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한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해금 부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단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경재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형태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3쪽 일반현황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한미군과 소통·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주한미군 평택 시대를 맞아 미군 측과 유대를 강화해 주요현안 해결과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미군 주요 지휘부와 5회 간담회를 실시해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시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미군 측과 실무협의회를 10회 개최해 최근 팽성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사고 등 26건의 주요 안건 을 논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시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미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미군부대 안보현장 견학을 총 4회에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 초에 관내 군 주요 지휘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으며, 또한 외국인전용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소통채널을 구축해 시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굿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굿 네이버 프로그램은 미군과 시민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우호증진을 사업으로 금년에도 15개 프로그램에 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송탄, 팽성에서 한미친선축제, 할로윈축제, 한미댄싱카니발 등을 개최해 6만 2,000여명의 시민과 미군이 참여하는 화합의 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미군 전입 장병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헤드스타트와 한국정착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재를 활용하는 평택향교문화재를 추진해 미군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굿 네이버 프로그램 주 간사 관계자와의 워크숍과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쪽, 미군기지 이전대책 TF운영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대책 TF는 미군 정주환경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항공기소음대책 등 2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사항을 관리하는 TF로 금년 10월부터 신장, 안정지역 도시재생사업 행정협의회 신규 운영에 따라 현재는 7개 과제로 축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회 회의를 개최 추진사항 점검 및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선7기 비전을 담은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TF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의 시간적인 한계성을 넘어 장기 주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 대안 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당초 2018년 만료되는 특별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을 통과시킨바있으며, 앞으로 입법 대안 을 마련하는데 있어 미군주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보안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 공동대응은 20대 국회법안 입법사안과 국정사항을 고려해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기 적절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2개 지자체와 함께 제2차 공동입법 청원 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국회의원 및 정부의 입법발의 시 공 동의 견서를 제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군지협의 제정촉구활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지원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개소한 사건사고 상담센터는 현재 팽성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에 입지해 미군 관련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 조건과 체육시설과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외교부에 SOFA 상담센터 신축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통해 외사상담, 치안, 순찰, 관광안내 등 복합기능을 갖춘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반경 3km이내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1,102억 원 중 2006년~2018년까지 89.5%인 9,939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현재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2020년까지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164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3개 분야 잔여사업인 팽성대교 확장 및 신장동 중앙로 확포장사업, 방음시설 설치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오산탄약고 이전 대체도로 개설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알파 및 매그넘 탄약고를 미군 공여구역 내의 부지인 서탄면 금각리 일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시도15호선 및 농도301호선이 일부 폐쇄되어 이에 대한 대체 노선으로 우리 시와 국방부는 총 사업비 125억 원 중 현재 79억 원을 확보하여 면도102호선은 우리 시가, 시도15호선 및 농도301호선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면도102호선은 총 연장 1.2km에 폭 11m의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이며, 2018년 11월 20일 착공하여 2019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시도15호선은 2022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0억 원으로 금년도에 50억 원, 2019년도에 90억 원, 2020년에 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개인주택 및 공공시설 등 총 7,306개소에 대한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소음피해가 많은 서탄면 회화리, 적봉리, 진위면 신리 일원 개인주택에 이중창 등 방음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90억 원을 투입해서 서탄면과 진위면, 신장동 일원 750개소에 방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이주민 생계비 지원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저소득·고령자 세대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세대는 30만 원, 고령자 세대는 2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2018년 10월까지 30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92세대에 2억 2,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방부 이주민 지원금 300억 원이 99% 집행 완료되어 2019년 사업이 종료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등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한미군과 소통·협력관계 강화. 지금 미8군은 우리하고 레벨이 맞나요?

레벨을 말하시면 의전상의 레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미군들을 상대를 하다보면 미8군 측에서는 자기들 격을 경기도 도지사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저희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라도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해 보기는 하셨어요?

그동안 시장님하고, 각 사령관들 만남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대행사가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의전행사나, 공식행사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꼭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그 행사만큼은 우선 참여하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미군과 돈독한 지역사령관과의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불편한 것은 우리 평택시가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안보현장 견학 4회 110명인데, 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나름 야심차게 준비해서 일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고위 공무원들하고 방문을 하셨지만 미군부대를 단순하게 “좋은 이웃”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같이 시민들께서 경험하고 체험해 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도자도 좋지만 단체들,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시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원할 때도 함께 동참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댄싱카니발이라는 사업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주관은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신문사에서요?

올 신규사업인데...

어디예요?

신문사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했고요. 보면 굿 네이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정말 풍부하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각 주관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효과나 준비과정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하루 저녁에 쓰는 돈이 1억 원인데 과연 1억 원의 효과를 내느냐?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라고 봐요. 내년부터 계획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출연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정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희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소음법」 8페이지 좀 봐주세요. 8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80웨클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기준이지 않아요?

19대 국회 때 국방부의 입법안에 80웨클로...

