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분이
오분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건설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건설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오규희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인을 대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발로 뛰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민원소송, 이거는 아직 끝이 안 난 모양이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몇 년 됐습니까? 소송.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한 10년 정도.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거는 아니고, 그리고 4쪽에 신규마을조성사업, 이게 2016년부터 해서 2019년도에 끝나는데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중구2리 그쪽에도 이 마을이 조성되면 그쪽으로 길 좀 내 달라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8쪽에 미발주사업 현황 여기 보면 땅 편입 2년 지연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보고 시점에는 저희들이 이걸 발주를 안 했는데 현재는 발주가 다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하겠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서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 완공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날씨가 추우면 공사도 못 하잖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동절기 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시지만 추위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는데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쪽에 면소재지 정비사업들, 의흥에는 지금 잡음이 일고 있던데 해결은 다 됐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의흥면은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거기 주민들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한번 더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민원이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다른 면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돼서 자기네들 사업도 정하는 측도 있고 한데 민과 관이 용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먼저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관으로 다 돌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협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한밤마을이 지금 대두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66억이 다 들어갔는데 사실 매년 여러 가지 수익이나 결산 보고를, 농림부나 지자체에 결과를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한밤마을 권역 위탁내용에 보면 그런 협약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협약사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 임산물 관리센터처럼 국비가 들어간 데는 한 해 동안의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저희들이 했는데….
김정애위원
그러면 청화산 권역사업, 이런 권역사업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1년 정산, 이런 걸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관계는 나중에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수의계약 현황이나 도급공사 계약 집행현황, 물론 이것 업체 선정하고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업체들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효령은 보니까 효령 사람들한테는 계약이 들어갔는데, 효령에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효령의 사업은 두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고, 군위읍은 업체가 많다 합니다만 범서건설은 업체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자가 김지영 씨로 돼 있던데.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주소가 군위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분은 일을 잘 하시는지 의흥도 가고 좀 다양하게 가는데 이 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업자들 있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한 해 운영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골고루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묻습니다. 계약은 여기서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재무과에서 물어볼까요,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을 잘 하니까 추천을 한 건 아닙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계약은 회계 부서에서 합니다만 이 범서건설은 건설업 면허가 포장 면허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포장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몇 사람으로만 이게 딱 편중돼서 계약된 것 같아서 얼마나 일을 잘 하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 현황에서 미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시공 중지된 거는 주로 보상 협의와 관계된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보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이제 군민들한테도 보상이 안 될 때는 사업도 줄 수 없다는 경각심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뉴스 난 거는 건설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려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 협약 기간이 2014년부터인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결산서류 그걸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 청화산 권역사업, 고지바위 권역사업 등 우리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경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많이 힘은 들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 센터는 지금 아예 비워져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용할 상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활성화 센터 임대 관련해서는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그 좋은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합니다. 주민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자는 보고가 다 안 됐지요, 하반기 추경에 된 거는 보고가 안 됐죠? 이번에 마을마다 정자가 많이 들어갔던데, 쉼터 말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정자는 저희들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정자라고 하는 거는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이용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도 건설과에 들어왔지요? 지금 며칠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 가지고 이 추위에 사용도 안 할 게 턱하니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것 못 쓴다 하던 정자는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주민들 건의를 너무 받아들이는 것도 예산에 허실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북리 양수장, 이거는 엠스클럽에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안에 마을 있는 쪽에 한 겁니까,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대북1리 고개마루 있는 데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엠스클럽에 주는 거는 주민들한테 물이 안 갑니까? 그 양수장의 거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같이 씁니다. 같이 쓰는데 그거는 농민들이 사용 안 할 때 사용하려고.
김정애위원
그런데 양수장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묻잖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거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러면 저쪽 양수장의 물을 당겨서 물탱크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엠스클럽으로부터 연간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연간 144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서 교육발전기금 3억을 약속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 받았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엠스클럽이 이 물을 쓰는 대신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으로 3억 주겠다는 협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총무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돈이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난 대처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추진, 이것 내년에도 사업추진을 하시죠?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담당계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던데 그것 홍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인원 선발할 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올해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 가지고 수해 피해가 예년보다는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고 나서 후속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고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도수로 같은 거나 지방도 주변에 배수로 같은 걸 장마철 되기 전에 사전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신 여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들 배치 문제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산불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선발 할 때 선발 기준을, 이것 면에서 시행하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합니다.
