장에다가 어떤 사격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들과 같이 1박 2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격 관련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오고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시장기에는 차세대사격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게 그렇다라면 교기를 갖고 초·중·고에 사격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우리 창원시만.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참고로 초등학교는 사격부가 형성돼있지 않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중등부부터 해가지고 창원시에 6개 정도 학교에서… ….

점득

구점득위원

중·고등학교에,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정확한 인원수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점득

구점득위원

아니, 별도로 자료는 필요 없고요. 이 선수들을 잘 키워서 활용을 해서 창원시에 국제적인 규모가 있는 창원시의 사격을 하는 차세대 애들을 정말 제2의 진종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비와 시비와 도비를 만들어서 이 사격장을 잘 활성화해서 인재를 키우는데도 좀 더, 대회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욱

심재욱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 하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장대리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태화

손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흥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선장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참석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른 계장님은 일괄적으로 인사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창원소방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과 이기오 창원소방서장님,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18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없어요?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소방대원을 323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87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원이 들어오면 배치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인력 부족 인력은 옛날에 2교대 인력이 3분의 1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대한 인원이 보강되는 부분이고, 진해 같은 경우는 풍호센터가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보면 특별조사반이 있습니다. 17명 정도 이런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7,031개소에 점검할 건데 그런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신 청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소방인력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비가 우선인가, 인원 증원이 우선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장비는 인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 소방차량들과 함께 전체 한다면 140대 정도 되는데 생활안전구조차부터 해서 구조차량들이 실제 소방력에 의하면 펌프차에 5명 정도 타야 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들까지 타도 3명 정도, 구급대도 보면 3명이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명이 타게 되고, 이런 쪽이 있어서, 장비는 실제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증원하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도 추후 개선할 게 있으면 제대 제때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하여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도 인명 피해 때문에, 소방 신고가 안 돼서 인명 피해가 났다고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실장님께서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상황실에 인입된 회선이 몇 회선이나 되는지 압니까? 신고회선이.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예, 상황실장 장창문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에서 KT라인을 60개를 쓰고 예비 60개해서 120회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120회선이 수신이 불가능했을 경우 수동으로 돌려서 기존에 5회선을 수동으로 KT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정이 되네요. 회선하고 예비회선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어떤 루트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단일루트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맨홀 통신관로 구조들이 보면 일방향으로 되어 있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아직까지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골든타임이 7분인데 신고가 되어야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전화국하고. 그래서 지금 단일방향 이원화가 아니고 60개를 사용하는데 60개가 죽었을 때 절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루프망을 구성한다든지 이원화 체계를 우리가 예비를 이원화라고 보면 안 됩니다. A라는 길이 죽었을 때 B라는 길로 돌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원화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중단 없는 소방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챙겨서 지금부터라도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첫째 신고부터거든요. 신고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장창문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소방본부 준공이 언제나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12월 20일 날 준공 예정인데 실제 3월달에 밑에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을 깨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었었는데, 일단은 1월 1일까지는 이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가승인을 받아서 갈 거고, 준공예정일은 한 1월 중순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상황실하고 회의실 쪽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어떻든 공사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태화

손태화위원장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전하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준공은 1월 중순 정도, 준공식을 할 겁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기초지자체 중에서 소방본부가 있는 거는 우리 창원시밖에 없는데 본부의 건물이 준공된다니까 설레긴 합니다. 소방본부가 진해로 간 것은 제가 참, 그 당시에 마산으로 다 서명을 의원들 받아서 제출할 때 진해로 바꾼 게 화근이 됐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여러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 부분 유인물을 드려놨습니다. 보시면 대통령께서 경주에서 선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해서. 거기에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 관련입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지금 현재 20% 걷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5% 올려서 35%가 되고 2020년 되면 10% 올려서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25%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소방인건비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만 교부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교부세법에서 보면 시행령에 경상남도 같이 내려오면서 괄호 안에 창원소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바로 우리 시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테고요.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특례시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차별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부세 부분이고, 본부 신축과 관련해서 청사건립비용도 있을 테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집기라든가 거기 부대시설비 등에 애로점이 없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센터 같은 경우도 23개의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저희들 수립한 바 보면 한 500억 정도면 우리 센터라든지 회원소방서, 서부소방서까지 `23년 정도 되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우리 시에 보면 통합창원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도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18년도 예산이 245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억이 더 걷혀가지고 269억입니다. 매년 5%씩 불어나게 되면 충분하게 가능하게 되고, 실제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90억 정도면 소방장비라든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교부세가 실제적으로 청에서 된다면 80억이나 100억 정도 더 와지고, 매년 특별회계에 보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청사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다른 시도 보면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래서 평소에 업무보고 시간 외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특히나 겨울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본부나 서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 20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창원소방서장님.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위기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동체험장 11월 1일 날 잘 체험하고 왔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날 가서 ‘어? 첫날인데 이만큼 애들이 올까?’ 해서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무리 나올 때까지 물로 소화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도 다른 시·도만큼이나 체험관이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날 3일? 이틀 동안 하셨어요?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이틀 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틀 했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