지금 군지협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5월에도 군지협을 통해서 국회에 입법 청원 서도 제출한 바 있고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워낙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가 차원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평택시 지역은 3개 군이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국방의 모든 집약지가 평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평택을 위한 특별법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보지 말고 평택을 특별한 지역...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아내야 합니다. 특별법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2020년까지는 되어있는데 추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75웨클로 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방음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80웨클로 해서 720억 원이 소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75웨클까지 확대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더 확대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군 소음법이 모법이 제정이 안 돼서 2016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피해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경우는 평택시가 대한민국 최초인거고요. 일본 오키나와 같은 경우 입법 사례를 보면 75웨클로 피해지역을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5웨클이 일본 입법안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안이 계속 공존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웨클 사이에 약 25조 원의 사업비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당초에 75웨클로 했을 때는 소요경비가 1,800억 원 정도가 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008년도에 사업비를 1,800억 원을 책정을 했다가 80웨클로 조정이 되면서 현 사업비로 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정부 입법 추이를 보고 저희도 대책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75웨클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국방부에 1,100억 원이라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습니다. 군 소음법만 제정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좋게 본 축제를 얘기한다면 할로윈축제에 대해서 ‘이런 축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로윈축제를 보니까 그동안의 각종 행사에 외부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 주변 상가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먹거리 부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반입되는 부분을 축소시켜 주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거리든지,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반입돼서 우리 자체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때요? 예년보다 많이 축소됐습니까?

사업 규모는 도에서 보조내시된 것이 올 수준정도 될 것 같고요. 각 축제 콘텐츠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서 축제의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개선되거나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모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노력은 지역주민들하고, 공무원, 그리고 교류재단 운영자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부상인영입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비 투명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제고해 주시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연예인 지출비용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행사에서도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뤄지지만, 각 행사할 때마다 실무담당하고 담당과장, 계장이 예단하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보는 축제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할로윈축제를 보니까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보는 축제보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그런 곳에 우리가 따로 방음창이라든지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조례상 방음시설 대상은 개인주택,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종교시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어울려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하고 준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데, 방안을 준비하거나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사업의 절차 문제라든가, 중요 결정사항은 방음사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어서 사안이 모호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음사업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 내지는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의결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보충적인 대안 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음사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 교회들을 방문해 봤어요. 어느 때는 예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지역주민이 교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교행사 건물에 대해서도 계획안을 내서 방음사업위원회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팽성 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설계변경이 30%에 준합니다. 지금 보면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는 설계변경 내역이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부터는 감액사항은 하나도 없고 다 증액만 있어요. 다른 부서도 이 부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본설계부터 꼭 필요한 설계를 넣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봤다면 이런 쓸데없는 증액부분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경사유를 보면 공법변경이 브레카에서 압쇄식으로, 브레카에서 압쇄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브레카는 말 그대로 노출된 현장에서 구조물을 깨고 하다보니까 파편 같은 것이 주변상가로 튀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형태의 보상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방문만 했어도 브레카로 할 건지, 압쇄식으로 할 건지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카는 튀니까 맨 처음부터 압쇄식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방진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계변경 내역에 넣어서 추가로 30% 이상씩 계속 증액해서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설계변경 내역으로 어느 부서는 30%, 40%, 50%까지도 가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본 위원은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10%이상 상향이 된다면 조례안을 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하나 만들거나, 증액부분에 대한 감시기구라든지, 감사기구를 전문가 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참석해서 10%이상 되는 모든 설계변경 내역은 심의를 꼭 거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비를 어느 정도 내놓고 시작하다보면 공사업체라든지, 용역업체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부분을 안 하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설계변경 용역에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한미협력사업단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으로 진행할 때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9쪽 봐주세요. 주한미군 이전으로 미군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뉴스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사건사고상담센터가 일단은 레포츠공원 한편에 있다는 그것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주한미군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살짝은 꺼리고 싶고 보안이 유지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약 15평 정도에서 거론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휩쓸리는 사건으로 되는 것도 많은데 일단 신축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까지는 힘들다 하면 다른 센터가 독립적인 기본 평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5평이라 하면 너무 올망졸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상담이 따로 진행될 수 있는 상담실 최소 평수가 15평보다는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균 매년 1년간 100건 이상이 접수 됐다고 하는데 평균 10건 미만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무 명수가 적어도 이 4명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담이 1차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지속돼서 연결 짓는 사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원수 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까지는 정말 힘들다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군부대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안이 유지돼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미군부대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도 센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들 검토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외교부가 전적으로 평택시에 의존해서 사무공간이나 파견된 소장에 대한 집세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형태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구 원유철 의원님께서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2019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1억 5,3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억 5,300만 원이라는 것이 건물임차료로 할 사항이고 그동안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에서 시에 요청한 부분이 사무공간 부분에 있어서 너무 외지고 시민 접근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제3의 장소를 요구했는데 제3의 장소를 제공하기에는 여력이 많이 부족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팽성읍사무소 내를 요구했는데 팽성읍 지역주민들은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복지로 써야 되는 공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은 외교부에서도 하고 있고 김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두 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면서 상담기능을 가진 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형평이나 균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소장한테도 몇 번 사업단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실무적으로 오고 간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도 예산이 확정되면 상담소 측에서도 아마 위치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저희도 시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부단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외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안이 우선은 상담소로 돼 있는 이 기능을 일단 출장소라는 기능까지 확대할 의사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대사급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재외외국인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대사급의 인사가 나와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가 되는데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는 향후에 영사 급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말씀 올렸지만 2년 동안 3명을 파견했었고 2년이 연장되는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는 시 공무원이 파견되는 부분은 지양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대신 걔네들도 2020년도를 목표로 자체 공익복무관을 확보한다든가 인력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서 기왕에 지역에서 상담기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7대 때 외교부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랍니다. 말은 왜 우리가 4명씩이나 거기다 직원을 충당을 해 주냐고 그랬는데 평택시에 가서 속된 말로 애걸복걸해서 끌고 내려온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줘야죠. 코를 뚫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장소도 어디에 넣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애걸복걸해서 끌고 왔으면 팽성읍센터가 됐든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끄집어놓고 우리가 안 해 준 꼴이 된 거죠. 이번에 예산이 거의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총으로 바뀌는 줄 알았더니 꼴랑 임대료만 주는 거예요. 중앙부처 얘기 들어보니까 중앙부처 사무관급 하나가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래요. 어쨌든 안보도시로 바뀌었고 미8군 내려오고 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대두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자기네들도 출장소 짓고 승격시키면 지들도 자리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거죠 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중앙부처 기관 끌고 내려오려고 별 로비를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역대 시장들, 국회의원들 외교부에 가서 로비해서 겨우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0건 정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건사고가 많아요? 주요인이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적인 내용이지만. 좀 뒤에 있어요?

