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 질의, 참고인 진술ㆍ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을 대표하여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선서 하면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직자 방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
서순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수감이 예정된 실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직제 순서에 따라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군수님의 첫 번째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강진산단 분양률 관련해서 여러모로 수치 발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양률에 포함되는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강진산단이 공공면적과 산업면적이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12만 4,000평이거든요. 그에 따른 공장 분양비 면적을 분양률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분양 계약 체결까지입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승인을 하면 전남개발공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불입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김창주위원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까지가 분양률에 들어가는 것이고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여의치 않으면 계약금 포기하면 무효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현재 최종 분양률이 63.7%가 맞습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진시장의 배달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매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투자가 되는데 배달서비스에 대한 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사실 배달서비스라 하면 도우미입니다. 연세는 드셨습니다만 시장상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매월 1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장바구니 들어서 군내버스까지 들어다 주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시장 전등도 교체하고 셔터도 내려주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문도 열어주고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서비스를 하면 그 배달수당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 차원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허리도 굽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짐을 손수레에 실어 군내버스 탈 때까지 안내를 해 줍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배달수단은 손수레란 말씀이시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손수레나 직접 들고 가기도 합니다.
김창주위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고맙다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모처에 가져다 주면 좋겠고 일종의 신속성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짐만 들어줄 게 아니라 작은 차가 있다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일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기도 하고 책정된 비용이 작으니까 요구를 많이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배달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 누가 가도 거기에 요청하면 일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바쁘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해 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으로 확대해서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줘야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
읍내 시장 안에 있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자가로 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식당들이나 주문이 오면 직접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창주위원
각 업소마다 배달 차량을 따로 쓰는 것보다 한 대를 통해서 같이 이동하면,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50쪽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강진사랑상품권이 유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치상은 18년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경영안정자금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면 내용상은 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소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강진사랑상품권이, 제가 지역개발과장을 할 때 기자분들이 많이 왔거든요. 상품권 할인깡 한다고 보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포에서 2명의 기자가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7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봤어요. 초창기 때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많이 판 공무원들에게는 시상금을 주고 해외연수까지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써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써서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축산농가가 한 사람당 50만 원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해서 오늘 50만 원, 내일 50만 원으로 사료 살 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료를 살 때 3%를 할인해서 이익을 보고 또 축협 자체적으로 구매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때 공문도 발송하고 읍면의 시상제를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축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줄어든 것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도, 축산농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도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을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 정하자, 물론 그렇게 해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도지사님도 전남화폐를 만든다, 광주도 그렇고 지역마다 상품권이 있고 지역화폐로 사용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진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제가 이 업무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을 할 때 그래서 광주에서도 강진으로 견학에 왔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해서 건전하게 유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실적 위주로 운영되었다 하면 지금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정 정도 수치로는 조정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가 농업경영안정자금 25억 원을 빼 버리면 아주 급락한 것이거든요. 물론, 청자축제와 연관되었다고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52, 53쪽을 보시면 감사장이라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번에 보면 고마미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고마미지라는 업체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에도 등장을 합니다. 지역에서 일정 정도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생명과학고 학생들을 인턴으로 데려와서 쓰고 일종의 임금을 착취한 내용, 지역의 선별이라는 이유로 지역 어르신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고 임금을 떼어 먹은 일들, 또는 유통을 중간에서 대리해 준다고 했다가 대금을 한 달 넘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참여했던 인력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고 유동성이 있는 것인데 버젓이 산단에 이름을 올릴 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내실이 있는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역 내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제보를 받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하시고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게끔, 표현이 조금 거칩니다만 사기성으로 해서 실적만 따 먹고 어느 날 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는 일이 없게끔 잘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따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미지 관련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마미지와 관계된 것은 성전산단이 분양 2016년 10월 10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10% 납부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착공을 하려면 분양대금을 다 내야 착공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못 들어올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 고마미지 법인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투자 의욕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저희들이 성전산단 입주 승인 포기를 빨리 해 주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지금도 고마미지가 강진농협 선별장에서 거주하고 있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서는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공선장에서 하고 있긴 한데 상품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보이는 상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조금 미혹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잘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오른쪽에 보시면 골프장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에 성가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7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강진과 관계가 없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게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골프장 관계자와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강진골프장이 신문에도 나오고 준공정 골프장 사용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거든요. 22일날 정상 오픈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그 전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시범라운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날 때부터는 기념식으로 해서 7만 원씩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시범 라운딩할 때 저희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옆에 계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로 도에 아시는 분들이 시범라운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써주고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의 골자도 모르고 삽니다만 다 하고 있는데 한 번씩 해 주라는 그런 민원도 많았거든요. 사실, 회사 차원에서 솔직히 생각을 해 본다면 자기들은 빨리 홍보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이라든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영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체육회 골프회장이 우리 군 출신이 있고요.
김창주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잘 챙겨서 강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군에서 매입을 한 것이죠? 교육청을 통해서 매입한 것이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마무리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공동체는 큰 틀로써는 이게 되지 않으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의 내용인데 잘 살펴서 잘 발굴하고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새 일자리를 만들어야 안정화 되는 것이라 고민이 많으리라 생각하고요. 많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과 공무원분들, 제일 어려운 분야를 맡으셔서 참 애쓰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일 급한 게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방 읍장하시다가 이리로 와서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더욱 분발하시고 고생하십시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도 여기 53페이지, 골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우리 군에서도 도와야 되고 일자리창출과까지 된다고 해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우리 의원을 소외하고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솔직히 우리를 무시하고 대우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길래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귀농학교 구로, 이 분이 책임자인지 회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소가 여기에 없다고 그래요. 꼭 회장을 맡으려고 하고요. 주소가 여기에 없는 분이 좀 지식이 있나 봐요. 귀촌을 해 왔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주소가 여기에 없는 사람이 회장을 자꾸 하려고 하고 책임자를 맡으려 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회장 분야를, 예를 들면 주소를 여기에 두고 회장을 해야지 주소는 안 두고 회장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드렸던 것에 소무대 설치 및 이용 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설치 추진 배경이 각종 쓰레기 및 노점 상인들의 물건이 적재 되어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전라남도 공모사업 2016년 문화예술형시장 육성사업 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2017년 6월에 설치 되었는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사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5건의 추진실적이 있어요. 앞으로 더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거기가 어물전 앞에 주차장이거든요. 옛날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 2017년도 6월 달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치맥행사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본무대는 오감통 그 무대를 하려고 합니다만 시장행사 때는 오감통 공연장하고 시장 소공연장을 같이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오감통 활용을 자주 하는데 그래도 미비하지 않나 해서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거기를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250회 임시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했지만 대부분 지역기업체나 단체, 요식업체 등의 기관 중심의 구매가 일반 고객의 자발적인 구매보다 더 높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음식점 그런 데는 받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3%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군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도 쓰고 있고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쓰자고 했거든요. 제가 지역개발과장할 때 어떤 시를 개사를 해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실과에 붙여 놓고 쓰기 장려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부분 군민이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데 특별히 축산농가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번 업무보고 내용이랑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 결과가 미흡한 일반 고객의 참여나 그런 수요가 아직은 자생력이 취약하고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이랑 신용카드와의 경쟁력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잖아요. 가맹점포 입장에서는 현금에 비해서 불편한 점도 사실이고 발행비용도 무시를 못하고 수수료 부담 등 다양한 약점이 더 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 수단으로써의 선호할 이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이 맞는 것인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품권의 기능을 거래수단을 넘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자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의견들도 그렇고요. 일단은 구매하시는 분도 받으시는 분도 엄청 환영하거나 환대하지는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통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현금을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카드보다는 낫습니다. 업체에서 환전할 때 농협까지 가야 되는 불편은 조금 있어요. 일부 시장에서 안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이것은 받아 주라고 설득해서 지금은 차근차근 정착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만 무엇까지 검토를 해 봤냐면 광주 같은 데는 현금자동지급기 같이 상품권을 바로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하나 설치하면 돈이 몇 천 만 원 들기 때문에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정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를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군민들이 쓰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더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행비용 그런 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렇다고 엄청난 흑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실은 지갑에서 꺼내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안 받는 업소는 찾아가서 왜 안 받느냐 받으라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서로가 힘든 그런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더욱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차례 언론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상품권 박사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것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전남발전연구원 김진이 박사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대화도 해 보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들도 고생한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는데 애로사항이 다 있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이 쓰다가 불편해서 신고한 사람과 줬는데 안 받는 업체 그런 데 찾아가서 저희들이 1대1로 이야기를 해서 개선시켜서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구입하는 데 크게 불편함도 없습니다. 읍면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김보미위원
그래도 현금이나 카드보다는 불편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품권의 활성화 방안보다는 이용 편의 도모 활성화에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준비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올해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원래 이 사업이 2020년까지이고 제가 보고 드린 것은 1차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저도 1차 계약분을 이야기하죠. 1차 계약분이 올해 차질 없이 그래도, 왜냐하면 중간에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없이 올해 12월 중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어려우신가 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당초 2018년도에 3개 구간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잔여 구간은 2020년이지만 저희들이 2020년 상반기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중 주거지에서 우리 강진군은 나홀로 연립이 간혹 많아요. 그런 곳에서도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살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 하는데 주변 여건상 가스관로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럴 때, 이를 테면 앞쪽이 안 되면 건물 뒤쪽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남의 땅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군에서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나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본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을 하려면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희망 수요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실 제가 사는 곳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사는 다가구라서 그런지 가스가 들어왔어요. 가스를 기 사용하고 있는데 화력도 좋고 여름이긴 했으나 여름에도 온수를 사용하니까요. 확실히 적게 나온다는 느낌을 확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군민들이 다 같이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들을 노력하는 게 진정한 강진 군민을 위해서 기초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그런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관리비 사용료가 확 줄면 왠지 굉장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 잡으시더라도 속도를 더 내서 원하시는 가정에는,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하는 가정에는 다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부분만큼은 다른 각도로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의 수준을 높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강진사랑상품권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두 분이 질문 답변을 하면서도 과장님도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가 답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나가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가성비를 따져보고 상품권 발행하는 곳에만 수수료 주고 거기에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발행하는 곳이 강진군이라면 그 업체라도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강진군에서 인쇄를 해 오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가성비를 계산해서 우리가, 아까 전자에 도시가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가성비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진군 살림을 지켜보면서 가성비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상인들이 받는 데 즐거워야 되는데 상인들이 받는 데 불편해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내놓기가 더 불편해요. 이게 바람직 하느냐 그말이에요. 정말 냉정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은 확 없애버리고, 그러나 저는 항상 제 주관이 시도도 안 해 보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일단 해 봤으니까 해 봤는데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못 얻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실장님께서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생 억지로 유지를 시켜가면서 명실공히 강진사랑상품권이 있다고 강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감하게 생략을 해서 직원님들도 마음이 편하고. 어차피 구매를 하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사용처 분석도 했습니다. 거의 축협사료나 이런 곳으로 다 나갑니다. 일반시장에는 불과 얼마 안 나가거든요. 제가 쉽게 경제적인 용어로 가성비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남는 장소인지. 남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또 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못하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업비 전체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가면 좋잖아요. 골프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골프장 개장식에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골프장이 초창기에 강진군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 골프장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알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개인적인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OOO회장님이 대한민국 골프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OOO회장님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안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은 잘 모르고 투자유치팀장이…….
