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전략사업과는 사업한 게 없으신 것 같아서 볼 게 없더라고요.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길래 이게 어디에서 집행된 건지 시설지원과인지 제가 찾는다고 애먹었습니다. 다 못 찾았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저희도 보통 예산이 기정되어 있던 게 부서가 통폐합이 일어나면 예산을 사람 수에 비례해서 가르기도 하고요. 또 종전의 종결사항들은 그대로 과거의 이력에 붙어있던 쪽으로 넘기는 것도 있어서 사실은 당사자인 저희들도 예산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사실 10월 1일자로 부서가 신설되고 10월말로 이 보고서가 작성된 기준이라서 실제 저희가 일을 했다고 보고하기에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3쪽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11만 3,000원입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몇 쪽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7-3쪽입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운영비가 11만 3,000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쓰레기봉투 예산집행을 11월,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7-5쪽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한 번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각종 공사내역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남구가 수의계약 건이 많은데 남구에 공지를 내면 이분들 말고도 하실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수의계약 건을 남구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7-8쪽, 7-9쪽 같이 하겠습니다. 7-8쪽에 설계변경 현황이 있거든요. 보건소에 대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미끄럼방지용 바닥마감(식당, 복도)같은 것은 굳이 설계변경을 안 해도 원래 이런 데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제가 안 해서 시인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바닥미끄럼 저감이나 방지를 위해서 적용하는 게 요즘 타일하고 그다음에 약간 경사가 있는 곳이나 출구 쪽은 미끄럼방지를 하는데 이것은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주고 다 했을 텐데 그것도 작은 공사가 아니고 큰 공사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실수를 하면 나머지 큰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빠트리지 말고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보건소에 간접조명 추가시공이거든요. 전시 인테리어 효과라고 했는데 굳이 보건소에 인테리어 효과를 내면서까지 간접조명을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지하는 식당하고 요가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현대 조명은 LED로 직접조명을 하는 게 있고요, 간접으로도 하는데 인체공학적으로 봤을 때 간접조명이 가장 사람한테 이롭다고 합니다. 특히 요가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와서 사실은 자기 몸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를 당초보다 조금 더 향상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수의계약문제는 실제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사실상 넘겨주지 저희가 계약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남구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의견을 내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인데 여기도 변경사유가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이거든요. 현장여건이 처음이나 변동이 없었을 건데 현장이라는 것은…….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말을 조금 더 풀어썼으면 좋았는데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실제로 민원이 생기면 차벽이라든지 단열이나 이런 것이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무거공영주차장은 바로 주거지와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민원이 꽤 많았고요. 시작부터 많았고 끝날 때까지 잡음이 많았는데 심지어 다 해가는 지금까지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주면서 지금은 모두 안정이 됐고 이 건물에 대해서 예쁘다. 매력적이라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도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변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여건이나 반영을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하신 겁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차벽을 일부 했는데 심지어 민원들은 이렇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것보다 고급진 소재로 해달라.’ 저희들은 한정된 비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에 맞추는데 사실 공사라는 게 낙찰률을 적용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꽤 남거든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너무 왜곡되게 우리 사회가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남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돈을 남겨서 다른 걸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업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게끔 하는 게 원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8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남구 재정이 힘든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가 공사하면 집행잔액을 많이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오기 전에 다 남겨놔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건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안 썼느냐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남구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보면 BF인증, 관련 법규 적용에 따른 차면시설 및 단열재 변경이거든요. 관련법규에 의해서 인증 받은 제품으로 단열재를 쓰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라고 명시가 된 것 같은데…….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그 부분을 맞추려고 소재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 당초에 했던 차벽보다 더 소재가 우수한 차벽으로 해도 BF는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건물을 만드는 인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적용이지 당초부터 법률을 저희가 놓쳐서 상황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천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공사 2건인데 지적사항이 보건관리비 부당청구거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시설비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과거에는 안전관리비를 사람에 제한하지 않고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포괄적인 안전관리비로 산정할 수 있게 됐었는데 최근에 감사를 온 해당부처의 지침내용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안전모, 안전화, 높은 데 올라가면 안전밸트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조끼, 자켓 등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비용에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고 감사관이 좁혀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안전의 품질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잡아준 비용에서 봤을 때 꽤나 많은 돈을 잡아줬는데 그렇게 제한해버리면 안전 관리하는데 소홀해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 정부의 생각은 지침이 달라서 이유는 감사가 갑이고 저희가 을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고 80만 원쯤 되는 돈이라서 저희가 회수해서 변경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썼던 게 현수막, 안내판, 라바콘 이것은 사람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긴 다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지침에 다 맞지는 않지만 그 지침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것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작은 것이지만 그게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지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법 위에 있는 지침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규제개혁을 외국심사기관이 했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규제개혁이 심하다. 알지도 못하는 지침이 수도 없이 나오고 법을 초월하는 규제까지도 있다는 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라고 했는데 우리의 문제는 규제가 너무 가혹한 수준에 가있는 게 많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자와 계속 대응해서 싸울 수 없는 것은 이걸 하다간 더 큰 걸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게 사람 사는 사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100% 자인했다기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물론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작은 지침들까지도 챙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적사항에 적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지적한 감사지적사항 이런 게 우리 남구의 이미지 실추잖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외식
변외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긴 했는데 ‘부당청구’, ‘목적 외 사용’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 적는 란에 이렇게 안 적도록 항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를 조금 더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런 글이 한 번 기록되면 삭제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만큼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못한 것처럼 적도록 놔뒀다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제가 감사를 10년을 했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가 승진을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자는 뭐라도 또 해야 되고요…….