이틀 하셨는데 아마 매년 이 시기에 이거는 하는 거죠? 올해만 한 겁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루를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고 해서 이번에는 의창구하고 성산구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의창구 지역을, 하루는 성산구 지역을 했는데 하루에 3천명씩 와서 요즘은 작년에도 그렇고 대형사고가 나고 나서 더욱 안전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기가 많아서 이틀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저께는 북면에서 또 체험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그러면,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해마다 할 계획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19년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길래 그냥 계속 사업이 아니,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계속 하는 겁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도 이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온 아이들의 모습이요, 정말 유치원에서도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대응능력들이요, 몸으로 익혀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험활동하면서도 그냥 교육을 받은 걸 몸으로 한 번 더 하면서 몸으로 익혀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잘 하셨고, 내년에는 이 사업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다면 의회에 한번 찾아오셔도 됩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절기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면 겨울철에 대형 화재사고들이 나면 점포들이 전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대부분 보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소도 있지만 가입하지 않은 업소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76개입니다. 큰 시장 같은 경우는 관할센터별로 취약시간 때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 소방안전대책에 들어가 있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를 대부분에 했고 지금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대형화재 취약지구라 해서 100개소가 되는데 마산어시장 같은 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직원들이 매달 19일 정도 소방 출동력 확보, 그렇게 하고 있고 취약시간대는 10시부터 해서 11시 사이, 새벽 사이에도 기동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리고 말하는 소화기는 가음정시장이라든지 봉곡시장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보면 소화전이 시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소방에서는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지적응훈련까지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전통시장의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 안 한 데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많지 않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무리 예방을 한다 한들,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전기화재도 날 수가 있고 또 안 그러면 실화에 의한 방화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에 대한 화재보험에 관해서 전통시장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건지 그거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마산소방서장님 한번, 마산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보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저께 저희들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마산어시장에 대해서 전체 작전도를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보험 부분은 관에서 들은 건 없고 개별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가입한 건 없습니다. 어시장 자체가 여러 동의 건물을 아케이드로 연결을 해 놓다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이라서 보험 부분은 개별 상가 단위로 들던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안전 관리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케이드 부분에 연소 확대 방지를 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계시는 구암시장에도 지금 설치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연소방지설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치고, 보면 거의 창원지역에 보면 명서동도 있고 명서시장도 있고 가음정 시장, 저도 창원시장 할 때 둘러봤는데 소방차가 가서, 접근을 해서 직접 물을 뿌려 넣어야 되는 연결송수구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뿌리는 그런 데가 있고 또 그것도 겸비해서 상수도 소화전하고 같이 해서 소방차가 도착 안 해도 자체적으로 점포주들이 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택밸브가 있습니다. 개방을 해 주면 자동적으로 밸브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거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화재라 하는 것은 여기는 꼭 안 난다, 아무리 예방을 하더라도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다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형태든지 아케이드를 해 주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준 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도 보험에 가입하듯이 시장에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 두면 좀 더 예방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전통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이런 거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자꾸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시설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미비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인데,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그 부분은,

태화

손태화위원장

본부장님이나 창원서장님,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번영회를 통해서 독려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창원시민 전체가 지금 안전보험에 가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화재에 대해서 번영회별로 가입하는 걸 전체적으로 뭐를 하든지 안전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아, 그래요?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했었거든요. 노후건물들에 대한 석면 제거하고 그리고 노후 119센터에 대한 재건축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석면 제거는 각 따지고 보면 사업양이 상당히 작아서 보고서에 없을 수도 있고, 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내가 다 안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노후 119안전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혹시나 저번에 순서를 잡고 계획을 잡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계획만 잡아 놓고 아직 예산 반영 안 한 것 같아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공창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 청사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결재를 받았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세점검은 내년에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상세점검을 할 겁니다. 지금 비파괴검사하고 육안검사는 이번 12월 10일 되면 18개의 센터가 판정이 나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상세점검을 해서 거기도 보강하는 어떤 구조물 설계가 나오게 되면 내년 추경에 해서 하여튼 내진설계는 마무리 될 거고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정도가 대두되는데 지금 창원소방서를 비롯해서 가음정센터라든지 삼진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가 증축이나 개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보면 구산면센터 같은 경우에 면적이 800평에다가 건평이 300평 정도 이렇게 드갑니다. 관내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자체가 하여튼 200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지 면적이 겨우 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 설계할 때는 600평 정도는 가야 됩니다. 건물연면적은 적어도 750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보면 내년에 66억 그다음에 60억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라 해서 그런 부분 5개년 계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23년까지 500억만 들이게 된다면 최신형으로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될 부분이 보면, 여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에다가,

태화

손태화위원장

본부장님.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석면 부분 어떻게 계획을 했냐, 그 말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석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있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119안전센터가 보면 노후건물들은 석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쭉 보면 소방본부에서 보면 예산 잡는 게 보면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좀 양심적으로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시고 이러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실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 신축한다고 돈 들어갔고, 창원 같으면 북면,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구산면 이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 추가로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기존적으로 돈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짜셔서 이거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적극적 예산을 펼쳐라,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십사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지역에 해 준다는데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천수

이천수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장

질의하면 예산 깎는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79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안상모 이사장 직무대행님과 배종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경영에 대하여 한 가지만 안상모 이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2018년 주요 성과를 보면 시설 이용인원은 전년 동월대비 18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사업수입은 목표대비 79.7%로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그래, 제 이야기는 이용인원은 18만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 9월말이 되든 10월말이 되든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기준은 여기 보니까 9월말로 딱 기준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 10월말이 되든 9월말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질의하는 내용은 이용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9월 말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만명이나 늘어났는데 수익은 줄어들은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예.

예, 다른 우리,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기업에서 오셔서 그렇는가 참신함이 많이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384페이지에 채용정보 영구보존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여기다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영구보존 되는 인사자료들은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출신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 모 변호사가 사문서를 위조해서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영구보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봉인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화 시켜놓고 보존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만약에 자료가 오염됐을 때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제가 발의하는 조례이기도 하지만 385페이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증장애, 여성기업 등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서계신 조양락 운영지원부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딱 1%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 주십사하는데 조례도 발의하니까 해 주시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90페이지에 햇빛발전소 현장체험 나가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경북 문경하고 거창하고 경북 영주하고 계속 태양광 발전설비들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ESS시스템,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들이죠. 거기서 불이 났다고 하던데 따로 시설공단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이건 환경청소년부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아, ESS시스템이 없습니까?

아, 제가 그까지 몰랐네요.

진짜 ESS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칭찬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의창스포츠센터 있죠? 빙상장을 야간 영화상영하시겠다고,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영화상영이 보니까 요즘 자꾸 문제를 삼던데 문제는 없을 겁니까? 생활체육부장님. 단순개방보다는 영화상영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성산이 먼저 했습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던데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에 해양교통부 일이네요. 창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에 관해서도 확실히 외부 경영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저는 두 군데 다 가보고 싶습니다. 전투서바이벌장도 가보고 싶고 크루즈 요트도 타보고 싶네요. 정말 해 보고 싶은 컨텐츠를 태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연일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거는 이게 정부 모두 추세잖아요. 직무능력만 보고 학력, 외모 상관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 블라인드를 이용해서 또 취업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공사에는 이런 게 현재 없나요? 혹시 현재 취업비리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깜깜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지양해 주시고요. 챙겨주십시오.