춘혁
강춘혁투자유치팀장
저희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알기로 이분이 베아뜨리채 OOO회장님께서는 골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골프전문가를 이 지역의 회장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계실 때는 의회와 나름대로 소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도 하시면서 비가 오니까 의원님들 차 한 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 당신 차 한 잔 달라고 하기도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게 따로 사석에서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의회 횟수가 바뀌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고 골프장은 조성이 돼서 기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저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골프장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강진군의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소통이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나마 우리는 재선 의원님들은 7대 때 함께 교류를 하고 공사현장에 가서 봐서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골프장이 생긴 것을 전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강진군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많은 양보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베아뜨리채가 골프장을 하려고 강진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골프장을 만들려면 현재 골프장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골프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지 왜 여기에 들어오느냐, 다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다, 그게 펜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펜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야죠. 성공 잘 하도록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군민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텐데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강진군에도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 스크랩을 봐도 일부 식자재 이런 것들은 벌써 타지역에서 가져다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접근부터가 강진군하고는 또 다른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강진군과는 별개의 행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등일보에 나올 때 지역 물품을 써야 되는데 장흥 주류를 절반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직접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골프장 건설에 얼마나 관심과 군민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러면 쓰겠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골프장 개장 전에 일요일날 강춘혁 투자유치팀장을 데리고 회장을 만들러 갔어요. 회장은 그때 자리에 없었고 이사도 없어서 회장의 둘째 동생 OOO 그분이 콘도미니엄 대표로 명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문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면 쓰겠느냐, 이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을 하면 지역사람 우선 고용하고 쌀이라든가 식자재라든가 물품 같은 것도 지역에서 구매를 해야지 벌써 이렇게 군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지역정서에 반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업하기 어렵고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OOO회장도 나름대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 스포츠산업과에 골프장 준공 사용 승인을 받아야 골프장 오픈을 하잖아요. 신문기사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누구한테 기사를 안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후담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항시 하는 말이 건설도 지역업자, 골프장이나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사람을 우선 고용을 하고 지역 물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시 관심을 갖고 정 안 되면…….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보면 구두 약속은 말은 말일 뿐이더라고요. 이것을 문서화 해 놓으십시오. 강진군에서 없는 것, 이를 테면 쌀을 쓰는데 강진군 쌀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쓴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 강진군 지역 것이 1차 구매에 들어간다는 것을 무엇인가 받아 놓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문서화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직원들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이것을 문서화 해 놓으면 아무리 책임자가 바뀌어도 문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신들이 문서화 해서 언론에 보도도 하고 우리 지역 골프장이 강진지역 제품을 1차 구매를 서약한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정말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일요일에 출장 다녀와서 출장결과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1차로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이제 시작할 때 서약서를 씁시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서약서를 써서 홍보하자고 해서 골프장도 홍보 되고 강진도 홍보해서 정치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강제력 부여를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도 저도 이 자리에 한 없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의원이 와서 강진군과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근거 자료라도 저희가 남겨 놓자 그 말이에요. 다음 일은 다음 분이 끌고 가더라도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안 하면 어려울 거예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골퍼 동호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용도 해 주고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강진군에서 이용을 하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해서 남겨 놓자는 이유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감성이 식어버리면 끝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55쪽입니다. 청년 하면 요즈음 ‘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있어요. 나아농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 거저 얻어지는 소득으로 그런 시선도 싫다, 불편하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농업에 대한 소신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동안 몸으로 쌓여진 관행과 싸우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서 집을 나와버려야겠다고 해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에 전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아농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꿈을 실천해서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가는 곳에는 숙소이든 먹을거리든 최고 트렌드로 해 줘야 해요. 수련원에 재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선진지를 가면 자부담을 내게 해서라도 사업비 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자부담 없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부담을 내게 해서 숙소도 제일 쾌적하고 시내 한복판 좋은 곳에 자게 해서 시골에서 그동안 젊은 혈기가 갈급해 있던 부분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소도 시키고 자기들끼리 더 결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듯이 절약하면서 모시고 다니면 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안 합니다. 몇 번 프로그램 진행을 했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자부담 내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밥값을 계산하는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편안한 그런 주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이번 감사는 상생하는 이야기만 서로 해서 감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저는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강진 군민을 이롭게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자료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는데 LED조명 교체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 내용이 설계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량이 감소되어 낙찰 차액 활용, 일부 설계 반영이라고 해 놨거든요. 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이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이 문구가 좀 그래서 봤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초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추가로…….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됐는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서 어떤 한 업체가 낙찰을 봤어요. 낙찰을 봤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한 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낙찰부터 잘못 됐고 그 잘못된 설계 용역을 가진 업체에게 낙찰을 준 것부터가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께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춘단
문춘단위원
별도 말고 여기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전기안전공사 서남부지사와 협약을 해서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령세대 지난 3월달 (청취불능)독거노인 70세 상대로 사업을 7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 서남부지사와 위탁 협약을 해서요. 그 과정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된 모양이에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낙찰 차액은 있기 마련 아니에요? 제가 낙찰 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용역을 해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낙찰된 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네가 손실이 있어도 해 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업체에게 이득이 가도록 해 줬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몰라서요.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김정인 주무관인데 한 번 물어봤어요.
춘단
문춘단위원
주무관 말고 그 부서의 팀장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이미리 팀장인데 아시다시피 병원에 입원중이라서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계약형태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개인업체가 아니고 아까 말한 전기안전공사 서남부지사…….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에 대해서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프라이드도 있는 업체에서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몰라도 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낙찰 차액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러면 100% 낙찰을 줬다는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면요.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 변경으로 나간 부분인데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사업량이 추가로 증가된 바람에 낙찰 차액을 발생된 건데요.
춘단
문춘단위원
용역을 줬는데 사업량이 왜 다시 증가했죠? 그러면 용역도 잘못 했다는 소리잖아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소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더 조사를 하니까 20개소 더 나와서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아마 자료 제출에…….
