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서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정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요구사항 8개 항목, 부서 요구사항 2개 항목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시행사가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 이달 말까지 잔금 27억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협의한 것을 보면 이자 한 3,000만 원 정도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시행사 선정 때까지 유예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댐 인근 호텔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호텔 건립은 2016년 12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고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연간 500억 규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사업으로 이월사업 빼고 ’18년도에는 221억, 내년도 예산안에는 54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2019년도 예산보다는 추진할 사업의 총액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경상북도이고 처리의견은 견책 2, 시정 1건, 지적사항은 창신아파트에서 오미 간 도로 순환골재 미사용에 따라서 견책, 한전주 등 이설공사비 부가세 과오납으로 시정, 관급자재 가동보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견책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입니다. 말죽거리 조성사업 외 10건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영천역 및 금노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이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 2018년도 수의계약 분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 구입 현황은 보조기층 731루베입니다. 209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입니다. 혼합골재 외 보조기층을 구입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 2건, 2017년도 4건, 2016년도 2건이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16년도 행정심판입니다. 사건명은 도시계획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취소 청구 등입니다. 이것은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심판 사건명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위반에 대한 불수용처분 취소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아래 칸에 있는 행정소송은 이 사건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영천시도시계획위원회, 영천시도시계획분과위원회, 영천시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사업시행 대행사가 시공사를 지금 선정 마무리단계에 있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금융기관에 대출받도록 까지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낙찰은 받았는데 계약금 3억 원 납부했고 현재 잔금 27억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11월 말까지 납부하기로 법원과 약속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 연기된 기관에 이자는 우선 납부하고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법원에서 좀 더 유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216쪽 영천 말죽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말죽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 9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때 나온 얘기가 현재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말죽거리사업 도로 우측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같이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도 철거했고 도로가 지금 이제 지하 매설물을 지금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하도로 매설이 완료되면 말죽거리 구간 단계별 공사 할 때 주차 필요한 차량들이 이 소로 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 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토지구획 조합원들 총회가 이제 성원이 되어서 진행되기로 되었는데 그 입찰가가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입찰가가 30억인데 계약금을 3억을 지금 납부 안 했습니까? 납부하고 27억을 지금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예치 안 되었다고 보고하시는데 뭐, 27억을 지금까지 예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합을 대행하는 시행사에서 유치권 낙찰금액 납부는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사를 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고 공사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치권 낙찰 이후에 시공사가, 협의했던 시공사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렬이 되었고, 또 현재 시공사, 협의하고 있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에 금융기관에서의 요구사항이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공사들과 협의가 결렬되었는데, 최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도 협의하는 시공사가 있고, 그러니까 대출은 이제 해 주기로 금융기관에서 협의를 했는데 시공사가 책임시공에 대한 확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7억 납부가 이달 말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이제 추가된 이자, 지나온 이자를 우선 납부하면 시공사 협의하는 기간까지는 계속 유예를 해 주겠다고 지금 관제인하고 협의를 했다고 어제 저희들 내용을 들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자만 납부하면 계속 이래 유예만 해 주다보면 계속 뭐, 시간만 낭비되고 또 우리 동부동 주민센터 등 스포츠센터가 여기 빨리 지금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유예를 해 주더라도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입찰가를 27억을 납부 안 하면 무슨 뭐 동남건설에서 공사 자격이 없다든가 무슨 그런 그게 있어야 뭐 진행에 매듭이 안 되겠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이 축거는 조합이 사는 것이거든요. 조합이 사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파산부가 있고 관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분들이 이제 본래는 1차 납부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법원에서 결정만 하면 유치권 낙찰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그 유치권 낙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낙찰자한테 주면서 빨리 납부하도록 법원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러면 동남건설에서 이게 좀 납부할 능력은 됩니까,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그게 됩니까, 재정규모가?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알기로는 본래 낙찰할 때 30억 잔금 통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이제 입찰을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 납부하게 되면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 공사비를 대출받아야 이 유치권 나머지를 납부해서 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동남건설에 제대로 이게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독촉도 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영천댐 인근 호텔 건립사업 추진이 지금 2016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 호텔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2016년 12월 19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했는데 현재 그 사업 시행자가 내부에 있는, 저희들은 용어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고시하면 이제 행정절차는 마쳐지고 거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호텔건립 계획한 것은 확실합니까, 이 분이?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뭐, 하는 걸로 하고 또 이제 이게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도시과에서 하는데 실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은 관광 그쪽 부서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한다는 그 자체가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에 중간쯤에 보면 역사도시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 이게 서부동 전번에 우리가 60억 그 사업 맞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도 우리 언론에도 한 페이지가 나 가지고 그 추진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사임한 후에 새로 또 추진위원장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새로 누가 뽑혔어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위원장을 다시 뽑지 않고 현재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퇴한 위원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시행하겠다고 그쪽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 여자가 맡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놓아두어 가지고 이 사업이 2019년 6월에 지금 이제 7개월 남았는데 이게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되면 공모사업을 또 반납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제가 보니까 그 구역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부동 전체에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구 내에 있는 분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들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역량이 부족한지 아직까지는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60억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여기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돈 때문에 자기들이...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이 이야기... 그러니까 ’17년도 4억이 배정되었고요, ’18년도 1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19년도 예산 편성하면 전체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의 주민들을 잘, 주민들 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권개입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던데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208쪽에 우리 영천역에서 금노사거리 있잖아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스타웨딩 쪽으로 거기로 지금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던데 이 도로가 그 중간에 한 두세 집이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개발계장이...
우애자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정국 - 예. 도시개발계장 이정국입니다.현재 하얏트 모텔하고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에 가설건축물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할 집을 마련할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잠시 유예를 해 준 상태입니다. 보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하얏트 그 모텔하고는 해결이 그래 잘 되었습니까? 그 여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영업하는 데 지장이 많고 하면서 말이 많던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정국 - 예. 하얏트모텔 측에서도 주차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그분들도 당초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되는 걸 알고 이 모텔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사실 설득시키고 해 가지고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에도 찾아와 가지고 해결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도 지금 거기로 교통이 혼잡하고 그 몇 집 때문에 거리가 아주 그런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도로가 되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16쪽에서 217쪽까지 말죽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그 지역구이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로 미보상이 4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강원도사람하고 아직 이것 해결 안 되었지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2019년 여기에 10월까지가 10월 21일까지가 공모사업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이사람 4필지를 남겨놓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해결이 결국 안 되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 타협을 빨리 봐야 되는데, 그렇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본 공사 도로부분은 옆에 도로개설 하면서 단계별 공사를 하려고 했고요, 주차장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내부 주차장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들어가면서 확정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보상협의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애자위원
결국 이것 개인 사유지를 이제 본인이 결코 보상을 안 받겠다고 버티면 이 사업이 그 4필지를 남겨놓고 그래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변경을 또 해 가지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서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이제 추후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한번 정하고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저번에 우리 완산동에서 이 문제 때문에 주민 이런 것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 이제 주차장이 28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도로변에 상가 장사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거기 대표로 있는 사람이 시장님한테 가서 이 주차장을 더 넓혀 달라고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없는지 저한테 몇 번 상인회 회장님하고 두 분이 그렇게 하던데, 28대 외에는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없지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여하튼 할 수는...
