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로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최도헌 민원처리담당 전찬용 허가민원TF팀장 민경진 지적관리 시설주사보 남원수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공간정보담당 견용기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담당이 모친상 때문에 부득이 남원수 주무관이 대신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민원창구에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권발급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20시까지 예약된 민원에 대해서 접수해서 방문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20시까지 계속 상주하면서 근무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아라리사람들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별로, 활용도가 없어서 지금은 전화로 사전 예약한 분에 한해서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 대해서 동시에 발급해 주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37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담당업무 매뉴얼을 업데이트 해서 전화가 왔을 때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장비를 교체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고한읍과 임계면, 정선농협 중부지점, 정선버스터미널에 4대를 교체했고 중부지점과 정선버스터미널에는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스캐너, 자동인증기 등 민원 편의장비를 매년 교체 또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군청하고 읍면 소재지에 거리가 있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오지지역을 찾아가서 각 분야에 대해서 생활불편사항을 소통하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4개 마을을 운영했습니다. 북평3리와 여량 1, 2, 3리를 방문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결과는 주로 농기계 또는 이동진료 분야에 참여실적이 많고 그렇게 민원상담이나 일반 행정분야는 참여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업무는 보다 세밀하고 신속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기준점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5천만 원으로 정선군 전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1천 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4,800만 원으로 지적도근점 398점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6,900만 원으로 신동과 남면지역에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도근점 170점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총 576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계속해서 고한사북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시대 동경측지계로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GPS에 의한 좌표 변환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7만7,866필지로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4만1,051필지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만9,157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거는 비 예산사업으로 좌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6만202필지를 완료해서 77% 정도 했고 내년도까지 해서 2020년에 완료할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지적측량 민원 바로처리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지적측량을 신청했을 때 지적측량 분야가 업무량이 많고 소요되는 인원이 작다 보니까 지적측량 신청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민원TF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토정보공사 직원 2명과 저희 지적관리팀 직원 2명 해서 4명으로 TF팀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 신축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 매매 등 시일이 긴급한 그런 측량 건에 대해서는 현장 입회해서 바로 현지에서 성과검사까지 해 줘서 바로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4건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측량하는데 한 5일 걸리고 성과검사 하는데 한 4일 걸려서 총 9일 걸리는 시기를 총 4일로 단축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그동안 세월이 변하면서 변경도 되고 지적이 잘 안 맞는 부분을 디지털 지적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까지는 북평하고 장열지구에 3억8,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유천지구에 3,200만 원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동 예미지역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년까지 정선군 전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거래질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준수 여부와 전반적인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매수인 동시에 문자발송을 해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해서 부동산 실거래를 꼭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했고 행정처분 한 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알리미서비스는 2,932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시행돼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건축, 농지,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으로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은 총 53개소로서 신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하고 또한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해서 통보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부과를 해도 거의 개발이익환수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부과징수한 거는 한 건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이 업무는 갑자기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자들이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 일괄로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을 하면은 기존에는 지번하고 면적, 공시지가 등 기본자료만 조회를 해서 알려 드렸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위치정보까지, 땅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상속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포털사이트 지도라든가 또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화면까지 캡쳐를 해서 위치까지 알려주는 그런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관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설치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1만8,538개가 되겠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또한 명판 신규 설치, 기초번호판 설치 등, 또한 신․증축된 건물 대상, 멸실된 건축물 등 이런 도로명주소를 관리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소통민원실 할 때, 또는 가구 방문해서 홍보를 해서 현재 정선군민이 도로명주소사업을 일상에 알고 쓰고 하는 데는 한 90% 이상 이해를 하고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자료를 구축해서 무분별한 도로 굴착을 방치하고 지하시설물이 불의의 사고시 빠른 대처로 보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국비 보조금으로, 60%의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선군 전역에 25억2,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억 정도를 들여서 정선읍은 완료를 했고 지금 고한사북하고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1,600만 원으로 기준점 설치와 지하시설물을 계속 탐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9% 정도 추진을 했는데 이는 국비 보조가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다소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해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이 부분 지금 2개 마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확대를 해 달라고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많이 좀 확대를 하십니까?

예, 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요.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에 지급하는 축하선물 이 부분이 이게 좀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예전에 하시는 대로 계속 하는 건가요. 관광지 상품권 이런 거 해서 하는 부분들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전입세대한테 지급하는 축하선물에 대해서 좀.

전입세대 축하선물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게 좀 분야별로 틀린데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로 전입세대한테 관광지 카드하고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20매, 다음에 상품권 5만 원짜리 이렇게 지급하고 그정도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한두 가지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지금 관광지 카드는 그러면 어디…….

그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동굴하고 그 다음에 돈내고, 유료로 돈 내고 들어가는 관광지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나요? 그 관광지 카드…….

예, 카드에 입장할 수 있는, 할인될 수 있는 내역들이 다 있으니 카드를 받으면 다 이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번 타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 이런 부분을 맞추지 마시고 좀 더 해서 지금 인구늘리기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하고 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진정서와 민원접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양이, 지금 처리불가, 처리중, 반려건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민원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주로 민원들은 불법주정차 적발돼서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민원들이 가장 건수는 많습니다.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3월 발표한 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전국 지자체 중 우리 정선군이 최우수, 우수, 보통, 미진, 부진에서 부진으로 지금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진정서와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진정서 들어오는 사항들은 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주로 민원 내용을 보면은 농로포장 철거하고 원상복구 토지점용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사편입토지의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이익 관계를 다투는 진정서가 있어서 해결해 드리려고 해도 그런 법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처리를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처리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진정서 및 민원 제기가 이제는 거의 생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1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소 외에는 설치된 게 5대 정도 지금, 그죠?

네.

다른 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예, 필요한 지역은 금년도에도 농협 중부지점하고 정선 버스터미널 안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다중 많이 민원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있습니다.

제가 공휴일이나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 읍사무소까지 가서 그거를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각 읍면의 복지회관이나 목욕탕 이런 데 시간상 별로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6시부터 여니까. 그런 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할까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는 가능합니다. 아무 곳이나 설치는 가능한데 과연 그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무조건 많이 설치해 놨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읍면으로부터 건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진정서 관련해서는 없고 25쪽에 민원무인발급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4시간을 운영하는 기계가 혹시 있는지. 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문을 안 걸면 계속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 가능…….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근무자들이 9시면 퇴근하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원래는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밖에다 내놓으려고 했었어요. 밖에다 내 놓으면 농협의 ATM기처럼 밖에다 놔두면 24시간 쓸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까 이게 가족관계 사항이 들어 있어서, 이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법원 사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밖에 내놓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 안에다가, 실내에다가 넣고 있어서. 강원랜드 같은 데는 24시간 쓰고 있죠.

타 시군들 이렇게 해 보니까 민간이나 바깥에 외곽쪽에 나가는 거보다 본청 있는데, 우리 군청 쪽은 물론 건물도 협소하고 노후된 부분들 있지만 그걸 좀 도출시켜 가지고 밖으로 빼서 그런 시설들을 정 시스템이 뭐하면은 휴게소 같은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쪽에 설치를 하면은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우리군보다 큰 시군 가 보니까 그렇게 365일 24시간 하는 부분들이 꽤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군청사를 새로 지으면 훨썬 더 그렇겠지만 지금 있는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러더라도 의외로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 그렇다는데 터미널이, 그래 되자면 터미널 쪽을 이용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본청에, 본청 정도에는 그래도 CCTV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여기 동선이 다 잡히니까 그렇게 한 번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밖에다 내 놓으면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법원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밖에다 못 내고, 그러니까 법원 업무만 없이 시스템 운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또 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민원실 운영 여기 여권발급 신청인데 이 내용하고 연관된, 주로 민원실로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요.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우선 경로당부터 공기청정기 지급하는 부분들 있는데 혹시 민원실에도 사실 보면 민원 업무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문을 항상 여닫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민원실 정도에는 대형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한 번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요,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외부 사람들 계속 드나드니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민원인들도 와서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민원실 안 정도만이라도 대형 공기청정기 정도 설치를 하면은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들인도 그렇고 건강에 좀 이롭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치만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너무 좁아요. 청사를 새로 짓고 이러면 진짜 말씀대로 좋은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고 민원 편의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신데 기획실장님.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교육․단속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요, 이쪽 관련 업무 맡으신 분들 민원 담당 인원들도 적고 업무량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하여간 분기별로 중개업소를 다 지도단속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크게 위반하는 사항들이 이게 위반해야 수수료 많이 받거나 또는, 요즘 하도 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실거래 안 하면은 다른 시스템에서 걸러서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할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행정처분내용에 영업정지를 먹은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서…….

중개수수료 과다. 요즘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덜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단어는 좀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외지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현장에 안 가보시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 해 가지고, 현장 한 번도 못 가보시니까 거래했다가 낭패보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나 홍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자료 좀 한 번 요청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실거래가 신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제재부분들이?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죠.

지금 보니까 자료에, 17년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60일인가 그렇잖아요. 거래하고 나서.

예. 60일 이내에 신고를. 계약하고 60일 이내.

부과금 징수 건수가 이 내용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그죠. 좀 징수를, 부과금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거래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건 실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건수가 두 건이니까 거의 다 실거래 신고는 인제 일상화 되고 있다는…….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도는 그렇다쳐도 2017년도 보면은 건수가, 건수 대비 필지 차이가 여러 필지를 같이 묶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지.

그렇죠.

그럼 거의 이게 100%,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율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지금 두 건밖에 안됐다는 거는 거의 100% 신고가 다 되고 있다는 걸로 이 자료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실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얼마에 했다고 이쪽에 군에다 신고를 하든가 홈페이지다가, 사이트에다가 올리든가…….

군에다가 신고를 하죠, 군에다가.

네, 그럼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저희 신동에 있는 개미촌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부분들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좀…….

일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 민원은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계속 받고 업체 관계자들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행 그 사업 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을 거의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거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금년도 2추에 약 4억5천 정도 추가 예산을 배정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기기 땜에 사업 변동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는 수용해 드리고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설득을 좀 하면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현장에 한 10번 정도 넘게 나간 것 같아요. 지역이고 제가 의원으로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10번 정도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독거노인들과 취약계층이 많다 해서 추경에 또 과장님이 편성을 해서 더 지원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그런데도 계속 민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가서 보니까 지붕을 뜯고 비가 10월초에 아리랑제에 비가 좀 왔었잖아요. 그 비 온 부분도 다 고스란히 주민들이 그거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제가 가서 그 현장도 보고 지붕 철거할 때도 아무 대책없이 그냥 슬레이트지붕 철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진도 찍고 민원인들이랑 얘기도 해서 많이 보강도 하고 이러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는 계속 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건데 새뜰마을 주택정비 자부담 납부 요구서예요. 이 부분을 한 분 거를 제가 받아서 이분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랬는데도 제가 봐도 지붕개량 공사가 기초수급자는 700만 원까지 지원이죠, 그죠. 집수리 부분도…….

