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6일째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소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인 축산과장 서종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서영중 축산행정담당입니다. 서종화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김근호 축산유통담당입니다. 먼저 연일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2016년부터 내년까지 119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악취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는 가축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불편도 줄이고, 가축 생산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참여해서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다행히 예산을 확보하였고,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7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9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세트사업입니다. 악취를 줄이려면 농장에서 분뇨로 나오는 농장의 내부냄새와 퇴비장, 폐사축 등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장의 슬러리 밑에 들어가는 분뇨를 1차적으로 처리하고, 또 한 가지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축들의 소화력을 높여서 분뇨로 나오는 유기물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트사업으로 컨설팅을 할 때 우선 지원되는 것은 액비저장조, 잘 발효된 그 액비가 농장으로 재순환해서 미생물이 잘 활동하게 순환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미생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바이오커튼, 오존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오커튼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농가들을 보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갖췄을 때 70~80%의 악취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농가 중에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커튼은 7농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커튼을 하려면 냄새를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과거 돈사들은 윈치커튼이라고 옆으로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체에 바이오커튼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의 시설개선이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자부담률이 많은 농가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여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숭의마을에 양돈 14농가가 있는데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확정된 사업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현장의정활동을 할 때도 가 보았는데 한 농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설계 같은 것들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부결정을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착수는 이뤄진 상태인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마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축사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적법화사업과 연계해서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숭의원 농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숭의원 같은 경우 마을규모는 작은데 축산 농가가 많이 들어서서 아주 밀집지역이잖아요. 이런 밀집지역을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마을의 농가별 처리시설보다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밑에 100톤규모의 공동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농가들이 사양기술도 떨어지고 축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농장 내의 냄새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화시설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농장에서 나오는 원수가 2만ppm 정도 되는데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천~2천ppm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공동처리시설의 효율도 훨씬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했을 때 밀집된 지역에 몇 퍼센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숭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개별적으로 한계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50% 이상의 악취 저감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숭의마을은 축사가 아주 노후화되었던데 이런 것을 개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사를 개량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분뇨나 오물을 가지고 악취를 저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축사 개량부터 현대화를 해야 이후의 처리과정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셔서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 이슈는 축사악취, 거리제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한 가지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저곳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암면입니다.

유기견은 주인도 찾아줘야 하고 입양도 시켜야 하는데 저 위치에, 예산 관계인가요? 저기는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곳이 유기견보호소 입구인데 입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저의 지역구라 제가 아침에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것입니다. 유기견과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유기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4,2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차 추경에요?

예, 그래서 7,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기견보호센터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이 없던가요? 보고 느끼신 점이요.

너무 영세한 보호시설입니다.

축산과의 예산이 한우, 양돈, 가금류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물론 대도시 위주이고 소득이 높은 분들 위주이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시장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고성은 발등에 떨어진 더 급한 불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1년에 애견용품을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는데 고성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다음 사진자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일 이내에 입양되지 않거나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우선적으로 하고 분양이 안 될 시에는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분양, 안락사, 반환 이렇게 3가지인데 혹시 비율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분양은 47두, 반환은 20두입니다. 혹시 4년 동안 안락사는 몇 두 했는지 아십니까?

500여 두입니다.

500두 아닙니다. 700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시키려고 포획비 두 당 4만원, 하루 당 위탁관리비 15,000원, 수송비 8,000원, 사체처리비 1kg 당 3,500원입니다, 그렇죠?

예,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죠. 거의 95%가 안락사인데 이것을 뭐 하러 잡아서 넣어 놓습니까? 처음부터 안락사를 시켜 버리지, 미안합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만. 반려견이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뭡니까? 주인이 집에 오면 꼬리를 치고 자식보다 더 정을 주니까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이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인근의 진주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견학을 가보세요. 거기는 분양하고 입양을 많이 하거든요. 축사 부분에 질의가 집중되기 전에 제가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냥 보호소가 아닌 유기견 종합지원센터를... 마암면 저 산 위에 저렇게 놓지 마시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엊그제 새끼를 낳아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개는 조금 큰 개입니다. 찾아가라고 A4용지에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저렇게 15일 동안 공고해서 안 찾아가면 사체로 처리해버리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뒤로 빠진다는 소문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할 것 없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내년에 종합지원센터나 해서 욕을 좀 덜 듣게끔, 이 현황이 알려지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100여 두 발생되던 것이 작년에 280여 두, 올해 300두 정도로 유기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병원도 둬야하고, 진료 수의사도 둬야 하고 전문조직을 둡니다. 300여 두가 넘어가면, 인근 시는 포획비만 해도 2억원 이상이 들만큼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애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수의사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여 두가 넘어가면 시설도 현대화하고 인력보충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깊이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제일 이슈화되는 것이 환경과 축산 간의 문제, 거리제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을 저지르기는 환경과 등 기타 부서에서 저질렀는데 수습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축산농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축산을 계속 했기 때문에 축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환경을 편들자니 축산인들이 야단이고, 축산인들을 편들자니... 축산인은 몇 퍼센트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99%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인데 축산은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축종 간의 거리제한 조례(환경과 소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올 것이죠?