우애자위원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르는데 그게 뭡니까, 보상가격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때 전반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시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 공모사업이라서 어울마당하고 청소년예술마당 이렇게 조성을 해야 이게 공모사업의 취지가 맞다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 완산시장 복판에 소공연 해 가지고 청소년들 아이들이 없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10쪽 보면 호국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호국로는 시청오거리에서 망정네거리 방향으로...
이영기위원
거기까지입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지금 100개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영기위원
이것은 완료된 겁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몇 % 정도?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기위원
아,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하고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설계하고 도의 위원회에 가서 또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이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공사 선정 입찰 후에 할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없습니까?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영기위원
일괄적으로 100개 간판...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100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3억 1,700 같으면 간판 한 개당 300만 원 정도 대충 계산하면 그렇다, 그렇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것 우리가 관리비가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장님 나중에...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 관급자재 구입현황 208페이지에 보면 아마 지자체별로 제가 중복, 다른 과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들에게 사실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관내에 계약한 업체도 있지만 관외에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석이라든지 또는 관, 관 같은 것 생산업체는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어차피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관내업체의 제품을 이용하자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도 관내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좀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자재는 최대한 사용하려고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과장님 보자, 이것은 뭐, 우리 도시계획 관련된 이 계장님하고 관련된 얘기지 싶은데,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을 읍·면·동에 물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해서 말이야, 이게 공익이 될지 사익이 될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의견을 받아주시고, 조금 전에 우애자 위원님 그것 말죽거리하고 관련된 보상협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보류 내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80% 수용되면 대집행 할 수가 있다면서 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하면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민에 대한 감정을 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거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오래 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영기 위원님이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하고 말하듯이 지역주민들은 최대한 설득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고 안 그러면 대집행 하이소. 이러다가는 외부사람들 갖고 있는 땅은 대집행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도 곳곳이 몇 군데 지금 알박기 식으로 이 땅을 사놓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으면 수용 안 되어 가지고 1년씩, 2년씩 지금 보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땅은 그 주위사람들하고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하고, 외부사람들은 뭐 본보기라도 대집행을 해 가지고 이사업이 빨리되도록 그래 집행을 해 주십시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208쪽 창신아파트∼오미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방문 시에 도로가 경사도가 좀 높아서 동절기에 차량이 좀 눈이 얼거나 비가 오면 미끄럼 현상으로 교통사고도 날 우려성이 있다 해서 그 경사도를 그때 당시 7.5% 정도 된다 그러던데 그걸 4%대로 낮추어서 설계변경해서 낮추어서 공사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7%에서 4%로 낮추면 제일 높은 데서 그러니까 파야 되는 깊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고,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보면 성토하는 부분은 옹벽을 쌓으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가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산 쪽에 가면 이렇게,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절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취를 하게 되면 하단부가 도시계획선이 됩니다. 하단부가 도시계획선이 되고 벽면 쪽은 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우리가 이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개발할 때 어차피 또 자기들도 절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m 절토하다 보니까 벽면에 또 절취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사비 산정해 보니까 한 16억 정도가 소요돼요, 추가로 드는 비용이.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데 또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또 들으려고 하니까 실제 실무자들에게 엄청 부담이 갑니다. 가고, 이제 보통 뭐, 한 몇 백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보통 복명해서 현장에 지시해서 공사해 나가는데 이 정도 되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검토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또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 답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로 해서 현재 상태, 7%에서 4%까지 낮추는 부분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간 것으로 그렇게...
창호
조창호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그때 좀 7%대에서 4%로 낮추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니까 한 2억 7,000 들어간다고 그때 뭐, 깊이 계산을 안 해 보고 그래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2억 7,000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은 한 16억 5,000 들어가면 16억 5,000 들어가는 부분이 무슨 원인으로 그래 들어갑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전부 다 파고 버리고 하는 거기의 비용입니다. 추가 로 구조물이 더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땅을 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면 쪽은 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취되는 부분은 밑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유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절취를 하기 때문에 더 내려가면 이 벽면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이제 공사양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그걸 하여튼 이 도로도 상당히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자꾸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은 그렇게 보냈지만 저희들도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요. 언제 시간이 되면 적절한 선에서 협의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결정을 하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공사비, 공사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무자들의 어떤 부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 주는지 그 부분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정해지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로가 백년대계인데 하여튼 경사도를 최대한 낮추어 가지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공사를 이제 일단은 줄여버리고 준공하고 다시 발주할 수 있으면 또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도로가 전체적으로 이게 시공하다 보니까 시공업체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도급으로 가는데 이 돈이 도급액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업자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저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실무자도 약간의 나중에 책임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전종천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저하고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1%라도 낮추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2018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씨워터파크수목원 진입도로가 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잠깐 얘기, 이 내용을 지금 다른 위원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 위치가 어디인지 하고 추진경과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운주산자연휴양림 맞은편입니다. 맞은편 계곡입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언제...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2008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목원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전에 보면 2008년도에 보면 개발촉진지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개발촉진지구사업 2008년도부터 2016년도 안에 그 사업이 11건이 있고, 그 11건 중에 이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시행하는 진입도로, 그렇고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목원 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은 승인받아 놓았는데 그 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면 되는데 현재 그 시행자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 추진경과하고 처음부터 과정까지 있으면 혹시 자료 있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나 이런 자료 있으면...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서하고 항공기업유치과하고 기업유치과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명칭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항공기업유치과에서 기업유치과로 변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유치과로 업무이관이 된 것 있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는 기업유치과로 갔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갔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게 약간 업무 이관된 것을 좀, 저희들도 후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과정을 모르는데 한번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도시계획과는 시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시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20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을 이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잡아서 빨리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이제 조치결과에 이렇게 2020년까지 해마다 500억 정도 잡아서 그 과정을 해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료를 하겠다.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가 되는 게 장기미집행을 하게 되면 2020년 7월 1일부터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빨리 조속하게 시설 계획해 놓은 것을 빨리 추진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조치결과가 해마다 500억 정도 예산을 잡겠다고 얘기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올해도 좀 도시계획 예산이 많이 부족했었고 내년도에 예산도 보니까 170억 정도 도시계획시설 관련되어서 17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릴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미집행 처리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도시, 2020년 7월 실효될 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시행은 되지 않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난 사업장은 실효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신규사업은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해서 했는데, 작년에 신규사업 했던 게 총액사업으로 하면 221억 정도 됩니다. 하고, ’19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 간 게 하면 총액기준으로 하면 546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버리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매년 500억씩 한다고 했는데 500억을 편성해도 어차피 집행을 못하니까 1차 연도는 설계비만 반영하더라도 총액기준으로 500억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도시계획 실효가 되니까 우선 계획을 추진을 해 버리는 그 상황인데 전부 다 설계비만 다 잡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맞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특히 도시개발계에 보면 우리 이정국 계장님 담당인데 거기에 건수가 근 70건 정도 이렇게,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이에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3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직원 포함해서 4명이잖아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1명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명이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직원 3명 계장, 4명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합해서 4명이잖아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 70건 정도의, 그러니까 3명, 계장은 뭐 바쁘다 보면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담당을 하기 힘들고 해서 3명이서 70건을 하면 한 사람당 거의 20건 이상 이렇게 추진을,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건수, 이제 도시계획 빨리 이게 계획 설계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쳐내지를 못하니까 일단 인력보강을 좀 하세요.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두 명 정도를 받으세요. 이게 왜냐하면 2020년까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3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이제 뭘 추진해서 진행을 해 보면 이게 보상을 위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통지를 해 놓고 전혀 토지 소유자와 대화를 못합니다. 그래 이제 일이 원채 많기 때문에 나무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관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우리 시에서 어디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은데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 밀려 가지고, 제가 2년 전의 하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도시계획도로 거의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5억을 해 주었는데 이것 손을 못 대요. 통지를 해 주고 안 받아 가니까 그냥 놓아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상을 한 개도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원인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두 명 정도 더 받아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안하면 실효가 되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는 인력보강을 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의회에서 하더라 하고 저희들 감사결과에도 그렇게 보고서를 쓸 겁니다. 쓰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이 부분이 또 예산도, 그래 해야 예산이 집행도 되고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죽거리 이게 옛터지구 조성에 이게 조형물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서정구위원장
전 위원님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십시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맞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당초예산이 1억 잡혔는데 증액을 얼마 정도, 그것 상황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당초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처음에 예산이 당초예산 잡힌 것하고 추가 증액을 한 게 있죠?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하고 관련해서 일단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도 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걱정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한 명은 더 보충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총액 기준 내년에 세운 게 546억이면 정신 없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감정하고 통제하고 보상협의 하는데 절대인력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도시개발계만 더 인력이 왕창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이 어려운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직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효되기 전에 최대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아까 조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창신 간 도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실제 7% 같으면 도로의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도 4% 정도 선으로 하면 아주 적정하다 싶어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들 보냈다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직접 못 봤는데, 어쨌든 4%로 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그 레벨로 해서 만들어 가야지 나중에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선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도로 개설되는 도로가 지금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든 길 자체가 동서축으로는 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하는데 혹시 남북 축으로 혹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이제 전부 다 저쪽에 동에서 서로 가는 도로밖에 없으니까 교통체증도 사실 심하고 향후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 논의해...