예, 382페이지 봐 주시면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9개 사업단 318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또 385페이지 보시면 아까 주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회적 약자 및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랬는데, 혹시 이 지역 생산품에 대한 전체 규모나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지역에. 아까 1%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창섭

공창섭위원

한 개씩 질문하라고… ….

영희

최영희위원

죄송합니다. 385페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8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9개 사업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를 지금 꼭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예, 계획이시고요. 아직 발굴이 안 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같은 내용입니다. 388페이지 아까 382페이지와 같은 내용인데 노인일자리 사업 9개 사업단 300명을 하신다고 하신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지금 아니셔도 되니까 보고 주십시오.

예, 한 가지는 감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94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통약자 여성 전용 공간 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마·창·진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편의시설 보강에 냉방기가 있는데 이거 겨울철 난방은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경덕 부장님 이거도 신경 써주신 거에 정말 감사 드리고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드렸던 건데 신용카드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에 대한 검토의견서 받은 거에 대해서 시의 교통관리의 입장을 공유를 좀 드리면 시설공단하고 구청하고 위탁에 대해서 구청이 좀 더 강하고 시설공단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약했는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한다 하시고, 계약도 3년에서 2년 연임해서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해 주는 걸로 갱신한다 하셨는데 강화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부장님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제가 시랑 이건 논의할 건데, 시설공단은 일을 받는 입장이시니까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키시는 건데 좀 마뜩하지 않아서 부장님도 업무 협의할 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한 12개 정도 시를 보니까 대부분 시설공단이 하거나 도시개발공사가 하거나 위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 직영인 셈이죠.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개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업무 협조 하실 때 말씀을 부탁해 주십시오.

예, 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분야, 세금 안 내셨던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세무서에 서류하신다는 거는 탈세 관련, 그건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서류를 넣어주시면 제게도 한 부 갖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창원은 안 되어 있거나 중앙에도 아예 없거나 해서 허가를 내 주신 단체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음번에 시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할 때는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제한조항을 달아주십사 하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위원

이사장 직무대행님 하고 본부장님 이하 시설공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십니다. 384페이지, 저는 김재현 인사노무팀장님. 하여튼 노사협력파트너십을 향상한다, 정말로 작년보다는 발전된 타이틀인 것 같고 진전된 것 같아서 먼저 좋습니다. 그런데 신뢰제고에 보면 단체협약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만 주십시오.

지금 555명, 21명인가 그렇죠?

다 법외단체입니까? 두 개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체협약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체협약 실시는 알겠고, 그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 거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인원은 노사동수로 합니까?

그랬을 때 A노조와 B노조는 어떻게 인원을 배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았다는 거는 A노조와 B노조가 협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노노간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처음 시작은 직원이 편해야 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시설공단이 서비스하는 데잖아요, 시민한테.

그래서 내부집안의 분란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실무위원회 구성되면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경영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공단을 키우는 게 경영진이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정말로 고생하는 조합원들이 키우는 겁니다. 일은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 다 같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틀렸다는 생각하면 절대 어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협의 자체도 안 하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경사위에서 이번에 한국노총과, 물론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임오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21명은 타임오프 적용받는 사람이 없죠,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 어떤 내용은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A, B 노조가 다 상생협력을 한다고 했다면 A, B 노조에 서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은 절충하면 되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전체가 타임오프 받는 사람이 10명인데 이쪽에 한 명주고 저쪽에 9명 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핸들링을 좀 해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창원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의 충돌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없앨 수 있도록 하고, 타임오프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나중에는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동복지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진동복지관에 헬스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2회 추경 때 4억 5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 …. 확장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하라고 했는데 빨리 한다고 답변 받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내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크게 밖에도 아니고 실외에 연결해서 하는 건데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빨리 안 해 준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동복지관이 이용자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씩 둘러보면서 놀랩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영장 현재 이용자들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고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줄을 서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확장 계획을 같이, 부서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청소년부에 상복공원에 장례식장 근조화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때 관리시스템이랄까요, 제가 잘 만들어라고 했는데 혹시 잘 만들어졌습니까?

시스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승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승규

백승규위원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상모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쭉 2019년도 사업을 설명하면서 너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대로만 된다면 2019년도 시민들에게 진짜 사랑받는 시설공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대로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 헬스장 확장 건에 대해서 제가 올렸고, 화장실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어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현재 모 협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조용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증축 40평에서 20평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상복공원 화장구… ….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화장구 이용을 고객측면에서 이용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서면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화장구 이용을 시간 그대로, 제가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넣은 건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2018년 6월 이전에는 보면 오전시간 대에 6기도 돌린 것도 있고요. 사용한 것도 있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소한 2시 이전에는 화장을 마치시고 그다음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4시 반까지도 화장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랬을 때 4시 30분까지 이 화장로를 이용하고 그다음 장례절차를 행정감사 때도 그랬지만 슬픔을 겪고 힘든 사람한테 이것까지도 시간을 지체해서 늦게까지 화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개선사항을 넣었거든요. 개선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크루즈 요트,

