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는 소관업무에 대한 담당관·과·소장의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을 한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장성군 행정복지국장 신정욱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 총무과장 김윤순 주민복지과장 문경배 재무과장 김종수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보건소장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 평생교육센터장 이선화

행정복지국장, 담당관, 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 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광수 기획담당입니다. 김충현 예산담당입니다. 김정구 감사담당입니다. 신정숙 홍보담당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 담당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5개 담당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은 총 6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공약이행률은 82.5%이며 미완료사업은 일반업무로 분류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공약이행 실적점검을 통해 민선7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추경예산,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정례회, 임시회가 8회 개최되었으며, 6번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1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군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에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장성군 청년실태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청년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군 올해 예산규모는 1회 추경 기준 으로 4,491억원으로 본예산 3,923억원 대비 14.5%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92억원, 특별회계가 199억원입니다. 현재 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편성 중이며, 2019년도 본예산 편성규모는 4,010억원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잔여채무 67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고, 1분기일자리분야 신속집행 우수상을 수상하는 재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사업 및 교부세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7% 신장된 87건에 52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업비 수요 외 27개 분야에 대해 철저한 기준제정 수요를 분석하고 통계자료 검증을 통해서 보통교부세 1,86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성호 수변길 조성 등 7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예산 순규에 맞게 전략적인 대응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운영입니다. 올해는 남면 등 4개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복무감사 6회, 특정감사 3회를 추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227건을 실시하여 16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통해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충민원 30건을 접수하여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였고 앞으로도 감사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우리군 주요정책, 관광자원, 농특산물에 대한 적시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방송, 칼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노란꽃잔치 등으로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새로운 군 정책 등이 뉴스뿐만 아니라 교양프로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장성군이 주목받는 자치단체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장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데 홍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민 공감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421건으로 금년도에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총 33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 애로사항 등 총 25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금년에 45건을 수행하여 현재 2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및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광·제조업 조사 및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를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에 맞는 정책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착석)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매체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홍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군정홍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보고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보고 강화를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추진실적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특집방송 6회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사용된 총 홍보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최근 9월 23일 광주 MBC방송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장성군민이 묻고 유두석 군수가 답하다」 이 프로그램에 군정홍보 일환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홍보비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님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광고를 하는데 지면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TV 총 실적으로 보면 102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군정을 홍보해왔고 또한, 이러한 지면이나 기사보다는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터미널에 전광판이 있고 서울역, 서울 광화문 이런 곳에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방송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 실적을 보면 KBS에서 라디오축하쇼, 남도스페셜, MBC에서는 남도사랑캠페인, 좋은친구들, KBC에서는 위풍당당전라도, KBC캠페인, 전파견문록 등 언론매체 방송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홍보비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홍보에 예산이 잡힌 것이 4억 3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 속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언론매체 광고, 지면, 인터넷, TV방송 제작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4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으로 보면 화순은 약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강진군은 8억, 담양군도 7억, 곡성군은 6억 이렇게 많이 인근에 있는 영광군이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4억 4천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MBC 자체제작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광고비는 없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홍보비랄지 투입된 만큼 장성 군정홍보가 많이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고 적은 비용으로 타 시·군보다는 보니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개발하셔서 장성군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상 과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시책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도 12월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서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세월이 5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으로 국가적으로도 대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다행이나마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군에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보다는 농촌이 청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농업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주면서 청년을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보조금 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군도 올해 4월달에 장성군 청년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제정을 한 이후에 바로 청년협의체를 한 40여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은 제가 쭉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만 우리 장성군이 청년들이 나아가면서 장성군이 청년중심으로 농업뿐만이 아니라 상공업,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용역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부서가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현재 당장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로 자료가 한 25건의 시책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청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에 나와 있죠? 용역 보고대로 그 용역을 저희 의회에서 보지 못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있게 청년실업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성군 예산규모가 4,491억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 14.5%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장성군은 농촌입니다. 모든 재원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세입으로 보면 자주재원이 7.9%, 의존재원이 78.9%, 보존재원이 13.1%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주재원으로 장성군의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장성군이 자주재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세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발굴한다는 것은 너무 열악하고 이걸 발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군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은 지금까지 총예산 중에서 49%가 보조사업 의존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인건비만 해도 890억이나 해당되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죠. 상당한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8년도에 보면 8.9%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의 통계를 보면 지자체는 의존재원을 많이 국비를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2019년도에 국비를 발굴하기 위해서 50건을 발굴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27건이 국비가 확보가 됐죠.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그만큼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려면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의존재원인 국비사업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성군 뿐만 아니라 농촌 모든 특히 전라남도 이런 호남의 지역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모든 공장유치라든지 세외수입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든 본사라든지 이런 게 중앙으로 집중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중앙에 모든 자주재원이 높다. 지방세는 지방에서는 모든 것이 자주재원이 낮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군이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대응을 하면서 의존재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더 세수를 늘려서 우리 장성군이 잘사는 군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에서 배포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이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해서 19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9건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음주운전에 지금 10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장성에서 과 회식을 한다든지 술자리가 있은 다음에 귀가하는 도중에 음주에 단속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사례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술을 마시면 반드시 차는 운행을 안 해야 한다. 그것을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니까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셔서 술은 마시되 대리운전을 하든가 아니면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누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군에 이렇게 많이 적발됐다니 다시 한 번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국립심혈관센터의 업무를 보고 있죠? 현재 업무보고 있는 소관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자가 1명이 있는데요. 전담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네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의 가장 여망이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데 이게 담당이 겸임을 하시고 담당이 없고 몇천 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 실질적인 담당도 없고 겸임을 하고 있고 또 담당관 혼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더 신중하게 인력투여를 해서 담당을 줘서 성과를 될 때까지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혈관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고 상생가조로 해서 전남장성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장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언론지 상에서나 또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 또는 광주전남이 공감대가 갔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심혈관은 말 그대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심혈관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분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 큰 사업이 조기건립이 되고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 겸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성숙되고 시기에 맞춰서 1인 전담, 또는 조직을 늘려갈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장성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문이나 방송 혹은 인터넷 매체 이 정도 해요. 그래서 매년 하는 것 보면 장성군에 크게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오늘날 축령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힐링하러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오시는가...,