박수현위원
기준을 좀 잘 마련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사역 인부를 구할 때 보면 하던 사람을 계속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걸 면밀히 살핍니다. 저 사람은 산불도 했는데 돌아서서 또 안전관리 요원을 한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실업수당을 3개월 받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1년 풀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채용하실 때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유의해서 내년도 모집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대회 이거는 매년 합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 주최측은 그 때 그 때 바뀝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경북 일보가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우보는 끝났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박수현위원
산성면도 거의 끝났지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산성면도 올해 준공입니다.
박수현위원
우보는 일찍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성과를 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주차 문제도 전부 해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문제가 많았는데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산성이나 의흥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폭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민원 항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총액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위읍이나 우보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군위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15m 라는 도로폭이 이미 지정돼 있는 거고, 우보 소재지는 옛날에 지방도를 하면서 도로폭을 넓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산성하고 다른 면은 도로하고 주택이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은 주거용 건물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여기는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거기 공사 진척되는 부분이, 여름에 수해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뒤로는 우리가 안 가 봤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진도 50%에서 시공은 중지해 놨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돌담지구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서 시공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구와 달리. 다른 지구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돌담지구만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주돼 가지고 지금 기반시설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주택 조합 부분이 진도가 느려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보 정비사업 하시는 데 보면 소리사에, 장옥 옆에 보면 조그만 광장 같이 만들어 놨잖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총총하게 여러 대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접촉사고 때문에 거의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가로등만 놔두고 과감하게 좀, 실지로 사용은 안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 5개, 6개 총총 있습니다. 그 안에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사실 가로등 구실이라기보다는 미관상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들 사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는 사실 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길 삼아 다 다닙니다. 거기에 중간 중간 가로등이 있으니까 계속 사고가 납니다. 거기 꼭 필요한 것 한 두 대 놔두고는 과감하게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현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지역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안전건설과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설계변경 계약 해지가 됐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구을지 그라우팅 및 사통보수공사.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건설파트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수지 관계는 농사 시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바쁘게 하다 보면 저수지 물이 필요할 때 공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참고해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이라든가 중구리 신규마을 조성이라든지 여기 사업 신청할 때는 이분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사실 우리 관의 생각대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드쪽으로는 사업 개발을 많이 하고 또 가져 옵니다마는 소프트쪽 운영면에서 과연 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 참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자를 잘 선정해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정하는데 있어 운영의 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50분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슬렁 대추공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에 상하반기 합쳐서 4,092만원인데 이것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대추나무 관리 농약 살포, 시비, 전정 이런 걸 우리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전문가 위탁을 위해서 위탁 공고 모집을 한 결과 상반기에는 군위자활센터에 위탁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안 맞아서 상반기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공모한 결과 아산조경에서 응모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자활센터에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2,046만원으로는 인건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할 때는 작년에 산출 해 놓은 용역 결과로 인건비를 적용했는데 작년에 최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게 화장실에서 상시근무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굳이 화장실 상시 근무하면서까지 그걸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할 때 보면 나무라든지 연산홍이라든지 예쁜 꽃을 심어놓으면 이것도 뽑아가 버리고 합니다. 여기 화장실을 이용하러 왔다가 뽑아가 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침에 문 열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상태로 하기는 관리가 안 돼서 한 사람이 상시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오면 또 안내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굳이 상시 근무하면서까지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품 도난이라든지 그런 거는 CCTV가 설치돼 있잖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CCTV는 설치했습니다. 저도 그걸 돌려보고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꽃 몇 포기 뽑아간 것 이런 걸 또 추적한다든지 그 과정에서 드는 경비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사실 꽃을 아름답게 조성해 놨는데 뽑아가 버리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또 사람없이 방치 해 놨다 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올해 수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해는 수확을 해 가지고 판매는 안 하고 군민체육대회 때 읍면 부스별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어느 정도 수확을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식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확량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팔 만큼의 물량은 안 나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동부화재 그 자리는 지금 보상이 다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K마트에서 농업인 회관까지 가는 코스가 있고, 서원아파트 가는 구간이 있는데 서원아파트 구간 거기는 동부화재 거기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동부화재 그 구간은 K마트에서 농업인 회관 거기에도 포함되고 이쪽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화재를 제외하고 서원아파트 쪽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K마트에서 농업인 회관간 도로는 61%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상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지가가 많이 급등했고 또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현실지가도 못 따라갈뿐더러 공항이 올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땅값 상승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공항 온다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주민들이 자꾸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얼마 달라고 합니까, 평당.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단적인 예로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당 150만원 정도 산출이 나왔는데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상태에서 그 집에 살면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데 철거해서 보상 받아가지고는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달라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을 1년 단위로 계속 합니다마는 확 오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원만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이거는 홍보가 좀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도자료에도 내고, 반회보에도 내 가지고 사고를 당한 분들은 청구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상 청구를 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수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860만 2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2017년도에는 8명이 145만원의 수혜를 받았고, 2018년도에는 계약금이 862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 한 사람은 사망 사고시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됐고, 또 한 사람은 10만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는 1,010만원의 보상 수혜를 봤습니다.