500입니다.

500이에요?

슬레이트지붕 개량일 때 기초생활 계층 700이고요.

700. 기초수급자. 이 분이 기초수급자여서 700이고 집수리 부분도…….

700입니다.

집수리 부분도 700 정도 돼 잖아요.

네.

이 분이 나온 게 집수리가 한 1,0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 민원 제기하시는 거는 집수리가 정말 그정도 안 들어갔다. 내가 이 돈을, 돈도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상황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시죠. 80대 되신 분이니까. 저도 이쪽 얘기도 들어 보고 민원분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수리 부분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말 가정이 어렵고 자기 그 돈 받아서 겨우 밥먹고 사는 부분인데 700만 원 선에서 좀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 줬으면 조금 무리수가 없지 않았을까. 새뜰사업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미도 했었고 다른 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정말 끊임이 없이,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도 개인 사유재산을 수리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말썽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이 내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제가 봐도.

현재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이 한도가 700이고 그 다음에 집수리하는 것도 별도로 700입니다.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은 다 하셨고 집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1천만 원 좀 넘게 산정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700이라는 기준이 저희 쪽만으로 나온 게 아니고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집을 대수선 해 드리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총 집수리고 지붕 이런 거 다 합쳐서 한도가 1천만 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합쳐서 1,400 정도로 수혜의 폭을 더 늘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을 더 상향을 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업들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한도를 준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상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지붕개량은 이분이 한 256만 원 나왔어요. 260 정도. 그리고 집수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게끔 하셨던가 아니면 그분이 정말 형편이 안된다 그러면 그 700선에서 그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로 했으면 좀 이렇게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이분이 지금 이렇게는 견적서가 나와 있지만 돈을 내지 않아서 창문이고 보일러실이고 전부다 지금 하나도 공사가 마무리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보일러도 못 켜고 있고 창문으로는 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냥 전기장판 하나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분이 돈이 없어 못 낸다 그러면 제 생각엔, 제가 볼 때 한 700선에서 그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 정도, 왜냐하면 이 새뜰마을사업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 취약계층이에요.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많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새뜰마을사업이 계속 공모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 올테고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한 번, 이거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맞게끔 주민들한테 조금 행정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 달라고.

예, 향후에는 사업계획 설명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회 하고 이럴 때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한 가지 더,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추워졌는데 마무리가 12월 여기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추진위원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 12월말까지도 안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실시한다 해서 언론과 타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시내버스 4개 회사에 한 25억 정도, 마을버스 4곳에 2억8천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맞으시죠.

네.

여기서 보조금 보다가 군에서 주신 거 2017년 정선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보고서 시내버스 원가산정 기준을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요거를 검토해 봤는데 강원여객 기준입니다. 먼저 인건비 과다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운전직에 실제 14명인데 15명으로 산정되어 있었고 정비직은 실제 3명인데 4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정비직 1명과 관리직의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함에도 여기 인건비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교통은 관리직과 정비직이 우리 관내에 상주하지 않는데도 인건비 산정이 포함돼 있었고 운행 대수도 하루 12회 왕복 운행함에도 운행 대수를 16대로 산정하여 일평균 종사인원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은 버스 감가상각비 적용과 미상각된 내용입니다. 각 회사별로 버스 구입이나 교체시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을 미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폐차 및 매각대금도 신청하지 않아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수익노선 승객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정선군 요일별 승객 추정 조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2,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로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분석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영월교통 비수익노선 탑승별 현황에는 천포리-함백간 노선에서 금요일 211명, 토요일 205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천포리 주민 전체가 200명이 안되는데도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 전체가 이 버스를 탔다는 조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원가산정에 관한 부분에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정선에 영업소가 되어 있지만 관리직이나 임원 같은 경우에는 본사의 인원이 업무에 개입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아마 100% 반영은 안되고 0.몇 인씩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 인원에 대한 분석은 아마 조사 일자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금토일이나 토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산정해서 평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균으로 해서 똑같이 매일 2,347명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예, 평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합산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수입추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가계산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탑승 인원을 감축, 적게 잡아주는 것이 업체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연인원으로, 노선별로는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산정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인원이 많으면은 더 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저희가 추후에 뭐를 하든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한 용역보고서에는 논리적 결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우리 군이 버스공영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용역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방식이 도입돼 가지고 지금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께서 기대하는 완벽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자료가 더 축적이 되고 이러면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걸로 봅니다.

자료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제가 여기도 보고 업체에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사실. 이거 조사할 때.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 재검증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예미역을 통과하는 여객열차가 아리랑열차 포함해서 12번 있습니다. 이중 새벽시간 하나를 빼면 나머지는 다 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차량 없는 분들은 그 열차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영월버스가 들어오고 정선 버스가 들어오고 마을버스 세 가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도 기차 시간에는 차량시간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마을버스만이라도 그 시간 배정을 조금 하셔 가지고 지원이 더 되더라도 열차시간 만큼은 맞춰 주셔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 열차시간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현재 버스 시간이 그렇게 운행시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식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하루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체계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 체계라든가 시내버스 체계라든가 이런 노선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들여다 보기 위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용역 발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편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100%는 다 못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열차부분이 계속 차가 없는 게 아니고 영월버스랑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안되는 부분만 해서 마을버스를 한두 번이라도, 지금 마을버스 1년 지원되는 게 8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쵸? 그정도면 만약에 한두 번이 더 는다고 하면 더 지원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버스, 제가 알기로 기차가 3시40분에 오는 기차도 버스가 없고 한두 건이 그렇습니다.

새벽 말씀이십니까?

새벽 아닙니다.

오후.

오후에. 영월버스랑 이렇게, 영월버스도 웬만하면 그 열차시간에 맞춰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지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열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

안석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부터 차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을 좀 봐 주시면 다른 읍면들은 읍면별로 죽 나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고한사북만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는지. 제가 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됐죠?

도시계획 구역설정을 할 때 고한사북 지역은 한 도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고한부터 사북까지 내려가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고한사북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시는 거는 그냥 사북 도면만 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분리를 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뒷페이지 보시면 이게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표현이 돼 있는데 고한사북 연결이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어떤 사업이 어느 단계에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되니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부분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서 1단계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집행된 시설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미집행 시설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쯤이면은 각 지역별로 미집행 도로가 어느 날엔가 각 노선별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북이면 사북 고한이면 고한 따로 뽑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임대아파트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요청을 명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북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게 사북아파트 임대신청을 해 놨는데 나보다 더 늦게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나보다도 더 나은데도 거기 들어가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고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입주가 돼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언제 나와서 어떤 분들이 들어갔고 이런 현황을 좀 보고싶은 건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전혀 그런 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한사북 광원 임대아파트죠, 과거에. 거기는 입주 자격이 현재 그냥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든가 수급권 여부, 취약계층 이런 거에 대한 우선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각각 1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간에 과거에 신청을 하고 아직까지 밀려 있으신 분들이 한 60세대 이상씩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진될 때까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다 적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사시는 분들의 주거권을 자칫하면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대기 명단에 기존에 됐던 분들, 저희가 추가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중에서 순서대로 되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소진이 됐을 때 그런 임대주택, 최근에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가지고 입주기준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안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한 번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기하시는 분들한테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왜냐 하면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기자 나도 신청을 해 놨는데 나보다 더 늦게 신청한 사람이 일찍 들어간다거나 이런 오해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순서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 순서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알고 계시거든요. 본인들이 어느 때쯤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보다 빨리 들어갔다 늦게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대기자 명단하고요, 최근 2년 정도의 입주된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겠죠? 그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임대아파트 관리하시는 주택담당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준 주택담당 오세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기자 명단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명단은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입주자 명단은 제공이 좀 곤란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공개 청구를 요청해도 안되는 건가요, 그거는?

오세준 개인정보니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북 임대아파트 자체가 입주자가 한 달만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도 있고 몇 년 동안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해도 공개가 어려울 것 같고요, 대기자 명단은 이름을 나열해서 드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들어와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그런 조사도 좀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예, 17년도에 일제조사를 해 갖고 정리는 해 드렸고요,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그거 때문에 공개는 못하더라도 입주가 언제 몇 명이 들어 왔고 바뀐 그런 자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름은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료라도 좀…….

통계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택시 복합할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요. 이번 의회에 등원하고 택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비상설로 만들어졌지만 그때 첫 회의에 저희가 다뤘던 게 복합할증 폐지였습니다. 그쵸.

네.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결정했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복합할증 제도에 대한 폐지는 원칙적으로 하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택시요금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한 달 이내로 하자고까지 저는 명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의결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복합할증 폐지가 굉장히 다급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맞죠?

계속 제기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할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운행요금을 같이 조정해서 고시를 해서 시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정선군 택시 비상임 위원회입니까? 거기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택시요금과 관련돼서 회의를 했죠.

예.

그 결과가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단 택시위원회에서는 요금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아직 타 지역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조정사항이라서 그런 기본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조정 절차 중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심의위원회가 모여서 복합할증 폐지 때문에 사실 운행요금도 조정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유였지 광역요금, 기본요금 가지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얘기 같이 하셨어요, 그때? 안 했잖아요, 그쵸.

요금에 대한 조정시 같이 하겠다고 했지 기본요금이나 복합할증이나 이런 부가요금에 대한 걸 같이 하겠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요금을 같이…….

아니,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교통계장님이 그분들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죠? 그때 그 과정과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요셔서.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저는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집행부 내부적으로 강원도에서 앞으로 기본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앞으로 강원도 계획은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지도 모르고 또 이번에 복합할증과 관련된 건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또 합리적인 운행요금이 정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앞으로 기본요금 인상 계획과는 지금 협의한 사항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복합할증 폐지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그 내용들이 군에서 벌써 언론에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 주민들은 복합할증 폐지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지금 택시업계에서 그런 항의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될 때 단계적으로 나중에 강원도에서 기본 요금에 관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은 그때 가서 사실 서로 협의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한 민원제기했던 복합할증 폐지. 그럼 폐지를 하면 당연히 운행요금과 관련돼서는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택시업계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과합니까? 과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인하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업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도 이해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잠깐만요.

