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명로 의원 발언
이성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4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국연호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엄종배 섬진댐지원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켜졌어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가까이 대고 해봐요. 잘 안 들려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2018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통합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능력 배양에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감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공통은 빼시고 그 부서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31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과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검토 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주택, 온실 외에도 상가, 공장 등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토지보상 철저 건에 대해서는 보상업무 추진 중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편입토지조서 작성 시 면밀히 검토를 시행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유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단에
상단에박영자위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액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는데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자료 제출시점에서 집행이 안 되고, 11월에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이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이성재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김상기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상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료 제출 시점에는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집행이 됐는데, 현재 삼계면하고 덕치면, 지사면이 화재예방 관련 사업으로 다 완료 됐습니다.
을이
마을이박영자위원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
상기
김상기안전관리팀장
마을 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영자위원
자료 한번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김상기안전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이 있는데요, 그 가입 대상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택이?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주로 차상위…… 보조는 그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고, 일반도 되는데 일반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도
일반도박영자위원
가입이 되는데, 일반은 보조가 없이 다 본인 부담으로 가입하면 되는가 봐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이 안전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좀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혹시
혹시장종민위원
추후 지진 발생 시 긴급 구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주시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국사봉 밑이고요, 현재 지금 절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은 주무팀장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자주 해서 그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다음에 운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특화단지는 2017년 3월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합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23일에 섬진강댐 기본계획에서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댐 구획에서 제척이 돼서 지금 부지매입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사전 재해용역,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토취장 하천점용허가가 협의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와 조속히 협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여기 책에 보면 201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차피
어차피장종민위원
마을 주민분들의 희망이고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임실군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실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운동 추진 임실군협의회 활동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명칭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저희……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임실군협의회는요, 안전문화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 홍보 캠페인을 정비하고 지금 1년에 한 두 번 합니다. 인원 구성은 우리 임실군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대부분 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같은 이런 전개를 두어 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로위원
안전문화운동으로서 캠페인은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홍보……
수막
현수막이명로위원
걸고, 예를 들면 사진 찍고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안전신문고,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전신문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이명로위원
있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스마트 폰 앱을 설치해서,
들이
군민들이이명로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폰이 우리가 노인층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활용 할 줄 알아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우리 군의원님들도 안전신문고 앱 설치했어요? 임실군에서 그런 설명 들었습니까? 아, 듣기는 들었어요? 아무래도 안전신문고 활동에 대한 홍보는 정말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재난안전 앱은 방송에서 한 번 씩 나와서, 도에서 홍보하니까 알고 있는데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올해 임실군에 신고 건수가 2018년도에 643건으로 신고가 돼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 폰 앱을 설치하고 사진촬영해서 위치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해서 전송하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을 해서 시?군의 해당 부서로 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저는 그걸 아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임실군 자체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정부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활동에 비해 그 정도는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이장회의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장협의회나 이런 쪽에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폭설 대비해서 지금 염화칼슘이나 재설자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도로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요, 눈은 총괄적으로 눈이 왔을 때 각 부서에 농작물 피해는 농촌활력과, 축산피해는 농업축산과, 그 쪽으로 분담이 돼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우리 하천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 군청 앞에 지금 대대적으로 또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시작했던 것입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호안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하류구간 추가 시공은 산책로 저수호안이 높이가 낮아 우기 시에 하천에 잠기는 현상으로, 하천 내 산책로 설치 시 상기 잠기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 위에 가동보가 있잖아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가동보 가동 시 유속이 빨라져서 하천 수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돌쌓기 부분이 오래 돼서 유실 피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사업비 증액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로위원
듣기로는 처음에 실시설계라던가, 이미 설계를 집행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선 시공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정보고 받아서 군수님까지 결재 받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재시공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몇 군데에서 이의제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질의할 것을 우리 이명로 위원님이 다 해서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안전신문고 앱 좀 설치해 주십시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있는
있는진남근위원
줄은 알지만 설치할 줄은 모르니까 과장님이 좀 설치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임실천 있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사업
정비사업진남근위원
.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명확히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우리 이명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금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 홍보예산이 있어요. 보도도 좀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기획실장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래봐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나 지역구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만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식으로.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공사 시작 전에, 저는 공사 한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2018년도는 이미 다 지나갔고 2019년도에는 혹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황일권위원