축령산은 우리군의 명산이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게 홍보가 됐습니다만 아마 방송도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으로는 옛날에 생로병사 거기에 나와서 한번 소란이 인 적이 있고요. 그전에도 방송, 영화촬영도 여러 가지 우리 축령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고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것은 다큐3일입니다. 다큐3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축령산이 차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오전동안 차를 교행을 못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장성군이 지금 보면 신문이나 방송 간단한 방송을 하는데 1박2일이랄지 다큐3일이랄지 요즘에 청년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맛있는 녀석들 혹시 출연자 분들 아세요? 모르시죠? 준현이나 민경이 그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아주 맛깔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장성군에서 그런 유치를 1박2일 유치를 한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다 한 번씩하고 두 번째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앞으로 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도 1박2일 방송을 자주는 못 봅니다마는 가끔 봅니다. 아마 방송횟수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대단한 호응을 얻어서 중국에까지 수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많은 시청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이나 됐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군도 오래 전에는 1박2일에 대해서 유치해보자 이런 팀도 꾸려가지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박2일이 우리군에서 한다면 관광효과 또는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란꽃잔치나 댐 수변길 거기도 다큐3일 정도 한번 섭외를 해서 장성군이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군에서 지금 공모팀이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어떤 팀을 하나 꾸려서 공모팀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 할 때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공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행이사하고 저하고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공모사업을 해서 땄어요. 그래서 군 사업 1천만원 하고 해서 3천만원 정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에 태권도, 수영, 볼링 그렇게 한 몇 종목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각 실과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자기 할 일도 바쁜데 언제 공모사업까지 다 신경 써서 하겠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군수님 체제로 해서 공모팀을 한 두세 명 정도 짜서 공모만 전담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이 2개 생겨가지고 부군수님이 좀 한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바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년에 공모사업 몇 건이나 대충 신청이 되고 공모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공모사업은 물론 지자체마다 다 노력하고 우리군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전담을 부군수로 하면 어떻겠나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전담의 단점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담을 하면 모든 것을 사전 동향과 준비, 응모, 사후관리까지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그 많은 것을 처리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전담해가지고 따왔다고 해도 해당부서에 넘겨주면 계획했을 때부터 참여를 해야지 도중에 따오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공모가 있어요. 그럼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해야지 공모팀 두 명이라고 해서 어떻게 산림과 전문지식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림과에서 딸 때는 그 직원하고 공유를 해서 끝까지 딸 때까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전담과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전담은 좀 그렇고 지원, 도에서도 기획관실 밑에다가 공모사업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각 중앙부처에 많은 공모사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검토해봐라 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많이 추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주가 되고 거기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런 체제를 가고 있죠.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성군이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제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모팀이 짜져서 중앙에 따고 이렇게 오면 우리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공모사업 하면 10건도 더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많이 가져와서 장성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명예 읍·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만 해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방학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읍·면장제도를 해서 그 애들이 정치도 하고 나중에 커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읍·면장제도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고 두 번째는 정보화마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게 하면서 정보화마을이 구성이 됐어요. 한 10여년 전에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침체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 명예 읍·면장제 어린이 체험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은 의회도 있고 해서 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정보화마을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좀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 한 명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 2020년도에 사장시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활기차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황룡 회사촌에 했나요?