예.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주 전에 고성신문과 미래신문의 1면에 탑으로 축산단체하고 군수님하고 서로 상생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던데 보셨습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축산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일반주민들하고, 솔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축산의 냄새나 파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축산농가들이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하겠다고 저희들과 누차 약속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 부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축산농가들이, 축산인들의 2세들이 들어오니까 현대화를 해서 축사를 옮겨야 될 판인데 옮기려다 보니 거리제한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축산과의 의견입니다. 주민과 축산농가가 적당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MOU 체결 이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갔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일부 농가들이, 그때는 대표들을 모아서 한 것이고, 각 개인 농가들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가능한 한 건축부서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축종별로, 예를 들어서 돈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돈사는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해도 민원이 전혀 없이 잘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실제 거리제한이 500~700m, 심지어 1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리제한만이 다인가,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가 된다고 보더라도 단속이나 기타 교육이나 홍보를 잘해야겠다 싶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닭하고 오리를 같이 묶어보니까 500m에서 700m로 되었던데, 닭이라고 딱 묶었던데 닭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고 육계가 있고 그렇죠? 오리하고 닭하고 같이 묶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최근에 산란계 농장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달걀 잔류물질 파동 때문에, 저희 고성에 산란계 농장이 많지는 않지만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다 다녀오셨습니까?

대가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복지농장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던가요?

복지농장은 방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냄새는 없습니다.

방사가 아닌 곳에는 가보신 적 있나요?

박이도 사장님 댁에 입식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두 군데를 가봤는데 냄새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산란계 쪽은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싹 돌아가서 안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오리더라고요. 오리는 많이 먹고 빨리 크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출하를 해야 되니까 많이 먹이는데, 그런 것과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 과정에서 환경과와 저희 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박이도 농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는 못 갔지만 질병 같은 것 때문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닭과 오리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환경과에 내려온 것을 뭐 그렇게 시끄럽게... 제 뜻은 그렇게 내려 왔더라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고성군에서 축산과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현재는 축산행정담당하고 과장님 아니십니까? 특히 수의사이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산란계, 육계, 또는 오리도 구분해서 전문화해서 하면... 내년에 시끄럽다고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특히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찬문 회장이 하는 돈사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부 무허가 같은 곳,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숭의원 같은 데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축산 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결핵 감마 글로불린 검사 방식 양성반응으로 살처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살처분 한 것이 100여 두 넘게 되죠?

맞습니다.

지난 5년간 500여 두 이상을 살처분 하셨죠?

예, 맞습니다.

특히 소결핵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판단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소결핵이나 브루셀라와 관련해서 방제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브루셀라는 2005년도에 156두, 2006년두에 183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전 두수를 검사해서 색출했고 지금 고성에 브루셀라는 근절상태입니다. 결핵은 중앙정부에서 2013년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소에게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결핵은 발생이 아니라 잠복 감염된 개체를 색출해서 도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마리가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잠복된 것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서 종식하느냐 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매년 강화해서 조기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이 청정한 지역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관련 2015년도에 거류면에서 오리가 AI에 감염되어서 살처분을 많이 하셨고, 2016년도에 마암면 오리농장에서 살처분을 하셨죠? 2017년도도 대가면의 토종닭 때문에 살처분을 심각하게 했고, 보통 동절기에 AI가 오는데 6월에도 AI가 왔습니다. 거류면의 기러기농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3년간 살처분 하는 비용이 거의 49억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8억7천만원 이상입니다. 1년에 15억원 이상을 살처분 하는 데 투입됐고... 금년에는 AI가 아직 안 왔죠? 저번에 창녕에...

저병원성...

