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태훈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제 소식을 들었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들려가지고 점검해본 결과 그 건물이 지금 하천부지 위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무허가건물은 화재보험을 안 들어준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고 그다음에 건물주가 하천부지를 불하를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건설과에 확인해본 결과 하천부지는 불하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건물이 그쪽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은 하시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무허가건물에서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체계라든지 또는 상인회하고 또 소방서, 또는 관련부서 전기, 건축 부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세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물 자체점검을 부산소방서에서 상인회 사무실로 이렇게 보냈던데 이걸 잘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예.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소방법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권장하는 부분은 거의 다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훈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식 위원님 구포가축시장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포가축시장 정비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일을 추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총 아까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총 199억 중에 국비가 60, 특교가 79, 시비 24, 구비 36 이렇게 예산을 아까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내역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구분해놓은 거고,

개략적으로.

상세하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상세하게,

개략적인 자료라도 나중에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199억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에서 편성했어도 우리 구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상금은 얼마 나가고,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아니, 구역별로 우리 구 일인데 우리가 관여를 못하더라도 합의된 내용은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기들이 구역을 이렇게 보고 지침상 보고 잘라놓은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을 보고한 겁니까?

보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설계부분, 공사부분 이런 지침을 보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용역을 해보면 금액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에서 가지고만 있습니까?

이 부분 199억 원,

자료, 팀장님 있습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꼭 좀 해주십시오. 계속 위원장님 하다가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안 주십니다. 각 과마다 계속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지금 받아보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는,

질의 계속할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부내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199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상금이 늘어나거나 어떤 일을 공사를 하다가도 사업적인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전혀 199억을 잡아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 넘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2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심사받기가 조금 까다롭긴 까다롭죠. 또 사업타당성검토도 해가지고 우리가 넘겨야 되니까 이거를 피하려고 199억 딱 커트라인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투자 심사한다고 사실은 2개 사업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부지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심사를 했고 주차환경개선사업 120억에 대해서만 시에서 투자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아닙니까?

일단 사업은 구분되어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사업은 주차장사업대로 해야 되고,

큰 사업은 한 가지인데 세부적인,

큰 사업을 하나로 봐야죠. 이거를 어떻게 따로 봅니까?

일단은 우리가 규정을 보니까 따로 심사가 가능해서 부지조성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했고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시에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도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좀 적정하게 편성을 금액이 많아지면 적정하게 200억 이상 편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을 해야지 아까도 특별교부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향후에 지금 199억 드는데 250억 든다, 구비 편성해야 된다,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들은 상인들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구의회가 승인 못해서 사업 못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시기 전에 이걸 좀 제대로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증액 요구 안 하고 사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언제하실 계획이시죠?

용역은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아까 책자에 보니까 내년 1월에 뭘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국비,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월 2일이 아마 정부에서 예산마감을 한다는데 국비가 태워졌습니까, 올해?

국비부분은 시에서 지금 감당을 해가지고,

우리는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중앙에,

국회의원한테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앙에까지 설명하러 올라가고,

올해는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정부 예산은 안 됐다, 그렇죠? 된바가 없다,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는요?

시비는 확보된 거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 일단 예산 그 안에 목에 태워졌다는 말씀입니까? 시비는 태워졌다, 국비는 모르겠다.

구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시설비 2억을 올려놨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밖에 확보가… 시비는 24억입니까? 이거만 확보된 겁니까? 시 특별교부금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 됐죠?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과장님.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팀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내용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질의니까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가축시장정비 관계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 그 부분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일부는 우리가 했고 일부는 시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제출하신 거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아니, 지금 정말로 빨리 되고 개선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속도감에 맞추려고 이래저래 일을 안 되는 거를 끼워 맞추면요. 나중에 상인 분들이 우리 보상 협의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분들하고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생계유지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협상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팀까지 만들어가지고 팀장님, 과장님 다 고생을 하시는데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보고 나중에 질의드릴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방향으로 가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구포가축시장이 마침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언론에 거창하게 보도돼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신문에도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과장님께서 또 가축시장 정비에 대해서 또 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는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앞서 보도된 부분이 마치 다 된 것처럼 김태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도 저도 주민도시위원장으로서 저번에 보고를 할 때도 설명회할 때도 상인회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김태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임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만일 정비가 되고 하게 되면 우선 많은 거를 양보를 하겠다는 것도 고맙게 저희들도 듣고 왔는데 차질 없이 꼭 좀 해주십시오. 고생도 많고 이렇게 한데 이게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생색내기 위한 마침 예산도 확보 안 돼 있으면서도 거창하게 북구신문이나 언론 같은 데에 내는데 이런 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한 의한 거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들이 나무라서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및 지적사항에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를 촉구한 바가 있고 2018년 11월 현재 아주 빠른 해결이 된 데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명희 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빠른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의회 지역의원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특히 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보호팀 전담반 구성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라고 자화자찬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4-82페이지입니다.-2018년 2월 27일 성남 모란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벤치마킹했는지 보상내용이 있으면 포함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남 모란시장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모란시장도 오랜 시간 동안 구포가축시장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 지금 정비가 안 되어있고 일부 시장 뒤쪽에는 아직까지 개를 케이지에 넣어놓고 있고 앞쪽에 도로변에는 아직까지 산 고기가 아닌 죽은 개고기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정비는 성공하질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모란시장이.

그러면 보상관련해서는,

개별 보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벤치마킹 실시했다는데 모란시장을 직접 방문했습니까?