외식
변외식위원
적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기록을 남겨가야 되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남겨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언어적인 순화부터 감사를 대응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의…….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받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써서 이미지 실추 안 되도록 조절해서 언어를 순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보면 부서별 국내외 연수 벤치마킹한 것이 있잖아요? 보니까 부산을 주로 가셨고, 여기에 벤치마킹해서 많이 적용이 됐나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많이 가는 게 건축 신소재 쪽에 많이 가게 됩니다. 건축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인간이 건축물을 지은 것은 문헌적으로 보면 약 12000년 전으로 보거든요. 토목보다 건축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최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이 인간과 가장 밀접하고 트렌드가 가장 많이 변하는 소재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의 시대적인 조류를 못 따라가게 되면 설계는 늘 과거의 건물을 짓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산을 많이 가는 것은 벡스코나 이런 쪽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울산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몇 푼 되지는 않지만 직원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보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있던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감리자나 시공자들과 결과적으로 업무를 조율할 때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어서 시대 조류에 맞춰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이렇게 갔다 오셔서 제일 크게 접목한 것 한 가지라도…….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무거동에 짓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외벽 같은 소재가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패널과 패널을 접촉시켜서 묶은 뒤에 말아 넣어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에 볼팅을 하고요. 그럼 시공성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더 들죠. 그런데 평면패널을 소위 말하는 틀을 짠 뒤에 바로 앙카를 통해서 붙이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런 소재들과 유리를 전면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유리가 갖는 소재적 장점은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사용하는 필름지 같은 것도 요즘 차량필름지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필름지의 장점은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해주고 열을 얼마나 지켜주느냐인데 과거의 필름들은 열 손실률이 약 7～80% 나가는데 요새 필름 한 장으로 열 손실률을 50% 떨어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박람회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저는 과장님이 장생포특구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펼쳐서 우리 장생포에 많은 도움이 되나 싶었는데 바뀌어버려서 그렇긴 한데…….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바뀌어도 제가 거기에 신경 쓰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런 창의적인 감각으로 우리 남구에 역량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석현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과 이름 바뀌어서 입에 잘 안 익는데 전력사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분들은 정말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과찬이십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박식해야 되고 현장에서 노력해야 되고 여러 모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14-6쪽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인데요. 추진계획 및 실적에 BF인증취득 있잖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2008년부터 세계적인 추세로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 맞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걸 아시는 분이 잘 없는데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새끼손가락 약간만 다쳐도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BF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BF인증취득을 한 대상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인가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계단이나 승강기 앞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계단손잡이 점자 이런 부분들도 빠진 데가 많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한 지금 관공서에도 장애인전용화장실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자동물내림센서를 해서 많이 하거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시간 지나면 작동이 안 된다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변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관공서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살펴볼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조석현 과장님께서 이제 전략사업과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추진대상에 있는 건물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지금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통 공공건축물이 3,000㎡ 이상 BF 적용을 해서 하면 실제 예비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준공 전에 받게 되는데 본인증은 사실은 약간 길게 잡혀서 5년 안에 받으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에 이미 반영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기존 건물들은 다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BF인증제도가 사실 굉장히 건축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소는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과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한되어 있었는데 금방 위원님 께서 “일반인들에게도 장애물이 없는” 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확장됐고요. 저희도 새롭게 짓는 공공건축물은 그런 기능들이 어차피 이게 시민의 돈으로 시민이 쓸 시설인 만큼 완벽하게 그런 부분이 갖추어지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자 같은 부분들은…….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일례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를 들면 BF 쪽이 작은 것들을 많이 빼먹었다고 재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아무튼 BF인증에 관련한 업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이나 구조물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꼭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정짓지 말고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다든가 유모차를 끌고 가신다든가 하면…….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턱이 없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공공시설물이나 관공서만이라도 전담서비스봉사자를 지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BF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넓은 의미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BF의 법률적 정의는 사실 건물의 기능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은 적극적 BF를 만드는 게…….
