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와 덕천지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광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결산추경 또 2019년 본예산 심사에 연일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위원님들을 뵌 지 8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는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정들자 이별이라는 아쉬운 마음과 또 감회가 앞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11-2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11-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과 전 부서원님들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비롯한 전 부서원님께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종원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 임기시라는데 긴 세월 동안 북구발전을 위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만기까지 근무 잘하시고 어쨌든 그 이후의 생활도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4-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관한 부분인데요. 덕천동 창조의 거리 주변 금연 계도에 대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협조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데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공공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이곳은 공공성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참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완전 금지를 하는 그런 구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하는 곳이니까 금연을 좀 자제해주십시오 하는 말 그대로 홍보 그런 안내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 역에서 금연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거리로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타 지역의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설치된 사례로 보면 저항이 심하고 관리에 첫째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면 위반할 시에 단속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실효성에서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초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특히 덕천동에는 진짜 수많은 인파로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도 나쁜데 담배연기가 공기오염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데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는 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후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후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역을 다 지정하고 싶은 욕심입니다만 이게 또 반대, 국민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 상대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특히 공개된 공공용지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탁 정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항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되는 창조의 거리 뉴코아 뒤편 그 거리는 상당히 깨끗하게 조성해놓은 거리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도 많이 붐비는 거리로써 상당히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요청도 있고 해서 지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 충분히 여건이 무르익으면 또 지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장 그게 힘들다 그러면 캠페인을 자주해서라도 의식을 깨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동참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에서는 진짜 우리가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잠시 보충하면 사상구에 전에 없었습니까? 사상구 터미널 건너편에 옛날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단속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사상구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타구에 한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있었다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부산에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가 아마 있지 싶은데 앞전에 사상구 터미널 길 건너 쪽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속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제일 큰 문제인데 문제가 되어도 타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4-1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2017년도 5명해서 1억 원이 넘었고 2018년도에 8월까지 해서 4,800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인원을 많이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금연지원사업은 보건소 1층에 들어오다 보면 금연클리닉센터라고 방을 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서비스 금연사업의 주요내용이 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오는 개별적으로 금연이 너무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아주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내방자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내방자가 와서 담배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방자상담을 하는 전문요원으로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전문요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또 나가서 경로당 그다음에 학교, 여러 유치원 등등에 다니면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연홍보 또 물품자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글이라든지 안경 같은 거 끼고 담배 피웠을 때는 이렇다하는 것을 금연고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갖고 학교 같은데 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 소요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5명은 1명은 가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 되었는고 하니까 원래는 4명이 필요합니다. 본소에 3명이 필요하고 지소도 보건소의 한 지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민원이 오기 때문에 본소로 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또 1명을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 3명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3명해서 플러스 1명 해갖고 4명을 운영하는데, 이 5명이다 하는 것은 1명은 뭐고 하니까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가에 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산휴가가 또 우리 법에 의해서 안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대체채용을 해서 그래서 숫자가 하나 가상숫자가 하나 늘었던 셈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4명이 필요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북구의 보건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11-4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양플러스 등록·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양플러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대상인에게 어떤 품목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월 몇 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위험요인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조식품, 보충식품을 영양상담을 해갖고 일단 진단부터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을 하고 식품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품목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월 몇 번, 어떤 식으로 배달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개별가구 별로 다 배송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굉장히 우리가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일단 메모를 해 가지고 바로 전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품목이 어려우시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총 예산이라든지 208명에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송이 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미영
제미영가족보건팀장
일단 신청, 접수 등 임산부하고 영유아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1년에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월 1회에 그 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주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식단이 많아 가지고 우유, 달걀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저희가 검수를 하러 가거든요. 담당자가 가서 검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이 부당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교환하라는 이런 검수를 하고 있고, 주1회 업체에서 그 가구에 해당되는 음식을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게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식거리 위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신선도의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업 자체가 입찰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거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입찰 같은 것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그게 누락되어 있어서 그게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미영
제미영가족보건팀장
저희들 입찰하기 전에 일단 입찰 관련된 공문을 시에 이런, 이런 관련되어서 입찰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합당하다고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입찰을 행정계에서 저희들 자료를 주면 거기서 입찰공고를 다 올리거든요. 올려서 저희들이 입찰 선정을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주관부서가 지금 건강증진과가 아닌 건가요, 입찰부서에 대해서는?
미영
제미영가족보건팀장
입찰부분만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도와주시고 그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해도 될까요?
미영
제미영가족보건팀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준비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배정임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건강증진과에 정종원 과장님과 한미경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3-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비(인건비, 약품구분, 반납내역)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13개 동 중에서 잔액을 남긴 3개 동을 제외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게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원 금액을…
분연
손분연위원
지원 금액에, 지금 지원 금액이 똑같으면 그것은 이해하는데 전체금액을 보면 장비수리비하고 방역소모품비, 유류비까지 포함했는데 442만 7,000원씩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동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3,1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되고 여기에 똑같은 약품비 같은 것은 똑같은 90만 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쭉 있는데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입찰해서 구입해서 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유류비하고 장비수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면적이라든가 방역해야 될 대상 장소가 많을 경우에 편차를 한 10만 원 전후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이 약품비는 일괄 지급을 하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위에 3개 동은 유류비가 110만 원, 장비수리비가 어떻게 동마다 똑같이 242만 7,000원씩이고 이런 동이 6개동이고 지금 이 부분이 3-10페이지에 있는 감사지적에 나온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자율방역단 시비보조금 집행 및 방역소독 부적절로 감사지적을 받았던데 같은 내용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지금 여기에 3-26쪽에 나와 있는 이 유류비라든가 이것 차이나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9월 30일자 현재 집행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연말 되면 지금 10월 방역하면 비고란에 잔액은 거의 다 제로(0)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것은 잔액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 편차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0만 원 내외 차이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3개 동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동은 이해를 하는데 장비수리 구입비가 242만 7,000원씩 똑같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주거지주차장 부분에 나온 각급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자기들 주차비를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각 동에 방역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주로 동에서 하는 데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 지원되는 것은 보면 방역소모품비나 장비수리유지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데 실제로 6시 이후에 방역을 하다 보면 목욕도 해야 되고 간식도 좀 드셔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지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류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카드로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정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소독방역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그 지침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정확한 지침은 없고 저희들은 동계방역에 일부하고요. 하수구나 이런 데 동계방역을 하고. 