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하병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직원분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하병수

하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8대 북구의회 출범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많은 부분 공유하고 또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 우연히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대신해서 그 부분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글일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 멋진 풍경과 목소리 좋은 성우가 나레이션을 하면 정말 멋진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 목소리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귀는 시인 이채 씨의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해석 중에 좋은 글귀 그리고 인생 후반기를 맞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 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마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입니다.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릴 거래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가끔 힘들면 한 숨 한 번 쉬고 하늘을 보세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약간의 괴로움은 무시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에 길들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제발 마음을 열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시 정말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4년간 좋은 의정활동 하시기를 간절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현안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비용에 대해서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참여 결정까지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5명의 의원은 총 금액 1,256만 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수비용이 총괄집행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의적인 부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번 의총에서 단 한번이라도 반납은 하지 않고 전액 총괄집행한다고 설명이 있었으면 아마도 더 참여하는 의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참여인원이 적을수록 개인부담이 커진다는 설명만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준비기간에 개인별로 미팅해서 총괄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총괄집행의 개인의사가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이면 개인동의여부 미팅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이후 단 한마디의 언급없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수일정 전날 의장님을 비롯한 참여 전 의원님께 연수 잘 다녀오시라고 일일이 통화를 했지만 김효정 의원만 미참여 의원들 덕분에 개인부담경비가 줄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재 연수 이후까지도 의장님 이하 어느 한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사팀장님 설명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분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사전에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 못하신 다섯 분의 예산은 총액으로 하면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의해서 편성기준입니다. 일인당 250만 원하고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산한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의원님이 다 참여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불가피하게 다섯 분의 의원께서 참여를 못한 데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조금 의원님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라도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불참하신 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 하게 못가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사실 개개인의 여행성향과 또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원님 열네 분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기본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이후에 해외연수 관련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거는 해외연수 부분은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그쪽 단계에서 허심탄회하게 잘 논의해 주셔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최종 의총할 때 과정까지도 일체 언급이 없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의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속은 기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저희 나름대로 전달하려도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하였으나 개별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 하현호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해외연수에 있어서 지금 손분연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의 일정과 장소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전반사항은 일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더불어서 의총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총을 열었지만 사실 다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섯 분이 불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지나간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 2019년 3월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 13일부터 계획이…

지금도 그 사실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단계입니다. 장소라든지 날짜라든지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거기 가는 목적이 뭔지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올해는 급하게, 원래는 상반기에 연수를 가야 되는 시점인데 선거가 있는 바람에 후반기로 밀렸습니다. 급하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의원들의 개별 개별의 뜻을 반영해서,

그럼 내년에 의원님들 일인당 경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일인당 300만 원 예산이 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의원님들이 열네 분이 참석이 안 되고 한두 분이 또 빠진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부분은 총액기준이니까 안 가시는 분한테 가시는 분이 아까 손분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원님들 서로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하현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행감자료에 보면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각종 청원민원에 관한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분이라든지 의회로 공문이 날아온 이런 부분들을 접수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결과를 기록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의회에 쉽게 말하면 진정민원입니다. 진정민원이나 청원민원을 보면 집행부에 소관부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신청하는데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의회로 옵니다. 대부분이. 처리불가, 장기검토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 보면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접수를 결국 집행부 소관부서로 이첩해야 되거든요. 전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단계로 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가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집행부에 독려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기관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5일 이상의 민원처리 결과만 나와 있지 의회로 접수된 민원같은 경우는 거의 기록이 행감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요.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한 민원처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인지 이거 궁금해서 제가 올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관련부서한테 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이래 하는 건 좋지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한테 이첩을 시키더라도 이첩된 그런 부분들의 결과치를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저희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도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권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빨리 민원처리하는 방법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자체가 거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들고 와서 마지막 소송까지 와서 많이 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 아마 처리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속속들이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앞으로 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위상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간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과-초선들이 좀 많습니다.-현 8대 의원들 간에 소통부재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 인상률에 대한 의총을 하게 된 부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의총을 개최하는 바람에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결정한 심의위원들로 인한 결정한 의원들의 위상이 많이 추락한 상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의 소통부재가 없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돌아보면 후회나 아쉬움이 없겠습니까만 저희들도 현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나보니까 없잖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보완해서 앞으로 더 소통이 잘 되고 특히 열네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5개월 동안 현재 손분연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국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인상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 의원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의회사무국 쪽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몰랐던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의원들 자기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부재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희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각종 의원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아쉽고 빠진 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정책적으로 2020년도에 적용되는 부분이었고 공무원 인상률에 4년치를 인상률을 동결한다 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를 동결한다. 공무원 인상률로 한다고 해서 정부시책으로 내려 왔고요. 현재 조율할 수 있는 기간이 2019년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나와서 결정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말의 양심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시켜달라 했는데 그게 미리 알았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정부시책이라든지 2019년도 조율기간이 있다 라는 말씀만 하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그렇고요. 행감자료 1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전차량운행(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의정운영 기관운영추진비 그다음에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 현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을 지금 명시이월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의정운영 기관운영비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현재 10월, 11월까지 쓰게 되면 거의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8대에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 기간은 9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의정자료가 그리고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도 2,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도 지금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칸에 의원직무활동 수행경비는 의원님들 활동비에 이것은 정액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되면 거의 다 나갑니다.

