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박종욱ㆍ김옥란ㆍ권성하ㆍ권종헌ㆍ최민준ㆍ최홍찬ㆍ김형철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부터 10조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관련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사회 아동 보호와 인격 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을, 안 7조는 센터의 사업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TOP 안건 3.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로 상정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거제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으로, 먼저 사업 주체인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향후 위탁 운영체 선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함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에 의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납입 고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68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89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377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8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42억 100만 원으로 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189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265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 평등 사회 구현 사업비가 67억 3,500만 원으로 2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297억 3,800만 원으로 4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766억 5,400만 원으로 13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아동 복지 지원 사업비는 129억 4,900만 원으로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3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3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21억 7,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비는 116억 800만 원으로 8,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6억 4,900만 원으로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59억 7,900만 원으로 19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서민 경제ㆍ생활 관리 사업비는 22억 7,400만 원으로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축산물 관리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는 7억 4,200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 녹화 추진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으로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6,3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8억 2,900만 원으로 2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관리 사업비는 6억 3,1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대기 관리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 7,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위생 관리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2억 9,100만 원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131억 1,500만 원으로 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사업비는 107억 1,000만 원으로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오수 관리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9,3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577페이지에서 58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4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 지원비는 3억 6,000만 원, 인력 운영비는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에서 58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13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12억 7,000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 계정, 기초생활 계정, 노인 계정의 총 3개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 계획은 17억 6,4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17억 6,4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지원비는 1억 1,000만 원,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비는 600만 원, 노인 활동 및 행사 지원비는 750만 원, 예치금으로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4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4억 7,5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교육사업비는 1,1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2억 1,200만 원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사업비는 9,6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3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0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참가자 실비에 2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 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관 그리고 또 시설에 관해서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법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우리 구와 동, 기관과 시설,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에 따른, 워크숍은 한 100명 정도 참가가 예상이 됩니다. 100명 참가 같으면 실비 제공입니다. 그날 오시는 데 이제 교통비 그중의 실비 제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단순 실비는 보상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여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성격상 우리가 지금 기관 시설에서 우리 구 지역 복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법상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관계 법령에 좀 위반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강화 부분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물품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8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훈단체 지원 해서 288만 원이 지난해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이 실제 보훈회관 앞에 한 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 입주하고 계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구청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면 정도를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88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차비를 해 주는 거라고 하셨으면 조금 더 설명이 쉬웠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합사례관리 운영 활동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고독사 위험군 안심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독사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기존에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연초에 저희들이 50세 이상 1인 가구가 저희 연제구에 1만 8,000가구가 정도 됩니다. 1만 8,00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가장 위험군이 심한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심케어 서비스가 뭐냐 하면 생체 센서하고 입구 문 센서하고 동작 감지 기능입니다. 동작 감지는 안에 계시는 분이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감지를 해서 동 주민센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대 설치 비용은 저희들이 8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36가구의 설치 비용이 2,8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체 센서 관련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한 70가구에 대해서, 그것은 이 시스템보다는 약간 기능이 조금 약한 거고요.

떨어지는.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케어 서비스는 안 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36가구만을 대상으로…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1만 8,000세대가 50대 이상 독거 홀로 사는 분이라고 해서 좀 많이 놀랍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조금, 하여튼 좀 사업에 철저하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번 예산에 36가구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고위험군이 더 필요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더 확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회의를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성과 보고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2019년도의 운영 계획에 대한 운영위원님들의 협조와 자문을 그런 회의인데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필요시에는 또 수시 개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사실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들한테는 대단히 효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한 번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참여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케어입니다. 보건, 복지, 보호, 교육이라든가 치료 등 통합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는 2억 9,900여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 8,1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 1,800만 원은 저희들 직원들,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지만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 전체 프로그램 수가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40가지 되는데 40가지는 뭐냐 하면 정서라든가 신체라든가 학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은 약간의 변동 사업인데 40개에서 50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것은 연인원, 참여 인원은 3,000여 명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300여 명입니다.

300명.

예.

연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 거죠?

예, 연인원이 3,000명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그치면 투자 대비, 그러니까 저희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아동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쨌든 취약계층 아동들 보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더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특히 보면 이제 정서나 행동 분야,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인지 분야는 어느 학원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해서 저희 취약계층 아동들이 현재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 사업 주목적이 드림스타트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에 부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신윤기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김복석 과장님 외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민간융자금 항목인데요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억 정도를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요 전년도 지출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올해 처음 집행을 하신 것인지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단 점포임대 융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린피플단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단하고. 그린피플단하고 예스퀵사업단이 지금은 이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점포를 조금 큰 것 들어가 이것 하는 점포에 대한 융자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곳에 대한 점포 융자금이 1억입니까?

두 사업단이 같이.

아,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예, 이제 한 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점포 임대를 하는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만 1억입니까?

예,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우리가 점포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치 기간이라든지 회수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그것은 이제 자체를 개인사업단하고 그것은 이제 보증금 계약 체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저희 구 연제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활사업단이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 연제구 지역자활사업단하고.

사업단이 하는 거죠?

예, 거기하고 이제 계약이 됩니다.

저희 연제구 지역자활사업단의 주체는 지금 연제구 지역자활센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곳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자활근로사업 보면 작년에 총 17개 사업에 참여 인원이 309명, 예산 집행이 14억 3,1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본예산으로 돌아와서요, 본예산으로 돌아와서… 383페이지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자활사업 지원에 5억 1,7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사업에 3억 7,800여만 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좀 1,2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수당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연제구 자활 주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올해 31억여 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주체가 단 한 곳뿐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수혜 받는 규모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참여 인원이 309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떠한 기준과 그다음에 대상 주민, 수혜 받는 규모를 늘리고 운영 주체에 대한 어떠한 다각화를 통해서 이 지금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3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사업이 있고 우리 또 구 자체에서 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12개 사업단 ―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 83명의 이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구 자체형은 저희들 구청 복지정책과 1명하고 동 주민센터의 13개소와 복지 시설 20개소에, 총 33개소 52명에 대한 자활근로자들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난해보다 좀 증가된 게 뒤편으로 넘어갑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자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자활장려금이 2016년도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죠,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급 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기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근로 소득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그 예산이 2억 4,700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가 추세고요.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 자활근로사업에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사안이 새로운 신규 사업장을 발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부 수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한정되어 있지마는 그 인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신규 사업장 발굴입니다. 그래도 2019년도에는 저희 구와 저희 구 자활근로자들이 전체적인, 맞는 신규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이 전부 우리 구 자활근로자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자활사업에 상당한 31억여 원이라는 돈이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활사업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소외계층들이나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말 그대로 자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처럼 타구에 위탁을 한다든지 타구에 사업장을 두고 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팔로우 업(follow-upㆍ후속 조치)을 하셔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했다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서 제대로 조금 자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ㆍ감독도 함께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활근로자의 근본적인 목적이 탈수급입니다. 탈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에서 이제 면제되도록 이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또 희망키움사업 통장 이 예산이 또 엄청납니다. 4개 유형이 있지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연제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에 의해서 너희는 몇 가구 해라 하는 게 다 지정이 되어 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거는 보통 보면 월 적립금이 10만 원 하면 희망키움Ⅰ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는 충분하게 대상자와 홍보도 하고 연제소식지나 모든 회의 자료에서 홍보도 하는데 조금 인원수가 덜 찰 때에는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이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 또 새로운 사업장 발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지역자활 근로자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Ⅰ, 희망키움통장사업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다 줄었습니다. 4,600만 원, 9,400만 원 다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수급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반환하는 그 금액이 까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번에 줄어들게 된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인 우리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희망 사업의 경우에 지자체별로 사업 대상 가구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 시스템 통계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일괄 산정 하여 예산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 소요 예산 전체가 이제 국비 90%, 시비 10%로써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의 대상 가구 예산에서 ― 물론 좀 차등이 있겠지요. ― 전체 우리가 대상 가구를 발굴해서 집행을 했다면 또 이런 감액 요인이 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수급자 수라든가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몇 가구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통계에 의해서 시달하는 그런 대상 가구입니다.

그럼 저희 구가 저번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인데요 시비하고 구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9억 8,400여만 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 7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디, 참전유공자요?