저병원성이어서 다행이고, 고병원성이면 주위에 다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AI 때문에 15억원씩, 공무원들이 추운 데서 방역한다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했었습니다.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AI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기간이 12월 말부터 1~2월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 오리를 사육하지 않는, 쉬게하는 휴지기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데 농가마다 출하일자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1월 달 동안은 모든 농장이 완전히 비울 겁니다. 내년 추경과 당초예산에 보상금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듭니까?

1억1천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1억1천만원을 가지고 휴지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예.

대단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진작 안 하시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획서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1천만원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전국적인 자랑이겠다 싶은데 잘 좀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가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11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 질의와 답변은 11시 20분에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관내 오리농가가 4호에 5만여 수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리휴지기제 보상금이요. 당초예산에 6,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6,800만원으로 5만여 마리가 다 됩니까?

올해 12월분은 2회 추경에 4,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내년 2월초까지는 내년 사업비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짧게 질의를 해 주셨네요. 최을석 위원님이 본질의가 길어서 시작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찬을 위해서 마치고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고성 사육 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두수는 늘었습니다.

그럼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 수하고 가축시장의 한우거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만6,300두 정도로 소는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이력 관리를 합니다. 폐업을 할 때 영세번식농가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농가 수는 980여 농가에서 사육은 1,200두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고성시장에서 송아지 가격은 수송아지가 330만원 정도, 암놈은 320만원 정도입니다. 800kg 비육우 같은 경우는 800~850만원 정도이고, 고급육 생산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아지 가격도 이례적으로 높은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안정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송아지 가격이 18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나머지 차액을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고성에 고성정성한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일리버스에서 직접 판매장도 운영하고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고성정성한우가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한우브랜드나 단지에 비교하면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입니다. 고성을 대표하고 고성을 부각시키는 고성정성한우 브랜드에 있어서 앞으로의 유통망 확보와 발전방향, 그리고 한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성군이 옛날부터 번식위주의 군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태할 때는 10두 미만을 키우면 영세농가가 60%입니다. 고성군은 고급육을 생산해야 브랜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친자확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개량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빠른 시일 내에 거세소 수도 늘리고 거세 사양기술을 늘려서 저희들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소도 고급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분,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유통망 내지는 한우단지 이런 것을 조성해야만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소비가 되겠지만 지역 내에서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 수만 차면 유통망은 저희들의 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유통망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단지 부분은, 실제 농가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줄이는 제일 첫 번째는 농가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우 200~300두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가보면 냄새가 안 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소를 잘 키우는 집과 못 키우는 집의 소 한 마리 가격을 비교해보면 순수익이 3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집단적으로 전문가들이 길러서, 주민들이 송아지를 사 넣어서 위탁 사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한우를 키우는 한우단지가 아니라 한우를 판매하거나 먹거리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축산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쌀을 생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농식품개발과로 연결되어서 가공으로 연결되는 6차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의중을 파악합니다. 창녕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구레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합천군 삼가면에 가면 고기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발전하니까 그 지역의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개발과, 축산과, 필요하다면 농업정책과의 유통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고성 축산 발전의 밑거름이 먹거리와 매칭 될 수 있도록 기획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시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사 참여와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축산단체와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요. 대다수 농가의 직접적인 의견을 축산과에서 묻지는 못했습니다.

11월 8일에 MOU를 체결하셨죠?

예.

MOU는 본인들이 다 뜻에 동의를 하신 겁니까?

단체장들과 했습니다.

단체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MOU를 할 수 없이 억지로 체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돕기 위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인사방침에 의해서 직원들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고 조례는 의원들 간의 고유 권한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재입법 예고를 하셨죠?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안 중에 특별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재입법한 내용 중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축산농가들의 입장은 1/3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까?

축산농가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 축산과에 말입니까?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축산인들이 고성군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금도 고성군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축산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첫째는 축산과가 없어질 겁니다. 둘째는 고성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여기 입법예고한 내용에 사육제한지역을 보면, 사실 7대 의회에서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재입법 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7대 의회에서 후반기 마지막까지 가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입법예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환경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축산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조례를 공고한 이후에 축산농가와 주민들 사이를 중재하고 조율하고...

물론 조례는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이 일은 축산과의 일과 병행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전부 축산인들 아닙니까? 축산인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과가 축산과 아닙니까?

