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승운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웅희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에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실현을 위해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농축산업 기반시설 확충,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 관광·문화·체육을 통해 내실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SOC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2,891억 4,228만 9,000원 대비 403억 2,962만 4,000원이 증액된 3,294억 7,191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액 2,662억 5,164만 3,000원 대비 405억 7,004만 1,000원이 증액된 3,068억 2,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4.55% 증액된 109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25.01% 증액된 118억 5,275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10.76% 증액된 1,770억 원, 조정교부금은 100% 증액된 6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0.31% 증액된 808억 8,604만 3,000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83%가 증액된 201억 5,2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문,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6%로 264억 1,983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03%인 31억 5,876만 9,000원, 교육 분야에는 4.81%인 147억 6,478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91%로 334억 6,167만 6,000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6.17%인 189억 3,829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18.49%로 567억 3,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1.25%로 38억 3,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5.79%로 484억 4,63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54%로 77억 8,402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6.08%로 186억 6,822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27%로 161억 7,542만 4,000원, 예비비는 1.6%로 49억 5,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로 17.43%로 533억 8,841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9.9% 증액된 37억 5,489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0.7% 증액된 117억 6,384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5%가 감액된 71억 3,149만 원입니다. 6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91.17%로 206억 4,982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2.84%로 6억 4,345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37%로 8,448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44%로 9,970만 7,000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8%로 1억 8,415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4%로 9억 3,699만 3,000원, 기타 분야는 0.23%로 5,160만 2,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총 27억 2,711만 3,000원으로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9억 505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088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에 3,143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7,52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에 7,8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8,593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 249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에 9,512만 1,000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에 5,847만 3,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 8,644만 6,000원, 농업경영기금에 7,8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재정자립도가 7.43%로 열악한 재정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 기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민생안정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열정과 노력으로 내년도에도 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94억 원으로서 금년도 2,891억 원보다 13.95%인 40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05억 원이 증액된 3,06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된 2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전만들기 추진과 농축임업인과 상인을 위한 정책 강화, 사회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물망복지 사업, 관광콘텐츠와 스포츠 마케팅 내실화 등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8년 예산보다 405억 원이 증액된 3,068억 2,1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4억 5,700만 원, 세외수입 23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72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과 보조금 7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9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 2,662억 5,100만 원 대비 405억 원이 증액된 3,068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교통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1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26억 5,0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7억 5,400만 원, 보조금 117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3,100만 원이며, 2018년도 예산액 대비 약 2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 91.17%인 206억 4,900만 원이 환경보호관련 분야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4.14%인 9억 3,600만 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점차 확대되는 사회복지 수요와 세입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과 사회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그물망복지 사업, 농축임업인과 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강화, 관광 콘텐츠와 스포츠 마케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유치와 자주재원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에 계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농업경영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도 말 기준 294억 6,6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수입액은 9억 2,246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7,1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96억 1,8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15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안은 3,068억 2,1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2,662억 5,164만 3,000원보다 405억 7,0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4억 7,588만 원이 증액된 10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7,122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7,889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9,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6,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12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6,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4억 5,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 도로 사용료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료에 2,250만 원, 시장 사용료에 590만 원, 입장료 수입에 2,000만 원, 기타 사용료에 3억 8,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 증지수입에 9,175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1억 9,000만 원, 기타 수수료에 3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45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3,500만 원, 의료사업 수입에 12억 1,6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32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3억 3,5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억 3,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보다 11억 9,233만 원이 증액된 45억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도유재산매각 귀속 수익금과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으로 과징금에 100만 원과 과태료에 6,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그외 수입으로 40억 1,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86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은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72억 원이 증액된 1,7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에 1,710억 원, 부동산교부세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5억 5,695만 3,000원이 증액된 808억 8,6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15억 9,795만 2,000원이 증액된 625억 6,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세목으로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내용은 부서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347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사업에 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실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9,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등 10개 사업에 4억 5,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7,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등 58개 사업에 225억 7,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3개 사업에 1억 2,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계성리 석등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등 3개 사업에 6억 7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2,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8억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63개 사업에 58억 2,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 4,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5억 56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취약한 교육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 민원봉사실은 오음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5억 6,000만 원, 자치행정과는 지역상생 민군문화공간 확충에 3억 6,000만 원, 교육복지과는 화천키즈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33억 원,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 9,700만 원,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4개 사업에 8억 500만 원, 문화체육과는 화천 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25억 2,5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500만 원, 건설과는 소하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85억 6,000만 원,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7,4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 24억 4,8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중 세 번째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27억 7,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과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1,572만 1,000원,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6,956만 4,000원,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에 1,650만 원, 문화체육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3,792만 6,000원, 지역경제과는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1,910만 원, 농촌개발과는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2,810만 원, 보건의료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4개 사업에 15억 980만 3,000원, 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9억 5,900만 1,000원이 증액된 183억 1,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52만 원, 민원봉사실은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3억 1,490만 원, 9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방위교육 등 21개 사업에 37억 8,618만 4,000원, 교육복지과는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3,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06개 사업에 56억 4,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보조에 200만 원, 관광정책과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6개 사업에 5,695만 원, 문화체육과는 계성리 석등 등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등 15개 사업에 8억 7,105만 원. 10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등 26개 사업에 14억 9,979만 6,000원, 농촌개발과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등 62개 사업에 11억 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10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사창 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8,159만 8,000원, 보건의료원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등 33개 사업에 3억 5,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72개 사업에 17억 8,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1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교육·홍보 등 14개 사업에 8억 8,4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보다 99억 6,598만 5,000원이 증액된 201억 5,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에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에 8,448만 5,000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담배소비세가 우리 화천군에 많이 줄어들었나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아마 금연정책이라든가 또 유해성 홍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억 정도가 지금 1억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조경철천문대 입장료를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입장료 계속해서 지금 안 받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빠르면 2월 초부터 시스템 완비를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다 됐고, 간판 정비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네,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서, 그럼 다녀간 인원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이면 5년째 됩니다. 지금 한 14만 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3만 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 사람 다 온 다음에 받으면 또...