저희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동에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알아서 적당히 방역을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매일 보고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상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주거지주차장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원을 한다 하니까 이쪽 예산부분에도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 내려가는 3,100만 원정도가 시비입니다.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간식비로 좀 돌린다든가 최소한 기름 다 덮어쓰고 그분들이 봉사활동하시는데 목욕비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각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인데 지금 이게 방역비 구비 들어가는 게 각 구별로 편차가 엄청 큽니다. 몇 억 되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봉사활동하는 분의 복리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목욕비나 간식비 정도는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왜 그렇게 천편일률적이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비수리 및 구입비를 했다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수리한 건지 뭘 구입한 건지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세부내역은 동에서 카드로 다 끊기 때문에 그 내역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천 단위까지 똑같아질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일부 유류비하고는 일부 차등을 준 데가 있고 차등을 주면 최고 많이 차등을 준 데가 10만 원입니다, 각동별로.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비수리 및 구입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장비를 수리했다든지 구입하지 않으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장비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혹시 나중에 되면 동별로 사용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고생하는 분들의 대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상은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게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비 줄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여름에 그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지만 그 돈 준 그런 게 장부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장비를 수리했다 구입했다 이건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여섯 군데가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는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전에 하던 질의,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수리와 구입비는 아까 그렇게 해결 되었는데요. 인건비가 6,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방역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는 4명이 근무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은 3월 15일경부터 지금 현재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잘라 가지고 하절기 집중 때는 4명 그리고 약간 비수기 때는 2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네 분과 아니 비수기 두 분이 북구 전체 방역을 다 맡아서 하고 계신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영란부위원장
현장에 방역하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현장에 저희들이 취약지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성수기 때 네 분이고 비수기 때 두 분인데, 이 두 분이 무조건 다 처리하셔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취지를… 지금 동 자율방역단하고는…
이영란부위원장
새마을에서 하는 것과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사유지라든지 개인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로, 공원 공공용지만 저희들이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의무소독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 그건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이 하는 방역을 하는 부분 그 장소하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장소하고 장소가 겹치지는 않네요,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방역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리고 동에도 동별로 민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주변이라든가 이런 경우 특히 여름철 같으면 산림이 울창한 곳에 그런데 보면 그런데도 방역하고 하긴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방역하는 약품 자체가 아마 독성이 있을 것 같은데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방역하고 있는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인체에 독성이 그렇게,
이영란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전혀 없다고는 못하는데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독하면 당연히 승인이 안 나겠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 물품을 올릴 때 일부 희석해서 쓰면 거의 독성이 없는 걸로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고 나면 저희들 보건소 이야기입니다만 자체 샤워장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샤워라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사실은 동일인이 계속 같은 업무를 하다보면 독성이 아주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건강에 해로울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말 신경을 쓰셔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해를 입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착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면 지금 약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 자격증이나 뭐 없어도 새마을분들이 보통 약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약을 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만약에 약을 치면 약품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받아오는데 아무나 약품을 지정된 사람을 주면 바로 받아와서 그걸 갖다 사용할 수 있냐 이말이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초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동에 필요한 만큼 그 비용만큼 우리가 그 약품을 동으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갖다 주고 있는데 그 약품관리를 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약품통이 있는 동도 있고 별도로 보관하는 통이 있는 곳도 있고 원래는 동에서 동 주민들이 일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약품인데 소홀하게 약품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약품 자체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각 새마을협회에서 약품을 받아와서 관리 자체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동의 직원들이 수불이라든가 그것을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약품관리 어떻게 뭐하고 있다는 그런 게 그러면 서류상으로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방역담당자가 업무분장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그것은 각 동에 담당자한테…
성택
김성택위원장
보건소에서 그걸 한번 체크해본 적은 없죠? 약품을 주기만 줬지 거기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걸 서류만이라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체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사고마약류 발생신고와 폐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취급주의로 인한 파손이 11건입니다. 11건인데 지금 보시면 베스티안부산병원이 5회고 참조은내과의원이 4회고 9건을 동일병원에서 파손처리를 파손이 되었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베스티안부산병원하고 참조은내과의원 2군데가 사고 난 마약류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고마약류라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파손된 마약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파손된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져오면 파손된 것을 사진하고 다 그걸 해가지고 나머지 액이 있든지 이렇게 하면 희석시켜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폐수로 처리를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이 성분이 예전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된 프로포폴이랑 같은 성분 아닙니까. 이게 연예인들 말 많았던 그런 거 같은데, 그런 파손된 걸 가져왔을 때 성분을 그러면 조사를 합니까, 똑같은 함량인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떨어뜨려 가지고 파손난 경우에는 일부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그거는 아니고 고유앰플에 고유번호에 있는 그게 파손되어서 그래 되었다 하는 기록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전산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원이 북구에 이렇게 많은데 유독 이 두 병원에서 마약류를 파손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희석해 버리고 만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참조은내과하고 베스티안 병원 건수가 많은 거는 주로 마약류를 할 때 위내시경 검사할 때 그다음에 주요수술, 화상수술 하는데 여기 보면 마약류 사용하는 회수하고 사고 난 거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에 내과전문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있는데 있는 그 병원 하나도 파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유독 이 병원만 11건 중에서 9건이 두 병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세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뭐 필요하면 저희들 조사를 하는데 마약 이것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라든지 움직이는 이동관계가 전부 전산 기록이 됩니다. 내가 앰플을 하나 사가와 가지고 0.1mm짜리를 사와서 그게 어디에 썼다는 게 나중에 진료기록부나 거기에 다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상으로는 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마약취급업체나 보면 발생 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틈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틈이 있죠, 지금. 취급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난 걸로 보고되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큰 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위내시경을 검사하는 병원이 부산시 북구에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를 5개를 했으면 다른 데는 적어도 한두 군데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비율적으로 보면요. 근데 다른 병원은 1개도 안 나왔는데 이 두 병원이 4개, 5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큰 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분도 조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성분은 다 조사를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지금 보시면 1개5mm짜리 아닙니까? 그럼 성분이 이만큼 들었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깨져 가지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 사용을 하고 파손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뭐 파손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그걸 악의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방법은 없는 겁니다. 현장에 안 있은 이상은.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제재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1년에 몇 개 나지 않는 사고 중에서 이 두 병원이 다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냥 듣기로는 참조은내과가 위내시경 전문의원이고 그다음 베스티안은 화상전문병원이 되다 보니까 일반수술에 무조건 마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마 그 부분에 마약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약 사용하는 병원이 주로 대부분이 이 2개 병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다른 병원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구포성심병원도 있고 부민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유독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보시면 부민병원도 1건 있고 성심병원도 1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취급부주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있지만 11건 중에서 5건, 4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취급부주의라는 게 취급부주의가 뭡니까? 일하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5건씩 발생하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두 병원에는 진짜 마약 이것 굉장히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현황조사나 각 병원별로 마약 사용하는 그런 통계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출해 가지고 총 사용량이 얼마인지 또 거기에 비례한 사고마약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사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영양플러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를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제가 공고를 사실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건행정과 공고로 올라와 있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요지를 놓쳐 가지고 그런데 자료에 빠진 이유는 공통27-서식에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구매, 공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의계약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에 빠졌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면서 재무파트에서 했다 하는 그 말은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행위 자체는 현재 재무파트에서 재무를 맡은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청 같으면 재무과고 보건소 같으면 보건행정과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부서인 재무파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보건행정과로 드려야 됩니까, 지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니 내용은, 발주처가 건강증진과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하고 단지 계약행위만 온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식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만 보건행정과로.