태근
허태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4년, 5년 전에 시작했다가 금년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향후에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때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결정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영기위원
향후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분의 2017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8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 설계변경 사업 현황, 위원회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으로는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책자 223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현산 별내림촌 캠핑장 운영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정상 운영까지 위수탁 협약을 해약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수지 안전관리 및 기후에 따른 체계적 대응방안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저수지는 용도폐지 및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책자 224쪽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 진입도로 포장 관련해서 총 2,952만 8,000원을 설계변경을 하여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녕면 화성리 227 군도 4호선 도로개설 포장 등 총 41건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8쪽입니다.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리도 207호선 정각∼입석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9건이며, 총사업비는 116억 2,500만 원 중 50억 8,800만 원이 하청금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원고승소 1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자 230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으로는 청통면 용천리 용수로정비공사 등 총 5건이며, 설계변경 사유는 시공설계의 변경과 주민 의견수렴 등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도로관리위원회가 있으며, 2018년도의 회의개최 횟수는 세 번이며 총 위원 수는 18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책자 23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105억 원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고 11월 14일 날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고경삼거리에서 별빛중학교 구간 인도 개설공사와 다목적구장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 현황 내역은 233쪽에서 236쪽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관급자재 계약업체 명단이 쭉 올라와 있던데 건설과에는 관급자재 명단이 수의계약 업체가 없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있는데 자료를, 공통사항에서 관급자재 자료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제출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하여튼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면 230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설계변경 사유가 뭐, 추가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요구사항 반영인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한두 가지 정도 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화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뭐, 다목적광장하고 진입도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주 그거고, 목욕탕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화남면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상설하면서 일단 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무대나 또 조경 부분 이런 걸 추가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31쪽에요, 고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보면 2012년도 2월 17일 날 농어촌공사사업 일괄위탁으로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 3월 18일 날 위탁변경을 해서 일괄위탁에서 일부위탁으로 여기에 온 게 영천시로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 지연에 따른 영천시 자체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사업이 뭐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영천시로 위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업 추진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때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계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 계에서 다른 특별히 할 일이 조금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면 종합정비사업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단위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위탁하는 걸로 그래 해서 이것을 사업을 갖고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 이게 사유가 사업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사실 그때 지연은 내가 볼 때는 1년인가 되었는데 다른 사항들이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보상은 ’14년도에 공사착공 하는 게 있어요. 이때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 보상 문제도 다루어지고 여러 가지 계획서 쓰고 이런 것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12년도인가 ’13년도에 우리가 ‘영천시가 위탁을 가져왔다.’, ‘왜 가져왔느냐?’, ‘사업지연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미심쩍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치 해 놓고 이것 소재지권 정비사업 같으면 말 그대로 면 소재지가 있는데 그 근처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해선, 상리, 전사 이래 되어 있는데 도암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13년도 ’14년도 책자 보면 도암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도암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이 예산이 원래 1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105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5억이 언제 들어왔나 보니까 2018년도 3월경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래서 돈이 더 불어났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지출내역을 뒤에 이래 보니까 레미콘 구입한 것이요, 레미콘 구입한 게 보니까 ’15년도에 아스콘, 레미콘이 아니라 아스콘 이것을 엄청나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 아스콘 깔 자리가 없어요. 없는데 아스콘을 깔았더라고. 그래서 물품을 구입했더라고, 우리 시가. 이것이 상하다 봤는데 보니까 이 책자에 또 회의록에 보니까 3사관학교 앞에 거기에서 고경 들어오는 데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우리 소재지하고 그게 맞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때는 이게 이제 당초에는 국도로 되어 있다가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시도로 변경이 됩니다. 시도로 변경되면 영천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는가 하면 오랫동안 재포장을 안 해서 그렇고, 또 구간이 길다 보니까 영천시비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3사관학교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도로상황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판단해서 일단은 이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이 사업에 들어간 만큼의 돈을 더 추가로 계상해 넣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이 포장하는데 돈이 전체 얼마쯤 들었습니까, 이게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정확하게 내가 빼보지는 안 했는데 포장한 이 돈하고 5억이 더 플러스 된 것은 장재지로 옮기면서 사업량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이 더 추가된 겁니다.
서정구위원장
그것 보니까 여기의 자료를 보니까 3십 몇 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 6억을 시에서 또 더 추가 뭐 하면서 이래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여하튼 그래 되면 25∼26억인가 3십 몇 억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포장비만요?
서정구위원장
여기에 보행자 뭐, 이래 포장하면서 한 게 그때 당시에 아마 허태근 과장님이 주무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그때 혹시 실무자 누구 뒤에 집행기관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아무도 안 계십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이게 오래 끌다 보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구간 구간 이래서...