방문인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느 정도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입장료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산약초마을하고 목재단지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년,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산약초마을은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한 2,800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8,000~1억 정도 수입이 됐었는데요. 한 5년 정도 수입으로 봤을 때. 숙박동 같은 경우는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목재체험객이 올해 같은 경우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객 위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산약초마을은.

5, 6, 7, 8... 한 5년 정도 됐네요?

네.

계속 적자죠?

적자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을 전년도에서 4,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분양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20필지인데 지금 현재 7필지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 13개가 안 됐는데, 그거는 그 입주자격을 지금 제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주자격을 완화시켜서 금년도에는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입주... 평당 110~150평 정도 되죠? 그럼 평당 30만 원 되는 거예요?

평당, 지난해 평당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필지 정도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4,000만 원...

올해는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먼저는 ‘명사촌’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주자격을 군인은 대령 이상, 그다음에 방송국은 국장 이상, 교수 이렇게 제한을 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일반분양도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내면 삼일리에는 지금 입주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내면 평화생태마을은 총 17개 필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필지 정도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인데요. 5필지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5필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분양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분양하고 올해 또 조금 분양을 했는데 이번에도 공고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부사관으로 아주 제한을 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부사관이 아니고 제대군인이나 현역 군인들 출신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확대, 범위를 넓혀서 거기서 근속 부사관으로 제한, 입주조건을 달다 보니까 전역해서 들어오신 분들, 이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입주조건을 완화해서, 지금 17필지라고 했죠?

17필지 중에서 다섯, 그리고 12필지가 남았습니다.

명사촌도 그렇고, 삼일리도 그렇고, 나중에는 또 신읍리도 그렇고, 또 하남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필지가 너무 이게 입주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한 달 동안 다시 공고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11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좀 조건을 완화시켜서 여기서 지역에서 제대를 하고 이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까지 좀 유입을 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응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장님, 지방교부세가 17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네, 그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우리 재정 기준액이 좀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성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초수요가 16개 항목이 하고 보정수요가 한 33개 항목으로서 인구수라든가 공무원 수, 그다음에 행정구역 면적, 또 하천, 도로 이런 정비실적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계자료를 정비를 하면 보통교부세가 좀 더 상향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떤 보정, 기초수요라든가 보정수요를 가지고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쓰겠다는 저기는 없고요?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일반 우리 여기 세출에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그 일반, 2019년도 일반회계 총칙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산이 한 4개 항목에서 상당 부분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감액된 사유들을 보면 이게 내용들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정에 19%, 20% 정도, 보건 부분에 27% 정도, 그다음 산업·중소기업에 43%, 국토 및 지역개발에 한 21%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감액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감액, 보건 부분에서 14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우리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이것 답변하실 수 있죠? 예산서 보시면 총칙에서, 총칙에. 일반회계 총칙에 보시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강두일 예산담당 강두일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15억 가량이 줄어든 것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 1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강두일 이 사업이 평화지역사업비 쪽으로 해서,

사방거리 쪽 그 사업비입니까?

강두일 네. 평화지역 그 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 분야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업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 기능별 분야에서.

그래서 이것 예산 삭감이...

강두일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감액된 거죠, 감액.

강두일 기능별 조정이, 부서가 옮겨가면서 기능별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강두일 살아있는데, 현안T/F팀이 안전행정과로 가면서 그쪽 기능별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것도 총칙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한 9개 부문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 부분에 한 44억 정도가 늘어서 전체 예산, 교육복지의 전체 예산에 43%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런 수치는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는 원인이 있어요?