홍보를 할 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축산도 고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득하면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돼지 축사와 소 축사를 짓는데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저는 축산을 안 합니다마는 우리 집 100m 앞에 축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라고 하면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우리 고성에는 축산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투표를 해보면, 축산농가와 비축산농가를 비교해보면 비축산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회와 군수의 입장도 사실은 축산을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농가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다년간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축산인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도우려고 입법을 예고해서 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축산단체협의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축산과장이 부탁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탁을 하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표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비축산농가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축산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합니다. 조례를 던져놓으면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나올 겁니다. 찬성이 되면 비축산인들은 군수가 이렇게 정성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나무랄 것이고, 군수가 하는 식으로 따라가면 의회에 독창성이 없다는 식으로 의회를 충격적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게도 답답합니다. 묘안이 없습니다. 아무튼 조례 중에서 세대주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득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가 축산인이라도 반대할 것입니다. 저는 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박용삼 의장이나, 최상림 부의장이 축산을 하고 계시지만 축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축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요. 앞서 배상길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젖소하고 소하고 차이 두는 것, 닭하고 오리하고 차이를 두는 것, 이런 부분들도 축산인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종립 과장님이나 김진현 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축산이 없어지면 축산과가 없어진다는 것 하나만은 명심하시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사육장 거리라든지 주거밀집지역 거리라든지 사육제한 구역 내 이전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들 얘기가 많습니다. 비축산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고, 또 축산농가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안 맞고, 선거를 해보면 비축산농가가 많으니까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축산인을 살려야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온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고민하겠습니다.

상당히 걱정입니다. 군수님이나 의원님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축산농가도 비축산농가도 고성 군민이니까, 슬기롭게 반반씩 양보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반대하더라도 축산과는 반대를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환경과는 단속해야 되고, 축산과는 장려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축산과는 축산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묘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센터 소장님도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슬기롭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올라온 안을 통과만 시켜주면 되지만 그래도 축산인들은 밖에서 난리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과의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15억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액비유통센터는 작년에 상사업비 3억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축협에서 짓는 종합방역소 5억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내년에 없는 사업이고요.

좌우지간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축산과장님은 군수가 뭐라 하든 의원이 뭐라 하든 간에 축산인을 대변하는 과이기 때문에 축산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배상길 동료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7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국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5개년에 걸쳐서 AI 때문에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50억원 가까이가 들어갔을 겁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밤에 고생하는 특근수당을 보태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휴지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리를 못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오리를 못 키우도록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해서... 오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 많은 돈을, 군수 이하 온 직원이 비상에 걸려서, 심지어 축산과장은 잠도 못자고 진두지휘하지 않았습니까? AI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은 본부에 가서 격려하고, 살처분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금년에는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 3~4년 동안... 본 위원의 생각은, 오리를 키우는 사람도 손해이고 우리군도 손해입니다. 다른 사업 쪽으로, 다른 집단으로 가서 오리사육을 하도록 권장하시든지 오리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는 사육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보상을 할 수 있으면 보상을 해주시고요. 오리가 단골 메뉴가 되어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시달리고, 군비는 군비대로 날아가고, 국비는 국비대로 날아가고, 국비는 돈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휴지기 예산을 1억원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군비, 국도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센터 소장부터 축산과장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밤잠을 못 이루고 쓰러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가 사람 죽는다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제가 살처분 현장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몇 농가나 됩니까?

저번에 발생한 1농가는 입식시험 후에 판단을 해야 하고 그 농가를 제외하면 4농가가 있습니다.

‘형님이면 형님, 동생이면 동생, 당신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당신도 그런데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해봐라, AI가 안 오는 지역에 가서 오리를 키워봐라.’고 말을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리농가 4농가 때문에 군비가 얼마나 많이 날아갑니까? 특별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작년까지 3개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 살처분을 포함해서 47억원 정도 들었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공무원 인건비는 빠졌죠?

공무원 3천여 명이 동원되었는데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사무실에 물 가져다 먹은 것도 빠졌고 많이 빠졌죠. 안 그렇습니까?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집행이 10원도 안 됐습니다. 12월 15일에 다 쓰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자료 4페이지 말미입니다.

삼산면하고 구만면입니다. 이것은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묻는 겁니다. 설계 중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오늘 안 됐는데 12월 15일까지 끝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추경사업에 착공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추경사업이네요. 맞네요. 착공을 아직 안 했어요? 연내에 다 소진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내고 이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할 것입니까?

예.