예. 우리 과에 직원 팀이 2번 방문을 했습니다. 2번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할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가져오고 그리고 좋은 사례도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과 같이 동행해가지고 좀 우리가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 자료 4-14페이지 보니까 방금 강광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부서별 국내여비 2017년 8월 7일 타지역 개판매업소 개시장 벤치마킹하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 2월 16일 성남 모란시장 개판매업소 정비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습니다. 구포시장에 지금 개시장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벤치마킹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란시장은 불완전한 정비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정비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도 활용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축시장이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상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인회들하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상가를 새로 정비를 해서 이주를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됐든 구포개시장 부분에 새로 많은 금액을 투입한 만큼 일자리창출에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선진국이나 그다음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접목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포개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동철 위원입니다. 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축시장 환경정비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도 이야기하고 199억에 대한 예산부분을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다른 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비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겠죠. 앞으로 또 특별교부세 등등 여기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공약이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일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축시장이 여기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지금 1,000만 우리 반려동물 시대 아니겠습니까? 시설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 좀 들어오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그게 가축시장을 통해서 저희 북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일을 통해서 반려동물 놀이시설 또 옆에 작은 공원도 하나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전환시키면 어떨까? 또 반려동물 산업육성도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미래를 보고 일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가축시장을 정비하고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용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태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시장 이 문제가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거 한 거였는데 제가 신문을 좀 봤습니다. 출력을 해봤는데 신문에 나왔던 어떤 계획이 확정된 내용들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문내용을 지금 제가 하나 좀, 시사저널하고 구청장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해 동물학대 논란으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 정명희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지난 60년간 몇 차례 정비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일이다. 그만큼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주시기를 바란다. 3차례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원칙적인 합의는 이끌어냈다. 다만 정비에 따른 보상 문제에 있어 서로간의 금액차가 커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구포시장 상인회의 요구사항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소통과 설득으로 조만간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고 시사저널 11월 20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적인 것들이 발표가 된 거고 그 계획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적에 어떤 합의를 하고 용역을 합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갖고 서로 합의점을 찾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사업 개요만 발표됐고 세부계획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용역을 추진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현실성 있게 고치든지 또는 확정을 하든지 또 의견을 반영하든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일정 부분 청취하고 그것을 용역결과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맞습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설명회도 같이 합니다, 용역 결과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왔습니까?

예.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왔고 또 그런 절차에 이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니까 이해는 분분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정명희 구청장이 시사저널하고 11월 20일 인터뷰한 내용 이대로 지금 현재 진행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언론이라는 것들은 저도 언론을 몇 번 접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을 내줬을 때 언론이 어떤 시각에서 따서 기사를 내느냐를 따라서 그 기사가 조금 현재 과도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 기사가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상인들이 약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어떤 계획인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써줬으면 좋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조성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 상인입장에서는 완전 다 된 것 같이 이해할 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축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60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에서도 전담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노력하고 있다. 시하고 이거 협조만 이루어낸 것만 해도 큰 성과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역의 경제문제가 지금까지 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 예를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들이 지역주민과 좀 계속적인… 내일인가 상인들하고 간담회 잡혀있데요, 일정표 보니까.

30일 잡힌 건 간담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설명회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회하면서 또 간담회 겸해서 그분 의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를 제가 왜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이 100%야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것만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가축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철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 큰 성과거든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성과니까 그쪽의 어떤 입장들도 최대한 배려를 하셔서 문제들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로 깨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깨놓고 이야기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자. 그런데 자꾸 어떤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자꾸 덮어두고 덮어두고 하다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보면 이제 그쪽에 목소리가 신뢰를 잃게 되면 이쪽 이야기를 해도 협조를 안 해주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힘든 것들은 힘든 것대로 애로사항을 또, 이쪽에서 애로사항이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들어 주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인 여러 분의 의견을 또는 그분들 오랫동안 거기서 생계유지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사업하는 지역에 점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 우선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강구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30일에 사업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뿐만 아니라 그분들 이야기 듣는 시간들도 충분히 현재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무님 그거 한번 어차피 나온 김에 제일 마지막에 틀려고 했는데 지금 좀 틉시다. 이게 어제 도시재생과에도 보여드렸던 사항입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희가 해외연수 갔다 와서 했던 사항인데요. 저 사진이 지금 세비야의 엔카르나시온 시장의 전경입니다. 지금 저 부분은 인도입니다. 인도 위에 상가에 테이블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해놓고 저게 도로인데 도로가 지금 궤도열차만 다니더라고요. 궤도열차만 다니고 나머지 일반 차는 안 다녀요. 궤도열차가 가는데 같이 지나면서 같이 몰고 가요, 그냥 사람들이. 상당히 진귀한 풍경인데 그 사진을 몇 개 좀 같이 보여주세요. 저게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비야 엔카르나시온 시장이 보면 스페인 세비야에 구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시장인데요. 19세기부터 전해내려온 지역의 전통을 지키며 생활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이랍니다. 하지만 1973년 낡은 건물이 철거되며 시장은 인근 가건물로 옮겨졌고요. 이후 지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차츰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은 주차장으로만 이용될 뿐 버려진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엔카르나시온 시장을 의지하며 살아온 상인들은 세비야 시에 새로운 시장을 건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1990년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로마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지만 이 완공 후에 엔카르나시온 시장 상인들은 다시 제자리를 되었고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과거의 분주함을 되찾았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카르나시온 광장인데요. 이게 버섯모양의 지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세계적인 관광명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시키면서 시장이 살아난 거고요. 그다음에 좀 보여주십시오. 저게 미하스마을입니다. 저 미하스마을을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미하스마을은 푸른 하늘 아래 해맑게 물든 동화 같은 마을 미하스는 스페인 말라가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평균 고도가 400m에 이르는 고산도시입니다. 산에 있어요, 저 마을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마을 전체에 빼곡하게 들어선 하얀 건물들이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정통 양식주택인 푸에블로 블랑코(하얀마을)는 특히 미하스에서 유명하다. 스페인 특유의 흰 회색을 칠한 작은 집들의 정경과 벽에 있는 격자무늬의 창틀과 꽃이 만발한 좁은 길, 그 길에 집 창문 옆에 꽃들을 쭉 달아놨습니다. 나귀가 끄는 마차가 있으며 푸에블로 블랑코와 고전적 디자인의 간판 그리고 가로등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거대한 고대 유적물 없이도 마을 자체를 충분히 운치 있게 만든다. 저 사진 저게 지역공동체를 형상화하는 건데요. 저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게 원이 몇 개가 자꾸 엮여있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마을을 저희가 보고 와서 우리 북구도 지금 관광명소같이 특색 있는 마을을 하나 꾸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사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바르셀로나 산타까테리나 시장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나. 저 사진은 그거네요. 미구엘 시장이네요. 마드리드 산미구엘 시장입니다. 저 시장을 보면 지금 현재 각기 전부 다 통유리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벽면이 유리로 되어서 밖에서 안을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냉난방 시설이 가능하고 저 시장들이 저 안에 지금 형성되어있는데 저거를 보면 현대의 어떤 마트하고 과거의 재래시장 좋은 점을 저기다 들여놨다. 형식은 각각 코너가 주인이 있지만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냉난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옆에 옆에 가게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시너지효과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도 ‘와 저 가게에 사람 참 많네. 장사 잘 되네’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참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을 우리가 구포가축시장을 지금 현재 대신하는 상가 임대를 저런 식을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게 밤에 먹거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야시장으로서 역할도 상당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시설을 지었으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보여주세요. 저게 바르셀로나 산타카테리나 시장입니다.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안에 전경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재래시장 옆칸식으로 저렇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저 산타카테리나 시장은 1848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시 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그때 재개발을 논의하던 상인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산타카테리나 시장의 화려한 재기를 꿈꾸며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엔릭미라예스에게 리모델링 설계를 맡겼다. 그는 물결치는 지붕을 컨셉으로 잡고 나무조각을 낱낱이 커브모양으로 만들어 설치했다. 1997년 시작된 공사는 8년이 지나 2005년 완공됐다. 아름다운 것은 지붕만이 아니라 실내디자인도 또한 눈길을 끌어 문틀 모양의 사각형 나무조각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뒤쪽 출입구도 이색적이다. 저기에 출입구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동서남북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 시장도 재래시장하고 현대시장하고 겸한 건물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축시장을 대신하는 임대시장을 할 때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서 관광상품도 하면서 지역의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또 많은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 그런 컨셉을 잡았으면 싶어서 제가 오늘 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런 사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북구에 더 기발한 가축시장이 업종을 전환하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20년, 30년 그거밖에 안 해온 거라. 근데 이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시대에 흐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만일 그 업종을 전환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에게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해외시장사례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우선임대 상인들 그분들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업종전환이라든지 창업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포가축시장은 동물보호단체와 주변상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 해서 모두들 환영을 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보고 김명석 위원님께서 스페인의 미하스나 재래시장을 우리가 가서 방문했을 때에 벤치마킹을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서 해주시고 더 더욱이 오늘 과장님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요. 모란시장입니까?