춘단
문춘단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사도 잘못 됐고 어디인가는 잘못됐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실장님, 이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고의성이 들어간 실수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 사업이라서요. 제가 정확한 것은 상세하게 소명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오감통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요. 거기를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군내버스정류장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장은 매표소가 있으니까 매표를 하는데 이쪽은 현찰을 주고 차를 타요. 평소에는 그래도 이용객이 드문드문 계시니까 괜찮은데 장날이 되면 폭주하잖아요. 장날이 되면 어머니들이 당신 몸도 가누기 힘드신데 짐 들고 타야 되는데 버스비를 현찰로 내야 해요. 거기에서 매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버스기사는 5,000원짜리나 10,000원을 받으면 잔돈을 내 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버스기사님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한 지폐교환기, 동전교환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놔야 해요. 지금까지 없어요. 상황이 그러하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돈 넣으면 거슬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님은 기사님대로 한 두분도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친절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바꾸러 가셨는데 가까운 집에서 잔돈을 안 바꿔주니까 멀리 갔다가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천원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원버스도 1,000원짜리 지폐교환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진군 전체 다 천원버스로 언제 바뀌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재난교통과가 하고 있거든요. 한 명 기간제를 써서 차에 장바구니 들어올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갑
윤영갑기획홍보실장
천원버스는 내년부터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 사이에 장날에 잠시 30분만 나가 계셔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이해가 갑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가격도 알아봤어요. 크게 사업비가 안 들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은 해소시켜야 되겠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특히, 많은 업무 분량을 가지고 계셨던 이미라 팀장께서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빨리 쾌차해서 업무에 복귀해야 그게 일상이조.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강진군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굉장히 소시민들을 만나면서 직접 상대해야 하는 일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업무도 있고 업무의 폭이 그렇더라고요. 과장님의 특유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하고 계시다는 소리 전해 듣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시고요. 강진군이 그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시도들을 해 봐야 어떤 게 강진군과 맞는지 아는 것이잖아요. 아까 강진사랑상품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해 봤으니까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물론, 공무원들이 결단을 내려서 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상위 부서에 과장님의 분석 이런 것들을 상의하셔서 분명히 그렇게 할 때 공무원들만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 보면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치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번에 청년들과 상의를 해 봤는데 광주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특성과 청년의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시장 입점을 시킬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시장을 썼을 때 시장에 종합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현대 트렌드에 맞는 업소가 들어가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2월 중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면접을 거쳐서 적당한 사람이 들어가서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입점한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엄청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장현대화사업을 투자를 하는 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실무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서 하고 시장 운영조례가 한 번 사용 허가를 받으면 입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유재산이 되어 버려요. 1년 해 봤자 평균 14만 원 임대료를 내 놓고 했으면 그에 따른 권리를 누리려면 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순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다시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합시다. 그리고 칠량 제2농공단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칠량이요? 칠량은 다 분양이 되고요.
서순선위원장
2차는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2차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폐기로 봅니까?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2차는 제가 알기로 2016년 5월 달에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서순선위원장
구로 해수면에 매립된 부분은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2농공단지였는데 해지되고 그때 당시 추진하면서 국비, 도비 받아서 땅을 사 놓은 것이 2ha, 6,4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칠량농공단지가 다 분양이 되고 일부 업체 증설해 주는 새로운 업체 오려니까 그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칠량농공단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맞지 않겠느냐, 해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9,000평 매립지 있는 거 있잖아요. 준설해서 올려놓은 거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6,000평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거기에 태양광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순선위원장
아니에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땅값이 평당 30만 9,000원이죠?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그러면 2,000평을 잡았을 때 6억여만 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산단법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정률 25%를 짓게 되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거기가 건폐율이 70%, 용정률이 350%입니다.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업 직접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준 면적이 있어요. 무슨 업종은 몇%이고 무슨 업종은…….
서순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땅값이 6억 원인데 건물은 12억 원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 2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하고 말은, 2,000평에서 500평을 지어야 하는데 250평만 지어도 공장을 가동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50평 더 짓는다면 6억 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산단법에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맞게, 제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산단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진 같은 데는 투기가 아니라 성공만 해도 다행입니다. 봐 보십시오. 땅이 6억 원인데 건물을 12억 원을 들여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250평만 지어도 되는데 500평을 지어야 해요.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과 그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부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공감된 말씀인데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법률을 우선 할 수는 없잖아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업종코드별로 건폐율이 다 다르거든요. 문제점이 뭐냐면 설령 그렇게 건축을 하고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장 등록을 못합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영업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본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강진만 봅시다. 그게 배타적이란 말입니다. 안 되면 고쳐야지요. 그래야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6~7억 원을 더 들어야 들어간단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면 훨씬 나을 것인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칠 연구를 해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가스 문제인데 해남하고 강진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공급 단가 말씀이신가요?
기현
윤기현위원
해남과 강진이 1만 6,0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인이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모르겠으니 알아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채용
임채용일자리창출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고령화, 농업 인력감소 등 대내외 상황이 몹시 어렵지만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차 3번에 농기계 사후업소 지정 및 종합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인 평가를 보니까 정말 계절 지나는 것도 모르게 눈코 틀새 없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일단, 표창 등 농촌시책추진 종합평가대상 1위 수상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지정현황이 농협에서 여섯 군데, 일반은 열세 군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나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보미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지원 및 관리요령에 제4조 사후관리업자관리 내용이 있어요.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년에 1회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했고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총 19개소인데 농협이 6개소입니다. 대형이 강진농협, 도암농협이 있고 소형이 네 군데인데 신전, 대구, 성전, 한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와 신전이 업소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사후에 조치가 들어갈 사항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배치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사후관리를 해서 농가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상화 시키라고 이렇게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성전하고 병영에 한들농협도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조속히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또 강진군 종합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에 운영 주체가 강진군 농협연합으로 되어있어요. 농협에서 책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의 경우 군에서 50% 8,000만 원 보조를 지금 하고 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보미위원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공사를 더 철저히 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출해 주신 사후공사 관할을 보면 강진 군동, 성전이 수리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관할 읍면을 제외한 그 외의 읍면은 조금 확연하게 수리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수리센터는 농협이 합병되기 이전에 전체 회원조합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회사별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종합적인 부품을 군에 완비하는 것이 낫다고 전체 회원조합이 결의를 하고 출자를 해서 거기에 일부를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회원조합에 이것을 하기는 어렵고 지금처럼 군에 종합적인 부품지원센터를 해서 농가들이라든가 회원조합센터에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도 조금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고르게 행정지도를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농기계부품 공급가격 샘플을 한 번 조사해봤어요. 대체적으로 공급가격이 일반업소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다섯 품목 정도가 평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더 비싸더라고요. 군에서 지원도 받고 그런 만큼 일반업소보다 싸게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제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드릴 말씀이 많은 데 그래도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좀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이번에 서울 동작구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잘 되면,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진농업에 문제가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진농산물만으로도 동작구에 상차림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안전, 맛, 그 다음에 농민들의 소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용 상 농협 쪽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행히 강진농협이 강진지역 공공급식을 계속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유통을 감당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는 이게 강진 농민의 소득으로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어떻게 강진군 농산물을 집하하고 수집해서 동작구로 납품하고 그게 또 끝내는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넘나들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농민들 스스로도 일정의 품목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가 틈새 그 다음에 수입농산물 문제로 전문적인 기술을 쌓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면서도 조속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동작구의 큰 시장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면면히 잘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진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질이 높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대체로 수도권에서 강진산 쌀, 중저가 미가 미질이 좋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구입하고 싶다는 업체에서 자주 강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강진 밥맛에 가장 근간은 물론 토질이나 기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품종이 좌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품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공공비축미에 품종을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인데 이번에 공공비축미 품종이 세 가지가 선정됐습니다. 그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19년산은 새일미하고 새청무(전남 6호), 두 가지입니다.