강두일 부서 조정이 일어나면서, 부서에 따라서 기능별로 조정하게 돼 있는데 기능이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을 조정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기능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 정비를 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한 400억 가량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군정목표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들. 지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가세입의 총액의 19.27% 정도를 전체 예산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서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위한 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농업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군정,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강두일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가 지금 한 40억 정도 늘었는데요. 그것 보시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풀뿌리 민주사업에 1억 5,000원, 그다음에 화천형 일자리돌봄 창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키즈센터 건립 등 이게 저희 공모사업에 국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총 사업비에 국비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관광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동남아 4개국을 투어를 하면서 산천어 홍보마케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이 여기가 단일코스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안타깝게도 숙박시설 때문에,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화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리 펜션하고, 그다음에 저기 구운리죠? 구운리 펜션, 그다음에 저쪽 목재단지 이렇게 몇몇 곳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내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공간이 적다 보니까 숙박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관광정책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서 지금 뭐 예약, 외국인 예약 관광객이 산천어낚시 관광객이 1만 명 돌파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사실 당일코스로 와서 이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것만큼 여기다 뿌리고 가는 게 너무 적다, 경제적인 효과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좀 일시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아니면 국비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그 숙박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없어서 여기서 머무는 분이 상당히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아5리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리계획지역이라서 4층 밖에 지금 현재 신축이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좀 풀든지 해서,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가족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일반호텔을 한번 유치할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풀어가면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의료원장님, 의료원장님 나오셨나요?

네.

지금 치매안심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공정이 75% 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주 한 6일 정도까지 이제 축제 관련해서 식당이 입주되기 때문에 그 주변정리를 하고서 하면 12월 18일까지 준공 예정일인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챙겨서 진행돼서, 어쨌든 이 사업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을 보건소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리 관내 치매예방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에 비해서 115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잉여금을 높게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게 잡아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가한 사유는 지방소득세라든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20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보면 어떤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지난해에 사업이 잡혔던 것은, 사업을 못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세입에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화천군의 경제나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잉여금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길종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44페이지 보시면 증감률이 411%예요. 절대금액도 많거니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400억, 지금 40억 말씀,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아니요. 44페이지에 교육 분야에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서 411%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일반예산 규모.

일반예산 규모의...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세입만 가지고 나와서. 세입에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보시면 대부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에 보시면 공모사업했던 ‘풀뿌리교육 자치협력 구축지원’에 1억 5,500, 이것은 100% 국비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화천키즈센터 건립에 25억 국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화천형 일자리·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 도비가 2억 8,500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가 지금 총 저희가 37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른 군비 대형투자도 있지만 다수가 국·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는 많지는 않고 도비라든가 지특사업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아오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400%가 올랐지만 우리 군비보다는 정책성으로 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옆 페이지 42페이지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절대금액은 많지 않고 이것도 역시 도비가 2억 8,500 정도가 1,140%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는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도비는 이게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비는 내년 예산으로 도에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퍼센트가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기 보시면 화천형 일자리 저거로 해서 세출이 다 풀려 있습니다.

화천형 일자리자요?

네.

네, 감사합니다. 77페이지, 재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인가 2016년인가 담뱃값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세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한 41억 담배세가,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40억 가깝게 세수가 걷혔던 것 같은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배를 금연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줄었어요. 전체 금액 자체가 줄었겠지만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혹시 담배 가격의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금액이, 전체 금액 말고요. 담배 한 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400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1,000원 받는다, 그런 게 자료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대양아파트 임대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대양아파트 임대수입.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가 대양아파트에 공무원들 관사가 있는데 그전에 공무원들 관사는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는 지금 경찰서에 하나를 임대해 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관사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230만 원을 임대수익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아파트처럼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공무원들 쓰는 게 아니고 경찰서장 관서로 쓰고 있는데 1건으로 임대수익이 230만 원이 발생했다, 이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회계 관광정책과 산천어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입금이 27억 정도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격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분양이 하도 이게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격을 완화해서 분양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자격은 완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요. 혹시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손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감정가격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만약에 지났다면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산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감정가격이 내려가는 예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가격정책을 완화해서라도, 사실은 이미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안 팔리고 그러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자격정책도 내리는 것처럼 가격정책도 고려해 볼만 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문제는 상당히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 그것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법적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해서 해야지,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여간 법적사항을 검토해서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신 것처럼 가격을 더 내리는 것은 주변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질의의 주요 목적이 혹시 자격정책도 완화시키셨는데 가격정책도 생각보다 많이 내리면 형평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농촌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2,300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게 우리 관내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7개 마을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대상 마을에 대해서 현재 지금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개 마을에 4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4명 지원하는 금액이 2,300만 원 가량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 100%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평가를 해서 60~80%까지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2,300 가량을 4명이 균등하게 하는 건 아닐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비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1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서 어떤 시기나 대상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도나 국고지침에 따라서 추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있나요?