현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 군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그때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저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쵸? 그쵸.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역할을 좀 분명히 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택시업계들이,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복합할증 폐지 큰 결단 내린 겁니다. 우리 정선군 9개 읍면 전역이 거의 할증구간이에요. 그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그리고 이제는 본인들도 스스로가 본인들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폐지했어요. 한다고 해요. 오랫동안 계속 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를 요구했지만 이제 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회사에서는 그러면 최소한의 운행요금을 정상화시켜 달라.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복합할증 폐지하면 지금 기존에 운행요금 올라간 내용 협의한 내용하고 서로 믹스했을 때 요금 어떻죠?

올라갑니다.

복합할증 구간이 더 올라갑니까?

예.

얼마나 올라갑니까?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올라갑니다.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그러시니까 그건 제가 따로 알아 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구간, 기본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할증 구간은 저는 오히려 더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안 살펴 보셨어요?

그런 내역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또 심의 위원님이시니까 저희가 따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택시업계하고 이렇게 내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강원도에서 기본요금 인상하는 계획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과 연결해서 자꾸 협의를 하려면 협의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복합할증 폐지. 폐지하고 그 다음에 폐지에 따른 운행요금 조정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합리적인 선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선 같아요.

지역주민들에서도 봐야지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그거를 산정을 해 가지고 봐야지,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폐지에 따른 요금 반영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복합할증 폐지하고 지금 인상된 운행요금하고 적용을 했을 때 복합할증 구간이 요금이 더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계장님,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오셔서. 어떻게 되는지.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금 지금 200원으로 조정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합할증을 폐지하는 부분에 따른 요금의 조정이라면 그 부분에 한정해야지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현실 여건이나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요금 조정을 통한 또 기본요금 조정시 타 지역을 보면은 거리 요금이나 시간 요금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타당성을 더 확보하자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얼핏 들었는데 우리가 택시요금을 조정한 게 2009년도인가요?

13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3년도요?

네.

복합할증 관련돼서는요?

복합할증은 아마 과거에서부터 계속 존치가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제가 알기는 2000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우리 복합할증 적용을 타 시군은 운행요금에다가 적용하는데 우리군은 지금 기본요금에다가 복합할증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렇게 된 부분들이 지금 택시업계 잘못이냐 군의 잘못이냐 따지기보다 저는 서로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행요금괴 관련돼서 제대로 사실 타 시군은 조금조금씩 조정을 해서 갔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아닙니다. 13년도에 조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일부 구역조정이나 이런 데 지역만 했지 일반적으로 다 조정한 거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해결을 못했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기본요금이 조정이 되면 같이 할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과장님이 뭔가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택시업계 그리고 담당,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담당계장님의 생각도 이게 합리적이라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만 이걸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다들 합리적인 방법이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만 자꾸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과…….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혼자서 그거를…….

요금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협의된 사항보다 더 합리적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길래 이것도 지금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일단 광역지자체에서 택시요금을 조정하게 되면은 그간의 물가인상이나 제반 인상 요인들을 같이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조정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역에서 그 기본안에다가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또 지역 나름대로의 여건을 반영한 부분을 거리하고 시간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을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강원도에서 요금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안에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불편함을 갖고 있어야 되고 택시업계는 택시업계 나름대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정도까지 지금 협의사항을 만들어 왔는데 이걸 다 그럼 무용지물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는 이거 협의사항을 갖고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합할증하고, 복합할증 폐지에 관한 부분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부분은 각각 분리해서 적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합할증하고 운행요금하고 어떻게 분리를 하죠? 복합할증 폐지하고 운행요금 그대로 놓고 그럼 택시업계는…….

복합할증 요율이 63%지 않습니까? 그 63%를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게 그런 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운행요금에 관련돼서 정상화가 안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광역지자체하고 기본요금도 건드리고 시간거리 병산제 요금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과장님 혼자 일을 다 하시지 밑에 직원들은 뭐하러 두고 일해요? 예? 그럼 몇 차례 걸쳐서 그렇게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그거를 다 무산시키면 그게 무슨,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럼 택시업계에서 이 문제 가지고 반발이 심하면 감당하시겠어요?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면은 그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기준 같은데.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주요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은 복합할증 폐지에요. 그쵸?

그건 다루셨지 않습니까, 이미.

폐지하기로 했죠.

예.

그대신 그러면 주행요금 조정하자.

요금조정시 같이 반영하시기로 하셔야 됩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주행요금 조정해서 같이, 동시에 적용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 회의 때.

그때 당시에도 택시 전반적인 요금 조정시 같이 반영하도록 시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명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주행요금과 복합할증과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니에요.

전체 요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까지 택시비상대책위원회와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내 교통계와 협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 2회에 걸쳐서 협의가 돼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아마 그걸 문서화 시켜서 군에다 보냈을 겁니다.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쵸?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이 협의된 사항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다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이래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기본요금 인상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인상 계획이 나오면 그때 동시에 함께 적용을 해서 시행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강원도에서 앞으로 언제…….

일단 택시 업계에서 건의를 받아갖고 연말까지 타당성 검사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타 지역을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용역하고 뭐하고 이러면 그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된 것들 해결해 놓고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같이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을 하냐는 얘기죠. 그거는 그때 강원도에서 다 결과가 나오고 그때 가서 그거는 또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복합할증 때문에 요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들 해결하고 또 택시 운행요금 그동안 못 했던 것들 이번 기회에 정상화 시켜서 협의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택시업계에서도 복합할증 폐지에 따른 요금반영 부분만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건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요금이 조정이 되면 그때 여건이 반영되니까요.

아니, 그동안 운행요금이 제대로 어쨌든 정립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본인들 거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정상화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거나 잘못되지 않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제도가, 요금제도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그 요금체계를 개편을 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인만큼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도출하자는 게 저희 의견인 거고요.

그럼 그 합리적인 안을 누구랑 도출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과장님은 누구랑 도출하냐고요.

일단 기본요금안이 나오고 거리…….

일반 주민들부터…….

기본 틀이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해당사자들이 군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좀 받아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거기에 뭐가 크게 말이야, 다른 시군보다 크게 인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과 같이 비슷하게 지금 운행요금 조정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협의를 본 사항인데 왜 그걸 가지고 과장님은 누구랑 협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협의된 사항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협의된 사항들은 과장님은 그냥 역할만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금에 관한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합리적인 안으로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군민들을 섬겨야 되는지. 또 택시업계분들도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람들 이전에 군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다 꺼내놓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해결을 하자 그래 갖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인데 진행이 이미 다 돼 가지고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니 이분들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교통 실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온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에서 기본요금 인상 계획이 있으니 그거는 같이 하자는 거밖에 지금 안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정도면 충분히 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다고 보는 거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그때 당시 복합할증 폐지한다고 이후에 그게 언론으로 방송이 되고 해서 지금 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합할증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제기됐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됐을 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후에 돌아가셔서 어쨌든 담당계장님하고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 주십시오.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게요.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도시재생 운영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자료 주신대로 하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을 18년도 운영했던 안 있잖아요. 그것과 2019년도 계획안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센터가 생겨난 배경과 목적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쵸?

네.

잘 아시죠.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1년 이상 설립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민관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국내 유일한 센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들 참여시키고 또 주민주도의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많은 성공사례를 저는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고 센터가 지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런 부분 아쉽다 이런 점이 좀 있으십니까?

설립 취지에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8년도 첫 시작 연도에는 고한사북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7년도죠, 17년도. 그리고 올해는 남면, 신동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센터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해야 될 일들이 하반기로 다 몰려 가지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시기 조정이 일정 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안석균 과장님과 도시재생 담당하시는 분이 많은 고생 하셨고 또 많은 노력 끝에 어쨌든 그런 소기의 성과를 저희가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말로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집행부와 센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모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위탁을 줬으면 운영 의도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센터도 자체 운영 규정도 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것을 센터를 통해서 풀려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좀 모호한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말씀하십니까?

타 시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되고 난 후에 센터가 만들어 지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센터가 만들어 지고 난 후에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 본연의 일이 있는데 공모사업, 본연의 일은 사실 지금 계속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 때문에 사실 센터에서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일에 맞춰서 센터에 요구하거나 과업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군 담당, 도시건축과에서 조금 그래도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역할이.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 지고 도시재생행정협의회라는 게 만들어 졌죠? 그런 기구가 있죠?

예.

아십니까?

예.

그 기구가 언제 만들어 졌죠?

2017년도 하반기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기구가 만들어진 후에 회의를 하거나 그랬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2017년도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왜 만들었죠?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한 개 기관에서 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연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단체간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좀 그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건축과 소관만의 어떤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 있는 행정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과 행정 간에 어쨌든 유기적인 소통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예.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면서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건축과가 소관 부서다 보니 거기에다 얘기하고 또 다른 부서에다 얘기하면 서로 핑퐁 치는 듯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쵸? 있었다고 그래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어 졌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게끔 참여는 하되 너무 그렇게 세세한 거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2년차 돼서 센터와 주민들의 갈등 요소도 생기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일단 저희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이러는 게 2년차입니다. 올해가 2년차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아마 도시재생에 대한 의욕이 되게 높다 보니까 기대치는 되게 높다고 보고요, 또 그런 반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딛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협의회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정립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 부분은 도시재생센터가 행정을 대하는 방식 또 지역주민을 보는 방식,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센터를 보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서로 서로 접목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탁운영 의도에 맞게 집행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도 지금 많이 어쨌든 센터에서 첫 해부터 해 갖고 많이 양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요즘에 주민참여, 주민 이런 구성 이런 것들 전제 하에 국가사업들도 다 이제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우리 안석균 과장님과 서로의 생각에 차이점이 좀 있어서 언성이 높아진 부분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저희들은 저희 개인이 아니고 주민들, 우리 군민들을 대변해서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는 말씀들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까지도 저희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시급한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 잘 나누셔서 늦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안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급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시기를 맞춰야 될 부분은 마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오전에 다뤘던 부분들 있어 가지고요, 몇 가지 간단한 부분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요, 몇 가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갖고 46쪽 관련해서요. 46쪽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작지역이 사북고한, 사북부터 시작을 했죠. 이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넓혀져 갖고 남면하고 신동 같이 사업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들었던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은 정선군에서 사업을 할 거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북평하고 여량, 임계쪽에, 우리 읍면이 9개 읍면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 개념하고는, 사실 도시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북고한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7개 읍면이 있는데 도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빼더라도 거주지나 재생을 할 부분들은, 재생을 한다니 굳이 도심 안도 아닐 것 같고 농촌지역이라도 옛날 복구를 하고 재생을 한다는 의미는 거기 그 뜻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들을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군 9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제안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한사북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진행해 보니까 가장 첫번째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활동가 양성,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선이나 화암면 이쪽의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지난 번에 전략계획공청회에서 보니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차적으로 주민역량강화 할 수 있는 부분의 교육 참여를 희망하시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활동가도 양성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재생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에 활동가들이 없습니다. 인력, 인재풀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 취직이나 일자리창출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힘든 친구들 있는데 이런 쪽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 지역 출신들 중에서. 그래서 이걸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어느 대학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그 대학에다가 학과나 아니면은 대학원 정도, 짧게는 수료하는 그런 기관을 위탁 수업을 한 번 해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 같으면 대학원 개념으로 1년짜리가 됐든 이런 수료 개념으로 그런 위탁 교육을 한 번 맡겨 보시는 것도, 그럼 그 친구들 거기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그쪽에다 위탁교육을 보내고 그럼 그 친구들이 원대복귀 하게 되면은, 복귀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획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교육시키는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대학이라고 하고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들은 참여자들의 의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 해봄학교 해 가지고 참여하는 쪽으로 하면서 아마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전에 정선에 폴리텍학교라고 있었어요. 학교 졸업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전문 기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었던 학교가 폴리텍학교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학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군 출신 젊은 친구들,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취직 때문에 힘들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을 공모를 해서 폴리텍도 보면은 학비부터 시작해서 기숙사비까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그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도시재생 쪽은 평생교육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취지에 맞도록,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접목할 수 있다면은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들 있으면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0쪽. 50페이지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보면 노추산, 고양산회, 운치회, 그림바우 네 개 업체는 우리 군에서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회사들로 알고…….