김창주위원
원래 이게 농민 요구사항, 그 다음에 농협 요구사항, 그 다음에 관의 지도사항이 잘 적합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11개 읍면에 2개의 품종씩 선호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새일미가 10개, 새청무가 8개, 신동진 3개, 해품이 1개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행정, 기술센터, 군의회, 농협, 이장단, 농민단체, 이렇게 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도 수요조사와 같이 제일 많이 나온 새일미와 새청무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기본적으로 예시된 것 중에서 그러는 것이고요. 농가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은 사실상 새누리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미질을 장담 못 해요. 편하게 지어도 많이 나고 결정적으로 짚도 많고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제외품목으로 들어가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이고 단순하게 단기적인 농가소득만 생각한다면 새누리가 좋은데 품질이나 미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새누리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품종에 하나이고, 올해 뭐 여러 가지 품종들이 계속 경합 중이기는 합니다만 품종 선정에 있어서 농가들 의견이 많이 좀 받아들여지되, 미질 관리를 위해서 농협과 충분히 좀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간척지 담수호가 굉장히 수질이 안 좋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담수호 관리는 건설과하고 농촌공사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하고 기술센터는 재배 관리, 품종 선택 같은 이런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날짜가 10월 25일 자로 보도가 됐어요. 만덕호, 사내호, 둘 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10월 25일 이후면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원천적인 수질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 66쪽, 아니,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외국인 단기계절근로자를 강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보고된 바로는 두 명으로 돼 있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는 2명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외국인노동자가 농업의 현장에 있다는 게 사실은 가슴 쓰리고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농가들 일부는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넓게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절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끔, 또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그런 실태도 파악을 잘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66쪽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으로 해서 고마미지가 있고요. 또 고마미지가 농산물선별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선별장, 그 다음에 연 재배사업 역시 고마미지하고 연관이 되어있고 조금 전에 제가 일자리창출팀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전 산단에도 지금 고마미지가 계약돼 있습니다. 고마미지가 굉장히 지금 강진농업 전반에 걸쳐서 여러모로 뿌리 뻗어있는데 혹시 지금 농산과에서 고마미지 지원되는 내용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무슨 분야에, 몇 개이고,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고마미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연 수확기 이것 하나이고 또 회원들이 지원하는 연식재, 이 사업만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수출전문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보고서 작성 이후에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요. 고마미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실체적인 자본이 없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자기자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자본이 없는데 자꾸 군 보조사업에 끼어들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농업인들의 피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 또 가끔은 사업체 이름만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나머지 부분까지 면밀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67쪽에 있는 여성 한글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회 사무국장 할 당시에 만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평균 어르신들의 연령이 70세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시고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이 부끄러워하세요. 마을회관에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가고 싶은데 내가 한글을 몰라서 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못 배웠던 것도 서러운데 내가 그 학교에 참여하는 순간 내가 못 배웠고 한글을 모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은 굉장히 아파하시더라고요. 농민회 쪽 하고 여러모로 좀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선에서는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농업에 내공이나 정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70세 이상이면 사실은 농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학교 명칭이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것이라서 찾아가는 여성학교 정도로 해서 마을 단위에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내용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것은 평생교육사업에 일환으로 보이는데 지금 강진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농업과가 아니고 교육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는 농업부서에 애환이 묻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교육팀으로 이관시켜서 나머지 교육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교육 혜택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한글학교 전담부서 관계는 전 의회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시고 언급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 과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되는 한글학교 교사들과 농민단체들에서 저희 농업부서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 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생교육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수요자들이 또 그렇게 원하시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자를 따라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산하는 방식이 친환경농업과가 좋은가 봐요. 친환경농업과와는 같이 어울렸던 반면에 교육팀은 굉장히 좀 까칠하고 교육팀으로 가면 소속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거부감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대승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보통 50분, 초등학생은 40분 정도 수업을 하죠. 그런데 수업 시간이 강제되어있지 않지만 일정 정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교사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이후를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일 4시간 정도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4시간 안팎으로 수업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정규교사가 3시간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한글학교 교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도 계시고, 고집도 세고, 말씀도 안 들으시고, 자기주장도 있으시고 해서 지도하는 입장이 초등학생보다 더 열악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 5일 동안 매일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고 그나마 2시간씩 이동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물론 정규코스를 밟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교사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봉사 열정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현재 군에서 지급되는 내용은 월 급여가 135~14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교통비인 주유비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유비는 원래 들어갔던 주유비에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마량, 신전, 성전 이런 데를 종횡무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자긍심이 그 학교에 계시는 어머니들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힘이 강진의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모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범용콤바인이 있습니다. 범용콤바인이 무엇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주로 맥류 수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맥류 수확기요. 맥류 수확기를 50% 보조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개인 소유이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법인 소유입니다. 영농법인 대상으로요.
김창주위원
관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사후관리 기간이 보통 5년 전후로 돼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5년이요.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관리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특히 지나다니다 보면 저도 제집에 있는 하우스를 다 정리는 못 했습니다만 특히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하우스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 지급된 하우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조로 지원되는 하우스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물을 심어서 제대로 활용되면 좋은데 인력도 고령화되고 또 힘들어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하우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확인을 해서 작물을 식재토록 권장을 하고 또 어려울 경우에 적임자한테 임대까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농업 분야에 보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쪽에 편중되고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을 좀 충분히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또한 농업보조를 신청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농업인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에 임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 기간을 좀 넓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79쪽에 보면 지열냉난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냉난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땅속에 있는 더운물을 끌어 올려서 하우스 내에 온도를 높이는 시설입니다. 지금 주로 하우스 생산비로 난방비가 30~50% 들거든요.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일종의 수막 설치입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지열 하면 얼른 포항이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개념상으로 지열발전, 지열냉난방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공해서 안전을 답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여 군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지 염려가 되고 특히나 만덕지구에 대규모로 지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민에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오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열은 설계, 계약, 시공부터 국가에서 농촌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지하수만 뽑아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포항처럼 지열을 뽑아내기 위해서 외부에 압력을 가해서 뽑아내는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암반관정을 깊게 파서 그 뜨거운 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 물로 돌리는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따뜻한 지하수를 개발해서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창주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모로 농업은 늘 위태롭고요. 조선시대부터 삼농이라고 해서 농업은 어려우니까 더 챙겨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만큼 농업 문제는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누군가의 장사놀음으로, 경제 논리로 이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진은 농업이 바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강진의 희망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 농업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단
문춘단위원
문춘단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요구한 자료는 한 가지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창주 동료 의원님도 살짝 건드리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나 이런 게 강진군 전체를 봤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저한테 만들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실태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조금 전에 준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제 요구하신 자료 말씀하시죠?
춘단
문춘단위원
예, 자료에 의하면 시정조치를 지금 세 농가에게 했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위원
세 농가에 했는데 현재까지 환수액이 1,300만 원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4,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요. 환수액 조치 결과를 보셔야죠. 환수대상액이 4,700만 원씩이고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130만 원밖에 환수를 안 했어요. 맞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부당수령이 1억 3천만 원이고 환수가 4,000만 원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했다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가 군에서 회수한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에 4,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자료를 주셔야지 적발내용으로 주니까 저는 4,700만 원을 적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 대상자가 다른데 어떻게 합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집계를 해서.
춘단
문춘단위원
아, 대상자가 지금 세 농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4,000만 원이고 적발내역이 1억 3,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세 분으로 건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치를 4,000만 원을 했는데 최근에 환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자료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왜 4,000만 원에 관련된 금액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전담부서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가족까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당연히 저는 가족 연좌제가 여기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 이름으로 또 다른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하다못해 소형 농기계사업이라도 신청할 때는 다 거기에 상응하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예,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제외를 시켰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적발될 때부터 계속 제외를 했고 최근에는 가족까지 지금 재산조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사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태가 이런 게 너무나 늦기 때문입니다. 조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으로 그냥 번듯하게 뭔가를 차리고 나서 평소 처음 계획과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될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태만하게 관리 소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시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역적 정서가 행정에 공감을 못 해 주거든요. 행정에 불신임이 이런 데서 온다고 봅니다.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만 자꾸 해 먹고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 줄기 없는 사람들은 사업비 하나 받을 수가 없다는 푸념들이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주소가 여기니까 얼굴을 보면 알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들이 다 너무나 잘 사시는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리더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가, 법령이 이렇게 다 근거가 되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잖아요. 너무 더디게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속도를 내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아니요,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전부 다 경찰, 검찰에서 판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럼 경찰, 검찰에서 판결까지 나오도록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세세하게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승인을 해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들이 이런 예산을 심사할 때 그만큼 치열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것을 해줘야 이번 사업을 할 수 있고, 강진군 정책과 더불어서 갈 수 있다고 늘 그래서, 강진군 정책에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승인을 해준 사업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원에게는 관리 감독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은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했어야죠. 이것은 직무 태만 아닙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서 추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법원에 감사원 조치가 언제 결정이 나왔어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05년에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005년도에 났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2015년, 2015년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2015년도에 났으면 3년 차입니다. 3년 차에 이 정도밖에 조치를 못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3년 동안에 몇 번 방문하셨는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분들이 소액으로 자주 내고 있거든요. 10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사업을 다 통제를 해버리거든요.
춘단
문춘단위원
당연히 그런 책임감은 져야죠.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매달 10만 원씩 내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씩 하면서 길게 잡고 앞으로 갚겠다고 배 째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대로 계속 민원인이 행동을 취하는 대로 그냥 고개 끄덕여주고 따라가실 것입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어떠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춘단
문춘단위원
시한을 정해주시라고요.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 조치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관에서도 지금 조례 몇 개를 이상해서 더 꼼꼼하게 보는데 이렇게 실명까지 있고 제 지역구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든 상황인가 제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럼, 이 조례가 일할 수 있도록 다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3년 됐습니다. 빠른 시일내라고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징수하기가 상당히…….
춘단
문춘단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원님들께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답변하는 것,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야말로 뉴스에 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모든 일상적인 지원을 다 배제하고…….