서정구위원장
자, 그러자면 그 5억이 저거 여기에 100억 짜리 공사인데 5억을 더 추가를 시켜놓았다니까, 여기 보면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5억을 집행한 게 이게 무엇인가 도암이라는 동네는 정주권 사업에 해당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먼저 돈을 떼어 가서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5억을 넣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집행과정이... (녹취불능)
아니, 저도 여기 추진위원입니다. 그래서 (녹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뒤에 집행기관이라도 아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이 고경 정주권사업이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장장 근 2개월 이상 끌고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점 있으리라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 하나 잘못되다 보면 그게 또 말의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묻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의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보고사항에 이래 보니까 무엇인가 틀린 점이 좀 의심, 뭐야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보면요, 레미콘은 보면 이제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갔는데 아스콘이 7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그래 이 아스콘 어디에 갖다 넣었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뭔가 묻는 것은. 원래 이 아스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상덕에서 고경삼거리까지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러나 이게 벌써 2015년도에 이쪽 일은 옳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군인체육대회입니까? 그것 할 때 떼어 가지고 가서 군에서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 정주권 사업인데 이 돈을 거기 국도를 포장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시도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녹취불능)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해당도 안 되는 지구에다가 벌써 포장을 했으면 그러면 이 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아직까지 이 도암이라는 동네가 정주권 공사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없었는데 이게 시행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행계획을 변경을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서정구위원장
이 변경을 하면 추진위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변경한 내역서가 없어요, 저는 보니까. 다른 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위원장님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그래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콩레이 태풍 영천시 관내 피해지 현황, 재난 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4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내 농로 및 진입로 정비요청 건입니다. 농지 경작지 민원 해소를 위해 3개지에 6개소, 서산제 4개소에 부채도로 추가 시공하여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하였습니다. 그다음 241쪽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수상레저 활용방안입니다. 가동보 활용 및 하천 공작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민원유발이 예상됨으로 해결방안을 향후 추가로 검토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노후화된 매산교 교량 개체요청 건입니다. 매산교는 지금 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내년 9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다음 241쪽에서 242쪽 상부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풍수해보험 중복 가입 등 8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입니다. ’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요광소하천 정비공사 외 등 6건으로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244쪽입니다. 최근 2년간 1억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신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으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44쪽에서 245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저희들 회계과가 아니고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 재난기금사업 중에 일부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45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금호강수변공원 조성사업과 2016년도 스마트안전거리 조성공사 건 2건으로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호강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 245쪽에서 24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하천부지 점용 불허가처분 취소 건은 기각 판결을, 지하수시설에 대한 과태료처분 무효소송은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 취소 처분 등 취소 건은 원고 일부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대진건설물류 영업정지처분 취소 건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지역 자율방재단에게 50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관련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516부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군 작전지원, 교육훈련, 그다음 예비군부대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신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24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위원회는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영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등 3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248쪽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의용소방대에 연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처는 의용소방대 수집수당,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진대회 개최 등에 대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콩레이 태풍 영천시 관내의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대부분 소파 피해로 소관 부서별 자체 처리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109농가에 28㏊이며 주요 피해로는 마을 논 침수와 과수 낙과 등입니다. 재난지원금 3,300만 원은 이미 피해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읍·면별 피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재난취약시설 지정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례법으로 일원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137개소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난취약시설로 구분되어 D, E등급으로 2개소, 청통 계지교 D등급, 고경 창상리 섬마을교 E등급이며, 2개 다 작년에 착공하여 교량 개체공사 중입니다. 청통 계지교는 ’19년 2월, 창상에 섬마을교는 ’19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1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의원들 현장방문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그때 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휴게시설을 뭐, 이래 또 하여튼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 편의시설을 좀, 시설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걸 많이 보완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현장 지적사항을 제가 입구에 영양교 부근에도 이번 설계변경에 조경수하고 지금 또 중간 부분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조경수하고 휴식공간을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12월 달에 설계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물 관리에 대해 가지고 물도 많이 좀 혼탁하고 그렇게 되었다 해서 물을 잘 좀 환경보호과와 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 그것도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강에 준설하는 것은 지금 12월 달에 설계해서 바로 1월 달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향후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추가로 협의해서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좀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휴게시설 그것 가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해서 돈은 참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것 사실 준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가보면 상당히 실망이 클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현재 지금 그 당시에는 그늘막하고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12월 달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나면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물 관리도 이것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진짜 물이 좀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진짜 한번 준공해 가지고 영천시민이 거기에 갔을 때 진짜 자주 가보고 싶은 그런 고향의 강을 만들어 주이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249쪽 콩레이 태풍 영천시 관내에 피해지역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임고가 빠져 있는데 전에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도, 참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임고 금대리 거기 범람을 해 가지고 지금 양쪽 강둑 주민들이 지금도 그분들이 많이 좀 보상이 안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주민들이 한번 부서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피해주민들이?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임고 금대리 주민들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내가 안 그래도 그저께도 전화 온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하여튼 통장을, 통장이 첫째 피해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면사무소에 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라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임고 금대리에 대해 가지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것은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피해를 보고받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센터하고 임고면에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임고면에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하여튼 금대리 피해주민들이 하여튼 또 관련 부서나 임고면에도 아마 찾아가지 싶은데, 그 피해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안 큽니까? 큰데 그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추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리고 효리 둑 유실된 것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효리는 지금 저희들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긴급복구는 해 놓고요, 지금 항구시설을 설계 발주해 놓았습니다. 발주가 아마 지금 내년 1, 2월 되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공사가 이제 곧 시작되네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곧 시작합니다. 다음 달 되면 시작할 겁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조속히 그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상부기관에 감사 지적이 8건이나 되어 있는데, 상부기관에 8건의 감사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느낀 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설계나 할 때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해야 되는데 뭐, 설계용역사에서 설계해 주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미비사항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용역 검사할 때 한 번 더 제가 챙겨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당국에서 꼭 좀 지적 안 당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245쪽에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도비 2억 5,000, 시비 해 가지고 5억으로 이것 2016년도 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밤에 귀갓길에 대한 약간 주변에 어두운 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화초등학교에서 영천여중으로 가는 그 길이 보면, 그래서 지금 영화초등학교 벽면에다가 지금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벽화 같은 것을 그려 넣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벽면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벽면에 이제 밤에 야광을 넣어서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전재난 여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5억으로 이게 한번으로 2016년, ’17년으로 이래 가지고 끝난 것이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끝난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이것은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교통행정과에 또 새로 2019년 예산 있는 것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위주이고요, 저희는 밤에 귀가하는 귀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애자위원
여기도 스마트,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던데... 그리고 246쪽에 보면 민간 있잖아, 그렇죠? 보조금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해서 7516부대 있잖아요.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우애자위원
여기에다가 보조금이 2,100만 원 되어 있고 2017년도 그렇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1억 3,000이 그대로 자부담 없고 2017년도에는 8,400이 자부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억 3,000 그대로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사실 자부담료가 시에 이제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에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7516부대에 3대대인가, 4대대입니까? 4대대에 저희들 영천지역하고 일부지역의 예비군들이 소집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예비군 훈련할 때 비용 들어가는 식비라든지 그 사람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2017년도에는 자부담이 8,400이 있어 가지고 1억 500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1억 3,000으로 우리 시비로 그대로 했기에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예 부대 자체에서는 자부담을 안 받았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안 하고 그대로 해 준 겁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부대에서 자꾸 예비군들이 또 와서 자꾸 쪼아 가지고... 예.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시정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우리 조창호 위원이 질의하신 매산교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천법이 바뀌어서 신설 교량을 설치하면 우리 홍수위험 때문에 교량 높이가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길하고 진입도로 길하고 높이 차이가 안 납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납니다.
