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그것은 제가 잘...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인데, 호수가 몇 호실인지, 27실인가...

인재양성과 소관인데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요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행정목적과는 상이하게 존치되어 있는 그런 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또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입자 간에 가격협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안 되는, 진척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같은 경우에 문외동 삼산아파트 앞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 10년간 공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가 체비지가 우리 시유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비용이 평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정도 그렇게 삼산아파트 앞에 그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있는 게 아니고, 필지 수는 전체 여기에는 2015년도에는 59필지로 되어 있지만 그쪽 파트에서는, 섹터에서는 몇 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매각한 대금입니다, 이게. 상당히 평당 한 40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게 단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땅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또 채무를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직전의 해소보다도 일단은 세입으로 잡으면 세출에 또 기채를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차라리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삼산아파트 앞에 진입도로가 지금 4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3차선 정도 되는데 거기 양 사이드로 해서 주차를 하는데 그것 비싸게 매입을 해서 그것을 또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도로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로, 주차·정차를 하는 데 이용하니까 차라리 그랬을 것 같으면 팔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했으면 차라리 안 좋았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시유지가 임야하고 전체 시유재산은 필지수가 2만 8,231필지입니다. 행정재산은 그중에...

2만 8,231필지이고 행정재산은 2만 6,389필지, 일반재산은 1,842필지, 합해서 2만 8,231필지에 면적은 5,560만㎡ 정도 됩니다. 그것 자세한 시유재산은 따로 제가 서면으로 한 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CCTV관제센터 직원채용 현황에서 보면 계약만료가 이게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유명숙 씨, 김은희 씨 2018년도 1개월 계약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3개월 되었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이게 계약할 때 몇 년을 계약하는 겁니까? 1년을 계약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나옵니까? 중도 퇴직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통신담당 임종익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매년 초에 공개채용 할 때 되신 분이 아니고 중도 퇴직자가 발생해서 중도에 채용되신 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계약기간이 다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도퇴직이 아니고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201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러면 계약을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계약을 1년간, 1년간 계약한 겁니까,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이게 2017년 12월 30일이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에 내에서 2년의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안 들어오고 중간에 2월 달에 들어오면 4월, 5월 달에 들어오면 5월 2일 날 나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

회계정보과 통신담당 임종익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차량 소속에 보면 참 2004년도 2005년도에 했는 것 14년, 15년 동안 굴리고, 이것 운행 ㎞도 30만㎞, 28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공용차량을 이렇게 알뜰히 쓰고 오랫동안 14년 동안 쓴 게 참 감사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가 공용차량은 내구연한도 짧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썼다 하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고, 지금 올해 버스가 지금 구입한 게 1억 9,0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예. 한 1억 9,700 정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예. 여기에서 갖고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내부에 한다고 또 돈 많이 들였죠? 앰프 달고 조명 달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들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예.

그러면 2억 2,000 들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장은 부대시설을 뭐, 보통 그렇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업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깥에 도색이나 래핑은 안 할 겁니까?

그것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차량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너무 화려하다, 또 콘셉트도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하기는 래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래핑 할 때 그 비행기도 올리지 마시고 말도 올리지 마시고 좀...

예. 안 그래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이렇게, 영덕 같은 경우는 ‘블루영덕’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한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간결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가지고 하시도록, 또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예.” 하시지 말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여기저기 고견을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차가, 지금 차가 두 대입니다, 시장 차가. 전시용 그 뭡니까, 대외용으로 있고 카니발 행사용으로 있고 한데 업무용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시장 EQ900을 운행일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4개월 동안에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밖에 안 다니고, 여덟 군데인가? 보면 대구 두 번, 도에 두 번, 또 영천호국원 몇 번 이래 가지고 그게 상당히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인데, 지방자치단체 시장인데 차를 두 대를 운행한다는 게 조금 시민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알아서 타겠다 하는데...

시장님 차가 한 대는 지금 체어맨 42개월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체어맨이 아니고 EQ, 체어맨은 의회 차고.

예. 그래서 계약을 한 상황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더 큽니다.

타시라는 거죠.