춘단
문춘단위원
지금 제가 전체 사업비 보조를 다 보기 힘들어서 이것 한 가지만 추렸고 저희 의회가 특위를 발동을 해서 보조금 관련된 것을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무작위로 하우스를 고른 거에요. 무작위로 골라서 하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늘 어떤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 방대하게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렵죠. 그것을 보면 하자가 없죠. 국비며 도비며 군비며 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만들어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골라서 저는 하우스를 들어갔을 뿐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랜덤으로 열 개, 스무 개, 골라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면 이 중요성을 좀 함께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뭐 이때 지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라도, 책임감을 크게 느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빨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빨리 언제까지요? 올해 12월까지 하시겠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 주관 하에, 매달 부군수님 주재하에 대책 회의를 강구하고 그 실적을 수치화해서 계속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조직개편까지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전담팀이 무슨 전담팀이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서울특별시 세금징수반처럼 세외수입전담팀을 만들어서 인원까지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이런 분들에게는 실적을 올리면 특별상금을 줘야 합니다.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적극성을 띠고 또 지역분을 채용하면 우리 지역 정서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 없는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저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선량한 군민들에게 더 많은 강진군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이것은 좀 짚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편하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고 부의장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신경에 거슬렸다면 제가 했던 발언은 취소하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편하게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농업에 대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쌀 한 가마니가 얼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호평 쌀이 6만 3,000원이고 일반 쌀이 5만 3,000원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지금 시골에서 한 가마니당 19만 얼마인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19만 4,000원 정도입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최하가 얼마 나왔습니까? 한 13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엊그저께 우리 지사님이 공판장에 오셨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쌀값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 말씀이 “올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농민 뜻대로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맞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명언이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도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애쓰시고 정말로 우리가 꼭 올려준다, 보조를 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꼭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소득작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맥류가 들어가 있고, 옥수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귀리 같은 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안 합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 보리가 있고 귀리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 지원 없이 농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번에 이 맥류가 가격이 좋았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맥류가 가격이 좋았고 품절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진에서 틈새 작목으로, 특용작물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앗이 없어서 못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도소에서 구해줘서 잘 심었노라고 그러면서 농민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특용작물로 해서 보조사업도 좀 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직원들하고 협력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귀리 관계인데요. 지금 귀리는 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갑니다. 80페이지, 틈새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이네요. 여기에 아로니아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인기가 있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시골 농민들이 좀 잘된다고 하면 너무 과잉으로 심으니까 올해는 절반 가격으로 엄청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농민들은 그냥 좋다고 하면 마구 심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과잉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나 농업을 위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과잉이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또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통 아로니아를 날것으로 있을 때 한 200kg, 300kg을 사줍니다. 사다가 제가 가공을 해요. 그런데 심어 가지고 기계들이고 가공하고 나면 또 빚을 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있으니까 갈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서 저도 밥 먹고 삽니다. 그런데 농민이 공장을 지어서 생산은 잘하는데 판매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이고 착취는 아니지만 안 사가니까 제가 사서 판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정말로 잘 보살피시고 과잉이 안 되게끔 항상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작구 MOU 체결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이 하루종일 버스 타고 갔다 오면서 고생하고 우리 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참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처음이니까 쉽기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장사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선별을 잘해서 동작 군민에게 강진 쌀, 강진 키위 등등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체결이 잘 되어서, 동작구와 함께 농민들이 잘사는 강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생산을 해놓으면 군에서 군 단위, 시 단위 행사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팔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는 것이 전라남도 광주와 전라북도는 잘 안됩니다. 기껏 가봐야 1,000만 원 정도 팔거든요. 제가 처음에 장사할 때 서울은 돈이 80%가 있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대전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는 것인데 서울에 80%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굳이 안 믿었어요. 어떻게든 농민이 살려고 고생하다가 부도나기 직전이었는데 우리 호남에 좋은 물건을 100개를 내놓으면 호남은 20개 팔립니다. 그런데 서울은 딱 눈에 들어오면 한 번에 1,000개가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이 양재에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창동 하나로마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입점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도시를 겨냥을 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주고 행사를 그런 서울지역이나 대도시로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강진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친환경농업과장님, 제가 한 번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매년 세대주와 우리 농촌 인구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니까 512 농가가 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순수하게, 귀농하고 전입 가구 수도 있겠지만 금년에 논밭경영직불금을 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대 분리한 경우에는 철저하게 뽑아내서 집행할 때 제외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세대수도 28세대가 줄었고 또 인구수도 57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는 510 농가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벼 경영안정자금 50억을 타려고 최대한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자식 간에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땅 한도가 있어서 그 이상 넘으면 안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권장했던 부분이 정부 시책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벼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타 작물 한 사람들이 벼와 비교를 하면 지금 현저하게 낮은 소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벼는 오르고 다른 것은 더위나 가뭄에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정부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벼하고 한 마지기당 얼마 정도 차이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다음, 이용현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축산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깔끔한 환경조성은 물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고 농업소득의 주역인 축산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이용현 환경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는 시대에 AI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일종에 중간에 끼여 있는 사람은 어쩌면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고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계가 될 수도 없는 모호한 시기에 어쨌든 이번에 갈대축제가 굉장히 좀 성황리에 치러지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군민들도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기술센터직원들과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배포한 국화가 강진군 전역에 꽃피어 있어서 갈대축제에 대한 여운이 지금도 짙게 베여 있는, 오랜만에 군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런 따뜻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갈대축제, 생태공원과 관련된 주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진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제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지금 한 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진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제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진군, 강진읍 경제와 정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강진만의 콘텐츠, 새로운 것을 해서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지난 위원님들께서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강진만 생태공원에 코스모스공원이 이것을 다른 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솔직히 강하게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또는 위원님들이 높은 평가를 해주셔서 우리 직원님들이 그렇게 해소는 됐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여름에 폭염 때문에 종자를 지금 빨리 뿌려라, 무엇을 해라 등등 이렇게 했지만 결코 참 쉽지는 않았고 또 건의보다는 우리 이승옥 군수님께도 내년 봄에 거기에 뭔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고 또 유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갈대축제 기간에 이모종, 파종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법면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 있고요. 지금 법면에 나와 있는 유채가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2~3cm 정도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코스모스공원입니다. 지금 다 풀을 베고 나서 이 유채를 살리면서 지금 이렇게 다 자란 것입니다. 유채는 춘하식물로 동절기 저온에 일정 기간이 있어야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 봄에 어떻게 하든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법면이고 어디고 지금 전체를 다 도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kg 정도 유채 씨, 종자를 많이 구입을 했고 솔직히 갈대 축제 기간 내에 이모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 자랐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에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오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보고도 드리고, 그 앞에 합천호수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또 고민도 했고, 어떻게 개발하면 정말 차별화된 강진만 생태공원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었고요. 제가 중간에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호수가 물이 조금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거기서 냄새가 나서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11월 12일 날 물고기가 죽은 것을 가져다가 제가 국과수에도 검사를 했고 수질오염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과수에서도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적인 폐사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저희들이 강진만 생태 공원을 조성을 하고 무엇인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갈대축제장, 크게는 생태공원, 좀 더 지나면 지방 정원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치유의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설치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 금후계획에 소각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그 위쪽에 2차 진단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 2006년 7월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3년째 이제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이 노후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매립시설도 있습니다. 매립시설도 같이 했는데 2~3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조사, 말하자면 보고서에 된 뒤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사전적 절차입니다. 현재 그런 방법은 소각시설은 내구연한을 15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12년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더 지난다고 하면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할 때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한 87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립시설은 67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시설은 전체가 노후화 되어 있어서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이라든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불만족 사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시설 개선과 또 가연성 폐기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용역하고 그런 부분은 다 사전적 절차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소각시설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년 썼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김창주위원
8월까지 해서 마쳤는데 조사 결과 언제까지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용역이 뒷받침되어야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물이 다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가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2021년부터 가능합니다.
김창주위원
실질적으로는 3년 이내에는 교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103쪽 보시겠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늘 악취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간에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따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아,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은 아니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혹시 돈사 지원 받은 사람 이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세 곳 정도인데 지역이나 농가명을 좀 밝힐 수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양돈 농가는 미생물제입니다. 양돈 농가가 6 농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생물제를 돼지에게 먹이면 소화도 돕고 또 장내에서 발효가 됩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악취가 심하고 소화를 촉진하게 되면 발효가 돼서 악취 억제가 되고 또 분뇨 발효가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은 돈사 환경정화제를 그렇게 했고요. 제가 여섯 농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신전이 3농가, 그 다음에 성전이 3농가 그렇습니다. 돼지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23 농가인데요. 우리 군에서 한 2만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는 환경정화제를 할 필요가 없고 적어도 규모 이상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저감제 그것은 우리 도암에 있는 산란계농장에 지금 9만 수~12만 수 정도 사육합니다. 그래서 산란계 하루 달걀 생산량이 2,358개 이상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밀집한 거기에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해주고 아울러서 또 오리 농가에도 지원합니다.
김창주위원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악취저감제 지원은 갈대축제장에 뿌렸던 것과 좀 비슷한 것입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갈대축제장 매립장에 뿌린 것은 바루라고 해서 강진농협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공급해서 갈대축제를 앞두고 여름 이전부터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냄새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고맙고 기쁘고 사실상 그랬습니다. 앞에 하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못했고 갈대 축제가 끝나서 수질검사도 하고 또 국과수에도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악취문제는 늘 우리 옆에 붙어있는 것이라서요. 어쨌든, 사업명은 악취저감제공급 시범사업이에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효과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감제를 먹임으로써 소화가 잘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와 똑같이 소화가 잘되면…….