예, 381페이지, 382페이지 상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에 있고 우리 구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시비로 되는 사항이 만 65세 이상 6ㆍ25하고 월남 참전유공자입니다. 저희들 구에 93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 매월 8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이것은 전부 시비로써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밑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이것은 이제 전액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써 1,5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참전유공자 분들께서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으로서 국ㆍ구비로써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75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에 75명 정도 그런 이제 예측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 국ㆍ시비로 제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연제구에서 독특하게 추진하는 정책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ㆍ군｣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우리 이제 16개 구ㆍ군에 약간의 이런 위로금이라든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지금 한 5개 구에서는 시에서 8만 원 주는 그 외에도 1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수급자인 경우에만 주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16개 구ㆍ군에 있는 구청장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우리 참전유공자 분들을 예우하고 하는 부분들은 국가 정책에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물론 우리 연제구에서 우리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더 저는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금액도 적은 것 같고요, 솔직히 8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부분은 조금 강력하게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참전 명예수당 이 부분 지원 근거는 전액 시비인데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사망했을 경우의 위로금 20만 원은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다가 지금 공을 입으신 우리 유공자분들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등위에 지금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구가 참전 명예수당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똑같은 사항이고요. 우리 구가 사망위로금 20만 원 이것은 타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인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수급자 40명에게, 참전자 중에서 4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또 인구 대상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또 시에서 8만 원 외에 또 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기장군 같은 데는 좀 예산 규모가 넉넉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6ㆍ25 참전자에 대한 15만 원, 월남 참전에 10만 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또 6ㆍ25 참전 유공자에게만 매월 1만 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영도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이상에게만 월 5만 원 한 27명 이렇게 지원을…, 지금 각각으로 우리 구도 지금 우리 구 조례를 개정을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월 1만 원씩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조례만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 구가 조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이분들 아까 지금 930여 분이고 올해 지금 또 75명의 또 매년 이렇게 줄어드실 텐데요,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공을 우리 구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지원되는 방향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다른 복지 예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만약에 구 자체적으로 매월 1만 원씩 한다고 해도 1년에 아마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그런 우리 구 자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서비스 항목에 인건비 4명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회계는 전혀 없던 부분인데 지금 총 7명의 무기계약직 지금 채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가 어디에 상주를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지요, 올해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드림스타트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에서는 앞에 있었던 것은 목 간에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특히 아동통합사례사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수당 부분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이분들이 사례 대상자를 발굴해서 선정해서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하고 매칭 사업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의 사례에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 끝까지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 총 3억 4,000여만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6,800만 원, 시비가 1,800만 원, 구비가 1억 5,4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전부 국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 아동통합관리사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에서 지출이 되고.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ㆍ구비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2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질병이라든가 사고,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가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선정 기준은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 소득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67만 원 정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4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지원액은 생계일 경우에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3만 원, 그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인 같은 경우는 73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2인 이하는 월 38만 원씩 지급이 되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교육비로서 고지하는 금액 그 몽땅 전부 다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에서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 2018년도 올해 긴급지원 대상 가구가 지급한 게 한 380가구 정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더욱더 증액이 돼서 좀 발굴을 열심히 해서, 이거는 우리 의지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하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의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387페이지 후원자의 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후원자들이 우리 동에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에 있는 후원 회원들인지 그리고 아니면 연제이웃사랑회에 후원을 하는 회원들인지, 어떤 분들이 참석 대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도 있지만 그리고 개별 기업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후원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 후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내년도에 또 지속적인 후원을 얻고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꼭 어느 연제이웃사랑회 이사님들이나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굳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민간 기업이나 저희들이 고액 후원자 위주로 그래서 한번 저희 구청에서,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또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나온 게 보훈회관이 옛날의 거제1동 동사(洞舍) 있는 데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거제1동 동사 할 때 주차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아까 한 대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주차장이 아니고요 묵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냥 도로가에 댄 거지 실제 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 가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동사가 위반을 하고 있었네.

그 당시에 2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정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舊) 거제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을 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증축 부분이 없었고 연면적 내에서 했기 때문에 법정 주차 면수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차면은 한 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보훈 대상 여러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의회에서 이분들의 기금이나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을 깎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그걸 몇 개를 빌려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른들은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 주위에 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십시오. 몇 면만 빌려서 먼 거리 하면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한데 그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379페이지, 사회복지의 달 유공상패 제작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작은 돈입니다마는 이 상패는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9월 7일에 지금 부산 사회복지의 날이 있습니다. 부산 복지의 날이라 해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기여한 유공자 분들한테 ― 표창패는 보통 보면 한 개 약간의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 최소한 5명 정도 이내에서 구 자체적으로 표창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복지 시책추진 활성화 등, 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등(等).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주민복지 시책추진 활성화는 저희 주민복지국 6개 과의 전체에 대한 주민복지국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라고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복지 네트워크 사업 추진 이거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기관이나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될 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좋습니다. 잘해 놓은 걸 빼고… 보훈단체 나라사랑 전적지 순례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매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영덕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 10개 단체의 임원진들, 회장님, 부회장님들, 총무님들 위주로 버스 한 대 해서 하나의 위로 차원에서 갔는데 올해는 경북 영덕에 갔다 왔습니다.

한 대 가는 데 500만 원 듭니까?

그날 하루 정도 식사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나의 위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봅시다. 위원들이 조금 많이 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조금 빠트린 걸 위원장이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요…. 387페이지 아까 후원의 밤 개최는 그렇게 이해를 충분하게 했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업무계획 개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 업무 간담회 이래서 80만 원 해서 12개 동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맞춤형 복지팀, 12개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에 관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매년 8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이거는 명칭에 따라 홍보물이 다 다릅니까? 홍보하는 사람이, 그 밑에 보면 교육 및 홍보 등 해서 420만 원씩 해서 10개 동이 나가고 또 이 위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쪽에 가 보면 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합쳐서 홍보를 하는 책자를 만들든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제목따라 다 홍보가 다르고 이렇게 나갑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하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민사망(민간사회안전망)에서 하는 그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교육에 대한 운영비하고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비,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지 페스티벌 할 때라든지 시 차원에서 할 때, 또 구 자체에서 할 때, 또 동 자체적으로 행사 할 때 행사 성격에 따른 홍보물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12개 동이지마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든가 해야 되지 각각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제일 뒤에 3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500만 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얼마나 많이 내는고 이거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겁니다.

전체입니까?

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전부 다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과를 전부 다 취합해서 책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던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합니까?

예.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이래서 이게 20만 원씩 해서 17명이 나가는데 11일로 기준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는 전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월 11일 이내에서 국내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산형 기초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소득은 높지마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기준에는 초과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을 부산 시비(市費)로 시에서 생계비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예산 이 자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금액들이 연초에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또 하반기라든지 추경 때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일단 예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보기는 좀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같이 보이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가 장애인 중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재가(在家) 장애인이라는 말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에 거주하면서 보호작업장에 가서 일정 시간 일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하는데 그 작업장에 있는 시간 중에 점심시간에 해당될 때 중식비 1인당 하루에 3,000원 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돼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왜 지금 0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보면 몇 개가 작년도 예산이 0이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올해 돼 있는 게 ‘사회복지 보조사업’인데 그 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앞 페이지에도 450페이지에 있는 게 시설보호장애인 월동 김장비라든지 간식비, 그리고 의약품비 이런 것들도 다 예산 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통계목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민간 이전이 돼 있다는 말은 해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천 얼마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1인당 하루에 3,000원.

3,000원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한 끼당 3,000원에 맞춰서 제공이 됩니까? 아니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추가로 해서 하는지, 혹시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3,000원 가지고는 일부 부족할 걸로 생각이 돼서 아마 시설에서 일부 보조를 같이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이게 3,000원 같으면 인원수가 많은 단체 급식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식 때의 구색을 맞출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소규모에 있는 재가작업시설에서는 3,000원 가지고 이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해당 몇 개의 재활시설에 몇 명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게 9,500만 원입니까?

지금 5개 시설인데… 잠깐 제가 표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 지급이 됨으로써 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식단표라든지 이분들이 제공받고 있는 중식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연간에 상ㆍ하반기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나갑니다.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인데요 시설보호장애인 의약품비입니다. 이 부분도 잘못 기입된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몇 개의 난(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품비가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3종 의약품입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다 처방전을 가지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을 제출하면은 그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그 뒤에 정산하든지 뒤에 보고할 때 정산을 합니다.

시설보호장애인 개소만큼 균등 배분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뒤에 쓴 만큼 하고 나머지 안 썼을 경우에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마사 파견을 하면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이거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 사업이 위탁돼 있습니다. 위탁돼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 경로당 우리 구가 30개가 되는데 ―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안마를 불편한 분들한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안 납니다.

아, 그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대략 몇 명의 우리 안마사 분들이 연제구에,

6명.

예?

6명.

6명이 지금 연간 8,5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신 건가요?

예.

그럼 대략적으로 1,200만, 1,3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6명이 하루 대여섯 시간씩 하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제구에 상당히 경로당 개소가 많은데요 대략적으로 800여 곳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18년도 운영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 몇 회 방문했고 하는 아마 그 작성 리스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우리 소외 계층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의 복지도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좀 그 부분은 표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을,

예, 작년 올해하고 실적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입니다. 지금 발달 재활 서비스 민간 위탁금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작년보다 1억 1,400여만 원이 증가되어서 5억 2,400만 원 국ㆍ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어떠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언어가 조금 미진하다든지 하면은 그 지원금이 나가고 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발달 재활 서비스는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2,400여만 원 돼 있는데요?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

주로 대상자는 18세 미만 뇌병변하고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으로 장애 아동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가 되고 주로 서비스 내용은 언어나 청각 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부모 상담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지금 몇 개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예, 우리 구에는 9개 기관인데 이제 부산시종합복지관하고 이제 김현진언어치료센터, 온유발달센터, 부산아동인지원상담센터,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가 이걸로 위탁 받아서…,

지금 조금 이게 아마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온 듯한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실제로 지금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항목 안에 언어발달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예산은 지금 잡혀 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주로…,

다들 지금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다 민간에 일부가 이제 아까처럼, 이것은 제공 기관이 우리가 9개 제공 기관으로 우리가 돈을…,

그것은 발달재활서비스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그렇고요.

