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좌남수 의원 대표발의)(좌남수·박원철 의원 발의) 3.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강충룡·고용호·문경운·부공남·양영식·이승아·임상필·송영훈·조훈배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이경용·좌남수·김장영·이승아 의원 발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부터 제258호까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의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착한업소 평가단 설치·구성·운영, 착한업소 지원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6호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단 발족, 공공구매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구매 예산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7호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 설립 전후 전문 교육, 신규 모델 개발·확산, 경영 컨설팅 및 판로 개척과 확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마을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호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 지역 사회적 경제 창업 육성 지원, 판로 촉진, 연구 조사, 홍보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귀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경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드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허법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이들 업소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의 기존 방침을 준수하여 내용상 이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으며, 선정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제도 운영의 기본 골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선정 취소에 관한 부분은 향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근로자의 보호, 최저임금, 고용 차별 등 근로자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규정 중 노동정책협의회 구성 및 노동 전문가의 배치는 주요 검토 사항을 보시고 판단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친화형 공공시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필요와 도내·외 공공조달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지원 조직 구축을 위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외 공공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지원단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 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업의 인력 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 급증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하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력 지원 등의 한계점 보완과 상담 등의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 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귀포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며, 서귀포 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8년 현재 제주도 내 사회적 기업 설립 현황을 보면, 제주시 61개소, 서귀포시 10개소로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 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용어 순화,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 일부 조문의 용어 및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수정하고 출향해녀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등 일부 사업 범위 등을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이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 중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해녀어업의 보존·육성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지급하는 은퇴수당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수정하여 일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국장님,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제주도에 총 71개 업체가 있는데 제주시는 61, 서귀포는 10개. 서귀포가 너무……. 물론 지역적인 인구수든 전체 봤을 경우는 그렇지만서도 서귀포에는 너무 숫자가 미진된 것 같고, 여기 예산은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심의를 요청한 금액은 1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사업비는 수탁 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2억 7000만 원으로 요청이 됐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고, 그다음에 처음 진입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공간을 마련하고 최소 1명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그리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점차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자. 일단은 시작하게 하자는 쪽으로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일단 1억을 반영했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데 국장님, 제출하는 것은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예산은 1억 했다는 게 형평에 좀 안 맞는 거 같고. 처음 하는 데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 사경센터도 10명입니다. 센터장도 처음에는 무보수로 하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 하면 최소한의……. 일단은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관리하고 컨트롤하고 회의 하고 여러 가지 정보 주고, 이런 일들을 우선 하고, 점차 늘기 시작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력 부분을 추가로 늘려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시작하려면, 지금 여기에 전문적인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용품들은 다 있습니까? 이것도 다 새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1억 갖고 한다는 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멍석을 깔아놓고 일을 시켜야지 그저 무턱대로 하라고 한다는 것은 현실에 조금 뭐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부분에서 달믄 얼마라도 더 해 줘야지 1억 가지고 사무실 빌리고 비품 구입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준비 과정에서 거의 다 소모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추경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 가져 가지고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법률 국장님!

예, 허법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의)’에 보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개인 서비스업의 제주도의 대표적인 기업 세 가지여서 세 가지를 예시했고, 총괄적으로는 개인 서비스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친절과 위생, 가격, 서비스 수준, 이런…….

위생, 청결……. 여기에 외식업 같은 데 봤을 경우에 가격표시나 품질표시를 해서 수입품, 원산지 표시,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탁업 같은 경우에 분실이라든가 아니면 세탁물을 처리하다가 훼손되는 사례, 지금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업소들, 개인 서비스 업소들이지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지도·감독, 관리 실태를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조례에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 규칙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해야 될 겁니다.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가격 분야, 위생·청결 분야, 서비스 및 만족도 분야, 공공성 분야, 이런 것들에 가중치를 두어서 선정할 거고, 선정된 이후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중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평가단하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겁니다. 평가단은 선정할 때 평가를 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단은 운영 과정에서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걸 모니터링해서 요건이 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체계는 갖출 거고, 다만 이 착한가격업소가 사실 저희들이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개인 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어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관점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운영을 철저하게 할 거고, 만약 문제가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소까지 저희들이…….

취소하는 데도 상당한……. 이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아니고.”,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의 어떤, 소위 분쟁이랄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규칙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준비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조례 규정상에는 조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들만, 개인 서비스업의 민감한 업소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또 그리고 보면 7조의 ‘선정 취소’ 중에 1항, ‘제13조 운영실태 점검’이 이거 14조 운영실태 점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예?

예.

이것은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더 장려하고…….

장려하고 촉진해 주기 위해서.

예.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도지사가 착한업소로 선정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더 곤란해질 수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의견을 듣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아주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취소나 이런 부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칙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지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을 보면 지원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 있습니까?