김창주위원
올라가는 것이고 또 악취도 저감 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고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따로 확대 시킬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농가가 전체 개체 수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비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악취 때문에 지역을 등지는 사람들이 없게끔 악취 문제는 면밀히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검토하시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축산농가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혹여, 또 자칫 군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도 있는데 군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잘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104쪽, 보시면 치즈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공장 입장에서나,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나 다들 좋아하시던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정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강진을 솔직히 널리 알리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치즈 체험료를 8,000원 받은 것을 군에서 4,000원을 보조해 준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동원 F&;B가 체험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학습장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공장견학도 하고, 그래서 세 파트로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 인원을 보면 2016년도에 800명, 2017년도에 2,567명, 지금 2018년도 4,274명으로 작년에 비해 한 1,7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푸소를 하고 강진 방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동원F&;B에 꼭 치즈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이 피자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미니 피자, 치즈피자도 해서 우리 강진의 미래자원이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방문해 주신 관광객이나 동원F&;B 자체로도 상당히 상승효과가 있다고 평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오른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축산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낙인찍힌 농가는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어쨌든 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결과로, 사실 지금 여기 결과서에 표기된 분들은 굉장히 사정이 어렵고 쉽지 않으신 분들인데 지금 297개 중에서 19개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기타는 다르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 2019년 말이 되면 구제받지 못한 축산농가가 대략적으로 예측하시기에 몇이나 될까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먼저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200, 농가는 군비가 84라고 되어있는데요. 군비가 7,000만 원이고 축협이 1,400만 원, 그래서 84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보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윗부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면, 적법화 대상이 사실상 맨 처음에 465농가였습니다. 거기에서 간소화 신청 농가가 387농가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90 농가로 돼 있고 이행기간 부여결과는 297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반려 5농가는 9년 이후에 적법화 대상이 아닌, 다 적법화 축사인데 모르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 5건은 완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착오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고, 그래서 총 24농가가 아니라서 273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 273농가에서 현재 6농가가 기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완료가 267농가입니다. 여기 농가에 최후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기간으로 1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축사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그 전에 건축이라든지 등등의 착공을 했으면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군에 신청을 하면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적법화 기간을 부여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 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2019년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잘 정리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78농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좀 계도하셔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참고로 78농가는 완료 농가입니다.
김창주위원
완료했습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1차, 2차 다 완료한 것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시면 양질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니까 일반단지하고 전문단지가 지원이 차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사실상 저도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일반단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반단지와 전문단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단지는 그냥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단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단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제조운송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단지는 제조운송비와 기계도 들어있고 종자구입비와 퇴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등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경영체가 40개인데 전문단지 경영체는 24개소,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전문단지를 경영체협의회를 해서 전문단지로 하고자 한다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전문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전문단지가 7개 면에 군동, 칠량, 신전, 성전, 작천, 옴천이고,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강진, 도암, 대구, 마량인데 지금 여기는 전문단지로 신청을 안 해서, 경영체별로 경영체에서 협의를 해서 전문단지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상급청에 진단을 해서 전문단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축 퇴비 공급도 전문단지는 ha당 4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모종파종비도 ha당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자구입비도 일반단지는 30% 해주는데 전문단지는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 중에서도 전문단지로 전환을 희망한 지역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고, 경영체에서 서로 농가별로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만, 무언가 좀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시에 병행해서 공고를 하고 전문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보통 군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단지보다 전문단지를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똑같습니다.
김창주위원
같습니까?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주로 조사료 제조운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님들께서 들판에서 보실 수 있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공룡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한 27,000원 정도 해주고 본인 트랙터를 운영을 하면서 기름값, 래핑 비닐값, 해서 한 3,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반단지와 전문단지가 똑같이 지원합니다. 다만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의 차이점은 퇴비공급비하고 종자구입비를 30~40% 준다는 것, 그런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일단, 농가 입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비용에 차이가 좀 있는 거네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한우가 착한 한우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당 부분 양질의 육질, 그 다음에 좋은 어미 소를 만들어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 소문을 밖에서 듣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서, 또 환경정책도 느끼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잘 살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현
윤기현위원
이용현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축산, 환경이 일 잘하고도 민원이 많은 데라서 아주 골치 아픈 데서 애쓰고 계십니다. 정말로, 일은 죽어라 했는데 민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잘못한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천하기보다 칭찬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6쪽이네요.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인데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세요. 고니다리라고 있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그 부분이 우리는 얼마 주고 했는지 값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30억 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요. 양옆에 다는 못 하더라도 종말처리장 있죠? 그쪽에 주차장을 10대든지, 20대든지 해놓으면 그 다리에 접근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 건너편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로 비싼 돈을 주고 다리를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안 가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가거든요. 제가 얼른 가서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한 번 봤더니 종말처리장 그 옆에 창고하고 붙어 있는데 그사이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접근성이 필요하게끔 그 부분은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요?
기현
윤기현위원
예.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제가 환경축산과장으로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당시에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설치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만 강진만 생태공원은 제 업무라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지금 아래쪽에는, 범선 쪽에서 예전 강진만 갈대축제 2회 때, 부장교를 설치한 그 지역에 했을 때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고니의 비행 장소가 범선 바로 앞이라서 고니 생태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떨어지게 설치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승옥 군수님께서도 위원님과 같이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한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종말처리장 이쪽으로 해서 무슨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셔서 외국 사례같이 물이 들어왔을 때는 붕 뜨고 단순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몸이 좀 불편하고 너무 멀어서 아직 못 가봤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다리인데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고민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102쪽, 곤충 등 미래 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이 있는데요. 이 곤충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간 마지막 미래의 식량 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해서 아직 많이 안 길러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4농가가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곤충 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좀 잘해주셔서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육시설 2농가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곤충사육 농가가 10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는데 또 10 농가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조금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부를 수도 없고 개인차로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분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또 어렵게 길러놓고 판로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애쓰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통사업을 했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나한테 주면 내가 말려서 팔 수는 있겠다는 그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장사하는 입장에서 노하우에요. 데리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되고 해서 생산했을 때 과연 우리 곤충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항상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예,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에 큰 성과 덕분에 어떤 부서의 과장님보다 뿌듯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관광 이미지구축을 하는 데 환경축산과가 가장 큰 원동력이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시작한 후에도 코스모스 개화 시기 때문에 정말 애태우고 애쓰신 그런 모습이 훤해 가지고 정말 저까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분위기도 그렇고 관광 이미지가 정말 깨끗하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읍면별로 그런 끊이지 않는 생활 쓰레기 문제, 100쪽 청소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윤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도 끊이지 않는 그런 민원 때문에, 무단 투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정말 그 쓰레기 대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십시오.”라고도 해보고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홍보도 해봤습니다. 그 플래카드 현수막 안에 그래도 순화해서 써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막말은 못 썼지만 그래도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보니까 거기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동식 CCTV도 사서 설치한 바도 있고, 관제센터 연락을 해 가지고 일부 면에서 차로 그냥 거기에 버려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 부분이 정말 나부터 분리 배출해서 옆에 전파가 되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역부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쓰레기처리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면 1억 3,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순에서 처리하고 하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량이 되고, 쓰레기 처리 부분이 원활히 되고, 쓰레기를 안 버리고 시간 내에 내놓을 수 있는지, 군민들의 의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들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또 탄력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검색해 봐도 정말 군민 한 분, 한 분의 그런 관심과 의식 변화가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기는 힘들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CCTV도 있고 자동크린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군에 한 165개 정도 뜨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런 디자인프라임센터기관이 있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강진도 디자인으로 넘어간다면 소관이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진형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로 군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군민도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써 주인의식도 갖고, 그러면 관심이 좀 생기면서 의식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죠. 그냥 페인트로 몇 번 칠하고 그런 양심 거울을 비롯한, 예산이 가장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도 연구를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적으로 제주도를 가서 솔직히 클린시설을 봤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매립 쓰레기, 소각 쓰레기, 재활용, 이렇게 클린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시내 쪽도 가보고 오지 쪽도 가봤습니다. 정말 시내 쪽은 분리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시내 쪽은 그것을 접목하고자 여러 가지로 정화팀장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시내 쪽에 그런 것을 설치를 했을 때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성급히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지를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오히려 쓰레기 집산지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망호주차장이라든가 하저주차장에 가셔서 보시면 그 정도도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실 칭소하는 직원들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알게 모르게 치운 정도인데 관광객들이 차에서 마구 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저 시설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클린시설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에 그냥 마구 버리는 쓰레기 집산지가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현재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 단위로 한 군데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가장 심각한 면이나 관광지는 어디인가요?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보미위원