이영기위원
어떻게 하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현재 지금 작년에 하천법이 바뀌면서 홍수위 기준에서 1m 여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방 상단에서 1m 더 들리고 또 슬래브 두께가 1m 되니까 보통 현 재방에서 2m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설계하고 있는 중이지만 조금 상위로 올리게 되면 그렇게 현재 양쪽 도로에 접속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현 국도에는 교량을 중심으로 양쪽에 약간 경사를 두면서 경사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편 쪽에는 아마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도로선형을 주변 여건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의 금액, 매산교 개체공사 하는 데 예산이?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도에서 고현천 2지구에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가 지금 60%이고 도비가 40%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영기위원
어차피 결정 난 것 하여튼 안전하게 공사 잘 부탁드리고요. 2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급자재 수의계약 한, 이게 이제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회계정보과 외에는 이게 3,000만 원 이상이 더는 없고 이게 다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다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사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계약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영기위원
그런데 전부 다 품목이 식생옹벽블록이라는 이 품목이 다 똑같은 품목인데, 지금 우리 관내의 업체는 두 군데밖에 안 되고 관외 업체가 세 군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들 상부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다보면 위에서 보면 좀 부탁합니다.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 못해서 조금씩 이제 이것 그런 식으로 하는 차원입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약간 뭐 3개, 2개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마는 이게 2개, 3개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보면 우리 관내업체 우리 하도급이나 이런, 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지역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지칭 안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좀 이용해 달라는 우리도 외지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저런 게 오면 당연히 영천에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자기가 지정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영천 업체를 주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영기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의 비중을 강력하게 지역 없어진다 그러고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3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설계변경이 보통 보면 공사 차액으로 보통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데, 전기공사 부분에 보니까 거의 두 배나 가까이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설계 착오입니까, 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설계할 때 전부 다 조명을, 면적은 큰 데 조명이 처음에 너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설계할 때 보면 조금 설계의 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둡고 하도 보니 너무 적어요. 적어서 지금 중간 중간에 지금 주차장에 하든지 아니면 수목 토사 등이라든지 이렇게 좀 추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추가 필요해서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기위원
통상적으로 설계가 변경되면 이 정도 2억 3,500인데 4억 4,300 같으면 거의 아까 해도 두 배 정도는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경우는 잘 안 없습니까,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거의 잘 없습니다. 설계변경 된다 하면 보통 20% 정도 내외 되지 이렇게 전기 여기가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이런 사례는 잘 없습니다. 전체 공원면적에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왜 제가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설계변경이 일부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떤 설계변경 되는 부분을 따로 떼서 관내 업체를, 꼭 이 부분 공사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설계변경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하도록 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 올해까지는 그래도 내년부터는 지역 업체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 질의했는데 상부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뭐, 관외업체에 썼다는 그런 제가 저걸 들었는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실은 국...
창호
조창호위원
어느 상부 하면 어디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제가 편의상 말씀을 그래 드렸습니다. 업무협의 하다보면 사실 국비나 도비 얻으러 가고 하면 업무협의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서로 인맥이 있어 가지고 한 번씩 부탁을 하면 저희들도 한 번씩 그것을 조금씩 반영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너무 좀, 표현이 너무 솔직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지역 업체의 앞으로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오늘 뭐, 우리 이 책자에는 없는데,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올해 개최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언제쯤 하셨는가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한 5월경에 한 걸로,
이영기위원
5월경에, 이것은 그러면 대상이 어느, 우리 골든벨 참여대상이 초등학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중학생입니다.)
이영기위원
중학생만 했습니까? 예산이 1,500만 원 나와 있던데 거기에 개최한 그 장소나 이런 것 좀 설명을...
영천 전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이영기위원
혹시 여기에 개최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료 있으면 개최된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요, 콩레이 태풍 영천시 관내 피해지역 현황, 여기에 보면 피해 읍·면·동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과장님, 그때 100㎜ 이상 강우량이 비가 온 곳이 어느 어느 면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전 지역 다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전 지역 다 100㎜ 이상 왔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당일이 아니고 이틀간이나 3일간의 이야기입니까, 누적해서...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 당일 간에 다 100㎜ 이상 왔습니다. 콩레이 태풍 당일에. 제일 비가 많이 온 데는 임고 수성 쪽이 280㎜ 온 상태였고요.
서정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고 수성리 거기에서 고경 오룡 쪽으로 해서 삼포로 해서 북안 쪽으로 거기가 강수량이 한 200㎜ 이상 이래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서부 쪽으로는 100㎜ 미만으로 그날 우리 시청에 강우량 뜨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것을 볼 때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런데 최종 누계량은 100㎜ 다 넘었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읍·면·동 여기 해서 필지 수와 피해면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니까 이것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틀려요. 이것 계산을 한번 해 봤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 면적은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안 해 보셨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래서 피해면적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필지 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이 임고면이 빠졌어요. 임고면에 피해가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데...
서정구위원장
임고면은 없잖아요. 그 임고가 사리 저수지가요,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에. 그래서 저수지를 방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농작물의 침수가 심했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에 사진도 다 찍고 동영상도 찍고 부시장도 오시고 그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임고면이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없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러니 면적은 넣어 놓고 여기에 내용을 뺀 겁니다, 이 보고서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다시...
서정구위원장
이 부분은 수정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재난지원금이 보니까 3,300이라요. 이것 뭐해 줍니까? 농약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금 지급하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거의 침수피해는 사실은 대부분 농약대나 대파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침수는 금방 물이 빠지기 때문에 주로 대파대하고 농약대 정도밖에 선발이 안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리고 유실 부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 같은 것이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도로 유실도 일부 임고에 있었는데 그것은 소규모라서 지금 건설과 주민숙원팀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다...
서정구위원장
그래도 표기는 좀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임고 효리지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갔을 때에 하방 그 다리 교각하고요, 밑에 자갈하고 맺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것을 준설을, 준설 합니까? 그것 보고 뭐라 합니까? 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준설이라고 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것을 해 달라고 그날 가니까 거기에서 교각에 나무하고 걸리고 불과 1m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참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농작물 피해봤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그 일대가 거의 다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고면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5㏊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아마 임고면의 피해 침수가 0.5㏊는 훨씬 넘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애자 위원님이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은 2016년도 끝났고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이영기위원
올해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올해는 사실 완산동에 미소지움 1차에 통로박스 부분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조금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 도비 일부 보조사업 받아서 일부 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한 2,000만 원 정도 한 게 있습니다. 소규모 1개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스마트안전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일반사업이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애자 위원이 똑같은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집행되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것은 완산동 미소지움 1차 아파트에서 강변공원으로 나가는 부분에 보면 통로박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밤에 어둡다고 해서 지금...
이영기위원
야광페인트하고 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조형물 설치해서 밤에, 그 부분에 설치합니다.
이영기위원
아, CCTV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영천교통 보조금 지급현황, 불법주정차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현황, 공영주차장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면지역 차선도색을 철저하게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어 2회 추경 시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청통, 신녕, 화남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호 금창2교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올해 8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필요시 적극 계도 및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북도로부터 감사지적사항으로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유가보조금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사항이 있어 위반차량 26대에 대해 모두 환수처분 완료하였습니다. 금액은 680만 원입니다. 256쪽 ’18년도 1억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내버스 행선판 설치 등 총 4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2018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6억 원을 교부받아 총 12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와 관련한 소송 현황입니다. 2017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주식회사 연합에 환수처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으로 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2일 원고 기각으로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7년 국비 2,600만 원을 받아 택시 2대 감차보상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실제 택시업계 감차보상 요구금액과 차이가 커 보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58쪽 민간 경상보조 및 민간 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2018년에 영천터미널 등 4개소와 교통지도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영천시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에 보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및 영천시교통안전조례에 의거 교통안전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0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지도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4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영천교통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국·도비 포함 지급금액 기준입니다. 2016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8개 항목으로 총 52억 원이며, 2017년은 5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1월 기준 7개 항목 52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2쪽 불법주정차단속 무인 CCTV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단속용 카메라는 시청로 2대와 시장로 일대 8대, 여타 각각 1대 등 총 2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9월말 기준 CCTV로 불법주정차 2,460여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1억 3,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3쪽 택시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영천택시 등 3개 법인택시 회사에 131대, 개인택시사업자로 217대로 총 348대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개인택시 9대에 대해 양도양수신청이 들어와 인가하였습니다. 264쪽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총 37개소 4,511면이 있습니다. 그중 영천시 직영으로 34개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위탁주차장은 3개소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행정소송·심판 건수가 여기 257쪽에 있는데요, 연합이라는 회사가 청구가 기각되었네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도 1건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똑 같은 내용의...
