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제13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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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회계과 소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올해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계룡시 살림을 책임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행감 자료 320쪽 과오납 현황에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자동차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연납을, 아까 보고 드렸듯이 약 60% 이상 연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된 자동차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는 부분으로써 자동차세 부분이 잡히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연납을 했을 경우 만약에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이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연초에 금액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시도 시로 보지만, 납세자 편의사항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연납으로 하면 저희 시에서 또 감면을 해 주시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하고 그 다음에 분기마다 차등은 두지만, 또 연초에 연납신청을 했을 때 10%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라는 게 중간에 연도 안에 차를 연납을 하고 팔면 어떻게 되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소유자한테 그 연납된 부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반환해 주는 것을 지금 과오납으로 잡혀 있군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혹시 연납을 해놓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사하는 부분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환

이청환위원

다음으로 갈게요. 328쪽 세외수입의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과목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용료라든가, 안전총괄과에...... 민원봉사과의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위반 과태료 뭐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과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명목이 많이......

청환

이청환위원

명목이 대단히 많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세무회계과는 실질적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계룡시의 컨트롤타워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부서별로, 과별로 어떻게 미납분에 대해서 독려하시는지?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저희가 징수팀에서 세외수입 관련을 총괄적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실·과 담당자들하고 매월은 안 되지만,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도 전체적으로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징수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바쁘시더라도 매월 보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분기별로보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실·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고 받는 부분은 부시장 주관하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그 실·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매달 정보를 좀 공유하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징수가 잘 되는 과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도, 격려 차원에서도 포상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다음은 353쪽 가겠습니다. 2억 이상 공사계약 하도급 현황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금 2억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 이 2건밖에 없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총 지금 보면 9건입니다. 9건인데, 그래서 지금 그 2억 원 이상 공사현황, 총 공사 목록을 뽑아보니까 이 기간 동안 총 25건의 공사가 발주되어서 그 중 9건이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하도급 부분......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하도급 계약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되, 이 토목·건축·조경공사 등 이 종합공사만 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는 하도급이 안 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전문공사......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도급 현황에서 6번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관외로 하도가 되었을까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부서도 그렇고, 해당되는 실·과에서 일단 관내 업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그 수용하는 부분은 원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관내 업체로 하도급을 계약을 할 수 있게 뭐 특별이나 일반 계약조건을 안 붙이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제한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입찰조건에 일단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금년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넣지는 않고 있는 경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에 허용하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관계 직원들이 이게 시민의 대표가 와서 근무할 공간인데, 이게 관외로 다 나가서 관외 업자들이 일을 했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또 시민의 대표로서 참 분노를 느낍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보면, 시청사 별관은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이라 어쨌든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황을 보니 특정 공사나 물품 구입에서 일부 업체로 편향된 계약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천만 원 이하는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고루고루 편중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크더라고요. 불만 좀 듣고 계십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 불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수의계약건도 지금 하도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 달에 동일 업체에 대해서 2건 이상을 또 못하도록 그런 내부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또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이렇게 꼭꼭 공평성을 기하기는 또 내부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공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연관성에 있어서 2건, 3건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타 업체에서 볼 때는 고운 눈으로만 보지는 않겠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경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되는 편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또 일부에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업체, 두 업체가 다 한다, 이런 소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뭐 그런 부분이 안 듣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고루고루 하도급 자체가...... 아니, 수의계약이 고루고루 편성이 되어야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 옆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가 와도 충전기를 사용할 시 괜찮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저런 나대지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약간 불편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소지가 해소되도록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제 비가 오면 감전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규정에 없더라도 비가 올시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273쪽 보시면, 금암동 나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금암동이 우리 계룡시의 중심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대지의 비율을 보니 50.71%이고, 이 토지 소유주가 273명 중에 우리 계룡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분은 23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웅규

강웅규위원

소유자의 92%가 타 지역 분들이시고, 사유지다 보니까 반 강제로 건축행위를 하라고 할 수 없는데, 금암동의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건축행위 하시는 분들한테 세금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조세법정주의......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부과가 되고, 또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점차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업용지로 봐서 약 옆 면적 100평 정도의 건물을 해보면 저희 행정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수입증지라든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같은 경우는 세금 감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또 업무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금암동이 건축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우리 계룡시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또 안 되면 타 실·과하고 협의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계룡시 살림살이, 또 세입금 관리,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질의내용은 행감 자료 355쪽 관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인데요.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열두 분?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관용차량이 더 있지 않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니, 이게 관용차량은 해당되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기관까지 하면 약 60여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전하는 운전직은 총 12명입니다. 차량은 많은데, 운전은 하는 분이......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60여대가 되는데, 열두 분에 대해서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열두 분이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니오. 가급적이면 운전원을 배차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특수한 사항이 보건소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가 배차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열두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을.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을 운전하시고, 또 쓸 일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자기 소유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보험관계는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관계는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이게 제가 하면서 이런 자료는 처음 뽑아봤거든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래서 놓고 보면 많게는 뭐 3번 정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이게 안전교육을 실시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제가 보면 지금은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산불차량 그 감시단 차가 상시 운행을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운전직이 아니신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관련업무 하시는 분들이 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위험에 노출 수 될 수도 있어요. 뭐 자연부락 같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운전직을 행하시는 또 직원분들, 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로 이렇게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징수방법...... 징수주체는 그렇고, 징수방법으로도 할 때 직접세에 비해서 간접세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세나, 그렇지요? 또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에 의존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데......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떻든 간에 법은 법이니까 앞으로 이것이 많이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방세수 쪽으로 많이 비율을 좀 높일 것 같은 게 정부 정책이고, 마땅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계룡시에서 가장 세수 제일 많이 걷는 게 재산세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인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내부적으로 보면......