태화

손태화위원장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오늘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나 다 칭찬을 했는데,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 일정이, 다른 일반 잔치집은 늦게까지 해도 돼요. 지금 구점득 위원이나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종전에는 일찍 마쳐서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후속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4시 반 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힘들다, 이게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 개선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한다는데 전에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편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유족들이 당겨달라는 민원들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문제없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죠. 우리 시에서 이런 시간대 이래 하니까 여기에 따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서비스 차원에서 유족들의 슬픔을 잠시라도 자기들이 빨리 그것을 처리하고 가겠다하는데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 제가 별도로 불러서 자료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종전에는 지난 8월 이전까지는 잘 해왔어요. 민원이 없었어요. 근데 8월 달부터 그 일정을 조정하고 나서 민원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생겼는데, 그거를 특별히 우리가 화장로가 고장이 나거나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이래서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시간을 늘려서 유족들에게 그 아픔을 더하게 해 주는 민원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느 게 대민서비스입니까. 물론 공무원들이야 6시 안에 퇴근하기 위해서 6시까지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유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거를 헤아려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질의하고, 저도 챙겼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그거 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종전에는 왜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왜 생겼느냐, 이 말씀 드리잖아요. 그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사람들 지금 답변하시는 분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구점득 위원, 질의 마무리 하세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395페이지에 크루즈 요트 장거리 체험 코스 개발 하셨는데 1회 75,000원 기준이 연 5억,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시책하는 건 아니고 해 볼까 해서 우리가 직원들하고는 이 코스를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 코스로 해서 3시간 편도 6시간 왕복으로 해서 코스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평가결과는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열린 창원, 사람 중심 창원인데, 이런 코스를 만들었을 때 시민을 참여를 시켜서 시민의 호응도를 보고 거기에서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이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을 올리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두고 해 보시고, 이게 2019년도에 해양교통부에서 이것만큼은 추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셔야지, 단순히 우리가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업무추진에 올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새로운 걸 개발해 내고 창의적인 걸 개발해 내라 하니까 이것 저것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올리시는 건 좋은데, 정말 실현될 수 있고, 정말 시민들한테 이게 갔었을 때 호응도가 있고 경제적으로 시설공단에 수익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공단 전체에 수영장, 헬스장, 각종 복지관을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시설공단에서 6개 분야에 40개 시설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경영수지는 약화되어 있고, 지금 경영은 되지 않고 어쨌든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은 인원이 18명이 늘었는데도 수익은 줄고 있다라는 것은 이 현실성에 맞는 우리 시민들이 요금은 내지, 현실성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앞으로 이용객은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공단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맞고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고객 차원에서 시민의 서비스를 이해한다라면 조금 현실성에 맞는 이용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성을 원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고객맞춤서비스를 다 해내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염려되는 게 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인원감원으로 고정경비를 줄이시지는 않고 있겠죠?

어쨌든 지금 올라오신 2019년 주요업무보고서를 보고는 다음에 이런 계획서를 낼 때는 정말 실질적이고 2019년 이것만큼은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계획서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언제 사퇴를 하셨어요?

11월 15일요?

사퇴 사유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죠?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년이 남았는데 임기가 본래 3년입니까?

3년인데 2년 하시고 그만두신 사유가 있습니까?

개인 사정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비상근이사님 한 분 임기가 안 됐는데 사퇴하셨죠?

지금 한 분 결원으로 되어 있죠?

언제 사퇴하셨어요?

8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8월 달이죠. 8월 달입니까?

9월 3일자.

그다음에 감사 한 분이 결원이라면서요?

한 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임원진이 경영진에 감사를 포함해서 결원된 부분이 이사장님하고 비상임이사 1분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384페이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영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경영진이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일어난 인력 경영진의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차제에 두고, 직원 채용하는 데서만 이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불성설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두신 분들도 그냥 그만 두신 게 아니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경영진을 임명하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밑에 직원들 채용할 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창원시의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영진의 이런 부분들 충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관광활성화 콘텐츠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부서마다 관광활성화 콘텐츠 이야기 할 때마다 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주말이면 4천, 5천명의 관광객 아닌 외부에서 사람이 방문을 하는데 지금 어느 부서도 여기를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구암동에 있는 우리 시가 시비 10원도 안 들이고 일일, 평일 날은 1천명에서 3천명, 주말에는 4천명에서 5천명,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첫 번째 제일 심각한 게 주차장 문제들입니다. 관광 콘텐츠 활성화 논의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 얼마만큼 오는지를 이렇게 어느 부서에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챙기는 부서가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언론에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고 그렇게 오는 것도 4천 5천명 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챙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하는 부분들을 관찰해서 주말에 4천 5천명 온다고 그러면 어떠한 시설에도 이만큼 오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먹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시설들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헬스장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데 헬스장 확장은 하는데 그거는 시의원이 막 들어가지고 예산을 막 줘요. 그러면 최소한 해야 될 거는 그 안에 헬스장에 확장이 되면 들어갈 게 기구잖아요. 기구 예산은 안 하고 장소만 키워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담당을 누가 합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마다 다 의원들이 알 수는 없는데 자기 지역구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이거 예산 받는 거 두 번씩이나 받아주고 말이지, 예산 다 이야기해 놨는데 서류 안 올려갖고 예산 반영 안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지 압니까? 헬스장 확장하라고 해놨더만 헬스장은 조금 확장하고 거기 부대되는 시설은 더 크게 확장하고, 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헬스장은 60평밖에 안 되고 새로 지어서 나가는 부속건물에 활용하는 그거 팀들은 더 크게 새로 잘 지어주고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최초 설계할 때 짓는 거를 헬스장으로 해서 크게 하고, 헬스장은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80평, 100평은 돼야 제대로 되는데 여기가 제일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많은 데는 확장을 하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하고, 다른 거 수입 적은 데는 더 크게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을 한다고 하면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를 의원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받아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담당자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하는 게 아니라 헬스 기구가 지금, 확장하고,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잠깐만요. 어떻든 전체적인 사안들을 의원들이 100%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시설들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44명의 시의원들 지역구에 각종 이런 시설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해 주면 나머지는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로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게 뭐냐 하면 이거 허울 좋게 많이 해 놓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신다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혹시 인라인스케이트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창원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치렀죠?

치렀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요금이 바깥에 보조경기장은 무료고, 안에는 얼마입니까? 월 6만원 아닙니까?

6만원 맞죠. 지금 보조경기장에는 바깥에 거기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안에는 요금 때문에 이용을 안 해요.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저는 사실 요금을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민들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실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요금이 한 달에 6만원 같으면 저는 사실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서비스 있는 것도 아니고.

4만원입니까?

그러면 일일요금이 얼마입니까? 2천원? 얼마더라.

3천원요. 그러니까 3천원을 치니까 6만원 나오더라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활성화를 위해서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돈 2, 3천원 때문에 안 드간다니까요.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전국대회를 치루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인하를 해서 많은 애들이고 학생들이고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관심 있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전국대회 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생각을 해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요금 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손을 대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창원국제사격장 이용활성화 방안에 보면 대회유치가 국제대회 하나, 전국대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6개입니다. 6개. 시장배하고 6개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4개 이상 해 놓긴 해 놨는데, 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대회유치기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4개 이상 해 놨으면 그러면 저희들이 보면 내년에 6개 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위에는 보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축구센터가 5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가,

예?

20억요?