맥락인데요, 사실은 주민의 제보를 받고 하천관리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달에. 저쪽의 사업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하천의 교량을 높이다 보니까, 유실량 때문에 높여야 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도 모르고 있고, 주민도 모르고 있어서 군에서는 대민 홍보라던지, 군의 시책이 바뀌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일정 부분이라도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광고 홍보판 그런 걸 활용해서…… 이것은 안전관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군정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도 홍보하고, 축제도 홍보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이행할 수 있는 거니까 실과장들 회의 때 한번 회부하셔서 임실 읍내의 한 곳에는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임실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천정비가 원래는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 면대, 어디서 관리합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면대는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고,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대
면대이명로위원
관련된 보수나 그런 것은 여기서는 안 하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대대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이 오면 예산을 검토해서,
원이
지원이이명로위원
나갑니까? 그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2018년에도 예비군 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니까 그 예산이 있길래 이것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 상신촌 다리,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그거
그거이명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현재 상신촌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교량 높이가 80전 정도 올라가야 해요. 현재 교량보다. 그 관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높아지면 안 된다, 그 관계도 국토부와 상리쪽으로 옮겨서 교량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명로위원
원활하게 해결이 잘 안 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일 내에 지역주민들, 또 국감에서 지적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금방 상신촌 관계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충분히 그거 해결된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지금. ○
두성
김두성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두성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위원님, 해당 면장님, 그리고 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마을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량을 홍수위에 맞게 50년 빈도에 맞춰서 폭우에 대비해 주민들이 교량을 다닐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시공하는 방법이었고, 그렇다면 교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현 자리는 기존의 교량을 놓을 당시도 약간 높아서 주민들 주택과 너무 가까워서 그 때도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현재 위치는 절대 안 된다, 상류로 80m정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이 그거였고, 또 두 번째 주민들 의견은 기존 취입보가 현재 교량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 취입보를 가동보로 다시 할 때 교량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고정보를 가동보로. 이렇게 요구사항이 두 개 였었고, 익산청도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정보가 예산이 3억이 든다면 가동보는 10억정도가 들어서 예산이 두 배에서 세 배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익산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못 한다고 답변을 얻었고요, 교량을 현 위치에서 상류로 옮겼을 때 진출입 도로가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월요일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주민에게 갔다 왔었는데 교량도 현 위치에 놔라, 예산이 오버된다, 그리고 현 위치에 놓는 데 무리가 없다고 국토관리청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줘서 저희들 의견 두 가지가 다 반영이 안 됐는데, 가동보는 반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것이 사실은 교량의 위치였습니다. 교량이 현재도 높은데 또 거기서 80전이 높아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고 상류로 올렸을 때는 마을하고 멀어지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현 자리에 놓으라고 국토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추진상황인데 앞으로 더 국토청을 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두성
김두성하천관리팀장
예, 주민들 의견이 현재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말씀과 고견은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행조치 하고 집행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강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세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세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이성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이화재 소득개발팀장입니다.(인사) 윤효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전략,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업무
주요업무진남근위원
추진상황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바로 행감 질의응답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목재체험장 운영 철저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목재문화체험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기간에는 체험장을 개방하고, 지방신문이나 산림환경신문, 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목재문화체험장 이용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탁자인 한옥기술인협회, 군에서는 저희와 주민복지과, 청소년수련원, 문화관광과 관광팀에서 관계자와 함께 대책회의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체험 및 방문자수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체험자수는 3856명이고 방문자수 1350명입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거기
거기박영자위원
보면 산불감시요원, 산불기동대 등 채용현황이 있는데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여기
여기박영자위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또 산불감시원, 읍?면 산불기동감시원 이렇게 구분이 돼있어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지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채용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지금 채용 관계는, 앞에 산불진화대는 저희 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불감시원 이분들은 산상감시원입니다. 두 번째는 산상감시원, 이 분들하고 뒤에 산불기동감시원은 면에서 동네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불감시원 두 군데는 읍?면에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진화대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 모집 공고를 표준 공고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군에서 진화대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때, 산불감시원이나 읍?면 산불기동감시원들도 같이 공고해서 채용을 하면 안 되나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원을 전부 다 하면 100여명이 됩니다. 100여명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괄로 하면 읍?면 실정에 모르는 부분이, 위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산불진화 관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면에 위임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황일권위원
22쪽. 자연휴양림 운영이 지금 세심을 말하는 것이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예.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정상운영이 되고 있나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세심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임업인 후계자.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고, 봄, 가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유지보수에 좀 부수가 생기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소득은 안 되고, 예산은 매년 투입되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일권위원
매매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매를 전에도 한 번 추진했다가 매매 하실 분이 없었는데, 현재 각 시?군마다 한 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수산 휴양림이 있다가 없어져서 저희가 내년부터 40억, 그러니까 10억씩 4년 하고 태조의 숲, 왕의 숲으로 성수산 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산 휴양림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매각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단 매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준비
준비황일권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예.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실 산림공원과가 생성된 계기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아시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왕중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산림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주들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산림공원과가 17년, 18년 만에 다시 과로 복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산림분야에 계신 분들이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심기일전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못 본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제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왕중위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인근 지자체에서 산림과로 단독 출현이 됐을 때 천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완주군에서 그 정도 가치를 상승시켜줬어요. 독립부서로 출현이 되면서 우리 임실군도 산림과가 출현이 됐으니까 되도록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산림 사업에 있어서 발돋움을 빨리빨리 해서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볼게요. 가능하시겠어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또……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 말에 가보면 부대토목 있잖아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부대토목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마무리 지려면 조경식재를 하잖아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예.