어디서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강진 방문의 해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 같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항상 애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예, 물론 세종시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면, 버리면 바로 방송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 부족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날씨인 만큼, 가축전염병 AI 예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완벽하게 대책 추진사항을 딱 나눠 주시니까 잘 참고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철새에 의한 오염원이 사람이나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주시고 초동단계 철저한 대응도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부터인가 축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면서 시작된 게 웰빙이나 로하스인증, 친환경, 무항생제, 유기농, 착한 등등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요새는 동물복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해서 동물복지를 통해 말 그대로,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농촌의 경관까지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뜻하는데, 요새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렇게 원하는 시각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복지가 이제 낯설지 않은, 먼저 확인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유정란부터 해서 요새는 동물복지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축산업도 소비 트렌드라고 하면 그런 트렌드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맞추어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복지형 축산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환경도 쾌적하게 또 개선하고 질병도 사전에 예방해서 가축의 폐사율을 낮추고 농가의 소득 보전과 함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한다면 자연적으로 강진이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 관계로 해서, 이 관계를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저한테 확대 추진하라고 해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복지형 축산이라고 하면 먼저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입니다. 인증비용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수수료가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농가출하장려금도 주고 있고 또 녹색축산장려금은 울타리하고 이렇게 다했을 때 300만 원 지원합니다. 거기에 지정이 되면 미생물제나 약품비, 깔지, 포장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하장려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 6만 5,000원 정도, 돼지가 6,000원 정도이고 여기는 이렇게 증빙이 되어야만 돼서 그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물복지형 축산을 하면 한 농가당 약 570만 원 정도 농가에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11개 농장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 재경 파업을 한 개 지정하고자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동물복지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은 가축을 사용하면 그냥 제한된 면적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울타리를 하는데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만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CCTV 라든지 PC 개체관리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합쳐서 동물복지형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면서 제일 문제는 농가에서 그만한 사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장려해서 추진 및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앞으로도 개선사업을 확대해서 강진군 축산업이 더욱 발전되어서 강원도에서도 강진에서 택배로 받아서 먹을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만 하시니까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몇 가지만 부탁 겸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공원에 가면 막 들어서자마자 둑 같은 하천이 하나 있죠?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서순선위원장
그것을 좀 어떻게 보기 좋고 깨끗하게 계속 관광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를 한 번 하셔서 예를 들면, 거기에 잉어가 놀고 있다던가, 옆에 둑도 어떻게 잘해서 철쭉을 심어서 꽃이 피게 한다든가, 해서 가운데에 갈대를 다 심는다든지, 갈대 사이로 물을 준다든지, 좌우지간 연구 좀 해보시고요.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AI, 구제역, 이 부분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철저한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구제역, 예전에 AI 때 매몰된 장소, 그런 것도 2차 오염이 안 되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용현
이용현환경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참조】 -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영기 해양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황칠나무 식재 지원사업 추진한 게 언제 있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황칠나무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대구면 용문마을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것은 2015년과 2016년도에 군에서 식목일 행사로 나무를 1,500주 식재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작년에는 관리가 됐고 올해는 아예 관리가 안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당초에는 식재할 때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소득으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내일 정도 정리를 해 주고 마을과 협약을 해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싶지만 관리하는 데에도 역부족인 상황도 있고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가 훼손된 것도 있어서 더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내일 인부를 투입해서 정리하고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해양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리고요. 해양도 어렵고 산림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겸해서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해창 아우토반 있죠? 거기 주차장을 누가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옛날 해양산림과에서 해안정비사업으로 5년 전에 했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아니, 주차장을 이번에 했어요. 7개 정도 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우토반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래서 지나가다 봤는데 잘해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낚시꾼들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겠다 했는데 이번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것 참 잘해 놨고요. 좀 욕심이 있다면 시멘트 그대로 있는 것보다 파란 페인트 칠해서 라인을 잘 쳐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운데 한 1~2대 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해 주고 끝부분 정도가 여름에 군민들의 쉼터가 되거든요. 거기도 5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우토반 길에 나무 가있죠? 나무가 처음에 심을 때는 왜 저런 데에 나무를 심나 해서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가 크고 보니까 너무 밀집이 되어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경에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안 쓰러지고 멋있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너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23페이지,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기현
윤기현위원
가우도에 있는 보트 관련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이런 업을 하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지 싶어서요. 전혀 소식이 없이 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의원들한테 구경 시켜주고 설명을 해서 사업이 들어왔으니 우리 군에서도 협조해야 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하는 입장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지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추석 전에 개장을 해 놔서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128페이지, 강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거든요. 제가 남포나 기룡 쪽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남포정원이 아담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또 초동 앞 정자 옆에 조그마한 정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오래 가면 명품 휴식처가 된다는 마음에, 일단 어디를 가나 관광지라 하면 나무가 무성하게 커야 되고 이쁘게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작은 것보다 좀 큰 나무를 심어야 해요.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풀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잘 가꾸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화도나 소공원이 54개 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사업, 131쪽입니다. 이 숲은 제가 아플 때 60세이니까 한 6년 전에도 거기를 자주 가봤거든요. 정말로 명품숲이고 힐링숲입니다. 홍보를 잘 해서 군민들이 자주 가야 되고 외지인들이 자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OOO회장님 그분이 개방을 안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까 그냥 들어가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관광객들은 허용을 안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협상을 잘 하셔서 이런 좋은 숲을 잘 살려야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OOO회장님은 두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3세가 경영을 참여하고 있는데 산불 시기만 빼놓고 충분히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푸른 강진 만들기, 132쪽입니다. 강진을 들어오다 보면 애기동백도 심어져 있고 홍가시도 심어져 있어요. 제가 6대였는데 방풍막을 해 놔야 산다, 그런데 완전히 살았어요. 그래서 엊그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애기동백이 너무 울창하게 크더라고요. 전라도 말로 오지다, 그것을 느꼈는데 그 옆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옆에 홍가시를 쭉 심어놨더라고요. 심어 놓고 방풍막을 해 놨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런데 홍가시라는 것은 겨울에 방풍막을 안 해 놓으면 죽습니다. 방풍막을 해 놓고 1년만 살아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마지막 장에 보은산 V랜드 조성, 전 군수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애를 쓰신지 압니다만 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거기에 덤을 더해서 길을 보완하고 주차장도 잘 관리해서 강진 읍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힐링하고 살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연꽃단지 밑 별도로 4필지 1,300평 임차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홍련을 식재하라고 말씀하셔서 식재해 가지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직원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강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아마 주요한 내용 빼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주제 별로 따지면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나무 문제를 주제별로 다시 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생을 가지고 있는 수목은 보는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달라서 이러다가 강진의 나무는 다시 산으로 가느냐 (청취불능). 본 사람마다 나무 관심을 가지고 이것 심어라, 여기로 옮겨라, 이꽃 피우라, 이거 해라 하게 생겼거든요. 그만큼 나무가 소중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산림 일부 정책들이 군민에게 그만큼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들도 같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진군의 수목선정위원회, 그 다음에 권역별 테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목 선정을 할 때는 일개 개인이 천 번 만 번 떠들어도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수목을 바꾸려면 그 위원회에서 아주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천년길을 만들고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요. 어쨌든 요새 주작산휴양림이 편한 말로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따뜻한 말씀 고맙게 드리면서 134쪽 먼저 보겠습니다. V랜드 물놀이장이 여름에 개장을 하고 굉장히 각광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일부 차라리 입장료를 내더라도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쓰레기 문제로 인한 악취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내년 2019년도까지는 방문의 해 관광도시로 해서 따로 징수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한 번 찍힌 이미지는 오래 가는 것이라서 내년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주변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장을 보시면 산림소득 문제는 중요합니다. 강진도 산림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단기라는 것은 단기이고 끝내는 산에서는 나무를 팔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들로 하나씩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도 살림 경영단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V랜드 물놀이장은 2015년도부터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물놀이장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가고 강진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주로 목포나 순천 등 대도시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깨끗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 관련해서는 대형관정 2공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임산물 소득 관련해서는 금년에 143ha를 식재했습니다. 경재수 조림이 38ha, 특용자원 조림이 59ha, 유효토지 2ha이고 큰나무 조림이 41ha 식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소득도 중요하지만 장기소득 위주로 검토하고요. 군수님께서는 단기를 말씀하셨지만 같이 겸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덧붙여서 선도산림 경영단지로 선정되면 물론, 저는 1,000ha로 기사를 봤는데 500ha인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500ha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말씀은 들었고요. 각기 산림주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지만 수종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산림주들께서도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75억 원인데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기준 면적은 500ha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산주 동의를 80% 받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임도 사방관리 사업입니다. 내년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공모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본 뉴스는 기사를 의성산림조합에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산이 돈이 되는 길 찾아드립니다’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이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몰리고, 지금 태양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122쪽 보시면 신마항 화물선 취항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각 지역별 문제가 있어서 사실 장흥군에서 어민들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심증은 갑니다만 물증을 찾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진 입장에서는 화물선이 취항하는 게 맞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최종 결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제마해운에서 작년에 취항을 했는데 한 달 하다가 취항을 안 하고 선박이 멈춰 섰는데 현재 보면 장흥 내저에서 매생이양식장이 35ha 있거든요. 