예. 타시는데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카니발 자체를 또 이렇게 타시는 게 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그것을 타야 또 가성비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타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예 그러면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의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는 빈도가 적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카니발이 이 차입니까? 2018년도에 구입한 것 이 차입니까? 시장님 타고 다니는 것 총무과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사무소 부지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은 국민체육진흥센터와 같이 부지가 좀 사실 11월 말까지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동부동사무소가 사실은 안치하기가 힘든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센터도 지금 새로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저희들이 환지를 받으면 한 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려니까 거기에 잔금 27억을 납부를 안 하니까 체육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전에 받았던 그것은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또 받은 것인데 거기에 안 하고 야사동 산 39-1번지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창신에서 오미까지 뚫는 도로 그 인접해 있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고 동부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결이 되어야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이 올해 내로 마무리 된다고 안 했습니까? 부산에 국제상사인가 그쪽하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입찰을 월드탑이엔지에서 김용목 사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그것도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몇 차례나 연기를 해서 또다시 11월 말 중으로 돈을 납부하겠다, 일단 돈이 납부가 되면 저희들이 일사천리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돈이 납부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우수선수 확보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 영천시체육회,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문화의집 사업내역 예산집행 현황, 청소년 유해업소 및 단속현황,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입니다. 시 소유 관리재산 지적 건에 관하여 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등기 현황에 대하여 정비하여 시 소유 행정 재산을 명확히 하여 관리 중이며, 마을회관 신축 시정사항에 관하여 향후 마을회관 신축 시에 마을특색을 반영하고 또한 경로당 사용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은 자제하고 도비 지원되는 마을회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천시새마을회관 건립 완료 후 부가세를 환급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부가세 4,652만 3,000원에 대해서 경상북도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따라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고지서 발급을 통한 환수를 통보하였으며, 금년 9월 영천시새마을회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분납요청에 따라 10월 4일 총 부가세액 중 9분의 1 금액의 일부 납부 후 남은 부가세 4,100만 원을 2020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전체 민원 4건 모두 진정 건이며, 치일리 2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과 민원인간 대치되는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하였으며, 체육회 2건의 민원도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97, 298쪽 설계변경사업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3건으로 사업량 증가 및 공사 일부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총 4개로 CYS-Net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회의개최 이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2쪽 행사 현황입니다. 새마을봉사담당 15개, 체육행정담당 19개, 청소년담당 1개, 총 35개 행사에 보조금 7억 8,1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운영비를 포함 5건의 자원봉사 관련 업무를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6쪽 주요사업조서 및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관련 공사 5건, 체육시설 관련 17건, 이중 미발주사업은 1건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내로 선정되어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인 사유로 미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마을회관공사 설계용역 및 폐기물 7건, 체육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폐기물 14건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4건의 시설비가 공사 지연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4건 모두 공사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입니다. 2017경상북도새마을지도자 경진대회는 포항 지진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어 예산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바르게살기대회 취소 건은 정상 집행되어 불용 건이 아닌 것으로 수정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는 20억 7,000만 원으로 예치금 20억 6,900만 원과 압류 등기 수수료 100만 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에 6건, 자연보호 3건, 바르게살기 3건, 자원봉사센터 1건, 체육회 31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건, 청년연합회 1건, 마운틴 42개 동아리 1건으로 전체 51건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사회단체 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새마을회 약 2억 원, 자연보호협의회 약 3,0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5,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약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사회단체 예산으로는 국·도비 포함 새마을회에 약 1억 7,0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4,0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7,300만 원, 자원봉사센터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 우수선수 확보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영천시청 태권도단과 영천시체육회 배구단, 우수선수 확보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태권도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억 250만 원으로 도비 1억 1,216만 원, 시비 5억 9,340만 원입니다. 배구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322쪽에서 328쪽 우수선수 확보현황 및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영천시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사무요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육성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총 2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195개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하여 2만 1,569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이며, 개별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바는 없으나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로 시비 3억 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사업내역 예산집행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팀, 통합팀, 꿈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복귀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개원하여 2년여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탐색,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여러 민간단체와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광고게시 선전물 철거 등 캠페인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 걱정없이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자립기반과 새마을정신 전파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라운드골프는 인조잔디나 평평한 데 하는 것이고 파크골프는 이렇게 보면 일반 골프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곡선도 있고 파3, 파5 이런 식으로 파크골프는 그래 하고, 일반 그라운드골프는 좀 연세 많은 분, 파크골프보다는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평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각각 다릅니다.