제가 아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항목인데 언어발달 지원하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를 민간에 또 위탁을 해서 지금 국ㆍ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19만 3,000원입니까?

언어발달, 이것도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살짝살짝 달라서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저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쪽지 전달 및 설명) 언어발달 사업은 사회정보보호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계 업무들은 사회정보보조원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 사용한 금액만큼 뒤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것 바우처(voucher)로 해서 1인당 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돈을 지급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2019년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전체를 보면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재가장애인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복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2018년도 지속 사업이라고 할 만큼 예산의 비교 증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전문성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도에 했을 때 운영의 미진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셔서 2019년도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우수한 양질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세입 예산 봐 주십시오.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해서 올해 3,000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늘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보다 이게 좀 늘 거라고 예상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인지 안 그러면 위반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주로 이것은 우리가 현장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앱(app) 신고로 거의 90% 거의 100% 가깝게 신고로 되는 겁니다, 주민 신고로. 신고를 해서 우리는 현장 확인하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요즈음 우리 행자부에서 국민불편신고센터 앱이 있어 가지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 보내면 우리한테 바로 옵니다. 그러면 그 신고 건수가 지금 거의 해마다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6년에 800건에서 2017년은 1,500건, 올해는 거의 2,000건이 지금 넘어갑니다. 상승 속도로 봐서는 내년에도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민들도 단속을 하지만 일부는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또 많이 다닙니다. 그런 데에서 아마 증가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도 어쨌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홍보나 계도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요, 44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연제구 장애인 가족 발전 전진대회 행사지원비가 600만 원입니다. 이게 매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부담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 장애인협회는 후원금을 받는 지정기부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이제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입니다. 매년 4월 20일에 이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지급, 보조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단체의 보호ㆍ육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 4조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협회가 하는 사업들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도 지금 법 조항을 앞에 대표 조항만 따 놓으니까 그런데 ‘단체의 보호ㆍ육성’이라는 그것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도 할 수 있고 단체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이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매년,

예, 그러니까 연례행사인데 일회성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이렇게 많은 어쨌든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협회 관련해서는 운영비도 부족해서 근로자들의 수익금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일회성 행사에 600만 원씩이나 우리 연제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후원금을 받는 지정기부단체인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관련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식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지원, 행사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희망100 자립장도 마찬가지인데 좀 장애인들이 투입되는 예산만큼 제대로 복지 서비스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철저하게 지도ㆍ감독ㆍ관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최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충분히 사회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히 지도ㆍ감독ㆍ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협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이것 제목 바꾸이소.

예, 제목 저도 이번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산안 보니까 발견을 해 가지고,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또 자기들 거라고 희망100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100 때문에 아래께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저번에 우리가 또 현장감사 갔을 때도 그렇고 한데 증축 부분에 대한 말은 예산이 없는데 거기는 아예 증축하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을 해서 이것을 자활센터를 법적인 등록을 해야 아까 3,000원 밥값 나가는 것도 이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증축 문제라든지 증축에 대한, 우리 속칭 가성비 하듯이 과연 증축에 드는 예산과 이게 과연 활용도가 맞을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보면 협회 사무소가 나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집기가 일부 안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어제 확인을 해서 집기를 빼라고 했습니다. 빼고 나면 그 공간이 넓어지도록 이제 그 공간만 가지고도 그 인원은 작업은 할 수 있고 또 일부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는데.

그거 자활센터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제 직업재활시설로서 등록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거기서 많은 보완을 거쳐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구정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보면 자활, 장애자자활센터로 만드는 용도로 돈을 5억 8,000만 원인가 9,000만 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답변도 그렇고 그렇게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면 꼭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공모에 의해서 장애자협회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생활보장과가 두고두고 희망100은 담당자 힘드는 거라. 이것을 어떻게 집을 뜯든가 그때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왜 조립식을 그렇게 아까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었냐 이 말이에요. 두고두고 지금 오늘도 보면 퍼뜩 끝내야 될 문제인데 생활보장과는 이것 두고두고 담당자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국장님도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저희들도 힘들고. 왜 아까운 돈을 갖고, 더군다나 장애자들이 이용한다면 더군다나 샌드위치 패널을 갖고 집을 지으면 안 되지요.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 버리니까 이야기 나오고 구정질문이 나오고 서로가 다 힘들어지고 장애자협회는 장애자협회대로 지금 회장님이 난리고. 돈 5억 8,000만 원, 9,000만 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충분하게 콘크리트 집을 갖고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러면 장애자협회 회장님은 방을 비웠는데 본인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비웠는데 그것을 비워서라도 자활센터로 등록할 정도가 아직 안 된다면은 비우는 게 사람 막 괜히 의원들하고 장애자협회하고만 이상한 꼴이 되어 버린다고.

그것은 이제 협회에서도 어차피 나가게는 되어 있는데 자기 사무실 구하는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정규적으로 장소도 있을 장소가 못 됩니다. 못 되고 자기 이제 이것도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했던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이번 나간 그 공간은 이제 좀 휴게 시설이 좁던 것을 휴게 시설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로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홍숙 위원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그것도 금방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보고가 귀신 같이 되었더라고. 누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기금을 받아와서 시비다 국비다 해 가지고 뭐를 텅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 이런 것 후발로 이걸 하는 이런 돈,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무엇을 좀 앞으로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앞으로 생활보장과가, 저거 뭡니까, 희망100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려고 하면 철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게 증축이 됩니다. 큰돈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놔 가지고 희망 자립장으로 진짜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장애자협회를 두든가 이 두 개 중에 결론을 안 내면 두고두고 합니다. 올해 감사, 올해 또 초에 또 업무보고 때 또 나옵니다.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해서 속 시원하게 해서 예산이 더 들면 예산을 저희들이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 과도 좀 편해야 되고 의원들도 편해야 되고 장애자협회도 기분 좋아야 되고 이런 방안을 좀 여러 갈래에 있는 이런 아무리 봐도 똑같은 예산 똑같은 예산 같은데 이런 데 눈에 퍼뜩 뜨이는 것을 저런 것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잠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면 한 두 시간 하다가 가는 분도 있고 또 오후 2시에 와 가지고 또 오후 3시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한테나 또 홍보를, ‘항상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5시까지 하고 가는데 돈 얼마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이름을 대든가, 안 하면 ‘이 사람 이 사람 홍길동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왔고 이 사람은 몇 시에 왔는데 총 했을 때 이 사람 일한 것은 이것뿐이다. 한데 이런 이런 작업을 해서 이 정도 급여가 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고 우리 생활보장과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는 것 갖고 희망을 준다고 가져와 가지고 전부 고민거리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이게 문제점을 생각을 깊이는 못 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타 시ㆍ구도 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임금을 주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고 또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이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든지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결론을 냅시다, 이거.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을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그날 우리 정홍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도 우리가 등록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시설에 이제 고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도 지금 현재 미달 상태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희망 자립장 이거 희망100 자립장을 또 시설로 등록해서 6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도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1개소 당 시에서 2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중식비하고 다, 그거는 민간이 시설을 설치를 했을 때는 지원이 되는데 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지원이 이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또 시설로 등록을 하고 그 돈을 또 우리 구에서 그만큼 돈이 들어가면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축하는 부분도 청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증축을 하게 되면 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뜻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립장을 키워도 거기에 자립하러 올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없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것을 또 키워 놔도 크게 효율성도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 강구를 해서 좀 여러분들이 편하고 앞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못 짓든가 안 하면 어디 잘 짓든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돈을 5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니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을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계시는데 보면 똑같습니다마는 좀 잘 좀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국비고 시비라고 좋다고 가져와서 이런 문제면 운영하는 데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심사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비가 지금 15억 원이 들어와서 예산이 총 22억 원이 더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사실 지금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효과면에서나,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현대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해마다 하는 거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 노후 시설이라든지 그 외 소방 시설이라든지 그 외 화장실 개보수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신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공모로써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공모 내용을 알려 드려 가지고 시장에서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월에. 그리해서 연동시장, 연산1동 골목상점가 해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에 그늘막만 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아케이드를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시설 개ㆍ보수,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걸 하게 된다 하면은 여러 부분에서 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맞는 부분, 환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기 때문에, 또 이와 병행해서 같이 간판 정비라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지금은 다 손을 보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징적인 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병행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 사업 공모해서 따 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내년 사업이니까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자부담 10%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서로 확약을 해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납부를 해 가게 되면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어쨌든 조금조금씩 계속 손보는 이런 형식보다는 어쨌든 이게 뒤에 추가적으로 시설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6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연제구 도시농업체험 교육장 조성이라고 해서 4,9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고 어떤 대상들이 주로 체험 교육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연제문화체육공원에 보면 지금 컨테이너 있는 부분 뒤편에 약간 자투리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를 ―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이거를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5월 달에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들이 나무를 심어 주든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원도 고분군도 있고 배산성지도 지금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실습 교육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관계자들하고 와서 이 공사가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온실 재배라든지 기타 노지 재배라든지 체험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도시농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몇 평 정도나 되지요?