저희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돈을 줬는데 안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봅니다. 예산을 줬는데 빨리 안 쓰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이것은 추경이니까 잘 되리라 봅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30%밖에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ICT활용 축산 악취 관리 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2개입니다. 고성 외 6개 지역인데,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인데 12월 15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자료를 안 보고 계시네요? 7페이지입니다. 좌우지간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책을 앞에 좀 갖다드리세요.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처음 받아보시죠?

예.

이해는 갑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수입자재들 통관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통관이요? 이것이 수입자재입니까?

수입자재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참, 내가 쓰는 문자지만 명시이월 많고 사고이월이 많으면 은행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 돈 줄 거라고 대기해놓고 요구불예금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요구불예금 시켜놓으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은행입니다. 우리는 금리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차라리 정기예금을 시켜 놓든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가가 계약을 하면, 대부분 수입품들이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얼마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랑 계약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통관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자금입니까?

예.

그러면 체크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셔야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 짜리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빨리 소진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5억8,6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군비가 2억원 들어갔습니다. 가축 방역소 설치 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12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꽤 크다 보니까 축협에서 부지매입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농지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소독을 무료로 해 줍니다. 시설은 국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주지만 소독하는 땅은 축협에서 확보해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게 소독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나서 송학리 땅을 확보했고 다음주에 계약을 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축협에서 자부담을 했습니까?

시설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 부지를 축협에서 확보해야 되고...

고성군수 명의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땅을 자기들이 사는 것이야 우리가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지. 땅 사서 고성군수 명의로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명의로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시설이 소독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협에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죠. 땅을 사놓고 좀 이따 땅 값이 2배 올라가면 그것이 고성군 땅도 아니고 축협 땅인데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볼 수 없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가 열악해서 예산이 없다면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축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5억8천만원 중에 예를 들어 군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축협의 자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축협에서는 10원도 안 내고 전부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축협에서 자부담을 하나도 안 했네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땅을 샀다고 자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축산인들 때문에 있는 것이죠? 축협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물론 자치단체하고 성향은 다르겠지만 축협은 축산인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축산방역소를 설치할 여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 준다고 하면 축협이라도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문 1~2천만원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잔소리 같습니다만 축산인들을 보호하는 단체에서, 군에 축산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느냐?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일거리만 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더라도 축산농가에서 축산인들이, 하물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유기질비료처럼 일반 조합원들이나 일반 군민들은 축산협동조합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부 농가에서 “축협에서 이번에 큰일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고성군수가 사업자가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시설을 마무리한 후에 정부 지원현황이라고 표시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표시도 얄궂은 한쪽 구석에 숨겨서 하지 말고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농협은 자부담을 받지 않습니까. 축협은 자부담이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축협도 앞으로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를 보면 액비살포비 지원(2개 법인)에 1억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600ha에 액비를 살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벼 수확이 끝났고, 살포를 전면적으로 하고 나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액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비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물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뿌려달라고 저희 과로 전화하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했다고 표시해 놓아서 묻는 겁니다.

당초에 법인에서 액비살포를 할 때 농지를 계약해서 지번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벼가 서 있어서 살포를 못했고, 이제는 살포에 들어갈 것입니다.

액비는 농사짓는 사람들, 특히 수도작에도 액비를 뿌리면 좋습니다. 질소제가 과다해서 도복에 약하다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액비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액비는 채워주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누나도 좋고 자형도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돈을 주면 빨리 빨리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소진하도록 하세요. 축산과는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챙겨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적도록, 명시이월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세요. 모두에 말씀하신 축산제한 관련 조례는, 축산인이 있는 축산과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축산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엠티를 가든지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면 머리에서 좋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의회에 회부되기 전에 좋은 안들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리 관계도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하거든요. 맞아죽을지는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에 큰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현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정리했습니다. AI도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를 했고요. 축협도 축산농가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이니 축협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행정사무감사가 3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냥 어려웠고 사실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막상 세 번째까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평소에 공무원으로서 차마 치고 나가지 못 했던 일들,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 했던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고성 농정이 바로 가는 지렛대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4개의 과가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특히 축산인들의 사각지대에 놓인 목소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을, 수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2개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사업이죠? 2016년도 사업을 12월에 착공했다고 하셨는데 계수가 안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명시이월을 2번했는데 그 사업을 못해서 또 사고이월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아무 문제없습니까?

해당 건에 대한 것만... 우리가 당해 연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명시이월로 하고, 그 다음해에 준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긴 것을...

