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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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6건, 의견제시 1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침체와 최저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관내 저 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4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절차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시 세부사항을 정하며, 2019년부터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매년 출연하여 출연금 10배인 30억 원 한도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1인당 2,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최대 150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특례보증 지원대상으로는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에 이상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되,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업보존구역 내의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1쪽 의견서와 같이 장동호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으로 제5조 지원대상 제1항에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 제한한 데 대해 신용등급을 제한하지 말고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해서 해당 부서 검토의견은 조례제정 이유가 저 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있고,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의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여러 방면으로 수혜가 가능하나, 6등급 이하는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매우 힘든 분들입니다. 인근 포항시와 경산시 조례에서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신용등급 제한이 없을 경우 3%까지 이차보존이 되므로 선착순으로 조기에 지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므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7페이지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보면 계약배달 판매업하고 이동 음식점이 제외되었는데 각각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선정할 때에는 2018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 파급 효과가 적고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유흥 향락 전문 업종을 제외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 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만 이 제외 업종에서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수정도 사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들 기준은 거기 어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규정지침을 참고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계약배달 판매업이라고 이렇게 보면 신문배달판매, 우유 및 요구르트배달판매, 식품배달판매, 학습지배달판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에 보면.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보여지고요. 이동음식점도 지금 우리 경주 관할에서 이동음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영세한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약판매업과 이동음식점은 제외 대상에서 포함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생업에 종사하는 주 업종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수정을,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에서도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포상 행위에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는 것을, 특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을 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8쪽, 9쪽에 은행법, 농협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상호저축,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실은 금융기관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기준을 저희들이 금융기관 대표기관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안강, 감포, 경주 몇 군데가 있거든요. 가능한 데가 있는데 거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2금융권에서 이자가 좀 높다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좀...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다 2금융권이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소상공인보호법 및 지원관련 법률에 신용협동조합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장동호위원장

신용협동조합도 같이, 신협? 지금 현재는...

엄순섭위원

여기 농협이나 단위농협도 다 2금융권이거든요.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다 2금융권이거든요.

장동호위원장

지금 이제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아니, 새마을금고도 들어있고.

장동호위원장

새마을금고, 농협 있는데 신협, 신협도...

엄순섭위원

수협도 들어가 있어야.

장동호위원장

다 2금융인데 새마을금고, 농협.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린 특례보증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중 계약배달 판매업과 이동 음식점 이 두 업종을 제외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별표에 제외 업종에서 계약배달 판매업하고 이동 음식점 이걸 이제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뜻이죠. 엄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신용협동조합을 금융기관에 같이 포함을 시키자고 하는...

서호대위원

엄순섭 위원 한 것은‘마’항으로 하나 추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신용조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가, 나, 다, 라, 마를 해서 하나 삽입을 해서 신용협동조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그렇게 하나 추가를 시키고, 별표에서는 장복이 위원이 했던 그 두 업종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장복이위원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하셔도 되겠죠?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150개소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3%를 2년 동안 지원하면 3% 같으면 약 5만 원, 월 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원리금 균등상환인지 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약정기간은 얼마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약정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으로 지금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할 때 세부사항을, 그런 내용을 넣기로 합니다. 여기는 조례에는 3%까지 2차 보존해 줄 수 있는 규정까지밖에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약정은 그렇고,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 재연장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재연장도 신용에 따라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 조항도 이렇게 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례에 그것까지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넣기가 조금... 기본적인 것만.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토론하신, 업종이, 특례보존지원 제외대상 업종에서 계약 배달 판매업을 삽입시키고.

서호대위원

제외시키고.

장동호위원장

제외시키고 이동 음식점을 같이 그렇게 제외, 이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2조 마에 넣어, 삽입하는 거 넣어줘야...

서호대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게요.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조에 마항을 추가합니다. 추가내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신용조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6조2항에 별표는 계약, 배달, 판매업과 이동음식점을 특례보존지원 제외 대상업종에서 제외시켜서 포함하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께서 이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수정동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수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정책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청년의 나이를 취업난의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 15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무지한 상황이므로 청년정책수립 및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사회참여확대와 취업, 교육, 지원 등의 능력개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복지와 생활안정,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21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취업 애로 등으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정부의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포항시, 경산시, 의성군,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여기에는 위탁해서 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지금 통합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항 그다음에는 경산이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포항은 지금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위탁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했고 실제 지원센터는 없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포항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동협위원

경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산은 아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구축 중인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없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면 청년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생각만큼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창기고 처음 시행하다니까 활용도가 낮은 걸로 그래 생각하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된다 하면 차후에는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제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센터 상담 알선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하고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취업지원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 취업지원센터, 그러니까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지원센터는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실업해소를 위해서 토론하고 또 자기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정보를 얻고 예를 들어서 3D프린터를 갖춘다 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제품을 직접 제작도 할 수도 있고, 해서 청년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김순옥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경주시의,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인구수로 보면 만 15세에서 39세까지는 6만 9,000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상. 그렇지만 정확하게 몇천 명 몇만 명이 활용한다고 추계는 사실은 제가 어렵습니다.

김순옥위원

인구수 대비해서 추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당장에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각 대학교, 학생회 그다음에 동아리 그다음에 상가에 보면 39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이 장사나 사업을 하신 분이 청년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15명 중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13쪽 이것 보시면요,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요. 그리고 총 15명인데 세 분과 또 의원이 한 2명, 경주시의회 의원이 두 분 추가가 된다면 총 다섯 분 정도의 수당이 빠지는 걸로 제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15명으로 한다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계산 산출내역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상도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토론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 수정동의안도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들 상호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을 냅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토론을 마치기 전에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 회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정회 시 의견은 이 조례안은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보완 또 필요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우리 이동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부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청년 이것은 부결로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내용 중에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융자절차와 채권관리를 현실화하여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적용 대상 지역이 식별이 되도록 조례 제명을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서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문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인의 상환책임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와 융자기관 간 대여악정서 체결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정보전 및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시에 사업자금을 신청하는 등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근저당 또한 신용보증을 통한 채권보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교육 중입니다. 12월 14일까지 교육 중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이제 연대보증인을 없애고 시하고 융자기관하고 대여약정서를 체결하면 시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연대보증, 시가 책임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대여약정서라는 게 뭡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호대위원

신용보증보험을 끊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와 융자 기관 간의 대여약정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융자기관 간에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정하고 약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약정이지, 보증을 하는 약정은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시가 보증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그런 약정은 아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시가 이제 어느 금융기관을 정해서 거기에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주변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도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호대위원

요즘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지니까 유명무실 하니까 없애고 다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약정서에도 나와 있는데 융자기관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권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다음 1금융에 해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3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너무 기피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은행권이라고 명시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주변 지역에 농협도 되고 지금은 대구은행 특별회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서 농협도 할 수 있고, 수협도 할 수 있고, 대구은행도 할 수 있고.

김태현위원

3금융이나 다른 데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신용보증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금융기관이라고 해놨으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주변 동경주에 금융기관이 3금융은 없고 2금융하고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1금융도 사실 없습니다. 딱히 대구은행이 시내에 있으니까 그쪽이 불편하니까 농협, 단위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기업에 한해서 신용보증을 하고 개인에 한해서는 담보를 설치해야 되죠? 담보를 해야만 빌릴 수 있는, 단지 이자가 싸다는 그것이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반 대출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서호대위원

차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지. 이자 비싼데 하겠나? 굳이 명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엄순섭위원

주 취지는 연대보증을 없애고 이제 대구은행이 불편하니까 주변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12조에 융자금 감면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2조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장복이위원

감면인데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6페이지, 12조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상황은 지금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부시장님.

장복이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융자금이 감면하게 되면 은행권에서 그냥 시에서 뭐 다시 은행권으로 대납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대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그건 왜 우리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이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복이위원

결국은 은행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은행에서 손해를 보죠. 어차피 못 받는 돈이니까.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합니까? 은행에서 해야죠, 한다고 하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원금은 우리 시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나가고 은행은 이자만 못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심의를 해서 감면을 해주면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으로 이제 대납을 하게 되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관한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로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여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일까지 명시하여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이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습니다. 본 예산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특별회계가 우리 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기간 연장에 대한, 5년간에 명시를 해서 이제 다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걸 하지 말고 그 특별회계를 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해가 하면 아무 문제없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조금 다수의, 처음에 지금 해 오던 관례에서 혼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자꾸 타성에 젖어 그런데, 특별회계로 자꾸 넘겨서 하면 뭐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가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가 열몇 개 있는데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 다시 기간 연장하느니 이거는 예산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없애는 쪽으로 그래 갑시다. 그게 저희들 시로 봐서도 맞고 과에서도 이거는 돈 13억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이게 이제, 저도 위원님께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하는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해 차원에서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을 해서 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치수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가는 안 되고 필요한 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특별회계를 통합해가, 집행하는 과가 틀린데 통합은 안 되고.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것, 조금 있다가 사적관리 같은 것은 우리 경주시가 사적지가 많으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이 일반적인 특별회계는 또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는 굳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특별회계가 분식회계에 어떤 이 작업일 수,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경주시가 제가 결산검사할 때 이것 잡아낸 것도 있는데. 그래서 특별회계가 굳이 좋은 것은 없거든요. 금액이 또 되게 많고 일이 많은 거는 특별회계를 운영해 가지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해서 효율성을 높이지만 이것 뭐 돈 13억씩 이래 되는 것을 딱 굳이 특별회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비를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한다니까. 지금 이게 기간이 명시되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기간을 명시해야 될 이런 시점이 없애주는 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정회하지 말고 합시다. 저는,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게요. 아,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 나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표결에 붙이든지 알아서 하소.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회 시 토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정회 시 토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결하고 2회 추경에 반영토록, 일반회계로 반영토록 하는 거죠. 결과 나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회하니까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출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잡으면 되지만 세입예산은 내년도에 잡아야 합니다. 세입예산 문제를 여기서 짚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세입은 추경 때까지 급하면 위원장한테 사용료 승인 받아가 그래 쓰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아니죠, 사용료 승인 되지만 이게 사용료라든지 이런 전 사용료 관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추경에는 마지막 추경에는 지출예산에는 지출을 하더라도 세입이 없는 부분에서 지출한다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호대위원

방법이, 국장님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교?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그래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이걸 폐지를, 오늘 폐지를 한다고 하면 폐지 연도를 만듭니다. 몇 년도에 가서 몇 월 몇 일 부로 폐지한다는, 그래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기간 연장이 윤청일, 언제 까지고? 마감이.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2023년까지인데 이걸 이번에 연장하자는 거는 하는데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다 정리하고 2020년도부터 폐지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간을 1년간 유예해 주고. 어차피 폐지한다 그러면.

서호대위원

그러면 조례안에서 기간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왔잖아. 그러면 기간을...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기간을 수정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1년만, 1년간만.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수정해가 하는 걸로.

서호대위원

2023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하고, 그래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1년간만 하기로, 세입·세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아, 그러면 그래 다시 조정을 합시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동의안을 제가.

서호대위원

수정동의안을 내서 3조2의 존속기간을 날짜...

이동협위원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그 뒤에 조례안은 자동폐지됨을 수정동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하신 그 말씀은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서호대위원

한다고 하고, 끝냅니다.

장동호위원장

한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경주시 행정기구조례 등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처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가, 안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서 첫 번째,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과 두 번째,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세 번째, 재난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에 복구활동’으로 하고 ‘나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시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으로 하고 ‘다 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은 첫 번째,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소집, 두 번째, 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시 대책 본부운영의 여부,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의 파견범위, 재난상황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책방안 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서 대책본부의 기능구성과 임무 등을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안을 경주시에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경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 정화복원 지구와 문화재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달리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경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주시는 원도심의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8월 31일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구역을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4일 포럼 개최와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최종 심의의 의결을 듣기 위하여 본 정례회에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국제도시 경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공동체와 다문화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세계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프런티어밸리 이게 이제 거점으로 사업센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프런티어밸리라는 것은 개척지하고 미개척지 경계를 이룬 프런티어 용어에 일반적으로 개척자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창업거점 개척자 정신을 이어 받아 청년창업거점 이런 평가시설을 위한 범위로.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창업지원센터를 제11조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프런티어밸리가 거점 센터를 만들겠다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

3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3개 동, 건물 3개 동을 매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 분야에 3개동 이렇게 해놨네요. 무슨 말인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사업계획서에 그렇죠.