지금 150㎡입니다. 한 50평 정도, 50평 조금 못 됩니다.

50평 정도…. 이게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도시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위에 보면 학교 텃밭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720만 원을 들여서 2개소에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이런 학교 텃밭이라든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학교 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일초등학교하고 거제여자중학교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또 수요를 받아 보게 되겠지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설치돼 있는 지역 말고는 별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720만 원은?

720만 원, 예,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은 720만 원을 신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특정한 학교의 학생과 학생들만 이용을 하지만 이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생이라든지 일반 학생이라든지 또 도시농업을 원하시는 어르신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 이래서 직접 뭘 심어 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인지…,

체험은 직접적으로 자기들 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하는 부분에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다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4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금액이 별로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를 가내시(假內示)가 돼서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데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힐링산책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작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설계 용역비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치를 할 때에는 약 20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힐링산책로를 어디다가 조성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설치할 때 재원 조달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힐링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구청사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주차장 부분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길이 있는 곳까지 해서 또 바깥 외곽까지 안내시설, 편의시설 데크를 설치해서 산책로를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넓게 조성하자는 차원입니다. 그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의 인도를 포함해서 630m를 하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구청사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설계 용역비만 편성을 시켜 놓고, 원래는 SOC 특별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생활밀착형 특별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꿈나무 어린이집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 교부세를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부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설계 용역비만 먼저 편성을 시키고 만약에 이게 되게 된다 하면 내년도에 특별 교부세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 교부세가,

5억 정도 지금,

재원 조달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살림서비스 도우미에서 민간위탁금에 유아 숲 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간 위탁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진행할 것이고 숲 교육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편성이 항목이, 통계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게 편성이 지금 누락된 것같이 돼 있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숲 해설사, 유아 숲 지도자들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 숲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또 숲 해설사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국고 보조를 지원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의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라고 400만 원이 이게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차량을 이렇게 매년 임차해야 되는 것이라면 임차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써야 되는 것 같으면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신규 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을 하라는 차원에서 임차비를 편성하고 유지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불 재해 대책 기간이 6.5개월이기 때문에 6.5개월분에 대해서 산침청에서 또 시 녹색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매해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임차를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국비로 내려올 때 임차 비용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쓰는 것이라면 구매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국비 지원을 여러 가지 비교ㆍ분석하셔서 구매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위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460페지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 안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상인 교육, 활성화 캠페인,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모범 업소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상인 교육에 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교육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저 밑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금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정이나 착한 가격 모범 업소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문 조사 결과, 제일 필요한 것은 상인들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무료로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리하고. 지금 여기 같은 상인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자자체적으로 강의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시켜서 교육을 할 생각이고. 또 사무관리비 항목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편성시킨 이유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통시장 체험 교실도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어린이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품목이나 장보기라든지 이런 걸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고, 거기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예산 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과 반드시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의식 함양과 서비스 마인드 고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삽입이 되어서 시설 현대화 이후에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관리(농림해양수산/농업ㆍ농촌) 부분인데요 지금 3억 1,800만 원에 구비가 지금 1억 5,000여만 원이 매칭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5,200만 원이 상승된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에 주로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분에 지금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번에 도시 농업 아까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농업 체험 교육장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산지 비교라든지 도시 농업에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시 텃밭이라든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에 320여만 원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보성이나 봉화 등 자매결연 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축제 기간이라든지 설 명절 때 이왕이면 자매도시의 물품을 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품을 우리 구민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판매 수익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억 원 이상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거래 홍보 물품 구입 25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 부채 같은 건가요?

지금 우리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시는 연제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사가게 된다 하면 필요한 장바구니라든지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 물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현수막이나 리플렛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입니다.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할 만큼 수요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활용을 해 본 결과 좀 미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길 잃은 고양이들이 조금 없어지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올해는 또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 지역 주민들도 유기 동물 내지 애완견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기 동물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동물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길고양이들이 어떤 서식지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왕이면 개체수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금 어느 정도 조절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갈수록 중성화 사업은 실적이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성화 사업을 하면 개체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낳을 때마다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그렇지요. 중성화하려고 잡는 거는 조금 그만큼 힘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 농업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한 2,400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연제구에는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체들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대 안에 식생활 네트워크하고 도시농업협의체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부산 전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도시 농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 옥상 농원이라든지 연제구 도시농업 체험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대민과 연결을 해서 우리 연제구민들한테는 복지와 또 힐링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커뮤니티 회복을 위해서 좀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도시농업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연제구가 주관이 돼서 부산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녹색 광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 농업 분야가 타구보다는 여러 가지 보면 텃밭이라든지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편이지마는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 평가에서 또 저희들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도시 농업 교육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도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도록 하고 이번에 또 시비를 받아서 체험장을 조성하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 체험장에 어린이나 유아나 학생들, 또 실제 도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심도 있는 심화 교육을 한다 하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협회하고 연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폐ㆍ공가 등 독거 노인 텃밭 조성 지원 사업에 25만 원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폐ㆍ공가 등에 저희 이 텃밭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간 토지에다 조성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매입한 토지에다가 지금…,

그래서 실제 저희들 폐ㆍ공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폐ㆍ공가에서 한다 하면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폐ㆍ공가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이나 기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연제구 노인복지관 옥상에다가 조성해 놨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텃밭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면 경로당이라든지 그 외의 자투리땅이라든지 그걸 활용을,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저희들이 이걸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이 식물 테라피라는 기법이 지금 유럽이든지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노인들이 뭔가를 가꾸면서 그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서 회복을 돕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를 하는 사업인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텃밭을 조성해서 알아서 운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콩나물 재배기나 숙주나물 재배기, 키트를 공급을 해서 그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물을 주면서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주 우리가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키트를 제공받아서 열심히 여기에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익이 나오는 구조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텃밭을 그냥 줘서 그냥 알아서 키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교육을 10회 이상 시켜서 전문적인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에서 도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46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이유로 기입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돼서 올 9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떠한 절차와 그 대상이 누구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은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방과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약 700여 명, 710여 명에 대해서 14개 학교의 학생들을 주 2회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 바이 건(件 by 件)으로 구입해서 하는 건가요? 4,600여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건 바이 건이 안 되고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자기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7개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정한 업체 중에서 A라는 업체를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구에서 구비도 매칭이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부분들을, 좀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분명히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선정 기준에 보면 해썹(HACCP)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납품 능력이라든지 배송 자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업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업체라도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다 하면 오히려 배송이 더 빠르고 좋지 않나 이 생각이 들지마는,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지역제한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6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한 가지 특이점인데, 상당히 우리 도시 녹화와 식재(植栽)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도시 녹화 같은 경우에도 16억 정도 돼 있고 우리 구비가 1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원 녹지 조성ㆍ관리ㆍ보수, 쉼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올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우리 구비로 진행되던 부분을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6억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시비-구비 매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노력을 해서, 470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심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6억 원을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로 가로화단 조성사업하고 월드컵대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산림청에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장님도 그리고 담당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 녹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특별 교부세도 꿈나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6억 5,000만 원, 6억 같이 받아서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줄여 가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도시 녹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도시 숲 힐링 산책로, 그다음에 식목일 조림(造林) 등으로 실제로 우리 지금 녹색과 푸르름이 넘치고 우리가 미관상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드는데 이 예산들이 좀 잘 집행이 돼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여기 식목일에 조림(造林)을 1,200만 원 1헥타르 해 놨는데 1헥타르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구체적 어디 지역에다가 지금 이 식목(植木)을, 식재(植栽)를 하실 예정이시죠? 47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황령산 유연정 주변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해서 조림(造林)이 잘 돼 있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있습니다마는 황령산이나 화지산 주변에 조금 더 나무 식재가 조금 더 필요로 한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나무 식재할 때는 지금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생할 수 있고 생장력이 강한, 유지ㆍ보수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쪽으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상당히 좀 예산 부분도 그렇고 ― 상단입니다. ―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주변에서 어떤 민원을 들었느냐 하면 은행나무 지금 열매가 떨어지는 바람에 보도블록에 고착이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을 통해 가지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또 교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조기낙과(早期落果) 사업에 다행히 예산이 4,000여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00여만 원으로써 조기낙과 사업을 진행했을 때 도로에 지금보다 개선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문제점은 없이 해결이 거의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조기낙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약재를 살포를 해 가지고 열매를 조기에 떨어지도록 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열매를 빗자루로 쓸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효과적으로는 80∼9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떨어지게 되면 밟아도 냄새가 안 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맨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47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당히 지금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신경 쓸 곳도 많은데 지금 보면 녹지관리원이라 하는 분이 계신데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진흥과에서 또 도시농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떤 인력 운영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공무직 녹지관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1명이 이제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명에 대한 부분을 또 인건비를 편성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아마 이분이 호봉이 이제 처음부터 뽑게 되면 호봉이 줄기 때문에 아마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도시농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공무직으로 쓰는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물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동물보호 기간제를 갖다가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묻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금 상당히 심하고 저희 매연이라든지 이런 집진(集塵) 차량들도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금 구해다가 내려주는 형편인데 지금 미세먼지 저감 조림(低減造林)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00만 원을 우리 연제구에 심어서 미세먼지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로 화단 조성 사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그 외에 주변의 공원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 있지만 이런 차원을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조금씩 하나를 통해 가지고 2개, 3개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지금 가능하다면 도시외곽 산림이라든지 그 외의 공터 등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미세먼지에 조금 더 강한 그런 활엽수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생제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심을 생각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없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자기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도시외곽 산림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 내 무단경작지 그다음에 또 공공녹지 이런 데 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2,200만 원 가지고 크게 많이는 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유효 토지를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미세먼지에 조금 저감할 수 있는 산림 내보다는 도심지 내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 보면 지금 전통시장하고 이번에 산불, 산림녹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규 사업이나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사전에 체크를 하고 팔로우 업(follow upㆍ후속 조치)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호하고 있는 단체는 부산광역시 수의사회 그다음에 청조동물병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길복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들이 빠뜨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도시농업 체험교육장 소나무 밑에 저번 자투리 건물 하나 사서 철거한 그것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사오십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900만 원이 아무리 시ㆍ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 유리로 이렇게 뭐 하우스를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온실하고 퍼걸러하고 기본적인 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또 퇴비라든지 또 씨앗이라든지 또 사고 저희 홍보도 또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용하는 품목입니다. 한 번 만에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24회 정도 저희들 체험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뒤에 땅이 남았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옥상농원 조성 이거 옛날에 주택들 지붕에 옥상에 하는 그 사업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고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 봤다든가 한번 챙겨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2, 3년 지나게 되면 또 유지ㆍ보수비가 있습니다. 또 혹시 무너졌다든지 흙이 필요하다든지 퇴비가 필요한 것은 퇴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제대로 하는 집이 그렇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갖고 다른 데 아예 나무를 몇 그루 더 심는 게 안 낫겠나. 이것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특히 연산1동에 가 보면 열 집 해 놨으면 한 집에 있을까 말까입니다. 전부 고무대야 다 갖다 철거 다 해 버리고 괜히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 조경수 관리 자재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문화 저기 말합니까? 문화체육공원 말합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 468페이지. 미안합니다. 468페이지 밑에 보면 재료비 해 놓은 항목에….