보니까 지금 대회유치비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시하고 연계됐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자체에서 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이렇게 업무보고에 단순하게 이렇게 써놓은, 위에는 보니까 연간 5억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위에 축구센터 이거는.

창원사격장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협약이 내가 볼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 내년도에 시장사격대회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네요.

올해 보니까 내년에 사격대회가 너무 많이 열립니다. 아무리 활성화 방안이라지만 지금 6개가 열립니다. 6개. 국제대회 하나, 그렇게 열리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중요한데 어찌 보면 시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한번 그런 데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는가도 한번 생각, 대회만 유치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회만, 다른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다른 시에서 와서 사격장 견학도 하고 이래 해야 창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활성화 방안을 그런 방향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01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누비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따릉이를 타 봤습니다. 일부러 타 봤는데 저희보다 좀 못한 점도 있고요. 좋은 점 알고 계신가요? 박세상 팀장님.

예.

비교를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누비자도 많이 이용해 봤는데 보관대가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만 옆에 통에서 이걸 채우게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방식이죠? 어떻습니까? 보관대가 없을 때,

열쇠 채우는 거를,

예, 제가 다른 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옆에서 꺼내서 자전거에서 채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서울 방식에 왜 주목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주장했던 것은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방식대로 보관대가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만드는 비용이 제작비가 많이 드니까 저는 보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보관대를 없애는 게 답이 아닌가 싶었고 얼마 전에 세미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팀장님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서울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종합적으로 낫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건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서울 방식으로 못 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누비자 안전모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천개 한 두 달 사용했는데 분실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주철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2,000개 구입하셔가지고 1,500개 비치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잘 관리되고 있고 남아있는 게 얼마나 관리돼서, 비치한 것 중에 남은 게 얼마 있는지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19% 정도 지금 분실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분실되는 19%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 수가 있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도로법규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가 안한가도, 열쇠를 하는 게 아니라 바코드를 찍어서 같이 동시에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나? 반납하는… …. 그런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바코드로 해서 어쨌든 누비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일치하게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나가서 같이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렇죠.

아니면 헬멧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지금. 헬멧을 못 봤어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청색요? 저는 못 봤는데 아예 창원시 거라고 로고 아예 크게 적혀서 어디에 누가 가져가면 저거는 시 거를 갖고 왔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다 감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청색」하는 위원 있음

예, 전체가.

재발방지책이 있나 좋은 생각이 의견이 계신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잠깐만요. 최영희 위원님.

영희

최영희위원

연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누비자에 관한 거는 저도 정우상가 앞쪽에 거치대 한 9개 정도 있는 거 아침에 버스타고 오다 보니까 9개 정도에 모자가 실려 있는 건 2개 정도라서 분실율이 아마 19%는 더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륜공단에 대한 대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페이지도 앞부분부터 있다 보니까 희망퇴직 이런 얘기 참 가슴 아프고요. 406페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2부시장님 모시고 저도 오가키라는 곳에 자매결연 도시를 갔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거기서는 지금 408페이지와 관련해서 경륜을 406페이지 보시면은 여쭙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하겠다,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 근데 이거를 사행성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측면인데 경륜공단한테 경륜을 하지 말라는 이런 거여서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기도 한데요.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경륜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게 일본하고 저희의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잘못 말씀 드리다 보면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쪽은 분위기가 로또 물론 복권 이런 거를 조장하는 건 옳은 사회는 아닙니다만 일단 이거에 대한 제 입장을 말하라면 사실은 저도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게 사고, 가볍게 사고, 자주 사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일본 현마다 경륜장이 다 있어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주말경기, 주중경기, 밤경기 다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수들을 중앙에서 다 집결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돌리는 식이더라고요. 저희처럼 창원시에 있어서 창원시가 책임지는 이런 게 아니라서 저희하고 많이 다르긴 한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긴 한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시겠다 하고 이 본 책에는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경륜 비슷한 종류가 많다고 나와 있으시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경륜과 비슷한 유사 이런 게 많아서 그쪽하고도 경쟁한다, 이런 글도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오가키시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중앙에서 선수를 관리해서 선수들이 A급 선수였을 때 B급, C급으로 처음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고 실적을 많이 냈을 때는 A급 선수지만 50대가 되면 B급 선수, 50대가 보통 퇴직을 57~58세에 하신대요. C급 선수로서 안정되게 사시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이 경륜에 대한 거는 진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유지할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다각화해서 살길을 찾아야 될지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드려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철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시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제일 보면 누비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누비자를 타고 출근 했는데 매일 탑니다. 누비자를 타는데 누비자를 타다 보면 제일 문제가 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대부분 보면 펑크나 이런 건 대부분 빨리 감지가 돼서 수리가 되는데 기어가 넘어서 못 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치를 할 때.

지금 자전거 어느 정도 노후가 됐지요, 그렇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자전거를 타면 기어가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되거든 기어가 없다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옛날에는 이게 누비자점검반이 다니면서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되고 계속 누비자를 타고 있습니다. 누비자를 타고 있는데 보통 이래 10번 타면 한 3번은 그런 자전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비자 센터로 가져가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해서 그런 거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편한 게, 금방 가다가 보면은 누비자 터미널이 금방 없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안 되면 저 밑에까지 가서 다시 끼워 놓고 다른 자전거로 바꿔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상태가 안 좋으니까 꼭 점검에 시민들이 뭐냐하면 누비자라 해놓고 애들이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함부로 탑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비자가 수리가 잘 안 되고 함부로 타는 게 많으니까 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주철우 위원님도 했는데 헬멧에 대해서 보니까 헬멧 비싼 겁니까? 얼마 짜리죠?

만원 짜린데, 이게 전부 다 햇빛에 바래놓으니까 그러니까 탈색이 다 돼. 탈색이, 그렇죠?