예. 모란시장입니다.

예. 가서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못된 점은 버리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분이 갔습니까?

경제진흥팀장이 그때 갔다 왔습니다.

팀장님 보고 온 의견 한 말씀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구포가축시장 정비 관련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4번 향후 계획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갖다가 11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와 북구청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관계는 우리 구에서,

아니, 추진계획 수립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적으로요?

예.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평동 깡통시장이 개장했을 때 본 위원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야시장같이 북구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야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창업지원 등 북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청년들이 야시장에서 창업할 아이템개발이라든지 창업컨설팅, 사업자금지원 등을 지원할 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 공연장, 행사장이나 커피전문점이 주로 청년과 대학생들이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부터 구포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음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그 건물에 지금 규제가 30%만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 보면 가축시장 상인들 들어오면 딱 맞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더할 공간은 전혀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축시장 상인들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종을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창업교육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원을 통해가지고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가축시장 마무리하면서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잘하자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보도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아까 보자고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거고요. 언론보도는 자유죠. 기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간 그 자료를 보자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고 아까 윤동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속도전에 밀려서 정도로 가는 거를 안 한다 이런 게 좀 보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제대로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아까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도가 어떻게 됐다 그거를 잘못을 탓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에도 질의 제안을 한번 건의죠.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환경오염문제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이게 사회적인 큰 관심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떤 의지를 담고 업무 시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일자리경제과도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들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명칭만 바꾼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팀장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또는 대외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과 명칭이 바뀌었고 주무계가 됐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청장님의 의지라든가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바꾸셨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 명칭 변경하면서 총 비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이게 기획실에서 하신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전체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들은 비용은 불과 간판 바꾸는 정도 팻말 그 정도 외에는,

팻말 바꾸고 직제표 이런 거 바꾸고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 바꾸고,

그 외에는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비용은 크게 들지는 않았다.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예.

어쨌든 일자리 창출, 일자리 경제라고 하면 이런 사실적으로는 민간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고 민간기업에 우리 주민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일자리 창출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명칭을 바꾼 이유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그런데 아마 근데 이게 8월 1일부터 바뀐 게 맞습니까?

예.

바뀌었고 과장님도 그때쯤 오셨고, 우리 의회도,

명칭은 10월 1일 바뀌었습니다.

10월 1일 바뀌었고 준비는 하셨겠죠. 애초에 하셨고 의회도 출범을 했었고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하신다고 내년부터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올해는 이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우리 구만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하시는 게 있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부분을 10월 1일자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여러 가지 중앙 또는 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된 부분은 지역일자리,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하고. 그래서 성과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건데 분명히 조직개편하고는 벌써 마음부터 밖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고용복지센터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 명칭이 바뀌고 확실히 일하는 게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지가 보이고 또 팀도 하나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맞는 거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공공일자리에 치중이 되어있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이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거든요. 민간기업 유치가 아니고요. 민간기업에 어떻게 취직을 시켜주겠다 이거는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강서구에서. 약 한 이천 분이 오셨는데,

예. 이 자료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기업체에 알선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자료를 보셨겠지만-경비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선해가지고 취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정부예산이든 시비든 구비든 세금이 투입되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일자리창출팀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 얼마만큼의 구직자가 있고 또 실업률이 얼마나 되고 취업률이 얼마 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까?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다음 달 일자리 목표공시제할 때 그 자료를 추출합니다.