예, 이것은 가로수 관리나 화단이나 이것 전체적인 부분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공원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외 일반 가로수나 화단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그럼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고 수목원 우리,

예,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합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예.

그 시설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예, 운동 시설물은 거기서 합니다.

뭐가 좀 이관이 안 맞네. 밑에 수목 우리 부산물 처리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낙엽 떨어져 가지고 하는 그것 말합니까?

주로 이제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재선충 작업을 해 가지고 덮어 놓은 훈증 처리 하고 있는 썩은 나무 같은 경우에 처리하는 그런 것을 부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우리 상징 가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상징 가로. 시설물 유지ㆍ관리비 469페이지.

이것은 연산교차로에서 지금 거성교차로까지 종합운동장까지 옛날부터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만들었던 상징 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화단하고 그다음에 조형물들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조형물하고 나무들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우리 연제구로 이관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ㆍ보수입니다.

우리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살포식으로 합니까? 사람이 가서 어디 수액 주사처럼 합니까?

지금 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 가지고 예찰을 통해 가지고 먼저 산림 재선충이 피해를 입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되는 나무 같은 경우에 파악이 된다고 하면 직접 인부들이 직접 가서 소나무에 주사액을 놔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병해충 방제가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 연제구는 그렇게 죽은 나무들이 없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비, 시비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하나가 있게 되면 급속도로 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하여튼 파쇄 작업 이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지금 보면 조경 부분이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연제구로 이관되어 들어오는, 뭡니까, 공원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롯데캐슬 데시앙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이 3개 그 외에 또 연산2 재개발 구역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 인력이. 아마 12.7% 정도가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말고라도 일반건축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대거 들어오게 된다면 조경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시켜 놨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밑에 조경 그것은 1월 달이 되어야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12월 달쯤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관을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없죠?

예, 아직까지 시 재배정 예산으로서 올 연말 되어야지 넘게 되어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목일 행사 같은 거 보면 우리 배산도 보면 식목 행사 때 나무는 많이 심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나무를 좀 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작은 것 연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금액에 따라 가지고 포기 수만 늘리는가 한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이 없지 않습니까? 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배산 같은 경우나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제구의 나름대로는 제일 배산, 온천천이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온천천도 그렇고 배산도 보면 나무를 그냥 식목 때 마다 많이 심었다고 하지 말고 나무가 어떻게 해서 크는가 어떤 수종을 심는가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그것도 몇 년 이렇게 4, 5년을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한번 식목일 때 가보면 단체들하고 심는데 나무가 약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언제 살겠노,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조금을 심더라도 아까 10헥타르가 아니고 반 헥타르를 심더라도 조금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조금 예산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연산 자이아파트 보면 1게이트에서 2게이트 오는 쌍미천로에 보면 조경이 거기는 보면 중간에 상가가 있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조경이라고 하는가, 완충조경이라고 합니까? 경관조경이라고 합니까? 그 조경이 보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허물어져 가지고 흙이 나고 여름 되면 풀이 나도 누가 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엉망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고 부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연제구에 넘어온 것 같은데 나무를 심든가 그것을 나무를 안 심으면 아예 보도블록을 깔아 주든가 이렇게 해서 좀 여기 많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바로 앞에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바를 가지고 구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하면 그런 데 예산을 좀 잡아서 좀 편성을 해서 잘 쓰시도록 하고요. 하여튼 조경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도 새해에는 지금 우리 여기 둘레길도 만든다 하고 많은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면서 우리 연제구로 이관되는 공원도 많고 또 동해남부선 밑에도 지금 들어오면 온천천 크기만 한 게 들어온다고 하고. 온천천도 보면 그냥 두지 말고 보면 전부 벚꽃 나무가 있는데 저 밑에 연안교 쪽인가 연안교가 아니고 안락교인가 모르겠다, 거기 보면 또 몇 개 구간은 또 은행나무만 쭉 열 그루가 있습니다. 벚나무가 없고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것을 자르든가 다시 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벚나무 길을 만들든가 해서 한번 그것을 또 봐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다목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는 데 사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것을 줄이는, 절감하거나 감축하는 율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시비에서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랑 예산은 똑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에 저희 연제구에서 신청이나 절감한 것을 기준으로 국비가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딱 정액대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복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전년도 지금 저희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지급한 지급액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상당만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은 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는 만큼 비율을 이게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년에 국비 지원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예,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추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저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홈페이지 정도에는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이 올해 2억 1,800만 원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청자 수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이 1인당 조금 더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생활요양 수당하고 장의비하고 그다음에 요양급여, 또 유족 조위금 이런 게 나가는 건데 일단은 증액된 주요 사유는 뭐냐 하면 일단 석면 피해자가 늘어난 사항도 있고요. 2017년도에 16명이 늘고 2018년도 5명이 늘어 가지고 요양생활 수당이 5년 간 지급이 됩니다,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양급여는 이제 또 병원에 가실 때마다 발생되는 것은 전액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많이 또 증액된 사유는 특별유족조위금하고 특별장위비가 지금까지는 3년 기간에 연 1회에서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조금 모자랐었거든요. 모자랐는데 올해 것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좀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인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제 3년에 나누어서 지급할 것을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법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이게 이제 법정 용역인지 아니면 임의 용역인지 제가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어렵죠?

예.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환경부 법이 아니고 정부종합법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분야라 국무총리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이게 법에 있는 의무 용역입니다. 저희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연제구만의 특색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니, 그런 것들을 해서 전국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 용역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제구나 부산진구나 금정구나 동래구나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 그러니까 이게 법정 용역이니까 우리 구가 잘못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자체별로 계속 1,800만 원씩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희도 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중앙부서에 좀 건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적응 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적응대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 저희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ㆍ군별로 별 특성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리상으로 전부 다 붙어 있기 특성이 없어서 사실은 저도 구별로 이거 하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조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이라고요. 바로 밑에 시설비 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쿨루프 사업이 폭염 대책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대상이 어떤 분들한테 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쿨루프 사업.

이것 지금 올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쿨루프 사업을 했는데 이게 쿨루프가 뭐냐 하면 지붕 옥상에다가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 건물에 일단 여름에 한여름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물론 이게 폭염 대책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일단은 취약계층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저희들 50개소를 먼저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50개소 정도.

예, 50개소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주로 대상이 되겠네요?