창희
김창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지금 공고문을 갖고 계신 가요, 현재? 2017년도 12월에 공고하신 것 갖고 계신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공고문은…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금액이 27만 7,860원으로 정해졌고 그 기초금액산정에는 영양플러스 담당 영양사가 있지요. 그 분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걸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시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받은 업체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걀이라도 사실은 최상품부터 최하품까지 하면 가격차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쌀, 감자, 고구마, 국수, 달걀, 우유 이렇게 생필품들이고 두부 이런 것은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한 부분이 있는데 영양사의 기초금액산정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제품을 대상자들에게 납품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아마 제품의 질이 저하되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담당 영양사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장조사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공서 입찰의 일반적인 절차가 요즘은 회계과정절차에 시스템을 아주 복잡하게 해놔서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 기관 혼자 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감사실로 계약심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업체 몇 개 이상 시장조사가 된 견적서를 취합해 가지고 이런, 이런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하고 시청계약담당관실에다가 감사실에 보내면 시청감사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해줍니다. 무는 얼마에 사고, 두부는 얼마에 사라라고 단가를 정해 주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우선 사실은 영양플러스의 담당 영양사가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사실 위에 상부에 보고할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위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년째 가격변동이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할 때 영양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매예정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저희가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잡힌 예산이 8,000만 원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입찰이다 보니까 이게 경쟁입찰이지 않습니까? 낙찰자가 88%에 낙찰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생기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집행잔액이 남기게 되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8,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남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4분기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고가 1번 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88%이면 사실 12%정도 예산이 남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부지원 사업으로 볼 때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만 그중에는 어떤 것은 턱없이 돈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남는다고 남는다고 해도 많이 주는 경직성 경비가 있고 어떤 거는 항상 적게 주는 경비가 있고 참 들쭉날쭉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청은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돈 갖고 한번 계약했을 때 물량이 그해 물량으로 소화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안하고 그냥 집행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족한 경우는 집행잔액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모자라지 않았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는 돈이 남았다는 부분인데,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남았다는 부분인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사 놓은 물량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 안 사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예산은 보건소의 예산 중에 예산의 종류가 딱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그거 하나 사업하고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런 파트가 있는가 하면 또 통합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통으로 쓰다보면 여기 좀 모자라면 조정해서 이쪽 사업으로 당겨쓰고, 당겨쓰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은. 근데 이거는 통합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이라 해서 조금 남으면 부족한 파트에 돌려갖고 쓰고 이걸 시청에서 전체 통으로 묶어갖고 조정해 주는 그 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 부족하니까 다른 구역들을 모아갖고 거기로 주고 또 다음에 우리가 모자라면 해운대 남는 구 것을 모아갖고 우리 쪽으로 몰아주고 이런 자잘한 사업을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매년 4분기에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남는 예산을 갖다가 해운대구로 매년 보내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다른 사업, 다른 사업. 그러니까 우리 사업 내에서 모자보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 통합사업에 포함되는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쓴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12%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 그 예산이 다 어디로 소진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 운동영양사업 그다음에 비만운동영양 그다음에 금연사업은 통합했다가 또 떨어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영양플러스 사업.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 12% 남은 것을 어느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가 그 한해 거라도 김창희 위원은 좀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료를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은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만큼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신생아가 먹는 거고 산모가 먹는 거면 굉장히 좋은 상품을 원하겠지요. 소득이 어려워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아이에게 좋은 우유를 못 먹이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시장가격 자체가 사실은 산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질이 낮은, 감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안 좋은 것들 대부분의 제품들이 질이 안 좋은 것들이 사실 배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시장가격을 제대로 진짜 등급을 나누셔서 상급으로 다 책정을 해서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대상자들한테 가정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1년에. 굉장히 큰 예산이니까요. 앞으로도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불량식품정도의 차원은 그런 거라면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시청에서 우리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정해 주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전혀 그런 일은 없도록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의 질의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먹는 것도 있지만 기저귀하고 우유도 4-20페이지에 보시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반납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국·시비만으로 집행한 건지, 아니면 그 순서가 구비를 다 쓰고 국·시비를 쓰는 것인지 왜 반납을 국비와 시비만 된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의 집행잔액이 항상 매년 저도 처음에 발령 받아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담당자한테 문의했던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오래 근무했던-지금은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마는-오랜 경험 많은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전부 중앙정부에서 의미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참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아주 고정적으로 경직되게 계속 이렇게 준답니다. 주는데 왜 남는가 하면 남는 이유가 기저귀는 수요가 있답니다. 3백 몇 명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제분유가 지출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두 가지 조건을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춰야지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뭔고 하니까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라야 되고 그러니까 저소득가정이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산모가 혹시 사망을 했든지 아니면 질병 중에서도 암이나 에이즈 환자라든가 또 무슨 등등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아기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이런 산모라야만 그러니까 A와 B가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 조제분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그렇게 갖춰져 있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무늬만 지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당자가 1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요.
이영란부위원장
1개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밑에 보면 한 절반정도의 집행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제분유는 못했지만 기저귀는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같이 엎어져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퍼센티지 중위소득 40%이내라는 것은 못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거는 이제 쓰임새는 쓰였지만 잔액반납이 보면 집행이 1억 6,800만 원 되었는데 반납은 국·시비만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구비를 먼저 쓰는 겁니까? 왜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보면 국비 50%에 시비 25%에 구비가 25%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반납은 왜 국·시비만 반납이 되었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반납해서 주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영란부위원장
아니요, 그럼 남은 금액에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우리 자체 반납은 자체 우리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이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반납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시비만 하더라도 반납하는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 되어버리는데 1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 구비로 반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구비는 여기서 표기한 것은 우리 구비 비율만큼은 반납으로 보지를 않고 국·시비…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용액이 1억 6,800만 원 사용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이? 그러면 남은 1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택
김성택위원장
반납할 때 먼저 반납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까? 그런 질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먼저 반납하고 이렇게 정해진 순서가 있냐는 말입니다. 반납비율도 좀 틀리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제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시·구비의 비율이 50:25:25인데.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시비 안에 시비가 지금 50%로 몽땅 다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사실 구비 25%가 이 안에 다 들어가서 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안 나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9,500만 원인데 구비가 그러면 이 부분이 날아간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실제로는 이렇게 반납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잔액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놨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중에서 시비 9,500만 원 중에 절반만 시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구비는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살림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이영란부위원장
그건 확실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됩니까, 과장님?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반납할라 해도 반납이 안 되도록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연중에 한번 마무리하는 과정이 감사과정인데 그래도 한 몇 번을 걸러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이거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구비는 반납이 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질의입니다. 행감에 3-10페이지 보시면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감 3-10페이지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노인의치(틀니)사업비가 6,600만 원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약 1,800만 원 그러니까 약 28%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치사업을 1월부터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이 노인의치사업이 2017년도 거의 중반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연초부터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데 이게 의치사업이고 이러하다 보니까 이를 뺀다든지 아니면 잇몸치료하고 검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는 부분이거든요. 단기간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7월, 8월에 추경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에는 6월, 7월에 1차추경할 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기가 좀 짧아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79명을 발굴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또 18명이 잇몸이 의치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18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을 하면 다시 한 18명이나 20명 정도 우리가 더 추가요구를 해가지고 또 치과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거의 뭐 완벽하게 저희들 의뢰한 게 92명이고 완료한 게 한 50～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큰 문제없이 다 집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럼 여기 금액이 구비가 몇 퍼센트고 시비가 몇 퍼센트쯤 되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시비가 50% 구비가 50%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시비는 당연히 우리가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립이 안 되니까 구에 재산이 안 되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 예산에 잡히면 또 우리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올해도 그러면 노인의치사업을 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1월부터 준비를 했고요. 올해 예산이 6,07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92명을 제작 의뢰해가지고 현재 한 50명 정도 이상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한 30～40명은 아직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 다 하게 되면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와 3-40페이지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설치현황과 여러 가지 운영실적부분이 쭉 나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공공기관들이나 학교 중에서 이 설치가 미비된 곳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법에 의해가지고 의무시설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시설기관 외에 우리 같은 경우는 31개소가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의료기관이라든가 국철 일정면적 이상 되는 곳,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이렇게 의무시설이 되고 저희들 비의무가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만 각 동에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데 주로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3-9페이지에 나오는 동 주민센터나 관내 도서관은 사실은 비의무적 시설인데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는 관공서가 더 앞장서야 되고 또 이게 구비부담 없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같은 동이라도 유동인구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으로 더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좀 확대되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몇 대 올려놨는데 내시가 항상 국회 이런 데서 빨리 안 내려오다 보니까 빨리 안 되면 이런 거는 금방 구입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넣어도 관계없고요. 아마 예산 자체는 변경내시가 되어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게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지 않습니까. 각 설치장소마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시설기관하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지정자는 그러면 설치된 장소 관리하시는 장이 보통 그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장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지정되어 있고 의무대상시설 중에서는 아파트가 거의 다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관리매뉴얼이 좀 있나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분기 1회, 관리의무자가 점검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1년에 1번 아니면 2번 또 전국 이런 것은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제히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실제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법적인 기준은 사실은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것은 설치해두고 안내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기기고장으로 인해서 진짜 위험상황에서 사용을 못했을 경우는 그게 설치한 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에도 사실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리에도 조금 더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심장충격기에 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심장충격기는 장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긴급하게 쓰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파트는 관리실에 설치되는 충격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실이라든지 2층에 있는 경우 아주 상황이 시급한데 관리실까지 올라가서 막 이런 게, 조금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정문경비실이라든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런 장소 설치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대부분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꼭 1층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적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가격도 비싸지만 사람 살리고 하는 데는 이만큼 좋은 게 없고, 요즘은 음성매뉴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당황만 하지 않는다면 버튼을 누르면 뭐부터 하십시오. 뭐부터 하십시오. 가슴에 갖다 대십시오. 이것까지 다 나오고 왜냐 하면 기계가 자꾸 좋아지고 비싸지고 이러는 바람에 개개의 그것마다 매뉴얼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하나 건의를 드린다 그러면 기계가 더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민원센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센터 설치된 후에 혹시나 이용을 한 횟수가 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한 실적이.
