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11월 28일 송탄보건소장 강봉원.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탄보건소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서달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보건소 국가 소관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여 치매예방 및 경증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북부복지타운 1층 옥외주차장에 2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778㎡의 필로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3층 건물로 신축하여 사무실과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및 쉼터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2017년도 10월 19일 건립계획 수립과 2018년도 2월 20일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 3월과 4월 설계용역 사전보고회 2회 실시, 2018년도 6월 12일 경관심의와 9월 28일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10월 25일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내년 8월 중에 치매안심센터 준공 및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어르신이므로 노유자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및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공기 단축 지양으로 보다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유입 및 법정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상시 운영에 따른 추적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 50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수인성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고 결핵,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를 732건에 3,83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X-선 검진과 객담 검사를 2만 3,830건 실시하였고 특히 8월 중에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 시설인 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98개소 372명 실시하여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8년도 10월 31일 이충분수공원에서 경기도, 평택경찰서, 송탄소방서, 공군작전사령부, 군무지원단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하수관, 오수처리시설 등에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소풍정원과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에 위생해충포충기 303대, 부락산과 무봉산등산로 진위천유원지 등에 진드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를 설치 운영하였고 모기유충 서식 및 민원다발생 지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민원불편사항 64건을 처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시민생활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AI 발생을 대비해 송탄보건소 내에 인체감염대책반 4개반 54명에 대한 개인별 임무 고지와 보호복 착탈의를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이 신뢰하는 의약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374개소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실시와 정기점검을 통한 불법의료행위 예방과 무자격자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등을 근절시키고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위급사항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17회 494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에 대한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당직의료기관 비상진료와 휴일지킴이 약국운영안은 비상진료종합 대책반을 2회 391개소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고 상·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 실시와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시민이 신뢰하는 의약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어린이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가족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총 출생아 677명 중 둘째아 이상의 347명 가정에 2억 9,92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우리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초음파 기형아쿠폰, 영양제 등을 8,046명에게 지원하였고 또한 행복건강출산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40회 실시하였으며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 취약계층 1,129명에게 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뿐 아니라 고위험임산부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열 등 5대 임신질환에 대한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가족건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사업으로 소득기준 80% 초과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출산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9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19종 가운데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기존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대상을 만 12세까지로 확대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과 폐렴구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터 주변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시민중심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모성·어린이 건강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금년에 북부지역에서 개최된 제5회 2018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체험을 통해 건강정보와 의료체험 기회 제공뿐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의 확산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함양은 물론 민관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시민화합과 국가 간의 우호증진이 되도록 추진한 우리시 대표 건강축제입니다. 이번 시민건강 한마당 축제는 시민 약 9,000명이 참여하였으며 관내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35개 단체의 참여로 시민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체험관 49개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건강체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도 서부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제6회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건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 행복UP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걷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운동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건강걷기 실천 환경조성사업으로 건강계단을 보건소 등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모바일 웹을 활용한 10분 거리 걷기운동과 건강걷기지도자 양성과 걷기 동아리 7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저녁시간을 활용한 야간힐링건강 체조교실은 2017년도 이충분수공원 등 3개소 운영에서 2018년도에 신장근린공원으로 확대해 4개 장소에서 267회 전문강사가 스트레칭,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체조를 통해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송탄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는 20세 이상 건강 위험군인 고혈압, 당뇨, 비만자 등을 대상으로 키, 체중, 간, 신장기능 등 25종류의 기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별, 맞춤별 운동처방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4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을 대상으로 아 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교실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속 어린이 건강생활 조성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3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 8명을 투입, 운영하여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3,640건을 실시 381건의 진단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환자 943명을 등록관리 하였고 의료비 지원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269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족의 고충 상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35회의 환자돌봄교육과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환자돌봄 역량강화와 정서적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치매인식 개선 및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등·퇴록 등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치매사례관리 회의를 21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864명의 치매파트너를 양성하고 국제대학교를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선정하는 등 4개소의 치매극복 선도단체 625명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뇌건강 활동 지원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의료취약계층 행복플러스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거동불편 재가어르신과 독거노인 등 2,821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지역담당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1만 1,798회 제공하였습니다. 행복100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로당 83개소를 순회방문 하여 건강관리와 음악의술 건강체조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6,95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건강경로당 7개소를 지정하여 국제대학교 등 3개교 대학생들과 연계한 어르신들과 손·자녀 인연 맺기 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 서포터즈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를 통한 양·한방 순회진료를 164회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향상 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운동실 상시운영 및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을 위한 감각작업 치료교실 프로그램 등을 46개 제공하였으며 장애예방 프로그램으로 성장기 아 동의 올바른 자세 교육을 위한 바른 자세 운동교실 36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자가통증 관리를 위한 관절통증 완화 교실을 1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장애인생활체육회와 경기도의 노인전문병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연계해 운동 재활 프로그램을 33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신체적 안녕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매진하여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쭉 듣다보니까 금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혹시 송탄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89페이지에 보면요. 금연클리닉 성과 및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하고 경기도하고 전국하고 흡연율이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경기도가 21.1%고요. 평택시가 25.2%입니다. 여성흡연율은 6.2%입니다.

경기도는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전국적인 통계는 없습니까?

이게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평택시하고 경기도만 놓고 보더라도 경기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지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금연지도원을 지금 몇 명 두고 있나요?

지금 41명을 두고 있습니다. 단속원은 2명이고요.

지도원이 2명이겠죠. 지도사가 40몇 명이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도원이 많이 돌고 그다음에 적정한 날짜들을 잡아서 저녁에 지도사들하고 같이 돌고 있죠. 금연지도를 하면서 법적인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네. 많습니다. 어저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신분증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경찰에 의뢰를 하는데 경찰이 와도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몇 명은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차원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할 때가 문제인데 한 1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착한 시민들께서는 금연지도 단속에 걸렸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서 10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경찰을 불렀을 때도 법적으로 안 내놓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참 문제가 있다. 그나마 양심적인 분들은 벌금에 대해서 흔쾌히 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주재하는 컨퍼런스나 회의 때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상당히 경기가 나쁩니다. 그러다보니 저녁에 금연지도를 나가다보면 손님이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떤 식당 같은 데는 주인만 앉아있는데, 일단 지도를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나갔다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류에다 사인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흥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낮에 지도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수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방 왔다갔는데 저녁에 또 왔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안 좋은데 바쁜데 하냐고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적정히 조정을 해서 며칠 간격으로 간다든가 그래야지. 어제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나가면 사실 스트레스 받죠.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절히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을 할 때 전에도 연막소독으로 하다가 지금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연기 나는 부분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 구나. 대충 알고 있는데 연무소독을 하다보면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소독을 했는데도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 많지 않나. 그래서 어제 평택보건소를 보다보니까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SNS를 통한 홍보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 형성된 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사실 소독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SNS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소독하는 특장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특장차가 1톤짜리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봐도 다 눈에 띄고 그리고 특장차 옆에다 방역소독 1대는 붙여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다수가 알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집 안에 계시면 잘 모르는데 연막소독이라는 게 석유나 경유를 섞어서 살충약에 섞어 태워서 뿌리는 방법이라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잔류효과가 높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연무소독을 하게 됐고요. 저도 어렸을 때 연막소독 하는 차를 뒤따라가면서도 연무 속에서 자빠져가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것 재밌다고 쫓아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이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연막소독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연무소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홍보를 않다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민원제기를 해요. 했는데도 또 해달라고 그러고, 안 했다고 하고, 자꾸 이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도 피곤해질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홍보를 수시로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에게 소독하는 것으로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에 날짜를 지정한다든지 홍보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제가 쭉 찾아봤는데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에 대해서 나온 게 어디 있나요?

16쪽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반납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죠?

49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실제 예산 세웠다고 해서 100% 다 쓰기에는. 왜냐하면 단가나 금액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여유가 몇 백 만 원씩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3억 9,1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4,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잔액이 한 3.4%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많은 사람이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100%는 다 예방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수치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보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필요해서 얼마를 요청해서 국도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해당되는 인원들이 적다든가 이러면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3개월 채용할 수가 없어서 반납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약품구입절차 및 폐기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기 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각 부서별로 필요한 약품 품목을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단가조사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음주에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위에서 심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 약품을 선정하는데요. 약품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다 하는데 저희가 쓰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올린 업체들 것을 쭉 받아가지고 그중에 성분은 똑같은데 가장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갖고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평택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저희가 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단가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모든 약품들을 다 구입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영양+라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두원유통이 있고 그다음에 진료의약품이라든지 한방의약품, 금연보조제 항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중에 85점 이상이 되면 1순위에 대해서 적격검사를 해가지고 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단가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분류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제 평택보건소에서는 한 업체랑 계약을 하면 거기서 모든 물품들을 구입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임산부 철분영양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소모품 그런 것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구강소모품, 금연보조제, 한의약 왜냐하면 한의약 하는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저희가 10개 정도 품목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평택보건소 질의 과정에서 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수요예측이 너무 정확하다. 즉 다시 말해서 반품하는 약품이라든가 폐기처분 하는 약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요예측을 잘하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거의 소진이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형식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1년치를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시기별로 필요한 만큼 미리 구입을 해서.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나 약품을 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서 여유 있게 사놓고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또 사고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이 1월 달이라도 12월 달과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잔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조금 평택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떤 질문 까지 했냐면 너무 수요예측이 거의 맞아 들어가니까 혹시 모든 것을 100으로 봤을 때 90% 정도를 수요예측을 낮춰서 약품들을 구입해서 그게 소진이 다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제 들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1년치 소요되는 약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여러 번 구입하되 연초에 세웠던 단가로 가지고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요.