내나 의원들의 연봉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해져 있는 게.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국제의정교류와 관련된 의원국외여비는 올해11월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집행 안 된 것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은 의원 총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의원사무실을 개보수하는 걸 반대하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집행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며 저희들이 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입니다. 사무직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속기사 두 분이 계시네요? 이분들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정례회 때 속기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기사가 곽남씨하고 천혜주씨해서 2명의 직원이 있는데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을 보통 40일에서 45일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회의를 마치는 시간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6시 이후까지 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근무협약이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도시위원회는 아마 계속해서 6시 이후 계속 넘어갈 것 같은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어제 제가 이래 보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속기업무가 보기에는 단순작업같이 보이지만 직원들도 손목이 아프고 어깨, 근육통 등 여러 가지 힘든 업무는 맞습니다. 속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왕 고생하지만 기분이라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사무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간담회 개최 이 건이 있는데 2019년도에 계획은 큰 틀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 기자간담회를 좀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자분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가능한 한 분기에 한번 정도 할 계획이고요. 요즘 또 알다시피 방청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더 체계화시켜서 의정활동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이왕 의회에 오셨으니까. 유관기관에 특히 우리 전에 한번 하셨지만 경찰청이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교육청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업무협의가 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협의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너무 정해놓지 말고 말입니다.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거치고 추천할 만한 데도 있고 저희가 가보지 못한 곳도 한번 방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2018년도는 이게 일정 자체가 다 정해서 내려와서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봤거든요.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동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북구의회가 진짜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의원님들이 대상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의총로 올라가든지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원 전체 회의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폴리텍이나 설명회 같은 이런 것… 그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양훈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직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관련해서 인사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간제근로자 말고는 의회사무국 직원 이전에 북구청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직원입니다. 인사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의 직원 인사이동 부분은 의장님으로부터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전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집행부 소속 이하 직원은 맞는데 의회소속 직원이 오고 가고는 의장님으로부터 집행부에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총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 권한입니까?

의총이요? 의총은 아닙니다. 아니고 의장님이 북구의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의장님 협의사항입니다. 조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시점이 왔다 아니면 구청장님의 어떤 건의를 받은 건지 아니면 건의를 받아서 의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추천을 해서 결정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들의 인사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 협의를 한 상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방청과 관련해서 이슈가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현호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구민들의 방청을 적극 허용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의 의정참여는 사실상 적극 장려되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회의장 내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켜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예정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방청은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대상이 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아니면 본회의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수 있다고 인지 될 때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첨예한 부분이 대립이 될 때라든지 아니면 방청객께서 우리가 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비공개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 들어와서 8대부터 방청객이 74명이 오셨습니다. 한 회의장에 두세 명만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오시고 오늘도 2팀이 오후에 일정이 되어있고 본회의장은 사실은 뒤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상임위원회는 사실 자리가 없거든요. 북구청은 협소하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의원님 앉아 있기도 좁은데 어떨 때는 의원님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지양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하고 방청객 수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명 내지 4명으로 제한하고 많을 때는 저희들이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방청인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된다면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방청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없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법상으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공식적인 루트를 거쳐서 공포를 하면 그것은 제재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의 방청권과 의회질서가 모두 다 조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019년도에 개최된 구포나루축제를 위해서 의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축제 같은 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교류 같은 것도 너무나 적고 또 한 군데 있는 함양군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장님만 다녀오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좋은 축제에 대해서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보고 배워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예산부분이나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서 2019년도에 그게 다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운영계획 안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총 같으면 축제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루 당일 코스로 해서 견학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국내연수에 그 부분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시행하면 좀 더 알찬 계획이 되지 않겠나 적극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의회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개선하여 8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