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총액 950만 원이 삭감된 부분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면 조금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던 항목은 없어지고 또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구정설명회 시청각 자료 제작에 보면 지금 책자하고 포함해서 책자는 1,000만 원, 시청각 자료 제작에는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촬영비가 있었습니다, 7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촬영까지 필요 없고 PPT로 하자 싶어서 촬영비를 삭감했고 또 작년에는 민선 7기,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자꾸 작년 하는데. 올해는 민선 7기 구정구호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1,50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기성 때문에 없앴고요. 또 증감 부분은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업무용 제작은 업무를 하면서 들고 다니는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업무용인데 이게 1년 단위로 과거에는 제작하다가 조금 돈 아껴 보자 싶어서 2년 단위로 지금 제작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제작할 해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넣고 이렇게 감액된 부분 증액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촬영 700만 원 아끼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은 사무관리비 부분의 9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감실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예산 부분에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 34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40억, 올해도 340억 증감이 없는데요 행안부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6조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도 지방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340억을 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내려오는 돈은 연말 또는 연초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끝나고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돌아오니까 우리가 편성해 놓은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금액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최종 금액 얼만가 하면 37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일 때문에 편성은 340억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뒤에는 더 내려오는데 정확한 거는 내려와 봐야 아는 겁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면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으면 한 작년에 370억이니까 370억보다는 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0억이니까 한 사오십억은 증가돼서 내려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 부분을 340억이 아니고 370억 이상으로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바꾸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0억이라고 여기에 적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고 연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회가 끝나고 예산서가 확정되고 난 뒤에 오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는 예산이거든요, 뒤에 내려오면. 그래서 구태여 그거를 추계해 갖고 과하게 적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세입이 정확해야지 세출이 거기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340억을 370억으로 고치게 되면 30억 정도의 여유 예산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안 받았고 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쓰시겠다 하면…,

아니,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고치지 않겠다는 말씀은, 예.

예, 이게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된 거나 적어도 내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340억은 내시가 됐습니까?