내황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는 참 저희들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안 돼서 만약에 안 되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폐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럼 2020년에요?

내년까지는 하고요.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없애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고 군민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선발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수상자는 어떻게 보면 장성에서 태어나서 장성에 살던 타지에 살던 간에 대통령상 다음으로 군민의 상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나 군민의 상을 다 받아서는 안돼요. 현재 심사위원들이 보면 공적조서 하나 보고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내용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두 분 계시면 두 분 중에 한 명을 고르라는 정도밖에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적조서도 보면 자기 나쁜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 상 받고 그런 이야기만 쓰지 그렇죠? 그 내용 한번 있으면 설명 한번...,

저도 직접 이번 경험을 군민의 상은 ‘78년도에서 2018년까지 해서 37회에서 112분이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본상이 서른 한 분, 여든 한 분이 받으셨거든요. 올해 같은 5개 분야에서 다섯 분이 받으셨는데 대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분을 공적조서를 검토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적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줘야지 그리고 사진까지 다 붙어있어요. 서울 모 인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째로 오더라고요. 그 전 것은 확인하기 힘듭니다. 자료만 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상 종류가 다른 시·군 사례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파악했던 자료인데요. 시상종류가 본상, 부분상 시상, 본상, 부분상 플러스 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했는데요. 본상은 부분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 보성 등 6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분별 시상은 부분 5개 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15개 시·군 있고 본상, 부분상이 우리 장성군만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출신지에 장성읍에 출신이든지 면 단위 출신이면 그 정도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서 하면 다 나쁘다는 이야기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받지 않을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막 전화가 와요. 누구 좀 해달라고 사실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상 다음으로 저는 군민의 상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명단을 그래서 비밀을 유지했던 것이 지역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그런데 그 분들은 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 점이 있었고 방금 여론조사로 해서 공적심의를 검토하자는 내용은 잘못하다보면 인신성 공격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매몰시킨다고 하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말 군민의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실은 격이 좀 떨어집니다. 군민의 상이...,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마음 놓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실적보고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죠. 여기 보면 공무원 관계자 맞춤형 복지지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보고에 내용을 보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어요. 짝수 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 금액이 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지금 434명인데 보고되는 것은 154명 3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자료는 전에 냈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434명에서 311명이 받아서 9,300만원 72%가 받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증가해서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새올에 갔다 와서 본인들이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올행정에다가 공지사항에 띄웠고 월요일 간부회의 때 11월 30일까지 사용해라. 그리고 12월 10일까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갔다 왔다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서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12월 10일까지 마감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그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1명이면 72%입니다. 35%에서 72%면 굉장히...,

자료 낼 때하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치중을 하셔서 100% 건강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군 회관 CI가 바뀌었죠?

조례가 입법예고 끝나고 이번에 상정돼 있습니다.

상정이 이번에 늦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그런데 CI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은 간판사업은 정비를 했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7개 관공서 그렇죠? 예산 1,500억 정도 됩니까? 비용관계는 재무과 소관인가요?

읍·면 간판을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것 장성군내 17개 관공서 이 부분이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에서 CI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군 정보를 거기서 맡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읍·면 출입구에 옐로우시티 향기나는 그 부분 말씀하시죠?

총무과에서 CI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CI만 개발은 미래디자인담당관이 하고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있어요? 일원화가 안 되어 있네요. 이원화네요. 개발업무는 총무과나 디자인변경은 조례는 총무과에서 갖고 있고 모든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고...,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 광고판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부서는 시행에 따라서는 각 부서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 부분에서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다 해버리고 조례는 이제 올라와서 상정이 되고 CI 부분에서 조례를 한다면 이거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못 됐구나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업무에 따라서 옐로우 시티 모든 군정목표에 따라서 CI 변경될 수도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이 업무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CI 정비 사업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파악은 또 어디서 해야 하나요.