서호대위원

여기 단위사업 내용에 1-1, 476㎡에 3개 동 해놨는데 3개 동이 무슨 말이냐고요. 과장님이 사업을 모르구만 그래서 하겠나?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내용은 자세하게 좀... 사실 이거 공모사업을 2017년도에 하다가 17년도에 안 되고 18년도에 되면서 10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오면서 깊이 세부적으로 사실 파악이 좀...

서호대위원

덜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덜 된 상태이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창업거점센터 그것은 우리가 사실 거점센터만, 창업센터만 설립, 그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청년 창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야 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게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건물 3개 동을 매입하는 것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위치로 보면 중앙시장?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옛날 급식소.

서호대위원

급식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 자리.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뉴딜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최고위에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그 다음 사회통합, 부동산시장 영향 내용, 이 역점을 둔다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뉴딜재생사업의 효과는 주거복지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창출, 그 도시슬럼화 되는 것을 도시 경쟁력을 활력화 시키는데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 각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이런 사업을 또 한전 전선지중화사업 이런 걸, 불량간판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그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이 250억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50억.

장복이위원

250억에 혹시 배정이 되어 있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올해에는 국비가 45억.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 250억의 예산을 갖고 뉴딜사업을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파트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의 어떤 규모, 250억에 대한 전체 콘셉트를 갖고 그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5년간입니다.

장복이위원

5년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5년 동안에 250억을 아까 배정을 했던 1번, 2번, 3번에 대한 전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이제 절차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절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행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대답,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1, 2, 3번 순서대로 역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전체 250억 원에 5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기본 프레임이 5년 사업에 치중사업에 250억 원이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이렇게 또 쓰고 다음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용역수행실행계획을 발주를 해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국·도비에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매치 시켜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용역 하지 않았나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용역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용역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했는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전략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협의체 의견을 구성해서 협의체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일자리창출 총 571명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우리 기본계획용역할 때 조사용역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근거에 대해서 없다 아닙니까? 사업의 내용을 근거에, 내용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 창출이 어느 어느, 어디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571명이 되더라.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왼쪽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보면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미래상권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여기에 보면 청년창업 도심 회복하는 게 경제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예술공간이라든가 외부청년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설계할 때 용역해서 근거가 나온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571명이 사업이 매년 5년 계획이잖아요, 이게 누적인원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5년 사업이 끝나면 571명이 취업이 되는 거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장복이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5-3번 같은 경우가 원래 주차장 위치 아닌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맞이 주차장 정비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5-3.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맞이 주차장 정비사업은 아까 도면에 표시된 빨간 부분 이게 확장하는 겁니다. 주차, 방문객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부족한 걸 공간 확대하는.

김태현위원

공간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주차타워, 이런 것도.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 타워 있잖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주차, 한 층 더 올리는 것. 그러니까 세금당 앞에 주차...

김태현위원

조금 더 올린다는 얘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5-2 같은 경우엔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이라고 하는데 골목이 좀 슬럼가잖아요. 그 부분을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그게 진행이 될까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김태현위원

우체국 뒤에.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황금가, 그 뒤에 그쪽 인데요. 거기 안전도시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골목길 상권 살리기 사업도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골목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거기를 안전골목길 조성한다는 게 건물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진행하지 않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될까 의문스러워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이런 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실행계획을 세워서.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실행계획이 어떤 실행을 하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실행계획을 하루 이틀, 몇 달 만에 세우는 게 아니고 용역기간, 한 1년 내지, 10개월 내지 1년 정도를 하거든요.

김태현위원

지금은 없고, 향후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김태현위원

그리고 6번, 6-1, 6-2, 6-4 같은 경우, 즉 역사부지 있잖습니까? 역사부지 같은 경우 뭐 지금 행정복합타운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복합문화재로 지정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지중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고려를 한 상황인지 아니면, 사실 그게 행정복합타운이 진행이 되면 경주 역사 이 구역, 이 부근은 사실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광락

정광락원도심개발팀장

제가 말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광락

정광락원도심개발팀장

원도심개발팀장 정광락입니다. 제가 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현위원

예.

광락

정광락원도심개발팀장

저희들이 6-1 부분은 공공 와이파이입니다. 전선지중화는 도로변이나 이런 데 하는 거고.

김태현위원

그 내용은 봤는데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혹시나 고려된 부분인지.

광락

정광락원도심개발팀장

복합타운 부지 내에는 별도로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센터․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센터․본부장께서 제안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질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그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175쪽부터 1,199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49쪽, 1,852쪽에서 1,8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부터 1,199쪽.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요, 몇 쪽이고. 1,180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공용 간판정비 사업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그, 80쪽에 그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하고 이게 저번에 전액삭감 됐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작년 예산에서 삭감돼서 올해 못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가 이걸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왜 삭감돼서 다시 또 올렸는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먼저 초가지붕부터 말씀드리면 초가지붕은 오랫동안 초가지붕을 유지해 오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초가지붕을 매년 계랑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민속공예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초가집을 그냥 보유하도록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해 안 해가 지금 너무나 누추합니다. 꼭 계량해서 어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판정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억의 달동네도 손님이 많이 오시고 화장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판도 좀 깔끔하게 해서 밤에도 볼 수 있게 해서 분위기를 새롭게 해 보고 싶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 공예촌 지구단위 계획수립하려고 예산 올려놨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거는 지금 이제 공예촌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그 우리 그때 당시 때 이게 중공업 지역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중공업지역입니다.

이동협위원

중공업지역인데 중공업지역에서 그때 당시 때 공예촌의 의미가 상실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종합된 의견을 듣고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수립을 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소 10개월 이상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해서 거기 맞게끔 시행을 하려면 1년 걸린다,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되게 언급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 그 7대 위원님들이 뭐 때문에 깠죠, 전부 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하여튼 낙후되고 이래서 8월 21일날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방문해 주셨고요. 저희들 또 8월 28일날 여기서 시장님께서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갈등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기대하는 바도 많은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민속공예촌은 1983년도에 중공업지역으로 되면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협동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업배치법이 폐지되고 산입법이 되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하고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것을, 현재의 민속공예촌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 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피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이동협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 의견은 그게 됐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 됐을 때 한참에 이 예산을 하는 게 안 좋으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 가지고 또 그때 수립한 계획대로 또 하려면 지금 제가 필요한 추억의 달동네 거기서 주말되면 거기 오는 손님들이 거의 주차를 다 하거든요. 필요성은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이중 일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걸 병행해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병행해서 같이 지구단위 수립 어느 정도 나오면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 사업이 간판정비하고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부대라는 것은 뭐 기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시설, 그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용역, 출장 같은 경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초가 집, 몇 집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세 집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세 집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예촌에 보니까 너무 이 조합원, 비조합원 또 제3의 세력까지, 머리 아픈데 과장님 왔다갔다 하신다고, 우리 직원들도 왔다갔다하시는 것 내가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공예촌 문제없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용역을, 민속공예촌 하는 게 무슨 용역으로 돼가 건축이나 뭐 제한 받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준공업지역으로써요.

서호대위원

준공업지역?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공예촌 협동화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86년도는 협동화단지 그러는 것이 요즘 법으로는 일반산업단지 하고 똑같이 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거시설도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일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공예촌 현재의 모습을 한 50% 이상 유지를 하면서 그 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좀 현실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이것 지구단위 계획수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늦었다, 그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많이 늦었고. 저희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갈등이, 정말 깊을 대로 깊은데 유일하게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다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 시대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저게 또 왜 그러냐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업을 하다가 부도나버리면 이게 경매 나오거든요. 경매를 본 사람은, 이 일반사람들 경매로 볼 수 있잖아. 지금 경매법으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공예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런 집들이 몇 집 있어버리니까. 또 그리고 판매시설, 자기가 공예단지에서 실제로 장인이 아니면서 판매시설만 갖추고 중국산이라던가, 외부의 공예품들을 판매를 하니까 순수공예촌의 의미는 한 5집 정도만 있고 그다음에 거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좀 ... 그래 공예촌 의미는 사실 상실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할 때 중앙시장, 지금 주차장 노면에서 지금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유도로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을 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을 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중앙시장 주차장 매입 관계 보고를 드렸을 때 그때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하 쪽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아직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상가를 매입해서 하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올렸거든요. 이러한 아직 검토를 아직 정확하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먼저 부서 자체 타당성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부서 타당...

장복이위원

부서 내부에 정책과 자체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매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위치 밑으로 지하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장복이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기에는 하여튼 매설지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검토까지 나왔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문제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매설이 그게 용지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주차장에 40년 정도 되고 새로 시설하는 목욕탕 부지에 80면 합친 주차공간이 그 지하에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하에 있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유도로로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던 게 그때 본 위원의 제안이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안을 부시장님께도...

장복이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기회가 오면 용역 정도라도 한 번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참고로 정책에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177쪽에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하고 클린5일장육성사업하고 설명을 잠깐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희망사업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은 현재 중앙시장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전체 2년 7개월간 사업인데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이번에 이제 국비 확보된 것이 이번에 5,000만 원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2억을 하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000만 원에 2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클린5일장육성사업도 매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일장육성사업을 해가지고 세출 예산이 1,185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로 이제 중앙시장, 양남시장, 불국사상가시장에 리모델링 공사로 내려오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세입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세입.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보조금 항목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5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균특법에 의해서 5억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에는 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배정된 게 없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현대화 전년도에 균특 예산이...

김태현위원

1,176페이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2억 7,1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증가가 2억 5,400만 원이 더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작년에도 전통시장현대화가 2억 7,000이 있었던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항목이 밑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그냥 다 뺀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1,196쪽에 가스 타이머콕 차단기 이것은 위탁을 어디로 줍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안전공사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그러면 서민층하면 안전공사에서 타이머콕 설치하는 이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9,000만 원 같으면 몇 가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올해에는 1,800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5만 원 정도.

서호대위원

5만 원 정도 되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를 재난취약지원에 그게 거기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그게 화재감지기나 경보기하고 가스안전차단기 이것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안전정책과하고 이게 업무 그것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위에 있는 밸브금속배관사업도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해서 저희들 예산의 부족분은 지금 한수원에 지역협력사업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 앞 페이지 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시비하고 기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 정책에 동참하는 에너지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하늘마루에 하고요. 인력양성원에 하고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하늘마루에 있는 그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늘마루에는 LED교체.

서호대위원

LED교체요? 태양광은 아니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태양광은 따로.

서호대위원

서라벌공원묘원은 그 묘원에서 하는 것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묘원에서.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궁금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6쪽에 중앙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관광형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건 조금 전에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도시다 보니까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에 이어서 중앙시장을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전체 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문화콘텐츠는 예를 들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경주의 어떤 관광 상품을, 하여튼 저희들이 경주에 어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첨성대 같은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경주에 오시는, 관광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왔다가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에 왔다가 중앙시장을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사업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중앙시장을 홍보합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중앙시장도 들리게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전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관광객들에게 중앙시장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게 문화관광.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게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예를 들어서 전시관 같은 것도 문화관광, 미리 문화재 같은 것도 못 보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옥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2층에는 경주의 어떤 특징되는 문화재 같은 것도 전시를 해놓고 그러면서 중앙시장을 한번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중기청에서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이 있어서 중앙시장, 성동시장, 중심상가 이래서 15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꼭 홍보비뿐만 아니고 시설 개선도 하고 해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 관광객이 참 많이 와요. 하루에도 몇 팀씩 와가지고 시장에 이래 쇼핑도 하고 둘러보고 가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런 사업, 공모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관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그래 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00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그 위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이래 두꺼운 것 다 일일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이소, 중요한 것 찾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어제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산업단지에 30억에서 90억으로 증액한다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 90억으로 증액하는 주 내용들이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것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이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위주로 첫째, 여성기업인부터 지금 계속 직원들하고 현장에 돌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지금 7번 국도하고 개곡 공단 들어가는 그런 쪽, 그러니까 큰 차가 공단 쪽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 그다음에 큰 차가 이렇게 돌 적에 선형이 완전히 그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쪽, 그다음에 주로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자지원해 주는 그것을 2%~3%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산단과 논공단지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개별산단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올해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동협위원

엄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07쪽에 산업단지 안전사고 “0”생활권 조성인데 이것 사업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공장 내에 그 시설을 이용할 적에 근로자가 인지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됐을 적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디자인을 바꾼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죠? 올해하고 내년도사업을 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공장이라는 거는 산단 안에만 입니까? 일반 개별공단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개별공단 다.