예, 마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거의 10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요. 15년, 16년 보면은 운송손실금,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늘었는데 2017년까지 노추산회하고 운치회는 늘었는데 고양산회 보니까 여기 임계에 있는 회사 같은데 금액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반 이상이 줄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증빙서나 관련 서류가 다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못해 드려서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과지급되었던 부분들을 17년도에 다 감액으로 해서 저희 세수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이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몇 페이지나. 보니까 올해 정산했던 내용이 제가 몇 페이지인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올해는 보니까 똑같이 4천만 원씩.

예.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3/4분기, 지금 나간 4천만 원은 2/4분기까지고요, 지금 3/4분기까지 집행을 해 드렸는데 예전 수준으로 해서 일단 집행을 보조를 해 드리고 4/4분기에 할 때는 정산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 다른 노추산회나…….

운치회 같은 경우는…….

운치회 같은 경우도 금액이 빠질 수도 있겠네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검사 하면은 그거를 그 다음 해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과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를 했던 부분들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한 번 보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실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들 광하리, 덕우리, 귤암리 제가 먼저 정선읍부터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동네 설정하는 기준이 여기 위에 내용 보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의 집단마을에 가구당 4매씩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4회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슷한 동네인데 지금 보시면 용탄3리하고 용탄1리인데 비룡동하고도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 된다 그랬으면 이 지역도 해당이 될 걸로 보는데. 조사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일단 현재의 대상지역은 추가확대는 안된 부분입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아마 좀 집단마을이 아니고 완전히 산촌마을식으로 형성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넓게 흩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버스정류장 같은 집합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은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어디, 비룡동 말씀이십니까?

네, 비룡동하고 신월2리 새터골도 승용차, 위에 동네 쪽 가면은 1㎞ 이상은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새터골도.

그 아래쪽에 큰 길 있는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거기서 있는데 저 위에 철길 위쪽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위에 한 10가구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일단은 제가 여기 아는 동네니까요, 정선읍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동네니까 비룡동하고 새터골이 혹시 신청이 됐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고 혹시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 그러면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됐다 그러면 이게 아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

신청 여부하고 신청이 됐는데 제외가 됐다면은 그 사유하고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티켓같은 걸로 나눠주죠?

현재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카드형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인근 지역 삼척 같은 경우 보니까 카드로 주더라고요. 사용하기도 더 수월할 것 같고.

예, 저희도 정산하기가 더 편하고요.

예, 편하고 또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그거 일일이 적어갖고 안하는 부분들 있고 차에 다 단말기도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더 수월하실 것 같아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요, 귤암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이동네, 옷바우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2천 원을 내고 용탄 3리 같은 경우는 1천 원을 내더라고요. 택시비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들입니까?

거리 제한에, 거리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연동을 시켜 놨습니다.

택시비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은 위반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 내용만, 올해 2018년도 자료만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수는 올해 건이고 그러면 누적된 건수는 굳이 자료 요청까지는 필요없는데 누적된 건수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사 양성화 기간이어서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외 부분은 거의 이정도 수준 해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원상복구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법률 찾아 보니까 1년에 2회 정도까지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1회에 부과하는 건데 이게 부과를 했었는데 징수가 안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부과를 해야 되는가요?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회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해 드리고 양성화를 아예 할 수 없는 불법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마다 계속 부과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되면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하거나 철거를 하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위해요소가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계획시설 있잖아요. 미집행 계획시설들. 미집행 계획시설이 아니고, 74쪽. 74쪽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보니 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건물도 여기 지금 첫장에 보면은 이게 그 건물이 맞나 모르겠는데 정선읍 봉양리 477-2번이…….

오리장 맞습니다. 계속 공사 중, 진행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법적으로?

공사 중에 장기방치가 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조치도 하고 이럽니다마는 물론 우리 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건축주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거는 건축허가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고요, 다만 이중에 아예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된 부분들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사실 너무 오래되고 제가 봤을 때 저 건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골조 올려놓고 샤시 끼우고 또 몇 년 있다가 뭐 한다고 그러면 찔끔 했다가 이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골조가 다 썩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도색까지 하셨더라고요.

전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0년이 걸려도 할 수밖에…….

계속 진행 중인 거는 현재로서는 좀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유재산권이랑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외지분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부분들 같은데요, 기존에 마을안길이죠. 동네에서 기존에 평상시에 도로로 사용하던 길들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을 사 가지고 다른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 땅을 사서 측량을 해 보니까 길이 내 땅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그런 길들도 동네 마을안길이나 그런 길들도 군계획시설 안에 들어가나요? 그것도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 우리 군 관리계획상에는 골목길이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익보상에 대해 적용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라서 아마 현재까지는 워낙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로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미치지 않았던 게 또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이렇다면은 아마 보상을 통해서 공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시간이 가면 갈 수록 이제는 어느 정도 군계획시설 하면서 큰 덩어리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새롭게 도로를 내거나 새롭게 시설을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마을안길들은 마을 안에서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싸움이, 분쟁이 굉장히 심하고 이 부분들을 계획시설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시설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지주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로 지정공고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려면은 활용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는 같은데 이걸 그렇게 도로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불용지 할 때 예산 확보하는 것처럼 이부분도 선제적으로 해서 논쟁이 많거나 분쟁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부분들도 예산을 단기간에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연에 얼마 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땅을 좀 사들이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장기미집행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하고 10년이 지난 지목이 대지인 토지만 해당이 되고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공원이나 시설로 사용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장기미집행 전, 답 이런 거는 저희가 취득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바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다녀 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길은 그냥 평생 몇십년을 길로 사용하고 그걸 다 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포장을 해 드리려고 그래도 지주분들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금 사실 더 포장을 해 줄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포장돼 있는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은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을 그럼 현 가지고 있는 법규상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전혀?

예,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조례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 잘 몰라서,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인데 혹시라도 저희들 힘이 필요하고 저희들 동의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관련 주차장 시설들 아까, 유료주차장이 있는 읍면은 정선읍하고 고한사북 정도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기본은 24시간입니다.

기본은 24시간요. 이건 주차장 관리 규칙에, 조례…….

조례에 보시면은 요금제를 주간에 달리 하고 있고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24시간을 기본으로 해 놓고 다만 현장에서 운영하는 여건상 조정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네요.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요, 6시 이후에도 주차요금을 대부분 징수를 안 하는데 6시 이후에도 노상주차나 이런 데는 징수를 하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게시판에 그렇게 아예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요금은 어떻게 되고 하루를 대는 요금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월은 얼마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아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시 이후에 어떤 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있고 어떤 주차장은 없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그러면은 주차요금은 다 징수되는 게…….

받으셔도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요금대가 조금씩 들어오는 시간대는 운영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고요, 사북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차량들이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장소별로 어디는 어떻게, 어디는 어떻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법상 문제는 없는 거네. 24시간이니까 6시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아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요금 받아도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다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는 저희가 공공주차장 개방 협조를 통해 가지고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정선읍에요, 정선읍에 영신택시가 정선읍 소재로 있을 때는 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택시 수급이 원활했었는데 사용에, 좀 불편은 했지만 큰 불편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법인택시인데 남면으로 회사를, 차고지를 이전하고 나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겼는데 10시 좀 넘고 11시쯤 되면 정선읍내 택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주, 꽤 영업을 늦게까지 하시는데 보통 11시까지 영업을 하시고 11시 이후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서 약주 한 잔씩 드셔 보셨겠지만 여름철에야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택시를 잡으려 그러면, 11시 이후에 나오는 택시를 잡으려면 이게 완전히 전쟁입니다. 택시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 희망택시도 하고 이런 사업들, 관광을 위해서 택시 관련해 갖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 그러면 11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만이라도 택시에 대한 당직제 개념으로, 당직이나 아니면 팀들 해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들 운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3시간 정도 더 추가 운영, 날을 정해서 택시들이 많으니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얼마를 좀 주더라도 이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혹시, 이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택시업계랑 한 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한 번 좀 택시업계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한 3시간 정도만, 제가 움직여 보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11시에서 2시 사이가 제일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 넘어가서는 본인들이 여관에서 자든가 다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요 시간대가 제일 제일 힘든 부분들인 것 같아서 요 시간대 한 번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한 부분 있으면 예산상으로 봐도 제가 대충 해 봤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들 한 번 정책적으로 제안 한 번 드렸으니까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김종균 위원님.

안석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조현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5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 이래 보니까 목표치가 항상 정해져 있나요, 빈집 철거에? 지금 10개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제시된 목표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해마다 하게 되면 10동에 15동 정도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10동 금년엔 책정이 된 게 되고요, 수요조사를 하거나 또는 연도 중간에 별도로 철거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 철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치를 확대해서 마을에 흉가로 자리매김 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조현화 위원이 얘기했던 버스시간표 조정 부분에 주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조정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버스기사들이 또 강원여객이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불친절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 같은 부분도 좀 하나요, 혹시?

