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오세광 의원 발언

제208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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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문화원과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관 서구문화원장님이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이종우 사무국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종우 서구문화원사무국장님이 서구문화원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서구문화원사무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구문화원사무국장 이종우

홍병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문화원장님 해외가셨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오늘은 부산에서 공연이 있고, 내일은 그리스 아테네 국제회의가 있어서 출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서구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이번에 미소&행복 구민축제 때 DBS에 위탁을 준 거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때 5,000만 원 줬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뒤쪽에 상세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그에 붙여서 우리가 구민축제를 하면서 나중에 문화홍보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 하잖아요. 거기 참가자들이 하는 얘기가 길이가 너무 길다. 서구청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려니까 너무 멀다. 일사분란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해마다 늘어서 올해는 4,500만 원이네요. 옛날에 2,000만 원 할 때나 4,500만 원 할 때나 다른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박수관 서구문화원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해주셨던 목민관퍼레이드는 문화홍보과에서 주도를 하고 저희들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추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북비산로타리에서 하는 추원제.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원고개시장 앞에서 하는 추원제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문제나 또 행렬이 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2시에 원고개시장 앞에서 추원제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청장하고 의장만 가면 되는데 초선의원님들이 내막을 잘 모르니까 갔는 사람도 있고 안 갔는 사람도 있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것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문화홍보과나 문화원에서 그날 행사에서 이쪽 행사하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미소&행복 축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거기 갔다 오니까 오후에 동마다 나와서 노래자랑이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문제가 있던데 원래는 추원제 날짜가 그 날이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구민축제하고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축제는 같은 날 하는데 형식상 구분됩니다. 일단 구민축제는 문화원에서 하고 목민관 퍼레이드는 구청 주관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일단 달구벌목민관 퍼레이드 축제 속에 추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포함되어 있고, 시에서도 같은 날 축제기 때문에 같은 날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동시에 부득이하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이원화되어 있네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상세한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원장님, 우리가 문화탐방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서구 주민이 100%는 안될 거고 95% 됩니까? 명단을 봐서는 100%인데 이것은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 보세요. 몇 %가 서구 구민입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다 아니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구 주민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보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해가면서 각 동별로 공문도 보내고 회원님들한테는 공지문도 보내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선출직 의원들이 거기에 인사하러 간단 말입니다. 선출직 의원이 인사를 갔으면 인사라도 받아줄 수 있는 서구주민들은 아니까 인사를 받는데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선출직 의원들이 가면 저 사람 뭐 하러 왔나 하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서구 주민이 하는 거 같으면 당연하게 서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다 해주니까 고맙게 간다고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 뭐하러 왔나 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다녀와서 반응이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구구민들 위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몇 % 정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해마다 물어보지만 내년에 모집할 때도 가급적이면 서구 주민을 위주로 하세요. 타구에도 다 있습니다. 안그래도 원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일처리는 실무자가 하니까 답변을 잘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문화원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문화원장을 별로 안 쳐주지만 군 단위로 가면 문화원장이 서열 3일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청장, 의장 다음에 문화원장을 쳐줍니다. 그런데 광역시 같은 데는 문화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우리 문화원에서 잘 해야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는 조금 있다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달구벌목민관 추원제, 북비산네거리에서 한 추원제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김상훈 국회의원하고 조영순 의장님하고 류한국 서구청장님이 추원제를 지냈는데 저는 그런 행사만큼 다른 행사는 구청장, 의장 또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로 참석해서 인사를 하는데 추원제 이런 것은 동네 원로나 이런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추천해서 주민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대표로 하는 거보다 주민 위주로 하고 찾아보면 그런 쪽에 조예가 깊으신 원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추천해서 연세 든 그 분들이 하면 추원제의 취지도 빛날 것이고, 그날 보니까 구민축제하는 데도 구청장님 와서 인사하고 또 거기 가서 인사하고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빛이 좀 바래는 거 같아요. 추원제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국회의원이 가서 인사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구 원로들 문화에 관심 있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 찾아 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추원제를 하면 훨씬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국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말씀해주신 부분은 원장님께도 보고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기행 지난해 갔다 온 것이 석탄박물관, 도자기박물관, 찻사발축제 2018년 5월 3일 다녀오셨네요. 석탄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이런 데도 역사로서 가치가 있는데 이런 데도 가지만 좀더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에는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도 잘 살펴보시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데 관광성보다 이런 역사도 있었구나 공부하고 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행을 갈 때 현지에 있는 문화원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거기 현지 문화원과 군청에 연락해서 문화해설사를 꼭 대동해서 장소설명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상당히 유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월 3일 문경 쪽으로 답사하고 오셨는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90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비는 차가 1대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이 문화유산을 갈 때 회비를 1만 원 냅니다. 그것은 저희들 받는 예산가지고도 하지만 회원들 회비 1만 원 낸 돈으로 차량비로 넣고 우리가 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차량비가 1대 지불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1대만 책정이 되었다고 사업비로만 적어놔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표기는 당일 회비로 갔다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달구벌목민관 추원제 사업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이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오세광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비산농악, 문화원과 같이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200만 원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출되는 200만 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200만 원은 팜플렛 비용하고 초대장 만드는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팜플렛 제작비 2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면 주최하는 단체인데 팜플렛 비용만 있고 다른 비용은 들지 않나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상을 차리는 데 돼지머리, 떡 잡다한 것을 저희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지출하다보니 공공자금이라 일일이 세금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건을 살 때는 같이 갑니다만 지출하는 용도는 팜플렛 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하니까 세금영수증도 붙고 용이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비용은 들지 않느냐,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것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이라서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이 더 허용한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않나 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이 예산이 허용한다면이라는 말씀이 예산이 필요해서 목록을 계획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비산농악에서 일정부분을 내고 또 저희들도 내고 합쳐서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400만 원이잖아요? 달구벌목민관추원제 관련된 사업이 400만 원 되어 있고 감사자료 385쪽에도 있는데 날뫼북춤보존회로 되어 있고, 팜플렛 제작비가 200만 원, 출연보상비가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팜플렛 200만 원만 말씀하시면 행사 주최가 누구고,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행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사실은 비산농악하고 날뫼북춤보전회가 결국 비산농악인데 정기공연을 하니까 저희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책정된다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행사가 구민축제 행사가 있는 날인데 오후였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만 달구벌목민관 추원제가 그 행사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좀더 보완해야 되고 참석대상자가 시장 근처에 계신 어르신들 위주로 참석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서구에는 목민관추원제는 상징성을 가지고 기관에서 의미 있는 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소홀한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끝나면 떡 같은 거 어르신들 나눠드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상차림이나 전체 의전이나 행사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 추원제에 대한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도 그날 구민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도 집행부서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되겠다고 느껴집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고 심도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원장님을 못 모셨는데 내년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셔서 내년에는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자료 6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예산집행내역에 아까 위원장이 버스비 55만 원이라고 책정했는데 이것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보세요. 버스가 5억 5,000만 원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단위 천단위 표기를 잘못한 거 맞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천단위고 잘못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구민축제예산내역은 천단위가 맞고 뒤에는 원단위가 맞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뒤에도 천단위인데 0 하나를 잘못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총계 예산 200만 원밖에 안 받아가잖아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원단위입니다.