엄순섭위원

다 되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공장을 하는데 가격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안 하고, 그 공장여건에 따라가지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여건에 따라.

엄순섭위원

대체적으로 몇 군데 공장한다는 그것도 없네요, 지금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 디자인 쪽도 하지만 또 안전에 대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홍보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6,800 되는데 이 정도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물론 뭐 금액에 따라서 공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곱, 여덟 군데.

엄순섭위원

일곱, 여덟 군데?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까지 5억 9,700만 원 인데 내년도 하면 끝이 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에 그 공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또 올해부터 그 내년도 예산에 산입을 해서 그것도 조그만한 공장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 이게 사업설명서, 민자라는 거는 1억 6,900만 원, 민자라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자부담입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개별공장에서 자부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공단 지원 사업 중의 아까 도로개설문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답변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뭐가 다른지?

장복이위원

그때 제가 공단을 조성할 때 기본인프라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단이 많다, 그리고 그 도로에 덤프트럭 한 대 조차, 납품차량도 동네를 거치면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거의 그런 거는 우회도로, 본 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돌아가는 길이다, 질러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공업용수 이야기도 내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공단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시행사가.

장복이위원

시행자가 이 시와의 공단조성허가과정에서 인프라, 도로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단계에서부터 협의하는 과정, 단계에서부터 구축해 나가면 이런 2차적인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거의 도로 아니면 다리 뭐 거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공단조성은 공단조성하는 대로, 공단만 딱 조성해서 그 공단용지 분양하고 손 들어버리고 그 나머지 접근성이 없는 도로는 시에서 또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늘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단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는 산단이 공급, 말 그대로 용수와 기반도로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30만㎡ 미만은 그게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공장 공장하지만 공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저희들 경주시로 봐가지고는 세 가지 입지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산단에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경주시에서 자체에 만들었던 농공단지, 세 번째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만들었는 공장이 있습니다, 외동쪽에 주로 많은데. 그쪽에는 지금 산단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갔는 그런 공장들이고, 개별 쪽에는 그게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재정비를, 그러니까 도로망이나 그런 쪽에 상하수도 관련이나 그런 쪽에 하려고 하면 정말 지원이 많이 돼야 됩니다. 산단 만드는 것보다 더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12페이지에 강동 일반산업단지, 지금 이게 최근에 만든 일반산업단지지요? 이거는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장복이위원

112페이지. 일반사업부분에서. 없어요?

민주

박민주사무직원

예산서 1,205페이지.

이동협부위원장

1,205페이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205페이지요?

장복이위원

강동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형태의 산업단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산단이죠.

장복이위원

산단이에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산단은 아까 그 업체에서 개발하는 거죠? 개인사업장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래 보면 여기 보면 진입도로 사면 보강을 왜 시에서 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진입도로는 국비지원 대상이잖습니까?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국비지원대상이라서 이게 지금 저번 태풍 때 슥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안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산업단지가 업자가 개발하는데 도로는 국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 진입도로와 용수.

장복이위원

진입도로와 용수는 국비지원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국비지원을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겁니까?

서호대위원

그렇지.

장복이위원

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진입도로하고 용수시설을 국토부에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우리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차, 대형차에 회전이 각이 안 나오고 진입로가 좁고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도로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는데 사실 있어요.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적어도 이 용지, 산업단지 조성 따로 그리고 분양하면 끝, 그리고 나머지 제반시설은 다시 시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정책적인 단계에서부터 좀 공단조성을, 공장단조성에 완벽을 좀 기해 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1,209페이지에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건널목 안내원 보수를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철우

이철우위원

농공단지라서.

김태현위원

농공단지라서? 그런데 이것 또한 철도청이나 코레일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철도청이나 코레일에서 지불하는 그런 건널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어느 게 먼저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과 소관 일반회계 1,211쪽부터 1,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213페이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하고 그것 설명 한 번 해 보이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총 1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국비가...

승환

김승환위원

사업 얘기를 한번 해봐달라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 예산으로 4개 과제를 갖다가 공정 자동화 신재생에너지투자유치시스템 그 다음에 자동차전산설비트랙.

승환

김승환위원

그 밑에 것은요?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울산, 포항, 경주 해오름포럼도시 6개 대학이 포럼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포럼, 그럼 이 보조금이 많네요. 보조금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보조금 사업보조로 해놨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경상보조, 자부담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투자유치 관련 홍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게 볼 것 같으면 돈, 금액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분리는 이렇게 해놨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이래 쪼개놨습니까? 별 거 아니지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완전히 세부적으로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분리는 되는데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승환

김승환위원

어차피 홍보를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니겠나 이거죠.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부 다 홍보비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두 번째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위에 홍보는 대도시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홍보를 위한 비용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합쳐도 되긴 되는데 홍보물은 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기념품도 홍보물이고 종이 가방 이거 드는 것도 홍보물이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걸 전부 한 몫으로 해놓으면 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참고로 이것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해도 좋기는 좋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보기는 쉽죠.

승환

김승환위원

돈 금액이 커질까봐 보기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있고 설명이...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2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세입이요?

장복이위원

예. 우리는 이 회사를 그냥 징콕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징콕스라고 하겠습니다. 징콕스 회사인데 사명이 지금도 등록이 징콕스로 되어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징크옥사이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지금 그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주식이 98%인가 작년 9월에 다 고려아연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고려아연에서 10억의 임대료를 내는데 10억이 다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세입은 우리가 잡아서 산자부하고 비율 대비 납부합니다.

장복이위원

납부를 75%, 15%, 15% 이렇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2.5, 12.5% 세출이 더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받아서 나머지 75%나...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산자부에 납부하고.

장복이위원

10.25%를 도에다가.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에 납부하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럼 세출은 어디에 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세출은 뒤에 1,217에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217페이지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21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기타부담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9억 5,000을 줘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75%, 1.25%, 10.25% 이렇게 나는 것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작년도에는 세입을 전혀 안 잡았다가 징콕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징콕스만 10억을 급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작년에 잡았는데 표시가 안 되었다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세입이 왜 제로입니까, 작년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과 분리가 되면서 이게 아마...

김태현위원

분리가 되면서요? 분리되어도 징콕스 같으면 작년도에 그대로 잡아야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뒤에 세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나오거든요.

김태현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는 대분류만 나타내고 소분류 표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다 엑셀 자료로 되어 있고 예산계에 다 있을 텐데 괜히 일이 많아질까 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분류만 항목만 있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이어 오는 것인지 그런 걸 그냥 예산서만 봐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것은 투자유치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업 단위별로는 전년도 예산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징콕스 세입 예산이 우리가 일부 제로가 된 이유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 징콕스 이 세입 예산을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추경 때 그때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다 본 예산만 하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본 예산이죠.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15쪽 중간 정도에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봤습니까? 공기관이라는 게 포항 금속 소재 산업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포항시에서 시행을 해서 성과가 좋아서 이걸 도에서 우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현장애로기술,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R&D, 해외바이어 발굴 그 다음에 전문인력교육, 장비유지보수,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보니까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이 있고 기업지원역량강화도 비슷하거든. 기술자립화지원 이래 있고 이런데, 주로 포항인데 우리가 공기관 대행을 해서 경주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포항은 철강 분야이고 우리와는 자동차 부품 분야이고.

엄순섭위원

우리는 자동차 부품이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이제 한 번 시행을 하면 내년도에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금액이 3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잘 좀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하이테크성형가공 선도기업 육성사업하고 그 뒤에 밑에 해피모니터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 이 두 가지 설명은 있습니다만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성형가공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형분야도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지원이. 해피모니터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은 도 단위로 우리 시에 실시되어 있는데 도 단위의 전체적으로 기업 애로나 발전의견수렴으로 해서 정보를 받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이테크 성형가공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올해 사업을 보니까 세미나 이외 개최가 1억을 썼고, 그렇죠? 내년에는 2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합니다. 시제품 금형설계, 지적설계출원지원, 종합컨설팅, 전문가 세미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8년도에 세미나 이외의 개최가 1억을 썼는데 내년에도 보면 또 전문가세미나해서 있고 이렇거든요. 인건비에다가 지적재산권 출원지원, 컨설팅 지원 이걸 뭐 상세히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18년도에는 7개 업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개 업체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시제품 금형설계, 지식재산권 출원, 컨설팅, 애로기술지원, 전문가 지원 이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럼 시제품은 양산 들어갔습니까? 아니, 어떤 제품에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에 뭐 들어갔다든가, 무슨 제품에 들어간 그게 있는지. 시제품 생산했으면 언제 양산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제작해서 상품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상품이 들어갑니까, 거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자동차 부품들 다양하게.

철우

이철우위원

시제품 생산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원만 해주고 관리감독 안 하고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서 2억을 해가지고 세미나하고 컨설팅 지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올해에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북테크노파크에 돈을 위탁하면 각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다든지, 금형 설계를 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출원을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기업들한테 우리가 2억을 줬으면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거기에 대한 기업들하고 MOU를 해서 이런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위탁을 해서 하지만 작년에는 7개 업체에서 테크파크에 의뢰를 해서 시제품 제작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세미나 개최하는데 거기 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피모니터 위촉기업 17개 사업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발레오전장, 플라스틱옴이엄, 피엠씨바이오재닉스, 서한ENP베어링, 고려제강, 서한NTN베어링, (주)보정, 에이테크경주, 서진산업, 한국케이지, 연합공업, ABC산업, 옥종합식품, 테스타, 에코인슈텍, 일진테크.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업체 열일곱 군데 선정되는 게 위촉 대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하고 위촉되는 겁니까? 도하고 전부 다 같이 포함되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 전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7개 사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투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기업 또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또 도하고 우리 시 하고 투자 시 MOU를 체결한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피모니터기업으로 해서 건의사항이나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진입도로하고 인프라 정비하고 기업 업체 내에 공동 활용시설 여러 군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사업현황 149페이지인데요. Univer+city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사업, 이것 올해 처음 아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처음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그 산학에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1억 4,200이 들어갔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금액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서 1,21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도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에 총액만 표시하고 밑에 표시가 안 됐는데 거기 다가 똑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아까 소분류 그렇지만 사실 전년도 하고 똑같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똑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런 산학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각 시에서 1,000만 원씩, 포항, 울산까지 해서 3,000만 원, 그다음 기타 3,000만 원 인데, 기타 3,000만 원은 어디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대학.

김태현위원

학교에서? 아, 각자 산학에서.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6개 대학 포항, 울산, 경주 소재의 대학 6개 대학에서.

김태현위원

6개 대학에서 5,000만 원씩.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김태현위원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6,000만 원을 만들어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하는데 6개 대학에 6,000만 원 그대로 나가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산학에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행사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오름동맹 도시 간의 확정된 그런.

김태현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됐겠다, 그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1,213쪽 투자유치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 그 아래 쪽에 해피모니터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두 가지가 거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투자유치 대상기업이고요. 밑에 해피모니터기업으로 지정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한 3개 기업 항목의 사유로 지정된 기업중에 애로사항.

김순옥위원

투자유치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도로 포장 보수 소규모 인프라, 그다음에 블록환경개선, 공용시설 어떤...

김순옥위원

그러면 뒤쪽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동일한데. 차이점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모니터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지원.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도에서 지정된 해피모니터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기업은 지금 실적은 없고 새로운 사업입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올해. 올해 투자유치부서가 신규로 생기면서.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15페이지에요. 미래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있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이제 올해 신규로 생겼는 거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적인 설명을 잠시 해 주시고 보니까 사업시행주체는 보니까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사업 설명 한 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사실 이 사업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이 전환기이기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기존의 부품을 디젤차 부품이 없어지면 기업에 생산부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운 개발, 이런 지원을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재단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위탁 시켜서.

