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김정일, 의약과장 신유철, 월계·공릉·상계보건지소장 박성숙)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민 보건소님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입니다 당초 2017년 7월부터 상계1동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4층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지만, 보건복지부 건립 지원액이 일괄지원이 아닌 분할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사업공모 신청을 하여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본 건립사업을 철회하고 건립지원액 7억 원 외에 매년 7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사업’ 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청결한 청사환경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변기 공간을 넓히고 자동출입문 설치 등 1층 남녀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민원은 신규 496건, 지위승계 468건, 변경 225건, 폐업 385건 총 1,574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5,115개소 중 4,27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146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5쪽, 식중독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집중관리업소 26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소규모 집단급식소 대표자, 또는 종사자 14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실천을 주제로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54개 시설 2,290명이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6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인스턴트 섭취증가에 따른 채소 및 과일 섭취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척사과·사과즙 자동판매기 1대를 구내식당 출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저감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64개소가 저염 음식점으로 참여하였고, 이 중 50개소가 기준을 통과하여 저염 실천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음식점, 저염 참여 음식점 등에 대하여 건강한 음식점 가이드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올바르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업소 1,568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자율점검제 운영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발생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숙박업․목욕업․세탁업으로 254개소이며, 평가표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완료하였으며, 위생관리 등급은 12월 중에 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8쪽,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관리 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1,931개소이며, 889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 업소의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종사자 건강진단 등의 내용을 6회에 걸쳐 437개소에 대해 지도계몽 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을 위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입니다.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식품안전지킴이 30명이 총 11회에 걸쳐 1,92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 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취학 아동을 관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방문지도,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식품안전의 날 행사, 식중독 인형극 공연, 대상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위생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사항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으로 1,281개소에 대하여 농축산물, 수산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12쪽, 농수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입니다. 농수산물 898개 품목에 대하여 495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3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808개소에 대해 주․야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63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음식점 총 110개소에 대하여 업주면담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불이행업소 75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5쪽,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명절 및 하절기 등 시기별 다소비 축산물에 대하여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경과 등을 점검하여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16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국가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 가을철 광견병 예방사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구조 보호조치한 유기동물은 254마리로 공고를 통하여 주인에게 인계하고 타인 입양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물등록제 사업 입니다. 동물등록 대상은 각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 수는 886마리이며, 누적된 등록 수는 총 1만 4,669마리 입니다. 19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고, 서식지 인근 거주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TNR을 실시한 개체 수는 590마리 입니다. 20쪽, 동물보호 활성화 업무 입니다. 노원구 동물보호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였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축제인 ‘2018년 노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를 모토로 10월 27일 당현천 근린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에 노원구민 45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나트륨을 위한 취지에서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나트륨 저감뿐만 아니라 일반식당에서 반찬들을 셀프로 뷔페식으로 가져다 먹는 방법을 개선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반찬을 셀프로 갖다 먹으면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덜어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음식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서 홍보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급식 관리하는 데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6억이에요. 그런데 정작 6억에 대해서 한다고 하지만 크게 보여 지는, 6억만큼의,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면 정말 동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관리를, 현수막, 그런 게 아니라 좀 보여 지는, 얼른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방문지도, 교육, 식단표, 레시피,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 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식약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는 업무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몇 개소를 어떻게 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이고, 그 다음은 홍보하고 행사하는 사업비로 되어있고요. 세부추진내역은 위원님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이 회계감사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홍보 쪽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분들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에서 볼 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더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동물보호 활성화라고 있고요. 명절연휴 반려동물 쉼터 운영해서, 혹시 이 쉼터가 구청에서 했었나요?

예,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추진할 만하나, 반려동물을 구청 강당에서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소도 올 9월에 사실 반려동물 사업을 이어받아서 지금 구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만 시대라는데, 우리가 과연 사람하기도 바쁜데 반려동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쉼터도 운영하고, 축제 운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저희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신 분들의 얘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론도 수합해 보고 심도 있게…… 다행히 동물보호추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 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지도점검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이 숙박업소하고 목욕업, 세탁업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살피고, 약간은 주의가 좀 요망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도점검하시는 감시원들을 보면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라고 제출된 것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명예’라고 쓴 것은, 무슨 수당을 받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그 분들이 처음에 서울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수당은 나가는 거죠?

예, 5만 원씩 나갑니다.

5만 원씩 나가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6년도에 계약을 또 다시 하고, 2018년도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인 모양이에요.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위촉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그 2년은 몇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은 2회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6년?

예.

보면 세 분이 계속해서 2회, 2회하고 있는 부분이, 3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남녀비율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못했는데, 대부분 다 보니까 한, 두 분 빼고 이름을 봤을 때는 여자 분들이 많아요. 여자 분들이 많아서 목욕장업이라든지, 숙박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하려면 안에 실제 실태가 어땠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꺼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남성이 좀 있어야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어땠는지도 좀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율 쪽에 있어서 너무 여성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점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성 감시원들이 주로 여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여탕은 당연한데, 남탕도 똑같은 비율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남탕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다 숙박업이라든지 목욕, 이런 부분에 많이 점검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제 지적이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촉할 때 너무 여성에 쏠리다보니까, 세탁업은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목욕탕, 숙박업,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음에 저희가 새로이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점검을 속속들이 안에 들어가서, 목욕탕 물이 자주 교환이 되는지, 뭔지 다 보려면 실제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3쪽,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 3885건에서 2017년도에는 3200, 2018년도에 10월 30일까지 2036인 것을 보니까 제출된 자료를 봐서는 점검실적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검결과를 봤을 때는 적합도 점점 줄고 있고요. 부적합은 늘고 있습니다. 점검은 줄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도표로 봤을 때는 지도점검의 업소하고 지도점검이 많이 할수록 점검결과는 부적합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점검이 늘수록 부적합이 늘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적합이 21, 25, 28로 되어있고요. 적합은 3800, 3100, 2008로 되어있습니다. 적합이라는 것은 잘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적합은 2016년도에 3864고, 2017년도에 3183이고, 2018년도에 200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표로 봐서는 적합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도표로 점검실적에 봤을 때는 점검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적합도 줄고 있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점검 횟수를 늘려서라도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안전팀장 김래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검실적하고 위반사항을 비례적이나 반비례적으로 보는 것은 약간 우리 입장으로서는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점검실적이 많다고 해서 위반실적이 당연히 많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계도 쪽으로 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분위기 자체가 ‘아, 이것은 약간 적발을 조금해서 경각심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운영에 따라서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점검업소 수가 약간 줄고, 제 말은 점검업소 수가 준다고 했거든요. 점검업소 수가 줄고 있는데 부적합은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 빈도조차도 줄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도 늘어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수도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위반사항이 늘어나면 적합수가 줄어드는 게 맞지 않나요? 전체 수에 비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저는 부적합한 것은 경각심이니까 오히려 잘 된 부분은 더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서도 점검은 위생감시원이 3명이고, 보건위생과 직원이 2명이고, 5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이 있는데, 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위촉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동마다 5분이 있고, 많게는 6분, 7분 있고, 이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몇 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임기 2년에,