개발이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했던 것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지금 CI변경이 되어가지고 큰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개정이 되고 간판도 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부서가 현재 장성군 관내에 보면 군청 내만 보더라도 이게 있더라고요. 2층 군수실 들어가는 곳인데 위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바꿔져 있다. 색깔이 안 바꿔져 있잖아요.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며칠 전에 소각장을 갔습니다. 소각장 5층에 가니까 CI가 걸려있던데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곳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아직도 CI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좀 하거든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장성군에 위원회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거의 총괄하죠? 총괄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 개수가 78개 정도 되죠?

예.

현재 물론 위원회를 연간 운영을 해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실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독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안 되어 있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어느 부서는 왜 안 됐습니까 하면 답변이 나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정원, 현원이 부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무보고 책자하고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정원이 916명이고 책자는 현원이 867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받은 행정감사자료에서는 974명 정원이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의 총인원이 59명 이걸 더하게 되면 1,033명 현재 이렇게 통계가 되는데 본위원이 잘못 듣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는지...,

저희가 정원, 현원을 구분해서 정원은 공무원은 일반직 618명이고 무기계약은 298명 해서 916명입니다.

현원이 867명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는 974명 공무원이 577명, 무기계약이 290명, 기간제가 107명 여기서 환경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1,03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는 일반직하고 무기계약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618에 298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혼돈이 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단기근로자거든요. 8월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는 138명이었습니다. 107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974명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현원들을 107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현원 기준입니다. 현원기준하고 실과에 보고된 추진실적보고 하고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간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18명, 298명이다. 그런데 죄송한데 기간제는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안 칩니다. 사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다 나가잖아요. 우리 장성군에서 총괄인건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인부임으로 나가죠.

그럼 여기서 현재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수치상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인건비고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이크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각 부서에 부서별로 인원을 좀 많이 충당을 좀 해달라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평생교육센터만 보더라도 지금 그쪽에 보면 한옥이 많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보면 한옥이 많아요. 한옥이 거의 조성이 된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시설직도 없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직도 없다 이런 것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총무과에서는 용역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현재 현원에 가지고 실과에 모든 부서를 배정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는 너무나 일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는가. 아니면 어느 곳은 좀 하는가 조율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런 용역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나요?

현재 일반직만 봤을 때 618명에서 577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41명이 비는데요. 여기는 휴직자, 질병자해서 41명이 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6명을 작년 12월 달에 2018년 것을 충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미응시자도 있지만 탈락되어 버려요. 그럼 1년이 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19명밖에 안 와버렸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휴직률을 감안해서 대폭 올려서 충원을 하려고 이번에 합동점검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은 요소, 요소,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염려스러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업무의 한계성 책임성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책임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일의 회피성을 느끼고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내 일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제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근간에 나타나는 소문이라고 할까요. 동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어차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오후 4시 되면 공공연대하고 또 투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약입니다. 아까 제가 복무조례에 특별휴가를 조례 제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다 줬어요. 해줄 것은 다 해줬거든요. 급여도 7억 4천을 올해 먼저 줬거든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면 현재 3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97억 정도에서 3억 4천이 남아있는데 남아 있으니까 우리를 주라 지금 그것을 쟁탈하느라고 일곱 번째 오늘 3시에 또 다시 협상을 하는데요. 저는 군대표로서 나가야 되고 그쪽은 전남지부장이 별도로 옵니다. 우리 직장공공연대하고 협상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말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지려고 하고 그쪽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책임성 관계는 저희들이 단체협상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다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신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중에는 열심히 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감사히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에서 활성화지원 내역에 보면 명절 귀성객 맞이 차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설하고 추석하고 두 명절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데는 주로 새마을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는 도로관리, 차량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폐쇄를 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 과연 귀성객들이 몇 명이 오는가. 물론 우리 향우들이 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차도 접대하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수차 해온 것이 감소가 되어가거든요. 또 이분들이 봉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여성분들은 집안에 음식도 해야 되고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굳이 그것을 함으로서 시간도 빼앗기고 또 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단체하고 귀성객 분들한테 환영해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명절시기, 연휴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새마을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방법론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는데 꼭 방법을 그 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사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장성군에 KTX 열차도 서지 않고 단순히 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새마을호, 무궁화호 두 열차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용객이 있는가. 갈수록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장성군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 되고 있는 상황 좀 말씀해주시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곳은 거의 전체적으로 읍·면이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장성군은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치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반면에 예산이 매년 5억 7천만원 이상이 금액이 소요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강좌를 강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올해 4월달에 북일면을 끝으로 해서 11개 면에 다 개설됐습니다. 프로그램은 58개 프로그램에 1,19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계면에 가니까 필라테스 그걸 하고 있고 남면에 가니까 노래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이 사랑방 식으로 운영되는 것, 인원수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 프로그램을 제한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안 되는 곳은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5억 7천만원의 관계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강사수강료를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부르면 30만원 가지고는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수강료가 1만원에서 삼계면 같은 경우 3만원까지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동화면 줌바댄스 거기는 잘하니까 3만원을 별도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갖고 20명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30만원씩 줍니다.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주고요. 더 유명강사 같은 경우는 못 하니까 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그냥 무료인 것으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무료겠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재료비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한 반면에 알차게 강좌해서 장성군민이 복지 쪽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요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책임이 무겁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하지요? 나중에 결과 용역을 하지요? 해년마다 하지요? 현재 노란꽃잔치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총 들어가는 예산...,