박운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타부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면장님들이 그 공문을 받으면 동장님 회의 때라든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내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한번 더 지속적으로 이장협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반회보라든지 지역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다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곁들여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민자전거 단체보험 1,000만원 수혜자가 우보 사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 부탁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잘 살펴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 하면 우보면 진밭길 47-1번지 최도향 씨입니다. 사망자가. 상주는 조성례 씨입니다. 어제 고맙다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 됐지 싶어서 이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단체 보험 넣은 것 있다, 혜택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사건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담당자를 제가 연결시켜 줬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여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사건 접수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하고 해서 언제 처리되는가, 27일 어제 화요일입니다. 이분이 문자를 보내 왔는데 이렇습니다. ‘군의원님께서 자전거 보험을 일러 주시어 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군민을 사랑하는 군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우보에 볼 일이 생기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수령 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의흥 새마을금고에서도 수령해 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62만 5천원 넣어 가지고 이것 한 사람 받아도 1,000만원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내고 최대한 홍보해서 지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왕 우리 군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 양성화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 건축 부분은 일단 환경산림과의 배출시설 그 관계가 가장 키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파트 배출시설 그게 가능해야 우리한테 오는데 저희 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개인 사유지에 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로 구거라든지 도로 위에 불법 건축돼 있는 것,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현위원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지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태양광 설치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박수현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 민원을 부탁하면 과장님은 꼭 회신을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편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도시새마을과에서도 퍼걸러 라고 하는 게 있던데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이걸 싸게 잘 했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위천수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11개를 설치하는데 개수가 많으니까 단가가 싸게 적용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건설과와 비교해 보니까 건설과는 퍼걸러가 올해 2,000만원이 다 넘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싸게 했습니다. 하여튼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묻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운영 관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62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걸 ‘자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군위읍이라 하면 군위읍에서 하고, 효령면은 효령면 이런 식으로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읍면에는 화장실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휴지 갈아 끼운다든지 지저분할 때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화장실 문화를 보면 청결부분을, 고속도로에도 보면 어느 화장실은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화장실에 대한 관심도가, 주민들도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을 원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자면 사실 조금 힘이 들고 청결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8개 읍면별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화장실은 금방 청소하고 나서 돌아서서 지저분하게 이용해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전화가 와서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을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단가 산출을 내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용역해서 경비 예산 나오는 것하고 비교해서 금액 지출액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추진하고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서 비효율성이 있다 싶으면 현재 체계대로 할까 하는데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량농지 조성 관련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주위의 개발행위를 정식적으로 조금 하라고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도면 높이가 2m미만이면 허가 없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2m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소보 사리리, 거기는 도의 예산으로 하천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걸 적재하는 그쪽으로 받아 놓은 게 아니고 우량 농지로 받았더라고요. 우량 농지로 받아 가지고 이걸 2m이상 높였다가 지금 2m 밑으로 또 내리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 검사는 올해 2018년 7월 말로 알고 있는데 준공 검사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2m이상 성토를 하는 부분은 허가를 받지만 그걸 낮추고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
김정애위원
낮추는 것도 허가를 받아서 낮췄다 하는 것 같던데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우리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허가사항하고 맞지 않게, 그러니까 애초에는 소하천 정비 거기 골재 같은 걸 채취해 가지고 적재했다가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원래 명인건설 최승호 씨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걸 사서 거기에 적재를 했는데 이걸 영천에 있는 박성자 씨로 옮겼어요. 옮겨서 이랬든 저랬든 허가를 또 받았으면 제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여기 이행보증금은 얼마 받아놨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는 제가 볼 때 애초 허가와는 다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량농지조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것 현장 확인하고 내용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부계능금테마로드 개설 준공이 언제까지라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던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가서 봤는데 교량으로 해서 더 올라가는 데 있잖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올라가는 거기도 이달 말 준공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본 것과는 다르게 준공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상협의가 너무 지연되고 민원 발생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는 거의 다 준공됐는데 능금테마로드만 사실 여러 말썽 속에서, 제가 우연히 거기 가 봤는데 아직 11월 30일까지 준공하기는 어려울텐데 준공이 된다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달말까지 준공하는데는 계획대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행처에도 자기네들이 준공 검사를 제때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지우고요. 하여튼 철저한 감시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천수변테마파크 여기에 매년 보수비가 예산 편성되는 줄로 압니다만 난관, 지금 100% 다 보수했습니까, 당초에 난관이 부실해서 나사라든지 이런 걸 견고한 걸로 바꿨는지 제가 묻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많이 낡아 가지고 위험도가 높을텐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빨리 보수를 해 줘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긴급한 부분부터 해서 계속 보수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은 사실 청소를 안 해 주면 돌아서면 또 지저분해지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제가 관리인부 사역 예산을 뽑아보니까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화장실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용역을 줬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관리할 게 아니고 앞으로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쪽을 비교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을 판단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허가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개발부서의 담당 직원이 한 명이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한 명입니다.