예, 탈색이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19% 했는데 제가 볼 때 거진 안 하는데 이게 참 예산 낭비다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해라 해도, 하는데 예산 낭비, 그리고 대부분 안 쓰고 다닙니다. 이게 강제성으로 해서 경찰이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쓸 건데 대부분 안 하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해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칩을 넣는다든지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고려해서 좀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우리 누비자 수리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펑크는 얼마정도, 펑크 부분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펑크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펑크 부분이라든지 수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면 1년에 상당한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하는데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부속값만… ….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는 거니까 수리를 잘 해서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백태현위원

예,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잠시 경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항간에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경륜공단 적자가 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방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경영수지가 약 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적립금 손실보조금하고 사업 준비금이 16억을 지출한 금액에서 2억이고 그다음에는 보면은 재정기여도가 지방세가 약 240억이고 농특세가 34억 그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우리 시로 봐서는, 수익이 지금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직원들께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의무 절감을 예산액의 15% 내용을 보니까 과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거의 다 소비성 예산이 짙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기타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팀장별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약한다, 과연 이 15% 하고 별도로 기타 경비에서 팀별로 절약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 아끼려 하다가… ….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경륜사업을 항간에서는 또 사행성사업이라고 보고한데, 그렇지만 이게 보면 또 우리 시민들 서비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식당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해도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을 금방 아르바이트 50몇 명, 1명, 2명… ….

계약을 해지 했다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면 그 전에는 필요 없어서 그 학생들을 채용을 했습니까?

그러면 직원님들이 더 수고를 하신다, 제가 발언한 거는 우리가 항간에 이거 적자라고 했는데 실제 이걸 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크게 우리 창원시에 기여하는 걸로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칭찬 삼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누비자 질의가 참 많으셨는데 오랜만에 누비자를 구매한다고 3억을 요구를, 예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게 500대 구입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요?

지난번에 60몇 만원 한다고 문제 돼 갖고 40몇 만원 내려갔다가 또 왜 이렇게 또 올라가,

자전거 50몇 만원 짜리 500대 사면요. 시중에 가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거 입찰 안 붙여도요. 진짜 최고 좋은 거 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산 자전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겠네?

아니, 삼천리자전거입니까? 국내로 바뀌었어요? 지금 중국산을 63만원씩 주고 샀잖아요. 그것도 2천대를 한꺼번에,

이게 자전거가요. 50몇 만원 60만원 하면 시민들 욕합니다.

근데 이 터미널 예산은 지금 터미널은 또 어디서 해요? 터미널은 또 본청에서 합니까?

자전거는 또 여기로 주고,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60몇 만원 50몇 만원, 60만원 대당 올라오면 틀림없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여기로 줬는 가보네?

전문가가 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삼천리가 여기에 입찰에 응합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자전거들이 입찰에 안 응하고 한 업체에 몰아주다보니까 돈을 많이 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터미널 관련도 그러는데 여기서 더 논의하면 시간만 가고 하여튼 처음 한다라고 하면 가격대를요, 50만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 2012년도에 본 위원이 누비자 문제 일으켰을 때 63만원씩 2천대를 한번 만에 하는데 이게 보니까 사전에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절대 2천대를 그 공기 안에 발주 나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유찰을 시켜요 유찰을. 유찰을 시켜서 그다음에 수의계약 딱 하도록 하는 것까지 3차에 넣으면 조달청에 입찰을 요구합니다. 요구해 놔 놓고 유찰이 두 번 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 업체에 줄 거라고 해가지고 다 작업해놔 놓고 조립해가지고 오는 시간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55만원 다시 이렇게 60만원 올라온 거는 그냥 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여기 들어가는 프레임이나 이런 자전거는요, 20만원도 안 되거든요. 부대 부품 비싸다 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거고요. 저하고 따지려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어떻게 했냐 하면 뒤에 바퀴 위에 앉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평면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평면 되는 금형을 가지고 찍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뒤에 두 명이 앉아갖고 까니까 그게 자꾸 찌그러져서 못 올라가게 했는데 금형을 새로 만든다고 돈을 더 줬대요. 그거는요, 있는 금형에다가 더 파면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새로 줬다고 해가지고 돈을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여다보면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모르니까 바가지 쓴다는 이야기예요. 조심해서 하시라고요. 나중에 또 혼나지 말고 이쪽으로 넘겨준 데는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저도 지난번 시민의 행사의 날 자전거를 탔는데 제가 탄 자전거는 알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자전거 코렉슨데 한 15년, 16년 탔거든요. 안장을 제일 낮은 걸로 했는데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키가 160이에요. 근데 안장을 제가 그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깨졌는데요. 안장을 제일 낮은 걸로 했는데도 앉았을 때 다리가 이렇게 까치발을 하면 땅에 거의 안 닿더라고요. 저는 15년을 탔지만 제가 3~4개월 자전거를 안 타놓으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출발할 때 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반 코렉스나 제가 타는 자전거는 안장을 제일 낮을 때는 발이 끝에 한 요만큼이 닿거든요. 근데 이 알톤은 조금 안장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느낌이 창원에 와서 공단에서 처음 자전거를 배웠는데 자전거를 한 3개월 정도 탄 사람이 타는 높이인 것 더라고요. 자전거를 좀 3개월이면 자유자재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끝이 조금 안장을 높이 타는 게 자전거를 타다보면 나중에는 더 편하고 좋거든요. 초보자들에게는 좀 자전거를 주문하실 때 이 발끝이 보통 여성들의 평균키를 감안해 주시면 저 같은 160인 사람이 땅에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독 하체가 짧은 건지 땅에 닿지 않아서 출발하다 옴팡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그 자전거를 수거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일반 자전거보다 이게 조금 키가 높다, 이러시더라고요. 초보자가 배울 때는 좀 불안감을 느끼는 높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원장 직무대행 황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당초 저희 보고 일정이 어제 27일로 잡혀있었으나 세미나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오늘로 변경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과 연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소희 창원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정오현 관광문화연구센터장입니다. 이영 도시경영연구센터장입니다. 전상민 융복합교통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송효진 연구위원입니다. 이주병 연구위원입니다. 정수현 연구위원입니다. 정재형 연구위원입니다. 정호진 연구위원입니다. 김기영 연구위원입니다. 박기준 연구원입니다. 윤재봉 연구원입니다. 김종성 연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일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2019년 주요업무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태화