현재 잔치하고 축제와 개념이 어떠냐는 것인데 전라남도에 장성군 대표축제로 노란꽃잔치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잔치하고 축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고 단지, 노란꽃잔치에서 지금 평가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축제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2018년도 예산 전액에 미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봤을 때는 5억 6,6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원덕리 미륵설불 이설 및 보호각 건립에서 원래 본위원이 6억 올라왔는데 우리가 3억을 군에서 세우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도비에서 이건 안 됐습니까?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없으면 아예 과장님 자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을 것 같으면 건의를 하세요. 그 자리 없애버리고 그냥 하자고 예측과 수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을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건의를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신축 중에 있잖아요. 몇 년도에 완공하시는지 아시죠?

정일영 체육지원 담당 정일영입니다. 지금 도민체전은 2022년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유치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시·군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그렇게 체육회랑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유치신청을 했을 것이에요.

정일영 도민체전 유치신청은 개최년도 2년 6개월 전에 신청을 하고요. 개최지 확정은 2년 전에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기획단을 꾸려서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지금 체육시설이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광에서 할 때 모텔, 숙박업소, 식당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마을회관까지 배치를 해서 욕먹은 사실이 한번 있었어요. 한 십여 년 전에 그런데 우리 장성군도 우리가 유치하면 숙박업소와 식당하고 될 것 같아요?

정일영 현재 우리군에 있는 요식업소과 숙박시설을 보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 쪽에도 숙소들이 많이 있고, 삼계 쪽도 많이 있고, 읍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숙박업소는 그렇게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펜션이 많이 있어서 위안이 되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가 잔치를 하고 다른 곳에서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나 첨단이 가까워가지고 그쪽으로 나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분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2022년도가 60회입니다. 전남 도민체전 60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서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60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군이 2022년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장성군에 축제가 홍길동축제, 백양단풍축제, 고로쇠축제, 축령산 편백산소축제 많은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는 테마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단풍축제는 단풍구경과 산책, 고로쇠는 판매와 건강, 축령산 편백축제에서는 많은 공기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홍길동축제는 무엇인지 잘 처음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면 장성에 굉장한 테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홍길동축제는 감이 오지를 않아요. 관광객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름으로 축제하는 축제는 성공하기가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홍길동축제가 19회까지 되는 동안 점점 더 의미는 쇠퇴해가고 노란꽃축제에 묻혀서 외부 관광객은 없고 공무원 가족과 동네잔치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홍길동축제는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축제를 더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내년에는 더 심도 있는 홍길동축제가 되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복안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지한다, 안 한다를 진흥담당이 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홍길동테마를 역전에 보면 기차에다가 홍길동의 조형물을 해놓고 밑에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까? 고흐그림이 홍길동 조형물 밑에 있는 그림이요.

열차그림이 홍길동 주제로 되어 있었는데요. 퇴색되고 하다 보니까 노란꽃잔치와 곁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맞지 않은 것이죠.