이동협부위원장

위탁을 해서 위탁 용역 확인해야 되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용역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미래자동차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개최해 나갈 것인지 기업의 지원책도 있을 것이고 변화되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하겠다는 용역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 설명드리면 최근에 몇 개 기업 가보니까요. 굉장히 큰 기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부품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없어집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전기차의 개념을 좀, 이 사업을 보면 잘못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으시는 것같아요. 기반구축 용역,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용역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전기차 내연기관이 없어짐으로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위기가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보면 그 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이라고 이래 표현을 하셨어요. 용역을 주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사업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외연기관을 생산하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의 경제인단체...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실제적인, 아까 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적인 사업지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시가 사업을 지원을 한다 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내연기관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 부품을 생산하지 못 해서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한다, 똑같은 거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없어질 뿐이지, 전기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특별한 부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연기관 부품은 없어지는 거지. 그래 보면 그 없어지는 회사에 경영을 시가 구제를 한다,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한두 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 적어도 이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자동차 산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업종에 있는 경제인 단체들과 정보를 교류를 하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 기초단계에 어떤 시의 정책이 펴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

장복이위원

앞으로 우리, 저는 이 업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기자동차는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세운상가에 가서 부품을 사와서 집에서 조립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듯이 전기차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동차입니다. 3D프린트로 외형을 프린트해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면 자동차가 돼요.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경주가 가져야 될 자동차산업의 어떤 컨셉이 뭔가, 방향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래 지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이철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동협부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우리 지역 경제인 단체와 얼마나 유대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현재까지 아직, 부서 생긴 일 처리에서, 구축이...

장복이위원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산업은 뭐 부품을 어떻게 한다, 이것보다는 적어도 기업 경제인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의 정책방향과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그런 시스템구축이 저는 더 급하다고 봐요. 4차산업의 핵심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정보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게 4차산업의 핵심이에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시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관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역 경제인 단체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제인 단체하고, 장복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경제인 단체하고 잦은 간담회도 자주하고요. 외공연에는 단체가 결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가실 때도 있고 제가 갈 때도 있고 우리 과장님 갈 때도 있고. 항상 간담회를 자주 하고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경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도 하고 항상 경제인들하고는 저희들 간담회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매듭을 이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장복이위원

전체보다는 여기 사업을 보면 자동차산업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체들과 아까 얘기했던 미래 자동차의 사업을 하신다라면 네트워크 구축을 먼저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장복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충입니다마는 1,215페이지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용역.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기반구축 지원사업.

철우

이철우위원

용역. 이 사업이 이것도 그렇고 구축, 기반구축 지원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가 경북테크노파크로 다 위탁을 하거든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왜 전부 다 경북테크노파트에 위탁을 합니까? 이것 지원사업은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이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세미나하고 이런 사업밖에 없어요? 투자유치과에서 몇 건을 위탁했습니까, 지금?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금년에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합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얼마 전에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기업하고 굉장히 기술 분야에, 가장 영향이 낫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완전독점이네요.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공기관이니까요, 도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공기관인데 왜, 다른 공기관도 있을 건데 왜 경북테크노파크에만 일감을 완전 다 몰아줍니까? 전부 다 세미나하고 그런 것 뿐인데. 연구용역도 그렇고 기반구축 용역, 지원사업도 그렇고 전부 다 한 곳에 다 줘가지고 이 사람들 이만큼 일을 다 쳐낼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것 경북테크노파크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기술개발지원이나 이런 거는 경북테크노파크 이외에는 수행을 할 위탁기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전문가기관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도에서 지원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문제는 좀 있는게요, 그 하나는 용역해 놓고 하나는 기반구축 지원사업해 놨는데. 아까 지원사업을 제가 물었을 때 용역을 준다했잖아요, 그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올해 세 건 용역은 첫 번째 신소재 부품산업 집중육성방안 연구용역, 4차산업 생산에 관한 것이고,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방안 연구용역은...

이동협부위원장

아니, 용역 3개 빼고 그 밑에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말입니다.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것도 용역이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용역이 아니고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이거는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이, 사업인데 이것 뭐 조사, 그리고 세미나, 컨설팅 지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내연기관을 하는 그 업체가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미래 자동차의 부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기술을 우리 개발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만 나오잖아요, 그죠?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이것 어디가 접목시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테크노파크 업무량이 시 업무, 기업 전반에 그런 연구용역 활용을 합니다. 미래 자동차산업 기반구축 용역은 차체 무게 감량 분야.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용역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 기업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이제 기업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동협부위원장

이거를 요청한 데는, 기업은 많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상당히 공모를 하면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오고 지난번에 MOU할 적에 기업들을 같이 초청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는 이제 시작이라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건의사항 많았습니까?

병한

최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1,219쪽부터 1,2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오전에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부결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불편한 예산이 되겠죠? 청년에 관한 일자리창출과에 통합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한 3건 정도 되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영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년촉진특별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경주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청년촉진특별법입니다. 꼭 예산이 성립된다면 자체단체에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 계획 범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240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 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거 작년에 보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처음에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올해 보니까 삭감이 되어가지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비 1,000만 원.

이동협부위원장

1,100만 원으로 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2,000만 원으로, 2,100만 원 올해.

이동협부위원장

삭감액이 2,000만 원으로 했네요. 하니까 모자라서 다시 또 이거 2,000만 원이 모자라던가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3,000만 원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에 맞춰서 올해에는 행사를 무사히 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225쪽에 도시청년시골파견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경 때 도에서 처음으로 국․도비 예산으로 경상북도만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 인원은 5명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수행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창업, 창작 등 청년 1인당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자격요건은 39세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자격요건은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39세 지역.

엄순섭위원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시청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엄순섭위원

잠깐만요. 도시청년이라는 것은 경주시를 말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시 이외.

엄순섭위원

이외의 그러니까 광역시나...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인구유입정책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도시청년을 광역시, 특별시를 이야기를 한다. 어느 시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그러면 도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대한민국으로.

엄순섭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우리 경주시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골이 이제 보면.

엄순섭위원

경주 시가지는 안 되어서 읍·면·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으로.

엄순섭위원

지방으로 경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귀농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내하고 상관이 없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상북도만 지금 하고 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순섭위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운영...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타 시·도는 안 하고 경상북도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전체 올해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추경 때부터.

엄순섭위원

추경 때, 아직 한 곳은 없겠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경상북도 다른 데는 올해 추경에 했으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상북도에만 하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엄순섭위원

내년에 해봐야 어떤 효과가 날지 또 도시청년들이 시골에 올지. 그러면 5명에 3,000만 원씩 1억 5,000.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나머지는 운영비 정도.

엄순섭위원

이것은 이걸 이제 그 도시청년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청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엄순섭위원

전체 다 공모를 하든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모집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기업유치과 쪽에 143페이지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부분하고 이것도 대학교하고 143페이지 이쪽하고 지나가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143페이지.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활성화 이것도 동국대학교, 위덕대 창업보육센터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기 투자유치과에 있는 그 뭡니까? 취업지원센터 그건 동대하고 위덕대에 저희들이 500만 원씩, 그것은 학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학교마다 동대하고 위덕대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창업이나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몇 페이지...

장복이위원

192페이지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1,223페이지를 보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취업지원센터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취업지원센터는 이것은...

장복이위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대학일자리센터.

장복이위원

1,22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잠깐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대에 600만 원, 위덕대에 2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대학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공모사업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공모사업.

장복이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거의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유사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 이 과에서 하고 저기 과에서 하고 같은 국에서 이럴 필요 없이, 저번에 작년에 우리 행감 할 때 대학생일자리센터 지원이 그렇게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가 돈이 그렇게 뭐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본다면 유사사업을 한쪽에 몰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적이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저번 행감 할 때처럼 효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대학일자리센터는 현재 대학생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현재 대학생들 일자리를 그 지도를, 진로를 지도하고 취업지원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되고요.

장복이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연결을 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아 보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창업지원도 포함이 되고.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대학생 일자리센터도 결국은 창업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인프라구축도 똑같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비슷합니다.

장복이위원

통합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어느 과에서 하든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거의 기업 쪽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주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개소를 어떤 식으로든 시와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가 지원을 하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창업지원센터 그거 앞에 것은 바깥에, 외부에 좀...

장복이위원

기업지원과나 기업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나 이 업무분장과 교통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3쪽에 취업박람회 개최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0개 시에 돌아가면서 10개 시에 다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시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2,000만 원 증액,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김순옥위원

2,000만 원 증액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지원이 2,00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2,000만 원.

김순옥위원

지금은 2,000만 원 증액이 된 게 아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로 봤을 때 7,000만 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작년에는 7,000만 원 중에 도비가 2,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는 도비 2,000만 원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순옥위원

올해에는 증액이 3,0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장동호위원장

답변 다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옥위원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옥위원

답변이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시비 7,0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본 예산 이것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김순옥위원

내년 예산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예산 7,000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비가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시비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비 4,000만 원.

김순옥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비 2,000, 시비 4,000.

김순옥위원

그러면 6,000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6,000.

김순옥위원

지금 여기는 7,000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옥위원

올해 취업박람회를 봤을 때 취업의 효과가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저조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올해 7,000만 원이고 또 내년 7,000만 원, 올해에 비해서는 증감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묻는 거는 그것 취업박람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저조하고, 이걸 왜 저조했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가 지금 안 좋고 특히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철강부분 이런 쪽에 준공업 쪽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거기서 수주물량이 감소하고, 따라서 협력업체가 수주물량이 줄다보니까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순옥위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가니까 모집하려고 많은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보고 있을 땐 많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취업됐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죠? 미미한데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 또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회사가 원하는 직종하고 구직자가 취업하는 직종이 안 맞기 때문에 회사에서 면접을 많이 보더라도 채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220쪽 1사-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1,220쪽 청년을 한 명 더 채용하면 어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1,228페이지 예산서.

김순옥위원

1,220쪽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 일단 1사-1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려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관내 대학생을 포함해서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수행은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억 5,000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차등지급을 해서 정보고, 7,000, 여자정보고 5,000 경주공고 3,000 맞나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도제업체하고 차량, 통근버스 차량지원이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 되면 저희들이 전액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회사 수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거리 등을 감안해서...

김태현위원

아니요, 전액지원인지, 차량임차료에 대한 전액지원인지 아니면 일부지원인지. 7,000, 5,000, 3,000만 원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학교에서 이 금액이 부족한지 그것까지는.

김태현위원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올해 추경 때 4,000만 원 깎여가지고 1억 6,000인데 각 학교별로 예산 3개 학교에 4,000만 원씩 균등하게 1억 2,000이 나갔는데, 그 4,000만 원을 어떻게 되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 뭐야, 교육청하고 중복지원해 가지고. 신라공고,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신라 공고, 지금 4,000만 원이 삭감했습니다.

김태현위원

2억에서 4,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6,000이,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인데 실제로 3개 학교에 4,000만 원씩 나갔으면 1억 2,000이 나갔잖아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한 학교에 4,000만 원씩 4개 학교.

김태현위원

4개 학교예요?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3개 학교밖에 없네요. 18년도에 3개 학교만 나와있으니까. 공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공고, 그다음에 정보고, 여자정보고, 삼성예술고.

김태현위원

아, 작년에는? 그게 여기 안 나와, 안 나타나. 작년에는 4개 학교에 4,000만 원씩 균등하게?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237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근로자 교육도 있고 아래 보면 노동법 관련 교육이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노동법 관련 교육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800만 원을 예산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즉 노조간부 및 인사노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노동법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상황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노동 관련 사업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좀 구상을 해 주십사,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도 작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비 근로자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갔을 때 법을 골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노동법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노동위원을 지금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우리 사장님들도 아주 간단한 근로기준법을 몰라서, 노동법을 몰라서 노동위원회까지 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8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 52시간, 법이 바뀌었다, 주 40시간 법이 바뀌고 최저임금이 바뀌고 이럴 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법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경주지역이 안 그래도 뭐 노사분규가 빈번하고 악성노사분규가 많고 이런 이야기, 보면 지금도 서고 있어요. 그래 본다 라면 적어도 자라는 세대와 그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학교 노동법 교육, 그리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노동법, 지금은 한 명을 데리고 사업을 해도 노동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1,23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1,239쪽 외국인 근로자 축제 있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외국인근로자 축제가 2,400만 원 잡혀있고 넘겨 페이지 보면 또 외국인 근로자 축구대회가 3,100만 원 잡혔잖아요. 무슨 근로자 대회를 한 번 하면 되지, 그 축제하고 축구대회하고, 축제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축구는 또 뭐 다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축구는...