132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32개.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왔거든요. 금액 한도가. 지원할 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업소당 최대치가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는 감면하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면 많이 감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홍보 마케팅 분야라든가 컨설팅…….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만들 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도를 만드는 거고, 운영을 하려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공고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원 한도 설정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때 금액이…….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면 만약에 한 업소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을 쭉 뽑아 보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한 7300만 원 정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이 한 1000만 원 정도, 착한가격업소 방역 소독이 1300만 원 정도, 이런 것들이 직접 지원이 됐고, 이 외에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지원해 준 것들이 있는데 직접 지원해 준 것만 따지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132개가.

그럴 거 같아요. 1억은 더 될 것 같고. 어쨌거나 132개면 100만 원씩만 해도 1억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너무 적다.

너무 약해서 이번에 제도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넣은 게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내년에 일부 이런 예산들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늘려 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해 주겠다는 것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면, 어쨌거나 업소도 점점 늘려야 되고, 제주도 지역만이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흔히 말하는 바가지요금이 아니라면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거든요. 활성화만 되면. 그렇다면 이런 데를 점점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광객들이나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다. 10만 원 주는데 규칙이라든가 맨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된 업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원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습니다. 상수도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이런 것들을 해 줬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을 일부 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융자할 때 우대금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해서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이고 또 평가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 지원은 10만 원 받으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이런 규정에 맞게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해서 이 기업들도 노력하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대치를 하지만, 부문만 다르지 않습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데가 예산이 다르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정적으로, 최대치는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정확히 뽑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별말씀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인데 1억 정도 들어왔네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분이었고 이것은 공공구매인데, 신규 사업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계속 노력했지만 일단 내년에는 시작하는 데에 의미를 두자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도 있고 그다음 해도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자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쪽에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구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공공구매액입니까? (집행부 공무원에게) 아니, 우리 실적.

실적. 많이 하셨죠?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부분, 우선 구매 부분은 지자체 합동평가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항상 1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공에서 구매 안 해 주면 팔 데가 없잖아요.

사회적 경제 분야는 제주도가 1등입니다.

1등인데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금액으로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대충만.

지금 한 160억 정도 구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매하면서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제품 가격입니다.

제품 가격만 그래요?

예.

아니던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 있던데.

용역 서비스, 그러니까 서귀포의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용역 서비스지 않습니까? 용역 계약하면 그게 구매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지 만들어 내는 ‘에코소랑’ 이런 데는 화장지 구입액을 구매액으로 보는 거고.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 서비스액, 제품 구매일 때는 제품 구매액을 구매액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2억 7500만 원 정도 사업비인데 1억 정도 계상을…….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 경제……. 사경센터가 지금 제주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무슨 회의 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다 제주시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전체적으로 70개 정도가 되는데 서귀포는 10개밖에 안 돼예. 산업구조적인 특성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사람 중심 경제를 하는 거여서 서귀포에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 사회적 경제 분회 성격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보나 회의 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안도 만들고 공동 사업도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센터 만드는 거예요?

예, 분회 성격의 센터.

센터 만드는 데 1억이면 돼요?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 많이 했지만 부족했고 시작하는 데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는 예산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주고. 필요 없는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보다 시급하지 않은,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시급한 예산은 좀 제대로 주고, 조금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추경에 확보해도 될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고. 해녀어업 관련, 지금 잠깐 조정하러 나갔는데, 신규 해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해녀도 있지만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전문가, 해녀들한테 배워서 물질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한 6개월 이상 그런 분에 해 가지고 해녀 물질하고 배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기간은 정하지 말고 해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되지만 어촌계에서 물질 능력을 인정받은 해녀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6개월은 해야죠.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 된 내용대로 신규 해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촌계에서 도장만 찍어 줘서 신규 해녀로 등록해 버리면 그거 다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6개월 정도는 그분들이 배웠다는 것을 증명해야 신규로 등록을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당장 신규로 하겠다 해서 어촌계에서만 도장 찍으면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기간을 좀 두자고 생각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홍충희입니다. 기간 두는 것도 크게는 뭐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해녀들이 가입할 때에 어촌계 스스로 어촌계원들 융화 문제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일정 기간을 자체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이렇게 했다고 그게 지켜지는 건 아닐 것으로 보고, 둬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복잡해질 것 같고 지금 기존대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촌계장님들 대부분이 공평하겠지만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아는 부분도 몇 분 있거든요, 사실. 어촌계장님이 이런 문제는 해녀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통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녀 문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 분야로. 어촌계장님들이. 이걸 한번 해 보면 책임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또 막는 것도 어촌계장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에 들면 그냥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지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도 경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지, 어촌계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것보다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당초 입법예고에는 어촌계장을 둔 게 아니고 현직 해녀 대표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물질할 수 있느냐, 이런 정서들이 맞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촌계장이 아닌 그 해녀의 대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도장은?

계장은…….

아니,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도장은 해녀가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현직 해녀 대표가…….

해녀 회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다.

해녀 회장으로?

예. 해녀는 해녀 회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질의할 겁니까?

돈을 안 줘서.

예. 그거하고 공동구매하고 당초 계획보다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질책도 좀 하시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차지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재청합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