다음 달에?

예. 다음 달에.

예. 지금 이제 이름도 바뀌었고 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말로만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취업하시거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앞서 나가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있는가 또 북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행감자료 4-30, 4-31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공사, 물품구입내역에 보면요.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증축 실시설계용역으로 해가지고 건축으로 3,569만 원이 들어갔고요.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공사입니다. 내나 소방공사로 2,698만 9,000원이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공사입니다. 전기공사로 2,378만 4,000원 이렇게 분리발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증축 실시설계용역 건축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부분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여성기업주라서 저희들이 3,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하단에 소방공사 그리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2,600만 원하고 2,300만 원인데 지방계약회계업무 실무매뉴얼을 보면 2,000만 원을 약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인 견적 전자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 내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1인 단독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2인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낮은 가격에 수의를 하게 됐습니다.

유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입찰은 일반 공사는,

유찰, 유찰.

유찰은 아니고요. 일반 공사는 2억을 초과해야 입찰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약간 초과해서 저희들이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2017년도 고양이중성화수술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해가지고 3,000만 원 또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똑같은 맥락으로 고양이중성화수술에 4,300만 원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에 3,000만 원 또 다시 재계약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다시 계약이 됐는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중성화수술은 우리가 입찰에 붙였습니다만 유찰됐습니다. 유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부산시수의사회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위탁은 유기동물 보호지정을 받은 업체하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 부산시에서 지정 받은 보호소에 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도 하고 2018년도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지정된 데가 1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다음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업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다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정심사를 할 때 2군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1군데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안 된 시설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1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권영숙 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구포시장 내 미니면세점과 사후면세점 운영 적극 추진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미니면세점 운영에 관한 방법 등 절차를 상인회에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미니면세점은 사후면세점입니다.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매장에서 환급해 주는 점에서 기존 사후면세점과 차이가 있고 이 사후면세점을 하려면 반드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에 충분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안내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원사항에도 현재는 전산시스템 지원대상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상인들이 미니면세점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부진한 거구나.

이 부분은 그 당시 권영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숙 의원님 아이디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미니면세점이나 사후면세점 이런 곳들을 구포시장 안에 유치가 되면 이것도 하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좋은 예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게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차원에서 유치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상인회 측에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이고 상인회 측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미니면세점이나 사후면세점을 유치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효과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인회하고 이런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업무보고 4-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6,611가구에 5억 8,900만 원이 지원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에 사시지만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65세 노인이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어떻든 관내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사업시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으셨습니까?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현주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행복이음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가상카드를 주기도 하고 실물카드를 주는데 실물카드는 직접 난방 등유 이런 것 한전이나 이런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쓸 때 는 실물카드를 주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한전이라든지 연계되는 것은 고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서 받을 때 입력해 놓거든요. 시스템에.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주 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방문을 해 보신 적은 있냐는 거죠.

김현주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 올해 난방지원을 지금 신청 받고 있고,

팀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됐죠?

김현주 저도 9월 1일자로. 이것은 아무런 거기에 정해진 기준금액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3등급으로 나누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겨울철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홍보지를 봤는데 요금이 차감되는 기한도 11월에서 5월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도 차감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사정이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바우처사업도 있고 연말연시라고 해서 기부물품같은 것도 지원이 엄청 되거든요. 전기담요라든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11월에서 5월까지 말고 나머지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특히 6월에서 9월 여름철에는 정말 그냥 물음표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여름에 영구임대아파트나 취약계층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에어컨이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못 켜요. 너무 오래 되어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간대요. 첫 번째는 그런 이유가 있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냉방까지는 안 갔는데 지금 에너지바우처가 일단 난방입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이분들이 그냥 무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기세도 사실 네다섯 배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더위도 재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냉방부분도 이런 바우처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름철에도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각 경로당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름철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우리 구만의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민간업체를 연결해서 후원한다거나,

예.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고. 하여튼 여름철은 가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산업부에 찾아보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름철에도 연장을 해서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시고요. 위에 중앙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셔서 여름철에도 정말 취약계층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제가 달아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부산 북구가 부산에서 또 전국에서 유명한 게 구포시장입니다. 예산지원이나 상인회 구성 등 활성화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전국에서 유명한 시장이기 때문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북구가 홍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포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은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소규모시장입니다. 특히 구포시장 근처에 있는 덕천시장이라든지 구남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시작하게 된 게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손상용 의원님 계실 때 본인 자자보사업도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 구비 1억 5,000이 더 플러스되어서 4억 5,00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인구 팀장님이나 이승철 주사님도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같이 나오셔서 챙겨보시고 하셨는데 해보니까 정말 문제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작은 시장들이 보면 구포시장은 상인회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잘 돌아갑니다. 워낙 시장도 크고 상인교육들이 잘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덕천시장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번영회가 있어요. 공식적인 번영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주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기서 판매하시는 상인들이 번영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번영회에 알려주면 번영회에서도 상인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소통이 되겠지 하고 일을 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도 현장 다녀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회장님을 믿고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을 해서 당연히 상인들한테 전파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전파가 안 되어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점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지금은 상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획서도 말씀드리고 추가로 할 사업이라든지 어제아래도 저희들이 가서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더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 점을 너무 믿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설명이라든지 홍보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점이 안 되고 저희들이 확인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는 그점을 중간중간에 상인들한테 계획이 파급되었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번영회는 상인들 잘 모르신다고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라고 했어도 이야기가 잘 될 덴데요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대규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구성도 잘 되어 있고 조금만 교육을 해도 큰 효과를 보죠. 그런데 상인회 자체는 물론 상인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단체는 맞습니다. 스스로 이끌어 나가셔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소규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이 하시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사업도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같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상인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구포시장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이다 그거도 아직 현재진행형인 거고 상인대학이다 뭐다 이런 걸 추진도 하고 관에서 이끌어 주시기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시장일수록 이런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역량강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지원이라고 해야 됩니까?-우리 관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생력이 약한, 특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상인회 설립 안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역량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도 이루어지고 시장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우리가 해 주는 한계가 있고요. 어떻든 환경개선하고 난 이후는 상인들이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도와줄 부분은 우리가 도와드려서 다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인들이 업그레이드되어야지 시장이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렸었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구포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해 놓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나중에 또 가축시장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주변에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변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상인회 협약을 잘 하셔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입니다. 구포시장 동문 조형물 재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동문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조형물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저 부분은 조형물이 2011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2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구포나루 앞에 해서 2월에 설치됐습니다. 2012년도 2월에.

