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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8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월 21일 2019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경주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7회 45일로 총 9회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9년도 첫 회기인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국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6월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9년도 경주시의회 회기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배부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참고로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상반기에는 회의 개최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국내·외연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터울을 띄워났습니다.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정하시더라도 또 상황이 변동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변동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영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좀 기네요.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한영태위원장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344회 이렇게 홍보를 하셨고 또 73개 매체를 통해서 뭐 하셨다는데. 이 홍보라는 게 구체적인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주로 이제 의정활동 한 상황을, 보도자료를 보내고 또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들 간의 인터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회를 홍보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잘못된 언론의 홍보, 언론이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홍보를, 조치를 안 하셨습니다. 홍보, 의정 홍보가 공보실에서 홍보하면 되는 거지, 지금 같은 홍보 같으면 우리 의회홍보실이 뭐 필요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론에 다 그대로 내는 건데 뭘 특별하게 내는 게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전부 다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도자료를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보고를 듣고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언론이 의회를 상대로 했을 때는 반박자료라든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만 의회님 개인들이 할 때는 의회자체에서, 의회에서 직접 대응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사생활입니까, 제가? 경찰서 문제가 사생활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게 사생활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지만 의원님 개인 활동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개인 활동입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개인 활동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개인이라기보다 의원님 지역구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지역구 활동입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전부 다 왔으면, 부의장님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가...

김동해위원

아니, 그 내용 자체가 언론이 잘못됐으면 확인을 하셔야 가지고 바루는 게 우리 홍보실 의무 아닙니까? 뭐 하러 홍보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내주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주죠, 신문사에서 전부 다 시장님이나 뭐고 다 가만히 있어도 내주잖아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니, 전부 다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 해 주지, 가만히 있으면...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경찰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찌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그 집행부가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랬으면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또 부탁을 했으면 확인을 해서 어떤 보고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대해서조차 이렇게 불통을 하니까 지금.

한영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해 위원도 방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경주시에 시정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한 네 종류죠. 네 번 정도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경주 경찰서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또 복합스포츠단지로 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어떤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지만 그 업무자체가 김동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걸 개인적인 어떤 신상 발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우리도 뭐 경주 시정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시책에 대한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기자 뭐고, 다른 분들 보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금 송경익 전 시의원이죠, 하고 회의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은 좀. 의원의 어떤 개인 신상 부분을 떠나서 경주시의회 전체에 대한, 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인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SNS나 이런 부분에 내가 유치해 갖고 이걸 많은 지인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업무 자체가 어떤 시의원의 개인적인 신상의 일탈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시의회 공보실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판단을 해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 지금 복합스포츠단지라든가 경주 경찰서라든가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이것 개인적인 일상이 아니잖아요. 경주시에 대한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시의회에서 아닌 것 아니다, 맞는 것까지도, 아닌 것까지도 뭐 맞다고 억지성을 부려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 그날도 그렇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다 하고 공표를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를 쓰실 때도 그렇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한다, 그건 아주 기자분들한테도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의원한테도 사실 안 그래도 다루기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김동해 위원님 개인적이라서 혼자 다니면서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 어떤 시의회 차원이니, 안 그렇습니까? 시의회 일이고 경주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어떤 쓰임에 있어 가지고 조리 있게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경주시민 전부 다 그러잖아요. 김동해 위원님이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김동해 위원님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켜 지금 와가지고 그래 이야기해요. 김수광 위원은 지금 강력히 좀 추진하고 있는 것,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부분을 따지고 싶은, 거기에 우에 또 와전이 돼가지고 복합스포츠단지를 자기 지역구에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해가, 온갖 음해성이 나오니까 의회 의원들의 어떤 사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귀에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의원들 길들이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방어막이나 어떤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아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한 번씩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에 생각하십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국장님, 이게 개인인지 뭐 의회 전체의 일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대충 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어떤 절차가 있다면 그 뭐 개인이 촉발된 부분한테 그런 절차에 대한 공지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좀. 솔직히 이게 의원들을 좀 편협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의 공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공보실의 또 우리 의회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 할 필요도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의회 관련 기사를 좀 더 면밀히.