손태화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황인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여성연구강화를 위한 여성정책연구센터 이게 시장님이 여성단체랑 협약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거죠? 지금요.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도 갈수록 여성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여성분야 여성행복 강화를 위해서 또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우수연구원 채용한다는 게 내나 여성정책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원들을 이번에 채용하시는 거죠?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를 비롯해서 경제, 일자리, 항만, 물류, 환경, 도시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연구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을, 다음에 원장님이 오시면 그때 분야는 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원장님 오신 다음에 채용하는… ….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오신 다음에 내년에 채용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 주요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방향에 대한 좋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내용을 충분히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드리는 좀 서운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봐주시면 28페이지 연구과제 1번 제조업 고용동향 심층 분석에 관한 거하고 29페이지 정책연구에서 2번 창원시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31페이지 제조업 고용변동 심층연구에 대한 이거는 창원의 주요 산업 발전과 쇠퇴에 대한 요인 도출, 물론 소요예산이 2천만원으로 하는 금액이 작은 부서에서 1년에 2번 이렇게 상의 하에 결정되는 줄 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연구의 내용 중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제조업 분야에서도 실제 조선업에서 주52시간을 못지킨다, 이래서 탄력근로자 라는 게 사회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는 52시간이 도입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갔을 때는 80시간까지 연장해서 합법적으로 과로사하다 죽어라, 뭐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창원시내에 이런 산업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한 이런 현안에 도움이 되는, 직접 노동 문제에 관련되는 이런 연구도 겸해서 1번과 2번에 대한 연구에서 있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33페이지, 창원형 주민자치의 성공모델 창출방안 연구에 대한 거는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를 조금 시에 방안이 되는 다른 연구로 방향을 돌려주시고 이 연구에 대한 지금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인 창원시 주요 내용 중에 4번째, 물론 창원시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모델 수립에 대한 이런 거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에 대한 연구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20여년째 한 방을 정말 가득 채울 만큼 자료를 가지신 분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행안부가 표준조례안이 나오면서 임의 규정을 두어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한 건데 하시면 되는데 연구를 계속 더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를 조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이명박 정부가 대부분 다 연구만 하면서 실행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조금 조례도 입법예고가 되었던 건인데 이걸 또 연구한다고 예산을 잡으시니까 이 연구를 조금 방향을 좀 안 하고 다른 연구, 실제 창원시 현안에 관련된 연구로 방향을 좀 돌려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여기 34페이지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중에 좋으신 연구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지역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교통현안 정책평가와 더불어서 교통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좀 실제로 저희 지역만 해도 반림동에 럭키아파트 앞쪽에 36건의 중상사고가 났지만 어떤 민원인들이 누가 또 돌아가셨다 이 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에서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원에서 먼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부서에 업무 협의나 이런 걸 해서 방향을 조금만 보태주시고요. 37페이지 이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모델인데 물론 이게 주요연구 내용만 이렇게 4가지만 봐서는 제가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실제로 `18년도에는 동네 저수지에 물 한방울이 없을 정도로 완전 평지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농업정책 관련해서 상수정책과 관련되어지거나 창원시 농업이나 어떤 이렇게 현안이 되는 연구와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 주십시오. 물론 부서가 연구를 의뢰하실 때는 부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으로 의뢰를 하신다는 목적이 있으실 건데 그냥 이 네 가지 내용만 봐서는 그냥 연구비를 할당을 주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됐어요. 서운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청년층을 위한 좋은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도 역시 이건 중앙부처에서부터 해서 이런 일반 연구내용 5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창원시에서 청년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실제로 대구든 서울이든 문제가 되는 거는 청년몰사업이 시작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돼서 40%가 지금 다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멘토링 컨설팅 없이 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주시고, 이렇게 너무 이 부서가 의뢰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명목적인 이런 연구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운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적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제들은 실무진 부서하고 저희 연구진들이 협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앞에 말씀하신 창원지역 주요 제조업 고용변동 심층분석연구 비정규직 현황 관련 연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성공모델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연구담당 예정인 두 센터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예, 박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서에서 주는 연구 말고 실제로 박사님이 제안을 하셔서 부서에 이런 연구를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셔서 기왕 연구비용이 드는 거를 청구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 발표 하셨을 때 비정규직, 자영업자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들도 특수고용직 같은데 특수고용직 출산급여 매달 산모에게 5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게 실제로 창원에도 되는 건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이런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건지라든가 실 지원에 관한 그런 연구가 좀 되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예, 방향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 답변 3건… ….

영희

최영희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오해를 했고요. 이게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그냥 이 연구를 맡긴 부서한테 사실 드릴 말씀이고 연구원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진행되면 될 것 같은데 연구를 또 맡긴다하고 해외사례를 또 한다하고 영향분석 한다 하니까 좀 답답해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안 계신가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이영 연구위원님, 그러면 최영희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건 해결됐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지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를 이게 했던 사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성과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본과제가 7건이고 정책과제가 10개고 기획과제가 5개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기본과제 7건은 2,000만원, 정책과제 10가지는 2,000만원, 기획과제는 일괄적으로 2,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용역비를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셨는지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을 거고, 여기에 봤었을 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싶은 것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이 용역비 결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셨는지 범위를 어디까지 하셔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비 책정을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비가 많이 든다,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할 경우에는 연구비용을 많이 책정하고 조금 연구내용이 기간이 짧다, 이런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청구할 때 예산을 일괄적으로 청구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12월 말쯤에 되면 연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원내에서 또 연구수행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신규 예산을 다 짜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인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제가 `18년도 것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기본과제와 연구과제 자체 우리가 범위나 특성이나 기간이나 용역을 줄이기 위해 사업체에 이런 특성에 따라 범위에 따라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들인데, 그냥 기본과제 2,000, 정책과제 2,000, 기획과제는 2,500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올라왔길래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용역이 돼서 정말 시정연구원에서 시의 정책사업에 기본이 되는 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연구과제로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그 연구가 이 연구용역비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냐고 그거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연구비가 넉넉하면 많이 잡아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500 정도, 정책은 1,000에서 2,000 이 사이고 기획은 2,500, 3,000 대충 어바웃으로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든다, 성격상 연구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많이 책정을 하고 연구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는 적게 책정을 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연구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이거는 융통성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으로 가고 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기획이나 기본과제 이 모두 다가 깊이 있는, 우리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깊이, 특색 있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용역비를 청구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것 7개, 10개 뭐 5개, 20개를 넘는 연구과제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원전으로 인해가지고 두산이라는 기업들이 쓰러져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인구 문제, 유출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게 좀 용역을 하셔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해답을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해답을 갖고 오셔가지고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그러고 지금 작년에 2018년도에 지금 창원재발견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워크숍을 하셨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워크숍 자체가. 이랬을 때 세미나나 워크숍을 했었을 때 인원이나 과제에 대한 이게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서 각 나왔는지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 2018년도 했던 내용만 정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아, 과제 결과물에 대해서요?