앞에서는 2년에 3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1회 연임에 한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1회, 그래서 4년까지 하는 것으로요.

방금은 그것이 없다고 했는데 4년까지로 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2015년도부터 쭉 봐왔거든요. 신규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연임이에요. 연임인 것을 보면 한번 하신 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임, 연임이고, 신규가 간혹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소비자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계속 연임이 신규보다는, 신규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명단보시면 연임이라고 쓴 것은 사실은 2년 전의 그 신규자거든요. 그 연임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면 2년 후에는 그 분들이 다 해촉 되고 신규자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연임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있거든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노원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많은지, 이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는 무허가 건물 등에서 영업신고 구비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고가 불가한 업소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 11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당고개역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계역, 그 다음에 수락산역, 공릉, 월계 쪽에도 있고 그렇게 11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분들은 거의 생계형입니다. 무신고 업소는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고 거의 그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업주들을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고발을 하는데 고발이 누적되면 벌금도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이 분들이 그만 둬도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거기 음식점을 하던 공간이라서 다시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고개나 이쪽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이 왜 저쪽은 무신고 업소인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쟁은 항상 일어나는 법인데요.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그런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헤쳐 나가는 가요?

일단 일반 허가된 음식점에서 무신고 가지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다지 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무신고 업소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고발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데요.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에 있어서는 예산이 올해부터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업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향일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이 간섭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하여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율점검을 통해서 위생업소를 변화를 주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주들이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사실 제대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업소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낮아서 금년 1월 1일자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제도를 없애기보다도 자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서울시 전체에서 같이 했던 거거든요.

서울시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예, 종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2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급대상자를 보니까 대구시고 하나는 경기도 광주시예요. 이왕이면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구 안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신고를 하고, 또 포상을 주고, 이러한 모습이 좋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네요.

예,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했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컨대 우리 지역에 한 100건이 들어왔다면 이 100건 중에서 90건이 타 지역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 규모로 한다면 전국에서 이것을 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우리 구에 있는 업소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의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네요. 신고는 전국 어디에서 하더라도?

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단속원들이 없지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식중독예방 사업 추진이 있고요. 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다 지금 50% 미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에도 집행률 바로 옆의 비고란에 예산액을 그대로 나누어서 적은 것은 5페이지, 6페이지고요. 7페이지의 비고란을 보면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집행 예정인 것은 어느 정도 예산액을 다 소진을 한다는 뜻인 것 같고. 앞의 5페이지, 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정이라는 비고란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 끝나는 사업인지요? 어떻습니까?

식중독예방 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보통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들 입니다. 당초 저희가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그게 다음 해에 예치금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2500만 원 정도 감안해서 기금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것을 2500 잡으신 거예요? 4번, 식중독예방 사업 추진 2500 잡으신 거예요?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650만 원 잡으셨어요. 325만 원 가감하고, 2650만 원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액이 17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이상 올해 더 쓰실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미집행 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서울시나 식약처에서 또 활동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금에서 안 쓰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뮤지컬 공연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여기 또 저희가 조리장 CCTV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올해 미진한 부분을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인데 기금을 안 쓰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안 쓴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한 게 2650이예요?

예.

그러면 옆의 6페이지에 37.4%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의 예산을, 2300 정도 지금 집행액을 했을 때 6300인데, 그렇죠? 많이 남았잖아요. 아니, 남더라도, 기금을 쓰더라도, 기금을 다시 예치했다가 내년에 쓰는 것이긴 하지만, 사업을 해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해서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올리셨지만, 이것보다 더 줄여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활성화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내역에 시설비라고 해서 1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집행액은 0이거든요. 지금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억은 저희가 서울시에 동물놀이터 조성 사업 공모를 해서 1억을 지원 받은 거고요. 올해는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억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소는 물색을 해가지고 되어있습니까?

예, 영축산 공원으로……

영축산 공원으로요. 제가 며칠 전에 마들공원을 갔거든요. 마들공원 그 쪽에 가서 보니까 동물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놀이터는 뭐예요?

그것은 임시 놀이터입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설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그 쪽에 임시로 일단 설치를 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치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디요?

지금 현재 임시로 해 놓은 데요.

활용을……

지금 그 놀이터는 임시로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장소는, 그런데 그 자리는 허가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시로?

푸른도시과에서 임시로 조성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 놀이터가 영축산에 생기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공원에 해놓으면 변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5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하고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좋은 사업인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규대상자도 올해 480명이 됐고요. 전체 대상자가 3600명에 가깝습니다. 이 신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출산 후 수유부가 되겠고요. 이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신규대상자 외에 관리대상자 분 중에 개별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1200명 입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3년간 대상자 3600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단체교육을 통해서 신규대상자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내소 상담이 지금 1200명 입니다. 중점관리대상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구별 가정방문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담을 하러 영양플러스 상담실을 찾는 분들인 거죠?

예, 1층에 있습니다.