구입하는 방법은 평택보건소나 송탄보건소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들은 부분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어제 평택보건소에서 말한 설명해주신 부분하고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반납이라든가 폐기처분하는 게 없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쓰다보면 이월시키든지 약품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송탄보건소 관내 지소, 진료소 다 있지만 그쪽에서 필요하면 전배도 해주고 필요한 평택보건소나 안중지소에서 전배를 해주고 해갖고 어느 정도 소진은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유효기간 지난 게 남을 우려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거의 많이 남으니까.

어제 제가 질의 를 했을 때 깜빡하고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어제보니까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를 하냐고 했더니 냉동과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여러 건에 거쳐서 폐기처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 앞뒤 어폐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약품 같은 경우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국민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을 봤을 때 2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업무가 제일 과중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어느 부서가 제일 업무가 과중된 부서입니까?

보건사업과는 메르스나 이런 게 있을 때 굉장히 바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바쁘고요. 평상시는 건강증진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모성이든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건강증진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팀별로 봤을 때는 방문보건사업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팀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월 1일부로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송탄보건소는 거기에 따라 인원이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신건강팀이 하나 생기고요. 치매관리팀이 생깁니다.

어디 과에 배치되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과가 현재 29명에서 23명으로 변경되고요. 보건사업과가 25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사업 업무 중에서 예방접종 부분은 감염병팀으로 흡수되면서 건강증진팀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민원진료팀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이었는데 그게 보건사업과로 넘어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를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지소하고 진료소를 같은 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인사발령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이렇게 하고요. 건강증진과는 치매관계라든지 정신건강 이쪽 분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정원은 마찬가지입니다. 54명에서 54명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과별로 팀별로...

업무성격을 같이 묶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매번 할 수 없지만 일정기간에 2년에 한번 정도라도 업무 영역의 양과 질, 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수요가 급증하는 팀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적절한 인원 배치나 부서의 신·증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총무과에 조직관리팀이 있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업무량을 산출해서 필요할 때 다시 해주고, 저희도 의견을 내줍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총무과는 전체를 조직진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악하는 데는... 오히려 보건소가 자기 업무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도 전달할 필요도 있고요. 총무국에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다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시의회에서도 개편의 방향과 흐름들을 총무과에 논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왜냐하면 일이 힘들고 업무가 과중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민원인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라,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업무가 한쪽으로 과중되게 쏠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할 수 있을 때에는 계약직이라도 증원을 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과중할 때는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저번에 아동수당 새로 신설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배치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소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보건소가 직접 지불하지 않는 거죠?

예.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말이에요. 이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요. 환경부로 넘어가서 보건소에서는 적치물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는지 아닌지도 보건소가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다?

옛날에는 지도감독 했었는데요. 한 1995년도에 환경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체 그 부분은 전혀...

일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예전에 뉴스나 보면 전문처리업체가 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로 버려서, 전에 그런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거네요?

쓰레기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오히려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쓰레기를 이원화 관리한다고 볼 수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산업환경국 쪽에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탄보건소에서는 인력이나 시설에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치매안심센터가 8명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17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시 총무국이나 시장님 방침은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요구해서 적절하게 인력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가 보니까 ㎡로 하면 777㎡인데 평수로 했더니 235평이고 평당 따져보면 건축예산이 1,212만 원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까지 포함입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 플러스 안에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한 장비가 비용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치매상담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빔프로젝트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할 수 없고 마룻바닥이라든가 안전관계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만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의 단가로 봤을 때 굉장히 비용이 높다. 물론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들은 굳이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공발주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리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용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몸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이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두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서, 치료를 나더라도 수두를 앓게 되면 그게 남아서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대상포진으로 나온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염됩니까?

그것도 정확하게는 질병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옮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현황이나... 왜냐하면 주변에 의외로 어르신들은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가 있는지, 관리현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대상포진은 법정전염병이 아니라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날 산에 갔다 왔는데 며칠 머리가 아프고 해서 대상포진에 걸린 적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바이러스제를 먹으면 거의 낫고 있습니다. 이게 꼭 감기 같이 머리가 띵하고 반쪽이 아파서 얼굴에 생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꼭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이나 어르신들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체계들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대책하고 현황파악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료소와 파견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보건소 차량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현황들, 뭐가 주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고 뭐가 자주 걸리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들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특이한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우리 지역에 맞게 자료들을 확보하고 대책들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10회 107명이네요. 지금 보건소가 모유수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가 모유수유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지금은 모유수유 현황이 몇%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지금 없고요. 모유수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월1회씩 해서 1년 동안 12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유수유를 하면 가난한 사람, 분유를 먹이면 잘사는 사람 이런 인식이 깔렸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에 분유를 먹이는 게 더 좋은 걸 먹인다는... 사실 어머니의 젖에서 나온 것으로 수유를 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소는 소가 하는 게는 맞는 거고 양은 양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성과 상업성적인 측면에서 인식들이 잘못 왜곡돼서 한때는 모유수유를 기피한 적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모유 자체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들이 그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홍보가 돼야 되고 알려져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 보면 모유수유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 인식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모유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지만, 심지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죠? 대신 모유를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로 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까지.

처음에 나오는 모유 같은 것을 저장해뒀다 다른 아기에게 주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엄마로부터의 면역력 갖는, 그런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버스든 기차든 이런 데에서 모유수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왜곡되다 보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제도에서도 요새는 수유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도록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희 보건소에도 모유수유실을 모자보건팀 옆에 만들어서 임산부들이나 아기엄마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아기들 모유수유도 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가 단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니, 아이에게 먹을 걸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또 다른 세월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것이 아주 당당하고 당연한 거고 꼭 필요한 거고 이러한 인식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물론, 보건소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 낳아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수유실 같은 부분도 동시에 추진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8,500만 원 들여서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한 건 좋은데요. 저는 이런 행사들을 가봤을 때 참여 인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고 정확한가 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들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야 행사가 잘 된 거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이 있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속에서 의미를 느끼면 되지. 우리나라는 양적인 것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무슨 행사에 몇 만 명이 동원됐다 몇 십만 명이 왔다... 그런 접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시가 시청이나 공공기관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자꾸 숫자만 늘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100명이 와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쓸 수 있는 거고, 100만 명이 와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지급하지 않는 게 맞지, 그 명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페이지에 보면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행복UP’ 좋은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죠. 그리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을 펴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행복100세를 위한 건강경로당 만들기’인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나 도서관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하나의 사업단위로만 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가서 혈압 재주고 혈당 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즐겁게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이 됐든 젊은 분들이 같이 가서 놀아준다든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다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관된 부서들이 협력해서 프로그램들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방문하는 게 필요하면 같이 방문도 하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갑니다, 다음 달에는 다른 부서나 다른 팀에서 이런 활동을 갑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는 것. 공무원 사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쪽은 이쪽 것만 하고 저쪽 부서는 저쪽 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도서관에 가면 글씨 큰 책자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을 보건소에 가서 주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큰 책자들... 어머니들도 직접 방문해서 책을 빌리기 어려운 지역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도서관과 연계해서 보건소가 갈 때 책도 대여해줄 수 있고. 그런 함께 하는 그림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집행이 안 된 잔액 같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평택 관내업체들에서 구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곳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질이라면 평택시 관내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평택시 전체 전염병 발생률보다 송탄지역 전염병 발생률이 좀 낮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택시 전체로 비교하면 우리 지역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감염병예방팀이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복합적으로 나온 결과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행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돌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시기가 되기 전에 예방하거나 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방접종 부분이 같이 겹쳐서 줄지 않았나 생각해요. 내년에는 수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하선염이 우리가 평택시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4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하선염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볼거리잖아요.

집단생활을 하잖아요. 학생들은 한 교실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감염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를 나온단 말이죠. 대학이라든지 과정이 점수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같은 반 학생들한테 옮기고, 또 학생들은 자유롭게 만나고 뛰어놀고 옆에 있는 옆 반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두는 오히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수두도 관리를 잘못하면 전염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생활에서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생되면 확산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고요. 외출이나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반드시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수두나 이하선염은 유행이기 때문에 한번 발생되기 번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되기 전에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라고 나왔는데... 아, 그 밑이네요. 친환경 방역활동을 전개라고 했는데, 이 4개 사항이 전부 친환경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제품이요.

제품은 당연히 친환경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전염병이 80종 된다고 했죠?

6개 분야에 80종입니다.