점득

구점득위원

예, 세미나나 지금 몇 가지를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지금 창원재발견워크숍에서 30회를 했고 창원정책브리핑 발간해서 이건 책으로 나간 거니까 놔두고 시민리빙랩해서 16회를 하셨고,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해서 또 11차례 하셨고, MOU 체결도 7건 하셨고,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참여인원이나 여기에 대한 예산 금액과 그리고 여기에서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결과물까지 해서 좀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지난 4년간 우리 창원시 주로 관광에 대해서 산업하고 투트랙으로 해서 계속 시장님께서 강조하시고 했는데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에 대한 연구를 제가 몇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우리 관광센터장인 정오현 박사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연구과제가 있지요?

있고, 그러면은 문화관광도시에 대한 거는 비슷한 것도 연구과제가 없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안시장님께서는 이쪽 계속 강조를 하셨고, 지금 새로 시장님은 그게 관심이 좀 적어졌는데 적어진 시기에 와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게 됐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사실 좀 늦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렇게 과제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정방향도 그렇고 우리 시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광 쪽에는 문화도 그렇지만 문화관광 쪽에서 계속 군데군데 우후죽순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자그맣게, 큰 거나 작은 거나 사업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런 쪽에 같이 묶어서 연구과제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39페이지 특화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연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우리 담당 연구원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창원이 공단 위주로 지금까지 주로 제조업이었었거든요. 제조업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업 생태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지금 분야의 앞에 4차산업이라고 붙이는데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든 간에 지금 4차산업을 붙이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첨단특화산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잘 안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좀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제 어쨌든 우리는 창원의 산업중심이 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개발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연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우리 창원 미래대예측 연구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돼가지고 8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광역시 추진하다가 안 됐고 특례시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창원 미래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적하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두 번째 우리가 마창진 생활권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안 있습니까? 환경 변화 있고, 어차피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연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 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6만밖에 안 되는 인구지만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특례시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촌과 공단, 문화관광 전부 다 복합해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연구 과제하고 쭉 보니까 많은 것을 연구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이 인구문제고 출산문젠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젊은 층이 젊은 남녀 층들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많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창원에서라도 젊은 층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정책연구 그런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율을 높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복합적인 같이 연계해서 연구방안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도 좀 빨리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시에서 수탁 과제입니다마는 인구정책 기본비,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인구감소 부분 인구유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결혼할 수 있는 풍토,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는 풍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규

백승규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연구라고 이것 연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뭔가 알맹이는 쏙 뺀 것 같고… ….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담당자인 박사께서… ….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연구원입니다. 저희 창원터널 통행량 분산에 관해서는 교통물류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연구고요. 추후 연구의 방향은 불모산터널에 요금을 인하를 해서 창원터널에 통행량이 얼마나 불모산터널로 분산을 할 수 있을지 그 확률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요. 주요정책은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텐데 시에서 저희한테 메인으로 한 부분은 카풀이라든지 다인승 차량에 요금할인이라든지 면제 등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편익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고 통행량이 얼마만큼 분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현재 진례터널이나 그런 데서는 이야기 전혀 안 나옵니까?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어떤… ….

승규

백승규위원

저쪽에 아, 비음산터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본 과제는 비음산터널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승규

백승규위원

전혀 아닙니까?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예, 지금 창원터널에 통행량을 어떻게든 조금 더 분산할 수 있는,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여기서 알맹이가 쏙 빠졌다는 소리가 혹시 비음산터널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예, 본 과제랑 그게 상관은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죠.

구원

연구원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예.

승규

백승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황인식 실장님, 우리 연구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 과제 전체에 보면 창원시가 부동산 정책 영향인지 무슨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가 전국에서도 거제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제 중에 어디에도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꾸준한 계속적인 연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주택정책의 부재가 완연하고요. 외부에 제가 듣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창원시는 지금까지 주택정책에 관한 정책이 없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 중에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에 전문직을 가지고 연구원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택이나 부동산 전공자는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없습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태화

손태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와 닿는 부분들이 부동산이 너무 하락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로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의 연구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께서 새로 허가되는 분양허가는 해 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 버렸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지나면 이게 풀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논의들이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원 더 추가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주택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모셔서 이거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감하시는지, 창원시가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주택정책기본계획을 주택과하고 나름대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처음 하는 연구가 되어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과제를 하면서 주택이나 부동산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전문가 분들 저희들 초청해서 워크숍도 듣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그런 분야를 새 원장님께 건의를 채용을 건의를 한번 드려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채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을 모셔야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한강 이남에 부동산 대학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외국에서도 학위를 받으시고 오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지난번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 봤더만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역 전세난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고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협업으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대화를, 토론을 통해서 해 보니까 상당한 부분 제가 의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바로 이거다, 이게 우리 창원시의 정책에 접목이 되어서 펴나가면 상당한 부분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정연구원에 내년도 사업현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구유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부재, 그다음에 산업의 몰락,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시 인구를 늘리고 도시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정책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과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충분히 그거 하시고, 그리고 아까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으로 우리 시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행하는 것으로서 끝내버리는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정책이나 세미나나 이런 쪽에 협업을 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시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공동으로 수행을 하시든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인구 유출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전공 연구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신대학교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있고 주택토지공사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하고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시계획협회도 체결하고 있고, 도시계획학회, 도시주택 관련 전문기관과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공동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게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가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하면서 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 특별하게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 인구 유출에 관한 연구도 계속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에 대한 이것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창원이 산업단지로서 그동안 우리 도시가 경쟁력을 가졌었는데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 이 한 가지는 제조업 고용변동 심층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런 연구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금 제조업이 고용변동에 따른 인구유출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어떤 산업들이 와야 우리 시가 도시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여기도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시는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어떤 연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를 가져가면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고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도 원장님이 빨리 선임이 되셔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장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으며,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