시장기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13개라고 합니다.

시장기 하면 우리 뭐, 보조금을 안 주고는 시장기대회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예.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는데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새로 이렇게 신규로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육 관련이 예산이 최고 많지요.

예.

청소년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적습니다.

업무 자체가 사실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예. 확실히 조금 청소년 관련하는 데는 아무래도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님이나 관심이 아무래도 좀 적지요. 적은데...

알겠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최순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99쪽 한번 보시고 315쪽 한번 보십시오. 299쪽 제일 첫째 항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에서 소요예산이 1,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면 다섯 번째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2018년도 2,200만 원입니다. 계장님 보셨습니까? (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담당 전미경 - 예.)

답변하십시오. (

새마을체육과 새마을봉사담당 전미경 - ...(녹취불능)... 제가 2,000만 원인데, 이번 예산은 2,000이고 자부담해서 2,200만 원인데, 앞쪽에 1,650은 잘못 적은 겁니다.

마음대로 잘못 적을 수 있습니까? 성의 없게? 확인도 안 하고 적습니까? 감사라고 그러면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고 보내야 되는데 대충해 가지고 보내면 됩니까? 지금 다른 것도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최순례 위원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행사현황 다시 가셔가지고 이 한 개뿐만 아니고 다 새로 해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최순례 위원님이 체크해 가지고 있는데 몇 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하고 행사현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의문시 되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몰라서 다시 체크를 해 놓았는데, 그리고 시장기 탁구대회가 지금 제1회입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전임시장부터 생겼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장님? (

- ...(녹취불능)...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

- 9월 29일 날 했습니다.)

9월 29일 날 했죠?

- 작년도에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양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 탁구 생기면 농구, 배구 다 있는 것이고 우슈라든지 지금 구기종목이 아직까지 시장기 대회 없는 것도 있죠? (

– 예.)

그분들이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죠? (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앉으십시오. 과장님께서 지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지금 구기종목이 지금 다른 단체에도 많은데 13개 단체가 시장기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해 주어야 되는데 지양을 한다면 안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시장기 해 달라고 하면 타이틀 걸어달라고 하면 지양을 하실 겁니까? 적극 지원을 하실 겁니까?

좀전에 김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 이것 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고 보조금도 저희들이 현재 금액이 정해진 부분에서 증액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민간단체심의회도 얼마 전에 심의회도 하고 하면서 대학교수들하고 그런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금액 인상하는 것도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이게 표를 의식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해 주라고 하면 실·과에서 마지못해 가지고 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기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일단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제일 첫 장에 경로당 사용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은 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치결과에?

예.

지금 리에 농촌에 회관 있으면 거의 다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화산면에 계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경로회관이 사용 빈도수가 많고 마을회관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경로당 사용을 위한 마을회관은 신축은 자제한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 따로 경로회관 따로 이렇게 다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기존에 하나 있다 보니까 경로당을 2개는 안 지어 줍니다. 우리 시에서 안 지어주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자연부락에는 마을회관을 짓는다 이래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경로회원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이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실질적으로는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쪽으로, 경로당 지원비가 안 나오니까 마을회관을 지어줘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편법을 써 가지고 자연부락에서 2개를 짓겠다,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예. 편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나오고 금액이 저희들은 최고 3억까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경로당은 1억 8,00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최고 상한가가요.

경로당이 1억 8,000의 상한가가 시비로 짓는 것이고 마을회관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최고는 3억까지로.

3억이다. 1억 5,000, 1억 5,000입니까?

예. 최고. 보통은 2억도 가능하고 하는데, 하여튼 금액을 상향, 더 이상은 안 되도록 저희들은...

금호에 신대리에 마을회관 짓고 있죠? 다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철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철거합니까?

그것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해 버리면 동절기 12월 20일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사용도 못하거든요, 마을회관으로. 그래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