김동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요, 제가 6대, 7대, 8대까지 이래 있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언론에 찍혀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회 홍보실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지금 홍보실에 8,100만 원인가 예산 배정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 발목 잡는 것이 바로 기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언론사 예산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홍보실에서 옳은 우리 의정, 의원들이 옳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막 옳게 나가도록 안 하고 나쁜 내용이 나가면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의정비를 안 주든지. 그렇잖아요. 홍보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 생기고, 누구 하나 언론에 자유로운 의원들이 있습니까, 여기?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영태위원장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모처럼 우리 운영위 회의에서 참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총 규모는 35억 1,02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18년도 제8대 경주시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와 자산취득비 3,242만 원, 사무실 창문보강시설비 5,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9쪽부터 113쪽까지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4억 1,777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속기요원 및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2,436만 원,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현황 유인,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유인 및 자료 유인이 3,872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8,100만 원, 직원위탁교육비 1,900만 원, 팩스 및 차량 임차료 4,488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억 8,906만 원이며 직원 국내·외 여비 7,350만 원, 업무추진비 1,260만 원,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이 1,267만 원, 본회의장 책상구입,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은 10억 9,48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 4억 6,544만 원, 국내·외 여비 1억 1,27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987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31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26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20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9억 9,7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비 등 인력운영비 18억 3,332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직원국내여비 등이 1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수석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아까 여기 보면 의회보 있잖아요, 의회보. 올해 당초예산 의회보가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2년 마다 한 번씩.

김동해위원

2년 마다, 지금 없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김동해위원

의회보가 이게 우리가 저도 우리 7대 때는 저는 반대는 했습니다마는 의회보가 지금 발간해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것 보는 사람 없잖아요. 보는 사람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의회 활동 했는 여태까지 했는 기록, 보존도 되고.