그게
그게김왕중위원
부대토목입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왕중위원
보면 조경 식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 시설적 공무원들이 조경 식재에 대해서 문외한이더라고요. 나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준공이 끝나면 거의 방치를 해요.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아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하자보식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방치돼 있고,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거의 끝날 때 쯤 돼요.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이행각서를 받아왔어요 제가. 어차피 우리가 산림과 녹지조경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녹지조경인가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아니오, 공원관리.
관리
공원관리김왕중위원
?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공원관리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따로 주문을 할 텐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을 좀 주도해서, 어차피 건물이 50년이 지나는 한 이 조경수는 존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임실군이 그래도 나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관리 하면 어떨까,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국이 생기기 전에는 과단위로 하다보니까 과에서 다른 과의 것을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한테 혹시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이 생겼기 때문에 국 안에서 시설과도 있고 우리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이 있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조정을 하기에 그 부분은 전보다는 원활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문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의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보니까 각 과 부서장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영위하는 시설물이고, 우리 군민이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버릴 수도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군 예산으로 심어진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 재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자보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해
기대해김왕중위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42쪽. 산림병해충 피해현황 및 방재실적을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은 2007년 5월 15일에 1본 발생으로 우리 임실군에 시작을 했네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현재 금년도 보니까 41본이 발생했고 검경본수는 1149본이 나왔는데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2007년도에 발생이 돼서 2015년도까지 계속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소강상태이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무주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어제도 재선충 관련해서 무주관리사무소하고 임실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보다 그 분들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산림청 방제과와 함께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소나무재선충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방제팀장이나 관련 팀장님들이 많이 애쓰신 걸로 칭찬할만합니다. 지금 훈증더미제거가 있는데요. 훈증더미제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훈증더미는 전에는 파쇄를 안 하고 모아서 한쪽에서 6개월 정도를 둬서 썩혔는데, 이 부분은 촌에서 어떤 분들이 가져가기도 해요.
렇죠
그렇죠이명로위원
.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훈증을 하고 처리하는데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금은 파쇄 하는 쪽으로 하고요, 거의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파쇄를 하고 훈증더미도 저희들이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명로위원
말씀대로 보기 흉한 부분이 있고, 관리가 안 돼서 포장 부분이 많이 찢어져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 환경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하신다니까 고맙고요, 행감 자료 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2016년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4.36ha에 1억9600만원, 2017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3ha에 4억3700만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명칭인데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2016년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가 팀장님이 말씀 드리고, 2017년도는 신덕에 참옻세상 배원식씨라고 산도라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이성재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소득개발팀장 이화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다른 것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신청자들이 신청할 때 적정한 것을 파악해서 사업비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2016년도 작물은 무엇을 공모사업 하셨죠?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2016년도에는 삼계의 오흥섭씨가 포도나무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나무
포도나무이명로위원
?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예.