이영란부위원장
예. 민원센터까지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일반경로당이라든지 또 설치가 안 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일부 복지관에 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데,
이영란부위원장
일부 되어 있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리고 또 그런 복지관 같은 나이 드신 분, 취약 노약자가 많이 오신다 아닙니까?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우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는 빨리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참고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 잠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충격기 지금 KT에서 지원하는 곳에 무료로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참고로 금곡동에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안에 있는 공중전화기의 부스 밑에 부분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제가 있을 때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놀이터라든가 안 그러면 운동시설기구 있는 약간 외곽지인데 사실 사람이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데 KT가 좀 이렇게 관공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라도 좀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고 사실 잘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 있는 다른 공중전화기 부스가 많은 데도 그런 게 되어 있는 건 제가 전혀 못 봤거든요. 사실 그게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 공중전화부스하고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입장에서도 홍보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안도하고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건행정과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우리 관내에 먼저 많이 좀 설치했으면 도움이 많이 안 되었겠나 그런 안타까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확인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산하 보건소 현직간호공무원 420명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171명이 도매업체에서 헐값에 독감백신 같은 의약품을 사들인 뒤 지인에게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도 포함이 있는지 또한 도매상 11곳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도매상은 한약도매상이 8개 다음에 일반 약국에 보내는 일반의약품 도매상이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사 작년에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부산뿐만 아니고 중앙기관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 파장이 큰 그거였는데, 저희들 보건소도 해당이 되고 16개 보건소 말고 시에까지 해서 전부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앰플 자체를 싸게 샀다는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의사가 처방이 없는 권한 없는 간호사가 주사했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구입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 그런데 항상 어떤 처방이든지 그것은 진료는 의사가 처방이나 진료를 해야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보조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의사처방 없이 투약, 접종한 것에 대한 그런 처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온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잘못되고 지금 심하게는 형사처벌도 진행 중에 있고 혐의가 약한 예를 들어 그걸 한 사람이 가족 맞히려고 한두 개 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봐주는 걸로 하고 한꺼번에 열 몇 개를 사서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가을만 되면 제 주위 지인들은 이런 식으로 맞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 사건이더라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심하게는 내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도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돈 벌라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지인, 친척, 가족 할 것 없이 해가지고 명절에.
분연
손분연위원
자기는 돈을 안 버는 거지만 그 지인들은 돈을 버는 거죠. 우리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비싼 돈에 하는데 그분들은 원가만 들여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걸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한다는 것은 돈을 벌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몇 명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정규직 2명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정규직 2명이 전부입니까? 부산시에서 171명인데 우리 구에는 2명만 잘못한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이게 수사기관에서 개인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제가 이름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고 몇 명인지를 묻는 거죠,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총 3명 중에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분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른 징계는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사기관의 통보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벌이 별도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참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이런 관리에 있어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더 첫째 중요한 거지, 관리를 위에서 아무리 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백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 무료백신접종이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하고 일반의원에서 접종하는 백신하고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독감주사가 3가가 있고 4가가 있습니다. 3가는 흔히 이야기하는 3가지 균에 대한 저항력이고 4가는 1개 더 늘어서 훨씬 더 비싸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분이더라도 무료로 맞으실 것 같으면 3가를 맞으셔야 되고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해마다 감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한 분은 더 좋은 약을 맞겠다고 하면 본인부담으로 4가를 맞아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본인부담 얼마를 더 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의료기관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한 4만 원, 5만 원까지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접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독감접종을 하루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직접 해 본 경험치를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올해 팔순입니다. 한번 접종하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하루 나가기가. 접종을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 접종하고 똑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감기 안 걸리려면 한 달 뒤에 오셔서 좋은 것 하나 맞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요. 그게 무료백신의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워낙 예산 자체도 광범위하고 너무나 65세 이상 우리 구만해도 4만 명이 더 넘으시는 분인데 그걸 다 4가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4가라는 의미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 매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내 돈 들여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보통 일반 65세 이상 넘으셔도 이 정도는 3가 정도 맞으셔도 된다 해서 국가에서 판단하셔서 이 앰플로 국가 통일적으로 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되면 병·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민들한테 불안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맞는 것보다 병원에서 맞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월등히 접종이 많지요, 밖에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접종이 많습니까, 밖에서 하는 게 많습니까, 비율적으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밖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104개 의료기관 해가지고 일반 12세 이하나 65세 이상 이런 분들은 전부 일반의원이나 병원에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 비용은 다 국가에서 준 거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접종하는 게 보건소보다는 병원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무료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90%입니다.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90%가 되는데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안 되지요.
이영란부위원장
한번 맞고 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약으로 낫는 것보다 말로 낫는 게 효과가 더 큰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에서 우리나라 돈을 주고 지급하는 의사들한테 그 정도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지금 현재 일반 병·의원에서 독감 10월, 11월 끝나고 현재는 그때 다른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지소하고. 취지가 같은 값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면 아플 것도 안 아플 건데.
이영란부위원장
당연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비타민 주고 이거 약이라고 하면 할머니들이 안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약을 먹어서 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말로서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들이 접종을 하러 왔을 때 ‘아이고, 어머니 이것 맞으시면 감기 안 걸립니다.’ 한마디 하면 할머니들이 믿고 힘이 날거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상술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정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방금 그런 내용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 달라고 그 공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꼭 그것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누가 들어도 그런 말씀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당연하죠.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설명) 아까 전에 저희 아파트에 지금 있는 것 위원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공수해 왔습니다. 일반 공중전화 디자인 면에서 많이 다르고 밑에는 유리를 깨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전기만 공급해 주면 무상으로 다 설치를 해 주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부터 4-7페이지를 보시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실은 강제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입원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퇴원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회의시간이 몇 시간정도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략 회의를 하다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시간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2018년 5월 23일 보면 건수가 4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11월에 보면 50건의 사례를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2시간의 한정된 시간만으로 검토가 이루어질지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냥 보고 결정만 내리시는 것이 아닌지 심도 있는 위원회에서 사례에 대한 적합성 문제가 다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환자를 직접 해당병원에 가서, 북구 관내 같으면 아하브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가서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아, 위원님들이 다 환자를 대면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해당병원에 가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환자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보고 대면을 해서 꼭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를 현장에서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더더욱 사실 49명을 사람을 만나는데 2시간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체로 2시간정도 걸리지만 많으면 3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경우는. 하여튼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러면 올해 5월 23일 있었던 것은 회의가 몇 시간정도 걸렸는지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면으로 한번 걸러가지고 2차에 가서 한 30명 정도 추려가지고 직접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내지는 많으면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일반국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게 엄격하게 또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강제입원으로 인해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위원회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50건의 건수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한정적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만큼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더욱 그 부분이 법도 강화가 되고 정신과 의사에 2명의 진단을 요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요양병원현황과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편안한요양병원, 진요양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걸로 허가취소되었는데 진요양병원은 2014년에, 편안한요양병원은 2012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허가를 받았고 오랜 기간 운영할 동안 적발하지 못한 것은 행정력 소홀함도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개 병원이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의사분들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실치료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대부분 이렇게 허가취소되는 부분이 전부 경찰의 기획수사나 내부고발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거꾸로 대부분 내려와서 최초 허가 난 날로 소급해서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에 최종 법원의 그거 되고 했는데 일반 저희들 행정적인 점검이나 이런 것은 밝히기가 힘들고 계좌추적이라든가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원법인 대표가 그게 아니었다는 게 전부 입증이 되어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 방송에서 전국에 70개 비의료기관이 적발되었는데 북구에는 2개 병원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해당되고 있는지, 70개 방송 나온 것 중에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사무장 병원이라고 방송 나온 거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일명 바깥에서 칭하는 사무장 병원 이야기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요양병원이 취소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개설 시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엄청난 체납액이 발생하는 피해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러면 이렇게 허가취소만 하시고 난 뒤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진요양병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해가지고 흐름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압류나 가압류 등으로 해가지고 전부 민사가 끝도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은 계속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개인재산의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내 돈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전화가 오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표 관계되는 사람이 전부 현재 여기 있는 분이 아니고 이미 그런 분들은 아마도 구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국에서 북구가 제일 많이 적발된 것은 아십니까? 