김동해위원

그것 하는데 거의 많은 예산 들여서 그거를, 안 그래도 전부 다 시비로 다 이렇게 배분을 다 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죠? 우리 전에는 책으로 주시고 지금은 CD로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고 수시로 우리 홍보팀들이 사진도 이래 보내주고 이런 것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캡처해서 쓰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보지도 않는 것, 오히려 이것 갖다놓으면 시민들한테 이것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하면 또 그렇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의회보 발간 예산이 없습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보 발간에 대해 가지고는 방법개선에 대한 안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한영태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인데 이게 우리가 경비가 더 들지 적게 들지, 더 들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10명 정도 해서 의원들 10명 가까이, 문화행정 8명, 우리가 경제도시 9명이 갔는데. 연수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의회사무국에서 특히 전문위원실에서 연수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농업 쪽이면 농업,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쪽, 어떤 나라의 어떤, 네덜란드는 꽃,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 꼭 문화행정, 경제도시 이래 가는 것보다 삼삼오오 해 가지고 우리 관련 과에 있는 팀장이라도 한 명 데리고, 우리 의원들 한 3명~5명, 3명이면 3명,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유스럽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전문성도 있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옳게 배워서 와야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무리수를 지어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연수에 이 방향성을 좀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경비가 좀 더 들겠죠, 그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이동협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수를 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래 가면 자기 원하는 곳, 관련 과 의회 직원 한 명이랑 같이 가든지 이러면 경비가 더 들겠죠, 그죠? 뭐, 제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래서 올해 경비를 우리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한도제가 있는데 거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해 갖고, 이게 전체 총괄 100이라고 하면 거기서 국내여비도 조금 더 낫게 편성할 수 있고, 그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3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인당. 그래 조금 더 업을 시켜놨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330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10% 절감해서 지금 계상된 거는 의원님 1인당 올해보다 47만 원이 증액돼 297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10% 절감 있어...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가면서 뭐 조금 더, 내년에 할 때 조금 더 인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그, 위원들 국외연수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바로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보면 의원 국외연수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4개, 통계 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게 전체 돈에서 이게 여비로 좀 더 하든지 아니면 공통경비로 더하든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조정하도록 4개 항목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만 원을 1인당 여태까지 책정을 해 오던 걸 이거 가지고는 다 동남아시아, 이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을 시켜서 330을 했는데 10% 감하면 한 270만 원쯤, 290만 원쯤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2019 예산에 보면 지금 남이 봐도 이거는 의원들, 이런 말씀 드리면, 의원들 여행기금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감해 놓고, 의원들 국내여비하고 국외연수 하고 이거는... ○전문위원 이상기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외연수도 그렇고 국내여비죠? 이런 것 같으면 제 본인,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저도 처음 이래 우리가 자매도시를 처음 방문해 가지고, 문화행정위원들이 다녀와 가지고 많은 업무의 이해 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정이 가야 될 방향, 그런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토론할 방식도 그렇고 주제거리가 다양해졌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의원들이 또 멀리 간다고, 예산 많이 써서 멀리 간다고 많은 학습효과 가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물론 예산 올릴 때 지침도 있겠지만 지금 가면 경기 어렵고 다 줄이자 하는데. 한 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줘 가지고 멀리 보내주면 좋겠지만 가성비를 잘 따지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참 우리 의도와 달리 해 놓으면 오해 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해외 자매도시 의회 초청 이거는 또 뭡니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해외 자매도시 초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서 해외 자매도시 의원들이나 내빈을 초청할 적에 우리가 조금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8명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이 왔을 때 최고 맥시멈 12명...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맥시멈으로 정해 놓고 우리 자매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여비는 우리 국내에서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서 올 수도 있고, 국외 초청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 혹시 모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놨다가 연말 되면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예산 이 부분은 예산을 참 잘 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여태까지 없었던 부분을, 사실 자매도시 결합만 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자매도시 지금 맺기만 맺고 그 뒤에 사후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섭섭하다, 그런 부분이 거론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하셔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도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우리가 어떤 연수를 간다든지 이래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데, 단체로 정말 10명씩 가는 것보다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한 분 가주셔도 좋고 아니면 두세 분이든 간에 지역은 경비 내에서 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의원들 간의 단합이라든지 경비적인 측면에서는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래의 그 연수목적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결정은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물론 결정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안을 지금 현행 방식대로 아니면 그 전에 이동협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김동해위원

예, 많이 나왔잖아요.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의장단 간담회할 때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의장단 간담회할 때 안을 여러 개 내 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해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동협위원

예산 속에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맞겠네, 그래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본 위원 생각도 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으로 부결을 가해야 다음에 업무할 때 하지. 위원회가 구별이 된다, 공무원이 또 따라 간다,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어떤...

한영태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체...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을 두세 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전체의장단 간담회에 상정했다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장

그때 토론을 한 번, 다시 한 번 하죠.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해외연수는 결론은 뭐냐면 가고 안 가고에 대한 부분은, 이게 뭐 언론 플레이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불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용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가지 말라고 이야기 시민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안에서 토론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서는 작성하나요?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장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처음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익한 부분도 있고 도시재생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각이 더 넓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요하는 그 날짜를 좀 더 미리 계획을 치밀하게 했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의정활동의 일부분이 안 되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외연수를 하면, 한다면 좀 더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국외연수비가 증액되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국외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모든 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여비를 증액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를.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위원님, 국내여비도 있고요. 충분하게 1년간 갔다 오실 여비가 되니까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국내여비가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아, 작년지출. 그건 나중에 2017년도 것은 총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나중에 자료를 빼서 드리겠고요. 2018년도는 상반기가 선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국내여비 집행이 많이 적게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작년에는 한 400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내에 각종 타 지자체에 행사축제를 한다든가 뭐 큰 행사를 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시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수계획, 교육간다는 부분은 충분히 여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가려고 하시면, 단지 출장가시기 전에 의장님하고 같이, 의원님들도 출장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가신다하면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장

아이고, 예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이래 많으니까 이것 국내·외연수에 대한 거는 전체의원 의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