내용이 이게 아니라 나와 있는데.

폭력사고가 좀 많고요. 제일 많은 것은 교통 관련된 사건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발생 되면 사건사고상담센터로 토스가 돼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쳐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가 구제가...

본인들이 답답하면 그때 와서 상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제공된 자료고요. 상담센터는 말 그대로 외교부 사건사고상담센터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구제는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4급 1명이 소장급으로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네요?

상담은 직원들이 다 합니다.

상담하고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전부 평택시 직원들이 다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쨌든 출장소 정도로 격상이 되려면 상당기간 걸쳐야 되겠죠.

예.

이 기관을 끌고 내려온 것은 외교부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인 일이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상담센터, 순찰센터, 미군 광고안내소 등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상담기능만 하고 있으니까 사건사고센터면 그 안에 상담기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미군들 헌병의 순찰기능, 그리고 이게 외사사건이다 보니까 외사치한기능, 기왕에 센터가 있으면 미군관련 관광안내까지 복합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앞으로 상담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 중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올해 상담센터 상담한 것 좀 대략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별자리가 20분 넘게 여기에 주한미8군에서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펜타곤 다음으로 큰 규모 아니에요?

해외기지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들도 국가적인 지원이나 아까 오키나와 얘기하셨지만 오키나와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부터 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역이라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보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공부만 여러 번 했고요.

거기는 마을 자체가 기지예요.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군사시설이 관광상품화 돼있는 게 많아요. 다음 해외연수 때 한번 가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맨날 신문에 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때요?

저도 서면으로만 연구책자를 통해서 공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걔네들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은 계속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미군들 성향이 공식적인 채널이나 그런 것은 터부시 합니다. 미군들이 친교나 친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데 아까 불명수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소파 규정을 내세워서 약간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접촉을 통해서 시민의 민원 의지나 시의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94페이지 미군범죄 관련해서 자료요청 한 건데요. 평택경찰서는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정리해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미군범죄의 80%가 평택에서 발생이 된답니다. 최근 3년 데이터입니다.

성폭력, 절도, 폭력, 지능, 교통, 기타로 해서 분류했는데 전체 자료 온 것을 가지고 분류한 거네요? 아니면 거기서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예. 아예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줬습니다.

아예? 지난번에 자료를 안 주니, 주니 해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놓은 거네요.

외사팀이 별도로 있어서요.

절도하고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나네요. 미군이 먹고 살기 어려운가봐요? 우리도 절도는 많지 않은데요.

저도 절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편의점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덜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CCTV도 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바코드도 있어서 그냥 가지고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시스템 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것을 너무 허술하게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다고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헤드스타트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둑질해서 나가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지.

교육시켜야지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그리고 성폭력도 2018년도에 3건이면 데이터로 12월이 아직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6건씩은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타는 뭐에요?

기타는 건물을 손괴를 한다든가 결혼사기, 현금사기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가족들은 최대 수용 40%까지 해서 20%까지 수용 못 하고 60%는 영외거주할 거라고 험프리스 기지에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피해볼 수도 있고 국장님이 피해볼 수도 있고 다 우리 주변에서 시민들이 특히 피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요. 대비가 쉽지 않겠지만 처리 부분도 그렇고요.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말씀하는 이면의 그늘이 그동안은 7공군하고 험프리스기지 있을 때는 미군문제는 안정이나 신장동 문제로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 미군 친구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신장동, 안정리보다는 소사벌 지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반겨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이 그만큼 미군들하고 접촉면이 늘어나고 범죄 측면으로 보면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기존에 했던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각도를 달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대비하지 않으면 미군 문제들은 시민하고 같이 사는 형태가 되지만 피해가 고스란히 또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으면 처리는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폭력이면 우리랑 처리방향이 틀리잖아요. 「내국법」에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형사범일 경우에는 소파를 통해서 하고 배상절차에 있어서는 수원지방법원에 배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제 내지는 배상요청을 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주임이 돼서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내국인과 똑같이 재판받아서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번에도 설명 들으셨지만 험프리스 기지 내에 영창시설이 또 있고 군사재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으로 봐서 미군 자체 군기 내지는 미군 법으로 다뤄야 될 거냐, 한국 법으로 다뤄야 될 거냐를 따져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하겠지. 우리한테 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결국은 국민의 피해지만 직접적으로 평택시민의 피해니까 대책들도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외교부에서 나온다고 치지만 급도 좀 올려놓고요. 영사 급이라면 빨리 시행이 되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대응전략들을 가지고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면 미리 선대응을 해서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위원님 한 분께서 시민안전조례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사고나 평소에 시민이 무작위로 당했을 때 구제해 주는 조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이 미군을 받아들인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닌데 평택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미군 범죄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그 비용만큼은 국가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그런 것 준비 좀 해보세요. 구체적인 조례를 통해서라도.