장동호위원장

축제는 뭐 하는데 축제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축구부터 먼저 말씀, 축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도비 1,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경상북도 내, 나라별로 축구 선수단을 구성해서 경기를 하는 좁은 의미의 축제고요. 외국인 축구대회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축제는 경주시에 거주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놀이라든지 공연라든지 개인 장기자랑, 부수적으로 법률상담이라든지 무료치료라든지 하루 행사로써 그렇게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범죄활동이 많잖아요. 모아 가지고 축제하고 이런 축구대회 이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을 전부 그런 자리에 한 번씩 이래 모여서 또 이 우리나라에 질서 문제나 이런 걸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이런 뭐 그냥 축구하고 먹고 놀고 이래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경주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도 시키고 축제보다도 그런 교육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우리 경주에 우리 또 대한민국에 예의나 이런 걸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외국인 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 상담센터에서 또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자꾸 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단속을 해 가지고 좀 이래 범죄이용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42쪽부터 1,249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50쪽부터 1,851쪽까지, 1,854쪽부터 1,86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867쪽부터 1,869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873쪽부터 1,8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1242쪽 일반회계. 국장님,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지금 1단계 마치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제 2단계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장

정부에서 2단계 사업은 얼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과기부에서는 아직까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2단계, 1단계 사업은 우리 시비가 1,000억 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 현재 양성자가속기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100MeV 시설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단계를 해야 1GeV까지 1GeV로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신소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은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일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실험이죠, 그냥.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거 양성가자속기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되었으면 뭐 이렇게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가 1,200억 가까이 이상 넣어 놓고 정부에서 2단계 사업은 6,000 얼마인가, 6,000억인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7,500억.

장동호위원장

7,500억, 그래 이제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계획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과기부도 방문을 하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도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또 만나가지고 적극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 아직 과기부에서 아직까지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에 MOU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시비 부담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200억 이상 부담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게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이 정부하고 경주시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어기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양성자가속기에다가 기업 들어온다고 한 업체들이 한 40∼50개 업체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업체도 하나도 안 들어오지. 우리 예산만 거기에 1,000억 원이라는 돈만 넣어놓고 아무 것도 이래 맨손으로 지금 이렇게 있고 이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래 건의를 드립니다. 좀 이래 잘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요즘 양성자가속기뿐만 아니라 원자력이 자꾸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여기 원자력 위원장도 계시지만 뭐 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 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87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보호장구 보관함하고 그 밑에 환경방사선감시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주민보호장구 보관함 구입은 저희들 내년도 상반기에 대상이 내남, 천북, 월성, 보덕동을 대상으로 65개 아크릴창 철재캐비닛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4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4개 읍·면·동에.

철우

이철우위원

동경주지역하고 월성원자력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4개 동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9개 읍·면·동이 저희들이 해당되는데 나머지 5개는 했고 나머지 못한 동 네 군데는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감시기 구입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방사선감시기 구입 이것은 2,700만 원으로 원전비상계획구역 내에 한 군데 조달 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8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방사선양 비율을 이래 제공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감시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시기도 몇 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에 1대를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거의 25대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있는데요. 추가로 1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25대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1대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국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본 예산에 누락시켰나 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몇 페이지죠?

김태현위원

특별회계 1,869페이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위에 3억 8,000이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상승이 되었는데 이게 또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3억 8,000.

김태현위원

제가 잘... 이걸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1,000만 원, 1,400만 원 매년 지금 16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원자력정책과 예산이 원래 얼마 안 되지만 특별회계는 많고 일반예산은 원래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이게 5억 8,000이 줄었는데 작년에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금 전년도 예산은 8억 5,900이고 올해에는 2억 7,000이거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글로벌인력양성원이라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5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그 예산이 빠졌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양성원은 지금 내년부터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인력양성원에 아마 거기 승계를 해서 그쪽으로.

엄순섭위원

승계를 해도 지금 내년 바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월, 5월 되어야, 건물이 4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 정식 개원은 한 6∼7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까지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때까지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든지 그렇게.

엄순섭위원

지금 하는 데는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단은 종료가 되고요. 올해 종료가 되고 앞으로 교육운영방향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승계가 되는 걸로 지금...

엄순섭위원

그러면 양북은 올해 12월 말에 일단 종료가 되네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한 7월에 개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여기 다른 부서는 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원수, 1만 2,000 얼마든가 곱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산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감사할 때는 못 봤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249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여비가 다 있는데 여비책정을 할 때 20만 원씩 해서 정원 곱하기해서 다 가지고 있던데요. 원래 이런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장복이위원

전 부서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비책정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소진율은 어떻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 이상 예산이 없으니까 출장을 더 가더라도 여비를 다 받지는 못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진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소진율은 보통 어떻습니까? 출장비 다 일률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예산 자체가 조금 우리 부족합니다, 사실.

장복이위원

출장비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매일 출장을 나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끝 단위 조금 남고 거의 다 소비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출장은 빈도가 많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여기 우리 국만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많은 데가 있을 것이고 없는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인당 20만 원 이렇게 책정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도 예산과에서 이런 기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좀 공평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출장을 공평하게 합니까?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국장님,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서 연간 보고는 합니까, 어떤 형태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시기구에서 보고하는 부분은 잘 없고요. 감시기구 회의를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보도도 할 수도 있고, 교육하는 것은 다른 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동협위원

우리가 여기에 사업비를 주잖아요. 사업비를 주는 주체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시센터에서.

이동협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센터는 하죠. 센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다 하죠.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이동협위원

시장님한테 감시기구...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감시기구가 있고 감시센터가 있고.

이동협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하죠.

이동협위원

얼마 전에 그러면 저준위폐기물 그것도 시장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계십니다. 사전에 다 김남용 부위원장께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것은 보통 과나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안위에다가 이제 처리결과에 따라, 원안위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요. 항의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저희들은 방폐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도 자기들도 거기에 관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기 때문에 원전감시기구를 통해서 이제 원안위하고 방폐공단 이런 데 항의를 하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과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원전특위가 있으니까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알았거든요. 의회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항상 원전특위나 최소 의회에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은 경비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주로 해외경비는 거기에.

장복이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 투자유치과에도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여비가 조금 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럼 각 국이나 과로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 새마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정새마을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이 원자력정책과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꼭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경주시에 놓여있는 이런 아주 좀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 방폐물을 갖다놓고 처분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팀장님도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시민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250쪽부터 1,28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881쪽부터 1,8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때까지. 환경과에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과장으로는 만 1년 있었고요. 환경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청소, 환경.

장동호위원장

오래 근무를 하셨네. 해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우리환경과에 근무를 해 보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환경과가 지금 냄새, 악취, 소음, 비산먼지, 폐수, 다 힘든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업무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민원업무가 많죠? 그리고 지금 모량 돈사문제, 12월 3일날 시청에 집회하러 온다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래 거기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날 주민들 하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민들 이야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전을, 폐쇄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전·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 악취를 나오니까 최소화해야 되는데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악취, 축사악취 모니터링을 3억 올려놨습니다. 네 군데, 서면 협진농장부터 해 갖고 모량 세 군데, 네 군데 하고 축산악취 모니터링을 설치해 가지고요. 좀 더 감시를 강화하려고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허가는 우리 경주시에서 내놓고 시에서 이제 돈사를 지어가지고 돼지를 먹이라고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사실 냄새나도 관리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경주시에서 민원이 뭐 39군데, 양돈 먹이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72군데입니다.

장동호위원장

72군데서 이게 냄새 많이 나는 데가 한 30군데쯤 된다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반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반 정도 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피해는 이 농장을 가진 사람들은 양돈을 해 가지고 돈을 벌이지만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어디 없이 우리 경주시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 이걸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자꾸 커지기 때문에 환경과도 업무도 많지만 특히 축산문제, 지금도 신규로 낼라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말이 많잖아요. 데모하고 시끄럽고,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주민들 오셔도, 분명히 와갖고 또 떠듭니다. 떠들면 그래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256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0만 원×10명×2회 해서 18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20만 원 해서 5명, 이 여비가 다 이런 항목마다 다 책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본경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어 있는데.

장복이위원

기본경비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단위사업에 되어 있는 것.

장복이위원

이것 왜 이래 분리되어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본경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관내 출장이라든지, 이래 갈 때 주는 사항이고. 목적 부분, 관내 출장을 주로 하는 거고요. 단위사업에 있는 거는 관외 출장을 주로 하는 겁니다. 대구 도청간다든지 서울 세종 간다든지 이런 여비를 단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289페이지에 있는 이 여비는 아까 말한 관외 여비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본경비에 되어 있는 거는 관내로 보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관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4시간 이상 미만은, 뭐 4시간 미만은 만 원 관내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경북 환경공무원 활동연수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 이거는 관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뒤쪽에 있는 거는 기본금에 있는 건...

장복이위원

관내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관내고요, 관외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관내 경비는 따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복이위원

개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항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1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전부 관내 우리 직원들 관내 여비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경제국에서 지금 일반회계가 환경과가 제일 비중이 크다, 그죠? 115억 인 것 같은데, 115억 하고 특별회계 6억 5,000하고 구분의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히 낙동강 수계 같은 특별회계고요,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하고 특별, 일반은 일반적이고 특별은 특별하고.

김태현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겠는데 그 사업내용 보면 크게 어떤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뭐 시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는 거고요.

김태현위원

그거는 저도 회계 예산한 사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굳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6억 5,000 공사를 제가 보니까 크게 어떤 앞에 일반회계의 내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구분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구분했다 라면 거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본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특별회계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낙동강 수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갖고 이 돈은 이 돈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낙동강 수질 관련한 쪽은 특별회계로 불린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법상.

김태현위원

우리 이 답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까 그 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비가 같은 데 보면 1,256페이지 이거는 관내라고 보아지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관내가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부과징수 하면 이것 도청도 출장도 가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여비에 대한, 환경부담징수 이게 뭐 관내만, 관외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관내도 갈 수 있습니다. 주로 관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장복이위원

안 그래도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렇게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로 그렇다는 거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주로 그런 거라는 것은 이게 뭐 공적인 어떤 회계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따로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 제가 정리가 좀 되면 따로 이게 담당이 새마을과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산.

장복이위원

예산입니까? 예산 쪽에 제가 알아보고 그쪽으로 제가 다시,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1,26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 이것 민간인한테 사업을 위탁시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도 시책사업인데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에 대해 갖고 생태교란생물인 블루길을 잡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경북도민일보에서 했는 것.

장동호위원장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경북도민일보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민일보에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작년에 안강댐에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안강, 딱실못에서? 그 안강 딱실못에서 할 때 포항 MBC에서 지적을 했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포항 MBC는 아침에 잠시 왔다가 취재만 하고 갔고요. 끝까지 있었으면 그런 말 안 했는데.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아침에 잠시 와갔고 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 못 보고 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딱실못에 그 잡는 게 2,500만 원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 행사가 또 이 매스컴을 타 가지고 그래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예산이 되더라도 좀 이래 뭔가 내실 있고 좀 옳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 내일하면 뭔가 우리 참 문화행정은 아직 멀었는데, 내일까지 하면 우리 예산은 다 하지 싶은데. 오늘, 어제도 좀 이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더 하다가.

장동호위원장

농림 몇 군데 하다가 할까요?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290쪽부터 1,319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가 있지요? 1294쪽 여기 보니까 자부담 30%에 70% 지원해주네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연수 있지요?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관련 과에서는 사실은 의원들이 이렇게 갈 때 같이 갔으면 하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여기 같이 가시는 것을 말합니까?

이동협위원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인 현장 방문 이것도 이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기 대상은 농업인, 우수농업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같이 가시면.