내소 상담이니까 1200명이 지금 이 영양플러스센터를 찾아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 가서 상담실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소 현관 입구에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저렇게 영양플러스 상담실과 꿈나무 건강 상담실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곳이 상담하는 곳이에요? 이 앞에 의자 2개하고 책상 하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접수하는 곳이고요. 상담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접수를 지금 저 밖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는 현관 입구 들어가면 완전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상담하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직원이 여기서 몇 분 근무하시죠?

4명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네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층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 사진보다 훨씬 공간이 좁습니다. 세 분이 지금 의자가 있고요. 지금 두 분이 지나가기도 힘든 공간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저기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상담하실 때 불편하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물론, 불편합니다.

지금 저기를 상담실로 한지가 몇 년 됐어요? 올해 지금 처음 하시는 아닐 것 같고요.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신규로 생기면서 저희 보건소,

올해 신규로 생긴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게 한 8년……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 상담실을 운영하는, 저 곳에서 운영하는,

저 곳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상담실도 없어서 4층에 건강진단실에 책상만 놓고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조금 작은 방을 얻어서 상담을 하다가, 그나마 2015년 10월에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바꾸고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1층으로 지금,

저 공간인 거죠?

예, 저 공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협소한 부분은 계속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고요. 안이 좁으니까 엄마들이 처음에 신규로 오시면 설문지 같은 것을 적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밖으로 빼서 거기에 책상을 비치해 놓고 거기서 설문지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센터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2020년, 2021년에 상계1동 보건지소를 하면 구청의 치매센터가 나가니까 구청에 공간이 생기면 구청의 구름다리 건너 사무실을 좀 이동을 하고요. 보건소 바로 옆으로 모자보건센터도 하면 그때 정도에는 아마 보건소에 공간이 생겨서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공간을 현장에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잖아요. 대상들이 지금 자존감도 굉장히 낮을 거고요. 이곳까지 오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임산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렇게 불편한 공간에서 접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것은 이 사업취지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3억 8000이에요. 4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 큰돈을 가지고 저런 협소한 공간에서, 목적하고 너무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임산부들도 한 2년 정도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사실은 교육 받으러 지하로 내려가고, 안내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위원님, 조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도 대기자 확보까지, 지금 인원만 늘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소는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어린이집, 유치원, 산부인과 등 사업홍보만 집중을 해서 대상자만 확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까운 성북구에 같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사업하는 영업소 사진을 준비했는데, 성북구 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 입니다. 저렇게 입구부터도 너무 쾌적하죠. 내부를 보시면 저렇게 하늘과 땅 차이, 천지차이잖아요. 저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규모도 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취약계층과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사업을 저런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이나, 내 이웃들이 저런 곳에서 상담하는 것은 보기에도 힘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보건소 형편상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장님,

혹시 내년에 부서 이동하고 그러면 그때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년에는 저 안에 내부라도, 책상이 너무 붙어 있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저기는 내부공간이라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고 있고요.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꿈나무 건강상담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신규등록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비만의 대상인 아이들과 부모님도 같이 상담을 하는 공간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들도 늘고, 학교 현장을 나가서 이런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저체중, 저신장, 또 과체중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학부모를 저런 꿈나무 건강상담실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저 좁은 공간 안에 영양플러스 상담실의 바로 왼쪽으로, 앞의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상담실이고요. 바로 왼쪽에 입구 문을 열자마자 저 상담실이 보이고요. 상담사 한 분과 상담하실 분 자리가 저렇게, 자리도 저기는 더 좁습니다. 비만체중과 이런 대상자가 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비만을 탈출하고자 저기를 가서 상담을 하는 곳인데, 사춘기의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에는 너무 쾌적하지도 않고, 시설 자체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인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간이 협소해서……

그 대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니, 왜냐 하면 어디를 좀 뚫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계속 이 공간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지금 어딘가로 확장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확장될 길이 없고. 그래서 올해 청장님 오시고 나서도 사실은 또 검토를 했어요. 보건소 앞의 정자나무를 없애고 증축을 해 달라. 도대체 사업할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저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산대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마저도 이런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상담 자체가, 본인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텐데, 직원들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항상 죄송하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요.

총체적으로 건강증진과 자체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지하 1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3, 4층도 공간이 없어서 건강증진과가 내려가서,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소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담당 부서하고도,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하고 직원 분들 이하 주민들까지, 개선이 꼭 되어서 좋은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정질의를 하든지 해서 청장님한테 요구를 하든가, 시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보건소 건물 자체가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들도 불편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입니다. 9쪽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있어요. 보면 그야말로 건강조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건비가 연구원들 연구보조원들, 제가 따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조사원 교육비와 응답자 답례품까지 있는데 설문조사비가 916명이 있는데 1인당 2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조사비는 그야말로 설문지해서 조사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 조사원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면, 이런 계산은 아닌 거죠. 그렇죠? 조사비에 어떻게 2만 2000원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위에 인건비와 응답자 답례품, 여러 가지 용지니,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설문조사비가 2만 2000원을 916명 계산한 것, 이것은 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월 얼마, 이렇게 지급 한다기보다는 한 건당 2만 20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아닌 거죠. 왜냐 하면, 그러면 하루에 열 분이고 만났잖아요. 최하 30분, 1시간이라 쳐도 몇 명 만나는데 한 사람 만나서 2만 2000원이다, 이것은 시급이나 뭣을 계산을 해도 이 돈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나, 조사원 수당으로 따로 빼야지, 어떻게 설문조사비로 1인당 2만 2000원을……

이게 저희 구에서 정한 지침이 아니고 복지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라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지만,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전체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어서 혹시 필요하면 건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2만 2000원씩 조사원들한테 준다는 이 항목을 설문조사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하루에 10건 해도 좋고 100건 해도 좋고, 하여간 건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침이나 자료를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비만사업에 앞서 상담실 이야기는 했고, 저는 상담실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받아본 자료의 꿈나무 신규등록자 현황을 보게 되면 그 현황에서 꿈나무 재검진자 현황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남자 아이들이 5명에서 22명으로 증가된 반면에 여자아이는 1, 1, 그대로예요. 어린이는 4명에서 23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나머지 영유아라든지, 청소년, 학부모는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를 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있는 전체 학교 대부분 다 비만예방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옆에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과 신체활동 ·비만사업이 비슷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나란히 있는 이유들이, 이것은 좀 특이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가가 좀 특이하게 재검진자 현황에 있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렛츠 플레이(Let's play) 부분에서 보면 이 비만사업은 교구를 지원해서, 비만사업의 일종으로 교구를 활용해서 다이어트를 시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 교구들을 활용하기보다 어떤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체육시간도 있고, 요즘은 체육교과서 안에 보면 비만이라든지,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1안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진행을, 여러 가지 교구활동이라든지, 교구를 활용해서 학교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구지원을 또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얼마큼 활용도가 있습니까?