안전조례는 이번 회기 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전조례 가지고는 약하고요. 미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늘어나면 사회적 이슈화, 문제화 되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만만치 않고 또 형사 건도 저희가 보기에는 억울한 부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미군 관련 범죄 현황 최근 3년간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평택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자 이거에요. 사건사고상담센터의 상담한 내용이 몇 건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건으로 와서 우리도 상담일지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총 3년 동안 98건입니다.

사건사고상담센터의 내용에 보면 그게 없잖아요. 3년 동안 상담한 게 98건이요?

그렇습니다.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4명씩이나 있어서?

그 내용은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추가로 위원님께도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알자는 게 아니라 굳이 건수로 획일적으로 질문 을 드려서 죄송한데 3년 동안에 4급 소장은 빼고 외교부 5급, 6급, 7급이 3년 동안에 이것을 1/N하면 1년에 몇 건씩 상담한 거예요?

건수에 있어서는 많은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는.

알아요. 적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것 대비해서 3명 연봉만 해도 얼마입니까? 외교부 중앙부처를 끌고 내려왔으니까 모양을 갖춰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업무의 효율성이 좀... 사건사고 상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가 붙어있는 게 없죠?

추가적으로 크게 주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3명씩이나 나가있는 건 그렇다.

상담만 그렇게 된 거지 업무처리의 건수는 또 별도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을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듯이...

여기 성격상 상담하고 가이드 해주는 성격이랑 ‘어디 찾아가라.’ 그뿐이지. 그렇죠? 여기서 사법 처리해서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 이것도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자리 3명 늘어나서 파견되니까 늘어나서 좋긴 좋은데 여기 나가계신 분들이 날로 먹는 거네요. 꽁으로 먹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검토해보면 첫째는 시민들한테 상담소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 기관을 끌고 내려온 것에만 대해서 감지덕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한 2~30건 한 달에 한두 번씩 상담하는 것 가지고 직원들 3~4명 있다는 건 좀 그러네요.

제가 자꾸 오키나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능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역적이거든요.

오키나와 가보니까 도시전체가 군사기지랑 같이 어울려서 사는 도시에요. 빌리지가 대학촌 형성하듯이 군사기지 자체가 마을이에요. 거기서 상품화시키고 하는 것 보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님.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쉽게 건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지금도 사업이라는 것도 확대해서 주한미군 관련해서 범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전 세계 가장 큰 기지 아니에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직 정산 안 된 것 있죠? 안정리 축제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정산이 안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있었는데 센터상담.

센터상담 내역까지 해서 전체 위원이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봐주세요. 험프리스기지 공동실무단 회의 봐주세요. 하수과하고도 얘기했었고 미군기지 험프리스기지 불명수 유입 관련해서 공동실무단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는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팀장 내지는 과장이 참여하고요. 그쪽에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 같이 주세요. 누구누구 참여하는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49페이지에 여기서는 지난번 하수과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입불명수가 뭔지 여기는 이렇다, 이렇다 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험프리스에서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건에 대한 것을 하수과가 요청을 한 거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하수과 참여를 한 겁니다. 하수과장이 직접 참여해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정확하게 뭐가 유출이 된 건지에 대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거죠?

저번에도 위원님 보셨지만 험프리스 기지 측에서는 상부에 보고를 해놓고 내용을 기다린다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사전에 확인될 수 있는 각 관로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소파에서 다뤄야 될 문제다. 그리고 너희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기술진이 직접 들어가서 보게 해달라는 부분도 소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그런 입장만 미군부대 측에서는 견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기에 어떤 것 같아요? 계속 보시기에 시민들이나 저희도 우려하는 것은 기지 자체가 너무 크고 기지의 특성상 은폐, 엄폐나 보안문제 때문에 계속 노출이 안 되는데 걱정하는 것은 불명수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탄저균 실험실도 한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데에 대한 단순한 유출사고에서 보일러에 있던 배관에 청소 중에 나타난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진짜로 위험한 것들이 유입된다고 치면 시민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공식적으로 발표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재발에 대한 대책요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군이 절대로 대통령까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거든요. 계속 제3세계에서도 지역에서 테러도 생기는 것들이 거기도 신경 쓰는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의회나 시민단체나 같이 협력을 해서 진짜 미군에 요구할 부분을 사회에 여론화 시킬 부분도 시켜내면서 특히 이번에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대책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기능적으로 걔네들하고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진 전략은 엊그제 험프리스 기지 방문했을 때도 기지 사령관한테 시장님께서 직접 문제를 거론 하셨듯이 비공식라인이지만 걔네들이 굉장히 계층적입니다. 합리적일 것 같고 우리보다 스마트한 의식 구조를 가졌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계층적이고 다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전략 중의 하나는 사령관급이나 고위인사를 만났을 때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사례로 보면 사령관급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게 문제해결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안정리 게이트문제 때문에 한창 상인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에도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험프리스기지 사령관한테 친서도 보내고 만나서 그런 경로를 통하니까 해결점이 찾아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이 있기까지 나름대로의 시 전략은 특히 얘네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시민사회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시장님이나 의장님, 공식, 비공식 채널에서 그쪽 지도자급들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서 그런 방안도 계속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지속적으로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현원 다 찼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축제와 관련 돼서 정산서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건 그렇다고 치고 작년도 것도 정산 안 된 것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핼러윈축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전통에 맞는 축제는 아니고 외국의 축제를 좋은 각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정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30명씩 알바를 고용하고 분장을 해서 거리에 뿌려서 퍼포먼스도 만들고 했는데 이번 송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만 바글바글 했지 솔직히 얘기해서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관한 신문사나 국제교류재단에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축제 같은 경우는 외부 영업하신 분들이 진을 쳐서 그분들한테 수익이 다 돌아가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상가에 다 고객, 손님들이 꽉 차 있잖아요.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기존에 한미협력단에서도 외부 상인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엄청난 저항을 겪으면서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좀 더 푸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안정리나 송탄도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 자꾸 변화를 하려고 해야지. 속된 말로 내버려 뒀다가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서 몇몇 사람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투명성 문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 알아요. 그래도 한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미군지원 특별법」은 방법이 없죠? 지금 계류 돼 있는데 동향이 어때요?