이동협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협위원

도비 같이 하구나. 맞네. 도비가 1,200만 원이 있네. 사실은 우리 이번에 연수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건데 실질적인 연수가 좀 필요해서 내가 이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지금 각 전문, 각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연수 갈 때 연수를 단체로 가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이제 특정 분야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이것은 어떤 분을 주로 선발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몇 명 갑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2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2명?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것도 뽑는데 좀 이래 신중을 기해가지고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요. 또 기회를 좀 균등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가 사실 2명 같으면 아주 적잖아요, 2명. 농민이 우리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2명 같으면 선발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은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또 그 뒤에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할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이것은 뭐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4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주로 보면 이제 마을프로그램 운영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고객관리, 사무관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3명?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마을은 4개인데 산내에 다봉마을은 지금 사무장이 사퇴를 했고 지금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세 군데 하는데 인건비가 지금 4,8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인가?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4,800만 원.

장동호위원장

3명?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3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1,32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3명은 학교급식센터 수송차량지원이 있지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동협위원

이거 올해에는 이게 삭감되었다,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농정과에서 하다가, 올 상반기에 하다가 유통과 하고...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290페이지, 죄송합니다. 1,292페이지입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이 두 번째 있는데 이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1,292페이지입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출산예정이나 출산한 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장복이위원

아니, 내용이 뭔데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관련된 게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때 도우미를 채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시지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사업명이 농가도우미지원 이게 사업명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몇 명이나 작년에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참고로 작년에 2명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남았겠네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남습니다. 요즘 농촌에 출산 여성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에도 전년도 대비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넉넉하게 이게 내려왔는데,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신청을 받아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하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여기 세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장복이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여기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결혼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신청은 없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도 인원이 상당할 텐데 예산이 240만 원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결혼이주여성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많은데 제가 다문화 업무를 볼 때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해도 신청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노출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320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1,326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이 있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여기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은 삭감은 되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올해에는 1대 지원했습니다, 2,600만 원.

이동협위원

지금은 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 2대입니다.

이동협위원

2대로 해서 이렇게 3,640만 원. 이게 그 2대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친환경학교급식 그 지원하는 업체, 경주 축협에 내년도에 2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354쪽부터 1,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0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우유인지 아니면 축산물입니까? 축산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소고기입니다. 경주천년한우를 학교에 최고급 고기를 갖다가 납품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세입·세출예산액 책에 542쪽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유급식이 안 나타나 있네요? 우유급식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380쪽 것은 소고기입니다.

김순옥위원

우유 급식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우유급식은 국․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우유급식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 여기 예산서는 다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서 몇 쪽에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서 다음쪽 1,3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학교우유급식 사업. 여기 보니까 우유급식이 여기 250일로 잡혀 있던데 계산,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휴일,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학교 안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 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안 나가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토요일을 나갔는 걸로 지금 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산은 저희들이 학교, 내년도 달력에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250일을 기준해 놨는데요. 거기에 따라 저희들 하는데 통상적으로 빨간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을 제외하고 숫자를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수업 일수가 약 190일이고 중등학생은 200~205일 이런데 평균하면 한 20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방학도 해당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방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 20일 수업을 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순옥위원

아, 방학도 해당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방학기간에도 해당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방학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하는 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방학 때 이제 그, 학교가는 날이 있으면 그 우유대리점에서 납품을 해 가지고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 일수는 보니까 방학 때 평소 출석하는 거와 동일했을 때 이 수가 가능한데 방학 때 온전히 학교 가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250일이라는 기준은 일단 방학 때 학교 가는 학생이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왜 그랬는지 좀 말씀드리기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예산을 좀 한 50일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는다고 생각하면,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낙농헬퍼 1,367페이지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낙농헬퍼가 산출이 1,161일 인데, 인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7만 2,000원씩 해서 1,161일이라 그러면 어떤 식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 연 인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연 일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김태현위원

한 3명 정도 더 이상 되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3명 정도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분은 어떤 분들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경북, 대구 낙농협동조합에 있는 전문가, 또 이것 소를 잘 사용,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또 헬프, 남의 집에서 낙농, 젖소농가에서 일을 해 준 경험이 있고 젖도 잘 짜고 관리 잘 하는.

김태현위원

착유쪽 그분들이 낙농가에서 요청을 하면 새벽이든 어떻든 뭐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

저 질의 좀.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HACCP 인증 우리 농가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 경주에 몇 군데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우가 한 90호 정도 됩니다.

이동협위원

90%?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양돈 20호요.

이동협위원

한우가 90%나 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90호, 90농가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90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야, 많이 됐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한우가 전국에서 1번입니다, 해썹이 경주에.

이동협위원

그게 정병우, 이승례 이런 사람들이 이리 오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이제 22개소를 또 농가를 해썹 올해, 이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이네, 그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그 이런 사업들은 하여튼 농가 이 품질개선이라든가 농가 그 환경이라든지 개선 쪽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확대해 가지고 추가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37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정착촌 축산분야 지원이 있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희망농원 말 하는 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1,376페이지에 보면 양계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양계를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뒤에 양계사업은 뭐 시·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잖아요. 특히 농업부분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계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가 이익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면 악취제거 저감제, 뭐 침전조 준설, 이런 걸 왜 시가 해 줘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어쨌든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장복이위원

이것 경제논리로 보면 시는 세금으로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익금은 걔네들의 주머니에 넣고, 늘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해 주면 뭔가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되는 것 없이 계속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착촌이라는 부분은...

장복이위원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모든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 돈 버는데 왜 주느냐, 뭐 이런,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산업인 농업이 또 잘 살아야 만이...

장복이위원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아니, 기업은, 아까 우리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경제국 이야기하는데, 기업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업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기업이 그 번창하는 거고 못 하면 자기가 책임하에 부도가 나고 이 사업을 접고 이래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 어떤 경쟁논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저번에 우리 거기 가보니까 너무 이 지원에 대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 정책에 좀, 생각을 좀 전환을, 정책에 어떤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농업 관련 해서는 과거 정부부터 이제 식량안전정책부터 해 가지고 있고요. 최근 한 10년전부터 해 가지고 FTA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농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 하우스라든지 아마, 그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제 지원책이 마련됐는 것 같고.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부담이라도 있어야지요. 자부담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자부담 대부분 합니다.

장복이위원

이 사업에, 정착촌 사업에 자부담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이거는 아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뭐 또...

장복이위원

없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최소한 자부담이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1,369쪽에요. 1,369쪽에 학생승마체험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게 얼마죠, 예산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사업비, 4억 800만 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학생승마체험?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4억 아닌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4억... 예산은, 예산상은 3억입니다.

장동호위원장

3억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자부담 빼고.

장동호위원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하는 거 이거는 또 얼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3억 1,000만 원.

장동호위원장

말산업 육성지원 여기 2,200만 원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이것 어디 어디 지원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 학생승마체험은 저희들 여기 승마장이 관내 네 군데 있습니다. 서라벌대하고 손곡에 있는 경주승마장, 그다음에 서면에 있는 자연과 문화, 그다음에 현곡에 서라벌 승마장, 여기 학생들한테 태워주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네 군데에서 3억을 네 군데에 보조를 해 준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걸 승마장에 물론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승마인구를 늘리고 학생들도 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근 한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게 학생들이 거기 가 가지고 승마를 할 수 있느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이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8,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이거는 참 승마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동호위원장

이거는 좀 학생승마체험 해 가지고 축산과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체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자체가 축산이다 보니까, 승마시설이 저희 농림부 소관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경마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취급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이게 3억 1,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게 서라벌대인데요.

장동호위원장

서라벌대학교에 거기 지금 승마장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조를 합니까, 이것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3억 1,100만 원을 보조를 한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 왜 보조를 해 줍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사회에서 돈이 내려가서 도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된 사항인데요. 가내시가 돼가 저희들이 올리는 거니까.

장동호위원장

그니까 이게 참, 이런 예산은 뭐 마사회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승마체험 같은 거는 생각을 잘 한 번 해 보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내년도 사업이 가내시가 3억 1,100만 원 돼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 올렸는 상황이고요. 또 농림부에서도 2019년도부터는 말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안 하기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2회 추경 때 또 내려와서 이중으로 지금 올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저희들 상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3억 1,100만 원을 삭감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2회 추경 때 위원님 또 올려주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장동호위원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것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제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많이 해 줬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이 했고,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학생승마체험도 이것 뭐 내려오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학생승마체험은...

장동호위원장

말산업 육성지원은 어디 주죠? 마방환경개선사업은 이거는, 그것도 서라벌 대학교, 준다. 서라벌대학교 거기 돈 많이 있잖아요. 그것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리고 저 위원장님, 학생승마체험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허리가 불편하다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재활용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양봉 벌꿀, 벌도 가축으로 보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4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스틱형 벌꿀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분들이 묻던데 휴대도 편리하니까 좀 공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트에도 들어가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트에는 아직...

김태현위원

저번에 농업대학 졸업식할 때 그때 이렇게 그 제품인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일반마트에는 안 들어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거기까지 저희들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유통망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생승마체험은 저번에 축산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인가 그쪽인가, 하여튼 그러면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는 예산이 축산과만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우리 부서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김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마에 관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당 재활용으로도 승마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체험했을 때 자부담은 얼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재활용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김순옥위원

재활 승마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그럼 일반 학생들은 얼마가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반 학생들은 70% 보조를 해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3만 2,000원입니다.

김순옥위원

1회 사용 승마에 4만 2,000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연간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3만 2,000원 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3억 1,000이라는 예산은 승마체험 하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3억 1,000만 원이요?

김순옥위원

3억, 학생승마체험 예산은 체험하는 학생의 수에 비례해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가축에 쓰이는 마취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실태조사가 끝났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안 계실 때 자리에...

장복이위원

제가 자료 받았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부재중이실 때 위원님께서 서류하고 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희 담당 계장이 확인시켜드리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급을 하도록 해서 수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받았고요. 현재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용 마취제 전체 보유량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수량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수량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이래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항생제 부분도 마찬가지죠. 항생제도 시가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경주시 우리 관내라도 항생제의 어떤 소비량, 마취약의 어떤 유통경로나 그 사용방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는 우리 장복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한우브랜드육성 지원금이 작년보다 3억 더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횡성한우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홍보비용으로 조금 3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선전, TV매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서호대위원

작년보다 3억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영상제작하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더 좀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천년한우 이미지를 좀 높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TMF는 현대화 안에 자체 시설이 덜 되어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가 2010년도의 사업비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도 최첨단이라고 그랬습니다만 포장하고 하는 게 전부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동화 해서 할 필요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현곡에 있는 그것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내내 시설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도 사업주가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농가, 한우 농가들이 다 이용을 해서 덕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민간위탁금 이거 정액 지원하고 이것도 작년보다 엄청난 돈이 올랐는데 작년 예산이 잘못, 적게 잡혀 있는 건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한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한우 분야에 DNA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신경을 써서.

서호대위원

작년에 6,480만 원 맞아요? 올해 4억 2,200.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는 우량 정액, 정액이 있습니다. 냉동 정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 못해가지고 예산이 적었는데 올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정액을 못 구해서 사업비가 적었는데 올해에는 정액이 또 잘 구해져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잘 구해집니까? 내년 예산인데 이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다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면...

서호대위원

과장님은 축산 전문가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정액 소요가 많이 되니까 미리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것은 깎일 소지가 있으니 단단히 준비해서 자료를 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맞나요? 민간자본위탁, 민간자본지원금 이런 거 자꾸 많이 올라가니까 수상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4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하고,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사업하고, 유기동물 야간포획 보상하고 이거 보니까 세 군데 다 포획은 들어가 있거든요. 유기동물보호관리는 두 군데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개체수 조절하는 게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것도 어차피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봤을 때 펼쳐놓은 사업 같고 그냥 한 가지 사업으로 뭉쳐도 되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체수 조절은 고양이입니다.