그럼
그럼이명로위원
금년도 것은 산도라지입니까?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금년도는 저희들이 신덕 참옷세상에서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2017년도.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아, 2018년도는 두 건인데요, 강진 성운학씨하고 관촌 신전리에 사는 최효범씨 두 분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작물은이명로위원
무엇으로 하죠?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사업내용은 성훈학씨 같은 경우는 더덕, 표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신전리 최효범씨 같은 경우는 산채, 산마늘, 명이나물 같은 산채 나물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산양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비용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작목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사업량이나 품목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금,
량은
사업량은이명로위원
3ha니까 2016년도보다 적죠.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3ha짜리는 2017년도에 신덕에 도라지.
니까
그러니까이명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4.36ha하고 3ha인데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
화재
이화재소득개발팀장
아마 품목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품목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도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설도
시설도이명로위원
들어가요?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있어서. 면적하고 품목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면, 이런 것들에서 차이들이 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2016년도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국도비죠?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혹시
혹시이명로위원
반납한 것은 없습니까?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현재 잔액은 반납을 했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친정집 와서 보고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우리 장종민 위원이나 진남근 위원님은 엄청 해놨는데 안하셔버리네. ○
세민
박세민산림공원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관련해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은 물론, 휴양기능 극대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세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재 운영팀장입니다.(인사) 최대훈 상수도팀장입니다.(인사) 순영철 정수장팀장입니다.(인사) 이형종 하수도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8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이며,
종민
장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종민
장종민위원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한 바, 바로 사무감사의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장종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28쪽에서 33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 유수율 대책 수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상수도 유수율이 2016년 60%, 2017년 65%로 증가 하였음에도 누수율이 35%에 93억6177톤으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새고 있는 바, 노후 교체사업, 압력조절, 전담인력 배치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처리결과로는 상수도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1월에서 12월까지 전문 용역사 및 직원을 중심으로 누수탐사 307km를 실시하여 누수구간 20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상수도의 적정수압유지 및 관리를 위해 블록별 유량계 5개소를 설치하였고, 상수도 수용가의 고장계량기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수도계량기 251개를 교체하고 누수 되는 수돗물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 사업으로 지사 방계리 등 9개소, 3km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노후관로정비 등 유수율을 향상시켜 누수 되는 수돗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자료 1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있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내에
관내에황일권위원
140개소, 건설과에서 33개소 인수했다고 돼있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네.
황일권위원
140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현재 140개 중에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7개소를 다시 농업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확장해서 급수수설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7개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건설과로 농업용수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건설과에서 33개소 인수를 받으셨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설과
건설과황일권위원
감사 할 때 관정에 관해서 폐공된 데 있죠? 지금 사용 않는 것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리가
관리가황일권위원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소유한 것들은.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이미 농업용으로 전환시켰다면서요? 지금 방치돼있는 소규모 시설은 없는 거네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같이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5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상?하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체납징수가 나와 있는데요, 2017년, 2018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상반기에도 저희가 주 1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최고장을 총 3회에 걸쳐서 보내서, 현재 상반기에도 저희가 징수반을 운영해서 7800만원정도를 납부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3천만원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액 수납액이 1억900만원정도 받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체납이 미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장을 보내고 현지 출장 할 때도 계속해서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장기박영자위원
체납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식당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문을 닫고 부도처리 해서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하거나 잘못된 분들이 장기 체납자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자위원
여기 체납액이 원금과 이자가 같이 포함된 돈인가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자위원
제 생각에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자도 좀 감면을 해주고 원금을 받는 방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결손처분 되는 것들은, 올해도 결손처리를 한 5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체납된 부분에는 결손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20년간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자위원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만 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위원
예, 방금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17년도에 324건이 체납이 돼있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예.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 한 것이 없어요. 324명이 수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안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쓰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먹는 물을 가서 단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화하고 설득하고,
황일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2018년도에 1178건 중에 324건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빠져있습니다.
황일권위원
빠져있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저희가 9월 30일자로 이것을 산출하다보니까, 자동이체가 매월 5일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자로 산출하다 보니까 한 달 미납한 사람이나 두 달 미납한 사람이나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2017년도에 미납된 사람들한테는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지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하는데, 저희가 전화를 매월 하면 낸다고 하고는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2017년도의 324건이 2018년도에도 부과 되는 건수로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전체로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제 전체 체납액이 1억1100만원정도입니다. 전년도 것과 당해연도 것. 이렇습니다.
황일권위원
2016년도에는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2017년도에.