특별법에 관해서는 일단은 2020년도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입법 대안 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시간동안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잘 아시지만 「평택지원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군한테 땅을 공여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공여구역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입법 내용은 「평택지원 특별법」이나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배제가 되고 있는데요.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계속 혜택을 받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특별법은 한시법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군이전이 다 끝난 상황에서 그것을 자꾸 고집한 것도 그렇고 책정된 예산은 다 소진됐을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단지 법령으로 몇 가지 남아있는 지원 혜택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대학이전이라든지 행정적인 특혜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팽성소로 2-3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300만 원 짜리인데 1,800만 원을 태웠어요. 지반을 흙 치환을 한 건데 이게 설계할 때 엔지니어링에 용역줘서 설계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친구들 나가서 보면 영업 용수가 들어와서 지반이 어떻다는 것 뻔히 아는데 이것도 현장에 한 번 안 나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설계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현장 나가서 철저히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체크해서 설계 반영하겠습니다.

치환 물량도 애매합니다. 물론 개통감사에서 받으시겠지만 물량가지고 나가서 탕수 를 재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면적해서 계산방식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받을 일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현장 나가서 용역 줘서 설계하는 친구들만 제대로 챙겨줬어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29쪽 보시면 1억 7,000만 원 짜리에 2,000만 원,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태우셨어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것 실질적으로 얼마 안남아서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설계 변경한 것 실무진이랑 협의해서 업자도 반영해달라고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건 알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거지만 1억 7,000만 원짜리에서 6,000~7,000만 원을 태운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여기도 거의...

내년도에는 이런 것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면 내년부터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쪽 봐주세요. 2018년도 사업비 중에서 계를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게 뭐죠?

연말까지 쓰는 돈인데요. 금년도 529억 원 정도에서 현재 쓴 건 어제까지 쓴 건 420억 3,800만 원으로 한 80% 정도 됐습니다. 연말까지 쓰는 사업비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나갈 것 같아요?

예. 10월 말까지 하는 건데 저희가 91%까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어서 계속비로 해서 넘어가서 내년에 또 사용할 사항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변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29페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겠어요? 송화~안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팽성중로3~1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 보면 브레카에서 압쇄식으로 철거방식 변경,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밑에도 2017년도 브레카에서 압쇄식으로 철거방식 변경. 31페이지 2018년도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카에서 압쇄식 변경.

맞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고의성 있고 방조한 일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면 변경될 사항 뻔히 알 거고 맨 처음부터 압쇄식으로 하는 것 어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항인데 계속 방조해줬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번에 설계는...

2017년도에도 이랬는데 2017년도에는 뭐 민원이 있어서 그때도 바꾼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뻔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것 아는데 계속 그렇게 기본설계용역을 브레카로 하는 것을 승인을 해주고 또 분명히 압쇄식으로 바꾸는 거 승인해주고?

내역서 검토도 안 하셔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용역변경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쓱 넘어가고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미군주정차단속 건수하고요. 현재 미납 건수 및 금액 자료로 부탁합니다.

확인이 가능할지 한번 파악해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협의체에도 요구한 것 보니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모든 자료 요청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세요. 주민편익시설 주변지역 반경 3 km 마을 지정이 돼 있나요?

물론입니다.

3 km 라고 돼 있는데 마을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을이 지정 돼 있는 겁니다.

지정이 돼 있으면 마을 수도 넣어주세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해주신「미군공여구역법」지원, 이것으로 해서라도 지원이 더 계속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1조 1,002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예요? 2004년도에 제정된 이후부터 계속?

예.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있다고 봅니까?

지금 1,150억 원...

2022년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10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다 내려와 있어요?

연차별 사업계획이라서 저희가 올리면 국방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승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당초는 52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5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471억 원 정도 책정이 된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사업의 밑에 소하천정비, 기지주변용수공급 이런 것은 내역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편익사업 분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항목을 더 늘릴 수 없고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것 외에는 쓸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공급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로망하고 도로망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찾아보니까 표준어 맞던데요?

가로망이 국어사전에 시가지에 길의 체계라고 돼 있어요. 그게 북한말로 돼 있어요. 도로망의 사투리인데 표준어는 도로망으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도 찾아보고 실무자도 찾아봤는데요.

표준어예요?

표준어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이 표준어에요. 가로망이 북한말 사투리예요. 표준어를 쓰자.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보완할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 보셨죠? 기호일보에 교류재단의 채용비리가 웬 말이에요? 본 위원도 거기에 근무해 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정당한 기사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할뿐더러 아주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처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2015년 7월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고요. 이 건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사이의 일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달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경찰서로는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 지금 여기 센터장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

그러면 인사 과정에 시스템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채용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당시 채용한 시스템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개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공개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개채용이라는 게 방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원어민이 따로 있고요. 강사가 따로 있고요. 일반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채용에 일반직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저희 재단에서 직접 뽑고요. 그 전에 강사하고 원어민은 영어교육센터에서 자체로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 지금은 저희가 재단에서 뽑아야 하는 사항이죠.