대룡
안대룡위원
넓은 의미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실 거기에 위원님은 일자리창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제가 오리발을 내밀어야 될 것이 제가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대룡
안대룡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수용성을 갖는 부서는 아마도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보건업무 자체가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건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고민해볼만 한 것 같아서 보건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무거천을 보면 모양 좋고 보기 좋게 징검다리를 놓고 계단을 놓고 데크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꼭 그쪽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젊은 어머님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사회적약자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데크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제안을 해서 아마 무거천에 징검다리를 없애고 다리 두 개를 놓고 또 제안했는데 아직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계단을 평평하고 완만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여주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BF를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청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노인이 될 거고 잘못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아무튼 그 외의 사항까지도 사실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설건축물이 되도록 지향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전략사업과로 새로 오신 과장님 환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7-8쪽, 7-9쪽 BF와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요. BF인증은 201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 민간은 선택사항인 건데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설계도면에 있어서는 예비인증을 받고, 1년 안에 본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김현정위원
본인증을 전국적으로 보니까 541건 중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던데 저희는 이번에 보니까 공사 중에 본인증 용역을 시키셨더라고요. 이게 말이 나온 게 뭐냐 하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축자재들이 일반건축자재보다 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마 건축시장 자체가 사실은 신소재들이나 이런 게 나오면 늘 문제가 되는 게 품질에 대한 문제가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증된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돼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소재들은 저희가 걸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걸러내서…….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는 업체에서 어느 항목에 쓰면 안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공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중복해서 하지 않고요. 이것은 안전관리비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쓴 것을 지침을 갖고 한 지적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감사를 조금 더 잘 받도록 하고, 감리자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관리규정이나 지침을 조금 더 성실하게 검토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가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얼마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시행하는 건가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은 실제 법률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아직은 진행을 하고요. 이 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
그리고 기존에 시설지원과 업무와 전략사업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셨는데 보통 보면 저희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용역 큰 공사는 말고 수의계약들은 본인들 부서에서 하는 공사긴 하지만 잘 모르시고 계약부서는 공사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예가산정까지 다 해주시는 겁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러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0건을 공사감독을 다 수행을 해줬습니다. 우리 부서업무로 지정되지 않은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의 목적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도 그렇고 작은 공사들은 지원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 새로운 일이 생성되면 건축직이 없거나 기술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요공사들은 올해만 보더라도 일자리창출종합센터라든지 문수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야음문화센터라든지 신복복지관이라든지 문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반영되지만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요새 복도에서 저를 보면 조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7전략’ 이라고 1억 7,000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몇 백 억이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사들만 해도 100억짜리 공사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1.7’ 이라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이왕 나온 김에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정위원
예.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전략사업과의 업무가 만약에 혁신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1,000억이고 국가에서 2〜3,000억을 보고 있는데 땅도 10만㎡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옥동 부지의 매입이나 물론 그것도 시장님하고 잘 협의관계가 돼서 문제해결이 되어가는데 그것은 500억,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이나 광장도 보통 200억, 300억인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려면 한 달 만에 부서가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한다. 광장을 빨리 한 이유는 있습니다. 광장을 빨리 한 이유는 국가예산신청을 해보기 위해서 내년 뉴딜사업에 넣는 시안이 용역을 맡기는 중이라서 용역비 없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창조과에 저희 것을 태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용역을 잡아서 저희가 이번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시겠지만 정말 뒤에 가면 돈 많이 내놔라 할 부서가 저희 부서인데 이번에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의 상처가 안 되도록 치유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략사업과가 어떤 과인지 지금 파악하는데 모호함이 많습니다. 일단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업무지원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받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해피문화센터건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 되면 어떤 형태로 관여를 합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모든 일은 넘어오는 순간 예산만 해당부서에 잡히고요. 지금 약 89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권은 전부 저희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단지 예산만 자기들이 쥐고 있지 모든 업무는 전략사업과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국장님 지론은 모든 건축직을 한 군데 모아서 모든 사업을 전략사업과가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내시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서에 건축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공사를 맡으면 10억짜리를 맡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고요. 전략사업과에는 두 부서가 있습니다. 전략추진계와 앞에 말씀드린 건 시설지원계 업무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전략추진 업무는 저희가 주요사업, 남구가 진행하는 대형사업들을 미리 처음 기획단계부터 손을 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기획을 부서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은 전략사업 자체가 기획을 직접 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수백억대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걸음마 상태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를 “뭐하나?”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료들도 그렇게 묻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훈위원
