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보건소장 김은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2억 5595만 6000원에서 97만 원이 증가한 62억 5692만 6000원으로 국·도비 결정금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932만 원, 도비 14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 7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농약 보관함 등 자살위험 환경차단 신규사업 증액에 따라 1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7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34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8589만 6000원보다 3억 51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도비 감액결정에 따라 5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5978만 300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의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성립되었으나 2018년 4월, 시간선택 임기제로 전환 채용되어 미사용분 96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국·도비 감액에 따라 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비는 농약 보관함 배포 등 자살위험 차단을 신규사업으로 4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45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관리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24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간 선택제 임기제 전환 등으로 2억 74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6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201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추진결과 보건소 증축공사 및 개·보수공사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 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21만 1000원이 감소한 23억 400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요인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계획 집행잔액 157만 5000원, 254페이지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130만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반환금 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질병예방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8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82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58페이지, 기타 수입 774만 8000원,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5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2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04만 1000원이 감소한 75억 83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63페이지, 인력운영비 292만 원, 26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6페이지, 감염병 관리 464만 2000원, 만성 감염병 관리 363만 2000원, 262페이지 시민진료지원사업 2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지만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시행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추후 이 회의 끝나고....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246페이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운영하고 246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전환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이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로 했다가 시간제 임기제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 선택제로 있다가 임기제로 지금....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채용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4월에 선발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간제로 예산은 성립이 됐는데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4월에 채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가 좀 어려우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으로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현재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한 후에 시간제 선택제로 갈지, 기간제로 갈지로 선택을 하셔서 애초부터 편성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근로 희망하는 분이 없고 전문인력이다 보니 이렇게 시간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이렇게 됐던 것은 이후 본예산에도 저희는 충분히 이 내용을 보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예산이 반영....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267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옹벽 및 체육관 오버브릿지 보수사업이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3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정규 및 특별강좌 수요 증가로 강사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26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02만 1000원 감소한 46억 7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도서관 청소 및 경비관리 용역 낙찰차액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존서고 도서정리 관련 기간제 인건비 변경분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개관 기간제 인건비 잔액 등 총 74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78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사업 20 억 원 중 2018년도 건축설계 공모상금 등 30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예산안입니다. 282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외암 이간 선생 생가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부지는 토지보상 완료 후 문화재청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착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외암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이 건축주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시설비와 감리비 17억 37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 방송구축, 다시 찾고 싶은 외암민속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문화재청 형상변경 승인 필요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7288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님, 아산시의 조직개편 보면 여성회관 관장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여성회관 관장으로 의회에 오시는 것이 다음에 또 있나요?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올해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설명까지....

아니, 그 과가 없어지는데 업무보고하는 게 있어요?

올해까지는 존재하니까요.

내년도 업무보고일 거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에 참석....

거기가 없어지는데 옵니까?

예, 내년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강사료에서도 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죠?

올해 여성회관 정규강좌가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13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왜 부족했죠?

저희가 정규 특별강좌도 예산과목이 따로 있는데요 그쪽에 부족한 예산을 수요에 의해서 특별강좌 운영을 하고....

지금 다 집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강좌 개설해서 그 강사 선생님들에게 강사료를 다 지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3기 분은 강좌가 끝나고 매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주 강좌는 교육이 끝났고요, 16주 강좌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기마다 12주 과정이 있고요 16주 과정이 있는데....

16주 과정이 그럼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럼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진행을 한 거잖아요?

1년도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 또는 1차 추경 때 예산확보를 왜 안 했죠, 강사료를?

그 이후에 또 특별 수요가 있었습니다. 특별강좌 수요가 있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뒤에 강좌개설을 해서 수요가 발생되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럼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정규과정은 1년도 계획이 있고요.

그렇죠.

예, 특별강좌는 저희가....

수시 특별강좌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그렇잖아요?그리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예산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강좌 두 개 과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특별강좌 계획을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든지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했어야지 그거 다 무시하고 그때도 안 됐는데 우린 그냥 합니다. 정리추경해서, 예산요구해서, 예산 반영시켜서, 예산 승인받아서 예산 집행하면 되지. 이러고 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계획하고 반영하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집행부는 미리 진행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번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분들 강사료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못 해 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강사료?그럼, 우리 관장님이시죠?관장님이 개인 돈, 집 팔아서 하든 땅 팔아서 하든 돈 줘야 되겠죠. 그렇죠?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그래서 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집행부가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았는데, 결정나지 않았는데 사업집행을 하고 예산요구를 뒤늦게 한 것은 이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예산 승인 안 할 수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데?

다음엔 잘 챙겨서 미리 사전에 예산 반영한 후에....

다음엔 그 관장 자리 도 없어지는데 뭘.... 뭘 챙겨요?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면 그것은 좀 그렇죠?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프로그램 신청받을 때 홈페이지에 그 신청 공지가 몇 시에 뜨죠?

저희가 신청받을 때요?

예.

00시에....

밤 12시죠?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의 한계성이 있고, 접근성에 있어서 밤 12시면 보통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오픈되자마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가 한 5일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선착순에 의한 접수방식이 아니고 일정기간 접수를 모두 받고,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쯤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이게 12시에 오픈이 되면 마감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 답변을 들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게 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신청기간 내에는 그게 하루가 아니거든요. 신청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서 신청을 받고, 그리고서 추첨방식으로 해서 교육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0시부터 5일 뒤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인근 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인근 아파트 주차장은 저희 지난 1회 추경에 임차료 부분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조례도 지금 어제 통과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대표가 물론 찬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의 안전이라든지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그렇다고 강제성을 또 너무 두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매듭 안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정리하는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1회 추경을 확보한 부분인데 또 안 된다고 해서 또 바로 삭감을 할 수....

그렇죠. 연말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일시, 임시적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우리 관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신가요?

예.

소장님이시죠? 같이 또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다른 교통행정과라든가 전반적으로 아산중앙도서관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좀 심 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지금 소장님이나 관장님이 어려우셔도 의회에 말씀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거론해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혼잡스럽고,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뭐 신축할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됐지만 그 대책으로 또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거론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운 걸 바로 또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고 다른 방안으로도 또 노력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여기에서 또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예,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부분은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집행부는 얘기를 안 해.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때 와서 답변하시고, 그런 조직문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해 주신 소음중화기 설치 자체가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걸 실제 설치했던 도서관들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했을 때의 반응이, 저희가 시범설치를 해 봤었어요. 전체 설치를 하기 전에, 그랬는데 설치를 자료실에 설치해 보니까 그 도서관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해 봤거든요.그랬더니 의외로 그 설치 전과 후의 반응으로 소음이 줄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가 다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암민속마을관리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