340억은 내시는 되지 않았지마는 작년도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294억을 편성했는데 350억이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2016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늘어난, 2017년 조금 늘어난 364억, 2017년도는 387억 이런 식으로 증액되는 규모를 저희들이 솔직히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작년 규모로 편성해 두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위원장님, 사료되는데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쭤볼 게요 178페이지에 구정기획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에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500만 원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이 국민디자인단 워크숍에 제가 한번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국민디자인단 운영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도 주민들의 참여인데 그날 제가 참여했을 때 그분들은 정말 구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분들인데 대부분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셨어요. 남성분들도 거의 없었고 한 분 정도가 퇴직 공무원 한 분 정도가 계셨던 기억이 나고. 근데 그날의 주제는 그날의 이 국민디자인단에서 연제구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야 할 활동의 주제는 20대 여성의 취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대의 분들이 20대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국민디자인단 운영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사실 그렇거든요, 낮 2시에 구청에 와서 토론할 젊은이들 없거든요.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시든지 그런 요구가 있는 분들을 모아오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는 세상, 그 사회가 이 20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민디자인단을 운영을 하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책이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데 좀 그 부분 아쉬웠는데요. 어쨌든 요청드리는 바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 대상이 정확하게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금방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이런 제도, 국민디자인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정책적인 시책을 추진하면서 항상 참 아쉬운 부분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국민디자인단만 해도 이 내용 자체가 정책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인 주민 그리고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해 주고 시책을 다듬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어떤 시책이 수립 단계부터 수요자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들이 파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번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참석한 분들의 어떤 열의나 한 분들은 다른 어떤 위원회나 뭐 단체,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분들을 저희들이 고른다고 고른다고 이래서 어렵게 부탁드려서 꾸린 단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젊은 그런 참 새로운 어떤 대상층이 함께해서 또 좋은 내용의 어떤 그분들의 의견이나 그분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구하기가 그런 분들이 함께하기가 상당히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운영 자체는 뭐 저도 괜찮았다 보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민입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계층이 어떻게 흡수해서 우리 시책에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를 조용히 끌어낼까 이래서 이게 국민디자인단은 이게 어떤 시책 아이템은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해 보겠다 해서 내년에는 어떤 젊은 층에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디자인단을 한번 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걱정해 준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한번 운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정기획 및 지방재정 역량 강화에 보면요 구정업무계획 책자 제작 몇 부 하시는지. 구정설명회 시청각 자료 제작, 시청각 자료라면 프레젠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어떤 걸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실지. 그다음에 구정소개 책자(화보집)를 500부를 제작하십니다. 이 500부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정책개발 교양도서 구독료입니다. 교양도서를 구독을 하는가요? 교양도서, 구독은 잡지를 구독하는데 왜 교양도서를 구독하는지, 그다음 구정백서는 또 70부를 제작합니다. 밑에 위촉장하고 이거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과 관련된 계획, 설명, 백서 이런 등을 만드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대략 1,000만 원, 800만 원, 2,000만 원, 예, 2,200만 원 맞죠? 아, 3,200만 원. 얼추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만큼 이 책자 만들어서 책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아, 우리 구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 올리면 구정업무계획 책자는 2,000부입니다. 2,000부고 그다음에 2,000부를 어디다 쓰는가 하면 연초가 되면 구청장이 각 동을 순방해서 구ㆍ동정 설명회를 개최하잖습니까. 그때 구정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성, 2019년도의 어떤 구정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별로 한 100부씩 소화하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또 보내 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구 전체의 자료니까 어느 구든 만들고 또 꼭 비치돼야 될 자료고. 시청각 자료는 영상물은 아니고 PPT입니다. PPT로 만들어서 동 순방 때도 쓰고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어떤 방문단이 있을 때 구정 설명할 때 안내하는 자료로 영상 PPT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구정소개 책자(화보집) 500부는 이게 이제 다양한 나라 영문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제작해서 국외 교류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정책개발 교양도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목민 클럽에 가입하셨고 그 목민 클럽에서 만들어 내는 시책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 자료집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자료고. 그다음에 70부 부분 구정백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의 역사입니다. 매년 우리 구정에서 일어난 결과물을 책으로 또 책과 CD로 만들어서 자료집을 보관하고 각 지자체 필요하다는 데는 이렇게 보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정백서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뭐 위원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두껍습니다. 두껍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경기도나 서울에 이렇게 구정백서 작업해 놓은 걸 보면 저희들보다 조금 잘 만드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쪽의 어떤 인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거를 한번 틀을 완전히 바꾸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이 어떻게 꾸려지는가 하면 실ㆍ과에서 이제 자료를 다 받아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내년쯤에는 조금 선진지 지자체의 잘된 자료를 좀 보고 우리의 구정백서도 한번 틀을 한번 직원이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잘 된, 잘 보기 쉬운 자료로 한번 만들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료가 우리 시대의 개인 자료가 아니고 정말로 연제구의 자료를, 뭐 연제구의 어떤 2019년 계획서를 한번 보자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만들었다 보시고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 방문해도 우리 구 자료들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주고 또 그쪽 자료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필요한 자료들을 만드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서 두껍기도 하지만 내용만 알차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글자도 어렵고 딱딱한 말들밖에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구의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계획서하고 백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쭙겠습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의 혁신 마인드 향상 워크숍을 가는데 몇 분이 가십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각 실ㆍ과에서 한 2명씩 이렇게 대상자를 파악해서 한 50명 정도 워크숍을 하는데 그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5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비용이 100만 원입니까?

말은 워크숍인데 이제 강의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이렇게 뭐 1박 2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루 정도 이렇게 뭐 한 반나절 정도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나절 교육을 통해서 혁신 마인드 향상 워크숍을 한다. 조금 더 혁신 마인드를 정말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예.

예, 위원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100만 원 정도, 내년에 100만 원 정도 혁신 마인드, 작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마는 한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2박 3일로 또 전문 혁신 마인드 주입 기관, 삼정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 갖고 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 직원이 이렇게 다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시다시피 예산의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해서, 또 요즘은 과거에 하던 그런 어떤 워크숍 외에도 전 실ㆍ과에서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휴(休) 캠페인,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혁신 업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뭐 하루 정도 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강사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직원들 상호 간의 어떤 의견도 취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은 또 다음 해 정도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하단에 벤치마킹단 연구활동은 42명이 6회에 간단 말입니까? 근데 비용은 8,000원이면 밥, 식대 비용 정돈데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지금 벤치마킹단 연구활동 8,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는 42명에 대한 급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수혁신시책 선진지견학.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작년하고 조금 위원장님 달라진 부분은 구정발전기획단이라고 우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던 시책이 있습니다. 그 구정발전기획단은 지금 올해는 4개 반으로 편성해서 반별로 한 7, 8명이 각 과에서 이렇게 담당자를 모아서 한 팀으로 꾸리고 4개 아이템으로 구정발전 연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그거를 해 보니까 결과물이 조금 명쾌하게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조금 안 나오는 면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각 과별로, 과별로 한 3명씩 과 업무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그것을 구정에 반영해 보는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 비용이 급양비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 여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과가 몇 과입니까? 20개 정도 안 됩니까?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전 과가 다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나올 정도는 아니라 보고 이제 과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과를 모아서 한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수혁신시책 선진지 견학을 하는 팀을 내년에 이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81페이지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시 종합감사장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 그 밑에 책자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청렴 및 내부통제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 강사료,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문화체험 교육.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중에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거는…,

850만 원 증가된 거 있고 마지막으로 청렴 문화체험 교육에 몇 명이 갑니까?