예, 위주로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8억여 원의 전체 예산 중에 대기관리 예산이 신규로 늘었는데 10%가 늘었습니다. 8,100만 원입니다. 8억 중에 8,10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지금 정홍숙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기관리가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저희도 언급을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국가에서 자동차관리사무소, 48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이중적으로 여기서 또 사무관리비를 들이고 공공운영비를 들여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미세 먼지나 온실가스 감축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구ㆍ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 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사실은 이게 제일 큽니다. 배출가스 관리가. 그래 가지고 공회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육안 감시 아니면 또 차고지 같은 데 가서 또 이게 오염도를 검사해 가지고 또 개선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기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간에 위탁된 데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협신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허가를 받은 차량을 또 불신을 해서 또 검사를 한다, 이거는 이중적인 손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굳이 그러면 검사를 아예 하지를 말든지 지금 노후 차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가서 검사를 하고 뒤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환경위생과 10%를 차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는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규로 지금 7,2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봄직하고……. 한번 문의를 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것을 왜 검사를 하는지. 자동차 배출가스는 국가에서 지금 이미 자동차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고 또 비용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금으로 지금 내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구에서 검사를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료를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정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쿨루프인지 방수 기능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페인트를 칠해서 태양광을 반사시키는 이 부분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하여튼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이거는 1년간의 먼저…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한번 천천히 한번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팔로우 업(follow upㆍ후속 조치)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시비로 올해 경로당 10개소를 한번 했습니다. 710만 원 들여서.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쿨루프 사업을,

그게 지금 기존의 온도하고 칠했을 때 이후의 온도하고 구분이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환경오염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미세 마스크 이 부분도 지금 홍보비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은 홍보가 아니라 8,000개밖에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분할 때도 신중히 고려를 하셔서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약계층에 그 마스크를 나눠 주려고 예산을 잡아 보니까 취약계층 인원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 고령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이게 좀 배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내년에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확대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대기 관리 해서 예산이 늘었잖습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추가로 업무를 분담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인력 운영은요?

지금 일단은 기획실에서 내년에 저희 과의 인원을 1명을 뺐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인원이 더 와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있는 인력에서 업무를 할 겁니다. 이거는 추가로 더 추가되는 인력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찬 위원.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3페이지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관련인데요 작년보다 6억 5,000여만 원이 증가돼서 79억여 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와 인접 시ㆍ구ㆍ군 금액을 반영한 상승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의회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치하고 돼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향목별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6억 5,600만 원이 증가되면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증가가 되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영업 이익도 물가 상승률만큼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차량 운전자라든지 쓰레기 수집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으로 이 업체에다 나가는 금액들은, 예를 들면 이 용역을 받은 업체가 다시 또 외주 용역을 줘서 인건비가 2번 정도 이렇게 스텝(stepㆍ단계)이 늘어난다는, 그래서 거기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이게 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연성하고 진양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의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물론 내년 것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이 됩니다마는 그 낙찰률 적용된 만큼의 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계약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수집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보면 494페이지에 보면 8,200만 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생활 쓰레기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본 위원회에서 다시 저희가 한번 조정을 거쳐서 이게 합당한지 아니면 계수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97페이지입니다. 도시 청결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비교 지금 증감이 없이 7,2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아까 사진으로 저희 설명을 했는데 가로(街路) 휴지통 설치입니다. 지금 135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20개만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설치를 해서 실제로 이게 도시 미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반드시 파악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환경자원관리소 및 자연학습장 운영ㆍ관리인데요 지금 자연학습장에는 곤충생태관과 자연학습장 두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두 곳은 청소하는 환경관리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같이? 그 부지에?

저희들이 통칭으로는 환경자원관리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재활용선별장과 자연학습장 그리고 곤충생태관 3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곤충생태관이나 자연학습장에는 보면은 20만 원씩 12월, 그다음에 재료비 보면은 곤충생태관 관리 자재 100만 원, 자연학습장 묘목ㆍ종자ㆍ자재 등 25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용품 생산 재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이나 유치원 들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까?

현수막 재활용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자원관리소 안에서 폐(廢)현수막 발생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주로 견학이라든지 체험을 하러 오는 대상은 유아들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들까지 환경에 관계되는 인식 제고를 위해서 체험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또는 실습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 생곡에 견학을 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인데, 특히 자연학습장이나 곤충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오면은 자원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학습장과 곤충에 대해서도 보여 줌으로써 관심도 높이고 참여율도 높이기 위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마땅하게 견학이나 이렇게 할 요소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에서 이 곤충생태관이나 자연학습장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책정을 해서 이 곤충들의 발달이나 생육을 보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8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억 2,000여만 원 다용도 유압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연유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들 환경자원관리소 안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여러 가지 기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축기라든지 스티로폼 감용기, 그다음 전동 지게차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재활용 기반 시설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다목적 압축기와 비닐 압축기가 각 한 대씩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 2008년하고 2010년에 구입된 부분이 되어서 한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돼 있는 상태고 한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고장이 잦고 물량을 과다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 효율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대비해서 용량 증설까지 감안을 해서 다목적용으로 유압 압축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 배정 신청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7 대 3으로 시비-구비가 비율이 배정돼 있습니다. 해서 시비를 70% 받고 저희들 30% 해서 1억 2,000만 원을 총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환경자원관리소에서는 빈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등은 외부에 위탁을 주고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빈 병 같은 경우 통상 저희들이 빈 병이라고 합니다마는 맥주병ㆍ소주병같이 돈이 되는, 경제성이 있는 빈 병의 경우에는 다 판매 장소에 가서 다시 교환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 가는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기타 폐잡병(廢雜甁)이라고 해서 이게 돈이 되지 않는, 교환을 해 주지 않는 조그마한 소형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무상 수거를 해서 안에 들어오면은 업체에서, 대림산업이라는 업체에서 받아가는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축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페트(PET)병이나 요구르트 병 같은 것, 그다음에 각종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부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나가더라도 무게로 재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압축을 해서 팩 형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리하게 되면 저희 세수로 잡힙니까, 이 판매 금액 된 게? 아니면…,

재활용품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일단은 판매 금액이 생기면 그중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 단체로 지정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장려금 조로 일부 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493페이지, 김형철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매년 이게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요 ― 1,400만 원이 들고요 ―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년 오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매년 특별히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민간 위탁금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매년 해야 되는지 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최근 3년치를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비교ㆍ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도하시겠지만 이게 인건비 상승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윤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 좀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만큼 올려준, 그러니까 더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는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기타 보상금에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씩 4명이 5일을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지, 전문성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평가 사실 5일 해 가지고 4명이서 5일 해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역은 일단 보고서는 3년치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매년 이제 실시하게 되는 이유는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상승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단가는 용역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부분도 같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엔지니어링 계산 용역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직접 다루기가 곤란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패널티를 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4명 중에서 1명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 시각에서 이것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주민분들 세 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4일, 5일 해서 과연 정확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날짜가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정도를 해서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게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일 정도만 하면 코스별로 루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날짜를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약 100억 가까운 돈이 어쨌든 민간 그걸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가단을 조금 늘리거나 평가하는 날짜를 조금 늘리거나 안 그러면 두 번에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를 늘리고 그다음에 평가단원 숫자를 늘려서 현장 실사를 조금 더 늘린다면은 아마도 평가 결과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본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늘리는 사항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라든지 또 실효성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간과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당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97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무인감시카메라 통신비가 2,3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 그러니까 계속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대당 9만 7,000원의 통신비가 들어요. 이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특별, 우리가 쓰는 통신 외에 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쭉 해 와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좀…. 왜냐하면 이게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 산출은 20대로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KT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17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일반 가정용 전화 회선보다도 값이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광통신망으로 깔려 있는 통신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신 회선보다는 광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광통신망에 연결하는 사유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지만 처리 속도 같은 게 저희들이 동영상을 보내고 받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단가가 들더라도 광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고속정보통신망이 따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통신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저희들이 기존 우리 저희들 자체 통신망으로 연결했을 때 시설비 추가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매월 통신료를 내는 부분의 경비에 대해서 한 5개년 정도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용 분석을 해서 절감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저도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좀 청소행정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연제구에서 확대되어서 우리 거리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49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빈용기 보증금 신고 포상금이 2,420만 원이나 대폭 이게 축소가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사실은 빈 용기 보증금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같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품목 대상 품목이 8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게 3개 품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활용품이 당초에는 8개 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줘 가면서까지 수집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시민 의식이 나아지다 보니까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장려금을 지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줄어들다 보니 전체 대상 예산 편성 지급 금액이 이제 작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관리소 자연학습장 운영관리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자원순환시설 등 견학 참가자 실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단순 참가자들한테 실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실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참가하면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예산 과목은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현금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견학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빵이나 음료수 같은 간단한 그런 어떤 간식을 제공하는 용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보상금 품목으로 넣는 것이 맞나요?