전염병이 1군 2군 해서 6군까지 있고요. 1군~4군까지는 법정전염병이라고 해서 발생하면 즉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군~6군은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전염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병이나 병은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쪽에 보면 마약류 단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단속한 게... 뒤에 표가 나오나요?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앵속·대마 합동단속 및 폐기로 해서 1회, 양귀비 167주...

양귀비 167주요? 그런데 어제 평택보건소 보고받을 때는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는 왜 그렇죠?

여기는 3분의1 밖에 안 되니까, 면적으로 봐서... 그리고 홍보가 잘되면 양귀비나 대마나 이런 것을 심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심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인구는 3분의 1인데 단속한 양은 거기가 한 10배 정도 돼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면지역이 진위·서탄 쪽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적다 보니까 심는 사람이 적은 거고 단속하는 실적들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심는 사람이 대단위로 심을 수도 있거든요?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개소만 나오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처음에는 업주 스스로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자기 스스로 점검해서 온라인상으로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점검표를 미제출 한 곳, 작년도 위반업소, 아니면 민원이 발생돼서 오는 경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점검표 예시에 의해서 점검한 사항을 올려놓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군요?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원래 산업안전관리자나 자동제세동기 관리자, 보건교사 등은 의무 교육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위탁을 해서 올해는 평택에 박애병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교육을 받길 원하면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고요. 건강증진사업으로 학교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49개소에 6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모성·어린이 건강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도표가 있잖아요. 그 도표를 보면 출생률 전국평균이...

1.2정도.

1.2는 그 전 것 같은데요. 언제가 1.2 정도가 되나요? 몇 월경에?

작년 정도.

지금 1%대 아래로 가거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번 그것을 본 것에 의하면 전국이 1.0%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평택의 경우도 자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1%대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평택도 1%대가 안 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보면, 첫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74.7% 정도 되고요. 이게 괄호 안에 평택시라고 있는 게 전체 출생 가능한 사람을 표기한 거예요? 아, 출산한 저기로 따지는 거죠?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프로테이지가 한 74.7%정도 나오고요. 셋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27% 정도 되고. 평균은 한 33% 정도... 인구는 33% 정도 되고... 이렇게 본다면 아주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요?

이게 9월 말 통계기 때문에, 출생률을 산정할 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둘이 잘 살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32에 결혼했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30 전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임신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송탄출장소 관내 작년 9월 달 기준으로 840명이 출생했는데 금년에는 67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9.4%가 감소를 해서 1년치를 따진다고 하면 200명~300명 정도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출생률이 1,314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1,071명으로 금년 9월까지 677명인데, 작년 수준보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하면 2016년보다 반 정도 줄은 것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가 74.7%정도 되고, 둘째를 낳은 사람이 셋째를 낳는 경우가 32%가 돼요. 그러면 첫 아이를 낳은 사람은 거의 둘째 셋째까지 낳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평균 출산율을 보면 아이를 하나도 안 낳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은 있나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 할 역할인데, 주거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해서... 아이를 낳으면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집도 마련하고 그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치원 문제도 생기고 천정부지도 올라가는 주거 마련하기도 어렵고 교육도 보편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을 가야만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네요. 이 자료의 수치는, 사실 모든 계획의 첫 단계잖아요. 이런 통계가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첫 아이를 하나도 안 낳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요.

늦게 결혼하는 데에다가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안 갖고 신혼을 즐기고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분이 많고요. 또 실제로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본인의 생각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기보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도가 굉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 유도하는 게 일개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출산율을 높이려고 보건소에서 행복한 출산교실도 운영하고 모유수유 클리닉들을 운영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출산율을 높여서 평택시 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9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인구가 540명 정도가 줄었어요, 우리 북부지역만.

전년도 것하고 재작년도 것을 보면...

아니, 한 달 사이에요. 9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540명 정도가... 이 자료가 정확한 거죠?

9월 말 현재니까 1월 달~9월 달까지 실적이거든요.

아니, 9월 말하고 10월 말 사이에... 뒤쪽에 치매 걱정 없는 건강... 여기는 10월 말 자료가 나오거든요. 540명인가 줄었더라고요, 1달 사이에. 북부지역이 출산이 1년에 몇 백 명씩 줄어드니까... 하여튼 인구 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출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건강경로당 만들기 서포터즈 운영 7개소 이렇게 해서 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7개소로 표시한 이유가 뭐죠? 7개소면 7군데에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7군데 경로당을 어르신과 손자·녀 인연맺기를 해서 대학생들이나 서포터즈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묻기 전화라든지 안마해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유승영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쪽 같은 경우는 6회에 227명. 그러니까 거기는 평택대학교 간호대학하고만 손자·녀맺기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은 2학년 올라가면 또... 우리 같이 경로당 위주로 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0명 정도가 하고 있나요?

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은혜고등학교하고 평택대하고 국제대학교 3개소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주공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에서 나가서, 은혜고등학교는 주2회 어르신하고 안부전화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택대하고 국제대학교는 월1회 경로당에 나가서 안부전화라든가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미술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택보건소 쪽 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고령화시대죠. 우리 평택시도 이미 고령화사회고요.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사실 의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지 쪽에 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보다는 폭넓게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이나 육아나 임산부나 여러 형태의 문제를 저희 보건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2쪽을 잠깐 보시죠. 62쪽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등록 현황이 나오는데, 남자가 40명, 여자가 8명해서 총 48명으로 나와요. 이게 송탄보건소 관할만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는 몇 명 정도나 되죠?

그것은...

아직 모르나요?

지금 20세~29세까지가 7명이고 30세~39세가 15명, 40세~49세가 12명이에요. 신체적으로 항상 왕성할 시기인데,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인의 문제도 되지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에이즈 같은 경우에 사생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도 힘들고 관리도 힘든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홍보도 중요하고 전·출입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나오면 잘못하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생활적인 측면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가 감염경로를 파악한 경우가 국내에서는 10명이고요. 국외에서는 11명, 동성연애가 14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올 수 있는 감염경로 이런 부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로 확정이 되면 그 분하고 성관계를 가진 분들을 전수조사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채혈을 질병관리본부에 또 의뢰해서, 그 분이 만약 또 에이즈로 나오면 또 관리하고요. 이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인가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그 분들이 가면 항상 채혈을 해서 또 관리를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우리도 수시로 에이즈환자에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나요?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매뉴얼에 따라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는 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완치된 경우도 혹시 있나요?

완치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농구선수도 완치됐다는 건 없습니다.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해서 신약을 쓰고 계속 약을 관리해서 증상이 안 나타도록 합병증이 안 나타나도록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매뉴얼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2차 제3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9쪽을 잠깐 또 한 번 보시죠.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송탄보건소 소속이죠? 만성정신질환자가 118명이고 자살 고위험군이 91명. 여기에서 아동·청소년이 26명 해서 총 235명이에요. 여기도 송탄보건소 관할이죠? 그렇다면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보면 훨씬 더 많다는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안타깝고 본인들도 빨리 완치시켜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또 2차, 3차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게 잘못하면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평택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평택보건소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송탄보건소에도 정신보건팀이 생겨요.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저희들 의도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좇아 다닐 수 없고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면 상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한데, 그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2차, 3차에 대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당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내부 종합감사를 보니까 시정이 4건, 주의가 9건 해서 총 13건의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외부감사에 의해서 1건의 지적이 됐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돼요. 지금 책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발생된 보고를...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을 하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평상시에 업무를 할 때 그 게 재지적 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면서 다음부터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13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2018년도는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부감사 하나만 한 게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감사라는 부분이 사실 국민 세금하고도 관련되는 거고 집행과정의 투명성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않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43페이지에 보면 북부복지타운이 언제 건립됐죠?

2012년 7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예산이 30% 이상 증액됐냐고 했을 때 건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8년도인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건물 노후...

설명을 드리면, 건물 노후라기보다는 그 안에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냉·난방시스템이 5년 이상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2,800만 원 예산을 더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나 소방승강기나 이런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전기시설물인데 저희가 9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전기를 쓰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가압하는 공사 3,000만 원 이상... 그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증액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비고에 보면, 이것을 모르면 이 건물이 한 20년~30년 된 줄 알잖아요. 비고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요.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고장이 잘 안 나는... 왜냐하면 승강기가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물론, 그런 것으로 구입하셨다고 보지만 지금 6년 정도 썼는데 고장이 빈번하다고 하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제품 자체가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타운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를 이용하는 게 너무 높아서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거니까, 그 예상에 맞춰서 필요하다. 특히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시설도 되게... 어떤 것은 딱 감지가 되면 열리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것은 접촉이 돼야 열리는 승강기가 있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부딪히지 않고 감지되는 게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거고, 또 이용횟수도 많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할 때부터 각별히 유념할 사안들,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맞춰서 잘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48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자 주민사전등록지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 배회어르신 인식표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송탄관할에는 치매환자가 배회하는 사례는 한 번도 없고요. 신고 들어온 것은 한 번도 없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분들은 잘못하면 집을 못 찾고 길을 못 찾을 것을 대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하고요.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면 에이즈가 다른 타인에게 감염될 확률이 몇%입니까?