재단에서 직접 뽑으신 것이고, 그러면 공고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서류심사 과정을 통해서 서류심사가 통과되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면접을 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류도 파기하고 그랬다는 증거가 나와서... 서류 같은 것은 다 보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감사받은 사항은 저희 센터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요. 강사나 거기 소속 직원들인 영어강사를 직접 뽑는 과정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낸 것이 없고 그쪽 영어교육센터에서 자료 감사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영어교육센터는 센터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센터장님이 강사들 뽑고 그런 것에 직접 다 관여하신 거예요?

작년 2017년까지 강사는 영어교육센터에서 뽑았습니다.

그 센터에 있는 강사 분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규정에 맞게 했는데...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위·수탁이 되면서 채용에 대한 절차를 직원들도 인식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디서 교육을 받고 시작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실수적인 부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강사는 전임강사들이 아니고 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근무하는 시수강사들이고 보수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민간인 코리아헤럴드에서 있다가 재단에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여러 가지로 실수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수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자면. 감사과에서 실제로 감사를 해 봤으면 구체적으로 나왔을 텐데 거기서도 서류 같은 게 파기가 돼서 경찰에 고발할 정도면 이것은 보통문제 아니거든요. 보통 내부적으로 다 결론지을 문제를...

작년에 제가 송탄교류센터장으로 있을 때 9월경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합감사가 끝나고 파기가 돼도 되는 줄 알고 직원들이 일부 서류를 파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로 다시 와보니까 드문드문 없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센터장 하셨던 다른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작년부터 담당하셨던 거고?

저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다가 2017년 7월 1일자로 송탄교류센터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17년 12월 말일까지 있다가 다시 올 2018년 1월 1일부로 영어교육센터로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쨌든 제일 오래 근무하신 거네요? 파기한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파기된 부분은 결정적인 실수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기가 됐다는 게...

잘 알았고요. 이게 정확히 조사가 돼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파기될 때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지금 언제 파기됐는지도 모르죠? 문서가 언제 파기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문서가 파기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공문서는 보관기간이 다 명시돼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준해서 공공기관들은 문서마다 다 5년, 10년, 15년, 영구보존. 특히 인사문서 같은 경우 영구보존이에요. 이게 어떻게 파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누가 파기한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파기를 한 건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답변을 “종합감사가 끝나면서 파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모든 서류를 다 없애버린 건지. 그러면 그것은 명분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자료만 파기시켰다면 그것은 오해 받을 소지가 큰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왕 말 나왔으니까 다 얘기를 한 번 해 봅시다. 권익위에서 낸 내용이 뭐예요?

저희 피 감사기관에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면 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한 내용은 또 뭐예요? 우리 평택시 자체감사에서는.

자체감사는 한 게 아니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위탁을 받아서 평택시 감사과에서 조사를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 누가 받으셨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영어센터에서.

그때 감사과에서 중점적으로 본 게 뭐였어요? 자료 요청을 한 게 뭘 달라고 했어요?

채용당시에 몇몇 영어 시수강사들에 관한...

당시의 서류? 어떻게 뽑았는지 경위? 그것만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일부 2015년도에 있었던 분들 2명 것만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찾아냈는데 그 2분 것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건지, 제가 와서는 전에는 다 비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는 거기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센터장님 오시기 전 그 당시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 인사 관련된 서류를 파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파기할 이유는 없고요.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 합격자들 서류는 당연히 보관이 될 테고 결과에 따라서 합격이 안 된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사 관련 서류는 합격자가 됐든 불합격자가 됐든 간에 다 편철해서 같이 가지고 가게끔 돼 있죠. 그래야 감사가 되고 검증이 되죠. 떨어진 사람 것은 싹 없애버리고 붙은 사람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채용해서 임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자료는 보관하고 계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인식도 안 갖고 계시다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그것도 안 보셨어요?

조금 더 기억을 되돌려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서류 한 번 쭉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편철돼 있어서 보관함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찾아보면 될 것 아니에요. 임금대장 보면서 몇 월 달에 임금 나오고 언제부터 근무한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찾아보면. 채용인원이라고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찾는 게 어려워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때는 6개월?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데로 보직을 바꾸신 거다?

예.

그 다음에는 누가 오신 거예요?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서류 같은 것 볼 일이 없어요?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것까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채용할 당시에 서류가 있었거니 했지 그것을 가서 다 찾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으실 때 인수인계 목록에 도장 찍으신 것 뭐, 뭐 받으셨는지 생각이 나세요? 보직 변경하면 인수인계 도장 찍잖아요. 그렇죠? 처장님 말이에요. 가셔가지고서 인수인계 목록 대장 찾아가지고 오라고 해 봐요. 거기 인수인계 목록에 뭐가 들어 있나? 없어졌으면 그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그런 것 있어요? 거기 지금 있기나 해요? 보직 변경들 할 때 인수인계 안 받으세요?

인수인계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서류 목록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인수인계서는 양식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셔 봐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으시고 나서 채용하신 인원들이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다시 채용한 강사들이 계시냐고요?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것 인사철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채용 관련된 서류가 2015년부터 2017년도 2년 것이 없어진 거예요?

2015년도.

2015년도 것만 없어진 거예요?