세목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목별 편성 기준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금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목이 편성이 잘못되었다면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홍숙 위원님이 궁금하셔서 질의하셔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른 과에 하실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데에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행사에 참석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에 참석한 견학 갈 때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간식비는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실비인데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이런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갖고는 안 돼요.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일반 주민이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보상금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비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참가비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무인카메라는 아까 그렇게 한번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그 우리 휴지통 설치하는 것 아까 어제 계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못하면 도로과에 괜한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잘했을 때는 본전일 것 같은데 이게 가끔 어디 가 보면 가로등 같은 데 달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보는 것마다 보면 이만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내가 금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 정류소에다가 설치를 한다 했으니까 그냥 어디 기둥 같은 데 매달지 말고 앞에 딱 보이는 데 좋은 이런 기둥을 해서 우리는 색다르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왕 시범 운영 하려고 하면 해서 문구도 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우리 소변기 같은 데 보면 벌 한 마리 이렇게 놔두듯이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예쁘게 한번 시범을 우리 연제구는 따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금방 순간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어디 이렇게 매달아 놓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은 꼭 넣으면 되는데 그 옆에다가 탁 떨궈 둔다니까, 원래 습성이. 그러니까 해서 좀 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닿는다고, 또. 위로 넣든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왕 쓰시는 것 해서 기둥도 만들고 이렇게 좀 예쁘게 해서 어디 사람의 손이 갈 수 있는 데다 이렇게 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예산을 쓰시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412페이지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6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2억 2,356만 원인데요. 이게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이 된 것인지,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운영을 해 봤을 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인지요?

첫째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단가가 시간당 단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0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대상 자체가 이게 금액 전체는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우리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50 대 32.5, 17.5인데 일단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될 때 금액이 늘어서 왔습니다.

늘어서 왔습니까?

예, 그리고 시간도 늘어났고.

단가 인상이나 대상 자체가 늘었다고 하니까 아마 는 것은,

예, 이것은 시간제 보육은 시간을 앞으로 늘려줄 수밖에 없는 추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 413페이지 보면 똑같이 가정양육 수당지원 부분에서 오히려 13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될 때 금액이 줄어 내려왔는데 특별한 사유는 일차적인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거고 이게 가정양육 수당지원이 애초에 금년 예산이 조금 더 왔습니다. 더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감해서 시에서 배정해 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서요. 이게 이제 재인증 어린이집이 있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자료 있나? 제가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선발해서 하는 게, 선발하는 게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고.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우리 연제구에?

우리 현재는 17개소입니다.

17개소.

그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여가부에서 어린이집을 평가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기준들이 쫙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인증을 받으면 그 기준에 들어가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고 못 받으면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공공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와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평가받기 위한 인증받기 위한 기준이 많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 처음에 이게 어린이집을 평가를 할 때는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실시가 된 것은 이거 평가하라고 한 게 6, 7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거의 기준이 어린이집 설치 기준 정도밖에 없어 놓으니까 복지부에서 계속 여가부에서 하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조금 양성하고 활성화시키자고 질을 좀 높이자고 제도를 계속 만든 것인데. 지금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91개소 우리 어린이집 중에 거의 평가인증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메리트가 뭐가 있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점검을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러면 어린이집 점검 하나도 못할 시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질의를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 했더라고. 시에서도 했고 하니까 그것은 그 조항은 무시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인증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몇 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차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평가인증 하는, 재인증도 있잖아요. 3년 지나서 재인증을 하는 건가요?

예, 3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력만 오히려 더 낭비되는… 예산도 안 들겠습니까? 전혀 안 들지는 않을 텐데.

들죠.

이것을 조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요 평가인증이랑 공공형이랑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조금 더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대로 정말 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나 공공형이든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시설이라는 그런 정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좀 위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마 지금 어린이집에 우리 부산시 전역의 어린이집 감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일 테고 유치원 문제하고 같이 불거져 있으니까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인증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에 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을 정부미인증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제구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도?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41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27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요즈음 어린이집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부모 모니터링단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활동 보고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평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 제가 똑같은 답변을 자꾸 드려서 이것도 내나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교부가 되어 놓으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매칭 사업으로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활동 기간은 2년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 그런데 주로 하는 역할은 어린이집의 급식, 일차적으로는 급식, 위생, 환경, 안전, 건강 이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정 요건이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 관련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이것 엄격해요 ― 그다음에 보건 전문가, 보건대학 관련 전임강사 이상 그다음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조 8명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에 연간 몇 군데 정도의 어린이집을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요?

금년 실적이 어린이집 39개소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인증이나 할 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전부 평가인증이고 공공형이라서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 부모 모니터링 사업은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도 지난 10월 달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놓으니까 구석구석 확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활동 수당 해 봐야 5만 원 정도, 부모는 4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 활동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일 실효성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 부모 입장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활동이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급기관에 조금 건의를 해서 이 활동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사실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했던 복지수당, 연구수당 그다음에 심지어는 조리사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 구도 유치원 관련 사태가 났을 때 비리로 적발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저기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 프로그램이?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유치원은 지금도 버티고 있는 중이라지만 어린이집은 벌써 정부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지금 생기는 문제는 어린이집에는 발생할 소지가 많이 적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일단 지도ㆍ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경로당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연, 솔밭, 연우부녀 이게 이제 대부료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게 신규 지원비로 나온 이유가 있는지.

이게 똑같은 매년 지속되는 것인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지금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에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고 가내시가 늦게 오니까 이것을 보통 작년 같으면 금년에 추경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전부 본예산에 올해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전부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나 시에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21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41억이라는 예산이 거의 대폭이 아니고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저도 이것 어제부터 저도 이것을 계속 내용은 뻔한데 저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가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54억 5,500만 원이 지출이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도 여기 예산액이 13억이나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까지죠, 우리가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자치구 전부 다에, 자치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입을 하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부산시는 부산시 따로 또 하고 전국은 전국대로 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질책도 하고 독려도 하는 사항이 있어 놓으니까 일자리 사업 예산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2017년도 예산을 13억만 먼저 편성을 하고 2018년에 추경으로 나머지 금액을 또 추경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금액 딱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정부에서 그때 하도 주장을 하니까 일단 상반기에 본예산에 13억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1,100만 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응급요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연산6동에 있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 거기에 계시는데 이분이 한 분이 이제 우리 현재 장비가 146개가 독거노인하고 중증 장애인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한다는 그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고 그 기능도 일부 있는데 주로 화재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연기가 난다든지 열기가 감지가 되면 119로 바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46가정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ㆍ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응급요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 그 금액들입니다.

이게 이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설치가 되고 나서 실제로 도움을 받으신 분이 발생을 했나요?

두 분, 금년에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있었는데 이 감지기가 저도 동에 있을 때 가 봤거든요. 두 군데 표본으로 보니까 한 집에는 연기가 났는데 안 울려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 연기가 난 게 아니고 벽지가 좀 탔는데 감지기가 가스레인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설치를 멀리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지될 때는 그 집은 다 탈 판이라. 그래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집들은.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 제가 여기에 금년이죠? ― 그 집 3동의 한 집을 봤고 또 한 집은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일단 119에 넘어간 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연산6동에 아까 인건비를 지급받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해서요 신규 사업으로 1억 688만 2,000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 위탁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어떤 곳을 위탁하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많아서요 아이 같은 돌봄, 아동 돌봄인 것 같은데……. 431페이지입니다.

돌봄센터가 지금 이거는 이제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제 내년에 이거는 국ㆍ시비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을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지고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금년에 이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인건비가 한 3,900만 원, 4,000만 원 돈 되고 그다음에 장소가 설정이 되고 다 되고 나면 돌봄센터 리모델링비가 한 5,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안의 기자재비가 1,700만 원 되는데 다 국ㆍ시비 사업인데, 돌봄센터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아동돌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붓고 있습니다. 이번에 16개 구ㆍ군 중에 돌봄센터 예산을 받은 데는 우리 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4개 구가 안 받은 이유가 이제 6월쯤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한 게 확정이 된 게 8월, 9월이었거든요. 시효가 너무 촉박해 놓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이 예산을 시에다가 우리는 내년에 할란다, 올해 이 기간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받기로 해서 지금 집행할 예산들입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다 함께 돌봄센터가 공동육아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보니까, 관리자인지 안 그러면 보육교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다른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라든지 이게 이제 새로 사업을 할 만큼 발생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돌봄센터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전혀 그른 말씀은 아닌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굳이 하겠다 하는 저 9동의 저기도 있고.

예, 세대공감센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몇 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차이점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거는 하루 종일 전일제 사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간….

예,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제 사업입니다.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또 한 아이를 대상으로 등록을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마는 절반 정도는 언제든지 와서 맡기고 가세요 하는 사업이 주축이,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 주축이 이 사업입니다.