김진출위원

천단위로 하면 2억 얼마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원단위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버스비는 회비로 받아도 회계상으로 넣었다 빼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빨리 하는데 버스비 55만 원만 해놓으니까 버스 2대 가는데 버스 1대 값만 있다고 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비 받는 것을 넣었다가 다시 회계를 빼면 더 복잡합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이 회비 받은 것은 돈의 성격이 자체 돈으로 들어와서 자체 돈으로 있다가 자부담으로 지출되는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성격이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보거나 다른 사람이 외관상 볼 때는 그러면 회비 받는 것은 문화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표시가 되거든요. 회계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빼서 회계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보면 끼워맞추기식 장부입니다. 요새 55만 원짜리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회원 회비 얼마해서 적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정상적으로 85만 원 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비고란에 적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기행을 갈 때 회원모집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악회 가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먼저 모집을 할 때 각 동이나 서구광장지, 회원들에게 일일이 3년 동안 회원등록하신 분들 470명한테 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가는 사람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작년에 회비를 낸 사람은 일단 올해 회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회원들이기 때문에 먼저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원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 작년에 회원등록한 사람이 87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등록신청을 할 때는 회비를 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각 동에서나 다른 쪽에서 신청을 해올 때는 차선으로 받아주게 되고 지난번에 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각 동별로 제대로 분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순서대로 각 동별로 맞춰 넣어보고 그 동이 어떤 동은 좀 적고 어떤 동이 많을 때는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조절해서 많이 오는 동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면 애로점이 있겠네요. 동별로 분배도 해야 되고 실제로 회원이 동별로 분배되어 있으면 좋지만 어느 동에는 회원이 많고 어느 동에는 적고,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매년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분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5페이지에 보면 구민축제할 때 예산도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문화홍보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출연보상금 및 인건비에 서구합창단이 30만 원 있습니다. 우리 합창단도 돈을 줍니까? 합창단에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고 다 하면 자기들 스스로 봉사를 해줘야 되지 여기 출연했다고 봉사비를 받아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고 적고 떠나서 쓰는 목적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예산으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문화원에서 공연했다고 30만 원을 주면, 물론 밥 사 먹으라고 줄 수는 있어요. 다른 데도 사용할 데가 많은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에 이것까지 준다고 하니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지원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는 것이야 그냥도 밥 먹으라고 주는데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여성합창단 같으면 1년에 4번 정도 공연하고 문화회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옷을 600만 원 해줬습니다. 연습할 때도 다 지원해주는데 서구 행사할 때는 자기들 공연도 보여줄 겸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합창단 보조금 총액을 지급할 때 사업계획서에는 구민축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아마 당일 날 급식비 정도로 1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프레이드 다음에 참가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급식비 1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준해서 당일 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급식비 정도로 지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진출위원