신문에 난 게 북구에 12개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쉽게 허가를 내주시는 건 아닌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병원일 경우에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병원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가 2개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요양병원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최소한의 의료요건이라든가 시설요건 이런 것만 갖추면 저희들은 그 상황을, 다른 뒤에 숨어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추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나 허가신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북구에 제일 많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민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36억이 있어요. 그게 지금 채권으로 남아 있거든요. 채권은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고 난 것은 거의 못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5%정도만 채권 회수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압류나 요양급여채권압류를 해놔도 건강보험하고 비율적으로 나누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5%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허가 개설할 때 북구가 너무 문제성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부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도 못 받는 걸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채권, 자산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강구하셔야 되고 또 70개 병원이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 어느 병원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만히 계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방송에서 했다는데 아직까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내려가면 바로 파악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는데, 방송에 이런 게 있으면 제일 먼저 공문부터 내려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는데 허가취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취소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행정력이 발동이 되어야 어디서 우리가 채권을 좀 잡을까. 빨리 자동차를 압류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구멍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채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36억이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이라면 건강보험은 10을, 360억을 못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엄청난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 허가 시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구청에서 허가하고, 잡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로 잡고 있거든요. 법무팀하고 여러 가지 경찰팀하고 합류해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가 제일 많은 것은 허가 때 무슨 문제가 그래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저는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소급적용, 허가취소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감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단단히 면밀하게 파악하셔갖고 허가도 내주시고 이것은 100% 국민의 세금으로 다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다 이리저리 빚을 내고 임대해서 자기 재산 무(無)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딱 적발이 되면 추징할 게 거의 없어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그 사람의 경제력라든가 정말 어떤 의도로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다음에 이런 계통의 허가가 들어올 때는 물론 저희들 재산사항이나 다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신고수리를 하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이월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을 수 있으십니까? 의료급여특별기금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남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기금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병원 허가 내주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이 있는지 허가해주고 하는 부서이지, 의료 그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 관리부서도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방송에서 했던 이것도 제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 허가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하십시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제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당부 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아까 2012년이나 2014년을 개설일이라고 했는데 개설일이 아니고 위반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병원의 개설일자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위반한 날짜로 소급해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허가 난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위반하고 나서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이 한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 들어갈 때에는 아마 2016년 말인가 그 정도 진행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016년 말에?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부도가 나고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재산도 다 빼 돌리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영업을 안 한 지가 1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언제 기준으로 지원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급이 되지 않은 기준은 언제부터 지급이 안 되냐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마 그 시점일 겁니다. 그 부분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적발되었을 때부터 아마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동시에 이루어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준일이 설정이 안 되어 있네요? 잘 모르시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수의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2017년 2월하고 4월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광고 용역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적내용에-감사실에 감사지적의 핵심이-왜 이것을 비슷한 사업인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고 나누어서 했느냐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했느냐 말하자면 그 말뜻은 입찰계약사항인데 왜 수의계약 했느냐 그 말과 상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답변을 하기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 수요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갖고 어느 업체와 특별히 짜서 특혜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충분히 답변을 해가지고 일단 알겠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의심의 여지도 있으니까 향후 주의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주의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보시면 처리결과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그 이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국무총리훈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대행사 광고홍보를 할 때는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일괄 위탁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편파 그런 부당 담합이라든가 그런 의심을 안 받고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뢰를 하도록 국무총리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위탁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체와 직접 한 게 아니고 협회 언론재단에 계약의뢰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4-1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는 2건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도 보면 내용도 다르고 물론 금연사업홍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꼭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이것은 지적된 것은 아닙니다마는-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분리발주부분은 사실 한꺼번에 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라는 취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해결책이 잘 반영된 것인지의 여부가 본 위원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똑같이 시행되는 사업 같은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구에 이득이 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검사실적 및 관리현황을 보면 관리대상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1명 모두가 에이즈환자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61명이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남자가 56명, 여자가 5명 정도 됩니다. 에이즈가 제일 처음에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히 국가차원에서 전염성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통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인권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전염성도 별로 없는데 이래서 지금은 강제면담도 할 수 없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전화해서 상담도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참 관리에 애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에이즈에 대해서 옛날에는 월보 이래 해가지고 하나하나 면담실적까지 냈는데 지금은 그런 보고까지 다 폐기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즈는 엄청 겁나는 건데 지금은 확산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관내에도 연락기피자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몇 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연락기피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연락을 안 받겠다고 하면 연락을… 집에까지는 주소지까지는 찾아갔지만 없고 이런 분들이 막노동한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관내에 61명이라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기태
김기태위원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면 에이즈 검사는 어떤 대상으로 처음에 실시를 합니까? 관리기준이? 그 검사기준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한번… 그 위에 1번에 보면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결핵이라든지 추가로 일반보건증과 달리 검사를 더 합니다. 왜냐 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보면 대부분 걸려가지고 걸러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누계되어 온 게 61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충격입니다. 우리 관내에 61명이 있다는 게. 정말 에이즈라고 하면 다들 겁내는 하나의 전염병환자인데 61명이나 되는 게 정말 심각하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병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일종의 감염병정도로 보는데 질병관리본부나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요새 말하는 새로 발견되는 것을 겁내지 에이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별 말이 없습니다. 확산속도도 엄청 느리고요. 전염성도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엄청 죽여야 되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지침 자체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이분들은 신분이나 이런 걸로 전화 받는 걸 극도로 꺼려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하도록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에이즈환자 성매매사건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의 인권보호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에이즈환자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증진과에 조금 전에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 4-2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각종 약품 구매현황에 7개 업체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첫째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수의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의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사항을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그 해당수요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많이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춰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주로 여기 있는 것은 약품만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밑에서 두 번째 다온메디에서 3,700만 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 이 말입니까? 필요한 부분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산액 대 지출액 대비가 적은 이유는 이 금액으로 신혼부부건강검진시약구입뿐만 아니고 사실 이 안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구입한 돈은 99만 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약품구매 현황이면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 부분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내용이 복잡하다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분연