투여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항바이러스제를 제대로 투입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0.몇몇%, 1%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이런 약들을 제대로 복용하게 되면 옮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관리돼야 된다. 그러나 과다하게 인식돼서... 옛날에 한센병이라고 해서 손만 잡으면 옮긴다고 하고 동네에 있으면 난리가 났던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소록도에 해서... 가면 악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접촉으로 한센병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병의 특성과 인식에 대해서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경계하고 잘 관리해야 되지만, 불필요하게 그 분이 괴물 같거나 무슨 그것이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제가 더 무서운 것은, 현재 평택시 결핵환자 중에 다재내성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 것은 78명을 관리하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사람들이 102명이 되고요. 그리고 다 치료된 사람 25명해서, 저희가 현재는 7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결핵환자 포함해서고. 다재내성 결핵환자는 송탄관할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없습니까? 다재내성은 가장 강력한 결핵치료제를 투입해도 견디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결핵균 아닙니까? 치료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치료의 확률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이게 번졌을 때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게 다재내성이잖아요.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결핵 치료할 때는 중요한 게 꾸준하게 의료기관과 접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결핵환자들이 보면 치료를 받았다가 중단했다가 임의대로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항상 결핵환자는 의료기관과 해서 의사의 진단대로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결핵환자 관리에서 다재내성에 대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인데, 제가 저번에 발의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부서가 모자보건팀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조례 중에는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택지역 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장선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가맹점도 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탄보건소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또 출산장려금도 효과를 같이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평택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장애인일 경우에 이것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정과 장애가정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지원 조례에 보면 양자 중에서 지원금액이 많은 것을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첫째 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가정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장애인이면 150만 원이거든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 장애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다시 개정할 생각입니다. 장애가정이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원책을 보완하고 그 부분들에서 보건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은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자살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좀 줄었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자살자 수는 149명입니다.

이런 것을 주실 때는 전년도 통계도 같이 주셔야 저희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정신보건팀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팀도 생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줄어들었다는 통계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약품 폐기문제는 말씀 드렸고요. 의료기관 단속 문제 중에 허가 취소 같은 게 중대한 행정조치 아닙니까?

예.

자진 폐가해서 취소했다는 얘기입니까?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 법인 자체가 해산됐을 경우에 병원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인이 있는데 그 병원이 경매로 넘어가서 그 법인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하면서, 법인이 취소되면서 병원도 휴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관할에 현재 전반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운영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

개별적으로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든지 치료 받는 사람이 많거나 큰 병원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병원들이 의원급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는 규모가 큰 병원이 현실적으로 없는 건가요?

하나 있습니다. 박병원.

전에 비해서 약간 커졌죠.

예.

그래도 규모가 남부 지역에 있는 병원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죠?

예.

그런 지역 요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도 대학병원 유치도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에 맞게 지역에 필요한 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사실 이게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고발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안마다 좀 다른데요. 의사가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본인 명의로 등록된 의사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적된 것에 보면 허위기록은 실질적으로 혈압 같은 것은 매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매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안 재고 한 것으로 기록을 해놔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실제로는 2주 진단도 안 나오는 건데 7주 진단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비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만은 예전하고 다른 상대적인 질병 중에 큰 질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택시에 연령별, 세대별 비만도 측정 이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비만율이 28.2%고요. 평택시가 조금 높아서 30.3%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는 야간 건강체조교실하고 건강돌봄 놀이터를 아이들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더 건강증진학교라고 해서 아침건강걷기 애들이 요새는 뛰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교육도 필요한 게 탄산음료라든가 패스트푸드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유해한 면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밥해주시고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도 많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와 어린이에 다니는 부모님들은. 그러면 주로 사먹게 되는 부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 본인에게도, 옛말에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달고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하면 굉장히 비만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나 같이 협력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확대하고 내용성을 담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협력해서 학교 주변이라든지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올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운영 실적을 쭉 보면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가 크죠? 진료소가 작고. 내과에 진료 인원을 보면 진료소가 더 많고 지소가 더 적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92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을 지소는 실시하지 않고 진료소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 진료소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면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매일 하루에 3건 이상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이고 이래요. 제가 물론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업무가 과중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진료 기록 자체가 객관적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도 되고, 거꾸로 이렇게 내방객이 많으면 여기가 지소가 돼야 되고 여기가 진료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성과 너무 이런 것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필요하다면 통폐합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사실 혼자 근무한다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료소 설치 목적이 농어촌에 의료기관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료직 간호사를 1명을 배치해서 그 지역에 대해 책임방문 그런 사업도 하고 로당도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역할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통폐합을 하면 두 분이 근무하면서 지역을 더 넓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진짜 불가피하지 않고는 지금 따지면 60~70년대, 80년대까지는 제가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 차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119구급 체계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보다 필요성은 사실은 그러면 다른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근무하거나 세 분이 근무하는 시스템 체계에서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모르는데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역할과 이런 노력들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탄보건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다가 우리 송탄보건소장님 봉사 활동하시는 사진을 봤습니다. 공무원 봉사동아리 같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지난 한 해 송탄보건소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정말 잘했다든지, 어떤 시의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든지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9일자로 도에 근무하다가 송탄보건소장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위원님들 또 지식과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문제라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 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 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도 11월 28일 안중출장소장 백운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장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소·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부지역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 박승택 민원총무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 민원총무과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장중심행정 강화입니다. 주민불편이 큰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청아초등학교 개교 지원, 송담지구 현장점검 등 관련부서 합동지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기관·단체장 및 도·시의원 간담회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이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직원 주요시설 현장견학 및 간부공무원 평택호 수계 자전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출장소 팀장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인들을 돕는 민 원안 내 도우미제를 연중 운영 하고 있으며 직원 친절교육 및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시민 중심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여권업무를 시작하여 올해 7,224건의 여권을 발급 교부하였으며 교대 근로자 및 군인 등의 많은 서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5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야간여권 업무를 새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조상 땅 찾기 토지 정보 제공, 지적 공부 1회 방문제 등 시민들에게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담지엔하임 아파트 입주에 맞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안내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도시건설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2,967억 원 중 9월말 현재 2,615억 원을 부과하여 2,289억 원을 징수 목표대비 징수율은 77.1%입니다. 지방세 과세 예고제도 및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실시하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에도 철저를 기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누락세원 발굴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및 신고누락 391건 16억 3,4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철저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22억 원으로 이중 182억 원을 연말까지 정리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과 체납액 책임징수제 부동산, 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취약계층 1,551세대 2,192명을 보호, 지원하고 경로당 207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사업으로 2,791가구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대상 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사업, 경로당 임원간담회 등 어르신 섬김 행정으로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아동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설장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개별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읍·면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로 부정수급 및 복지예산누수 최소화를 위해 집중조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급여를 제어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조성입니다. 시민들께서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인원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 환경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금년에는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와 오성테니스장 바닥 정비 및 청북게이트볼 돔구장 창호정비공사, 실내수영장 및 체육센터 시설물 보수 등 주민 건의 및 불편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 및 관리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정착을 위하여 시민 및 외국인거주자에게 외국어가 병행 표기된 홍보물을 배부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단체 및 읍·면별 기관, 단체, 합동 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 불법 무단투기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CCTV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6대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소음·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축사육시설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과와 합동점검 및 끝장단속 등을 벌이고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업종, 특정시기, 취약 정도별 특성에 맞는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소를 중점 관리하고 어린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입니다. 침체된 안중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개소한 고객센터와 야외 이벤트광장을 활용하여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도록 고객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 길마골 알뜰장터와 11월 장기자랑 대회 등 많은 고객들이 시장을 찾아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서부 지역에 등록된 공장은 1,026개사로 시 전체의 49%인 2,072개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3만 3,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규 설립과 운영에 따른 행정서비스 및 애로사항 해소를 맞춤형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홍보, 공장 승인 행정처리 기간 단 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지역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선진 주차문화 실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단속 카메라,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홍보를 통한 교통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여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총 15개 신규사업을 포함 50개 노선에 58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별로는 용역 30건, 보상 15건, 공사 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올해에도 637개 노선 461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7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 15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 3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하천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정비 및 하수도 하천 유지관리에 1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4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서부지역의 2018년도 건축허가는 390건, 건축신고는 440건으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간담회 개최, 사전 예고제 추진, 공사현장 안전지도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축물 건립과 시민이 함께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공중주택 9개 단지, 25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위해 청북 부영 3차, 5차 아파트의 입주자와 하자 및 혼합 관리 업무방법에 관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위하여 안중~청북택지 삼정~삼정 간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안정오거리 가로화단 재정비를 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 식재, 가로화단 및 녹지 식생유지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등 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녹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소개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별도로 없는데 서부지역 주민들은 어디서 주로 이용하나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밤에 차를 운전하다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도 있기는 한데 이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특히 읍·면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한테는 가방에 야광 표시를 부착해준다든가 또,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게 있는데 가방을 비닐 같은 것에 쌀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 보면 야광이나 속도 표시 같은 게 나와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일차적으로 면 지역이 어두우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밤에 특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에 지원하시는 대책도 본청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당사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안중출장소에도 많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학생들 안전에도 어르신 안전과 포함해서.