네, 주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원도 분들이 억양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계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다 좀 더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동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 20페이지에. 2020년에 운영 및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0세대면 근로자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취약계층 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도요.

예.

일반사람은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이런 분에 한정을 해서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는 영구임대하다고 국민임대라서 조금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우선 들어가는 건가요?

그분들 중에서도 현재 기숙사를 좀 조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하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주거 여건은 넓은 공간들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요, 정선군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그 회의에 한 번, 위원회에 회의에 갔을 때 강원랜드 앞에 효명건설인가? 그 부분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다뤘던 안이 주차장 확보에 어떤 부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승인 내준다 이런 제한적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부분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라고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건축계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용대 건축계장 박용대입니다. 효명 아메르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그때 심의 조건이 지금 현재 법적인 주차 72대보다 더 추가로 확보를 해라라는 심의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측에다 30여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30여대 정도를 더 인근에 부지확보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결정난 건 없고요.

박용대 아직 저희들한테 부지 확보를 해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원랜드 앞이기 때문에 제가 봐 가지고 주차대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선군에 뜨거운 감자인데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 대해서, 45페이지에, 지금 신동읍 같은 경우는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허가가 신동읍에 공사를 하지 않고 승인을 내 준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공사하지 않는 태양광업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내준 데가 많나요, 신동읍에?

전기사업 허가는 저희가 읍면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수가 현재 허가가 나갔거나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때문에 조례 그래서 도로에 500미터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내준 개발행위만 되는 건지, 이후에도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 건지.

2018년 7월 2일 이후에 접수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격거리에 저촉이 되면은 바로 반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례 제정 이전에 접수된 사안들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사안별로 별도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예미산에 태양광 이 부분 공법이 보니까 계단식이던데 혹시 가 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지금도 저희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사가 있는 지역은 계단형으로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폭우가 왔을 때 빗물이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중에 산사태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은, 혹시 보완책은, 대책 강구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쪽 옆으로?

배수로를 많이 묻도록 하고 성토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사면이 좀 상당히 가파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인가요?

저희도 토지의 경사도가 현행 조례상은 20도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20도가 되게 급격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심의를 진행할 때는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군계획위원님들한테 주문드릴 계획이고요, 다음에 기존에 나갔던 부분들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로나 그 다음에 침사지, 그 다음에 최종 배수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큰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재생. 지금 활동가가 필요한데 활동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월급이나 이런 급여 이런 부분들 혹시 체계가 있습니까? 활동가 양성쪽에.

센터 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비상임으로 하시는 분들의 사업내용 파트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고요, 별도로 정규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지역에, 동료위원도 짚고 넘어갔지만 사람이 그런 사업이나 아이디어 이런 걸 갖다가 마을에서 자체로 발굴하고 그런 사람,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 활동가에 어떤 지원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런데요, 향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수립 용역 안에 지금 신동하고 남면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지역이더라고. 활성화 지역이 정선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단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군 단위의 전략계획 수립하고 이러는 부분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의견 나오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운영 여부나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하고 신동 쪽에 보면 남면은 시작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신동은 지금 활동가 양성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동, 남면이 배제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주민 교통 그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택시 운행을 하는데 또 여기 보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런 부분에 택시운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 없습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4대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정선군에서 콜센터를 해 가지고 콜을 받아서 운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향후에는 아마 강원도 지역 전체로 콜센터가 확대가 돼 가지고, 또 운영시간도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군민을 위한 교통 그 부분의 체계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건축 강제이행금 이 부분에 지금 신동읍에 이래 보니깐 공장이 2개가 이래 있는데, 천포리쪽에. 판넬공장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장에 물탱크실이나 창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67쪽에 보시면은 2018년 9월 13일 양성화를 다 해 드린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대상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1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있다가 모든 걸 접고 신동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왜 이래 또 발생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허가 신청하셨으면 저희가 바로 해 드렸을 텐데요, 좀 급하셔 가지고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도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겨울철 결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은 아마 아니고 신동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오전에 질의 시간이 좀 길어서 미처 제가 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사북지역이 폐광이후 개발이 되면서 동원아파트, 복지아파트, 그 다음에 골말지구, 그 다음에 소잡는 골, 그 다음에 시내 이런 것들이, 일반 집들이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사북 선명아파트 지구가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됐고 그 이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산수빌아파트라고 280세대 지어진 게 다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좀 여쭤 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조사에 의해서 그런 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살면서 지금 주택 때문에 사실 태백이나 영월, 또는 사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북지역에 혹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사북지역의 주택난이 심각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동탄 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셔 가지고 현재 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도 해소가 되고 이러시면은 주택난이 점층적으로 해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시행업체들이 와서 좀전에 동탄지구 사실 우리 지역이 땅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인근에, 많은 업체들이 와서 거기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됐고. 또 와서 진행하다가 일이 잘못돼서 중간에 잘못돼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냥 이거를 민간에다가 맡겨서 아파트가 주택난을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주민으로서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거지만 혹시 우리군에서 그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대개 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많이 필요하게 돼 고요,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한의 행복주택과 같은 국책사업들의 반영을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한도 그렇고 신동 근로자 아파트도 접근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선지역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북지역도 일단 민영주택에 대한 부분은 민영주택대로 가고 공공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명는 그 방향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간 민간에서 하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우리 군에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택문제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민원사항이었는데 소잡는골 위쪽에 L자 구조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그때 그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북읍에서 현장민원으로 해 갖고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후에는 어쨌든 읍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운송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 보시면, 5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고양산회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9천만 원 정도 받다가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4~5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죠?

예.

이게 아까 정산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몇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부터는 정산절차나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 16년도까지 죽 받다가 201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4~5천만 원이 떨어지면은 하시는 분 생계에 막대한 지장도 생길 것 같은데. 그전에도 죽,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죽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2017년도에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정방식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정방식이라는 건 주로 어떤, 영수증 처리 이런 거 땜에?

그런 것도 있고요, 과거에 2015년도까지는 지금은 원가계산방식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기준원가방식 이런 방식들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영수증 처리도 정비 같은 경우는 대형차를 하는 정비업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가니까 다 뺐다 이러더라고요. 그전까지 해 줬는데 2017년도에 직원이 바뀌었는지 이때만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카드 집행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을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드 같은 경우도 거의 임계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주로 강릉이나 가야 되는데 빨리 고치려고 임계에서 웬만한 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카드를 그렇게 정식으로 집행을 하시고 영수증 그렇게 구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되시니까…….

제가 알기론 그 업체도 카드는 웬만하면 안 받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편리 좀 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보조금 정산 절차에서 운용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전처럼 생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규정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일반 규정이기 땜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알고 있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 그건. 그런데 그 업체에서 카드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무료 운영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됐나요?

지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벽지노선으로 해서 100%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게, 벌써 오래된 일인데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안됐으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처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58페이지 보시면은. 그거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선 저희가 신청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가 일부 있어 가지고요. 하는데 그중에 보통 국도비 규모에 따라 가지고 내년 같으면 올해 선정 기준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진행하고 버스체계 개편안에 노선을 개편하면서 수요응답형이나 이런 희망택시 같은 유형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대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촌에 가면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하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길가에 정류장에 내리시면은 촌에 들어 가시면 거의 한 30분씩 걸리는 데도 몇 군데, 많거든요. 그런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좀 마련했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별로 하여튼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이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 희망택시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동해간 버스가 단절되고 임계-가목간 버스가 단축이 됐잖습니까.

예.