일단은 시군에 1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혼자, 해외연수를 혼자 가신다고요?

아닙니다. 청에서 일괄 내지는 도에서 일괄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군에서는 1명이 가지만 전체 도에서 같이 간다, 그렇게요?

네, 청이나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93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가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6억이 넘게. 그것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벌목을 한 다음에 벌채를 한 이후에 개인들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2년부터 10년까지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산주들 동의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 결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시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비 부분이고요. 도비, 군비까지 해서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아, 국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전선 지중화, 적격업소 시설 현대화, 거점 숙박업소, 주민대피시설, 이게 지금 다 위치가 한 곳이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경관 부분은 저희가 산양1리하고 2리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숙박이라든가 현대화사업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이게 시설개선사업이니까요. 산양1·2리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5개 읍면에서 금년도에 군 자체사업하고 도비로 했던 부분에서 평화시설사업으로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5개 읍면에 여태까지 대상 신청이 안 된 부분들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양1·2리가 중점이긴 해도 다른 지역에도 가능한, 5개 읍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부분이고요. 경관 조성이라는 것은 산양1리와 2리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평화지역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그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도 해당되지만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듯 음식업소 이런 부분이고요. 집중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경관사업 안에 전선 지중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18억 1,500만 원은 그쪽에 투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으나, 139만 2,000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가 장수식당을 지금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장수식당이 아니라 수당이요. 이게 ‘식당’의 오타인가요?

저희 관내 9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것 제가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그러면 파악되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비가 60만 원입니다. 이게 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소홀한 부분인가 싶어서, 물론 이것도 화천군에서 단독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지언정.

국비만 지금 60만 원이고 저희 군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것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60만 원 정도가 나온 거고.

네.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저희도 같이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잠시만요.

찾는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비가 60만 원에 국한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가능하다면 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장수수당은 월 2만 원씩 27명분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명에 월 2만원이요?

월 2만 원이요, 네.

이게 90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나이로 따지면 1922년생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이전에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건 6명을 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적정가격을 연간 유지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각종 비품이나 인테리어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7개 업소가 지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7개 업체한테?

사업자체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고요. 선정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연말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화천에 지금 등록업체 수가 7개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 더 발굴하신다는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격이,

네, 안정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착한업소’라고 팻말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비품이라든가 인테리어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게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 품질고급화에 5,800 정도, 또 가치제고에 3,500 정도가 되겠고요. 또 조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토종꿀과 양봉꿀에 대해서 60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물론 가구수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고요. 군비 매칭이 돼서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규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한우에 비해서 꿀, 토종꿀이라든가 양봉 쪽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우리 군에서도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만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더 양봉이라든가 토종꿀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화천군에서 홍보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책자광고, 방송광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신문광고 같은 경우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그런 쪽이겠고, 그다음에 인터넷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는데 각종 우리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때 신문, 지방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이런 데도 광고 홍보를 내고요. 그다음에 방송, 산천어축제 할 때 각 방송 종편이나 지상파 이런 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SNS나 라디오 이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 우리 화천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SNS나 또 중앙지, 지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광고는 주로 어떤 매체를 통하는지.

우리가 SNS는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이런 부분에서 SNS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8,000만 원이 소모된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그게 소요되는 홍보비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청 청사 내에 기자실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사실 기자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화천군만 기자실이 있는데, 예전에 군부 독재시절에는 가능했던 그런 기자실인데 사실 이게 지금 현 이런 문민정부에서 민주정부에서 이런 청사 내에 기자실이 들어와 있다는 건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고 현장도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리가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상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7,993만 6,000원보다 7,409만 3,000원 증액된 9억 5,4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의회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의회비는 2,364만 5,000원 증액된 4억 1,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 992만 5,000원, 신설된 항목으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지출이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로 2,917만 원 증액된 항목으로 의정운영 광고료 99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인증서비스 이용료 18만 원, 의정백서 제작비 1,100만 원, 의원 한마음대회 직원 단체복 구입비 300만 원, 녹음파일 속기용역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제1호차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8,000만 원, 기사실 프린터 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회의실 음향장비 수리비 500만 원, 재부재시스템 구축비 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직 보수는 공무직 2명으로 1,802만 2,000원이 감액된 7,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청사 안내관리 1명이 금년 2월 28일자로 퇴직함에 따라서 보수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공무직 직원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7월부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이 나가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어떤 업무 피로감도 있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직원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면 차후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녁에 퇴근을 하시면 이 밑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마지막 관리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퇴근했다가 또 다시 나오셔서 그 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력까지도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 사항도 우리 직원들이 현재 지금 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검토 꼭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