렛츠 플레이(Let's play)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서울시 사업으로 저희 자치구에서도 25개구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신체활동 관련된 교육과 사전평가, 사후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1994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교구를 지원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교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내는데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구를 주는 거예요?

예, 제공하고, 효과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교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고, 교구들도 다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 사업을 구태여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구보다는 다른 신체활동 늘리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약간은 중복 사업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만예방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복 여부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 보면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방문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담당자가 동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월계1동에 담당자 천성원 해서 월계2동 2명, 월계3동 2명,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간호사일 거고요. 등록가구를 보면 336, 463, 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등록가구원도 많고요. 그래서 직접 방문건수가 무려 월계1동만 보더라도 714, 아무리 다른 데 보더라도 다 몇 백건이 넘어요. 많은 데는 월계3동에서는 1005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방문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직접 방문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가면 그 분들하고 몇 시간은 상담을 하고, 또 혈액체크하고,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텐데, 인원수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방문의료팀장 강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9명이 동별로 배치돼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도 근무하는 곳이 있고, 취약계층이 아닌 전 동은 모두 1명 이상씩은 다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동 경우, 공릉2동, 상계2동, 월계1동, 상계5동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건수가 3.5건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1명이 저희가 분석해서 하루에 업무량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게 3.5건으로 정해서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임대아파트 혼합동인 경우는 상계1동, 3·4동, 상계6·7동 등 그런 경우에는 4.5건 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으로만 되어있는 그런 동인 경우에는 하루에 5건을 방문하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한 달에 19일 정도, 저희가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게 7, 80건,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100건까지도 임대아파트 경우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월까지 실적을 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수가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보통 의료부분 쪽에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 그것이 또 가능하다면……

저희가 신규일 때는 가서 조사할 때 1시간 30분 정도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신규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일 때와 섞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규로 가기도 하고, 또 신규 1명에다가 재방문 서너 건 같이 있으면 그 대상자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기도 하고요. 2시간 정도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대상자에 맞게 방문하면 앞에서 평균 말씀드린 것처럼 3.5건에서 5건은 열심히 일하면 그 정도는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관리팀이 29명인데 재가 암 관리에서도 29명이거든요. 똑같은 인원 입니까?