금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목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목민관 프레이드에 대해서 1만 원 주는 것은 시에서 3,000만 원, 구에서 1,500만 원 보태서 4,500만 원 거기서 프레이드 하는 사람 1만 원 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이해를 합니다. 서구 합창단이 출연해주면서 1만 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출연자 보상이라기보다 당일 날 급식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문화원에 국장님 나와 있지만 그날 각 동에 주민들 주라고 180만 원씩 각 동마다 줬잖아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되지, 1만 원씩 받아 가느냐는 겁니다. 서구여성합창단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데 1만 원 받아간다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목이 틀리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이 틀리다는 겁니다. 해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900만 원 잡아주는 것이 각 동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 예산을 2억 3억 잡아서 한 동네당 400만 원씩 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좋은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문화원장님도 안 계시는 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질의할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을 아시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날뫼북춤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차금영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 날뫼북춤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는 나름 자랑거리도 있고 잘 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서구는 날뫼북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하고 있고 자랑거리인데 구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학교에 하든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원에서 예산이나 계획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실태와 발전시킬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중에서 서구에 거주를 두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3가지입니다. 2호 날뫼북춤, 4호 천왕메기, 19호 동부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날뫼북춤은 월등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고 문화홍보과라든지 구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계획서를 올려야 우리도 검토해보고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할 것이고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날뫼북춤에 윤종근 무형문화재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목민관 퍼레이드할 때 단체에 밥값도 주고 하잖아요?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오세광위원

그 외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데 그 분들한테는 다른 식비 같은 건 지출하지 않습니까? 정창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일단 참가자에 대해 1인당 1만 원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초청팀이나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팀은 1만 원씩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퍼레이드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대행사에서 지출하는 행사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문화홍보과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원 사무국장님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도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여기까지 오신 김에 위원님들 또 문화홍보과에 특별히 협조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하고 가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이 후의를 베푸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먼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화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적단이 대구 시내에 우리 서구가 유일하게 사적단이 서구의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축구장에 가보면 수성구에서 사직단을 만들어서 수성문화원에서 매년 1월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길이 똑바로 날 뻔했는데 사직단이 거기 있다고 해서 길이 굽어서 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사직제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풍 쪽에 가면 달성문화원 쪽 위에 현풍사직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풍 쪽입니다. 대구시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서구에 있는 사직단이 제일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향토사를 수년 전에 만들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파트촌에 파묻혀 있고 그 땅 주인이나 또 항공 촬영한 거,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모두 채집해서 향토사 책에 실어놨습니다. 이것이 아파트촌에 묻혀서 안될 거 같으면 이현공원이라도 재현해서 우리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또 대구에 있는 로드투어가 달성공단 쪽으로 오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문화가 돈이 되고 상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연결돼서 원고개축제나 원고개 제사 지내는 거나 사직단이 하나의 문화의 장소로써 로드투어 맵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집행부에 줘봤자 돈 드는데 안 할 것이고 의원들한테 주세요.

차금영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종우 사무국장님 관심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문화홍보과와 더불어 서구가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서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미 발굴되고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구문화원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최윤영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문화홍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8쪽 2014년도에 디도스 방어시스템 및 IP전화기 27대를 도입하셨는데 디도스 방어시스템 2014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혹시 디도스 공격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디도스 방어시스템은 2014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특정사이트에 의도적으로 과다 접속하므로 해서 에러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현재 서구청에는 일어난 사실이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체육센터에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체육센터가 아니고 서구청입니다.