홍복순위원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은 밤낮 일해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 이것 민원 처리가 지연된 건 없었습니까?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유없이 지연되는 건 없고, 저희들 서류 모든 건수에는 보안이 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보안 기간은 처리 기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인 민원 사무 처리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 부서에 접수된 것 중에 처리 안 된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60여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업무담당자가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찬 민원이 쇄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민원 지연 건수는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해 주시면 민원인들 불편을 많이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52분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재무과장 박연덕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우리 군 재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지에 일반인 땅은 없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대구시내 한복판에 있는 파출소가 일반인 땅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청사는 내년 예산에 없던데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설계 용역이 나와야 예상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상 규모는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용역 기간이 길어져서 제때 안 나와서 내년 예산을 집행 못하게 되면 신속 집행 실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류했는데 하여튼 용역이 나오면 탄력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 군 청사 증축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예산 집행 실적이라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이월된 사업비를 합쳐서 4,515억인데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지출한 게 2,437억입니다. 4,515억이라는 거는 금년도 당해 예산만이 아니고 이월된 예산까지 해서 예산 현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건 아닙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되고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지출 서류를 증빙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하는 건데 저희 회계부서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독촉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 시행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자연적으로 지출이 늦어지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완료해서 지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실과소별로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자료가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실과소별로는 물론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예산목별로 사업부서에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목에 의한 지출 부분을 알 수는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럼 그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군위군의 살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결손처분 현황에 인적사항, 이거는 서류상에 재산이 없는 것과 실질적인 거는 틀릴 수가 있잖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저희들 공부상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쪽으로 어떻게 편법으로 하면 저희들도 발견하기가 힘들고,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도 그럴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이걸 조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실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8쪽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 여기는 거의 대부분 무상인데 환경실천연합은 왜 무상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무상으로 합니다만.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그 위에 자연보호는 사용료를 내는데 환경실천연합이 무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승환 재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환경실천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할 때 자연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반해서 봉사단체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부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연보호는 봉사단체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승환 자연보호도 봉사단체는 맞는데 최초에 할 때 환경실천연합이 기존부터 대부가 되고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다같이 안 받든지, 다같이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쪽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매수현황에 종합운동장은 올해 예산이잖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전체 얼마 들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전체 매수 현황을 제가 좀 보고싶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면서 다들 매수한 게 많잖습니까,예를 들어 이걸 하면서 포락지도 다 보상을 한 겁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개인 토지 같으면 보상을 거의 다 하고, 그게 하천속에 있어도 보상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매입하면서 100%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때 실수로 빠트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은 포락지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물품 및 관급 자재 구입, 이게 우리한테 내 준거는 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도 있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수의계약도 있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는 5,000만원 이상이겠고,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1억원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2인 이상 5인 정도 해서 입찰로 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농공단지나 지방계약법상의 어떤 것이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도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오기도 옵니다. 또 여기에 해당이 없는 업체는 멀리서도 안 오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자재 회사들이 설계 용역회사에 가서 미리 자기들끼리 우리 제품을 반영해 달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설계내역서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고 또 부득이하게 좀 다를 때는 저희들이 또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이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조금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주)용전 같은 경우는 여기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데 용전은 제가 몇년도 것을 보니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용전이 너무 독식하게 되면은, 타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 경쟁을 해줘야만이 가격면이라든지 질 싸움도 될 수 있는데 용전은 그만큼 챙기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벤치 퓰름관, 그리고 콘크리트 호환 및 옹벽 블럭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군위군에도 대한콘크리트라고 있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호하는 업체가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군위군에 업을 두고 있는 데보다도 지금 의성군으로 거의 다 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게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관급자재 납품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해 드립니다만 관내 블록이라든지 수로관 업체로 대한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 업체가 여기 군위 용대리의 김수환 추기경사랑과 나눔공원 밑에 가기 전에 우측인데….