현재 그 상황이라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타 지역에서도 혹시 우리 지역에 그 주변에 공무원들께서 조형물 세워놓은 것 벤치마킹을 하네 뭐 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오면 타당성에 맞지 않는 엉뚱한 그림이 있으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한마디만 붙이겠습니다. 기차 자체가 홍길동자체가 퇴색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조형물이 홍길동이 담 넘어가고 있어요. 도둑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세요. 담 넘어가는 그 모션을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참조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민선 몇 기입니까? 청렴교육 있죠. 청렴교육을 함으로서 백비, 송흠 지지당, 필암서원, 축령산 백양사 2박 3일 동안 공직자들이 머물고 하면서 돈 쓰고 즉흥적으로 쓰고 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그래서 관광마케팅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장성은 청렴을 우리 의원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청렴’자를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잘 하시라고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이에요. 지금 봐보십시오. 청렴이 안 되니까 교육생들 안 오니까 해설사들이 증가를 하가 17명 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도 있으니까 청렴 같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죠. 이상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통합은 되어있으나 상임부회장은 하나이나 인적자원을 두 명을 써가지고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명도 공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일자리를 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자리를 주고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아이디어를 갖게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통합은 되어있고 운영을 사무국장, 간사로 하다보니까 엘리트체육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관리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엘리트 일반체육, 한 사람은 생활체육으로 구분해서 밑에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어요. 이번 금년에서야 그런데 그 운영 자체는 체육회 상임이사장도 한 사람이고 부회장도 생활체육 쪽에 부회장 두 사람, 일반체육 쪽에 부회장 두 사람을 둔 것이에요. 그것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사무국장님도 앞에 전근태 사무국장 하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했는데 임동섭 부의장님께서도 젊은 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근태 체육회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계속 하면 되겠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분이 자진사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태신 위원님이 후대의 먹거리 열변을 토하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율성..., 국장님! 창의력이 있는 자율성이 있는 조직이 되지 않고 회의하니까 질의·답변 감사장에 와가지고 긁적긁적 하고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군수 앞에 가면 뭐 앞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잘못 표현하면 또 직장협의회에서 고발할까 무서우니까 정말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장성의 먹거리를 고려시멘트 폐광되면 그 안에다 광명시는 그 지하에다가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젓갈타운 만들어주라고 해서 젓갈타운 해놓으니까 앞전에 한 사람이 하니까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세요. 축령산에 청렴교육생들이 넘쳐나고 계속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장성을 찾고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해가지고 장성 읍내에 색깔 칠하고 뭐 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몇 년 후에는 다시 도색해야 되고 오늘 내가 공부를 하러갔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노란색을 너무 많이 칠하면 식상해진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대요. 제가 그것을 직접 들었어요. 노란색 말고 그 위에 빨간색도 칠해서 해서 조화로운 장성을 만들어야죠. 내편 니편 할 것 없이 이 사람 편도 갖다가 등용을 시키고 자리는 없지만 공무원들이요. 지금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916명이에요. 문화관광과에 계약직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들 몇 명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없습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4)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 군정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순교 부과담당입니다. 장근수 징수담당입니다. 최남주 경리담당입니다. 김병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입목표액은 2017년 대비 31.3%증가한 총 335억 3천만원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징수실적은 353억으로 10월 31일 현재 목표액 대비 105.4%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홍보를 통해 17억 2,300만원을 납기일에 납부하였으며, 상속재산 신고납부 안내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 감면조건 등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1만 2,737호, 다가구 62호, 주상용 360호, 기타 32호 등 총 1만 3,191호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의 주택가격은 4,244억이이며, 전년대비 5.3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옐로우시티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입니다. 3월 1일부터 실시한 체납액 줄이기 결과 목표액의 121.2%를 달성하였으며, 차량 227대를 단속하여 7,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하여 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10월 30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징수율 92.2%를 달성하기 위하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효율적인 운영으로 세입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줄이기 정리기간 동안 목표액 중 2억 2,400만원을 징수 18.4%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 T/F팀 운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예고, 차량 682대를 단속 체납액 9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 결과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총1,559건에 572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1,203건에 151억원, 전자입찰은 356건에 421억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심의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378건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 군관리와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를 적극 운영하여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예산액은 5,186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538억 4,600만원이며 잉여금은 1,648억 4,300만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 분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받아 9월 17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결산안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읍·면 청사 지진대비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동안 군 청사와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삼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청사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술심의를 득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진에 안전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기, 소방, 승강기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6개 읍·면의 청사의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또한, 군 소유 건물과 시설물 1,148건에 대해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강화로 안전한 청사,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청사신축입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재심사로 통고되었습니다. 이에 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신청하고 9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청사가 신속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계적인 공영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공영차량 100대를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대, 하반기에 1대를 구입하여 본청과 진원면에 운행 중이며, 노후차량 7대는 감정평가 후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운영을 위하여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자 등 노후비품을 교체하는 등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영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물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1,299건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진행하였으며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2억 1,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함으로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정기분 공유재산대부료 9,400만원을 부과하여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과 함께 12월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군정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CI관계 마무리가 아직 안 되어있더라고요. 금년 안에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이 있어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 내역을 저희가 쭉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업체가 통상적으로 했을 때 95개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수의계약이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176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80개 이상이 아직 참여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 서로 쉽게 말해서 하나하나 보듬어주는 그런 계약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수차 계속 이걸 주장을 해왔는데 민선5기 때나 6기 때나 7기 때 이렇게 접어들면서 서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초에 수의계약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이지요. 현재 금천구를 사례를 들어보니까 수의계약의 개선안 시행을 11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수의계약 금액범위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한다. 금천구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는 4건으로 조정이 묶어져 있습니다. 장성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가 176개소라고 했는데 주소만 여기에 놔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설물 유지업 같은 것은 30개가 되는데 국도유지 가점을 받으려고 여기 에 주소를 놓는 경우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도시재생과에 연락하셔가지고 장성군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천구 사례를 들었잖아요. 수의계약의 개선안 장성군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봤을 때는 어떠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건을 하는 업체가 있고 많이 한 업체는 22건을 합니다. 한 업체가 22건을 합니다. 똑같은 1년에 1천만원짜리 수의계약이 그렇다면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예쁘고 밉고를 떠나서 균등하게 장성군에 주소를 갖고 있는 군민으로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군에도 금천구 수의계약 개선안 시행을 하듯이 장성군도 할 수 있냐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셔서 윗분들하고 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장성군에 유지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앞전에도 한번 리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리스라는 것은 하지만 쉽게 말해서 업체에 대한 위탁을 해가지고 그 업체의 모든 차를 그냥 우리 차를 없애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쭉 봤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해년마다 공영차량 관리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대비가 늘어나요. 관리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차량구입비 과연 이렇게 늘어나고만 있는 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연간 1억에서 1억 얼마씩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리스를 하게 되면 보험료도 아낄뿐더러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보험료는 연간 5∼6천 정도 되고 수리비는 7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장단점을 그것도 비교를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우리가 운영이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세 가지 정도 했죠?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스있지요. 버스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한달에 7건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나갑니다.