청소년, 중·고생들에게 야광 표시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보면 부영아파트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부영 쪽하고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또 전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한 2~3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이 돼야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초기에 없다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리방법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고 나서 입주자 구성을 대표하고 나서 또 부영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내부 회장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네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해결이 되어 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서민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보수 이런 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성의 있게 대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북에 1, 2, 3층 세인트캐슬에 거기도 저번에 갔을 때 보면 건축 쓰다 남은 것들 쓰레기들 해서 진짜 어느 나라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측면도 있고 한데 거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시행사하고 시공사 문제로 인해서 사실 입주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항인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서로 다 은행권하고 그다음에 입주자하고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너무나 민사적으로 얽혀 있어서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시행사 직원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협의를 했었고 그저께도 시행사도 오고 변호사도 만나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각종 소송, 고발, 고소 건에 얽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 승인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민사적인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땅값이라든지 입주지원금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행정기관에서는 1년 동안 수없이 노력해왔는데 외적인 문제라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해결되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 길거리에 적체 돼 있고 쓰레기나 이런 것 정도는 그것도 사유지라서 어려운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거기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LH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LH에 대해서 청소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된 상태이고 최선을 다해서 연말 안에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한테도 통보를 해서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공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는 입구에 잔뜩 쌓여있는 건축 폐기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건축폐기물하고 같이 통합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만 아니라 지나가던 주민들이 봐도 이것을 시행사와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문제다. 이것은 그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바깥에 쌓아놓고, 적체해놓고 이런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하셔서.

그 관계는 제가 의회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LH하고 건설업체 만나서 빨리 하도록 조속히 독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끌어서 이 부분은 그런 게 몇 가구 이하, 이상 이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왜 이런 분쟁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게 개선돼야 됩니까?

지금 세인트캐슬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받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련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건물 안에 공동 주택이 아니라 일반 건물과 똑같이 필지별로 개인이 셋이서 공동으로 집을 짓는 다가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보험이나 분양보증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경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봐도 이게 딱 거서 보면 광고, 분양할 때 보면 이게 세 가구 분양입니다. 각자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전체가 광고를 분명히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승인을 내고 그랬을 때 뭔가 이것은 분명히 현실에서의 모습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 있는 사례라 그것은 그때 간과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이런 허가들이 들어왔을 때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려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규제냐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규제가 되겠죠. 그 범죄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수로 보면 사업승인 대상은 맞는데 그것을 사업체들이 나눠서 사업승인 같은 경우는 분양보증 받고 하자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건축허가 범위 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쁜 뜻으로 보면 악용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목이 임야가 임야가 아니고, 그곳에 임야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임야로 보이면 그게 임야잖아요. 그게 「산림법」이 가진 임야의 원칙이잖아요.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든 간에 갔을 때 현황이 나무가 있고, 산으로 돼 있으면 그것은 임야로 본다. 이것이 「산림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 그게 서류상으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실제 공동주택으로 현재 광고를 내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걸맞게 저는 선제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왜냐, 그것이 문제가 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대광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역이 멀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대광고로 분양하는 사례가 없지 않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장소 이런 게 아니라 시의 건축가든, 주택가든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태도들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15년 이상 오래된 노후주택, 공동주택을. 30가구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예를 들어 객사리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가’동이 있고 ‘나’동이 있어요. 그런데 서류를 떼어보면 ‘가’동과 ‘나’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16개 짓고, 여기 12개 짓고. 28가구 전후였다는 말이죠. 그러면 20가구 이상이라고 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가도 ‘가’동, ‘나’동 같은 사람이 지은 거라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전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신평동 어느 지역마다 그렇게 해서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이 까다로운 것을 풀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개별로 허가를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30년 전에는 좋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전산도 안 돼 있었고 현장도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다음지도로 보면 같은 필지고 어떻고 이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게 허가가 나오면 그렇게 「주택법」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허가를 내줄 거냐는 거죠. 만약에 본청이 그런데 이번에 30년이 지난 현재도 그것을 「건축법」으로 허가 내준다. 그게 만약에 파악되면 징계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신 분들은 누가 봐도 같은 건물로 분양하고 공동주택으로 생각해서 계약을 하지. 그것을 각자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고 생각하지. 더군다나 나중에 사고 팔고 하다보면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뭐냐면 천장에 물 샌다. 이러면 다 해 줄 수 없다. 왜?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된 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 지원 못 해주겠다는 게 현재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란 누구냐. 대부분 50평, 60평, 30평짜리에 아파트에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 분들이 사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평형도 작고. 그런데 오히려 지원은 못 받는 현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축하시는 분이 자기가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민간인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법」상에, 그것은 규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 출장소만이 아니라 시 전체하고 조율을 하셔서 시민들이 몇 년 동안 어려워하시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새롭게 계획, 지침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옛날 축사 신고하면 허가 다 해줬죠. 지금 하도 민원들이 제기되고 하니까 몇 백 미터에는 뭐 짓고, 몇 백 미터에는 뭐 지을 수 없고 해서 규제라면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규제를 왜 만들었습니까? 축사하는 것을 반대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거주지역에서 사시는 대다수의 시민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이죠.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규제라고 생각하면 다시 풀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지 하는데, 향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그 대책을 시 관련 부서에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승소, 「석유사업법」 위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정지, 취소 이런 게 많은데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가짜 석유 이런 겁니까?

그렇죠. 유사휘발유 판매행위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죠?

적은 돈을 갖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참 본인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량 제품에도 일정하게 훼손이 갈 테고, 당연히 나오는 배기가스도 문제가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가짜 휘발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단속이라든지 제보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우리시가 직접 단속합니까? 아니면, 석유품질관리원인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3페이지 식품위생업체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식품점 위생등급제를 지정한다고 그러셨는데 등급제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시는지요?

청결을 최우선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청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주로 손님 모시는 데하고 주방장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점검기준표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 가셔서 점검을 하러 나가시면 위생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방에 가셔서 도마를 소독기를 갖고 와서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칼에 세균이 어느 정도 묻었나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의 기계 같은 것은 없는지요?

다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직접 들어가셔서 측정을 해보셨나요?

그런 경우는 모범업소 지정이나 그런 것 할 때에는 특히 사용하고요. 다만 식중독 같은 것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고 식당 모범업소나 등급지정 할 때는 우리가 시설 현황을 봐서 항목별로 한 30가지 됩니다. 그 항목 기준에 맞춰서 계속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식중독 걸린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회를 뜰 때 장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장갑에도 세균검사를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식중독 발생한 장소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회수해옵니다. 사용한 집기나 가운까지 다 갖다가 검사를 합니다.

검사 의뢰하셨을 때 혹시 거기에 세균 같은 게 나온 것을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주로 총대장균하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같은 것 가끔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재개 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후된 주택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는 것이고요. 재개 발이나 그런 것 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지역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있는 26페이지를 보시면 전에는 예를 들어 은행에 갈 때 잠깐 주정차 해놓고 볼일을 보면 안내방송을 5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차를 다른 데다 이동을 하고 또 볼일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안내방송 없이 주차딱지를 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위반을 했으니까 법에 대한 벌금은 냈지만 주민들께서 그 민원을 되게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4만 원씩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왜 안내방송도 없이 딱지를 떼는 거야. 방송을 했다면 내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올 텐데. 왜 그것 없이 주차를 떼는지. 이번 행정감사 할 때 지적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방송도 하고 문자서비스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찍히면 5분 이내에 개인한테 빨리 이동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같으면 문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그 문자 확인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물론 차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시민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5분 방송 같은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정차 단속을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서부지역에서는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홍보, 단속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들이 돈이 없나요? 엄청 집요하게 쫓아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서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동시에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차가 없어서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삐뽀삐뽀 해서 ‘무슨 사고 났나.’ 하고 해서 백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인줄 모르고 아파트 앞까지 쫓아오면서 ‘서세요. 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따라 와가지고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런 안내방송을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도계장을 오래해 봐서 내용을 잘 아는데 이 방송을 하면 일부에서는 왜 방송으로 하냐. 따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민의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중출장소 백운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서 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미세먼지 쪽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2쪽을 보니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추진에서 지도점검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택항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기도 합동점검도 하셨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별관리 사업장 점검도 하셨어요. 「환경관리기준법」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당 50㎍ 이하를 권장하고 있는데 평택시 대략적인 평균이 ㎥당 60㎍ 유지로 지난번에 시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시 전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제일 꼴찌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그다음이 안성하고 하남이에요. 안성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31개 시·군에서 30위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무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또 있지만 구조적인 게 문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61기예요. 그 중에서 서산하고 보령하고 서천 쪽에 있는 게 30기입니다. 거기에 석탄을 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3기예요. 그러니까 석탄 떼는 데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평택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평택항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공단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크루즈 선들이 대부분 벙커시유를 떼죠. 이 벙커시유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이 디젤 차량 1,000대 정도의 연료를 쓰고 있어요. 이것 참 심각한 문제죠. 일반차량으로 치면 나도 깜짝 놀랐는데 350만 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 3,500대에 해당하는 이산화황을 크루즈선 하나가 배출을 한다. 그래서 그 다른 항에서 이 크루즈선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희 평택항은 아직 크루즈선이 안 들어오고 페리호라는 선박들이 오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상당한 양의 이산화황을 배출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다른 항 같은 데서는 육상전원공급시설을 사용해요. 육성을 전원을 빼가지고.