이동협위원

고양이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은 다른 걸로 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포획비가 다 세 군데가 있어서요. 이거 포획은 누가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독스쿨이라는 내남에 있는 훈련소도 하고 그런 야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동물병원 두 군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동물병원에는 포획한 동물을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도 일부 보관을 하고요. 저희들이 거점소독시설에 조그마한 개장을 만들어서 공급기간 7일 동안 공급하고, 10일입니다. 10일 동안 공급하고 분양을 원칙으로 하지만 분양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안락사를 시키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동협위원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 문제는 좀 많겠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402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현황이 60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홍보용 달력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대충 구제역, AI 등 악성 전염병 예방 홍보용 달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 달력이, 예전에는 달력이 많이 했습니다. 농협도 하고 축협도 하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시대에 5,000부를 어떻게 돌리실 예정이며 그리고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달력이, 농가들이 지금 항상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스마트폰에 잘 쓰는 사람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은 AI관계되는 약품을 무엇을 썼다는 것까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일지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월별로, 날짜별로 어떤 약을 써야 하는 그 가축 전염병에 관한 예방, 어떤 일시 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아주 농가들이 스마트폰보다는 잘 보이는 부분을 놔놓으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제작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의견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좋습니다. 의견도 괜찮습니다. 그게 가축전염예방법에 보면 소독기록부를 기록을 하고 비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기록부를 별도로 안 만들고 달력을 만들어서 거기 기록하도록 해서 법에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 이게 유용합니다.

김상도위원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나중에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보지를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게 샘플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404페이지, 주요사업현황 61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동협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비가 7,000만 원이라고 산정이 되었는데요. 월 4,000원, 괄호 열고 2,000 이건 오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혼자서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다는 말이신지. 안 그러면 2,000만 원은 2인 인지. 사업비 7,000만 원 밑에 포획반 포획 월 4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곱하기 1인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2인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야간포획, 안락사.

김상도위원

61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7,000만 원짜리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예산서 그러면 1,404페이지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산서는 펴놨습니다. 7,000만 원.

김상도위원

7,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고 포획반 포획이 월 400만 원 괄호를 열고 200만 원 곱하기 1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아까 그러니까 독스쿨에서 이게 포획을 하는 부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400만 원은 월정액으로 400만 원 독스쿨에 가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1인이 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독스쿨에 지금 포획하는 반원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1인으로 따지면 돈이 크게 많지가 않은데.

김상도위원

다섯 분씩 그러면 10개월을 한다는 말씀, 한 달에 10회를 하는 겁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 달에 400만 원 정액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포획비 400만 원하고 보호센터보호관리비 300만 원 그러니까 월 700만 원인데 10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것은 시비라서 10개월, 2개월 부족한 것은 국비에서도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또 보호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12개월로 해서.

김상도위원

12개월이라고요? 10개월이라고 산출내역에는 되어 있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외에 국․도비사업이 또 있어가지고 유기동물이 2개월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또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다시 충당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포획을 할 때요. 10월이라고 되어 있는, 700만 원×10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10달 동안 한다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개월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10개월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 400만 원은 1개월 하는 정액이고요,

김상도위원

그러면 10개월로 수정하면 되나요? 이게 아까 2,000만 원, 200만 원×2인입니까? 이것 5인 같으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거의 이제 1인 얼마라 하는 기준보다도 400만 원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 했는 어떤 공헌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표기가 200만 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개소라 그래야 되지...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1식이라고.

김상도위원

1식이라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식이라고 하든지...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와 연결이 됐는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무나 이렇게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 개인사정상 볼일 있을 때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많이 생기고, 개한테 또, 명목이 동물 보호하는 건데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상황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독스쿨이라는 부분은 개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 밑에 제자들이 딸려가 있어가지고 개를 아주 사람 이상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개도 취급 잘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그 타 업체, 이 유사한 동물보호업체에서는 뭐 민원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꺼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해 가지고 좀 부탁했는 상황.

김상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7,000만 원이 계산상 맞다고 보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비를 올리면서 10개월치를 해 가지고 산출을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상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금액대가 그 출장이나 이런 걸 그 민원이 왔을 때만나가는 건지 아니면 수시적으로 나가는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수시로 계속 나갑니다.

김상도위원

아, 수시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민원이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필수적으로.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담당자가 항상 그, 개를 잡아오면 보관하는 틀에 넣어놓든지 하여튼 보호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진찍어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40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이게 6,500원이 나오는데 이게 1일 급여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관련해서 천북에 있는...

장복이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6만 500원이 1일 근무 일당입니까? 몇 시간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8시간입니다.

장복이위원

8시간이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8,350원 하면 6만 9,800원이 나와야 돼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만 500원이 안 맞아요. 다른 데는 보면 기간제 거의 6만 6,800원으로 개정을 해 놨을, 산정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6만 500원 이면 최저임금 위반 같은데요.

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을 검토해 보고.

장복이위원

이것 8시간 근무제도라면 예산수정을 하셔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408쪽부터 1,4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위원

과장님, 1,4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친수공간 안전시설 보강해 놨는데 이게 이제 읍천하고 감포항 같은데 어떤 시설을 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친수공간에는 낚시계획도 하고 또는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출입을 좀 통제를 하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난간 펜스를...

엄순섭위원

이게 출입통제가 되나요, 친수공간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친수공간에 지금 한 게 조금, 밑을 그 옹벽 쪽으로 많이 그게 출입이 많고 읍천항 같은 경우는 방파제 무량전 쪽에 위험하니까 난간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엄순섭위원

그 출입을 못 하도록 해 놔도 그쪽으로 뭐 삼발이라고 하나, 트라이포트 그쪽으로 해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해상공원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에서 만든 해상공원,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기간제, 내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하고 청소 관리하고 두 명을 예산을 해 놨습니다.

엄순섭위원

화장실 관리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청소하고.

엄순섭위원

청소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28쪽에 과장님 안 보셔도 알 건데,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어느 항에 할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는 나정항 했거든요.

엄순섭위원

나정항 새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모곡항도 안 한 데가 있고요. 모곡.

엄순섭위원

그래 이런 거는 인양 설치 두 대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대.

엄순섭위원

한 대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나정항 아니면 모곡항.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정항은 올해 설치했고 지금 안 한데는 모곡항이고요. 모곡항 하면.

엄순섭위원

그러면 모곡항 하면 그것 다 설치가 되겠죠? 모곡항만 설치하면 인양기는 다 설치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인양기는 다 설치.

엄순섭위원

설치됐는데 이제 노후되는 것도 있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노후된 거는 좀 있습니다. 올해 최초로 합니다.

엄순섭

위 그리고 1,443쪽에 바다 청년 정보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뭐 저걸하도록, 시설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 바다 청년 정보지원센터는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갖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아마 기존 그, 우리 해수장 관리센터에다가 관광객들의 정보이용공간, 휴게실, 지역특산품, 관광홍보 이런 이용공간을 증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순섭위원

고아라 해변에 하는데 이것 6,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증축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긴 오류 했는데 나정도, 나정 같은 경우는 2층에 공간이 있고 6층에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나정 해수욕장은 이해가 되는데 오류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오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나정 같은 경우 저희도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수산융복합산업화센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건립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경주시 수협 3층 건물입니다. 그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제법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회센터 2층에 초장집이 지금 선창 쪽으로 가고 거기도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6차산업 특화 산업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체험, 유통,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거의, 숙박까지 할 수 있는 6차산업을, 6차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올해로 3억 2,000 하면 리모델링 하고 다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설계를 해 놨고요.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2,000이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균특하고 도·시비까지 해서, 3억 2,000, 총 예산이 얼마 든다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9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만드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설비도 뭐 들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설비는...

서호대위원

기계 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주로 그게 노후 돼가지고 누수도 있고 안에 지금 6차산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실내를 개보수하고 부스 설치하고 펜션, 카페, 사무실. 주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시작,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건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몇 평 되죠, 그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서호대위원

1,421.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6만 섹터 2,423㎡, 3층건물.

서호대위원

3층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1,41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414페이지.

장복이위원

식비가... 찾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1,414페이지.

장복이위원

위에. 봉급이 있고 식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는데 식비가 6,000으로 되어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점심급식.

장복이위원

이게 법적으로 6,000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건 예산지침상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침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장복이위원

중앙에서요, 편성지침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장복이위원

그 다른 데에, 다른 예산 어디가 보면 있을 거예요. 시간 외 근무자, 식대를 8,000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시 공무원들은. 밥 먹는데도 뭐 차이를 둡니까? 누구는 8,000원 주고 누구는 6,000원 줍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 거기 관련해서는 지침이 6,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지침 이상 주면 안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안전정책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한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공익요원은 6,000원으로 정해진 게...

장복이위원

아니요. 공익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것은 다 똑같은데 공익요원이 한참 많이 먹을 때인데 누구는 6,000원짜리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8,000원짜리 먹으라고 하니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였기에 말씀드리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감 할 때 해양항생제, 기억을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드린 적,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가두리양식장에 쓰는 그 항생제 그게 사료에 섞여 들어가든, 직접 주입을 하든, 항생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내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없다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가두리양식장에서 쓰고 있는 항생제 관리를 축산과에서 또 이야기를 했다시피 가축에 쓰는 항생제와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이 항생제에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양에 따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 관에 넙치 양식하고 하는 걸 출하할 때 국립수산과학원하고 해가지고 항생제잔류테스트를 하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잔류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양이나 규모를 좀 시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행감하고 이 예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결국은 이게 예산이고, 뭐 집행을 하고, 감사를 받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예산을 잡을 때 그게 반영이 되어야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449쪽부터 14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산림경영과에서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지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그때 행감 할 때 그분이 맞습니까, 과장님?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제가 재선충 방제사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말씀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수의계약이 100% 이루어지는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재선충 방제로 인한 우리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고 그게 지금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 있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장복이위원

사건이?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과장님은 그 사건을 몰랐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행감 할 때에는 경찰서로 넘어간 사실은 없었고요.

장복이위원

내부적 감사는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내부적인 자체 감사는 받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장복이위원

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나머지 사안은 아직 지금 경찰서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론이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관리 부재 그리고 다년간 계약직에 있는 사람이 수의, 그러니까 이 사업자하고의 유착 관계 그런 걸 통틀어 본다고 하면 다년간 해온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병폐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인지 따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지 따로 따로 이래 놀아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의회든 어디든 간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안을 서로 만들어 가는 게 경주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449쪽에 세외수입에 자연휴양림은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적게 잡혔는데 휴양림은 운영 수입이 적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올해 2018년도 2억 5,000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억 5,000으로 책정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매년 조금씩 수익이 줄어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때 보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적게 들어오고 있다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수익을 2억 5,000을 잡았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올해도 휴양림에 또 투자가 되어야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휴양림에 신규사업은 정화조하고 그 다음에 목교가 지금 안전진단에 위험 등급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목교 이것은 다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엄순섭위원

보수처리시설개선 이것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17년 지나가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2개를 하면 한 2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496쪽부터 1512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안전과에서 그 식당 뭐 이런 다방 같은 데 다 취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식당, 다방 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식당 같은 데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은 일반음식점에는 한 5,000개쯤 되고요. 휴게음식점이 한 1,500개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가기는 좀 어렵고 주로 요즘은 민원,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요즘은 그런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주로 보면 신고 제도로 지금 통용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즉각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노래방 같은 데도 갑니까? 신고 들어오면 가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예술과 소속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예술과에서 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는 유흥주점.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식품안전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명칭이 바뀌었죠, 위생과에서 식품안전과로.

장동호위원장

위생과에서 이제 식품안전과로 바뀌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처음 또 이렇게 하시니까 잘해가지고 경주시가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데 깨끗하고 또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출장뷔페도 관리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출장뷔페, 저희들은 집단급식소로 해서 비영리로 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만약 이게 영리이고, 50인 이상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만약에 무슨 뷔페에 이상이나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출장뷔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우리가 하기는 해도 집중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50인 이상 영리사업으로 출장뷔페 사업을 하는 사업체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주로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나가서, 한시적으로 나가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뷔페를 주로 보면 출장뷔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리를 하죠.

장복이위원

관리하시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집중관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식당을 영업하면서 우리가 행사할 때 뷔페로 나가서 출장뷔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뷔페나 집단급식소에 지금 한번 일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관할 출장뷔페사업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출장뷔페사업소라고는 자기들이 낸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도 출장뷔페를 나가죠.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어차피 관리가 되니까 관리대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장복이위원

출장뷔페 위생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우리가 하죠.