선거법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대여를 못하지요? 직원들이나 행사용으로만 쓰는 것인데 버스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건비, 수리비, 연료비, 김회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버스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리스를 해서 관광버스 지역에 있는 차로 해서 우리에게 맞는 이용할 때만 불러서 쓰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이 다 변합니다. 연구검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세워놓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다가 쓰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버스가 2년인가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매각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십시오.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요? 군청주차장 이 난리 내고 있는데...,

군청주차장을 만든다니 그게 무슨 말씀...,

우리 직원들 주차 대책이 뭐에요? 들어봅시다. 무작정해서 군청에 오면 대지도 못하고 몇 바퀴씩 돌고...,

뒤에 주차장내 주차빌딩을 설치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청차가 지어진 다음에 그 앞쪽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조금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청사 언제 착공해요?

의회청사는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재심사가 떨어져서 내년 3월경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내년부터 착공하겠습니다. 부지매입 하겠습니다.

김종수 과장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금방 의회청사는 지으면 한다고 하고 의회청사는 언제 되냐고 하니까 투융자심사도 다시 올려서 받고 있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 편하고 민원인들 좀 하게 40억이 돈 아니에요.

40억보다 부지매입이 더 낫지요.

아니, 주차타워가 40억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부지매입을...,

그러면 지금 하시라는 말이에요. 빨리 좀 해서 좀 편안히 해주라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 올리겠습니다.

올렸어요? 지금...,

아니요. 안 올렸습니다.

과장님! 감사받는 것이에요? 나하고 농담 따먹는 것이에요? 올렸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차가 다 있잖아요. 차 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복잡하잖아요. 손님 온다고 방송하고 일하다가 차 빼러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작했어야지요. 시내에다가 고재진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려고 하는데 또 해야겠어요. 기차역 옆으로 해서 경관 한 것이 돈이 시내에다가 하는 것이 25억이에요. 파이프 세우는 것이 4억 9,300 그것도 두 군데 그런 돈에 비하면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버타운 다 자재 사줬습니까?

예. 다 사줬습니다.

토탈 얼마지요?