김정애위원
있다 뿐이지 그 사람도 다른 데 사람인가 보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래서 거기도 이때까지 없다가 올해 입주를 해서 공장 설립을 해서 왔는데 이 역시 공장은 군위에 있지만 사실은 의성 사람입니다. ‘한일후형’이라고 보셨죠, 한일후형의 자제분인데 그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일후형하고 대한콘크리트하고 합치면 납품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아스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조합이 형성돼 있습니다. 연합조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조합에서 조달해서 받는데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놨습니다. 어느 회사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일체 조정을 못합니다.
김정애위원
합동으로 댈 때는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돌망태가 여기 ‘오창’에 있는데 구미 ‘대길’에서 좀 들어왔더라고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대길은 과거부터도 여기 영업을 많이 해 온 회사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업주들이 지금 업을 접는다 하니까, 여기도 오창입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오창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오창이 업을 접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군위군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살려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차피 군위군의 업체를 해 주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군위군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3,000억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올 한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군위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조례는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거는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포상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8월까지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지금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도 지방세 수입에 대한 신고 포상금 그 부분을 세입 포상금으로 개정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는 여기 세파라치들이 활동하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현재 사례는 없고, 작년에 고로에 한번 있었는데.
박수현위원
2018년도 3월 2일자인데 처리는 3월 12일에 됐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조례도 없고….
박수현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고로면 석산리 22-1번지에 이행강제금(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므로 군위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즘 똑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포상금 지급은 안 됐겠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관련 서류도 없었고, 저도 그 신문고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박수현위원
그 뒤로는 이분이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 자체가, 근거 법령이 지방세만 돼 있고 세외수입은 없고 해서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4시35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총무과장 권성태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오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민원고충 상담내용을 보니까 10월 16일에 울산에 사는 분들이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해결은 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북리에 있는 양수장에서 엠스클럽에 우리 군위군의 교육발전기금으로 3억을 주기로 약속했다던데 다 받았습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와는 틀리게 예산이 50% 더 많았죠? 지난해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써….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에 추경에 할 계획으로 덜 편성했고, 아마 추경까지 했다면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을 더 해서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평창올림픽 갈 때 공무원에 1억, 민간인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이 남아서 추경의 평창 6,000만원을 독도 아카데미로, 독도 아카데미도 6,000만원이던데 여기서 남은 돈 5,000만원을 더 해서 독도 아카데미로 많이 갔더라고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맞습니다. 독도 아카데미가 당초 상반기 때….