그러면 각종 공공건축물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전략사업과에서 관여를 하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이 일을 우리한테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보면 그걸 맡긴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것과 짓는 사람의 갭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이 건물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클라이언트가 최초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그 권리를 설계도서와 함께 양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시작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우위에 있고, 진행이 되면 기술자가 우위에 가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죠. 만약에 혼선이 생기면 기술적 요소와 접목 불가능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끝에 가면 건물이 엉망이 되는 문제가 있죠.
김태훈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이를테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해당부서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금방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책임소재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게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갖고 온 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변경은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든 여러 부서에 보면 건축직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부서가 대부분인데 큰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건축직이 다 있어요. 거기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김태훈위원
자체적으로 만약에 설계변경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원님들이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잘 들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이 어울리셨는데 과장님으로 부르려니까 색다릅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단장이 높은 자리신데,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전략사업과에서 기술직으로 다들 계신가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행정직이 물론 전략팀에는 기획팀이기 때문에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시설지원계는 전부 기술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인원이 절반 정도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렇죠. 반 이상이 기술직이고 행정직은 실제 3명이 있습니다. 저도 기술직이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인원에 내년 사업비도 얼마 안 드는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원래 일이 그런 쪽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그래서 하나 여쭤보는데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규제, 그 규제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사고방식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이나 개정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밖에서 보는 눈도 우리가 프로필에 나중에 의원생활하고 남는 게 조례제정, 개정이거든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자유롭게 살려면 규제가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전략사업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법은 폐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 개정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 개정, 폐지니까 조례 폐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본인 생각에 이런 조례는 폐지가 되어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 사람이 자유로움이 있어야 사고방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례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없는지,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이런 조례는 없애주면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폐지될 조례가 있겠습니까?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잘못 얘기하면 동료들한테…….
신성
최신성위원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셔야죠. 맞더라도 이야기해주십시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농담이고요. 저는 건축직으로 약 24～5년을 하면서 건축법이 우리나라 법률 중에 가장 악랄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죠.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 쪽에 법이 좀…….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가장 심각할 정도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따져보면 한국인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넓혀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바꾸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경을 해놓고 나면 거의 50% 이상은 훼손되고 3～4년 지난 후에는 조경이 남아있는 게 2～30%만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경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화된 도시 안에 주거공간은 굉장히 부족한 우리 사회에 만약 CO₂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숲을 만들어야 된다면 조경분담금제도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외국 일부 국가들처럼요. 조경면적을 해서 들이는 돈이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조경비만 억대가 들어가거든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작은 건물도 1,000만 원 우습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가에 예치하고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경면적 부분을 주차공간을 넣든 합리적인 공간으로 쓰고 그 비용은 국가가 그렇게 모은다고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현정위원님은 건축전문가이시니까, 그 돈으로 울산의 지역을 밀도 높은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의 과정이나 나무의 생장이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삶은 더 편리해지는데 이런 게 안 바뀌는 건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것은 개인사견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건축과에서 또 전화 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발전을 기다리고 큰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한 달 정도밖에 안되셨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제가 사실 평소에 공부를 하고 날 잡아서 하지는 않는데 여기 오면서 겁이 나서 처음으로 직원 불러 모아서 이번 회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7-12쪽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12월에 한 건도 없습니다. 2018년도 아예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과장님 격려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가 따르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십시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과장님은 고래특구개발단장으로 고래특구에 대해서 디자인하시다가 전략사업과장님을 하시길래 남구 전체를 전략적으로 기획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큰일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사업별로 전략과 기획을 하는 건지 아니면 2개 다 하는 건지요?