황일권위원
2017년도? 그럼 내년에는 이 두 개 합쳐서 1500건이 된다는 얘기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예. 저희가 지금 다수 체납액이 11분 되는데요, 그 분들이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렇게
그렇게황일권위원
따지고 보면 2017년도까지 누적분이 324건인데, 금년에 1178건으로 늘어나면 엄청나게 체납액 건수가 늘어났네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
산이
정산이황일권위원
안 된 것?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해놔도 예금통장에 돈이 없으면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우리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보급률이 오지가 많다보니까 다는 못하고 있어서 마을마다 소규모로 어떤 수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의 부연 질문으로 현재 상수도가 마을마다 운영하고 있다가 상수도가 보급되서 끝난 것은 농업용수로 전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거기의 관리는 건설과로 이관 되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이관
이관이명로위원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예.
여과
막여과이명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감자료 57쪽을 보면 막여과가 지금 산세정, 중화 시키고 탈염 공정을 거쳐서 막을 지금 재활용 하고 있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수명이이명로위원
얼마나 되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7년에서 8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7년에서 8년? 이거 매년 교체하거나 그런 것 없이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명로
이명로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예산을 봤더니 전혀 관련 예산이 없길래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리고 작년에는 옥살산이라는 산세정제를 썼는데 금년도에는 옥살산은 없고 구연산하고 염산을 같이 활용했네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산을
옥산산을이명로위원
금년부터 빼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정수장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재위원장
예,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정수장팀장 순영철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옥살산하고 산세정에 염산으로도 쓸 수 있고, 구연산으로도 쓸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옥살산으로 쓰다가 구연산으로 한번 작년에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금은 염산으로 다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염산으로요?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아, 2017년도에도 옥산산하고 염산을 동시에 사용했었는데 염산으로만 지금 한다는 말이죠?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2018년도에는. 그리고 혹시 염산으로 부족할 때 구연산으로 조금, 한 20kg 정도 구입해서 순간순간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리막
분리막이명로위원
포의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섬유사 여과제입니다.
겠죠
섬유겠죠이명로위원
?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섬유
섬유이명로위원
, 가성소다와 하면 굉장히 부식이 빨리 되거나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7년이나 간다는 것은 조금……. 수입품입니까, 국산품입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일본 도레이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산은
국산은이명로위원
없습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국산은 코오롱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KS 검증이 안돼서요, 기술력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품을
수입품을이명로위원
별 수 없이 쓰게 되네요. 매쉬는 따로 있습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그게 매쉬죠. 섬유가 계속 엮어가지고,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쓰는 메쉬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그냥 마이크로 필터라고
그냥
그냥이명로위원
순수한 마이크로 필터로만 돼있어요?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MF막이라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로위원
수돗물에 차염소산나트륨, 불소라고 하죠? 요즘은?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지금
지금이명로위원
몇 %로 해서 가동을 돌립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급수전에서 0.3ppm의 차염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기준입니까? 그것이요?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것이
그것이이명로위원
사용농가에서 어떨 때는 냄새가 심할 때가 있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예.
금이
지금이이명로위원
김장철이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염소산나트륨이 고무 호스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피 하고 반응을 해서 페놀류,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용 고무호스를 항상 쓰라고 저희가 김장철마다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김장철마다 권고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
영철
순영철정수장팀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렛만
팜플렛만이명로위원
면사무소에 갔다 놓은 것 아닙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검침원들한테도 주고 주민들한테도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네,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급 발암물질인 페놀하고도 관련 있는데 그 동안에 몰랐던, 일반 고무호스를 집에서 수돗물하고 썼을 때 그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냄새가
명로
이명로위원
예, 하여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도 그 동안에 몰랐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과연 홍보를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상하수도과 민원 발생 사항을 주로 보니까 대책이 전부 다 노후관 교체로 상하수도에 관련된, 특히 상수도에 관련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쫙 58쪽에 수록이 됐네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네.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앞 장에 공모사업, 3쪽을 보면 지금 약 300억 예산이 확보된 것이 내년도 예산인가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 5년간
남근
진남근위원
5년간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 할지.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 동안 노후관 교체 사업에 사실 군비 투입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km 밖에 못 하고 3억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고, 2015년도에도 1.7km를 해서 1억7천만원 정도 하고, 올해에도 지금 1km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로 연장이 757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게 135km, 그 다음 20년 이전이 622km 정도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누수율이나 그런 것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공모도 해서 구역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누수율을…… 사업을 내년부터 정식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 31km 정도에 30억에서 40억이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누수율이 제일 많은 구간을 잡아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5년 뒤에는 누수율을 기존의 65%에서 85%까지 잡으려고 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공모사업에서 2019년도분이 7월 30일에 확정됐네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네.