예, 똑같은 인원이 암 환자인 경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면서 물품지급 같은 것도 암 관리 사업으로 빼서 암 환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재가 암 관리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니까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소 관련 감사하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 시간이 부족했다, 좀 모자랐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그 나름대로 자료들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비고에 보시면 ‘서울시 25개구 중 3위, 최근 5년간 결핵환자 발생 감소추세’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풀릴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3위, 결핵환자 현황, 우리 결핵환자가 3위로 보균자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핵환자 현황이 서울시에서 3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핵환자 발생신고 현황이에요. 신고를 잘한 거예요. 신고를 잘해서 신고한 율이 3위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보고서 내용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시간소비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서로들 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핵환자 발생신고가 서울시 25개구 중 3위였고, 영상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25개구 중 결핵환자 수가 8위로 되어있습니다. 8위로 되어있는데 발병자 절대수치로 한 겁니다. 그래서 8위가 된 겁니다. 지금 봤을 때 녹색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발병자 수치로 8위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것은 발생률로 해야 저희들이 인식하기가 좋은데, 전체 숫자를 할 때는 저희 구 인구가 서울시 각 구 중에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따른 지적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율로 다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여기 인구수 대비 신환자 발병률을 보면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전체 18위 입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병자 수로 봤을 때는 8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인구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이기 때문에 발병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자료를 보면 인구수가 적은 종로하고 중구 경우에는 인구수가 16만, 13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구수가 적으니까 신환자 발병률이 24, 25, 결핵환자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위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위고 발병자 수가 5위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발생률로 보면 23위예요. 강서구는 인구가 2위, 발병자 수는 7위예요. 상당히 높게 결핵 환자가 많다고 나와요. 발병률은 20위예요. 노원구는 인구가 4위인데 발병자 수가 8위, 발병률은 18위예요. 이러한 식으로 발표가 되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면, 위의 것은 전국 평균, 밑의 것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의 평균. 그리고 제일 밑의 것은 노원구의 평균이에요. 결핵환자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자료에 발표되는 것으로 보면 노원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는 거죠. 자칫 노원구민이 이와 같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우리 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까봐 우려됩니다. 특히, 타구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원구는 질병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래서 노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못해 요즘 집값도 얘기하는데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문제까지, 아니면 사람 사는 질의 저하까지, 그렇게까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자료가 인구수 대비로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시고 부탁하셔서 어떻게 요구하셨는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관련 내용을 꼭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신환자 발생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환자 발생은 사실상 본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기침을 한 달 정도 오래 한다든지 하면 처음에 감기증상으로 의료 기관에 내원해서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최근에 재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집단시설에 대한 이동검진을, 학생이동 검진은 좀 오래됐고요.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복지관 등 집단으로 계신 데 저희들이 출장해서 금년도에는 약 1000여명 정도 검진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에 대한 결핵은 집단감염이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한다면 연령별 대책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는 집단시설 이동 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작년부터 어르신복지관 등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결핵발병 신환자 연령별 발병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령별 발병률을 보시면 복지관에 출입하시는 어르신 연령대의 발병률이 50%대에 육박합니다. 맨 밑에 60세 이상 보이시죠? 2014년에는 33.4%, 2015년에는 40.2%, 2016년은 42.3%, 2017년은 47.9%, 50%대에 육박합니다. 어르신 연령대만 관리해도 결핵예방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 연령대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에 이어서 좀 다른 대책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관리하고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0세 이상은 93명, 102명, 132명, 178명, 매년 신환자 발병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은 더 큰 %로 신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특별 관리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복지관 관리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양로원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핵이라는 것은 집단생활을 함으로써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대체적으로 60세 이상 양로원에 상당수, 7만 6000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양로원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료 같은 것을 잘 안 받고 미루다보니까 결핵이 확산이 되고 뒤늦게 처리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별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별도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실행대책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별도 관리대책은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경로당의 인원들을 차량에 실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 엑스레이 진료를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옳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결핵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개의 복지관에 이동검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요양원 등에 대해서도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한 이동검진은 사실상 이동검진 차량이 접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이런 게, 이동검진 차량은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찍는 것은 저희들이 꼭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협의 부서인 노인복지과라든지 해서, 이동해서 어르신을 모셔오는 것까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분명히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차량지원 관련된 부서, 그리고 어르신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보건 진료 관련된 부서, 이렇게 모이셔서 대책회의를 하시고, 이것에 대한 회의결과하고 실행대책에 대해서 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 지적한다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핵예방 사업과 실적, 핵심 중점관리대상에서, 초점에서 약간 벗어난, 그러한 예방사업을 작년에 진행하지 않았나. 어르신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교육일자, 기간명,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가 노인 시설을 다 제외한 시설들에만 교육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사실은 교육 한 가지만 보면 이 한 가지만큼은 실패한 내용이 아닌가, 이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조금 실패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방사업은 디테일한 로우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보건예방 관련한 사업은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시스템을 얼마나 갖췄느냐, 얼마나 예측하느냐, 얼마나 데이터 관리를 잘하느냐, 얼마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분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방사업은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건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세균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감기 치료를 못하는 게 바이러스가 맨날 변이를 일으켜서 변종되는 것에 대해서 예방약이 없다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을 예방접종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핵이나, 우리 노원구의 감염병, 결핵, 여러 가지 관련해서는 진짜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컨대 앞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 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노원구 보건소가 최고의 기관으로, 노원구의 자랑으로 널리 알려지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관련된 요구 자료를 충실히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권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핵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마 거의 똑같은 자료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중복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강남구하고 노원구만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시작은 2014년도에 똑같이 전체 환자가 428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딱 맞았네요. 428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줄어듭니다. 강남구도 줄고 우리 구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만 보면 강남구는 142명인데에 비해서 우리는 291명 입니다. 강남구가 훨씬 더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환자 추세를 보더라도 우리가 353명이고 그쪽은 327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는 239명의 신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강남은 107명 입니다. 결국 강남에서는 전체 환자도 줄었고, 신환자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김준성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뭔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남구가 현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강남구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중랑구 같은 데는 인근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때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됐었어요. 한 반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 못 나오게 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볼 때도 인원이 상당히 꽤 됐어요. 지금 여기 나타난 데이터를 보니까 15세~19세 사이, 그 당시 고등학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마침 또 전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연령대로 보았을 때 신환자가 17명이나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줄고 있거든요. 그 당시 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격리조치를 했고, 보고를 했고,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가 돼서 보건소까지 어떤 경로로 오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기침을 오래해서 그 아이나 부모가 병원에 갔을 때 엑스레이 등을 찍어보라고 해서 확진환자로 지정이 되면 집단시설은 보건교사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구 간호사가 가서,

우리는 교육청에다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동시에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동시에 합니다. 해서 전체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동검진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강남구는 그런 식으로 좀 줄고 있는 것이고. 저는 또 요구 자료의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6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에 보면 HIV감염인 관리가 나오는데 HIV라면 알다시피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그것에 대한 등록 관리를 172명이 하고 있다는데 이게 우리 구의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많습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매년 한 1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여 명씩 증가되고 있다?

예, 최근 5년.

이것이 결국은 에이즈로 되는데, 사망하고 연결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좀 호전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약이 세계적인 개발이 됐습니다. 에이즈만큼은 대한민국이 치료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길어야 5년, 10년 내에 다 죽는 것으로 인식이 됐는데요. 지금은 만성질환 수준으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칵테일 요법이라고 해서 이 약을 성실히 먹기만 하면 다른 병으로 에이즈 합병이 유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동안은 살 수 있는 것.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만 주의가 되면 다른 분한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네요. 에이즈 부분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또 노원구 연도별로 나오는 것을 보면 HIV의 경우 16, 17, 9, 9, 11, 전반적으로 약간 줄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5개구 HIV 발생건수라고 해서 최근 5년간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보균자 전입, 그건 그렇고요. 최근 5년간 후천성 면역결핍증 보균자 전입 전출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입이 우리가 4명이 왔고, 이러한 것은 관리가 다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4명이 왔고 전출은 13명이 갔어요. 전출을 보낼 때는 우리가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본인이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이동하는 거주지에 그 분에 대한 신상기록카드 등 일체를 봉인해서 해당 자치구로 보내 줍니다. 거기서 이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즉, 이 분들의 관리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인에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신기록과 약제비, 병원 진료비 일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다.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로 와서 모아서 내 약값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좀 달라, 그럼 저희들이 그 분 통장으로 영수증 값만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우리는 전입보다도 전출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전출을 권한 것은 아닌데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연히 나간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구가 과거에는, 에이즈 걸린 분들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인 분석한 바는 없지만 여기가 과거에는 거주비가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었는데 거주비가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더 싼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경기도 쪽에 동두천 쪽으로 올라간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 국비로 주니까 똑같습니다.