45명입니다.

45명.

예.

예, 하여튼 이 자세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감사계에서 이제 직원들 청렴 확보를 위해서 하는 통상적인 사업이고 달라진 부분은 시 종합감사실 운영에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 강사료에 450만 원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한 100만 원 정도 편성하다가 35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 상반기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3년마다 있는 감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도 이 ‘수감하는 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노?’ 이렇게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왜 많이 드는가 하면 이제 수감장 꾸리고 또 어떤 집기도 거기에서 다 렌털을 해야 되고, 감사장에요,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들어가는 무슨 간식비도 필요하고 복사기도 필요하고 복사기 이런 부분들이 다 한 50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리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올해 감사한 구를 한번 쭉 한번 서치를 해 보니까 동구 600만 원, 남구 600만 원, 북구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돈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고. 다음에 청렴교육 내부통제 강사료 450만 원으로 올해는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올해 청렴교육 교육으로서는 이제 한자를 통한 청렴교육이라고 집합식 교육으로 구민홀에 직원들을 불러서 2시간짜리 이제 청렴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느낀 체감도가 좀 떨어져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 보자, 뭔가 새로운 어떠한 교육 방식이 없나 하고 우리가 연구한 결과 직원들의 체험연극이라고 직원들이 연극에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상황극을 하면서 서로 한번 공감해 주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 올리면은 좀 이래 민원인으로 직원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어떤 직원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직원 청렴에 대한 것을 몸소 좀 체험해 보자 이래 갖고 그렇게 연극으로 꾸리는 돈이 이렇게 좀 들지만 한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내년에 처음 특별하게 한번 해 보자 싶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SCLS(Self Check Learning System) 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켜면 청렴과 관련된 내용의 팝업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팝업창 제작비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공직을 퇴직한 선배님이 오셔서 점심 3만 원짜리를 사 주셨는데 그걸 그냥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의하면 공표, 곱표를 치면서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라도 잊지 말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익히자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 시 종합감사장은 2019년도에만 운영하는 겁니까?

3년마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3년마다.

예.

그러면 민원상담실도 같이 거기에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민원상담실은 저희들이 이제 상시 운영하는 제도고요 이 감사는 시에서 각 구ㆍ군마다 돌아다니면서 3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민원상담실 예산은 원래 있었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구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인데요 이거는 어떤 일에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원래 예산을 편성해 놓은 해마다 있는 건데 이런 신고가 안 들어와서 올해도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내용은 이 법에 의해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한 부정, 또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 내용 이런 것들을 주민이 신고하게 되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을 주도 제도인데 올해도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다음에 구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은 이번에 새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동별로 1명씩 일반 주민으로 된 어떤 민간감사관을 편성해 놓거든요. 그분들의 활동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우수 공무원 칭찬, 부조리 있는 공무원 신고 이런 거를 하시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그냥 하시라 하니까 활동이 좀 미미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분들 많이 제보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어 번 평가해서 상품권이라도 좀 드리려고 7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처음 한번 이분들 활동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12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인데요, 그럼 반대급부란 말은 이분들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보가 우수하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제보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도 제보를 21건을 받았습니다. 21건을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10월 달까지 21건인데 그래 치더라도 10여 명이 구에 제보한 숫자를 보면 너무 좀 미약하잖습니까?

예.

미약해서 좀 많이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것도 더 많다고 보고 좀 올해보다는 더 많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근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습니까? 또 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바로 즉답을 못 해 죄송합니다. 구민감사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상금을 주자는 그 조항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이제 조례가 편성돼 있고 그 조례에 이렇게 명쾌하게 지원이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신규 사업이고 해서 70만 원이 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에서 지적을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조례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면 저희 의회에선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의를 길게 했지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도 같이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지요? 기금도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기금.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감실장님.

예.

