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안이 원안도 있고, 수정안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결에 붙이면 됩니다. 반대의견은 이따 표결할 때 의사를 다뤄주시면 되고요.

최부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고, 수정안을 제출받았기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일부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과 관련, 상위법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내용을 준용하여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민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우리지역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노후 군부대시설 현대화로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37사단 111연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018.12.31.)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보은군환경위원회가 폐지되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에서 규정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의 범위와 조례 제명의 범위가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항목을 삭제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종량제봉투 무료공급이 불필요한 대상자 제외 및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으로 가정용소화기를 추가하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명분으로 관이 주도하여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차별적 규제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정 완화 및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기간 미활용 조례로 「보은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일부 상충되고 현재 근거법령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은군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보은군 행복주택 아파트 관리 및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상수도 수질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방문보건팀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5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

저희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올해도 600여 명에 대해 22회 했는데, 그때 사용법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

예.

생명보험재단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밀식재배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4M, 2M로 심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더 밀착해서도 심었는데, 이제 밀착해서 심는 것이 기술이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1차 4M, 2M로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엔비사과를 심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견학도 많이 보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밀식재배는 농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준으로 돼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4M, 2M가 그래도 그 중 최고 안정적이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1M 50㎝으로도 심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개인이 부담이 되더라도 그건 기술이 어느 정도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심는 것이 기존 재배농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귀농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분들이 기술이 아직 약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예, 윤석영 의원님……. 아, 안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