관계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의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분무소독이라든지, 유충구제 실시로 감염병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겨울철 서식모기 방제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유충구제를 투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실적을 보면 모니터링 한 결과에 보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겨울철 서식모기를 아예 예방차원에서 조기에 서식 못하도록 하는 활동은 제가 볼 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게 20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을 몇 가구 이상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한 244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세대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상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3000에서 3500을 투입하는데요. 총 재료비로 한 5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충구제로 3분의 2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20세대 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화조는 어차피 다가구도 정화조가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사는 위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20가구 미만에서, 이게 만족도 조사를 보더라도 76.9%, 어떤 데는 1차에서 96%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면,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구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이 확산을 하면, 이것은 인체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을 구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약품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현재 예산상 이게 최대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아니면 10가구 정도라든지, 15가구라든지,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관계로 지금……

예, 그 재료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쪽에 정신건강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죠, 16쪽입니다. 보면 자살예방 활동이라든지, 생명지킴이, 이것하고 그 앞에 다 연관이 되어있는 거죠?

예.

자살예방사업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지킴이가 조직이 되어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2, 3명이 되어있고 생활보건과에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주1회 8시간을 하고 있는데 자살위험군 심리상담이라든지, 또 동별 자살위험군을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개별상담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리상담요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도 받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이 갖추어 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기준이 없다는데, 그것은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최초 구성은 2013년 7월 1일이고요. 그때는 6개구를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7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들이 근로자도 아니고 주1회씩 자원봉사 개념을 썼기 때문에 뚜렷한 아우트라인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였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예.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과정에서 또 금년부터는 거기서 세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당 한 달에 돌아가는 금액이 18만 몇 천 원씩 됩니다.

한 달에 18만 원 정도요?

예, 받고 4번 출근해서 4일 동안은 하루에 8시간씩.

4번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

예.

약간의 자원봉사 개념이 맞네요. 그렇다하더라도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딱 교육받은 내용만 저희들이 자격요건 넣은 게, 서울시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을 3시간 받고, 그 이후에 준사례자 관리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8시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주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심리 부분에서는 정말 몇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내년도라도 빨리 어느 정도 갖추어서 전문적인 박사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경력을 보든지, 뭘 보더라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약간의 전문적인…… 이왕이면 그 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데이터를 봐서 그 자료를 보고 이왕이면 소양을 갖춘 분을 선정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기준을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처음에 모집할 당시는 자원봉사 분들이 마땅한 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분기에 하루씩, 또 그 분들에게 상담기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된 상태에서 일부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같이 받았는데 왜 나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불합리하지 않게 공평하게 자기소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니까 52년생, 55년생, 56년생, 53년생 해서 60대 이상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5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2명, 3명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심리 상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기준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이 2억 2265만 2000원이었어요.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써놨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내년 예산이 96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있어요. 차타고 차 타고예요. 그러니까 차타고 차를 마신다는 의미인데, 대상이 법인택시 기사 및 택시 이용승객이에요. 그런데 이 법인택시 기사에 나이 제한도 없고, 어떤 위험군 그런 것도 없이 법인택시 기사라고 되어있고. 택시이용 승객이야 저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지만, 거기에 홍보물하고 리플렛을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생명존중 인식이 확대될지 그것도 의구심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원구의 자살률이 2016년도에 121명, 2017년도에 129명, 그 다음에 2018년 것은 2019년 9월에 발표한대요. 혹시 2018년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는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닌데 사망자 수는 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게 교육을 시켰다, 캠페인을 했다, 1000몇 명을 교육시켜서…… 사실은 교육적인 부분이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있을까? 저는 차라리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구성해서 자살하는 게 별로라는, 살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4년 동안 해보니까요 마음건강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처가 쪽에서도 자살한 사태가 있었고요. 가족도 참 못 말리는, 같이 자고 있는 가정에서도 자살하는 게 생기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련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적합 하느냐, 안 하냐를 일일이 꼬집으면 저희가 참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매일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업을 시키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영상 이런 것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로는 쓰는데 실제 우울한 분들은 나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숨어있어요. 남하고 자꾸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하신 ‘차 타고 차 타고’ 라는 것이 서울시내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서 착안을 한 건데요.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가 마포대교랍니다. 그런데 거기 갈 때 여기서 걸어가지는 않거든요. 주로 택시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다리 끝에 걸어가다가 물을 쳐다보고 뛰어내리는 이런 양상이라…… 그리고 거기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여자로 말하면 예를 들어 몸 파는 여자를 최하위로 봤을 때 마음심리 상태는 거의 그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부터 저희들이 치유되는 것을, 차를 타주면서 바리스타를 이용해서 재능기부로 해서 해주고. 또 그래야 이 분이 적극적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다가 얼굴이 상당히 수심이 끼어있다고 하면 슬쩍 권할 수도 있고, 손님이 앉는 칸 앞에 이런 리플렛을 놓았을 때 혹시나 해서 했는데, 마포대교 가면 글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신의 그대로가 아름답다’ 든지,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데 생각이 바뀌는 게 3초랍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를 딱 보는 순간 혹시 마음을 다시 얻어서 생명을 본인 스스로 지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 보완해서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도 더 충실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별도로 받은 건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치매 인식개선 교육에 치매 예방운동 이런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어교육이 있고, 서예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우쿨렐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반강좌지, 그러면 이 분들이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제가 생각해서는 서예, 영어교육하고 해서, 이게 마음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치매 인식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과연 좋아졌는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고민해서 더 좋은 것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치매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계 백병원에 2007년부터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이고,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간호사라든지, 작업치료사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도 했는데, 이런 것은 영어를 함으로써 기억력을 되살리는 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예를 들어 화투를 친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첫째는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그러면 백병원에 협력이나 이렇게 되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협력이 아니고 운영을 직접,