차금영위원

체육센터 건물 전산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청 내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구청 관내에?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디도스 공격 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IP전화기 27대를 그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2015년도에 IP전화기 69대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IP전화기는 어차피 개인별로 IP 하나씩 따서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2015년도에 백본스위치 및 IP전화기 69대 도입하셨는데 백본스위치 구청에 전산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백본스위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 백본스위치가 고가인데 관리가 안 되면 보수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백본스위치 1식을 도입하고 또 2017년도에 2개를 도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한 것입니까? 이것도 교체를 한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하나는 교체한 것이 있고,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2015년도에 있는 거말고 2개 추가로 도입한 것이라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차금영위원

저는 교체했는가 했는데 추가를 했으면 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교체를 했으면 2015년도에 구입한 것을 2017년도에 다시 교체를 했으면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용역을 지역정보시스템이라든지 옆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해주고 점검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우리 전산실에 같이 있겠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전산실 기계는 항온항습 먼지에 조심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지금 항온 항습기 온도조절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언제 시설을 한번 보시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0쪽 양궁장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서구체육회 주관 양궁교실 총 72회에 1,465명이 참석을 했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양궁을 개별적으로 접해보기 어려운 체육활동이라 가족단위로 참여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때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양궁 특기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하게 되면 외부강사라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직장운동 경기부가 양궁이잖아요. 그러면 양궁과 관련한 우리 양궁장도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도 양궁 관련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정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72회 1,465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담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육회에서 주관관하는 행사고 이것이 자원봉사자라든지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검토보다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2017년도에 대구생활체육지도자 채용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이 있지요? 다른 구는 전종목해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서구만 스쿼시 종목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서구 자체에 스쿼시장이 없는데 스쿼시 종목을 한정해서 서구체육회에서 신청을 했고 또 이 분이 1차 서류합격까지 했어요. 민원제기가 있어서 최종합격까지는 안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지도하든지 감독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임용하는 단계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추진 자체에 있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동구, 달서구, 달성군은 전종목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모집하는데 서구만 서구 자체에 스쿼시장이 없는데 스쿼시 자격을 가진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계획이라고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가 문화, 체육, 홍보 3개를 담당하고 범위가 광범위하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전산하고 정보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옆에 산증인인 국장님이 계시니 다행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5쪽 구민중심 구민화합축제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소&행복구민축제 이번에 문화원에 따지고 물었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실제로 큰 축제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몇 년 동안 현재 정창철 국장님이 문화홍보과에 있을 때 건의한 것이 명품축제를 개발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년 전부터 목민관퍼레이드를 시에서 예산 2,000만 원 받아와서 그나마 축제분위기라든지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아까 문화원에도 질의를 했지만 2,000만 원 받을 때나 4,500만 원 투자할 때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설명을 드릴 때도 이것이 4회제가 넘어오면서 목민관 부임행차 퍼레이드가 큰 패턴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식상한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인들이 제작한 탈가면을 쓰고 나온다든지 변화를 주고 스트립댄스라든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참여축제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어느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나갈 것인가 서구에서 진정한 축제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군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대표적인 축제의 테마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것도 서구에서 명품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 아이디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사랑 아이스축제 이런 것을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구에 17개 동이 있는데 아이스축제는 어느 동을 구분하지 않지만 달성토성마을 같은 경우에 비산2․3동을 주축으로 해서 달성토성마을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평리2동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가 몇 군데 더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내당2․3동에 무침회골목 명품거리로 만들어놨어요. 명품축제를 해줌으로 해서 명품거리라는 것도 알려주고 명품거리를 만들어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다 축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과나 교통과에서 이미 공사가 끝나고 넘어간 바람에 문화홍보과로 넘어오면서 좀 해달라하니 예산이 없었어요. 위생과에 가서 기금가지고 해달라 하니 위생과 기금도 모자라서 안된다고 해서 무산돼서 넘어 갔는데 내년도에는 서두에 얘기한 벚꽃축제나 이런 거처럼 내당2․3동 반고개 무침회골목 축제 계획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향후계획에 해맞이축제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메리스 때문에 못했다, 조류독감 때문에 못했다 하는데 조류독감이 사람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올려줬는데 3년 동안 2년은 안 했어요. 올해 3년째인데 올해는 정상에서 못하면 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잡아놓은 예산인데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산이 풀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는 서구 전체 축제하는 예산이 10억 9,000만 원 내에서 축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풀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축제예산은 풀렸는데 문제점이 전체 보조금 비율이 한정되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차기 두 가지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럼 똑같다고 봐야 됩니까? 몇 년 전에 행자부에서 얘기하기를 축제하는 구마다 지방자치단체 묶어놨어. 축제를 얼마 금액 안에서 해라해서 명품축제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막혀서 못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풀려도 보조금 주는 것에 달렸네요. 