기택
정기택위원
하나는 기각되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맨 연장된 게 같은 건수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같은 건수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죠.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위에 것은 2017년도 것은? 2017년도 것은 기각이 되었고 2018년도 것은...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은 건수인데 위에 사항은 행정심판이 되어 가지고 기각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데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 거기 차량 화물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차량 관련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다른 여타 관련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6개월분이나 1년치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앞에는 위반차량을 682만 원 환수된 걸로 지적사항이 미가입 전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환수된 데 대해서는 그거는 전부 다 환수된 것이 맞고요. 이 1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환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기택
정기택위원
연합 하는 데가 회사가, 담당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동현 - (녹취불능)... 도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것은 보험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제 안 넣은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받아간 게 잘못되었다 해서 그것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26건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요, 이것 행정소송·심판 건은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데, 여기에 이제 주식회사 연합이라는 이 업체에서 화물자동차 이것 번호를 받는 과정에서 양도·양수하는 게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본인들은 맞다하고 우리는 잘못되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회사가 지금 영천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동현 - 예. 신녕에 소재하는 걸로...)
기택
정기택위원
신녕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동현 -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CCTV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인데, CCTV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2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몇 대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22대요.
창호
조창호위원
전체가 22대 되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금 도로정체 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그다음에 교통단속원들 또 시에서 계속 다니면서 단속하고 하니까 상가에 손님들이 뭐, 전부 이것 때문에 CCTV, 그리고 차량단속 때문에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기가 참 겁이 나서 상가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가가 지금 현재 상당히 침체되고 이래 하는데, 본 위원은 CCTV를 꼭 필요한 데, 진짜 우리 시청로 앞이나 또 이렇게 보면 진짜 참 중요한 데 외에는 CCTV를 조금 이제 다시 그것 설치해 놓은 것을 철수하든가 그렇게 해서 상가가 원활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교통 소통하고 어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뭐, 주차단속요원들은 지금은 현재 단속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계도위주로만 나가서 하고 있고 CCTV도 지난 9월 시점으로 해서는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던 시간도 한 10분 하던 것을 15분 이상 하면 단속하고 점심시간에도 1시간 유예 주는 것을 2시간 유예해 주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불법주정차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가에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지금 양면성이 있는데, 진짜 우리 보면, 진짜 상가 시내에 보면 뭐, 주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지금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2층 같은 것은 거의 빈 상가가, 점포가 많은데, 너무 참 CCTV로 단속하고 또 교통단속반으로 단속하고 이러니까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 시에서 조금 감안을 해서 단속을 ㅈ금 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야 그 상인들이 장사가 제대로 되어야 신바람 나게 영천에서 살고 싶고 하지 장사 안 되는데 영천에서 뭐하러 살겠습니까? 전부 다 외지로 다 나가서 장사하면 되는데, 이것도 인구유출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 식구들이 장사가 되어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하는데 주 먹고 사는 그게 장사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이것 사실 장사를 접고 떠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에 보면 지금 도로, 여기 도로 기존 포장해서 한 데는 주차선이 제대로 도색이 되어 가지고 깨끗한데 도시 미관이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이 시청 뒤쪽으로만 해도 우리 청사 바로 뒤쪽만 해도 포장은 아직 할 때는 멀었지만 주차선이라도 깨끗하게 좀 그어 놓으면, 도색을 해 놓으면 도시 미관이 깨끗할 것인데 지금 시청 뒤로도 가보면 완전 차선도색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져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잘 보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로 다니면서 늘 보는데 지금 여기 시청 밑에 오거리부터 해서 거기로는 도로 포장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포장이 도색이 되어 있는데 뒤쪽은 지금 차선도색이 거의 다 지워졌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니 우리 시청 청사 주변이 도색이 흐려져 가지고 도시 미관이 흐려 좀 나쁜데 이것을 좀 도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12월 중에 전수조사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5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위에 터미널 지원해서 서동탁 하면서 영천터미널 등 4개 업소가 어디가 4개 업소가 되는지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터미널 영천하고 신녕하고 북안하고 그래서...
우애자위원
아, 관내?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고경하고 그렇게 관내에 영천터미널은 큰 데, 그래도 아직까지 고경, 북안, 신녕도 거기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면 터미널 서동탁 하는 사람이 여기에 면단위로 있는 것 신녕, 고경, 북안 다 같이 하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따로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따로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보조금이 2017년도에는 자부담이 588만 원이고 1,152만 원 해 가지고 1,74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1,152만 원을 집행, 다른 밑에 칸에는 다 맞는데, 그리고 또 올해 ’18년도에는 약간 증가했더라고요? 그것 자기 보조금은 5,160만 원으로, 여기 좀 16만 원 줄었는데 시 보조금은 더 올려놨더라고요? 1,344만 원으로 자기 자부담이 줄었는데 여기에 더 올려놓았고. 그러면 여기에 집행액에는 자기 자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여기 집행했다고 해야 안 됩니까? 다른 밑에 난에는 다 자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집행했다고 시에서 했는데 이것은 자부담 써놓기만 해 놓고 자부담을 안 받아서 집행한 겁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 사업이 정산하면서 정산 총금액으로 집행액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우애자위원
이게 틀렸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 우리가 보니까 녹색어머니니 특전동지회니 해병전우회니 맨날 행사할 때마다 교통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저 사람들 정말 영천시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는구나 이래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조금씩 600만 원씩 이렇게 다 지원이 그래 나가는가보다,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10회 이상 행사 때마다 민간단체에 할 때도 저희들이 지원 나가는데 최소한의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무료로 봉사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2018년도에는 각마다 200만 원씩, 녹색어머니는 100만 원 또 증가를, 다 올려놓았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아래번에 여기에 있으니까 해병전우회 이취임식 한다고 와 가지고 특전동우회는 우리보다 회원이 적은데 예산을 더 주고 우리는 덜 주던데 더 달라고 그렇게 하던데 이것 나는 돈 나가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 수 비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회원 비례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그것 활동력하고 이런 것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원이 동원 많이 될 때는, 큰 행사할 때는 해병전우회하고 또 잘하는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264쪽에 공영주차장 이것 문제에 대해서 또 늘 우리 완산동이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 그렇죠? 다 우리가 무료인데 유료가 공설시장 위에 2층하고 공설시장 상가변,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영천 완산동이 상가가 잠시 주차하는데도 500원하고 뭐 조금 옷 사고 이렇게 하는데 1,000원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 전부 이런 메이커 옷들이 전부 영대 앞으로 저기로 금호 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그런 성향도 이것도 몇 %가 차지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료를 영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장기적인 주차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상점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에게 지장이 또 있고 양극성은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료화하는 게 58개, 38개 하는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직영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위탁...