얼마의 금액으로 설치되었죠?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억 1,000만 원이면. 철제구조물로써 반영구적인 구조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기간 고장 난 채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물이 설치되고 나서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상인회에서 맡아서 방치되어 왔다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중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상인회에 위탁한 경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를 위한다든지 또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또 상인회 사무실이 가까이 있고 관리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수리가 되면 모니터하고 이런 게 설치되어 있던데 그게 일반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수준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 부분 고장이 나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로 2,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입니까?

2,200만 원,

2,200만 원. 그리고 시장 내에 보니까 모니터가 천장지붕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데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던데…

구포병원 말입니까?

구포시장 내에 천정지붕 위에 보면 철제 위에 설치되어 있던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던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모니터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모니터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

자기들이.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시장상품 홍보하든지 다른 홍보하려고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방치되어 있어서 북구청에서 설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하여튼 북구예산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설치 후 고장이 나면 수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인회에 맡기지 말고 북구청에서 책임성 있게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7페이지입니다. 4-4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 위치사업입니다. 2014년 초부터 추진할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면적 중에 주거시설용지부분 비율을 축소를 하고 기업유치방안강구를 제시하라는 조건부로 가결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시에서 올해 12월 17일까지 보완책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지금 현재 사업주최 측에 가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시설용지 비율축소하고 기업유치방안강구되어 있는데 주거시설용지가 당초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가결에 들어가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의 비율은 주거시설이 37.8%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축소하라는 그 이야기는 했고 조건은 %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7.8%가 지금…

구청에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동향을 파악해 가면서 지금 사업주최에서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해서 사업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동향파악을 하고 그리고 사업주최 측에 실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취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을 보면 이게 조건부가 달린 것은 벌써 4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달린 거고요. 그죠?

예.

이 조건이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충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그전에 3년 동안은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이 안 됐더랬지요?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크게 대두가 안됐었고 작년 4월에 주거부분이 사실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좀 늦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가결한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거시설용지가 37.8%를 넣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자기들 이야기로는 일단 사업성 때문에 넣었고 일단 산업시설에 토지를 분양할 것 같으면 약 500만 원 정도에 분양해야 입주할 기업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조성비에는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주거시설 부분에서 차액부분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업시설 부분에 부족한 사업비를 주거시설 부분에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면 산업시설입니다. 주거시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채택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금곡벤처밸리라는 데서 법인을 설립해서 SPC를 설립해서 자기들이 시에 이 사업을 신청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에서 민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곡동이 아파트 비율이 한 97%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유치권을 위해서 취약계층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입주시킨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곡동은 상당히 지역이 활성화됐던 지역입니다. 심지어 화명동 사람들이 금곡동까지 와서 장을 봤더랬고요. 화명동 사람들이 과거에 금곡동을 뭐에 비유했느냐면 ‘금포동’이라고 했습니다. 남포동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화명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이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 입주 조례를 함으로써 지역을 슬럼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비계층이 거의 없어지고 복지혜택을 받을 계층들이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도 금곡동 인구를 보면 계속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금곡동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 금곡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왜 많이 지었느냐고 제가 몇 대부터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하나만 짓도록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이고 젊은 사람이 오면서 지역이 살아날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도 더불어 이익을 볼 거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의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순수한 금곡동 주민들이 그걸 동의를 해 줬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그 반대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금곡동 이 조달청 부지를 금곡동 주민들 특히 북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슬럼화되어 있는 금곡동을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조달청부지다. 이 부지는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일자리를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고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구 세수수입에도 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데 거진 37.8% 40% 가까이를 지금 현재 개인이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지정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시장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완전 금곡동이 피폐된 금곡동을 다시 살릴 수 있기는 민간개발방식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곡동 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곡에 약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그리고 슬럼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구로 봐서는 기회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도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시행사측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내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고 아마 12월 17일 안쪽으로 시에 제출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주거시설이 왜 들어옵니까? 금곡동이 97%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가 부족해서 들어온다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업체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그거해서 손실비분을 주거시설로 해서 이것을 만회하겠다고 이 발생은 사업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단지만 들어와 줘야 된다.

지금 관련법에는 아마 그런 규제가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그 부분이 주거시설용지 비율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새로운 도시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거는 우리 말고 변두리 아무 주거시설도 없는 지역에 조성할 때는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기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단지아파트 밀집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을 넣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저희 조달청부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제대로 된 단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가 37점몇% 설계설명회 때 봤는데 이게 뭐냐고 할 정도예요. 이건 단지도 아니고 주거시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과연 이 시설을 가지고 산업단지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기회의 땅을 지금 현재 북구에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그 좋은 땅을 왜 주거시설을 더 넣어서 그래 만들라 합니까? 북구의 세수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겸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16페이지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위탁사업자가 북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단지 동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시키는 수의사도 북구에 있습니까?