보조금을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할 수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표시된 전체 사업 중에 완료된 사항은 완료된 것으로 빼고, 이 넘긴 이월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 공정률의 50%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립 과장님,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상 기온으로 벌꿀생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가가 어려울수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올해 양봉산업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꽃 필 무렵에 저온이 와서 꿀 생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들도 힘들었고, 양봉 기자재 쪽에 1억7,100만원 정도, 기자재는 벌집 안에 벌을 매다는 사각틀인 소초광이 있습니다. 꿀을 따는 체밀기, 꿀을 보관하는 저온창고를 지원하였고, 양봉 구조개선으로 탈봉기, 꿀을 따기 위해서 벌을 털어내는 기계가 탈봉기이고요. 말벌이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말벌 포획기를 지원했고요. 총 2억1,6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봉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보니까 많이 늘더라고요. 수익이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축종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완료되었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은 내년 9월 27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추진한 상황이 9월까지 되었다는 겁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내년 9월 27일까지 마무리를 하면 되고,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축산농가는 환경법에 따라 환경과에서 폐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우협회에서 사료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났다고 했죠?

시설은 99% 마무리되었고 이번에 의회일정이 끝나고 나면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공장 신축보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님, 2017년도 불용 내역과 국도비 반납 내역하고, 2018년도 불용예산금액과 2018년도 반납해야 될 예산 내역의 자료를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랜 공직생활 동안 한 부서에서만 성실하게 임해오시는 축산직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축산의 중요성만큼이나 환경도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환경과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칫 축산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축산과가 되어서는 고성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업무의 애착만큼이나 군민 전체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축산행정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인 농식품개발과장 신영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개발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진 농식품개발담당 이병팔 창조농업담당 심혜순 환경농업연구담당 정용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농식품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농식품개발과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조직 개편 때 과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고루 나누어 가지고 식품개발과에도 많은 예산이 오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식품개발과에서 개발한 농식품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이 중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는 제품은 몇 건이나 되는지, 상품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품 유형 10개에 21개의 품목을 계획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실적은 8개 제품 유형에 33개 품목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에 공동연구개발 추진이 2건 있습니다. 농가하고 공동연구개발을 해서 아로니아와인과 부추빵 2건을 추진하였고 실용기술 농가 이전사업 4건을 했습니다. 아로니아양갱, 깨강정, 블루베리와인 등 4건을 실용안 농가 이전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식품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정도만 성공해도 농업기술센터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2명 기준으로 765만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4명에 1,530만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원규모가 많이 작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계획과 확대방안을 강구하셔서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2015년도부터 4명을 계획했는데 계속 2명씩 되다가 2018년도에도 2명을 했습니다만 요즘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문의가 많이 들어 와서 내년에 4명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마암면의 정대영 씨 하우스에서 한라봉이 재배되어서 면장님이 가셔서 축하를 하셨고 수확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비가림 상태에서 바나나가 생산됐다고 하던데 맞죠?

생산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재배할 목적으로 30주를 심었습니다.

폐하우스 등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행정조직 개편 때 식품산업과로 확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식품산업과가 가공이라든지 개발, 창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 텐데, 이 사업의 핵심은 우수인력 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신선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업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혹시 우수인력을 채용할... 조직개편이 되면 농업이나 행정 직렬에 상관없이 능력이 되면 행정과도 가고 농업정책과도 가지 않습니까? 외부인력을 과감히 스카우트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요.

농산물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면서 연구직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조숙현 박사님과 김지혜 씨라고 가공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올 11월 달에 채용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직급이나 책임이 있습니까? 연구사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라고 하십니까?

팀장이라고 부르진 않고 조 박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노하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식품산업과의 자랑이 되실 분들로 육성하고 계시네요.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전시하고 맛 본게 저희들이 직접 다 생산한 것입니다. 백도라지잼이나 딸기잼, 구지뽕잼 전부 다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식품산업을 하시려면 과장님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창업이나 식품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농업기술센터 4개 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해주셨는데 소장님도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임기가 비슷하네요. 그동안의 조직운영이나 미래, 우리 고성 농업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나온 소회와 혹시라도 미래 고성 농업의 비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평소 저는‘농업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고성 농업의 핵심은 농업기술센터’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분의 과장님 열여덟 분의 담당, 64명의 직원, 그리고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까지 합쳐서 114명의 직원들이 고성농업이 어디로 가야 미래의 먹거리가 될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부분들, 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커다란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여 열린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그 소신을 변함없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