공사까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공사 68억 빼고 자재만 조달로 해서 나라장터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는 것...,

그 자료는 안 빼봤습니다. 빼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억을 빼면 144억이에요?

140억 정도...,

140억에서 68억 빼면 얼마에요?

70억 정도 되네요.

그것을 계약한 것 창호 그 가짓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유리, 타일, 인도블럭, 경계석, 시멘트, 못 있죠. 그걸 다 좀 해서 공사가 끝나면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업체 분을 가서 만나야겠으니까 그걸 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주민복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문경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명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 이명자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차칠숙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원은 저를 포함한 2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시설입소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비 30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정신요양시설인 시일건강타운의 노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신요양시설 증개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등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단체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3개 장애인단체에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 근로 자활사업 등에 7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과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해 기초연금, 효도권, 어버이날 행사 등에 22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의 안전확충을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에 17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노인 1만 2,662명을 전수조사 하여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173명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이를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 지속적인 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급식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소외된 노인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부식비, 냉난방비, 운동기구 등 22억4,3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생활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추모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성친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없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및 폭력예방 뮤지컬 공연과 민간협력 캠페인 등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춰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료, 가정양육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통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동복지 강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운영비, 생계비 등 21억 4,80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급식, 학습바우처,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심리검사, 진로탐색캠프 등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을 위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 프로그램 가족화합 한마당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복지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152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에 60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적자료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관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2,219명에게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10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기구의 이용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복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민간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생계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38건을 발굴하여 1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이동빨래방 운영과 주거환경예산 연계사업 등의 추진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현장복지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쿠아운동, 판소리,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 7종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쿠아운동 등 이용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 63개 단체 5,356명을 등록 관리하고 수요처와 계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였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1,900만원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민복지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도 이제 한 달 남아서 마무리 하는 단계가 됐거든요. 주민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단계 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요.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된 지가 몇 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약 2년반 정도 됐습니다. 2016년 4월 1일날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3년째 되는 날 장애인복지관이 평가를 받는 시점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군의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의 시설평가랄지 인력의 현황평가, 수혜자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든 평가를 받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17명, 관장이 한 분, 사무국장이 한 분, 팀장이 두 분, 팀원이 열 세분 해서 그래서 17명인데 17명으로 평가를 받으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관장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금을 안 받고 오히려 팀장이나 팀원들을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장님의 급여를 받지 않고 그분의 급여로 다른 팀장을 구입을 해서 한 명을 더 운영해서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니요. 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16명인데 그런 원리인가요?

맞습니다.

조치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추가인원이 모집이 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정관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필요하다 생각하면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규모에 보면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죠? 1,504평방미터로 해서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1층과 2층을 써요.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창고 같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복지관에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가 왜 이런 부분은 지하로 한 번 더 넣든가 아니면 서류보관함을 넣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텐데 못했다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창고 부지를 신설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구, 장애인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문 입구에서 차에서 나오는 보행기간이 한 10m정도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대로 장애인들이 그것을 맞고 하다보니까 비가림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산 세워서 진행합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를 보면 읍·면별 수혜자를 하다보면 대부분 소외된 지역 차량운행이 거리가 불가피하다보니까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자들이 25인승 하나를 더 구입해주면 어떻겠냐 저희 의회한테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가능한 것인지...,

장애인복지관이 2년이 좀 넘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정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면 차량을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효도권 있죠? 효도권 발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면이 잠잠해졌죠.

그렇습니다.

이연자 계장님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천원권만 발행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이용업소에 머리를 깎는 남자들이 머리를 깎는 이용업소는 1만 5천원으로 받는 업소도 있어요. 효도권하고 관계없이 금액으로 1만 5천원 달라. 그러면 효도권 3장을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만원에서 1만 2천원, 4천원 당시에는 3장을 주니까 1만 2천원 그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어느새 1만 5천원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업소들마다. 많이 효도권으로 한다면 1만 2천원 준다면 5천원 두 장, 1천원짜리를 5장 정도 발매를 해서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분권을 늘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존 일부 미용업소나 저희들이 본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업소들하고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분권해서 그 부분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원짜리를 이렇게 한번 해서 금전화를 시켜보자. 어르신들이 효도권 5천원짜리다 돈이다 생각하면 되시는데 단지 효도권은 5천원이다 의식적으로 쓰시는 거거든요. 내 돈 현금 1천원짜리 내가지고 한다면 500원 거스름돈 받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묻혀가버린다. 그런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천원짜리라도 분권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