수의사는 있습니다.

수의사는 있습니까?

위탁을 단지 부산시 수의사회에 하지만 업무는 각구별로 동물병원에서…

부산시 조례가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느냐면 우리 구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4,300만 원에 국비가 200만 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2,200만 원 구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탁사업자가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포획하는 분이 우리 구에 한분도 없다고 보면 인접해 있는 사상구나 또 타구에서 포획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포획을 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포획하는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걸 쉽게 포획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마리당 얼마 줍니까?

한 마리당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까지해서죠?

포획해서 수술, 방사까지 1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는 북구에 몇 분 있습니까? 중성화 수술하는데,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물병원 1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3군데 다 합니까?

예. 포획해서 갖다 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관리가 안 되고 해서 여기 보니까 지적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포획하는데 아무래도 한 5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2만 원,

포함해서 하는데 포획해서 오는 사람은 금액적으로 얼마 이것 조례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일괄적으로 그냥 12만 원을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에서 포획별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은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의혹적인 부분들이 타구에서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획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각 아파트나 쓰레기 같은 걸 내놓는 데나 관변단체에 그러니까 동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쉽게 포획을 하고 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또 아파트 같은데 관리실에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키게 되면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포획을 신청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포획단을 별도로 저희들이 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얘를 갖다 주면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순수하게 부산시 수의사 소속의 포획단이나 수의사가 아니면 일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시켜 줍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쪽에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줘서 수의사가 수술했는데 이분들이 부산시 수의사회에서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전문분야다 보니까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장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의사 돈벌이 전락해서 기준’ 해서 언론에도 나와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부분은 부산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우리 북구 예산하고 관계가 있으니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중성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한다현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불법전단지 해마다 지금 반복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오늘로서 이 해결점을 좀 찾아가지고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단지를 나눠주기 전에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장이면 100장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예. 주로 1,000매 이상씩 하고요. 500매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주로 1,000매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장이면 우리가 수수료를 또 내지 않습니까?

500장에 5,000원이고요. 1,000장은 1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 지금 전단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접수가 들어 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어느 정도 과태료가 매겨지고 있습니까? 거의 장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0장 이하, 11장에서 20장 이하, 21장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과장님 제가 이번에 젊음의 거리하고요. 화명동 상가에서 마대자루 하나하나씩 2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담배도 넣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제 차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10개 중에 9개가 퇴폐마사지입니다, 전단지가. 젊음의 거리는 음식점이 한 7, 8, 퇴폐마사지가 2개 정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화명동은 청소년들 교육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화명동에 엠뉴마사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과태료를 매겼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전수호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워 와가지고 전화번호 조회 중인데,

과장님 속기록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과장님이 본 위원장한테 상의를 받고 과장님 답변을 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와가지고 가려가지고 우리가 장 단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위반 일자별로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엠뉴스포츠마사지가 있네요, 여기에.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불법전단지 20장에 34만 원 과태료.

20장밖에 없습니까? 제가 거기 한번 주우면 100장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아침에 가면 청소를 다 하기도 하고 이래하니까 저희들이 수거하러 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전에 의원님들이 같이 캠페인을 하자고 불법전단지 근절해가지고 가서 그때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당시 그 골목에는 전단지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근데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그대로 또 싹 발려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니까 수시로 그게 청소하고 나면 없어지고 또 전단지를 또 뿌리고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통 한 월 몇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계속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그다음에,

매일 하는 겁니까?

예. 단속은 매일하지요. 매일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고 그러고 야간에도 하거든요. 야간에도 우리 직원들이 주1회씩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워낙 불법전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우리가 다 깔끔하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작년, 재작년 정도만 해도 저희 지금 공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공익요원이 한 14명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이때부터 7명으로 줄고 지금 또 1명이 나가가지고 지금 6명밖에 없어요. 자꾸 공익이 나가고 나면 안 주니까 공익이 없어서 안 주다보니까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전단지 불법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전단지 이게 지금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까지는 과태료를 1회에 부과할 때 500만 원 이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1회에 부과할 때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건수가 좀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건수가 많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장당 계산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과할 때 몇 장이든 8,000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한 며칠 거를 모아가지고 몇 백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히려 더 근절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엠뉴마사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전단지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나 집중단속을 해도 하나는 근절됩니다,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익요원들이 수거를 하면서 과태료 매긴다면 가능하다 보거든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좀 많이 해가지고 한다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보니까 좀 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수거를 해옵니다. 해와서 마대자루를 갖다 놓고 분류작업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도 전부 직원들 분류작업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고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저는 인원이 보충되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불법전단지 4월에 기사가 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거리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북구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불법전단지가 거리에 돌고 있느냐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께서도 이런 사항들을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 8대가 끝나고 나면 9대에서 또 이 이야기들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캠페인도 하고 야간단속도 더 많이 해서 근절되는 데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윤동철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공익요원들은 사실 6시 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퇴근하기 때문에 주로 찌라시를 뿌리는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뿌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홍보현수막을 좀 걸어서 현수막을 불법찌라서 과태료 부과 장 얼마 금액적으로 얼마해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하면 근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근절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빨리 마치려고 제가 하다보니까 도시관리과에 최우수상 받은 거를 누락을 사실 시켰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보니까 2018년도 도로정비평가 결과보고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도로유지관리분야 추진 구군평가결과를 보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얼마냐면 많이 벌었습니다. 2,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우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위원회를 대신해서 위원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한다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직을 지금 마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4 구정질문 이거를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4-4 구정질문 중간에 제215회 제2차 정례회 2016년 12월 8일 양산 서창 현진에버빌 불법현수막 526매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사유 및 향후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이동호 전(前)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신사를 전에 좀 작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나타나가지고 현진에버빌인지 줄 알았는데 통신사를 여러 군데 많이 넓혀서 조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현진에버빌이 아니고 네스트디앤시 주식회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4건에 5,200만 원을 2017년 1월에 부과해가지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독촉장 발송도 하고 이렇게 독촉 공문도 발송하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했던 거는 체납이 되어가지고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세무과에서 조사해보니까 부동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부과를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체납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산 서창 현진에버빌이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 거 보면 지금 이게 김해 삼계 쌍용예가 불법현수막은 지역주택조합에게 직접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일종의 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광고에 대해서만. 그렇다보니까 시공사가 아닌 다른 광고업체를 별도로 해서 했으니까 그 업체가 불법광고물 주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진에버빌에게 부과를 못하고 광고를 직접 한 그 회사에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도급을 해도 원청업체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까 조회해보니까 네스트디앤시 주식회사로 밝혀져가지고,