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생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시는데 장생포 일은 관광과가 하지만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일을 해야 되면 제가 헤드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미포부지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사업이긴 한데 그걸 녹지공원과와 관광과를 연결하고 제가 중간에서 개입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처럼 일단 청장님의 지시로 내려온 업무는 영역을 가리지 않고 검토를 하고 그게 어느 부서가 합당한지 결정하는 일까지 포괄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주요사업들로 지정된 일들은 목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가변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남구에 실익이 되는 일들이 청장님이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네가 좀 해봐라’ 하는 지시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업무분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최덕종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의 역량 정도면,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싱가포르를 보면 도시개발청 URA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도시계획을 50년을 내다보고 하고 또 몇 십 년마다 전략을 짜고 또 5년마다 전략을 짜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니까 도시 전체 디자인 자체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누구나 가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사업하는 것이 중첩되는 것도 많고 또 책임분야에서 모호한 분야도 많고 또는 전 구청장님 또 그 전 구청장님 사업들이 자꾸 중첩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래서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거하고 어긋난 부분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 동굴피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관광사업으로 되면서 울산시하고 남구청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나루터 부분이라든지 그게 십리대밭하고 연결만 되면 오히려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동반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략’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의 전략도 해야 되지 않나…….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좀 더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디자인은 사실 완전한 헤드가 되는 거죠. 남구의 완전한 헤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구청장님 하시던 게 후임 구청장님 와서는 변경이 되고 이것은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나 질서 안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틀을 바꾸거나 훼손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민의 이익이 있다면 그 기준은 늘 공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남구를 들여다보는 시각을 전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최고 리더인 청장님이 들여다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면 주제넘지 않겠나 싶고요.
최덕종위원장
역량이 되시면 지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 사업내용은 시설지원 쪽인데 저는 ‘전략’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나 제안을 드리자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 전체 디자인하는 것 또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성 있는 남구의 개발과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옥동 군청 공청회를 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 동민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전략에 대해서 또 우리 남구의 발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정부도 그렇고 사회방향이 거버넌스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을 세우고 할 때 이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언제나 느끼지만 항상 역량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저도 다른 데 갈 줄 알았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든든한데 우리 국장님도 많이 후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방 동굴피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의원이나 시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이 좋은 방안으로 해서 물론 처음의 취지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웠지만 더 좋은 게 있으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예.
외식
변외식위원
그거를 발전적으로 후세들이 의미도 알아야 되고 울산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한데 자꾸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부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략사업과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제 영역은 아니지만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고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 전체가 정원이라는 콘셉트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구가 고래문화도시라는 나름의 콘텐츠를 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고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미지의 조형물을 가지고 심지어는 남구청 앞에 아예 고래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고래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그게 느껴지는데 이런 게 남구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가면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도시에 대한 콘셉트를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전략사업과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라든지 관여하는 부분이 많으신데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일관된 이미지로 간다든지 혹은 남구와 관련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남구만의 도시 콘셉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조석현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년도주요업무보고)
최덕종위원장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김영철 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8쪽 공간정보인프라구축 및 운영입니다.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간정보드림이라 해서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기관이나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 공유와 협력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토지정보과도 업무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있었나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전문인력은 사실 없었고요. 전산에 밝은 직원이 있어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담인력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회인데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게 과장님의 뛰어난 역량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접목이 될 것 같은데 전담팀이 없거나 인력이 없다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정책을 행정업무에 활용하려면 이게 빅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과연 어느 쪽이 미비한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행정정책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더욱더 방대하고 범위를 넓게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협업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여러 부서에서도 많은 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적은 인력으로 또 업무가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살펴서 토지정보과에 할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서 493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8-4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과오납금 200만 원이 있는 데 전년도에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라고 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얄팍한 지식이지만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개발 이익이 있어서…….