손분연위원
묶어서라도 예를 들면 신혼부부건강검진시약 구입 외 얼마 이래 하면 그래도 자료를 이해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3,700만 원 예산을 하고 10%도 아닌 99만 원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으면 예산 자체를 너무 심하게 잘못 잡았다 저는 그 말이에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좀…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약품구매 현황에 대한 데이터 표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답변 말씀은 일부만 표기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일부만 표기를 했다 이 말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3,700만 원 같으면 밑에 다온메디하고 오메가통산 하는 게 같은 3,700만 원을 가지고 위에 물품 밑에 물품 2개를 다 산 건데 이걸 또 나눠 놓으니까 또 헷갈리게 보이고 이런 데 이 산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또 더 있다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3,700만 원 중에 750만 원 1건, 99만 원 1건 있다 이 말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제일 위에 한솔메딕스도 6,000만 원 중에 540만 원에 일부 한 가지만 기록한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약품산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참 자료가 너무나도 아까 전에 보건행정과에 우리가 각동의 방역비 그 부분에도 각동마다 똑같이 하는 거라든지 그것도 결론적으로 이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아직 우리는 못 들었었고 하여튼 방금 건강증진과 이 부분도 그렇고 자료를 누가 봐도 한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잔액이 21억 167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 접종비용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2018년도 잔액 21억 원은 현재 9월 30일까지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독감접종이나 계속 맞으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간이 얼마 없는데 21억이 다 쓰여집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9월 이전에 독감 맞은 의료기관에서 11월, 12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아, 청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 3-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품구매현황인데 사실은 거의 다 조달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특정약품이라 그런지 금액도 큰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주가 보면 A형간염이 되겠습니다. A형간염은 현재 수요가 많지 않아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약품은 전부 조달구매를 하고 그 외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조달청에 품목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품목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A형간염도 회사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동서약품 수의구매가 금액이 큰 게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하고 구매가 됩니까, 타제약사랑?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도매상이고 제약회사는 여기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동서약품이라는 데가 그러면 제약회사가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도매상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도매상입니까? 도매상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가 A형간염 1mm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건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상 2군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결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복결핵감염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검사현황에 있어서 기록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검사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은 2017년도에 검사실시하고 2018년도에는 전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결핵검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검진은 소속된 취업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그 기간 중에 1번만 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말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이 있어서 그 다음 해까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 하게 된다면 새로 들어온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대상이 되겠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재취업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도 높고 한데, 새로 취업하신 분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 기관에 취업되고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진 않고요. 그 재직기간 중에 한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1년 있다 받을 건지 2년 있다 받을 건지, 근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달라고 하지요.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검사요청이 없으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하는 전문기관까지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다리를 놓기도 하고 여기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결핵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하시는 분이 본인이 잠복결핵환자인지도 모르시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있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회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후조리원에서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결핵검진은 매년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결핵으로 하는 것은 잠복결핵검진은 환자가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일반사람들 30% 가까이가 잠복결핵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잠복결핵은 전염성은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전염성은 없습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래도 실시가 2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2015년도에 큰 이슈가 되어서 2016년도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게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잠잠해지니까 실시를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조금 자발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나서서 검사를 좀 실시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때에 따라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잠복결핵검진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유아라든지 아니면 전염위험이 높은 그런 기관에만 결핵검사나 잠복결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근데 잠복결핵이 사실은 다시 되어서 본 결핵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이 안 되게끔 미리 알아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검사를 하라는 부분인데 잠복결핵 환자였던 분이 다시 결핵으로 진행되었는데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전염성이 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검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2018년에 검사를 전혀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꼭 다시 한번 수요도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수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사업처럼 해서 검사를 실시하셨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3-46페이지 방문전담인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내용이 보면 계가 5만 1,586건이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집계한 기간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면 작년 1년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년 동안의 기간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전담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인원이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9명인데 마을센터에 2명 배치되고 7명이 지금 이 일을 다 하시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방문이 현재 7명입니다. 마을센터 2명.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7명이 하신다 그러면 통계가 5만 1,000건이라는 것은 식이교육이나 운동교육이 합쳐서 그렇지만 하나를 본다 그러면 혈압혈당 측정을 하는 게 2만 3,700건입니다. 그러면 한분의 간호사가 3,300건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거 경로당에 주로 방문해서 노인 일반적인 관리는 경로당 방문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수가 아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호호 방문하는 게 아니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관리군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가구도 있고 횟수도 있고 좀 자기역량지원군 이런 데는 한 6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그 증상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부류가 조금 다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6개월에 1번하고 빨리 한다고 3개월에 1번 한다 그러면 이 수치가 나와지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경로당까지 포함하니까 경로당이 아무래도 그게 높은 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한 경로당에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이야기인데, 얼마 만에 1번씩 방문을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경로당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개소 경로당을 가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경로당을 방문하면 무조건 전 어르신들 대상으로 혈압이랑 혈당량을 다 측정을 해드리고 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다른 사정으로 저항 안 하시면 당연히 그분들도 다 받고 싶어 안 하겠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대상자 명단이 다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2만 3,700명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관리대상자가 다 명단이 있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인적사항은 나온 상태고 지금 이쪽에 보면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당뇨책정도 하고 암상담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횟수를 이야기하니까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횟수를 교육을 했다는 것은 아마 간호사분께서 사람, 사람마다 다 대상으로 한 것을 적었을 텐데, 사실 이것을 보면 무리한 업무거든요. 이게 지금 표기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업무가 무리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현장이나 가서 몇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했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조품이라도 드리면 그 기록까지 저희들이 일보에 다 남기거든요. 그 누적을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력으로 감당이 다 되냐는 말씀이지요. 7명의 간호사로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 13명에 지금 근무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금 7명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간호사 9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원상태로 돌아가서 11명, 2명이 더 충원이 되었고요.
이영란부위원장
보강이 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보강이 되었고 나가면 실제로 고혈압 있고 당뇨 있는 분에 대해서 기록관리가 있으니까 어떤 한분에 대해서 고혈압이랑 당뇨랑 같이 하면 기록은 고혈압에 1건 들어가고 당뇨에도 1건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혈압도 1건이고 혈당도 1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건수가 그런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너무 건수 늘리기 위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 한분을 만나면 한분의 면담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표기상으로 보면 어쨌든 부풀리기라는 게 조금 보여서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간호사가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또 그와 다른 이야기로 물론 간호사도 가지만 사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는 다 파악이 됩니까, 우리 북구에 요양보호사 활동하시는 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구청이랑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면서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급여하고 관리를 전부 건강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뺨을 때리고 구타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도 이걸 흉내만 낼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목이 허약노인관리고 만성질환자 관리거든요. 경로당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작게 관리하더라도 세부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미개최 사유를 보면 개최 필요성이 없음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신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기존에 있는 법령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내용이 사실 중복이 되는데 이게 건강증진법에 또 중첩적으로 이걸 하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은 보고를 올려서 심의위에서 같이 심의하게 되거든요. 같은 내용을 같이할 필요가 실제적으로 없는데 법에서 한번 걸러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불필요한 것을 있다 해서 개최하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위원회는 없애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존속여부를 빨리 검토하셔서 이렇게 남겨놓고 안하는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력을 발휘를 잘 하셔갖고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증진과 4-2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건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증가율 0%대 된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하면 작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의 건수하고 올해 9개월 동안의 건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그것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작년 2017년 10월 1일부터 난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사업하고 체외수정사업 중에 냉동배아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업무가.