그러니까 도급은 그렇게 줬다 칩시다. 근데 원청회사가 이게 양산 서창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예.

그럼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다가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원청업체에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고 원청업체에다가 부과를 하면 이게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 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에 힘쓰시는 한다현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 10-7페이지입니다. 낙동대로변(구포역∼구포시장) 간판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현재 간판을 설치 중이죠?

예.

사업 물량이 업소 99개소, 간판이 181개인데 1개 업소에 2개 이상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2개까지 가능하고요. 특별한 모서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옆면이 되어있고 이런 데는 곡각지 이런 부분은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노후건축물 입면정비 2동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입면정비 이거는 구포역 앞에 보면 삼호어묵이라고 있습니다. 입면정비 거기는 건물업주가 입면을 자기들이 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간판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포시장에 자연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점포주가 하기로 했거든요. 입면을 정비해주면 우리가 거기서 간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용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사업비용 그거는 부담은 개인들이 업주가.

업주가.

예.

지금 보니까 설치되어있는 거를 본 위원이 그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자주 봅니다만 간판설치된 거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좀 노후화되어가지고 간판과 건물이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간판 설치하고 나면 뒷부분 정리가 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는 또 정리를 할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벽면하고 법면이 조금 노후화 돼가지고 칠도 벗겨지고 타일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건물주가 페인트칠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간판 뜯어내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 있던 간판이 좀 큰데 지금 다는 간판은 작은 모서리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을 지금 간판 설치작업이 끝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문제가 뭔가 하면 업주 장사가 이제 어묵장사를 하다가 다른 가게로 이제 업종을 변경했다. 그럴 때는 또 간판을 새로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그때는 우리 북구청에서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업소가 신고는 들어올 겁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 간판 개선사업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한 그 규격에 맞춰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할 겁니다.

권고만 할 수 있지 강제로 규정은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도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구역을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판 개선사업할 때 전체 지역을 그렇게 하도록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똑같은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네요. 왜냐 하면 이제 LED간판과 프렉스간판이 크기에 따라서 전기가 5배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설치 비용면에서 LED간판이 3배 이상 높아가지고 영업주들이 굳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시범사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시범고시 했을 거 아닙니까? 고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관련해서 북구청에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통 영업허가를 내주는 신고… 세무소만 관련되면 방법이 없겠는데 구청에서 신고나 허가나 이런 게 왔을 때 인허가 왔을 때 그 사항이 됐을 때 그 신고나 인허가를 우리가 허가하는 쪽으로 그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에 의해서 담을 수 있으면 조례로 하고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하면 거기에 하는 거로 하고 단지 맹점이 우리 구에 신고 사항이 아닌 업종일 경우에는 이게 맹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해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거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다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하여튼 현장에서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요. 또 과장님은 이제 공직에서 행감은 마지막일정이시다 그렇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 도시관리과와 의회 합동으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불법전단지 및 에어라이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보니까 돌아서면 전단지가 쌓이고 전수호 팀장님 고생하시던데요. 에어라이트 이거 불법이다 넣어라 하니까 업주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인 없다 난 책임자 아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겠더라고요. 정말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보니까 2016년도 11억, 2017년도 15억 계도 활동도 잘 하시고 업무도 잘 추진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다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지역에 많이 급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특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민원이 있어야지 떼는지 아니면 현장을 수시 다니시면서 떼시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매일 단속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그거도 내나 공익분들하고?

철거를 하죠. 철거를 하고 또 그것도 역시 돌아서서 오면 또 나가보면 또 붙어있어요, 그 자리에. 이런 실정입니다. 또 퇴근할 때 보면 또 금방 뗐는데 또 붙어있고,

특히 금요일 많이 붙이죠? 주말에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다 합니다. 오늘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정말 북구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자 북구의회 의원으로써 사실은 좀 낯부끄러움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 중에 이의신청이나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십니까? 일반인들 중에.

예. 그렇죠.

항의전화도 오고 심지어 욕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 건 중에 우리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정당에 부과한 건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 선거기간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선거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시기간에는 사실 선거법으로는 걸 수는 있어요. 이름 걸고 인사 홍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얼굴까지 넣고 이름 넣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광고물관리법 측면에서 보면 이거 불법현수막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폴더별로 열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름하고 이런 건 가려놨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일 전후로-수능일이 15일이었습니까?-지역에 저희 제 지역구니까 덕천, 만덕, 구포 이런 지역으로만 찍은 사진임을 양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관내 거리 모습입니다.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선거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엄청 되는 거죠. 불법광고물입니다, 저거는. 저렇게 게첩이 되는 게 제가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한 게 한 10개 이상 됩니다. 거의 20개 이상 될 걸요. 다음 폴더 좀 열어주세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린 게 이제 정당 홍보현수막이 걸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저거는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따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하여튼 저런 홍보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사실 덕천로터리에는 그 수능현수막이 떨어지고 바로 저게 또 게첩이 되어가지고 저는 덕천로타리 뉴코아 앞에 횡단보도가 특정 정당의 지정게시대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폴더 열어주세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저기에 구포2동 탑마트입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구포2동에 탑마트가 있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기 신호등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어떻습니까? 저게 며칠 걸려있었습니다. 며칠이 어디입니까?