헌묵

최헌묵위원

담배소비세가 두 번째이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어느 정도 걷혔어요? 계룡시에서?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0억 정도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자동차 등록보다 훨씬 많이 걷혔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동차는 59억 정도이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자동차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거네요. 전체 세수 중에서?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흡연자가 계룡시 세외수입에 이바지하는 바가 큽니다. 계룡시 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마찬가지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자방자치단체를 가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연은 국가 정책이고, 시책이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배 피는 흡연자가 상주한다 이 말이에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두 부분을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그렇지요?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흡연자 시민에게는 담배 연기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해 드리고, 흡연자에게도 흡연자로서의 일정한 권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흡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계룡에는 담배를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흡연 장소 부스가 없어요. 이게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협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하잖아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지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요? 세금을 내는 것만큼은 일정한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80년도 말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를 놓고 보면 사무실 내에서 담배도 피고......

헌묵

최헌묵위원

아이, 비행기에서도 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차량 내에서도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지만 한번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보면 담배도 이게 낭만의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또 사람에 따라서 흡연율이 전체 국민의 약 50% 정도 되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가 보호...... 흡연자의 또 그런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이것을 좀 쾌적하게 흡연 부스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이게 참 힘드신 과인데,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계약이 됐든, 입찰도 제한입찰을 했든, 무제한 입찰을 했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술적인 제한입찰을 두든, 지역적인 제한입찰을 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애로사항도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어느 것은 관내 업체, 어느 어느 것은 좀 광역...... 도나 대전까지 확대해서 하는 이것으로 나눴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 각 지역으로도 지나치게 묶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불필요하게 계룡시에 사무실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룡에 어떤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계룡 지역에 관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의 전혀 기능하지 않는 허수의 사무실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 많이 아시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은 효과만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효과만 따지지 말고, 효율이라는 게 우리가 담보가 되어야 돼요. 효과는 막연하게, 그렇지요? 막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효율은 인풋 대비 아웃풋 곱하기 100하면 몇 %라고 하는 효율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효과적 측면보다도 이제는 효율적 측면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디까지는 관내 업체로 할 것이고, 어느 것은 좀 확장적으로, 확대적으로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론 쪽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가장 큰 것은 금액으로 이렇게 제한 경쟁, 지역 제한, 이런 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충남도로 묶는 지역 제한이 있을 때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인근의 대전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 인근에 있는 저희 계룡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별도의 지적하셨듯이 면허를 또 가지고 있고, 충남에서도 인근 가까우면 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입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하여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지만 큰 틀 안에, 그 법 안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융통성이 있을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 저희 시가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2개 업체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시, 그 다음에 논산, 공주, 대전 인근까지 이렇게 풀어서 입찰에 올리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말씀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리고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고, 이게 아시다시피 조달청 물품 등록이라든지, 나라장터 등록이 엄청 엄격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대충 원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술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등록을 할 때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몇 %를 깎아요. 업체에서 제시했던 금액에!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공서에 납품을 하려면 이거 5%를 또 깎잖아요? 이거 규정이 있는 겁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쪽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90% 이상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런 부분은 별도 규정은 있는데, 제금 제가 금방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여기에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90%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헌묵

최헌묵위원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에요? 아니면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 내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부터 우리 관청에서, 기관에서, 행정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5%를 그냥 삭감시켜 버려요. 네고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마진이 얼마냐면...... 아시잖아요? 5%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조달 등록할 때 거기에서 네고 해버리고, 또 막상 물품 등록하려니까 일방적으로 또 5% 네고를 해 버리니까 이게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관행적으로 다른데 하니까, 안 깎으면 또 왜 안 깎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것을 적정성 있게 탄력적으로...... 아니면 중소기업, 대개 나라장터 조달물품은 다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관행적으로 행정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윤위원님! 나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가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5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및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현황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 많지는 않지만, 늘어났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게 보면 대상자가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 늘어나는 사람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

재은

윤재은위원

업체 또는 사람이 되겠네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현황이 갖고 있는 것은 단편하게 1년 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사유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확인 후) 사유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시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런 것을 근거로 보면, 이런 체납이나 징수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체납 전문 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자 유형을 놓고 보면 자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이게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가지고 계신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저희 계룡시가 앞으로 큰 행사들도 앞두고 있고, 또 사업들도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계룡시 납세자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공안지 관련되어서......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나대지?