이영란부위원장
올해 말씀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2017년 10월 1일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먼저 우리 공공의료에서 하게 되는데 체외수정에 신선배아만 취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시점이 2017년 10월 1일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동안의 수치가 많은 이유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아까 넘어간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앞전에 신청해놓은 사람들이 이 기간 중에 신청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표기가 너무 표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9개월 동안에 46건 일어났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난임부부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와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를 통해서 산부인과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임신을 원하는 분들은 그러면 본인부담 없이 지금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최대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만 원이 하면 이게 본인부담이 1회에 이만큼으로 다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더 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는데 한도가 50만 원까지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5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넘는 경우도 50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놓은 이유는 넘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그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 관리로 해서 182명을 등록을 했고 사례관리가 4,159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정신장애인을 발굴을 해서 등록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작년에 182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의 누계인원이 182명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럼 신규로 작년에 파악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신규인원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왜냐 하면 작년도가 사실 얼마만큼 신규장애인이 더 발견되고 했는지에 따라서 사업의 운영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뭐 질의 드리기도 어려운데 요즘에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로 인해서 강력범죄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재작년인가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고층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의 안전줄을 끊어서 그분이 추락해서 사망까지 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고 대부분의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저소득층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다행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할애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은 행정망에 걸러지는 부분이 사실은 소수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건강관리는 본인동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소해서 나오더라도 본인이 나는 관리가 필요 없다 대부분 관리가 필요가 없다 그러거든요.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기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 그걸 법령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우리가 행정에서 걸러져서 손에 찍혀지는 자료만 여기 있을 뿐이지 실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 부분들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령으로는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양성을 해가지고 통반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사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를.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이고 구비도 7,2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위탁사업이니까 면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구청장님께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3동 벽산아파트에 이런 분이 한분 계시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약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정신병이 오면 칼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어보면 여우가 보인다고 이렇게 말해서 사람이 여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런 경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참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권이라든지 인신구속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동행하든지 경찰을 대동하든지 이래갖고,
기태
김기태위원
안 가려고 하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제어하려고 하면 강제로 제어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가 가정방문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약을 먹으려고 해도 의사의 진단이 없이는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약만 먹으면 사회생활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보통은 그런 경우에 동에 복지사와 대동을 해서 좀 진정되는 시간에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봐서 정신센터 직원이 동 복지사와 단순히 혼자서 가면 안 되고 여럿이 뭉쳐서 가서 질문하고 달래는 이런 수준밖에.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을 줍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접근만 가능하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처방도 하고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우선 접근부터가 어려우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4-25페이지 청소년산모임신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보면 1명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실 참 이것 뭐 신경이 쓰이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발굴을 하게 됩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1명이 대상자 되어 있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본인이 신청을 해서 알 수가 있는 사항이고 이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누가 내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본인도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할 경우입니다. 요양기관 이런데서 임신확인이 되면 온라인신청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 전국사업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나이 때 정말 무지한 나이인데 뉴스도 보면 화장실에서 막 애를 낳고 유기하고 이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해서 애를 낳아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 정말 복지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기를 한 번의 실수로 가졌지만 어쨌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아이들한테 잘 낳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건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런 건의를 하셔서 정말 임신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애를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그걸 무서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 마음을 안가지고 이미 아기를 가진 거니까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아니면 그런 시책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도의적인 뭐 청소년 같으면 부모 눈치 보는 것 여러 복합적인 사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강제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현행 아기 지우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임신했으면 아기 낳는 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캐치만 된다면 적극 이렇게 출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요즘 아이들은 SNS를 매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보고 이런 게 있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진짜 우리 기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시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및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나왔었는데 무료독감 어르신에게 사실 홀로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북구 보건소에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가. 알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몰라서 지금 독감을 못 맞는 분도 계시고 사실 거동이 어려워서 알면서도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방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통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하듯이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에 3만부 그걸 하고 특히나 그 어려운 분들은 문자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문자로 한다든가 사실 문자도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각 동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나 기간 되면 한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독거노인이나 이런 그거한 분들은 별도로 동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다 하긴 하는데 다음에 접종 그런 게 있다면 동에도 한번 더 문자라든지 실제로 동에서도 독거노인 이런 분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한다 아닙니까? 그때 더 신경 써 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북구에 보면 일반의료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의료폐기물에 있어서 관리가 사실 좀 잘되고 있나. 사실 피 묻은 솜도 그냥 툭 던져버리고 주사기도 그냥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 큰 의료기관에는 사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폐기물관리를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일단 폐의료물품 주사기라든가 솜이라든가 전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하기는 요즘 병의원에서는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하고 일반쓰레기나 이런데 섞어서 넣는 이런 거는.
성택
김성택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겠네요, 그걸?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뭐 생활봉투 사나 그거 하나 큰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사실 양이 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사고가 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는데, 그런 피 묻은 있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병원 측에 항의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감독관리기관에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행정감사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화명동에 보면 어느 의원님하고 같이 계시는 관계공무원도 다 느꼈겠지만 병원이 잘되는 병원이 의료서비스가 잘되는 게 아니고 바쁜 사람들을 대리해서 약을 그냥 다 지어줍니다. 요즘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병원가면 이 약도 대강 좀 타줘, 내거 등록되어 있으니까 내 애 것도 가는 김에 머리 아픈 약, 몸살 약 지어줘 이래 가지고 안에 사람은 많이 없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면 한 사람이 병원가면 온 동네 사람 약을 다 타서 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화명동에도 그렇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 병원의 장이면 그런 것은 허다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에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상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좀 안 좋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도 약간 단속이나 사실 약이 몸살약을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약을 저 사람한테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의료행위인가 모르겠지만 남한테 그냥 약을 지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파악된 게 없고 만약에 대리로 약을 처방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건 엄청 크게 치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한 건데, 저희들 직원의 신고센터나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 보면 이것은 진짜 의사면허를 내놔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문제 같습니다. 제가 의료법 뭐.
성택
김성택위원장
근데 화명동에 의료기관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
성택
김성택위원장
전에 한번 우리 가족이 내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 가는 길인데 약 타줄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이라든가 특히 직장 다니는 바깥 분을 위해서는 퇴근해 가지고 병원가기가 어려우니까 낮에 집에 계시는 분이 병원 가 가지고 대리 약을 타 온다든가 이런 게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검사를 한번 둘러봐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시간 그게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 할 수 있는 가장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한 약간 보충질의 마찬가지인데 사실 방역에 대한 약품이 동마다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게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곡동은 단일동이고 상당히 범위로 치면 다른 동 3개동이라든가 나눠져 있지만 단일동에 같은 약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러면서도 들리는 소리는 약은 참 많이 친다, 자주 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약은 똑같이 지급되는데 많이 치면 약을 괜히 나는 돈 주고 사가 와서 약을 치나? 어떻게 똑같은 약을 동마다 주는데 어느 지역은 약을 좀 적게 치고 어느 지역은 동을 많이 치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건물이나 이런데 숲이 이루어졌다든가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든가 하면 약을 많이 쳐 달라 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자기가 받은 약을 갖다가 그쪽으로 또 많이 쳐주고 그 사람한테 있어서 고마움을 대가를 약간 또 받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눈에 조금만 다니면 그런 이야기가 귀에 사실 많이 들리는데 사실 잠시 쉬는 동안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보건소도 약간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게 전혀 또 감사자료에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사도 같이 더불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타부서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지적을 했는데 차후 행정감사 때에는 자료에 있어서 조금 직원들이 보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고 한 가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나아가자고 잘 되자고 하는 감사기 때문에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남미자 팀장님, 박창범 팀장님, 최갑수 팀장님, 박길수 팀장님을 비롯한 전 팀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구포하고 덕천동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적재조사팀도 하나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 총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9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부산 북구의 경우는 총 39개 지구에 4,292필지 1.35㎢ 북구 전체 부지에 대비해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구포1지구에는 구포동905-1번지 일원 482필지에 대해서 2014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2017년 4월에 구포1지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포1지구는 필지수가 많아가지고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다보니까 2016년 6월에 1단계 지구가 완료되고 2단계는 2017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구포동960-8번지 일원 103필지에 3만 8,287.8㎡로서 사업시행기간은 2016년 11월에 시작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하시면서 크게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큰 민원은 소요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계결정과 조정금이 발생됩니다. 경계결정은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옛날 지적경계를 무시하고 현장에 담장 쳐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다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경계와 상이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조정도 해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에 결정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크게 민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 면적이 줄거나 늘었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조정금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조정금액을 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받아가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면적이 늘어나서 내야 될 사람은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서로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까? 승복을 다 합니까,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작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승복을 안 해서 행정소송은 1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다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아니 어제 모임을 갔는데 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땅이 어디 갔나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22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동별로 1건 정도 밖에 없는데 구포동에는 유독 12건이 있습니다. 구포동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구포동이라고 해서 좀 이의가 많은 이유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구포동이 원래 필지수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필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의신청한 이유를 보면 대부분 다 지가가 정부시책으로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 취득세 등 조세부담도 많아지고 그리고 의료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급증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보면 유독시리 구포에만 많은 것 같아서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1명이 아니라 여러 분이, 12명이 다 이의신청한 것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그냥 유독시리 많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거기에서 기각이 7건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기각도 신청하셨는데 지가 평균-뭐라 합니까-인접토지와 비교했을 적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7-4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네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및 과태료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위반된 현황은 없고 과태료현황만 있는데, 위반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실거래 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0일을 지체해서 넘어가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인이 되어가지고 납부대상자현황은 명시를 안 하고 총 금액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보면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과태료 해서 보면 일반인과 공인중개사사무소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보니까 과태료부과대상금액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1건에 대해서 보통 20만 원에서 좀 많은 것은 올해 최고 많은 게 최대기간이 제일 길어서 많이 부과된 사람이 최고금액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최고가 40만 원이고 최하가 20만 원이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최하는 8만 원도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매매계약 신고하러 오시면 휴대폰에다가 문자메세지도 어느 시간동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가 이렇게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회의 미개최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1번도 개최되지를 않았고 또 개최되면 어떤 회의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북구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2013년에 우리 관내에 호치민거리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2013년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이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제는 존속여부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부여하는 것만 하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부여하는 것은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그래서 위원회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도로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신주소에 도로명주소 표찰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대문 앞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건물명판.