다른 것을 줄여야 요구를 할 수 있네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행감자료 310쪽 구정질문 및 5분발언 조치내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부기 동료위원이 감삼테니스장 때문에 민간위탁 과정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물론 2014년도 일이지만 그때 행감도 끝나고 행정재판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한 내역이고 하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자료가 다 있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그 당시에 3군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불미스럽게도 개인 이름을 안 대겠는데 거기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신청 한 분하고 그 당시 생활체육회하고 서구테니스연합회하고 테니스장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 대한 위탁운영 신청자로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한 결과 그것이 서구체육회와 테니스연합회 두 군데가 되고 그동안 6년 동안 해오던 사람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자료요구라든지 감사원 시위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잘못된 사항이라고 어필을 한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과정에 탈락된 자로서 이의가 뭐냐 하면 자료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탈락 되었냐고 이의를 신청했고 그 내용을 보면 기재 내용이 사실하고 전혀 틀리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사실과 다른 기재내용을 했다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신청자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은 그 이후에 심사결과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이의신청도 있었고 여러 방면을 거쳐서 청원도 있었고 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고 원안과 같이 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의신청에서 행정심판도 받았지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까지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추가로 그 당시 감삼테니스장 운영 문제점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차피 왜냐하면 동료위원이 질의를 그 당시 구정질문을 한 답변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감삼테니스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한 내용이 아니고 테니스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란에 감삼테니스장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운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어휘로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며 문제점이라고 꼬집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당시 감삼테니스장 동호인들 간에 떠돌던 이야기, 그런 사항을 적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제3자가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명백한 허의사실이다 여기서 인정해줄 수 있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허위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일단은 평가제안서 내용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서류 들어온 것을 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2014년도 일을 지금 2018년도에 한다는 것은 감사자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구정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떨어진 사람이 제3자의 입장에서 모든 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잖습니까? 손을 보자면 손바닥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손등을 볼 수도 있어요. 탈락자 입장에서는 나는 완벽한데 허위에 대한 소문이나 이런 거 때문에 내가 탈락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감삼테니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봤을 경우에 물론 협회는 협회대로 생활체육회하고 테니스연합회하고 감삼테니스하고 상리테니스장이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민간인이 했는데 민간인이 떨어져나가고 지금도 이 문제를 봤을 때 상리공원하고 감삼테니스장하고 상리테니스장을 한군데 몰아도 이런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달리합니다. 이것이 두 군데가 있으면 관리하는 주체가 두 군데가 되어야 서로 경쟁도 되고 서로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리상으로 봐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차피 한군데서 관리한다고 해도 이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운영은 현행대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구정질문 자료로 봐서는 제출서류 중에 사업계획서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좀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거기는 넘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사업계획서 위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말씀하는 건데 체육회에서 원본 1부를 제출하고 편집이 늦어지는 관계로 9부는 사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했고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시에 있는 법률담당부서에도 이것이 유효하다 1부만 하면 이것이 10부를 하든지 15부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1부만 제출하면 내 의사는 여기서 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로 받아도 큰 하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자는 없다? 원칙상 하자가 없다?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안내해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방조했다는 겁니다. 생활체육회나 지금 하고 있는 두 군데를 넘치게 도와줬다 이런 이의가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제안서를 냈는데 일방적으로 도와줄 직원은 아무도 없고요.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그 분께서는 그 당시 근무한 직원에 대해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세군데서 들어온 제안서를 잘못된 것을 직원이 왜 못잡느냐, 하는데 그것은 직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면 직원이 다 수정해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직원에 대한 불만감이 많은 거 같은데 그것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직원은 수합해서 정상적으로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도 하고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면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출위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면 안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허위사실 기재라든지 물론 과장님 답변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원리원칙에 따라서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행정심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왔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면 당시 김병조씨,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민원에 의하면 답변서가 있을 것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2015년도 2월 17일 대구시 진정민원 답변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해심판심사위원회에서 오류 기재임을 공개한 증빙서류, 네 번째 2015 3월 30일 행정심판 재결석, 또 다섯 번째 손길영 경기 실점 증명서, 연합회 별첨 자격증명서하고 수탁증명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고, 당시 허위기재 정식접수를 아까 질의도 했습니다만 접수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묵살한 답변서, 이의가 될 만한 답변서를.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본인이 접수를 안 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제출하라......

김진출위원

말로 표현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만들어 둡시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김진출위원

당시 접수를 안 했으면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는 것을 서류로 하자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문화홍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