김정애위원
제주도 가고 했던 거는 인센티브 관련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제주도는 이번 추경 때 일자리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고, 독도는 상반기 때 평창올림픽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독도 아카데미는 2010년도에 실시했는데 아직 독도 아카데미에 참여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3기에 걸쳐서 계획했는데 1기는 일기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2기는 독도 아카데미를 완료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만이 직장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하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효과도 많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들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해외연수도 많이 늘어난 만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거의 다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거는 군위군을 위해서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수와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들, 이제는 정말 잘해도 말이 나오고 못 해도 말이 나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고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단체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단체간에도 사실은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인재양성원 수강생 모집은 아직 안 했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아직은 공고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군위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자꾸 줄고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서 아마 학교측에서 도 교육청에 정원 승인을 하향 조정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농촌지역 학교는 학생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률도 낮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재양성원도 운영하고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만 첫째는 학생 수가 우선이거든요. 종전에는 타 지역에서도 군위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줄 아는데 현재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측에서도 입학 시즌이 되면 대구나 구미로 교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줄어든 첫째 이유는 의성지역 학생들이 군위고등학교에 상당수 입학했었는데 의성군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 장학 기금 이걸 우리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군위로 뺐기다 보니까 의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을 군위보다 더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던 학생들 상당수가 의성으로 눌러 앉는 바람에 의성의 학생 수가 좀 줄어든 면이 있고, 구미나 대구 쪽에서는 아직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지역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지역 인재를 유출 안 시키려고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장학금 혜택이 우리보다 더 나은 줄 압니다. 물론 우리도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지만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형평성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아직 확정된 학생은 없습니다. 지원한 학생은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 내에 기관장님이셨던 어떤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우리 직원 전화 받는 게 아주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이게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군 공무원 위상도 실추되지만 우리 지역민들 불만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직원들 복무를 맡고 계시니까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려면 6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연말이 되면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묘를 가지고, 인사는 어쨌든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자기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로 인해서 계속 자료 제출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임하지 않을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앙양도 좀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승진하는데는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복지하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100% 다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지금 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안점은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는데 과거에 연공서열, 나이라든지 경력 이걸 감안해서 주요 계장 보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타성에 젖어서 일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람 능력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능력 위주의 인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1월 인사 때는 아마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사가 새로워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제일 힘든 사항이 인사입니다. 애로점도 많지만 그동안 과장님의 다양한 경험과 또 총무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인사 때는 인력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은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5년째 의원을 하지만 공무원 했을 때와 비교해서 큰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만드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제재 사항이 많습니다만 이게 민원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도 여러 가지 받지만 업무 연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500여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그만큼 고생하셔야 되고, 또 좋은 소리 듣기 힘든 자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을 잘 이끌어 가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사철이 다가오니까 공무원 조직들이 설왕설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백업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번에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때문에 요즘 TV에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던데 사소한 실수로 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대한 행정자료를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백업시스템 이거는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거는 잘 구축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혹시나 하는 사고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직 노조가 결성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단체 중에.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자체 중에 무기계약 공무직 결성돼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분야별로 예를 들면 환경분야라든지, 우리 군에도 보면 신분은 공무직이지만 분야가 다양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분야도 있고, 사무보조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민노총에 가입돼 있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고, 포항 쪽에는 분야별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움직임을 가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무직 인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금년도에 74명이 전환됐고, 전체 140명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금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이분들 권익들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걸 우리가 막을 길은 없고 좋은데 혹시 압력단체로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또 곤란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미리 미리 우리가 대응을 하고, 또 이분들도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공서에 있다가 운이 좋아서 공무직으로 전환돼 가지고 편하게 생활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그분들도 그렇고, 또 조직을 움직이는 장의 입장에서도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의 입지를 잘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서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인데 아나운서가 걸음을 60보 걸으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나와요. 그런데 출장을 달아서 거기 여비를 다 빼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군청에서 예를 들어 효령면사무소까지 가게 되면 ㎞로 합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합니까, 여비 받아가는 것.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우리는 관내 여비, 관외 여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 같은 경우는 관내, 예를 들면 어느 면이든 간에 군위읍이 됐든, 소보․효령이 됐든, 고로가 됐든 하루에 자기 차량을, 그러니까 관용 차량을 사용 안 하고 출장 갈 경우에 2만원으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과장님, 딴 의미는 없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우리 읍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이상 출장을 달면은. 읍면은 읍면 단위 마을이잖습니까, 그거는 월로 정해져 있고 2만원씩 계산해서 며칠 이상을 달면 월정액 얼마 나오고, 군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부서별로, 우리 예산계에서 각 담당 현원 기준해 가지고 월 얼마 정도 기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백 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 인력관리라고 돼 있는데 근무 성적 평가를 2회 한다고 돼 있는데 성적 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근평’이라 해서 근무 성적 평가입니다.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그러면 근무 경력 점수, 근평 점수 합산해서 점수에 따라 딱 되면 이게 예를 들어 상위 직급 결원이 발생하면 승진할 때 법정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이 결원되면 ‘7번’ 이렇게 되는데 그 순서를, 이게 모든 인사의 기본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예산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1,500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의 재무과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예산액 4,515억원에서 지출액이 10월 31일 현재 2,437억 지출돼서 53.9% 지출이 됐는데 이게 시차적인 것도 있고, 아직 회계가 안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올해도 예산액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예산은 공무원이 집행하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미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의회에서 늘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계를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1년에 집행되는 걸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게 가장 큰 금액 같고, 실지로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요구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게 다 합쳐져서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어쨌든 일을 잘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