2015년도~2017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서 경찰, 사법처리 기관에다 맡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안의 경중을 봐서 이게 뭔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감사기관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거지, 서류 몇 명 2명 것 없어졌다고 해서 이것 수사 의뢰하겠습니까? 사실 전부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채용 관련돼서 잡음이 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떨어진 사람은 말이 생겨요. 어디든지 공모를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다들 뒷얘기가 생겨요. 무슨 입찰을 했다거나, “나는 돼야 하는데 떨어졌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우리 센터장님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더군다나 행정감사 중에 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그랬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나는 모르겠다.” “경찰서에서, 시에서 고발했다.”고 하고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까? 의회 행정감사가 그렇게 만만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할 것 준비는 해 가지고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어프로그램 별로 선생님하고 시간하고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2015년 그 당시에 이희춘 송탄교류센터장님이 근무하셨다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 그 당시 2명의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누가 근무하셨어요?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럼 여기 근무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몇 명을 채용한 거예요?

수시로 채용했습니다. 10월 달, 12윌 달 이렇게 수시로. 저희 강사들은 1년 계약직이라서 1년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수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정식 강사자리를 찾아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만둬서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서류만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스템에서 왜 2명만 유독 문제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권익위원회까지 가니까 시도 어쨌든 감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그 서류가 있어서 이게 진위만 가려지면 되는 건데 자료가 하필 이 2명 것이 파기됐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사무실 공사를 했습니다. 교무실하고 행정실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해서 작년에 교무실을 확장해서 한꺼번에 교부실 안에 행정실하고 같이 합하면서 자료들을 이전하는 과정에 그게 분실이 된 건지, 소멸이 된 건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2명만...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고 있겠네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권익위원회에서는 없어진 그 사람들에 대한 게 문제가 돼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무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없죠. 떨어진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필 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냐 이거예요. 특별히 짐작 가는 것 없어요? 저희가 외부에서 신문보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채용비리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서류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서 권익위원회에 문제제기가 되고 어차피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감사과는 해야 되고, 자료가 없고 그러면 이것은 고발조치 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 조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얘기 없으세요? 센터장님, 사무처장님도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혀 은폐할 이유도 뭣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은폐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직원들이 사무실 이전하는 과정 또는 작년에 종합감사 끝나고, 그때가 마침 그때입니다. 사무실 이전할 때라서 부주의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그것은 기안자들의 말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혹시 저희랑 무슨 연루가 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어디다가 뒀느냐” 닦달을 하고 “빨리 찾아내라”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관수한 게 아니니까.

그것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네. 관리자가 있죠. 그게 관리자의 실수라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된 사항이고 하니까, 말 그대로 파기한 게 아니고 어디 분실된 것이라도 있을 거예요. 서류가 그것만 있겠어요? 빨리 찾아주시고. 어쨌든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얘기 나온 김에, 36페이지.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5번 열리더니 추가적으로 없네요?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우선 직원이 결원일 경우에 임면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장 명으로 공고도 해야 하고, 면접위원을 맡는다든가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횟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자주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인사위원회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 19일 날 하고 계속 안 했어요.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일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3월부터 쭉 5회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11월 달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록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채용비리 관계가 중앙에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채용에 관련된 규정들을 중앙부처에서부터 전체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가 당분간 인원을 못 뽑았습니다. 결원도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바로 인사위원회 거쳐서 금년 말이라도 직원이 지금 결원이기 때문에 뽑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라 최근에 못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6분이신데 이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인사위원은 주로 내부인사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고요. 외부인사는 2년씩입니다.

이분들은 얼마 남은 거죠?

최근에 작년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셔야 할 겁니다.

내년까지 1년 남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성토장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하는 정기적 국제교류 행사추진을 보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13회 한미친선 축제는 안정리에서 봄에 하는 축제와 가을에 하는 축제 그거죠?

네.

체험부스가 40개 있는데 외국인들도 체험부스 만들었습니까?

네, 외국인들한테도 체험부스를 줬습니다.

몇 부스나 주셨지요?

총...

통계에 안 나왔으면 어느 분야에 몇 개 정도 줬는지 내역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팽성예술창작공간 수탁 운영을 통한 지역 재생 추진이요. 지금 이 공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팽성예술창작공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서 보니까 1년에 사업비도 꽤 많이 지출하고 계신데, 외국인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에는 외국인 참여율이 적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한 미군부대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가족형 체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목공방 체험하는 곳도 외국인들 참여율이 높고, 인문학강좌도 외국인참여율이 있습니다.

인문학강좌는 영어로 해요?

인문학강좌는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강의합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 우리가 자원이 되어있어요?

네. 보통 저희 재단 행사는 외국인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없이는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네요. 18페이지, 한미교류 민간협력체. 내용을 보니까 위원 20여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 20명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 을 드린다면, 우리 평택에 한미 관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을 같이 교류해서 한미협력 업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좀 늘리더라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세계 문화 축제 국제교류의 날,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해서 봤는데요. 지금 평택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때 하는 것 보니까 잘하고 계시던데, 평택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부스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호응이 좋았나요?

일단은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사에는 그런 부스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참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평택 관내 사람들이 행사에 다 참여했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분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처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네.

참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팽성 마토예술제도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잘해야 한다고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진했던 부분,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빼야 되겠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를 거듭 할수록 조금씩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외국인들하고 우리 평택 시민하고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을 너무 좋게 봤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계획을 하셔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께 양 질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 제가 송탄에 있는 할로윈축제에 갔는데 그것도 처장님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제 아이디어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도 할로윈축제를 오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못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수준 높은 축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재단에 처음 오면서 이게 2회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콘텐츠와 지역 정서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고, 일단 외부에서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남부, 북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는 수준 높은 질로 좀 부족했던 부분은 더 메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제 중에서도 콘텐츠가 있는 축제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사랑을 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또한, 장점이 외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한 달 치 장사할 것을 한꺼번에 다 판매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앞으로 교류재단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응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네.