지역발전기금 관련해서 올해 지출될 계획이 크게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조성도 2019년도는 주로 예금 이자 그리고… 주로 그렇습니까, 내용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수입금이나 이자수입이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입, 본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인데, 지금 올해는 이게 왜 지금 사실은 동사 부지나 사게 되면 그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이제 예산을 우리가 올릴 때마다 변경할 수 있고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일어나면 추경 올릴 때나 2회 추경, 3회 추경 올릴 때나 기금운용계획안 다시 올려서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매각해서 들어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거제 2지구 거제여중 옆에 지금 하는 부분에서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들한테 이제 공유재산을 팔라고 사업적으로 진행될 정도인데 아직까지 그게 금액이라든지 시기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서 반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은 뭐 위원장님 궁금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 좀 자세한 부분은 한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 가졌으면…,

예, 다음 그 시기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8,422만 원이 증액된 708억 8,253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475만 원이 증액된 629억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236만 원이 감액된 1억 38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210만 원이 감액된 503억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에 30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5억 3,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에 5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62억 6,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30만 원이 증액된 8억 3,896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126만 원이 증액된 28억 2,62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 5억 7,2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지역문화예술 창달 예산에 6억 6,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예산에 2억 3,4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예산에 11억 7,359만 원을 그리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409만 원이 증액된 10억 6,3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93만 원이 감액된 21억 4,68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예산에 1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에 16억 7,573만 원, 방송통신관리 예산에 1억 9,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2,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49만 원을 증액한 3억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에 1억 9,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 예산에 8,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40만 원이 증액된 267억 2,61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635만 원이 감액된 4억 29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관리 예산에 2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 예산에 1억 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35만 원이 증액된 2억 7,89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636만 원이 감액된 6억 7,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행정 품질 향상 예산에 3,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에 1억 4,9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 예산에 2억 5,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192만 원이 증액된 3억 1,08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4,523만 원이 증액된 40억 7,06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394만 원을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예산에 7억 2,170만 원을,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예산에 16억 8,965만 원을, 구정 정보화 추진 관리에 9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4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국민체육센터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전년 대비 6,251만 원이 증액된 20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및 예비비에 18억 4,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1억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3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6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53만 원이 증액된 21억 5,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1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57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572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부분이 연산동 고분군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6월 30일부로 우리 국가사적 제539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국가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배산성지는 1972년도에 시 지정물 제4호로 등록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정비를 하고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금액을 편성한 것은 올해도 물론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형 원형 집수지가 2기가 발굴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산 성벽 최상부라든지 어떤 집터 이런 게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올해는 2차 발굴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끝났고 내년부터도 계속 발굴과 정비를 겸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외벽은 발굴되었지만 그러니까 벽을 보면 바깥에는 지금 발굴됐는데 안쪽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발굴된 부분은 그냥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발굴해 놓은 게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굴과 동시에 일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정비를 그냥 지금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옛날 형태로 완전 상상을 해서 완전 복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원은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자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그러면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 하려면 위쪽을 또 파 봐야 된다” 이런 여러 학자들 간의 의견 상충도 있었고 결론을 도출하기로는 “어느 정도 안쪽 위쪽까지 다 봐야 정비가 되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드러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 놓으면 안 되겠고 그렇다고 정비하자니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가 덜 끝났고 이래서 우선 정비된 부분도 좀 덮어 놓고 정비를 다시 발굴을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발굴한다고 다 발굴해 놓고 왜 그냥 덮어 놨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내판을 잘 다듬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차후에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내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굴과 정비를 계속해 나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가건물을 설치하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떤 구조물, 건설과의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와 연제구가 경계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온천천을 하상을 중심으로 절반, 하상 절반을 중심으로 반대쪽은 동래구고 우리 쪽은 연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연제구청장님과 동래구청장님 그리고 금정구청장님 세 분이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이 계셨을 때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를 합해서 어떤 축제를 좀 하면 어떻느냐고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정구는 아마 좀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 동래구, 연제구는 서로 경계 지점에 있고 금정구는 한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동래구와 우리 연제구가 축제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상승이 될 것은 저희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우리 동래구에 또 문화예술계장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청장님 그런 말씀 계셨다는 소리를 듣고 해 봤는데 동래구에서도 우리 연제구 축제 기간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적으로 서로 잘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동래구도 동래구 쪽에 맞춰서 축제나 어떤 관련 행사를 함께 하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설치 관계는 아마 건설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다고 건설과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에 공감을 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사실은 뭐 이 표창패 글로 적어서 이렇게 주면 얼마 안 가서 이사하는 데 짐만 되고 쓰레기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예전에 10년, 20년, 30년 근속 되면 한 금 한 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얇게 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판 사회가 선거법이라든지 또 청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상급부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을 심지어 통장님들한테 가는 것도 이렇게 공로패도 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30년 고생하셨으면 조금 금박이라도 입혀서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누차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질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 규정상 할 수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