피해보상을 30억 원을 해 주라는 여건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장흥 내저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취항은 가능합니다. 저번에 완도 약산 허가 어촌계 육계 어촌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봤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장흥 내저 때문에 못하고 있고 선사에서는 생물이 아닌 일반 삼다수를 내년 3월경에 시험 취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물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선사에서 해결하고 나오면서 같이 차후로 어민들을 만나서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126쪽을 보시면 패류 메카 이것이 원래 군수님 표현으로 동순천 서강진으로 패류 메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군수님 시정 연설 중에는 모래를 살포하는 것이 갯벌 복원에 보탬이 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접하지 못한 문제라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취불능) 사업비 1억 원 이내로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는 바지락 양식장, 주로 대구 하저, 미산, 사초도 하긴 했지만 주로 내만에 있는 바지락양식장 물에 살포하게 되면 신규로 바지락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봉황 같은 데는 워낙 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 대상지가 아니고 장계리라든가 하저, 중저 그리고 미산, 백사 쪽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모래를 살포하게 되면 신규로 바지락이 서식합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강진만에 있는 게 모래 밖에 없을 텐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대부분 이쪽에는 뻘이 많습니다. 하저나 대구 쪽에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좋은 성과 기대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시면 놀토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치상 놀토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놀토수산시장 예산이 지금까지 개설할 때부터 추이를 보면 전체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전체 예산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완사항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 축소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시설만 축소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은,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그런 시설만 하지 나머지는 특별히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참 재미있어요. 보통 강진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다산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래야 하는데 다 놀토에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주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다. 놀토 음악이 나오면 공무원이구나 생각해도 될 만큼인데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19억 원입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덜 왔는데 보통 2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아니, 제가 표현하는 것은 강진군 전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놀토 놀토 음악을 듣고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19억 원이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놀토는 19억 원 정도는 되지만 실제 파급효과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인근 횟집이라든가 다른 상가들은 훨씬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놀토를 더 확산시키자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창주위원
그런데 부두에 콘테이너가 올라가 있어요. 혹시 태풍이 오면 괜찮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괜찮습니다. 전부 고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창주위원
콘테이너는 안 날라가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다 바람이 불면 유리 같은 것은 쉽게 깨지는 것이라서 안전상의 문제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강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 자꾸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죠? 그러니까 명품을 만드는 것은 컨테이너가 아니잖아요. 수 백년, 수 천년은 남을 건축물 뭔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편리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 놔두고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컨테이너의 주 소재는 쇠입니다. 쇠에 가장 강하다는 바다에 놓고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량은 미항이라네요? 맞습니까? 이게 조합이 안 맞잖아요. 물론, 다들 각기 이익의 측면은 다르겠지만 마량항에서 컨테이너 정도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상권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렇게 안정화가 되어야지 위생상 문제나 안전상 문제에서도 충분한 것인지 부두에 올려 놓고 부두에서 무엇을 사가게 만들고 훨씬 위험한 일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이런 문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고민을 더 하셔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국가항이 2020년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차후로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할머니 장터가 입구 쪽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그 할머니들이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게 상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쪽에서 허리 굽은 상태에서 팔고 있는 어른들을 뵈면 저는 너무 슬퍼서 옆에 못가요. 그 어른들 뵙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할머니들 시장은 좀 그렇지 않고 훨씬 화려하게, 노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상품을 파는 도구로 쓸 게 아니라 그런 면모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진만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곳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진만과 접해 있는 산림 정책들이 강진군민과 잘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강진의 발전을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항상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위원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과장님, 문춘단입니다. 저는 3~4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있기도 하고 사실 하신 사업들을 이 자료에 어떻게 옮겨 놓겠습니까? 이것은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일부일 뿐이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연결해서 할머니 장터, 거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놀토가 생기면서 되니 안 되니 심의하면서 의회와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사를 함께 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있습니다. 새로 8대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민의 눈으로보다 의회에 입성하시면 시선이 달라지고 민의로써 체감했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민의 요구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는 할머니 장터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면서 사실 부끄럽다고 안 갈려고 하니까 어머니들 설득시키고 하루 일당을 보상해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수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가지고 오시고 오면서 임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일부러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해서 해 먹지도 않는 것들을 사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기우였고 점차적으로 장사 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 운영하는 데 급급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요구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하자고 하면 그늘막이 될 수 있는 해가림 시설, 또 그게 있으면 비가 올 때 우천도 되니까 그거 하나 정도만 해 줘도 좋겠다는 아주 소박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다니고 하면서도 그분들이 평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저와 쪼그려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장사는 잘 되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나오시고 가족의 도움도 받고요. 처음에는 당신 혼자서 조금씩 가져와서 하셨는데 장사가 되니까 남편이 여기까지 실어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되니까 가족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차피 장사를 하시면서 시골 어머니의 정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해가림과 자판대 비슷하게 해서 올려드리면 거기 의자 정도는 놓고 편히 앉을 수 있겠고 그 뒤에 식사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평상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무거운 것은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도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어서 잘잘한 것은 거기에 놓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서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아쉬움이 또 생겨서 뭔가 살펴 드려야 될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수정하고 가시는 게 좋겠지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개장 전까지 해가림시설, 비가림시설을 설치 해서 편리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바다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바다 농사는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데 시작은 했으되 이 농사를 1년 내내 준비해서 비로소 씨를 뿌려놔서 추워져야 바다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이 갈대축제 할 때 김,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바를 꼽았더라고요. 애를 써서 꼽았는데 갈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싹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꼽아 놓은 바에 갈대가 다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런 사진을 여러 개 전송을 받고요. 제가 바다에 나가 보지 앉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다 쓰레기가 쓸려 가기도 하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정리한 부분들이 다 바다로 갔으니까 다시 꼽았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간 서로 업무 연찬과 공유, 연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축제팀에서는 축제를 축제답게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인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바다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간 업무 연찬,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사업을 할 때 바다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쪽 바다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준비해서 없앨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다농사가 되면 늘 해마다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잖아요. 바다농사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사내방조제 방류를 해서 해마다 양식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조절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왜 해마다 그 큰 손실을 입게 하는지. 작년에도 잘 갔어요. 잘 가면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막판에 그렇게 버려서 전체적인 어가에 미친 경제적인 손실로는, 바다농사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바다에 버리지 않고 수거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농사에 손실을 입어서 손해, 폐기물 처리해야 돼서 손해, 그런데 다 아는 비밀로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가에 너무나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군에서도 그 손실 부분을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가에 감독한다고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비밀로 넘어가는데 올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물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강진군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올해는 절대로 바다농사에 매년 입는 피해가 기필코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김양식장에 협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매생이는 그 전에 끝나서 상관이 없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김양식장 피해가 많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래서 해마다 꼭 그런 손해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정말 잘 간다 잘 간다 이대로 가면 손해가 없어서 올해는 정말 기록을 세우겠다고 해서 김양식 어가들이 정말로 이 정도면 수입이 좋다고 했는데 막판에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하는 순간이니까 당부를 해서 내년 업무보고 마무리에 분명히 그게 올라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런 거 사전에 막았다고 과장님께서 미리 자랑하실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리고 수협인 공제를 과장님께서 도입하셔서, 농업인 공제는 있는데 수협인 공제가 없어서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원칙은 5대5인데 실제로 혜택은 극히 일부 어민들만 받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다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거든요.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소규모, 힘들게 하시는 어업인들인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기 어려운 조건이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그러니까요. 맨손 어업이 꼭 들어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맨손 어업은 그래도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더 크게 올리시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은 갯벌에 가서 조금씩 캐오시면서 부가가치를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맨손어업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당연히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군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험을 수협과 연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맨손 어업까지도 확대하시고 올 본예산도 봤어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추경에 더 잡으시는 것으로 해서 맨손 어업하시는 어르신들까지도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제가 더 필요한 이유가 어르신들이 기존에 보험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공제 하나를 들어 놓으면 마음 든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손 어업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어업인 공제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위원
들어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문춘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 겸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정감사 때 마량 보금도 다리 놓으면서 작업했던 자리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네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치워줬으면 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올해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일부 치웠는데 인근 어업인 전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치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국정감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동조해서 자금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윤기현 위원님이나 김창주 위원님이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역시 외국을 가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심고 잘 가꾸면 10년 후, 20년 후에 관광지가 되고 다른 것과 달라서, 그래서 저도 유심히 더 봅니다. 어제부터 후박나무 전정하더라고요. 의료원에 심어 놓은 데 홍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심으면 춥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봄에 심어줬으면 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아까 군수님이 바다 소득에 대해서은 공약사업입니다. 월요일까지 뿌려서 바지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생태공원에 화재가 나면 끄기 위해 헬기가 있죠. 저도 그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생태공원에 철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헬기가 갑자기 떠 버리면 새들이 놀라서 다음에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면밀히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