지금 그 민원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예.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망택시를 넣어 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를 넣자고 버스 다니는 것을 끊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내년도에 교통체계 조정하는데 넣어 가지고 내년도에 마을버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환형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요 문제 가지고 지역구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어르신들이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직원분들께서는 퇴실하시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전희자 보건행정담당 안철용 군립병원지원TF팀장 송덕한 예방의약담당 백은주 감염병관리담당 심정미 위생담당 이명희 건강관리담당 신애정 진료담당 윤애경 치매안심센터TF팀장 전선영 방문보건담당 우병숙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보강, 장비보강, 부설주차장 설치, 진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립병원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공사 중 신관 공사는 3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관 공사의 경우는 주민의견에 따라 철거하고 의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공사 진행은 5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립병원 진료현황은 입원을 포함해서 3만5,76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원 건립 타당성용역 추진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 계획에 있으며 군립병원 부설주차장 신축공사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군립병원 장례식장 개장은 12월에 예정하고 있었으나 지금 본관 철거하고 나서 절개지 부분에 대한 낙석위험으로 인해서 석축을 쌓고 바닥에 대한 가장자리 배수로공사 하는 부분과 바닥 아스콘 설치 문제로 이게 완공이 되면 1월쯤에 개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으로 전환을 앞으로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촌지역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400만 원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와 5개 지소와 10개 진료소간 원격관리를 3,9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종합병원간 원격관리를 32명 1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용탄보건진료소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원격관리를 하기 위하여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응급의료기관 2개소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과 당직의료기관인 정선군립병원에 8억9,500만 원을 지원하여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선병원에 7억8천만 원,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에 1억1,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과 착륙장 운영 4개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69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소방서, 129 응급환자이송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대상은 여성과 영유아, 난임부부이며 사업비는 2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을 월 2회 180명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1명,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은 115명, 엽산제․철분제 지원은 176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은 211명, 산후돌봄 지원도 1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수혜자 확대를 해 나가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관리를 2,130가구, 재가환자 건강관리를 100명,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는 106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170명, 고위험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은 32회 4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위험군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하여 신규 발굴 및 등록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외부자원과의 연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내소 재활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 푸른척추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를 방문하여 간이검사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을 4개 학교에 1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이검사 위험군은 3명, 준위험군 16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교방문 간이검사 및 중재프로그램 운영 5개교 82명도 하반기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입니다. 취약계층 주요질환 중점관리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건진은 7,304건, 암 의료비 지원은 63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201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1,200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1만5,398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24명을 하였으며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지원은 3,647명,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을 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신체활동사업과 비만예방관리, 영양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은빛건강교실 운영 및 어르신건강체조 발표회 관련해서는 은빛건강체조교실 운영을 645회 9,762명, 어르신을 위한 건강강좌 운영을 76회 1,424명,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8개팀 3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 걷기활성화 사업으로 걷기 모바일 앱 운영을 2,159명, 걷기지도자 교육 및 주민 걷기교육을 4회 216명, 은근쏠쏠 정선군민 걷기 프로젝트 운영을 1회 1,330명을 했습니다. 또한 몸튼튼 마음튼튼 워킹스쿨 운영을 133명을 18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3개교 7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은근쏠쏠 정선군민 걷기프로젝트 2차 운영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은빛건강체조교실 운영을 12월 10일부터 2~3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고한읍과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한읍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이 645회 9,762명 실시하였습니다. 이거 관련해 건강위원회 월례회의를 9회 실시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4회 25명, 고한읍 작은 걷기대회 67회 220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시장광장댄스 외 6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건강플러스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플러스마을 사업 설명회를 22명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건강조사 실시를 1,100명을 실시하고 코디네이터 주민만나기를 133명 18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량면건강위원회 구성을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부분에 영유아 치아튼튼 예방관리사업을 연 2회 27개소 756명을 실시하고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관리 3개소 85명, 엄마랑아가랑 구강건강교실 8개소에 118명, 어르신 오복치아 구강질환 예방교실 운영을 3개소, 9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는 생활터 구강건강생활실천 강화교육을 19개교 1,468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주1회 19개교에 대해서 1,468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2개교 662명,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불소도포사업을 연 2회 19개교에 대해서 1,46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절기 어르신 오복치아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교실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취약계층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38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148명 1,092회, 정신․자살예방 재활프로개름 68회,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1,652건,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206명 1,949회, 농약 안전보관함 관리 및 모니터링을 110가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을 33회 1,99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고위험군 이반장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점관리 보건지소 운영을 여량과 북평지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5,801명, 고혈압day, 당뇨day 운영을 80회, 만성질환 합병증검진을 147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을 36회 추진하고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를 505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행사 연계해서 캠페인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방문 관리를 중점 추진토록 하고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부분에서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는 연중 실시하고 6개 보건지소는 매월 2회, 흡연예방 및 금연․절주교육은 50회 2,355명을 추진하였으며 금연지도원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을 수시로 하여서 2,6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1,585개소를 하였고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연안내방송 시스템 관리와 금연․절주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금연구역에 대하여 관리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5억1,5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소독 관리로 방역기동반 운영을 4월부터 11월까지 2개반 315회,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을 2개소 19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 부분에서는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실시를 20종 2,307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정감염병 관리 부분으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검진 1,194건, 해외 유입 및 신종 감염병 관리를 48건,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75명, 감염병 예방 건강홍보부스 운영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공중보건 관리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핵 이동검진 실시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22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82개소, 대마재배업자 9개소 등 총 대상이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12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추진하였고 의약품 등 판매업소 등록․폐업처리 18개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급차 운영기관 지도점검을 5개소 14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12개소와 식품위생업소 1,534개 총 1,84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해서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주변 위생업소 집중관리를 180개소 581회와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 917개소, 유통 위해식품 수거․검사 7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18개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17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와 관내 유통 위생식품 수거 검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위치는 보건소 본관 측면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384㎡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증축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현재 5명에서 19년도에는 15명 이내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고 지금 치매관리 기본업무 수행 및 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 공사 착공은 10월과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460명, 치매 조기검진 3천 건, 치매 파트너즈 양성 500명,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20회에 1천 명을 하였고 치매 지료비 지원을 168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한기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치매환자 자원 등 연계사업을 지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8,100만 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방침결정을 금년 2월에 하여서 조례 제정 및 공포를 10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사업 홍보를 하고 예방접종을 12월부터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공원 등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해충에 의한 매개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분사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읍면마다 해서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피제 설치 운영을 6월에 다 완료하였고 총 분사액 보충도 10통을 해서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절기 미사용에 따른 장비관리도 해 나가고 추가 기피제 분사기 설치장소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진폐환자 1,472명과 만성폐쇄성폐질환자 11명이 대상이 되고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내과, 정형외과를 이용한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입원비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외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그외 예방접종에 간염이라든가 독감은 무료 접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은 진료인원 1만5,398명에 1억3,967만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를 하여 대상자 누락방지 와 신규 환자를 등록 관리해 나가고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신동 함백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던데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네. 출장소 뒷부분에 군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로.

몇 명 정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인원에서 더 증원할 부분이 있나요?

진료소에 인원요.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증원은 없습니까?

네, 지금 보조인력이 한 명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의료장비는 어떤 것들이 주로 비치가 되는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 가는 거 혹시 있나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 관련한 장비 외에는 진료소장이 의료장비를 해서 판독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쉽게 말하면 혈압기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실버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함백출장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 등 이런 부분들 하실 때, 이용하실 때 보면 줄 서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증원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상황이 노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려를 해서 안에 의료장비들이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 점검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아까 좀전에 얘기했던 실버대 이런 부분에 위생 관리 점검 대상인가요?

집단급식소나 이런 부분은 위생 점검을 합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실버대 같은 데도 혹시 점검하러 가시나요?

그게 집단급식소라 하면은 한 번 식사하시는 인원이 50명 이상이라든가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신고가 된 분에 한해서만 하지 그 외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혹시 올해 2018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쯤 되죠?

올해요.

예, 올해. 혹시…….

글쎄, 현재까지 한 130명 정도 될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궁금해서 제가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좀전에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이 고한읍이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에서야 자리를, 정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여량을 시작했는데 여량은 초기부터 시작했는데 준비과정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개소씩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마다 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내년에는 신동에다가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한 건강상담실 운영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사회 행사하고 연계를 할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에 읍면마다 축제라든가 행사부분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한다든가 홍보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만성질환자를 저희가 발견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아니면 지역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행사 때 요구를 하면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나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중복되는 기간이라 그러면 모를까 다른 그거 없으면, 예.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가 커야지만 저희도 좋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다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진료 실적 중 각 읍면 보건지소보다 진료소 실적이 높은 진료소가 있습니다. 증산보건진료소는 18년 현재 2,669명, 조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18년 4,170명입니다. 구절보건진료소도 여량지소보다도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료인 현황을 보면 진료소에 간호직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실적에 따라서 의료인을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료실적에 따라서 진료인원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성격이 다릅니다. 지소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순환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진료소에서는 간호사로서 1년간 특별하게 진료소의, 의사의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의 교육을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더 충원을 하거나 진료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신동쪽으로,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신동읍지소 같은 경우는 한 2,30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조동진료소 같은 경우는 4,100 정도가 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함백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료소에 지소에 있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쪽에 와서 좀 해 주시면 안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시니까 그런 부분 가능한지 한 번…….

이 부분은 그래서 조동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진료인원이 많아서 보조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마다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진료인원이 많은 데는 보조인력이 들어가 있고 또 지소에서 진료소에 가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지소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은 진료를 보고 한 분은 사업을 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검토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건의료직에는 의료기술직, 의료보건직, 의료간호직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진급이 5급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다, 보건직이나 의료직이든 간호직이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직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6급까지밖에 안되는 부분인건가요? 그런 내용을 한 번 듣고…….

5급이라 하면 지금 보건소장이 5급인데 지역보건법에 어떤 보건직렬에 관하면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럼 보건진료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외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듣기로 보건진료직은 6급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들어서 한 번 질의 드려봤고요,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6급에서 더 이상 진급이 아예 안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그거는 정선군의 전체적인 T/O에 관한 문제라서…….

T/O에 관한 문제인가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못 올라가시는 건지 아니면 자리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진 않죠.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응급차 현황 및 실적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실적내역 저소득층 지원 54건, 관내행사 지원 71건, 18년도에 실적이죠, 요 부분이.

네.

저희 응급차에 혹시 음압격리백이라고 그런 게 설치되어 있나요?

그게 129를, 여기에 나온 의료지원 실적은요, 그러니까 129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보건소 차량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적은 129. 129에서 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응급차 한 대는 그냥…….

저희는 지역행사라든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척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그러면 환자수송 이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쵸. 이송부분.

그럼 보건소에는 음압텐트 이런 게 따로 바깥에 돼 있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재난이나 감염병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보유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129 신고시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구축을 하고 계시다고 돼 있는데 소방서, 129 응급환자이송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있는데 이게 혹시 129 신고가 되거나 이러면 보건소랑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

제가 응급상황시에는 출산률도, 시골이어서 좀 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보건진료 감염병 이런 거 해서 119랑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을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같은 거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19에 신고가 되면, 경찰이나 이런 데는 119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알기로.

예, 통합이 돼 있습니다.

통합은 돼 있는데 보건소도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고들 보면은. 보건소 제가 가 보면 뱀에 물려왔다든가 정말 응급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9에 신고를 하면 굉장히 늦게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한지를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1차적으로 119에다가 하면 119에서는 관내 병원에다 일단 이송을 하고 병원에서는 129에다 부르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129에다가, 그 부분은 참…….

애매한가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프면 아주 급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지만 웬만하면 또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서 언급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그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 위험 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확보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수행평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건소의 역할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 보건소가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우리 군민의 건강지표를 높여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많이 했는데요, 덕분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질의를 할 의도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돼 가지고 질의 양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7쪽 연관해서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에 대해서 조금전에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약국이 퇴근시간이 넘으면 다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렇고 법적으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사실 이걸 보면 정선군이 인구 10만명당 의사 비율 이런 걸로 해서 최저고 모든 의료서비스들이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작은 부분들이라도 군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그러면 약국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자들이고 본인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우리 돈을 어느 정도라도, 행정부의 돈을 어느 정도라도 투자해서 약국을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최소한 정선읍내하고 정선군내 들어가는 읍단위 별로 나누더라도, 병원이 거주하는 사북이나 고한, 정선 이정도 쯤에는 응급의약품을 팔 수 있게 시간을 9시나 10시까지라도 연장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도 자기 사업이고 생활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랑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방법들이 혹시 협의가 가능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상 약품들은 편의점에서 팔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응급실까지 안가서, 응급실까지 가서 처방전을 안 받아도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약들 있잖아요. 살 수 있는 약들, 약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전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부분들은 소장님께서 혹시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강구책을 한 번, 협의돼 갖고 예산적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요,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44쪽 한 번. 44쪽하고 19쪽, 45쪽 같이 연관돼 있는데요, 치매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전에 봤을 때 여기는 39억으로, 처음에는 치매안심센터만 신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추가돼서 정신건강통합센터까지 가면서 예산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운영하면서 19페이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직원 채용이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죠.

네.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추가로 15분을…….

예, 내년에.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운영은 지금 사업계획하고 자료 보니까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15분을 한 번에 이렇게 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가요?