AMP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평택시는 안 돼 있어요. 차량으로 치면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선박도 마찬가지죠.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다 보면 아까 마냥 벙커시유를 계속 떼우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이산화황이 엄청나다. 그렇다면 이 AMP시설을 저희 평택항에도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여수, 광양, 울산항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평택항만 그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안중출장소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들은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에서 하겠죠. 거기서 시설을 하지만 또 협의를 거치는 것도 평택시랑 거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AMP시설을 들여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미처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는데, 지난번에 전기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해수청하고 그 전기시설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 시민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협의가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조금 갖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부지역들이 너무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게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도 깜짝 놀랐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세 번째예요. 거의 4만 톤에 육박하는데 화성시하고 안산시 다음이 평택시예요. 이 정도로 사실 심각한데 그게 또 서부지역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라 관심을 갖고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코스트코 문제 아시죠? 환경위생과장님 물류회사죠?

네.

물류회사에서 큰 대형 차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도 많고 또 거기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코스트코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을 조금.

저희가 한번 지배인하고 만나가지고 그리고 법인장이 외국인이라 몇 번 대화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이가 조금 길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회사에서 엄두내기 힘든 것 같아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아니면 시랑 같이 일정 부분 보조로 해서 같이 하든지. 영 안 되면 큰 나무들 많이 심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지구가 2008년도부터 계속 진행해오다가 사업자 승인취소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고 중국성이라는 사업자가 다시 또 가처분신청을 내서 승소한 상태라 지금 재판과정에 또 들어가겠죠. 진행이 되면 그러다보면 너무 또 기한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성이 이기더라도 재판이 끝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 측에서 이겨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다보면 또 협의과정이 길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서 상당히 장수리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현덕지구 개발 때문에 사실은 또 그쪽에 누려야 될 시설들을 지금 못 해줬어요. 그래서 장수리 439번지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곳은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진입로죠?

네. 마을안길.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장수리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8월 달 보상이 나간다, 나간다. 계속 해왔던데 이번에 중국성 사업자가 취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우선적으로 시민들 생활불편 주는 곳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12월 중 안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농로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리부설 할 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 사리부설은 내년도 예산 갖고 내년 농번기 이전에 사리부설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있는 건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승인취소가 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게 표류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쪽에 시설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 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상실감도 크기 때문에 그쪽은 잘 챙겨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간부공무원이 수계로 자전거 현장점검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전에 현장을 돈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현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행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방문하고 나서 느낀 게 무엇인가요?

저도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님들.

제가 부임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만 해봤지. 실제 시민이 바라보는 현장을 함으로 해서 행정이 펴졌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또 미처 못 봤던 지역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행정에 접목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20km씩이나 현장을 보고 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마을 공동체에 그런 취지도 되고 이러한 현장방문을 앞으로는 또 할 계획이 있으면 주민대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지역 현안사항 있으면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전체 시의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행사도 아니고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쪽에 도표를 봐주세요. 민원접수 처리실적인데 3만 1,230건을 접수해가지고 즉시 처리한 게 1만 6,971건 이렇게 돼 있죠. 54%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증명 발급하고 이런 단순민원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처리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해결한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 고충이라든가 이 복합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것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일 같죠? 고충 같은 건 어렵지만 이것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게 54%나 되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이 복합민원은 예를 들어 개발행위 산지, 농지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방문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과 공생하고 공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만 더.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원까지 끌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2쪽에 이 명칭변경은 상급기관에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죠? 아,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4쪽에 체납처분 한 내용이요.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실시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이월체납 예상액을 140억 원으로 보시는 거죠?

2017년도 이월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7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이월체납 예상액 140억 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든가. 이 책임징수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세무부서에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0명을 대상으로 체납징수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주는 거죠?

네. 목표를 줘서.

예전에도 이런 것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전 공무원한테 다 했습니다. 지금은 세무과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괜찮은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2회 1만 726건에 24억 원 징수명령을 내려가지고요. 2,873건에 7억 3,5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화로 하는 방법도 제가 먼저 용인시 예를 들었는데 전화로 낼 수 있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할당징수제, 책임징수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쉬우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문을 갖다 유사하게 3번 정도 통보하고 있고 체납액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문이 아니라, 전화로 하는데.

전화는 기본입니다. 전화를 하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그게 안 되니까 책임징수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유도를 하니까 결국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5쪽에 나눔문화. 이게 경로당의 노인들 복지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제 송출 사무감사 볼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72개 기업에서 경로당과 자매결연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안출에는 이런 내용이 없네요. 여기도 하고 있나요? 기업과 마을과 일촌일사 자매결연하는 행사 있잖아요. 지금 안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공원 아이들 놀이터에 가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것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놀이시설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가각부라든가 이런 각이진 데.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거기에 부딪히면 찢어지거든요. 혹시 안중 쪽에서는 그러한 것 보신 적은 없나요?

한 10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말고 일반공원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봐서 그러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는 사실 중요하거든요. 가각부 이런 데는 보완해서 약간 쿠션이 있는 것으로 다치지 않게. 또 올라갔다가 낙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우레탄폼을 깔아서 쿠션 있게 해주면 다치지 않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보완할 데가 있으면 찾아서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또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운동기구 부락별로 공급한 것 있잖아요. 그쪽에는 사용 안 하고 그러는 것 혹시 없나요?

저희 지역에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것 너무 아까워요. 큰돈 줘가지고 운동시설을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한 데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거기 5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세심하게. 이것 왜 본청이 아닌 출장소에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출장소가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 제일 잘 아는 게 출장소랑 읍·면·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맞춤형 급여제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안출에도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인지능력이 조금 부족한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쪽에도 있겠죠. 조사된 것 있나요?

조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약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읍·면·동에 복지사들 있어가지고 그것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불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쌀이라든가 이런 구조품. 그것을 본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관리를 해주면서 그냥 돈이고 뭐고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남인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쌀은 다 남아도는데 다 가져가고 거의 굶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급자들 새로 발굴하는 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송출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옛날에 직계존비속 중에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으면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소외되고 선정이 안 된 분들을 위해 많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정부합동평가에 수급자를 얼마큼 많이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을 까집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어려운 사람 발굴해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이 우리 평택시에서 타 시·군에서 안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해나갈 부분은 해나가고 그래서 우리 시민 중심의 제대로 된 평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것 자료 보면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라 의도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서 전용을 해요. 일단 창고전용허가를 내서 짓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창고가 아니죠. 그냥 기둥 세워가지고 지붕만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게 대충 시설을 했는데도 전용허가가 난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내가지고 전용이 된 다음에는 신고만 해서 또 이게 창고로 전용이 되면 건축폐자재 같은 것 파쇄하는 공장은 신고만 하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제도 서탄면에 비료공장 때문에 굉장히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투기를 위한 시설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것을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 범위 내에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안출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이건 투기죠. 정상적으로 창고라는 것은 창고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창고죠. 기둥만 세워가지고 지붕만 덮었어요. 그러한 것을 허가내줄 수가 있냐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타용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도단속은 또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게 앞으로 있으면 이것은 사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갑갑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건축회사의 폐기물 파쇄공장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는 더군다나 상수도보호권역인데 하여튼 이런 일은 앞으로 우리 안출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60주 식재하고 꽃길도 조성했기 때문에 6억 원이 나온 거죠? 나무 수만 따지면 1그루당 107만 원이라...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산을 아꼈으면 한다는 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그쪽에 안중~청북 간에 법면이 많이 유실되고 보기 안 좋은 점이 많아서 석축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갔고요. 보통 가로수는 8전 위주로 심는데 여기는 신설된 도로라 12전으로 좀 더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신수 나무 하나 식재에만 한 50만 원~60만 원 됩니다, 순수 나무 값만. 그래서 재정비하고 하니까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8전, 12전은 나무 굵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밑 동의 직경인데요. 보통 8전 심는데 여기는 12전 짜리... 나무가 1㎝~2㎝에 따라 나무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고,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관리까지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관리도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관수까지. 심고 나서 혹서기에 물까지 줘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게 뭐냐면, 560주 식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몇 주가 생존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게, 산림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에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몇 그루씩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농사를 전업으로 해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야 기계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기계가 없잖아요. 나무가 높으면 소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개인업자한테 하거나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비를 받고, 연초에 주민 분들한테 이런 것을 하니까 요청을 하시면 실비로 소독을 해주겠다고 해서 계획을 짜보라고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한지가 3개월 됐는데, 요새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 묵묵부답이세요. 저는 어느 지역이 좀 시범적으로...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범지역을 안중 관할지역 중에 오성면이 됐든 현덕이 됐든 안중이 됐든 시가 그냥 무료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실비를 받고 해서... 요즈음은 여름이 되면 외래 곤충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한번 번지면 삽시간에 번지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안중출장소가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한다는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면을 다하기 어려우면 우선 한개 면 정도를 해서 시범 실시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수 있고. 시에서 그런 성과들이 반영되면 또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출장소에서 실비를 받고 방제작업을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도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도 나가고 또 거기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개별적으로 다 하다보면 단가도 비싸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저번에 어떤 분이 해서 원장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가 안중출장소에 가봐서 열악한 것은 알겠는데, 특히 난간 같은 경우에... 이것은 꼭 안중출장소뿐만 아니라, 옛날에 지어진 건물은 난간이 90m~100m정도예요. 7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의회도 그래요, 2층 3층 올라오는 계단 난간의 높이가. 지금은 1m 20㎝ 정도로 개정됐죠?