우애자위원
위탁하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위탁할 적에는 이것을 입찰을 봅니까, 어느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줍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상이군경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우리 지역 제한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어차피 우리 영천시 공영주차장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은 주었지만 이 사람들이 연간 이제 1시간 있다 가면 1,000원씩 받고 하루에 얼마다, 그리고 한 달에 매출이 얼마다, 수입이 얼마다 이러면 이 사람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유지비하고 남는 것 이런 것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해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수입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그렇게 하겠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거의 이제 위탁하는 것은 성격상 위탁주면 저희들이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가로 입찰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상황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고 뭐, 이득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우애자위원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욕 안 얻어먹고 우리 시에서 욕 얻어 먹는다하니. 이것 시에서 전부 시에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하는 줄 아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70∼80%인데, 맞거든요.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는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도 몇 번이나 그래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저희도 좀 문제가 있고 완산동에서 저도 가게를 오래 해 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실정이 좀 많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조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256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 세부, 2018년도에 세부사업 추진현황이 전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차선도색 이런 것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2019년도에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금호에서 있잖아요, 고경으로 우회도로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저도 밤에 와 보면 헷갈린다 하니, 우리 고경에서, 우리 금호에서 있잖아요, 금호 거기에 사거리에서 신호 지나 가지고 오면 고경으로 가려고 하면 우회전 타야 되잖아,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또 완산동 시내로 오려고 하면 밑으로 타야 되고 여기가 늘 헷갈리는데, 여기에 좌회전차선 있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좀 있잖아요, 보호차선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아래 밤에도 한번 갔다 오는데 앞차가 있잖아요, 빨리 어두우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위험하겠던데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 바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서 가이드라인 돌면서 있잖아요, 이중으로 위에 가이드라인을 한 개 더 올려놓은 것 때문에 상향에서 오는 불빛 때문에 뒤에 차선이, 뒤에 차가 따라오는지 이것도 잘 안 보여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 좀 이것 두 가지 좀, 여기 이제 2018년도 세부추진에는 끝났으니까 새로 이것 현장 한번 가보시고 밤에 한번 운전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잠깐 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상세현황에 보면 아까 이제 최저입찰, 이것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혹시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 법인입니다.
이영기위원
법인회사 이름이 뭐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영천전통시장장터회.
이영기위원
이게 법인 이름입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주식회사 영천전통시장...
이영기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죠, 혹시?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두 라인인데 대구은행 농협라인이 있고, 영동교에서 삼거리쪽으로 있는데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앞쪽으로는 연간 2,180만 원 정도 되고 농협중앙회 쪽으로는 850만 원 정도 연간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금액을 시로 납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납부하면 시로 귀속이 되고, 그러면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한번 입찰로 3년 가고 또 3년 이후에 재입찰을 하는 모양이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법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는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하도록 갱신 여부를 하든지 재입찰하든지 그렇게...
이영기위원
보통 입찰참가는 몇 개 업체 정도 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4월 달에 되었는데 참가업체 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아까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진짜 잠깐 세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상이군경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받는 금액이 좀 유하던데 금방 세우고 금방 출발하려는데 주차요금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설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가 전부 다 공설시장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다보니 기분 나쁜 것이야. 그래 막 실랑이 벌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30분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정차가 보통 몇 분이지요? 30분까지는 주차가 500원이고 30분 경과하면 1,000원인데 정차는 5분을 봅니까, 보통 보면? 정차하는 것을...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정차가 일단 차를 주차를 하고 내리면 일단 해 가지고 그렇게 500원을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논쟁을, 실랑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분쟁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보니까 우리 관급자재 보니까 작년 올해 계약한 부분이 나오던데 교통행정과는 따로 관급 계약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관급도 저희들이 합니다. 승강장 같은 것하고 그런 것도 관급 등록되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공사에 대해서?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부탁 좀 하고,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경주노선이 지금 없잖아, 그렇죠? 영천에 경주 직행노선이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주변에 우리 계속 전화 오시는 부분들이 영천하고 경주까지 사실 가깝고 생활권인데 직행노선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우리 직행 같은 경우는 물론 회사 사정상 뭐, 승객이 적다보면 아마 감소되고 이러면 이제 노선을 철수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해 가지고 실제 경주에서, 여기에서 경주 가시는 분들이나 경주에서 영천 오시는 분들이 하양에 서거든요, 지금 무정차 해 가지고.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게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도에서 결정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정을 도에서 아마 그게 자기들 예산 줄인다고 일방적으로 감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영기위원
그러니 제가 혹...
기택
정기택위원
(녹취불능) ... 집에 내가 터미널...(녹취불능)... 시외버스가 30개 있었는데 전부 다 ...(녹취불능)... 왜 적자가 나느냐 하니까 도에 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도에는 보조금 ...(녹취불능)... 한정되어 있으니까 폐쇄해버리고 이게 영천시에서 우리 카드제를 하면서 영천이 5개 공영버스터미널이 있었는데 ...(녹취불능)... 취소해버리고 신녕, 영천, ...(녹취불능)... 고경은 허가를 시에서 내린...(녹취불능)...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10%를 주차장에서 먹었는데 이게 전자카드로 해버리니까 수수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녕 같은 경우는 차가 하루에 한 140대 정도 출입하는데 그러면 이 취소해버리면 도로에 140대를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 값하고 하수도 값하고 화장실에 화장지 값으로 한 장이 25만 원씩 네 군데 지원해 주는...
이영기위원
그 부분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어차피 큰 구역권 아닙니까? 경주시 영천시 구역권인데 이게 이용객이 다소 좀 적더라도 사실 차량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하루에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시간대를 정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이라도 꼭 영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승객 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감증차 해 나가는데 일단 저희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의하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행정감사만 아니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우리 완산동이 지역구이고 또 있다가 보니까 너무 이런 것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라 그렇게 하니 오늘 이것 진짜 안 묻고 싶은데 지금 이것 공영주차장 관계에 전 영천시 상인회 회장 사건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것은 뭐 많이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해결이 잘 되었어요?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인회 사건 저희들 주차장 위탁관계 해 가지고 현재 입찰하고는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알았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질의 드리는 사항이 여기 교통행정과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도로에 좌회전 보호차선 하는 게 우리 교통행정과 이쪽 소속입니까? 좌회전차선?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합니까?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하면 우리 금호에서 안강휴게소까지요, 거기까지 산업도로가 우리 영천관내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좌회전 보호차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일부 구간에는 좌회전 보호차선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래 다녀 보시면 빠진 곳이 많이 있어요. 있는 데는 우리가 일괄 조사를 해서 보호차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러니까 소관을 확실히 몰라서 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정수환 - 사업소에서 관리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혁구
권혁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소관은 제가 보니까 관련 되는데 도로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건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건축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부분과 부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으로 271쪽에서 276쪽입니다. 271쪽 2018년도 주요사업 세부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청호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대하여 인도블록, 어린이놀이터 등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7개 단지는 완료하고 3개 단지는 11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올해 금호, 청통, 신녕, 대창 1차분에 대하여 현장 측량, 항공사진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차분 지역을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하여 조사 구축할 계획입니다. 완료된 1차 사업 분은 현재 테스트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3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2017년도 소송은 5건으로 3건은 현재 승소하고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9건 소송 중에서 5건은 전부 승소하고 4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75쪽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영시설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지원한 목화아파트, 문화골든 등 10개 단지에 총사업비는 4억 6,580만 원이며, 그중 보조금이 2억 9,900만 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청호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 등 10개 단지에 총사업비 6억 7,830만 원이며, 그중 보조금이 3억 7,34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7개 단지는 완료되었으며 3개 단지에 대하여는 11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에서는 2017년도는 1건으로 사업비가 1억 8,200만 원 중에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건으로 사업비 3억 4,000만 원 중에 보조금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외 6건의 위원회가 있으며, 평균 2회 이상 개최하였고 수당으로 7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요구사항으로 277쪽에서 290쪽입니다. 277쪽 공동주택 현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공동주택은 현재 총 59개 단지에 1만 7,786세대입니다. 다음은 280쪽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황으로 미소지움 외 2개 단지로 1,983세대입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90쪽입니다. 필로티 구조로 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현황으로 다세대주택은 14개 단지에 172세대이며, 다가구주택은 231개 단지에 3,018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으로 793명 신청에 1,715필지에 면적으로는 270만 1,256㎡를 찾아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75쪽에 한옥건립 지원이 한 세대 당 4,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한옥건립이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고경 쪽에 했습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원해서 그랬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것은 한옥건립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에서 2,00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우애자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애초에 우리가 이것 한옥건립은 위치선정이 우리 고경에 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관광인프라...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장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관계없어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지금 한옥을 안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짓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본인들이 짓는다고 신청 오면 보조사업에 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다 해 줍니다. 그 대신 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는 다 맞추어서 도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렇죠.