헌묵

최헌묵위원

나대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대지가 지금 경작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게 경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작할 때는 좀 미관상 괜찮은데, 물론 거기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경작이 끝난 이후에 가을에 요즘은 다 멀칭이라고 해가지고 비닐을 다 깔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돼요. 아시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다른 과 업무하고 중첩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대지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방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되는 과하고도 관련되는 과하고 상의도 일단 해보겠지만, 일단 그것을 강제성을 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소유자, 그 다음에 경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에는 이 비닐류를 수거해가고 있는 폐기물 업체가 없어요. 아시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소각으로 이루어지거나, 들에서...... 지난 일요일에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정화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 몇 명해서 약 2~3시간을 했는데요. 1t을 모았습니다. 1t.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풀이 있는 상태에서는 몰랐는데, 풀이 전부 이렇게 땅으로 가라앉고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거 아시다시피 비닐류는 몇 백 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대지 경작문제와 여기에 비닐류 방치 문제, 이게 도시 경관, 미관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냥 대부분이 보면, 그냥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또 2020엑스포도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모습, 우리가 또 가을에 그 행사가 잡혀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행정에 임해 주셔야 성공적인 엑스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4쪽입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별도제출자료 84쪽이고요. 그 토지 건물별 일반재산, 행정재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또 이 많은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별도제출자료 중 84쪽에 각 실·과별로 쭉 있는데 특히, 그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자료 준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84쪽에 거기에 보면 관리부서, 재산용도,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시면, 그 순번에서 1865번부터 시작해서 1867 그 3필지로 되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지목, 거기에 지금 어떤 행정재산으로 현 상황, 현 사용하는 상황은 어디에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일단 지금 보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그 다음 각 실·과,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그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위에,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3필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1874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에는 그 도서관이고요. 그 밑에도 도서관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 지목에 보면, 전이라고 되어 있고, 잡종지라고 되어 있고, 뭐 이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게 맞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보면 당연하게 그 관련 건물이 되어 있으면 대지라든가, 이런 것의 용도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자료를 뽑아놓고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도로를 냈는데, 그냥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설치되고, 관련해서 측량이 되고, 지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해당되는 실·과·소, 그 다음에 그런 쪽에 얘기를 해서 지목 관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그 필지 말씀, 소재지 말씀드린 이 외에도 85쪽이라든가, 84쪽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전부 체육관, 운동장, 예술의 전당 부분인데, 지목 변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지목 변경,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목 변경은 일단 등기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별 제출한 것이에요. 몇 쪽을 보시는가 하면, 304쪽...... 찾으셨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공유재산 유상 임대 및 사용 허가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304쪽부터 해서 쭉 넘어가시면, 건물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308쪽에 가보면, 건물 공유재산 유상 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거기에 그 대상지 1번부터 7번까지 임대, 임대료, 계약기간, 다 나와 있네요. 관리부서까지?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여기에 그 유상 임대 사용허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임대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업무들이 거의 약 9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크게 구분을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관에 의해서 관리관이 별도의 실·과·소장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사항에 의해서는 관련...... 그 이게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되는 과에서 ‘이게 과연 임대가 가능한 재산인가’, ‘아닌가’를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일반적인 사항 답변해 주셨는데요. 계룡시 체육회부터 7번째 농협은행 계룡시청 출장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이거 임대료는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 건물 가액에 의해서 면적을 구분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금 얼마씩 받고 계시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이것을 지금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씩 틀린데요. 지금 관련 건물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련 건물 금액에 따라서, 차액에 따라서 그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자료제출이 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받고 계시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세 번째 종합운동장에 계룡시 장애인체육회 그 임대료 받고 계시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런데 이번 도민체전, 장애인도민체전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팻말도 없어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하고 계시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금년도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오셔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음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있을 때 그렇게 조성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그 사무실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사무실 공간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사무실로, 사무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지금 제가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 관련 거기에 그렇게......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거기 현재 상황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에 가서 장애인 그 회원 분들이나, 그분들이 가서 어떤......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텅텅 빈 공간에 무슨 휴식을 취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그 임대료를 받고 계시다 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다면 임대료, 그 임대료 과오납 해야 하지 않나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어쨌든 연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적극 검토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과에서 택지 개발하고 나서 매각하고 남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이관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그 소관 부서별로 다 이관한 땅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잔여지 남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이렇게 목적...... 특히, 행정 목적으로 매입한 땅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매입한 땅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잔여 땅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세무회계과로 다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이 땅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셔서 조치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세무회계과장

아! 예.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당되는 실·과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서 저희 쪽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