지금 평택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마토축제도 가보고, 할로인축제도 가봤더니 평택에 있는 상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어요. 내년에도 더 많은 상가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보시고요. 할로윈축제 때 시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만 가셨는데 다음부터 이런 축제가 있다고 하면 많은 의원들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꼭 분장을 하고 갈 테니까 좋은 내용으로 처장님께서 이것저것 아이디를 내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해서 평택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할로윈축제 저도 갔었는데 보기 드물게 축제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가 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을 저도 분명히 느꼈고요. 할로윈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거죠?

6,000만 원입니다.

저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외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어가고 싶은 사업을 1~2개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역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향교문화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옛날 과거시대의 모습도 재현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는 이런 것이다... 우리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향교문화재 사업을 좀 더 폭넓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앞으로 향후 주한미군 시대도 열리고 다문화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저희도 교류활동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세계아동미술교류전을 더 발전시키고 싶고, 또한 콘텐츠 있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해 주신 할로윈축제 같은 정말 콘텐츠가 살아있는 사업, 그런 것을 더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류재단이고 한미과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주한미군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교류재단이 향후에 발전내지는 사업방향을 볼 때 교류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더 육성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용단을 내려서 중복된 사업이라든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사업들이 다 필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용단을 내려서 정리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용단을 내리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8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단이 이제 4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이런 것이 아니고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향후 발전을 어떤 식으로 키를 잡고 가야 되는가 해서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결과물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2018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구축. 1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역하고, 구축 그 부분 차이만 있고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앞에 1,960만 원이 맞는 겁니다.

오타는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국제교류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또 교류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여러 교류가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교류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봐주세요. 토크카페를 개설했다고 했는데, 토크카페가 뭔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커피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영어강의를 일대일이든. 다자가 되든 토크카페 형식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네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보통 4~5년씩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 놓고 서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미군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기는 있겠네요.

그런데 한국인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분들은 사례 이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크카페에서 관계가 되다보면 나중에 부대전출이 되거나 하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게 끈이 돼서 그분이 외국으로 전출돼서 가면 이분들이 해외로 놀러 가실 때 그분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관계들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팽성, 송탄센터에서 보통 토크카페 운영을 하는데 이제 시내권까지 영역을... 동일공고 그쪽까지 저희가 컨택(contact)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시내에서 해 달고 하셔서...

그러면 그동안 장소는 어디에서 했나요?

저희 재단 내에서 했습니다. 센터에서 했고, 이번에 시내권 동일공고에서 교장선생님께서 흔쾌히 자리까지 다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쪽에서도 토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할로윈축제에 다녀왔는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아까 이해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가서 우리들도 분장을 하고 인사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오래했다면 효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페이지 3쪽 좀 봐 주세요. 지역 지도·생활 정보자료(4,500부) 배포 및 재단 프로그램 자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어떤 가요? 4,500부가 배부가 되는데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0부 자료는 부대 안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보통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지휘관들이 주최하는 설명회 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 부분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에 나가는 거란 얘기인가요?

기관 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대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자료를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우리 평택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주한미군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 보통 저희가 주한미군 관련해서 그쪽으로 배포를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팽성예술창작공간이라고 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장애우님들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업체들,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이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 안 됩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구조상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활용하시려면 공간 활용도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장소야 거기에 맞는 곳으로 알아봐서 쓰면 되는데,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왜냐하면 저소득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 가보면 엄청 많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했으면...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안정리 목공방, 안정리 문화융성, 안정리 마을브랜드 팽성에 마을이 제가 알아보니까 72개 부락이나 돼요. 그런데 안정리에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처장님께 “이거 팽성으로 바꾸면 어떠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나왔어요. 팽성 행사인데 안정리에 한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안정리를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폭넓게 문을 개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3억 7,500만 원인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도 좀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더라도 장애우님들, 취약계층, 사업적일자리 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보고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공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알리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이 없어서 돈이 안 되니까 시간제로 하루에 3~4시간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길게 할 수도 없는 신체적 구조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정리는 팽성이나 평택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30페이지까지 보다보면 용역비 현황 1,000만 원 이상 내역이 있는데, 이번 행사에 이벤트 업체를 몇 개 참여시켰습니까?

어떤 특정한 회사...

그렇죠. 지금 보면 조은이벤트, 장이들, 이렇게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저희가 행사진행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벤트 업체들은 다양하게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나요?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업체들을 따로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영어가 가능한 업체를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그 특성에 맞춰서 이벤트에 맞는 회사를 섭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도 업체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업체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한테 이런 것 전문 업체라고 소개해서 서류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할 건데 그런 방식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지역에 여러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 를 한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장이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업체 중에 가장 큰 것을 많이 맡았어요. 27페이지에 4,800만 원, 28페이지에도 4,800만 원. 한미친선에 관한 것은 장이들에서 관여를 하나 봐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올해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한미에 관한 축제는 계속 이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다보면 적은 금액은 어느 기업이 맡아서 하고, 특정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나 해서 제가 질의 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지역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단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만 몰아주기 식으로 비출 수 있고 해서 평택에 있는 업체들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안배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을 하겠는데, 충분히 평택 관내에 이벤트 회사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 충분히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