인서
박인서위원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하면 별 쓸모가 없던 땅들이 개발을 하면서 땅값이 상승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시․군․구에 50%, 국가에 50% 내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나서 결과통보를 하고 납부고지하고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기납부 미신청이라고 해서 과오납금이 되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금액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를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잡아서 인센티브를 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미리 선납을 하면 요율에 의해서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부동산관리에서 행정사무감사 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1,000원만 남았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집행하다 보면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8-5쪽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5,000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집행하다 보면…….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과 전체의 기운이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료위원들 중에 몇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쭤보면 국유지관리나 토지에 관한 모든 일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상세히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일단 조직은 우리 부서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업무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실제로 토지정보과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가 분할된다 하면 분할되는 즉시 토지정보과에서 공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관리부서는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관리를 또 다시 해야…….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업무가 분명히 이 과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저 과에 가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국유지재산관리나 잡종지나 모든 부분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물론 윗분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계는 행정적인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부서가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획재정부 소관은 총무부서에서 하고 농수산물 소관은 농수산 분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행정적 절차만 보더라도 당장 토지에 대해 문제를 물었을 때 누가 총무과의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건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에서부터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 예산집행 보면 지금 11월도 거의 다 갔어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한 달 동안 잔액 2억 5,000만 원을 다 써야하는데 이월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과정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 많은 돈이 남아서 ‘막판에 사재기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는 다른 실과보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산은 적은데 미집행사유를 보면 전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어떤 부분은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12월 한 달 만에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인건비가 있고, 측량기준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완료를 했을 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잘 사용하시겠지만 감사를 보는 중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건설 쪽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마지막에 보도블록을 계속 파헤친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8-9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에 관한 서류 허위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허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재조사하면 대행자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우리가 접수하라고 공고를 한 이후에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첨부했다 해서 그게 지적이 됐거든요.
외식
변외식위원
일자가 문제였네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 일을 했다고 해서 경력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데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고 공고 난 이후에 서류를 발급받아서 첨부하라는 취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아까 앞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찌 보면 별것 아닌데 허위, 목적 외 사용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엄청 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일자가 변경됐든 작은 거라도 여기에 해당되니까 허위제출이라 해도 감사를 받을 때 감사하시는 분한테나 언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남들이 봐서 ‘아, 이것은 가벼운 실수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허위로 제출하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감사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미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변외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지적사항 글을 쓰는 것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서류허위라는 것은 범죄예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다시는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있는데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 옛날 지적공사 거기의 업체…….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업체는 변경이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이 됐죠.
인서
박인서위원
서류는 경력증명서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밑에도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업무에도 위탁 부적정이거든요. 위탁을 잘못 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위탁 부적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법에는 지적공사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강제조항으로 접근을 해서 부적정하다. 바로 지적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앙에서 감사반의 취지나 취향에 따라서 이런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에 지적되기까지 우리 공무원은 확인을 못했다는 거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위원회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민간인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 당초예산 489쪽에는 6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운영실적은 1회인데 수당여비지급액이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35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그중에 공무원인 판사가 있고요. 법원에 과장님 두 분 같이 옵니다. 그 부분까지 계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분도 공무원인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등기공무원과 판사님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당연직이 4명, 동장님이 한 분 들어가셨는데 저한테는 동장님 이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 토지에 속하는 동장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름이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5명.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하신 분이 4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4명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판사님과 등기과장님 두 분이 추가가 더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6명이네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6명이 추가로 되었으면 여기 구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명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참석자 명단에 보면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4명으로 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수당을 가져간 사람이 6명이죠?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5명이죠.
인서
박인서위원
여기에 표시를 그렇게 하셔야지 수당여비지급액이 맞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임기가 다 2년이거든요. 그런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임기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법이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8년으로 하는 거네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판사님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바뀌었다는 명단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꾸어서 처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고 임기는 8년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것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일이 11월 24일인데 11월 20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11월 20일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20일이 맞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나 그런 분들이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같이 포함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전문가가 빠진다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 위주로 부동산에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일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앞서 안대룡위원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역시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있고요. 저는 도로명주소 홍보활성화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김태훈위원
거의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까지도 몸에 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시대적인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빨리 접근이 되는데 기성세대에서는 지번으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느냐, 받아들이는 자세가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판단은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관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도 만들고 시대적인 흐름상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썼던 번지주소가 익숙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잘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를 했다가도 잘 까먹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암기를 어린나이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존에 썼던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엄청난 세월 동안 쓴 주소다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여전히 낯설기 때문에 2014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말씀드리고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도로명주소를 결국에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훈위원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홍보자료물을 배포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영상홍보라든지 기획적으로 만든 홍보물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자체적으로는 자체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그것도 실적을 많이 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맞춰가야 될 입장입니다.