지금 복지부에서 정선군에 기준 인력을 21명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 지역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인구라든가 치매유병률 이런 걸 해서 21명인데 가능하면 이게 일자리하고 연관된 부분이어서 가능하면 80% 정도는 채용을 해라 해서 저희가 기본 5명하고 해서 20명 되는 부분인데요, 15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15명을 한 번에 지역에 인적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조건이 간호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1급,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나 이런 부분이라서 정선 관내에 이런 인력이 참 부족한데 그래서 안심센터 설치 준공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계속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 이 한 번에 열다섯 분이란 분들을 사실 전문인력들인데 확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예, 어렵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7월 완공이고 7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그 이전에 열다섯 분의 인력을, 거기서 일하실 전문인력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건물만 있으면 뭐 해요.

예, 맞습니다.

이걸 운영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데 인력을 미리부터 좀 확보하시고 이런 부분들 준비가 좀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저희도 지금이라도 해서 한두 명이든 계속 준공까지 15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력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사무실 협소한 데서 꽉 차서 지금 채용한다 해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지금, 그래서 개소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같이 더불어서 이건 약간 곁나가는 얘기인데, 곁다리 얘기인데 보니까 보건소 방문해서 보니까 예전에 보건소 1층에 방문하시는 분들 해 갖고 헬스장 있었어요, 그죠. 헬스 기구 있는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헬스기구 쪽이 사무실이 됐더라고, 그죠?

거기가 정신,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예.

그래서 이 사업등록 보시면은 17년, 설치계획안 수립이 17년 7월부터 했으니까 이 안쪽에, 더 앞쪽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왔을 것 같은데, 되어 온다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들이 지금 5명이고 앞으로 15명 더 추가한다 그랬을 때, 저는 어디 바깥쪽에다가 건물을 좀 미리, 지금도 그 헬스클럽 사용 못한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죠. 기본적으로 그 헬스클럽을 했던, 우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을 위해서 공간을 해 주고 거기 또 많은 인원들은 아니지만 꽤 와서 그 기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구조가 어떤지 그걸 빼려고 어차피 건물 하나, 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은 사업계획부터 해 갖고 몇 년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미리 인원들 충원돼 있었고 헬스장으로 쓰던 쪽을 사무실을 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몇 년씩 그런다는 거는 기존에 그 헬스클럽을 이용하시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민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계획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 있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바깥에 가건물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준비를 미리 차곡차곡 해 와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벌써, 지금 한다 그래도 내년 9월이면 또 연장 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1년이라는 기간이 내년 또 1년이 더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그래도 추후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곁나갔는데 간호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치매에 대해서. 그분들도 오시면 전문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필요하고…….

네, 역량교육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부터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연관되신 분들을 미리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개원을 할 때 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요, 46쪽에 보시면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내용들인데 지도실적에 보면요, 영업정지가 셋이라고 되어 있고 위반업소 행정처분 21건 중에 품목정지 2건, 시설개선 명령 있고 과태료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은 어떤 내용들 때문에 받았는지 저희 의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갖고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은 저희들 불찰인데 혹시 추후에 이런 부분들 얘기하실 때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 때문에, 업소 이름은 안 나오더라도 어떤 내용들 때문에 영업정지를 먹었고 어떤 내용들 때문에 정지가 됐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아야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식품업소들이 주로 그런 게 단속에 걸리고 감독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구나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갖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건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던 부분들은 아니고. 혹시 답변자료 준비한 거 중에 영업정지 된 부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중지됐는지.

영업정지 부분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신고를 안한 부분이고요, 아니면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품목제조 정지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 품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균수가 기준 초과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대략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저희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영업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빼더라도 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51페이지 한 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부분들인데 정선군이, 16년 자료입니다. 16년 자료에 보면 정선군이 태백보다 자살률이 6배가 높습니다. 16년 자료 보면은 정선군이 10만명당 자살률이 61.8명으로 나오고요, 태백 같은 경우가 10.5명이에요.

16년도에 정선군 자살률…….

16년도 자료입니다, 그 앞에.

10만명 당 4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제가 이 자료 봤던 게 보니까요, 16년 5월 9일자 연합뉴스 기사내용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발췌를 해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계가 예전에는 그냥 인구 10만명당 연령 표준화라 그래서 지역별로 표준 편차가 그니까 연령분포를 동일하게 조정해서 하는 통계자료로 하면 16년도에 32명입니다. 10만명당.

저도 지금 자료를 발췌한 부분들은 16년 5월 9일자 연합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기사내용에도 그렇지만 우리 정선군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가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있으신지. 원인이나.

대부분 자살원인이 우울증 동반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분이 대부분 소득하고도 연계돼 있고 또 고령화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로 한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소득부분. 그래서 우울증 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실 그런 얘기들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월, 평창, 정선, 태백 4개 시군 다 폐광지역들이고 거의 사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이나 여건들도 비슷한데 왜 이렇게 굳이 정선군이 자살률이 높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개 소리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라고 했지만 이부분을 한 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강원랜드 카지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집계자료들 있잖아요. 집계자료들 보면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주소지를 정선에 두고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 자살률만 봤을 때도 그래요. 이게 지금 지금 제 이 자료가 61.8명이라는 거는 도박 관련해서, 카지노쪽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경찰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셔 가지고 군 관내 안에서 발생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들을 빼더라도 정선군 자살률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쪽 전문가들도 아니고 잘,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부분들은 어디 용역이라도 맡겨 가지고 한 번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화, 소득, 의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는 거는 그거는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평가하는 기준들인데 유독 이렇게 4개 우리, 삼척까지 밀어도 그렇고요, 유독 높은 이유가 솔직히 저도 그 이유를 한 번 찾아보려고, 왜 그럴까 하고 자료 다 뒤져봤는데도 특별하게 하시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대학 교수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데 먹고사는 건 태백도 똑같고 삼척도 똑같고 영월이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개인 1인당 집행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정선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률이 발생한다, 이부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 소장님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알아 볼 수 있는 용역이라도 줘 봐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으면, 어떻게 좀 한 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려울까요, 이게?

자살 부분이 또 본인, 가족들이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기가 참, 통계는 나오지만.

어디 볼 때마다 이런 자료들이 튀어 나오니까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사실 기분 좋은 인사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강원도내 GRDP 지역 총생산 관련해 가지고 각 개인별 총생산지수는 정선군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측면에서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낮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자살률하고 이렇게 봐서는 그거 좀 생각하기 나름이라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각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먹고사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어려운 부분들인데 하여간 연구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깥에서 들어온, 좀 알아봐 줬으면 해서 하는 민원인데요, 군립병원 관련해서요. 원장님, 병원 원장님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대외원장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신…….

예.

이 부분들 맞나요, 혹시?

예, 대외병원장 계셔요.

대외원장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대답하기 곤란하셔요?

글쎄요, 대외병원장님이 말 그대로 군립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고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도 대외병원장도 하고 계시지만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다라고는 제가 명확히…….

그죠. 구체적으로 아실 수 없죠. 그게 군립병원 때문에 8대 의회가 들어와서 그렇게 사달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전 군민들한테 이슈화가 되고 온 언론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대외원장님이란 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원장이라 그러면은, 대외원장이라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바깥쪽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분이 나오셔 가지고 그 분이 답변하시고 그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게 옳은지 저는 그분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분이 솔직히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외원장이라는 분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고요, 의문이고 그래서 또 몇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기가 8월에 종료됐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계약상에.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

그럼 지금도 계속 활동은, 대외원장으로 활동은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럼 임금이나 이런 부분 한 달에 400 정도씩 지출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군립병원 움직이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일도 없고, 지금 판단이, 우리 다 기준이 그런데 그럼 이 분을, 우리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 없나요?

이게 지금 동인병원에 위탁을, 운영에 관한 거를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대외병원장 부분도 동인병원 측에서 다 채용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라는 부분은 군립병원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강원랜드 쪽이라든가 건강검진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아마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리모델링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활동 범위도 좀 좁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5년간 위탁을 줬으니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다시 한번…….

그런데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돈이 들어 가고 감독하고 지휘할 권한은 저희들이 돈을 준 만큼 그 정도의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업무가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필요가 없는 자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대행업체잖아요, 그죠. 동인병원이라 그랬는데 그쪽에 그 관리업체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이런 생비용이 필요없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적자인 병원인데 필요없는 비용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줄여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라도 줄일 수 있게끔 있잖아요, 지도감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배왕섭 위원님.

전희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군립병원 문제가 사실 저희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부터 해서 많은 얘기들을 소장님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군의 잘못된 부분들을 최소한 짚고 가야되는 자리기 때문에 이전에 많이 다뤘다 하더라도 제가 큰 뜻에서 몇 개만 좀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본관 건물 리모델링 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달라.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16년도 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여기 안에 내용이 있다고 저한테 이 책을 갖다 주셨어요. 좀 정리를 해서 갖다 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공부를 시키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책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또 전문적이진 않고 그래서 제가 종합평가 정도를 읽어 봤어요. 제가 지금 좀 읽어드릴 텐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돼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짚었으면 좋겠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실장님도 한 번 내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한 번 좀 논의를 해 보시죠. 다 읽지는 않고요, 본관 건물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동에 조적조로 증축된 4층에 대해서는 연직하중에 대해 3층이 대부분 하중을 분담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재가 설계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철거후 경량인 철골구조로 증축하는 것이 경제성, 적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들었을 때는 해석을 한 번 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희자 소장님?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4층 부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중 부분이 그렇다 해서 안전진단에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 층을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강을 하고. 이걸 전체적인 건물 철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4층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아니, 이게 우리가 5층을 철거했지 4층을 철거 안 했습니다. 4층까지 남아 있어요.

4층 부분에서 3층이 보가 몇 군데 말씀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서 보강을 하면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2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안전하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경제성, 적용성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철골구조로 새로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3층이든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3층 다르고 4층 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층 빼놓고는. 그쵸? 제가 이거를 왜 읽어 드렸냐면 전문가들도 이거를 리모델링 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런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안전보다는 정책적으로 병원을 저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소장님? 제 느낌은. 그리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8페이지에요.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에 보면 군립병원 건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본관 건물의 경우 40년 이상된 건물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축으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전희자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집행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리모델링으로 했어도 괜찮은데 신축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용역결과에 안전진단에서는 철거하라, 안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전진단만 할 뿐이고 거기에서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은 행정에서 당연히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하다라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거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개인적인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사업하는데 새로 신축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피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의료원으로 전환해서 사업이 변경됐으니 지금은 의료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서 하는 거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김수복 실장님 혹시 똑같이 제가 의견을 여쭤 보면 개인적으로 이거를 리모델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신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했던 당시에는 전희자 소장님 이미 이전에 조장명 소장님께서 계실 때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분도 제가 아는 바는 보건의료사업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런 소장 역할을 수행했었고 또 그전에 군립의료원으로 사업하다가 군립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또 지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분도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인데 이걸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봐서 용역결과도 참고해서 판단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군립의료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용역이 진행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돼 있는 만큼 부지런히 나갈 수 있는 바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이후에 질의 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다가 신축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낭비된 혈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 또한 우리군의 집행부는 아무 잘못이 없고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쓰여진 예산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낭비된 혈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이래서 전환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되지. 이런 겁니까? 우리 전희자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쓰여진 예산, 낭비된 예산 어떻게 하면 좋죠?