로도
앞으로도진남근위원
더, 이 공모는 5년 동안 하는데 다시 또 재공모 같은 것은 안 되나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5년이 끝난 뒤에 다시 해야 하는군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우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노후관이 20년이 넘은 곳은 교체 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팀과 협의해서 노후관 교체를,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해마다 많이 올립니다. 사실은.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군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됐는데요, 내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 투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네, 그래야지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하여튼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많이 늘어나고 또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가 이미 확정 됐으니까 더 이상은 가져올 수 없잖아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군비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국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녹물 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녹물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신평쪽 하고. 그걸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망간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부터 망간을 제거한 뒤에 내보내는 걸로 해서 녹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55쪽에 유수율과 누수율 관계를 보면 신덕, 운암, 관촌, 이 북부쪽이 노후관이 오래됐나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노후관이 오래 됐기도 하고요, 지금 관촌 지역이 왜 그러냐면 배수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방수리라던가 이쪽에 직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10kg에서 7kg가 걸려요.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수압을 낮추면 고지대에 안 들어가서 수압을 좀 높게 운영하다 보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터져버리는구나.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진남근위원
광역상수도는 우선 임실, 오수, 관촌이 들어가고 운암 이 쪽은 좀 늦게 들어갈 텐데 그 쪽 신덕, 운암 쪽에도 상당히 누수율이 높고 또 특히, 하여튼 북부권의 누수율이 40%가 넘어서 그러는데 그런 점을 2019년도에 과장님이 군비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빨리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장종민위원
상하수도에 대해 민원 발생이 많고 그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 노후관 교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은 바로 우리 행정에, 아니면 면사무소에 민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것은 공사가 끝나고 도로 마무리작업, 다지기라든가 도로 노면이 매끄럽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있었던 관촌 지역에 구암, 금정 상수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진안에서 협의가 다 끝나서 금정은 일부 먹고 있고요, 나머지 고덕이나 이런 곳은 수도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구암리 같은 데에서 금정리는 다 물을 먹는데 자기들은 물을 안 준다고 민원이 와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신청을 늦게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또 배수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진안군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데요, 되도록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물을 먹으면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검침원들이 있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예.
종민
장종민위원
검침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개인들한테. 8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군에
임실군에장종민위원
8명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가면 요즘에는 빈집도 있고, 전주 같은 곳에서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문을 잠그고 가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 해서 그 분들이 참 애로사항도 많고, 뱀도 있고, 개와 같은 위험성도 있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종민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검침원들 수당이 있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예. 전수로 계산을 해서 나갑니다.
렇죠
그렇죠장종민위원
?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이제 끝났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검침원들이 8명이라면 최소한 분기별 한 번 씩 소집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검침원들이 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주 잘 알아요. 집집마다. 어차피 검침원들도 물론 위탁이지만 수당을 받기 때문에 준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제가 질문을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을 보면요, 지금 정수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채용 곤란으로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인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정수장이 강진정수장 하고 임실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쪽에 순영철 팀장님이 환경직이고 그 다음에 변광진씨가 정수시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도 6급인데, 그 분하고 무기직 한 분하고 나머지는 청경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광진씨가 전문가로써 아주 성실하게 근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기계는 저희가 군에서 같이 근무 하면서 그 부분을 서포트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뽑힐 때 까지 계속 인원을 보충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했고 공고도 두 번 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건이
조건이이명로위원
까다로워서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아니오, 페이도 적고 그 분들이 출퇴근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로위원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인원보충을 해서…… 어떻게, 팀장님이 정수장 관리하는데 뛰실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빗물
소형빗물이명로위원
이용사업 설치사업에서 소형빗물 이용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설치를 한 군데 했습니다. 성수면 이었나 그 쪽에.
명로
이명로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해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연구
연구이명로위원
목적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사용 목적입니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사용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명로위원
한번 봐야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죠?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이성재위원장
동절기에 우리 연례행사가 뭐가 있어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
이성재위원장
동파.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재위원장
미리미리 계량기도 좀 가서, 검침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읍?면을 통해서라도. 그게 터지면 우리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하여튼 홍보도 하고요, 점검도 철저히 해서 올해는 되도록이면
이성재위원장
전혀 아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철
한성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한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운영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