김태훈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라든지 감사우편엽서쓰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보면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네요. 인터넷상을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번지수를 입력해서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 약간은 번거롭습니다. 번지수가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 암기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변경을 해야 되니까 찾아서 주소를 입력하고 다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터넷을 보고 자기 주소를 받아서 적죠.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이 아직까지도 있고 하여튼 결국은 도로명주소를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국가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홍보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세주소가 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하면 주소만으로 아파트입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앱을 활용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몇 호, 몇 층, 호실까지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우편물을 단지 입구에만 두는 게 아니고 호까지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기능까지 추가해서 상세주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주소가 더 발전되고 있다는 사항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바로 택배 배달되는 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공간좌표까지 결합이 된다면 드론으로 바로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되는 시스템까지 갈 정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상세주소 부여를 보면 대상내용,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나 임차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신청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주소를 기록하고 고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여대상 안내문 발송이라는 방법을 보면 발송도 있고 직권부여도 있는데 직권부여는 언제 합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건축이 준공이 되면 주소를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층, 호수까지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이 잡듯이 잡아내고 상세주소도 부여하고 일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김태훈위원
보니까 소소하게 일이 많으신 것 같고 실적은 평가대상 15% 보다도 높게 잘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부러 16.2%라고 쓰신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업무를 시키는 방법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도로명주소 전면 앱이 만들어져 있으면 지도에 주소가 있고 없는 사항이 전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찍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조사를 했다 안 했다 판명이 나거든요. 앱을 통해 확인해서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김태훈위원
국가위탁사무니까 국가에서는 나름 앞서가는 주소지라 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로주소 관련해서 보통 파란색 바탕의 명패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다른 디자인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자율형으로 해서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모양은 자기 나름대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대부분 파란색으로 보여서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이 거기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김태훈위원
자율형으로 하려면 자기가 제작을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국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낯설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아무튼 굉장히 소소하게 일이 너무 많으셔서 격려의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시행이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1995년 김영삼정부 때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2002년 김대중정부부터 사용하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게 2001년부터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제 잔재에 대한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실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외국을 나갔다 오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늘 대답하시는 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늘 반영은 안 되고, 관외여행경비도 40만 원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서 봐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외국 사례를 접목해서 조화롭게 이어가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건물이나 빌딩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LED간판을 활용해서 도로명 지번을 넣고 그것을 건물명으로 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은 외국 사례에 굉장히 많거든요. 나가서 보고 오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안목이 트이죠. 우리 게 아닌데 늘 우리나라에서만 보고 접목을 시키려하니까 서로서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실효성 검증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맹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아껴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외국으로 가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가서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그냥 가서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뭐라도 보고 오려고 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돼요. 이게 2001년부터 하면 7년이고요. 95년부터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중앙에서도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를 전부 다 모시고 갈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만이라도 가야죠. 중앙과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죠. 선진남구에서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같은 생각일 걸요?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의회에서 돈을 많이 주시면 적극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올려주셔야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확답 짓고 넘어가시죠. 국장님, 예산반영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안전도시국장
승인 많이 해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
아크GIS가 갈 길이 멀어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드론투맵도 있어야 되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편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아까 인력충원을 말씀하셨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민서비스용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기껏 새 옷 사놨는데 신발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격인 것 같거든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은 업무보고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8-28쪽을 보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2017년도, 2018년도에 계약서 날인 누락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협회나 이런 데도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한 업소가 적발되는 사례는 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남구 관내에도 800여 군데가 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본위원도 적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업무정지까지 될 정도면 굉장히 큰 지도점검이거든요. 본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일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다들 힘든데 업무정지까지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8-3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정비 실적이 있는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훼손이 35건 되어 있고 망실이 1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명판에 필름지로 부착되지 않습니까? 이게 햇빛을 보면 필름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름지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붙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불거나 하면 방향이 돌아간다든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사를 받아서 적극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망실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망실은 차량이 부딪히거나 높은 탑차가 가면서 부딪혀서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다시 해야 되네요? 만약에 그 분들이 훼손을 하거나 그분들에 의해서 망가졌으면 그분들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토지정보과장
바로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원인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