우애자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이면 임고서원이나 그쪽으로 경주처럼 이렇게 한옥마을이 있으면 관광하는 데도,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만 살다가 그렇게 좋겠다 싶어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직 잘 안 짓고 있네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우애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송, 행정심판 건수가 우리 건축지적과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총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무허가 건축을 별도로 파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없는 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시청 뒤에 가면 뭐, 뒤에 가리개 달아놓은 것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은 일부 이제...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창호
조창호위원
일부 이제 까추 같은 것이고 실제 무허가건물이 지금 없습니까? 건물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까추 같은...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 외에?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외에도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 있는데,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조창호위원
그것을 시에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여러 군데 있는데 하여튼 그 건축물 무허가 건축을 하여튼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260쪽.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우리 지금 아파트, 영천 관내에 아파트가 미분양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한 900세대 정도...
창호
조창호위원
900세대 정도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900세대 되는데 지금 우리 또 아파트 신규 우리 지금 아직 뭐, 짓지는 않았는데 공사는 시작 안 되었는데 우리 지금 이미 허가가 나간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승인 나갔는데 착공 안 하고 있는 게 1,234세대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1,234세대, 그러면 몇 개 건설회사입니까, 회사로 나누면?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네 군데 회사입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창호
조창호위원
그래 우리 지금 현재 이미 900세대가 미분양 되어 있고 또 1,300여 세대 또 지금 신축허가가 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미 허가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고려해 주시고, 또 정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 곳은 진짜 참 보며 본촌공단 쪽이나 채신공단 쪽 그 부근, 남부동 쪽으로 앞으로 좀 그쪽으로는 가면 그래도 아마 공단 직원들이나 또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허가는 앞으로 좀 내주더라도 이제 아파트 이것 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미분양도 많고, 영천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자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사실은.
창호
조창호위원
기존 아파트는 자꾸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지금 뭐, 소형 아파트는 지금 현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하락하고 또 평수가 좀 큰 아파트는 지금 현재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좀 중점적으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놀이터 같은 것은 실제 3월에 해 주잖아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70% 지원해 주고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해 주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5 대 5로 해 주는데 서민아파트,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서 주공 1차나 2차 이런 데는 이제 어른들이 거의 노약자 한 분 계시고 할머니들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이런 데는 관리비가 단층이고 하니까 받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자부담하기가 참 힘든 아파트들이, 북안 같은 경우에 범진도 보니까 사업을 주어도, 배정해 주어도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를 다시 개·보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쭉 지켜보면 반납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서민아파트 이런 부분들은 비율을 좀 낮추어서 해 주어야 환경개선도 되고 주거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기가 관리비를 못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못 내니까 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저희들 가끔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율 부분들을, 또는 비율은 우리 조례상에 정해 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아마 지침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자부담이 없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을 어느 단지는 못 사는 단지고 어느 단지는 잘 살고 이것을,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안 그러면 좀 더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든지 강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13평, 15평 이하라든지 서민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아마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을 낼 게 아니고 서민아파트 하면 15평, 16평 이하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설환경을 좀 시에서 도와주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어도 못하는데 어떻게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도 범진아파트가 북안에도 보니까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느냐 하니까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자부담 여력이 없는 데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니 좀 소규모단지에 여력이 없는 데는 지금 그쪽으로 유도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범진 하고도 10% 부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 전에도 야사주공 2차도 시청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자부담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찡하던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서민아파트 개념으로 갖고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일단은 저희들 전아연이라고 해서 전국아파트 영천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고 올해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혹시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완료는 아직 안 되었을 겁니다. 원래 연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LH에 주면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것하고 맥락은 같은데 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없지요? 저번에 보니까 취약계층...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은 저소득 위주로 해서...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인데 이것은 딱 항목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딱 잡혀 가지고 혹시 그 예산하고 같이 중복된다 그렇죠? 취약계층하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안에서 분류가 되는 거죠.
이영기위원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제가 여쭙는 이유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는 못하지만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정말 실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엄격히 지도·감독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제가...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사용 농막 있잖아요,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것을 위성사진으로 해 가지고 파파라치 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이래서 시에다가 자료가 내려오니까 농가에서는 그것을 철수를 해야 돼요. 철수합니까? 뜯어야 돼요, 집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좀 세워놓은 것 없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 농막 같은 경우에는 2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와서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서정구위원장
20㎡ 같으면 6평정도 잖아요,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통상 6평이 넘어요, 있는 것 보니까. 앞에 처마를 1.5인가 1m까지는 건물로 안 들어가고 이상 되면 건물로 들어가든가 이래해서...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1m가 넘어가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서 하니까 통상 농막을 해 놓은 데 가 보니까 거의 1.5 정도 해서 박스도 놓고 이런 농기계도 놓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네 집이 거기에 위성사진에 찍혀왔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상생하려고 와 보니까 아예 그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것은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 자체가 안 된다던데요? 일단은 철거를 하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있는 것을 추인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서는 추인해 가지고 이것을 벌금을 내면 살려주는데, 농지법에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그것을 일단은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해서 지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자, 그래 되면 지금 가니까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살면서 농막을 이래 하는 집도 있고 그러던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한번 하시든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전에, 우리가 그래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적발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처리과 농지전용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적과하고 건축하고 있기에 무허가 하시기에 제가 이쪽 소관인가 했는데 소관이 조금 다르네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예.
서정구위원장
그것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서 어떻게 살려주는 방안 같은, 업무협약을 좀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어서, 아까도 조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하면 내일부터...
서정구위원장
아니, 제가 조사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 조치할 해야 됩니다.
서정구위원장
읍·면·동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서 허가를 취득하라고 그런 조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무허가 조사하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문제가 이것은 돌아서면 난리가 납니다.
서정구위원장
그래서 제 질의가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를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래서 딱 당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상생 길은 없어요, 보니까. 무조건 철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가대기하고 이런 부분은 당사자를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정리는 해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