운영을 직접 하는, 여기서 예산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우리 것이 나가는데 운영은 거기서 주체가 돼서,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거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의견 제안이 들어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는 의사선생님이 물론 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쿨렐레고 뭐 있는데, 이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정신건강에 좋고 이런 것은 있지만, 치매 인식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은 미숙하고요. 다만, 거기서 보편적으로 그 분들이 공히 인정되는 사업을 골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건강을 더 발달시킬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방이 전부다’ 라는 구호를 어디에도 써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노원구 감염병 환자의 현황 파악하고 나름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기 전에 김태권위님이 얘기했던 HIV보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봤을 때 우리 노원구가 HIV보균자가 0.03%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는 0.04% 정도의 신환자 발병률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서는 HIV보균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숨어들어간다 해서 제 느낌에는 그렇게 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받고 상당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한번 보고, 저렇게 한번 보면서 저 혼자 나름으로 예측하면서 봤는데, 과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건 질병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있어서 어떤 1+1=2라는 명쾌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 난기류 속에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불규칙 속에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많다지만, 그 불규칙 속의 규칙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방관리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련 자료 분석,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7년도 서울특별시 25개구 감염병 발병자 인구대비 순위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인구수가 4위인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은 25위, 감염병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는 구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최근 5년간 감염병 발생 인구대비 순위 입니다. 보시면 상당 부분 대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25개 구 중에 11등, 그 다음에 4년 전 20위, 3년 전 13위,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22위, 1년 전 2017년도에는 25위, 대체적으로 큰 변화폭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5개구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방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서인지 계속적으로 잘되는 데는 노원구가 그래도 제일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구 감염병 발생현황 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우측 5시 방향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발병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5년 전입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4년 전입니다. 또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3년 전입니다. 또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2년 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꼽으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감염병 발생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 때는 저는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전체적으로 감염병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 때 학교에서……

2017년도 메르스가 아니죠? 작년입니다.

메르스는 2015년입니다. 감염병이라 하면 통상 1군에서 4군까지가 나눠지는데요. 이게 그렇게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1군처럼 심각한 병이 아닌 성홍열, 수두 등, 이때 수두가 학교 전체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저희 구만 어떻게 특단의 조치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들 손 씻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 외에는, 또 격리 조치, 학교 학생이 각질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말게 하는, 이런 조치 외에는 특별히 숫자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어찌됐든 그러한 일로 해서 갑자기 늘었다고 하지만, 5년 전에 비해서 점차 감염병 발생 현황이 25개구가 전부 다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발생률 폭이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나요?

예. 아시겠지만 사스라든지,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은 아주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신속대응법이라는 것을 자체 교육도 하고, 또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도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던 것을 2명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러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응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시한 교육내용하고,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직접 많이 이렇게 저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은 하고 계시는지?

예.

분석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분석까지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를 들어 식중독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감염병은 한 장소가 아니고 최소한도 광역 단위로 이것이 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총체적인 역학 조사가 끝난 후에 그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렵다고 하지만, 같이 한꺼번에 늘어난다고 하지만, 얘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무슨 질병이 발생되면 우리 구는 미리 예측하고 자료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이지만 우리 구는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도 다 같이 어떠한 방법 없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것 말고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질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지, 어떠한 큰 개괄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 외에 기본적으로 자료가 바탕이 되어있는,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저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주요 감염병이 어떤 것인지, 저는 주신 자료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그런 감염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닌지 그와 연장선상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유행이라는 것은 한 지역 국소적인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계셨지만 결핵 같은 것, 바로 지난번에 아동병원에서 발생한 그런 것은 국소적이 됩니다, 결핵 같이 3종 전염병은. 그런데 1종이나 2종 전염병은 한쪽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서 할 수는 없고 총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신속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또 훈련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에 집중해서 하고요. 절기별로 또 유행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눈병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세균성 이질, 이런 것에 따르는 계절별 요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단이 생활하는 쪽 위주로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 말고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인 감염병, 5군 1종부터 5종 감염병 중에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렇게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은 안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뇨, 저기 보시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보시면 1군부터 4군까지의 감염병 발생건수 입니다. 거기에 1군, 2군, 3군, 이렇게 제가 했는데, 저기 보시면 그 내용을 추렸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의 감염병, 1군에는 A형 간염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추세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A형 간염이 갑작스럽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저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두도 지금 봐서는 3만 건, 4만 건 하다가 5만 건, 이번에는 8만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수두가 발생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다시 잦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두 또한 매년 증가 추세로 있어요. 그리고 성홍열도 6000, 5000, 7000, 1만 1000, 2만 2000. 이번에는 성홍열, 저게 볼거리라는 거죠? 볼거리가 두 배로 늘었어요, 두 배로. 이게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생 다 빈도 발생 감염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계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자료를 불과 하루 이렇게 보고 나서 감히 말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본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이런 계절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학생들한테 계절별 실시했다는 것. 그리고 A형 간염이나 매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시된 게 있었는지요?