저것도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했는데 또 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호등은 가리면 안 되죠.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외치면서 정작 주민들 보행 안전은 생각 안 합니까? 또 다른 폴더 좀 부탁드릴게요.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말을 잃게 만드는 현수막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게첩된 구청장님 현수막입니다. 주민센터에 13군데가 걸리고요. 각 고등학교마다 9군데가 걸립니다. 저게 문제가 사비로 한 게 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목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따져볼 문제고요. 도시관리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너희 빨리 징수해라 관할하는 관청의 장 아닙니까? 이거 과태료 부과 건수 매번 낮다고 매번 지적을 하고 앞선 거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불법현수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또 찍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신만덕그린코아 사거리에 엄청 불법현수막들이 정말 많이 걸려있어요. 잘 보이니까요. 버스들이 거기로 지나가기도 하고 사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걸려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수막, 또 일반 업체가 붙인 현수막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그곳이 마치 구청의 지정게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구청이 지정하는 그런 게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립니다. 이거는 진짜 심하죠.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낯 뜨겁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불법광고물이 많다느니 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왜 징수를 안 하냐느니 이런 말할 자격도 없죠, 사실은. 앉아있는 저희들도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려면 지정게시대에 돈을 내고 게시를 합니다. 며칠에 얼마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다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가지고 접수가 다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게시기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되는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근근이 차지할 수 있고 이렇게 현수막게시대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현수막게시대 10일간 게시를 할 수 있고요.

예.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1만 원이고,

1만 원요?

예. 수수료 1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간점용료라고 해가지고 1만 6,200원 해가지고 이래서 2만 6,200원으로,

3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일간,

예. 10일간.

합법적으로 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든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치인들이 인사하는 거 자체가 홍보이고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불법광고물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거는 불법광고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광고물이다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빨리 빨리 떼집니다. 저거는 엄청 오래 걸려있어요. 제가 일부러 전화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려있는지 보려고요. 인사가 나쁠 건 없죠. 없는데 관내 미관을 엄청 해치거든요. 한두 개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마땅하게 이게 일반광고물하고 같이 취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그 말씀은 아는데 좀 정당 전부 또 명절 때 이런 때 인사하는 거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참 철거하기도 좀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상업광고 자체도 저희가 들여다보면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업광고 자체가 오히려 저희한테 득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인들만 광고물 붙여놓고 옆에 거는 떼버리고 정치인들 광고는 붙여놓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셔야 될 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지 다른 일반주민들도 다 법을 지키고 할 건데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이다, 시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정당이다 이런 구분하시지 마시고 어디 눈치 보시지 마시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평택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명절이면 수능 앞날이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각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든, 정당에 자제 협조요청을 한답니다. 자제 협조요청을 해서 하니 다들 나도 안 할게, 나도 안 할게 다 같이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엄청 근절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지만 내후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당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도 걸 수 있죠. 누군가가 또 걸 수 있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구분 짓지 마시고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눈치보시지 마시고 정당하게 다른 일반광고물이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사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들이 눈에 잘 띄는 데 거는 게 많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1개를 걸더라도 눈에 잘 띄는 데로 만들어 드리면 되죠. 예컨대 그린코아 사거리다 하나밖에 못 걸잖아요, 근데 거기는. 2개 걸든가 1개 걸든가 많이는 걸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잘 보이는데 정당하게 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설치할 그런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보면 점포 앞이고 뭐 또 신호등이 있고 전부 이렇다보니까 행정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없는 동도 있는데 이번에 구포3동에는 동사무소 앞에는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조금 밑에 포천초등학교 밑에 거기 행정현수막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확충할 필요성도 있고 눈에 잘 보이는데 그게 광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게 광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확충을 하실 때 하여튼 눈에 잘 보이는 쪽에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특정적으로 많이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더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신문에 보니까 전자게시판을 또 하시겠다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자게시판 앞면에 나왔던데 북구신문.

아, 전자게시대요? 그 사항은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법에서도 전자 그거를 못하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앞으로 자꾸 이제 발전이 되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현수막 일반 저런 현수막을 걸다보면 지저분한 이런 게 많거든요, 도심을.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그런 쪽으로 법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럴 때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전자게시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문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 장소 감안하실 때도 광고주 입장에서 저기는 진짜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소 위치를 잘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전수호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열심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들 민원을 우선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 한번 틀어보죠, 아까.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우선 만덕동 우리 팀장님 한번 나가보시고요. 현장답사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 좀 고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덕 벽산아파트 후문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저 부분입니다. 저거 버스정류소인데 앞에 펜스가 있어가지고 저게 버스 타는데 상당히 불편하답니다. 한번 나가셔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 만덕2동에 보십시다. 여기 지금 보면 횡단보도 사진에 저렇게 찍혀있는데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선규제봉을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해놓는데 3개, 4개 이렇게 박아놓으니 안 그래도 장애인들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과에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저 한 2개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만덕에 보면 동문에서 내려오는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뽑아놨는데 그게 또 중간에 있습니다. 틀어보세요, 다른 데.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시간나면 나오셔서 가로 좀 이설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간략하게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598개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조달 구매 제품 디자인해가지고 잘 나와있습니다만 혹시 팀장님 양산시에 가보면 그쪽에 가면 시트 붙여놓은 게 아주 좋은 거를 붙여놨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 어째 또 시간 나면 우리가 이왕 이거를 지금 구비로서 지금 물어보니까 약 5,000만 원가지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시트 하나 붙이더라도 도시 디자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야, 우리 부산도 앞으로 하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머릿속에 담고 왔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작성하고 집행부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 자료를 향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