그렇지는 않고요. 1m 20㎝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90㎝인데, 보통 1m까지는 합니다.

저번에 어느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120㎝ 얘기하는 데도 있고 110㎝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너무 낮은 데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에 있는 난간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 어제도 언론에 보면 아파트에서 이불 털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공공청사의 안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관심 있게 점검하시고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어느 지역에 가야 돼서 갔는데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한쪽이 계속 쿵쿵쿵 해서. 지나오면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맨홀 있잖아요. 도로에 철구조물 아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도로하고의 차이가 거의 4㎝~5㎝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달리는 게 아니라... 평택시도 유심히 봤는데 기준치가 몇㎝입니까? 도로표면과 맨홀 같은 것 표면의 기준치 차이가... 물론,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할 거다. 처음에는 좀 맞췄겠죠. 그런데 도로를 재보수하면서 다시 아스팔트 깔고 다시 까내고 다시 깔고 이러다 보면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그때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높이를 맞추는데 세세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 기준치가 몇 ㎝예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측정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통보해주는 역할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측정에 맞게 방음벽 설치나 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많이 빼는 입장이에요. 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련 부서죠.

그러면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하면...

측정해서 도로공사하고 건설도시과에 통보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회신자료도 다 봤어요. 도로공사에서 회신 온 건 아주 두 줄 딱 쓰여 있더라고요.

예, 불가하다고.

예. 이것은 기 조성될 때 있었던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해당 없음” 내용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다시 측정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해당 없습니다.” 날라 올 테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우리시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50% 내고 우리가 50% 내겠다고 하든지.

그래서 그 1개 지점을 찍는 게 아니라 해당지역에 집단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총괄적으로 측정해서 기준치에 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의동 보좌관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평택시의원이 도로공사에 얘기하면 굉장히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실에서 전화하면 조금 귀 기울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그쪽의 답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 쪽에 예산편성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시비가 그것에 대응해서 설치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핑퐁게임 하는 방식으로 풀지 말고, 오히려 그게 전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그렇게 해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처리... 청북지역에 소음치가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주민과의 대화 때 이런 얘기가 또 오고가지 않았으면 한다. 이게 보니까 2018년도 상반기 때도 했었고 2016년도에도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율북리 KTX 지나가는 쪽에 가보면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은 철도공단 쪽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렵 허가를 내주고 있나요?

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출에서 따로 냅니까?

따로 냅니다.

안출은 내주면 대상지역이 주로 입니까?

대상지역이 주로 농가 작목이 야생동물 때문에 많이 침해되는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총포소지허가는 따로 경찰서에서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야생 포획허가만 내주는 겁니다.

보통 서부지역에는 몇 건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건~30건 정도 됩니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저희가 다 기준표를 드립니다.

안전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그 관계 때문에 이번에 불허가된 게 있습니다. 영동지역인가 어디인가 농가에서 총기사건 때문에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 허가 들어와도 불허가 처분... 경찰서에서 다 통보가 와요. 뭐에뭐에 걸린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허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유해 야생동물 중에서 평택시에 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로 저기죠.

고라니?

고라니요.

멧돼지는?

멧돼지는 거의 없어요. 거의 고라니죠. 다만 송탄동 지역을 봤는데, 평택에서는 안중지역에 고라니가 많습니다.

멧돼지는 한 번도...

멧돼지는 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로드킬에 멧돼지 죽은 것은 못 봤어요, 다 고라니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새 피해가 많습니다.

까마귀가... 겨울에 서부지역은 철새가 엄청 많이 몰려오죠?

엄청 몰려옵니다.

그것도 유해조수로 판정합니까?

그것은 철새로 봐야죠.

까치는 유해조수로?

유해조수로 볼 수 있습니다.

몇 평 이하는 안중출장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까? 규모가 큰 것은 본청에서 받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전체를...

예. 다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다 보면 어느 지역들은 사방을 다 유리하고 문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면 그렇더라고요. 워낙 추우니까 유리로 막게 되어 있고. 평택시는 유심히 보면 읍·면지역에는 비닐 식으로 투명한 것으로 방풍을 쳐서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 여름에 덥다고 그늘막 쳐서 도로 횡단보도 옆에 설치해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응이 늦어서 8월 말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쯤은 설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이 대중교통과에 미리 얘기해서 가능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뜨문뜨문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분들은 일찍 나오세요. 12시 차면 11시 30분에 나와서 30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앱이 깔려서 몇 시에 버스가 오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니까... 그다음에 평택에 여러 가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쭉 봤는데, 물론 많은 부분이 평택 관내에서 구입하고 계시지만 일부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하고요. 또 안중출장소라면 서부지역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배수관문은 신축 위임 정비공사를 했는데 2018년 10월 5일 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 거예요?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당초에는 그게 원래 등급이 2등급이 나왔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현재 C등급이기 때문에, C등급이면 차량통행은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대형차량도 통행하게끔 했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량이면 톤수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C등급도 사실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워낙 그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배수관문 신설할 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줘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북 같은 데에 토진리를 보면 건축물폐기장도 있고요. 무슨 환경인가 해서 재활용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밖에서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해서 칸막이를 쳐서 환경업체 하나는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산더미처럼 쌓아놨었거든요. 가 강정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예방조치들을 광고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시에서 지원도 일부 하고. 본인들도 천지환경 대집행 해서 영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로 폐기물이 많이 갈 텐데 영업실정도 개선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환경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식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한때 몇 년 전에 중국산 유해물품 들어와서 문방구에서 팔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안이 없습니까? 점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위반 내역은 하나도 없는데.

현재까지 점검한 것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아이들이 다닐 때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조만간 한번 가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면 청색, 황색 이런 게 있잖아요, 화학물질. 물론 중국도 그런 면에서 많이 발전해서 전 같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청북읍이 공장 폐업이 제일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이 제일 많고요. 청북 지역에서 하다가, 공장을 안출지역에서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또 개업을 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다수는 이전입니다.