매독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 국민들이 많이 아는 대표적인 성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 생활을 하는 것이 이미 인식되어 있고. 나머지 A형간염이라든지, 수두, 이런 것은 개인위생 입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있는 개인위생을 소홀히 했을 때 감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수시로 유행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는 공문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든지, 식사 전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그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조심하면 에이즈나 매독이나,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바른생활하면 감염병에 노출되고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보건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그런 문제를 철저히 잘하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에 그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 외에 저런 것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실행과 대책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개개인을 매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는 것 외에는 감염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감염병이나, 전염병을 개인위생 이런 것으로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준성위원님, 아직도 답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관리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시면 2017년 월별 학생 빈발 감염병, 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서 그 기관에서 월별로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왜, 보건 관련된 것을 다 개인한테 미루십니까?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닌 듯해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하는 부분이나 고민하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저렇게 월별로 집단 학생들 계절별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결핵 같은 것은 4, 5, 6, 7월이 많이 나오고, 수두 같은 것도 4∼9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런 것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죠. 왜? 그냥 개인위생에 철저해야지만 된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게 개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있는 학교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겁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소식지를 포함해서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월별 빈발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예방 안내와 관리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안내와 관리가! 그래서 학교에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배포가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내용이 계속 주지가 돼서 그것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그러한 예방관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고 건의 합니다. 감염기 예방교실을 상시 설치 운영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이수증 발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폐소생술과 같이,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교실을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을 하나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기관, 관련 단체에서 어떠한 것에…… 제가 어떠한 직장에 있을 때 심폐소생술 안 받으면 그 직장에서 제가 더 이상 직을 유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요구까지 와서 어쩌지 못하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오고 자격증 이수하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세균전이 제일 중요하고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이 감염병이 한번 노출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염기 예방교실을 상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학생대상 감염병, 시설에서 교육실시 후 봉사시간 주고 이수증 수여하는 방안도 함께.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약간 중복되지만 관련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게끔, 그 시스템을요.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교육이수 시 의무적으로 결핵검사도 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르신대 말고 청년, 중년, 장년, 그 사람들에 대한 결핵관리 또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결핵예방까지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고, 관련 사항하고 진행경과 사항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기사내용에 보면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미경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년, 2017년도 학생법정 감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회의원도 검토해 본 결과 4년간 감염병이 3배로 급증했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부적까지는 아니라도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67%가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고, 중학생이 22.6%, 고등학생이 10.1%, 그리고 특수학교 저학년이 0.1%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하고 자료가 똑같이 간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전 국민 노원구 HIV 발생 건수입니다. HIV보균자는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계속 늘어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1200여명 가량이 되고 있고, 노원구 예방관리하고 이런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혈액 이런 것들, 그리고 HIV 전출 관련된 것. 김태권위원님이 대충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HIV보균자들에 대한 정신건강상담 현황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HIV보균자 자살건수가 1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 하나 보십시오. 제가 어려운 것들 자꾸 부탁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상당히 높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웃 삼고 싶지 않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진짜 힘들어 하는데, HIV보균자, 감염자,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삶에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HIV감염인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과 마음 건강, 인권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이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고 감히 누군가를 좋아해도 괜찮을까 하고 자책을 하고, 설문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을 탓하며 주변 사람의 비난을 감수하며 낮은 자존감, 한 60%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수치심 55%, 그 뒤에 HIV감염인들은 세금도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이와 연관돼서 자살충동을 느낄 만큼 힘이 든다가 다수의 설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염자 자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설문에서는 남성 HIV감염인 중 52.4%, 여성 HIV감염인은 62.5%가 우울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인구집단보다는 3.5배와 4.8배로 높은 수치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균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현황,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2개월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자살에 관련된 겁니다. 그 질문에 남성 HIV감염인은 59.4%, 여성 HIV감염인은 50%, 일반 인구집단의 2.5%, 5.9%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23배, 8.4배로 아주 자살 위험군 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12개월 동안 자살 계획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서 남성은 35%, 여성은 25%, 일반 인구집단 0.8%, 0.6%에 비해서 자살계획 한 적이 남성의 경우는 44배나 높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우리가 자살교육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그 위험군 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문제적인 수치인데 자살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살 관련해서 HIV감염인 1만 명 중 10%가 넘는 약 1000명이 자살 시도를 한답니다. 하루에 2, 3명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먹던 치료약을 챙겨 먹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고, 폭발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표출되는 그러한 사례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과 제6차 세계가치 조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HIV감염인도 이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배제하고 차별, 사회의 소수적인 것에서 아주 못 견디게끔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 정신건강을 아우를 수 있는 인권 관점에서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안 하고 감염병이라고 하나 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교가 가장 큰 집단인 것 같으니까 학생들한테는 아마 수시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성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취약계층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에 보면 4700여명이 되어있고, 성인 B형간염도 3200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한 실적입니까?

예.

그 실질적인 대상자가 얼마입니까?

대상자가 장애 1, 2, 3급,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취약계층 중에 인플루엔자로 대상이 되어있는 인원이 몇 명 중에 4700명이 접종을 한 겁니까?

총 9862명 중에,

예, 9862명이고. B형 간염은 지금 몇 명 중에 3200명인 거예요?

B형 간염의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에요?

예.

이것은 취약계층 대상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집행률이 62%인 것은 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비율이 60%,

예산이 62% 진행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료잖아요. 이번에 10월까지 현재,

돈 집행률이 62% 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을 잡으셨는데 집행한 게 7900만 원이기 때문에 집행률이62%인데, 지금 9800명 중에 4700명 정도면 40% 정도가 예방접종은 안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향후계획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플루엔자 위탁을 해서 접종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적에는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구민회관 등 8개 지역 순회접종이에요. 동 주민센터가 대상자의 접근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전 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8군데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주를 이루는데 위탁접종이라는 것은 동네 옆에 있는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9000명 이상인데 왜? 4700여명만 했느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말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맞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전체 인원을 예상하고 시작하는데, 실제는 오지 않는 인구가 그럼 안 맞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봉사하는 기관이 있다든지 해서 거기서 다 맞았더라고요.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은 다 맞고요.

그러면 맞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맞는다고 보고, 그럼, 중복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도 맞을 수 있고, 이쪽 분야에서도 맞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중복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대상이 중복이라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이렇게 크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게 못 맞는 부분이 지금 너무 많지 않나, 홍보 부족은 아닌가?

아, 그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이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대부분의 취약계층들은 예방접종을 다 맞는 것으로.

예, 대상자는 개별우편으로 다 보냅니다. 맞으라고 안내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이게 76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주로 국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비가 2억이잖아요. 계산이 안 맞아요. 2억이고 1억이고 아무리 따져 봐도 2억이,

점이 잘못 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6억이 맞는 거예요?

앞에가 점이 하나씩이,

그러면 국비가 27억, 시비가 18억.

예.

콤마 하나에 지금 몇 십억이 날라 가는 가료예요. 그렇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따져 봐도 안 맞고, 저는 지금 사업비가 76억이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76억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도 정확한 데이터로 다시 좀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생활보건과에서 구의원 요구자료 제출 중에 55번 입니다. 독감 예방접종하고 취약계층 예방접종은 지금 3년치를 한 장에 주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취약계층 독감부분에서 별도로 사업을 6번, 7번으로 나눠서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자료도 3년치를 주실 거면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늘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것을 요약을 해도 쉽게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가끔씩은 너무 축약을 해버리면 사실은 정확한 사업이나 내용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열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