오히려 육아 지원보다는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지금 그래서 향후에는 자꾸 정부에서나 시에서는 동마다 하나 설치하라고 하는데 원칙은 그렇다는데 그거는 예산에 앞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8,200만 원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꿈드림이라고 아마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꿈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사실 관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진들은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참여하는 아이들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학교 밖 청소년이 연제구에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도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어쨌든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홈페이지도 봤습니다. 연제구청 홈페이지의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봤는데요,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뭔가를 청소년들이 즐기거나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인 것보다는 좀 어른들을 위한 콘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부터 바꾸면 좋지 않을까,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께는 이제 마지막 질의였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 오늘 마지막 과(課) 예산 심사라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국장님이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요 금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이렇게 세 개의 예산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토털 사업만 표기를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는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서는. 그래서 예산 부서에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토털해서 비교 증감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항목에서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친절하게 예산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홍숙 위원님 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전년도 예산액 이거는 예산 프로그램상 전년도 예산액도 사실은 최종 3회 추경 같으면 ― 우리 이번에 결산 추경, 그렇죠 ― 그 총 금액이 나와야 내년도 본예산 2019년도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는 늘어난 예산이다, 줄어든 예산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의 1회 추경 하기 전의 본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해 막 추경에 내려온 금액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예산 금액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증감이 늘어나는데 방금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 기초 난(欄)에 전년도 예산액 표기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상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예, 일단 한번 좀 확인…,

일단 기획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지금 예산이 광범위하고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아서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들하고 정책들 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지금 401페이지 잠시 한번 보시면요 세대공감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비 항목으로 1억여 원을 지금 해 두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염려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 세대공감센터라 함이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운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되면서 이런 수요 예측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매칭 부분도 조금 사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구성함에 있어서 주의해 주실 것은 접근성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지금 보면 세대공감센터라는 항목으로 해서 다양한 수요들을 집결해서 진행하려다 보면은, 모든 기구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431페이지에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 구에 있는 어머니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을 가지고 할 때는 이런 공모 사업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금 보면 주말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키즈카페를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키즈카페들이 대부분 다 비싸고 장소가 협소하고 안전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해운대나 송정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육아맘 카페를 제가 들어가 보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부산시 일부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라 하면 뭐냐 하면 우리 시하고 구가 주체가 돼서 설립을 하고요 민간에 위탁을 주되 관리를 우리 공공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내려갈 것이고요. 아까 보면 지금 다 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시간제로 돌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엄마들은 휴식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군데군데 동별로 하나씩 작게 유치하다 보니 어느 하나 수요도 못 맞추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내년에 저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국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공감센터부터 할 때 어떠한 수요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 타겟으로 해서 만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한 32억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게 구비가 다 안 들어간 거는 안 될 사항이고 내년에 SOC 공모사업에 넣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 재산 관리 취득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 시 기본 실시 설계비 이거 반영이 돼야 내년에 SOC 사업에 신청을 해 볼 수 있어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국ㆍ시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뒤부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언을 받고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잠시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육아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비용은 우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민간으로 이전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억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로 보면…….

11억여 원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요금, 시간, 단가가 지원율이 다 상향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이 금년 7,800원에서 내년에는 9,65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돌봄 수당이 8,400원에서 8,400원 더하기에다가 주휴 수당, 그러니까 하루 쉬는 수당 그게 이제 별도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유형 개편을 하고 정부 지원율이 확대가 됐는데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고 거기 신청하는 쭉 거기에 전부 지원율이 가형 60∼75%, 나가 85∼120% 그다음에 이 인상분하고 정부 지원율이 5% 상향이 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미지원 가구에 대해서 신규 지원이 20% 인상이 됐고 거기다가 제일 결정적인 거는 시간제, 정부 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전분입니다.

혹시 지금 그 인상분 중에 특정 시간,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주 이상에 대해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더 좀 확장이 된 겁니까?

예, 반영이 됩니다. 현실화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해바라기 센터라고 했는데 ―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해바라기 센터인데, 해바라기 센터가 우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동부 해바라기 센터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부산의료원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센터입니다. 일시 보호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은 돼 있지마는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는 시(市) 시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해바라기 센터 관련해서 404페이지, 405페이지, 쭉 406페이지까지 가는 항목들이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봤을 때 2018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우리가 측정해 놓은 대비 항목별 사용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여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다른 민원처럼 동사무소나 ― 아, 주민센터죠? 정정하겠습니다 ― 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구청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내가 당했습니다 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사회적 통념상 주홍글씨가 박히게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금 4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도 지금 2,700만 원이 없던 금액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보면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고 한데 이게 혹시 저희 통합 콜센터로 이게 접수가 됐을 때 우리 연제구로 그게 인계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김형철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일리가 있으시지마는 이거는 통합 시설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 시설은 다 따로 있어요. 해봄터, 누림터, 양지터 그 2개는 가정폭력 시설이고 하나는 성폭력 시설인데, 여기 있다가 여기서 이전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주 기능이 수사 기능도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력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림터, 해봄터, 양지터에서 형사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센터로 ― 이게 통합시설이거든요 ― 거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 구에 소재를 해서 그렇지 이거는 부산시 전역 센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인데요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항목입니다. 이게 우리 연제구에서 수급 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집계가 돼 있는 부분들.

현재 한 부모 가족이 251세대 871명이 계십니다. 모자(母子) 가정이 그중에서 205세대 724명이고, 부자(父子) 가정이 49세대 147명입니다.

이게 크게 작년과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올해는 6억 7,0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시비가 지금 항목이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제가 계속 저희 과는 하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아서 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저희들도 시에다가 위원님들한테 지적 사항을 받고, 사실은 맞거든요. 구에다가 너희가 필요한 사업비만큼만 달라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해서 주면 되는데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은 많이 잡혀 있고 실제로 복지가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걸 다시 또 반환하는 악순환을 겪는 것 같거든요.

일부는 일리가,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부는 대상자도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14세에서 18세로 늘어났고 금액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봐도 많이 늘어났어요.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녀 출산 지원금하고요 411페이지 자녀 출산 축하금하고 이 2개를 지원해 가지고 다 받는 건지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눠 둔 겁니까? 중복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 출산 지원금도 주고 출산 축하금도 주고 돌잔치도 주고 좋습니다마는 이거 항목이 너무 나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녀 출산 지원금하고 출산 용품은 지원비는 시비입니다. 시비고, 출산 축하금은 구비입니다, 구비고. 그런데 이거 안 그래도 어제 시에서 연락이 아마 담당 계장을 통해서 동향이 들어왔는데 이거 아마 시에서 시비 출산 지원금하고 출산 용품 지원액은 아마 삭감할 거랍니다. 이유가 돈 몇 푼 줘서 애 낳을 사람 없다는 전제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이번 시비에서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일단 저희들한테,

아니 그거를 깎을 것 같으면 시비를 주고 우리 구비를 깎아야지 왜 시비를 깎습니까?

자기들 돈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구비는 뭐… 일단 지금은 편성을 하는 수밖에요. 이게 100% 지금 깎인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논의 중이라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동향은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중복으로 지급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출산 장려책이라는 게 벌써 말이 나온 게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조금 축하금을 줘 보자 하는 취지에 불과했는데, 저는 사실은 담당 과장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못마땅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이 돈 준다고 절대 애 안 낳습니다.

동의합니다.

애 낳지도 않고 엄청 힘들거든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집에 있으면 정말 이 어머니들이 약간 솔직히 과하게 말하면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아기랑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지 자꾸 이런 정책성 가지고는 조금 저는….

저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결론은 돈 몇 푼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연산9동의 세대공감센터라든지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정책들이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게, 아까 앞에서는 확 증액을 하다가 4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또 가정양육수당은 또 확 깎았습니다. 13억 정도를 또 깎아 버렸거든요. 어떤 거는 늘리고 어떤 거는 깎고. 도대체 정책이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항목을 봤을 때 애 낳으라는 건지 애를 낳지 말라는 건지. 아니 앞에는 항목을 금액별로 수가도 늘려 주고 하더니 왜 또 가정양육수당은 또 깎게 되는 거죠, 이게? 413페이지입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려니 죄송스러워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깎은 이유가? 구비도 상당히 매칭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이거는 본래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에 가서 증가가 됩니까, 또? 이 부분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걸 수치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되고 전체 그림을 보고 옆에 비고라도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어서 다음에 예산서를 기감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다가 조금 보시기 편토록 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418페이지까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계속 똑같은 대답일 테니까요. 그러면 419페이지를 또 보시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경로의 달 경로당 위로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 이거보다 몇 배나 많은 경로당이 있을 텐데 10만 원을 123개소에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경로당이 현재는 120개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각 동별로 했을 때 꽤 많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경로당은 120개소이고 3개소를 왜 더했냐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 경로당이 계속 들어설 것 같아서 추가로 3개소를 넣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인데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가 5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위탁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민간 위탁에서는 해당되는 노인들을 찾을 수 없다, 해당되는 노인들이 매칭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무작정 예산을 하고 기존대로 민간 위탁을 진행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운 민간 위탁 기관을 지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교육을 통하거나 각 동별 노인 일자리 관련된 홍보 사업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2019년도 연말에 가서 또 돈이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54억 원이라는 큰 돈이 조금 실제로 노인분들 일자리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물론 저희들 예산이지마는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다 협조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단독으로 공모도 하고 했는데 시의 이번에 지금 방침도, 정부 방침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집행을 하라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공모도 다양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의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행감 때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이제 간단간단하게 좀 빨리하죠.

이것은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내나 950만 원.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물으려다가 아까 패널 집은 건축법상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빨리 알아들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기 낳는 데 그냥 우리 연제구는 법을 만들어서 몽땅 해서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그런 법은 없습니까?

국회에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여기 와서 맨날 느끼는 건데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이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돈 그 몇백 준다고 아이 낳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8 명)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건축과장 정운택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