이전하고 남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을 하면 새로운 기업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와 폐업 이런 현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청북읍을 가보면 도로망도 그렇고, 시설도 고렴·고잔 이쪽에 보면 오래 전에 지어서 그런지, 그때는 개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치한다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허가를 상대적으로 남발해준 면이 있죠, 그쪽 지역을 가보면. 법규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도해서 주변의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나무식재도 할 것들은 하고 깔끔하게 담장 만들 것은 만들도록 협조도 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도로 수립용역 책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 하기는 너무 힘들고, 저희 청북읍 같은 경우는 현재 미집행도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드림테크는 국비로 하는 건가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 물은 잘 뿌리더라고요. 뿌리긴 하는데 대형차량들이 학교 앞을 지나니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도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 측에다가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또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보도로 다니게끔 안내해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유승영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바람막이에 대해서 질문 하셨기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은 서울 시내는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해서 하시기로 했고요. 또 여름에 너무 많이 더워서 제가 버스정류장에 선풍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제일 많이 시민들께서 버스 기다리시는 통복시장 맞은편하고 건너편에 2대씩 4대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한번 가서 여쭤봤어요. 저는 누구라도 밝히진 않고, 혹시 여기에 선풍기 설치가 됐는데 어르신들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다리는데 너무 더운데 이 선풍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해서 땀이 가신다고 되게 좋아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평택시하고 평택시 시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평택시민을 위해서 아마 더 보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해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시스템이 안중초등학교 위에서 버스증류장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중흥건설 앞에 보면 시장입구 들어가는 데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터미널로 가는데, 시장 안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도착하고 언제 출발하는지 기록이 나오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버렸어요. 그것을 떼어버려서 제가 교통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안중초등학교 위에 있는 데에서 차가 출발하게 되면 인공위성에 쏴서 시장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 인공위성 쪽에 쏘는 게 좀 늦대요. 그래서 만약에 4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4시 5분에 도착한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이미 출발된 상황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기다려서 그것을 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사례가 있냐고 했더니 평택시에도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안중초등학교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기사들이 잠시 정차했을 때 물어봤더니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가운데거든요. 제일 많이 타고 시장에 있는 입구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안중초등학교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것을 떼어버린다면 분명히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왜 가운데를 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운데에 안중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밑에 터미널까지 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를 장치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보셔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보고 거기에서 기다리다 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임시 배차기준표를 해놓으라고 해서 해놨지만, 이 부분은 한번 시하고 검토하셔서 해결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하고요. 첫 번째는 종합계획을 출장소가 세우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길거리에 있는 석면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집 안에 있는 개인 것까지야 어떻게 뜯어내서 하기에는 양도 방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의외로 길거리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방치돼서 차량에 파손되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석면가루가 날리는 거죠. 이게 누구 거냐 찾아서 조치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렇게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번 잡아서 길거리에 있는 석면들을 회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최소한 깨져서 날리지 않을 정도의 예방적 조치들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진짜 함유량이 0.0몇%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지붕들, 안에 있는 텍스틀 다 뜯어내는 데에 예산을 몇 억 원씩을 들어가면서 해요. 그런데 학교 밖에 나오면 그야말로 석면이 몇%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가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깨져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최소한 길거리에 있는 것 수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가보면 관습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자연물이잖아요. 볏짚이고 나무고 집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 페트. 종이하고 나무나 농작물로 나오는 것들을 태우는 것은 그나마 덜한데, 왜냐하면 발생하는 연기 자체도... 그런데 플라스틱이나 페트나 잡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온갖 게 생산되는데, 그 분들이 고의로 그런 것보다는 습관화 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읍·면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태우시는 게 얼마나 유해물질이고, 제일 피해를 보시는 건 태우는 본인들과 본인들의 가족들이고 옆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언제 들어갈 테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도, 규모가 큰 데는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야겠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들어가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데가 아닌, 공장이라든가 산업시설, 상업시설은 이런 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 솔직히 미세먼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민들에게 건강상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길거리 주변에 슬레이트 방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요.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라든지 단체회의 시 각종 주민한테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소각행위가 없도록 하고요. 산업시설의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집에 잔뜩 쌓아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안내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서부지역 같은 경우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길거리에 보면 안 보이는 데에 잡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다 하기는 참 어렵다. 저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풀이 계속 있는 상태가...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국도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어느 곳은 그 한 해만 안 하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이 되도 특별히 누가 뭘 제기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 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격년제로 해서라도... 예를 들어 백봉 가는 길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어연까지 넓힌다고 하는 도로 같은 데에 가보면... 법면이 있잖아요. 법면은 오성IC 나오는 민간고속도로잖아요, 민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얘기해서 “이 법면 당신 거니까 당신들이 작업을 해라.” 큰 국도에 있는 데는 법면이라도 잘 관리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백봉리는 지나가는 차량도 별로 없고 특별히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그냥 그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우리시가 담당해야 될 곳은 당해연도에 하기 어려우면 격년제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특히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이면도로, 굴다리 들어가서 이런 데는 우리도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필요 횟수에 따라서 격년이든 3년이든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깔끔한 도시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또 함부로 길에다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기 전에도 처리해야 되지만 온 다음에도 하수구는... 비 때문에 쓰레기가 다 쏠리잖아요. 그래서 하수구가 또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당연히 잘 빠지게 해야 되고 비가 온 다음에는 쏠려서 뭉쳐있으니까 다시 작업을 해야 개선이 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겨울에 눈 내렸다가 녹았을 때 물 안 빠지면 얼음 얼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으니까 하수구 관리도 현재상황이 어떤지 잘 체크하셔서 겨울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초작업은 도로가 원래 많기 때문에 전 구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 같은 것은 제가 출장소에 부임하면서 국토관리청에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기 넘어가면 사실상... 제초작업도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라톤대회도 있고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는데, 마지못해서 나중에 추석 임박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국도 부분에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고요. 나머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년에 2번 정도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지역만큼 커브머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사해서 제초작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도 요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날씨가 추워지면 하수 맨홀을 덮어서 비가 오게 되면 막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수도 맨홀주변은 특히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과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정일구 위원장께서 잠시 부재중이므로 부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중읍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중출장소 소관 관할 읍·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3조 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안중읍사무소 읍장 서인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8년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 · 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규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이종학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정시복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특색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읍 소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인연금 신청 서비스 추진입니다. 올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3급 이상인 중복장애인의 경우 집으로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안중읍 전통시장 지킴이 발대식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안중전통시장 주변 인력소개사무소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폭력 사건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안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서부권역지역 아동센터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VR체험과 안전체험관 견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특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착한사업단 업무협약입니다.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와 착한사업단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다각적인 재능기부 등 맞춤형 생활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포승읍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업·기관·단체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희망나눔 8개 분야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와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孝사랑 경로위안잔치가 포승읍 62개 마을 어르신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해군2함대 농촌일손 돕기 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해군2함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봉기에 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6농가에 156명의 해군인력을 지원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가에서도 민족도가 상당히 높아 군부대와 지역주민 간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청북읍 소관입니다. “청정 청북”을 위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기업 10개), 클린누리(5개), 도로입양(5개) 단체가 참여하여 읍내 20개 단체와 함께 월 1회 관내 환경 정화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신도시 청소년들이 함께 내가 사는 마을을 직접 청소하고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애향심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관내 외국인 노동자 힐링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의 불법투기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계절입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계절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챙겨 어르신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그분들의 행복한 노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관내 나눔·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올 초 만들어진 청북읍 자원봉사 나눔센터에서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할 장소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봉사가 필요한 곳을 연결시켜주고 읍내 20개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봉사 분야를 발굴 지원하여 봉사활동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맞춤형 복지 특화 사업입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따뜻 함을 드리기 위해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6월 주거 취약 어르신 2가구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며 굿모닝병원 봉사회와 함께 어르신 200여분을 모시고 신나는 음악이 있는 사랑의 자장면 데이를 개최하여 어르신들께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오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성강변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오성강변에서 창내리에서 당거리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는 구간에 계절별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천일홍을 식재하여 하천과 함께 이어지는 꽃길을 조성하여 올해에도 오성강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어울림 오성강변 축제 개최입니다. 오성강변 단거리 하천변을 배경으로 봄과 가을에 오성강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채꽃밭 조성,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오성강변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오성면 우산우소 장터 개최입니다. 우산우소란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한다는 뜻으로 기존 새마을 분야에 벼룩시장을 발전시켜 지역 농산물 판매, 학교 주변 동아리 체험부스를 더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주체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주민화합도모 및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현덕면 소관입니다. 제3회 가사곶 풍년제 행사 개최입니다. 평택시의 자랑인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가사곶 풍년제를 개최하여 연날리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재현하고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에 노후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1층 탁구장, 2층 학습공간 북카페, 3층 대회의실·학습 공간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테마가 있는 마을길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관문인 평택호 방조제에 코스모스 꽃길 600m, 39번 국도에 100m의 백합 꽃길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관할 읍·면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기반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지역도 또 많고 그다음에 여러 열악한 시설이 들어오다보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서부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백운기 출장소장님, 안중읍 서인규 읍장님, 포승읍 이종학 읍장님, 청북읍 정시복 읍장님, 오성면 박승호 면장님 그다음에 현덕면 김천웅 면장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최전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덕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종종 가끔가다 민원을 받다 보면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 넣는 분도 아시는 분이고 민원의 대상자 분들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얘기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일들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평택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선정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또 가산점이 있고 환경이 열악한 최상위층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도 그런 분들 점수가 또 높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하다보면 그런 기준을 걸고서 하기가 힘들고 또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무단쓰레기 단속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 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뽑는다든가 하다보면 두 번, 세 번 간다든가. 이러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그분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또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분이 고소득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인분이 다닌다든가. 이럴 때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지역이다보니까 다 알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민원을 넣다 보면 저도 곤란하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내가 지금 서부권에서만 두세 군데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살짝 운만 띄우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은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을 보다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높기는 한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인데 거기는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돈이 없어 못 해주고 있어서 제가 본청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다시 민원을 한꺼번에 17군데 정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자금을 쓰는 한계도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저도 힘을 쓰겠지만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많은 금액을 신청한 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게 또 많이 중간에서 자금이 잘리다 보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갈 수 있게끔 출장소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다보니까 이번에 정규직화 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읍·면·동장님들 고생이 많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태까지 정규직화 했던 분들은 그 일을 계속해온 숙달된 면이 있는데 정규직화 된 분들은 그렇게 근무를 많이 않다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하는 부분에서 능력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보면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고. 그러다보면 또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일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오다보면 곤란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고가야 되는 것이 읍·면·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아무 민원이 파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부분들을 본청 같은 경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패턴이 있어요. 내부감사하고 외부감사를 보니까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국이라든가 이런 곳은 돈이 많이 집행되다보니까 당연히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크게 나눠보면 본청부담은 출장소 부분, 출장소부담은 읍·면·동 부분이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읍·면·동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고 또 그분들하고의 친분관계가 아무래도 많고, 아시는 분들이고 이러다보니까 느슨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하셔서 국민의 혈세로 쓰는 거니까 우리 서부지역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읍·면·동이 다 그래요. 많은데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시고 앞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특히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단체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그냥 덕담 수준으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네 가지 부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기간제 읍·면에서 채용 시에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이 채용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에서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하되 부족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하고 출장소에서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 건의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제가 정규직화 되면서 행정에 숙달 정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신규자들이 읍·면에 많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연찬, 관리감독 등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