글쎄요, 앞으로 운영에서 어떤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우리 소장님은 지금까지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 소장님이 작년 11월에 진급하셔서 부임하신 거 알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운영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책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막대한 돈이 손실이 되는데 전희자 소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 개인이 만약에 집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집을 이렇게 투자하시겠어요? 제가 두 분 놓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이게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님 집이면 이렇게 투자하시겠어요, 돈?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문화재 복원도 아니고 43년 됐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건축기술이 얼마나 지금처럼 발달돼서 튼튼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당시 현재 공사했던 감리단장이나 그런 분들도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군의 집행부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진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타 시군에서 보면 뭐라고 우리 군을 보겠습니까, 이거? 이미 신축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의료원 전환해서 방향 잡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갖고 얘기 안해도 돼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지금 우리 소장님은 당연히 의료 쪽에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괄하시는 자리에 계신 분이고. 향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제가 왜, 작은 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군민으로서 또 현재 의원으로서 반성할 테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반복하면 안됩니다. 제가 군정질문 했던 것처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지금도 많은 군민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책임자 처벌해라. 책임 물어야 된다. 건축물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지역응급의료체계 추진이라고 이렇게, 5페이지입니다. 정선병원하고 정선군립병원에 응급 하고 있는데 응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정지라든가 아니면 뇌졸증 여러 가지 정말 응급을 요해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다고 치면 우리 군에 응급을 맡고 있는 이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정선병원이나 군립병원에서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고요, 대부분 아주 위급한 심정지까지 온다라고 하면 닥터헬기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응급 수준으로는 어쨌든 그거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응급환자들 생기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저희 지역에서 더러 그런 분들 많아요. 가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군립병원에 응급실이 있다 보니 갔다가 안돼서 또 가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한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의 응급수준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응급이라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병들 생기면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응급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쵸?

지역에서 병원 단위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본적인 처치를 해서 이송을 하는데 이게 응급의료 만큼은 당직병원이나 응급실을 운영 안할 수 없어서 그나마 밤에 아프다고 그러면 당장 찾아갈 병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본적인 것만 운영,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되는데 응급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 그나마도 이걸 안 하면 당장 간단하게…….

소장님, 제가 응급실을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4만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잔 얘기입니다. 응급체계 만들어 놔야죠. 그쵸? 그래서 군립병원 어쨌든 이제 방향이 선회가 됐긴 하지만 우리 군민들 생명을 어쨌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군에서는 의무가 분명히 있으니 그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는 응급체계를 확립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정선병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립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심각한 응급환자들 말고도 살이 베어서 응급실에 가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한 1억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니, 적어도 살이 베이면 꿰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급실이? 그것조차도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니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부터 계속 그런 최소한의 그래도 그런 것들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기본이잖아요. 조치가 안돼요, 지금. 우리 전희자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운영 중요한데 그럼 앞으로 운영 주체를 바꾸면 되는 건지도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혀 지금, 작은 거까지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거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군립병원에서 그래도 이런 건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의사 수준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아주 간단한 것도 안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알아보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라고 하면 의사를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현장 점검차 군립병원에 나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는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런데 시정 조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병원에서. 그리고 우리 위탁을 맡은 동인병원에서 과연 지금 군립병원에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의문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군립병원 운영 상세 계획과 인건비 상세 나온 내역과 제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냥 숫자만 적어 왔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과, 외과 얼마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근으로 하는 장비, 전산, 구매, 인사, 행정, 그쵸? 이런 사람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간호사 몇 명인지, 7명에 2억 얼마. 2억 얼마 맞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세하게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어요?

네, 단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름은 표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난에도 보니까 뭐땡땡 이렇게라도 해 오셨는데 그렇게라도 개인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비, 전산, 구매, 인사, 행정 이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비상근으로 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비상근이니까. 동인병원과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분들도 병원에 오셔 갖고 상시가 아니니까 급할 때 오셔 갖고 업무 처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업무일지라든가 어떻게 처리한거. 그런 내용들도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장비가 어느 정도 많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장비.

당초에요.

예, 당초에. 구입 목록이나 금액까지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7년, 17년도에 들여놓은 장비들을 사용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병원 환자들이 이용한 횟수.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현장 점검 때 우리 동료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술실 장비를 미리 좀 구입했어요. 그것도 왜 구입하게 됐는지 그 경위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립병원 자산 목록 있죠. 그것도 좀, 자산 목록 현황 그것도 제출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1톤 트럭으로 몇 대가 나가면서 책상이고 뭐고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왜 병원에 있는 자산들이 밖으로 나가느냐. 그런데 그 자산들이 모르겠습니다. 동인병원 건지 아니면 폐기처분 시간이 다돼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차 제가 자산목록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병원 내에 있는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후로 병원이 그래도 조금 뭔가 개선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느냐. 그런데 그때보다 더 내부적 직원들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병원 운영 체계는 더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그럼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하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병원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시설쪽에서 장소가, 아마 지금 내부 갈등도 많다라고 하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컨테이너 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상당히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019년도 적자 예상 금액도 보니까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쵸? 한 30억 되는데 우리 군은 그 30억 주고 의료 혜택은 못 받고 그냥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응급실의 역할은 못하지만 그나마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정선병원 같은 경우에도 7억8천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7억8천에다가 공중보건의 인력도 2명 가 있고요. 거기는 응급실만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군립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 외 진료부분까지도 같이 되다 보니까 이 적차 폭이 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원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거기를 놓아버리면 그 지역에 그나마도 응급 병원을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니, 소장님. 제가, 지원금이 지금 30억 40억대면 어때요. 우리 군민들의 의료를 진짜로 책임만 져 줄 수 있다면 적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의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지금 병원이 그때 이후로도,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확립이 됐지만 운영 자체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딜레마도 있으실 것 같고 병원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 병원이고 어쨌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고, 향후 그러면 의료원으로 전환이 되고 동인병원이 지금 어쨌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동인병원 저대로 계속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잠깐만요. 운영 업체가 또 다른 곳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진짜 병원 제대로 한 번 살리기 위해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들 있는데 제가 가능성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랑 한 번 같이 가서 사정도 해 보고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우리 병원은 이제는 웬만한 해결책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급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에 떨지 않고 우리 군이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보다, 타시군보다 잘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같이 해 볼 용의 있으시죠?

예.

저도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만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 저도 같이 역할을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외에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서 업무보고부터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세세한 것들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어쨌든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산만큼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군민들이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자료도 준비해 왔는데 군립병원이 얼마나 못하면 지금 영월 의료원으로 우리 군민들 많이 가고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자료들 준비해 놨어요. 연에 한 8천명씩 나갑니다, 지금. 영월의료원으로. 그러면 태백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면 나갔지 적게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왜 말씀드리냐면 고한, 사북, 남면 인구 1만 명 사는데 의료혜택을 주려고 저 병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선 9개 읍면. 그분들 사실 군 떠나서 다른 병원 가는 거 그분들도 싫을 거예요. 아주 큰 병 아니면. 그래서 우리 4만 군민들 위해서 병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1만명 때문에 저 병원 만든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까지 전희자 소장님 병원 문제 때문에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진짜 답답함이 있으실 거고 또 딜레마에 빠져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자리가 또 자리이신데. 좀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생명을 또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오늘 제가 질의 마무리 할게요. 이상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선병원이 7억8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정선병원요.

정선병원.

네.

의사 분들이 다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는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그쪽 의사분들이시죠.

그럼 7억8천이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포함된 겁니까?

7억8천요.

예.

2억8천은 국비고요, 나머지는 응급실 이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거의다가.

다 인건비?

예, 응급실. 응급실만.

응급실이 원주기독병원하고 협력 병원하고 맺어진 거 있습니까?

정선병원하고요?

예.

대부분들의 병원들이 협력하긴 합니다. 응급상황일 때 가면 바로 그 전에 준비를 해 놔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연계는 다 됩니다.

제가 왜서 이래 물어보냐 이러면 아파 가지고 응급실엘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강릉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자꾸만 원주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글쎄요.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는 다 전화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로 갔는데 준비가 또 하나도 안됐어요. 의사분이 전화를 다 해 가지고. 하나도 안돼 가지고 다시 또 강릉으로 갔어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혹시 나는 같이…….

대부분의 병원은 협력병원이 다 있고요, 응급환자라 그러면, 후송하면 그쪽에서 도착한다라면 시스템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어떻게, 환자분들이 아파서 가 가지고 대충 의사분들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환자분이 강릉쪽으로 간다 이러면 웬만큼 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갔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지도해 가지고 얘기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해 가지고 진료활동 장려금하고 위험수당이 있네요?

네.

이분들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중보건의 군복무를 대신하지만, 맞습니다. 군의관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머지 분들이 공중보건의로 오시는 분인데 진료활동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당도 똑같고요.

위험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대부분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이 다 지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의사들마다 다?

의사든 간호사든 그외 의료기사든 병원에서 여러의 다양한 환자들을 접하니까 감염병의 위험도 있고 해서 위험수당은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이거까지 다 받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은 강릉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는 근무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유치원 이런 데 영양사 고용할 의무가 없는, 그러니까 100인 이상이어야지만 영양사 고용을 하는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18개소에 대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준다든가 아니면은 조리원들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치매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받으시죠.

네.

도비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어떤 거요.

치매사업비 해 가지고.

치매요. 그거는 제가 봐야지 압니다. 몇 %인지. 거의 치매가 국비가 80%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도비 10%, 10%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제가 자료를 뽑은 게 있는데 치매, 도비에서 주는 거거든요. 도비.

도비요? 치매요.

군에 주는 거 보니까 4억2,800 정도 주시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한 3천만 원. 그리고 보니까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나 치매환자 관리 용품 이런 거는 또 우리 정선군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른 시군은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치매관리비 지원요?

치매 치료 관리비.

그 부분은 치매환자로 진단되면 매월 3만 원 범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안 받고? 도비 받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도비 받는 거 지원금을 잘 모르시고 계시죠.

도비요? 지금 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운영비는 제가 4억 정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