기태
김기태위원
예? 건물명판이라고 말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이 떨어져서 없는 곳도 많고 또 보면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상구나 이런 데 보면 1층에 2-1, 2-2 네 집이 살면 그렇게 구분을 해 주니까 우편물을 통·반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가더라도 아, 2-1은 이집이네 표기가 되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상구에서는 그게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 북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세주소법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 층, 호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나 이런 게 쉽게 되는데 다세대가구라든지 작은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는 있는데 대표 집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는 우편함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층1호, 2층3호 이런 식으로 우편함을 만들어가지고 문 앞에 부착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사상구는 벌써 끝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판을 붙이며 시범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빨리 실시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구도 다 하니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새로 바뀐 주소를 안 쓴다는 사실이 너무나 주민들한테는 불편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포에 보면 동사무소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랑로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랑로 동사무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다 그런 식으로.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고 번지로 되어 있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동사무소 이름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
기태
김기태위원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시랑로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안 되어 있지요? 그것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바꾸려면 확실하게 바꿔서 주민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 정말 안 될 정도로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비게이션을 켜면 구 주소, 현 주소 나옵니다. 그다음에 택배요, 구 주소 쓰실는지 현 주소 쓰실는지 알아서 쓰세요 합니다. 이런 행정력으로는 절대 주민들이 이것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가끔씩 지금 주소로는 참 편리한데 분명히 만덕길인데 덕천로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헷갈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명이라는 게 벌써 법제화가 되었고요. 저도 사실 이 주소를 어디 네비게이션 찍을 적에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데 촌에 어디 갈 때는 구 주소 지번을 찍는 게 더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비에 도로명주소를 하려니까 입력이 아니라 다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 세대는 그런데 앞으로 신세대들은 이 주소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쓰던 주소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일본이 만든 지번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거의 다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고 하물며 중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다 쓰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나이 드신 분은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불편해라 이거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 역시도 우리 세대가 흘러가야.
기태
김기태위원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 조그마한 주소 접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많이 배포하시고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신주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를 부여하게 되는 제일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면서 신주소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주소 오기 전에 사용한 주소가 일제시대에 만든 토지지번이었거든요. 지번이 도시가 발전이 안 되면 그 지번 그대로 사용하는 게 편한데 그런데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번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번이 분할로 생기고 그러면 지번 부여해 놓은 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있어야 되고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할과 합병으로 인해서 지번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1번지 옆에 100번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편리한데, 외부에서 찾아오기에는 많은 혼동과 물류 요즘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택배 특히 운송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가 정착되면 택배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주소를 호응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신주소 바뀐 것은 택배기사를 위한 주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우리집 주소를 의원선거하면서 겨우 외웠거든요. 우리아이는 아직 주소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신세대를 위한 주소라고 하셨는데 신세대는 아니옵니다. 과장님. 딱 치면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주소가 보면 효열로라든지 상리로라든지 제가 북구에 50년을 살아도 북구 주소를 보고 어딘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더 안 익혀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동네는 그것을 쓰면 우리가 아, 들으면 구포 같으면 구남로 이러면 사실 알지 않습니까? 구남언덕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서 여기쯤 있겠구나 하면 괜찮은데 얼토당토 않는 주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명도 개명한다고 하는데 이 주소도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대한 폐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줘야 될 것은 바꿔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주소는 혹시나 주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는 있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바꾸려면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개최해야 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2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바꿀 수가 있고.
이영란부위원장
거주 주민의 2분의1이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일이네요. 그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주소를 한번 바꾼다는 게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등기부, 주민등록, 면허증 하여튼 보험가입한 부분 모든 게 다 주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란부위원장
뻔한 건데 쉽게 주소명을 지어가지고 옛날에 완전히 진짜 길동이, 개똥이 하듯이 주소를 너무 편안하게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100년을 내다보고 했다 그러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개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 7-2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에 중개보수 초과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정수수료가 얼마이며 얼마씩 초과해서 된 사항인지 설명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부동산중개보수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주택 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일 경우에는 5,000만 원미만일 경우에는 1,000분의6 이내로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200억 원미만은 1,000분의5 이내 최고 한도는 80만 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2억 이상 6억 미만인 것은 1,000분의4 이내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가격이 있는데, 중개초과수수료를 보면 중개업자가 요율에 준수하지 않고 받아서 그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나 조사를 나가는 건 아닙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정기 수시로 업무-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자가 1년에 1번씩 456개의 업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권역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초과수수료보다는 다운수수료를 많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다운수수료는 없습니다. 업자가 적게 받을 리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인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실거래가격을 다운을 해가지고.
분연
손분연위원
실거래를 다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이것 중개업소하고는 다르고요. 매매거래를 아까 같이 프리미엄을 좀 낮추어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업무보고 9-4페이지에 보면 중개업소 휴·폐업 및 중개업소 각종 변경신고에 72건이 있는데, 중개업소가 365개 중에서 72건이 휴·폐업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부동산경기침체로 요즘 휴·폐업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 휴·폐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개업소 폐업되는 대신에 그 위에 보면 이전신고라든지 새로 개업하는 게 98건이 됩니다. 폐업하는 것을 어떻게 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에서 만덕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구포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덕천에도 재건축 예정되어 있어서 향후 3년간 중개업소 난립이 예상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사실은 휴·폐업에 있어서 폐업부분이 중요한데 떴다방이라고 해서 재개발지역이 입주가 됐을 때 중개업소들이 난립을 한 다음에 사실 거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계약상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 북구의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해서 특별하게 향후 3년간 어떻게 더 특별조사를 하겠다든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개업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떴다방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우리하고 다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이 생기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에. 우리북구 직원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 직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향후 3년간은 단계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예상이 되거든요. 면밀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42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보면 안내 위치 정확성 여부, 그 밑에 또 건물번호판도 위치 적정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잘못 붙였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부착해 준 것도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보통 주출입구 위치에 붙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위치가 좀 적정하지 않는 곳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주인이 그걸 떼서 옮겨서 다른 좋은 쪽이나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쪽으로 붙여도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건물번호판은 주출입구에만 붙여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을 뗀다든가 위치를 바꾸는 것은 위반사항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지도검점을 합니다. 다시 부착해 달라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입구 쪽에 있어서 자기들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걸 떼서 엉뚱한 데 붙여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 떼면 손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또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는 아니라지만 그것을 떼서 훼손됨에 있어서 그분이 대신 제작하는 비용을 댄다든가 그런 것도 부서에서 좀 이야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사실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 하고 있는 것과 한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후 1년 정도 지나면 자리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이 발생이 안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필요 없는 데 돈이 계속 나가고 하면 그것도 예산인데 적게는 1개는 얼마 안 되지만 뭉치면 그것도 돈이 크지 않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착을 해 드렸는데요. 그 후에 자기가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건물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들어가면 경비가 도로명판이라든지 예산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로명판이라는 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한 2.2개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교차로에 3개를 기준으로 사업을 확충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교부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도로명에 있어서 아까 전에 과장님은 변경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도로명에 있어서 혹시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1건도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은 1건도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건물번호 이런 것도 맨 처음에 시행했을 때하고 지금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번호판은 옆에 있는 토지를 흡수해서 크게 짓고 이래 되면 그런 것은 새로 도로명이…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주가 돈을 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인터넷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네비게이션 이런 건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2017년도 도로명에 업무평가 최우수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한 군데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최우수 몇 군데, 우수 몇 군데에 정해져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최우수, 우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한 군데씩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위의 것은 2017년도 도로명 평가에 최우수는 부산시에서 평가한 것이고 16개 구군 중에서.
성택
김성택위원장
한 군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한 군데.
성택
김성택위원장
한 군데인데 우리 북구가 받았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도로명주소 업무평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으시고 유공도 우수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아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리고 2018년도 부산시 토지행정종합평가에서도 저희 북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사실 최우수 받으면 계속 최우수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1등해야 된다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타구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에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10시부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