장복이위원

그럼 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영리 50인 이건 왜 말씀을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출장뷔페를 하지만 일단 집단급식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장복이위원

영리든, 비영리든 그 경주시에 우리 관할 안에 출장뷔페업소가 여기는 많아요. 많은데 행감 할 때 보니까 네 군데를 관리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가, 드린 말씀이 국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왜 4개밖에, 출장뷔페가 왜 4개밖에 없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출장뷔페사업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점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체에서는 출장뷔페를 불러요. 행사도 많지만 오히려 기업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어쨌든 위생관리니까 출장뷔페 사업소들을, 사업장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관리 선상에 있는 업체들의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제가 행감에서의 이야기였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면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출장뷔페업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군대표음식육성지원, 외식업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대표음식개발용역에 1,7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이것 시·군대표음식은 지금 도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지금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기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금 9개소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들의 특산물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천년한우의 소고기라든지 참전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많이 나는 버섯 같은 걸, 대표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발굴해서 선정, 할 수 있는 선정업체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곤달비비빔밥, 육계장 하고 이 음식은 또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의...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별채반이라고. 그게 내년도에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컷 하다가 왜 또 안 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별채반은 지금 현재 더 이상 활동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KTX역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내년에 안 한다고 그럽디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철우

이철우위원

새로운 음식을 또 개발해야 되네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원래 5개소 중 하다가 현재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0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 없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외국어 표지판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1,000만 원이고요, 일반음식점이 20개소입니다, 그죠? 20개소면 이렇게 그 1개소당 금액이 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표지판이...

김상도위원

20만 원이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50개소하면 20만 원. 그래서 일어하고 중국어, 우리 그러니까 중국어...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50개소가 아니라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503페이지.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 메뉴판이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는 다 우리가 소요가 안 되고요, 주로 보면 올해도 제작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가서 사진도 다 찍고 기획하고 인쇄하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일일이 사진 다 찍고 디자인도 다 만들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각 집에 마다 특성에 맞도록 지금 다 하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 사진은 누가 찍고 누가...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거 저희들이 이제...

김상도위원

제작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업체에서.

김상도위원

업체에 위탁해서?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위탁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메뉴판 안에 뭐 조명이 오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조명보다도 이제 거기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이런 걸 해 달라, 그림도 들어가고 내용도 들어가고 또 4개 국어도 다 또 새로 번역을 다 해서 거기다 메뉴판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요청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메뉴판에 대한 감정가를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봐야되니까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이것 메뉴판 하면 예산부서에서 다 예산심사를 합니다. 이게 가격이 적정한지, 안 한지 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덧붙여서 이제 모범 음식점 20개소 제작·배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의 경우는 뭐 2,000만 원 있네요. 이것,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모범 음식점 20개 업소에 제작·배부를 했다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게 일반 그냥 음식점은 안 되고, 모범음식점이라야 된다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모범음식점이 선정돼야만, 즉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요즘도 모범음식점이 활성화되나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지금 계속 올해도 평가했는데 114개소가 모범음식점이 됐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중에 이제 114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0개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우수, 저희 평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 거기서 모으면서도 최우수가 또 있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줍니다. 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최우선 업소만.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장복이위원

1,5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는 일반보상금,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우리 어린이집, 184개소에 요즘 어린이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싱겁게 먹기 운동,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염도계 같은 걸 사가지고 지원해서 수시로 염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염도 현황판도 지원해 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표기를 하셔야지, 보상금이라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걸 기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요? 금이라면 금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기타보상금을 금을, 우리가 기타보상금은 물품도 줄 수가 있고요, 현금도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 물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장복이위원

그리고 몇 군데 보면 심야단속이 보입니다. 아, 심야 야간단속, 야간 단속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면 (변 태)영업, 영업소들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밤에 나가 야간으로 합니다. 저녁에 주로 나가면 (변 태)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단속합니다. 일몰시 지나서 거의 좀 영업소가 잘 영업되는 시간 그때를 말합니다.

장복이위원

부정불량식품 야간단속도 있는데 이것 관에서 말하는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저희 출·퇴근하고 난 이후를 야간으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야간이 기준이 없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쪽 뭐 활동하는 6시부터 새벽2시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10시 넘어가면 심야라 하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그렇죠, 할증이 되죠.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품 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 과장님, 기억하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 모범음식점 한 120개 업소에 지원하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이동협위원

종량제봉투하고 앞치마만 지원합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주로 대중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물품이 뭔지를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를 좀 합니다. 하니까 가장 원하시는 게 종량제봉투도 앞치마가 굉장히, 두 품목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번에 칼, 도마 이런 것도 지원했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칼, 도마도 제가, 예전에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모범업소라 하지만 위생상태가 불량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단증축건물이 있는 데도 많고, 불합리적 지원이 좀 있고, 사실은 그 종량제봉투가 업소 아닌 다른 데로 흘러가는 유통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앞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를, 이게 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업소 교육하는데 연극하는 것 있죠? 그죠? 이것도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산 잡아, 전년도 했다고 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이래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우에 알겠습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알죠. 그죠? 좀,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요즘 깨끗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나 불국사 상가가 조금 외부,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있는 사람들 보다 젊은 사람 들어와서 조금 깨끗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이. 아예 그쪽으로 앞치마 제작도 경주스럽게 하고, 모범업소다 해서 여기 또 관련된 사람도 공무원이 관련된 업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공급도 꼭 모범업소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506페이지에 보면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에 보면 여기도 보면 보상금이 있어요. 그 아래도 보면 시니어 감시 활동비 지원이라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물건을 주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시니어 감시 활동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시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로 지금 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인건비를 또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그들은 활동하면 수당이,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으로 식품, 우리 위생법에 보면 감시원이 5만 원으로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우리가 해서 이게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비죠, 활동비.

장복이위원

그러면 활동비로 표현하지, 왜 보상금입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활동비도 보상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보수가 아니고 활동하면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우리 회계부기상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는데요. 보통 금품이라고 분리를 하죠, 금품, 재화를. 금은 유화증권, 품은 물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 보면 유화증권 재화부분은 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금. 그런데 물건을 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품이라고 얘기하지, 금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금이라고 표현한다니까 제가 따지는 거예요. 행정용어가 정말 그게 맞는지 행정에서는 정말 금품을 통틀어 금으로 표현하는지 제가 질문을 역으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일반민간인한테 우리가 보면 물품이나 그다음에 금액으로, 예산, 금액으로 줄 수 있다고 우리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에.

장복이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염도 측정기를 지급을 하는데 그거는 품이 아니고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재화를 금품이라고 나누는데 물건은 품, 유화증권은 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염도측정기를 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아니, 제가 물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품.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원금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장

그 과정님, 잘못됐으면 뭐 좀 바꾸고 그래 하소. 여기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얘기가 맞으면 국에서 뭐 또 이래 바꾸고 하면 되잖아요.

장복이위원

아니,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행정용어가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물품이나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성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기타보상금에 대해 물품이 될 수 있고 현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을 해주는 것을 물품을 주고 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럼 품이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품이죠.

장복이위원

품인데 왜 아까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한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금으로요?

장복이위원

금, 지원금.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그럼 제가 물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걸 금으로 말했으면 그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이게 행정의 전유물이듯이, 집행부만 쓰는 용어이듯이 이게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 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한 번 속기록 한 번 돌려보세요. 염도측정기를 금으로 표현 지원, 금으로, 품이 아니고 금으로 표현한 게 맞다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보면, 여기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시니어 이쪽도 인건비인데 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백 번 양보해도 맞다고 칩시다. 제가 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스스로 자문을 좀 하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셨죠?

경희

김경희식품안전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농업유통과에 우리 공공비축벼 매입용 PP포태 지원하는 거 1년에 1억 원씩, 매년 1억 원씩 있는데 이게 요즘 이제 공공비축미 예산양이 나와 보면 80kg 포대가 있고.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800kg.

엄순섭위원

40kg 있고 800kg가 있는데 연도가 찍혀 있어요, 연도가. 작년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은 그해 다 소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도를 안 찍든지 해야지. 작년 게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면 작년 것인지, 올해 것인지 이런 부분, 물론 농가에서 몇 포대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만 그게 이제 작년에 안 쓰고 올해 쓰고 하니까 이게 창고에 넣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농민들도 그렇고, 이게 개선책이 좀 있으면 아예 연도는 안 쓰던지 안 그러면 그해 연도만 쓰고 못 나오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건의를 합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농업유통과 그 친환경농업 활성화 장려금이 작년에 5,000만 원에서 1억이 증액되어서 1억 5,000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까?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1337쪽에 일반보상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농은 ha 당 160만 원, 무기농은 80만 원 이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돈으로 줍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잡아서 해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가 신청을 합니까? 찾아서, 시가 찾아서 줍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농가들이 몇 호나 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유기농 농가가 140호 농가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앞에 보면 민속채소생산, 민속채소는 무엇을 민속채소라고 합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민속채소라고 하면 저희들 미나리라든가 곤달비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취나물, 강동에 취나물.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거의 모든 채소가 포함됩니다.

서호대위원

민속채소에?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토속적.

서호대위원

그것도 종합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민속채소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거기에 농자재라든가 유기농비료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을 자꾸 증액을 시키는 게 물론 농가들 혜택을 많이 주지만 이게 요구가 많아서 지금 증액을 시킵니까? 농업유통과에서 판단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증액을 시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참고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농수산물한마당축제 이런 행사도 많고 관련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현곡에 감사를 하러 가보니까 주민센터에 지역로컬푸드 이게 그런 과일 같은 거, 지역 특산물 부스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게 참 괜찮은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시청에도 어떤 그런 부스를 이렇게 지역 농산물이나 경주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각 관공소나 안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내에 이렇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런 부스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 관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농업에 대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 예산들이 많은 홍보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주시부터 먼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강읍이나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현곡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시내 지역에 전체적인 농․특산물판매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든지 해주면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또 이래 좀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별로 건천 같으면 버섯이라든지 하여튼 특화된 지역에서는 아마 그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국장님, 제가 추경 때 이야기한 것인데요. 저는 농림축산해양국만 총괄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국도 다 없어요. 지금 일자리경제 부분 총괄표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전문위원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 부서만, 한 국만 들어왔는데 총괄표를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한 장만 보면 저희들은 바로 눈에 다 들어오니까 일자리경제국의 상황처럼 총괄표를 앞으로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부터는 앞에다가 이런 총괄표를 저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빠뜨린 것 같은데.

김태현위원

다른 국도 다 없네요.

동철

서동철농림축산해양국장

필히 앞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유통과장 거기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경제정책과 할 때도 했고 지금 중앙시장 그 청과조합에 주인이 임대를 해서 사람이 바뀌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조합은 무엇입니까? 허가가 바뀌면서 새로이 갱신이 되었습니까, 허가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갱신되었습니다. 우리 조중호 과장도 알고 있고 이종월 과장한테 내가 여러 번 해서 세 분이서 연석회의도 하고 했다는데 그게 청과조합의 구성조건이 1,000㎡입니까?

현재는 3,000㎡입니다.

서호대위원

3,000이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럼 거의 3,000㎡ 같으면 한 1,000평쯤 되어야 조건이 된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그것은 몇 평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354평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게. 시유지 100평 있는 것 알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93평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이제 과가 다르다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는 시장사람들은 그 100평을 사실은 그게 수산조합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가 남의 땅을, 계속 주인 없는 땅을 청과조합 이용을 수십 년간 해보면서 시의 것이라고 대충 지붕을 덮어놨는데 그게 사유지인 주인이 나타나서, 김성재 씨가 나타나서 자기들 가족 지분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자기가 시에서 무단으로 시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소급해서, 임대료를 소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상관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끝나면 한 300만 원이 남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2019년, 내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사람들은 아까 장복이 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64억을 들여서 그 앞에 중앙탕 매입을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저쪽 시장 통로로 들어오려고 하면 장날은 차가 거의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가 되거든요. 지하주차장이 한 90면 되는데 그 100평을 찾으면 이쪽에 출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면 쓰는 주차장 쪽으로,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경제정책과는 돈을 매년 하는 것을 일시불로 그때 박차양 전 과장이 있을 때부터 그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사업주가 바뀌어서 그때 농업유통과에서는 그 100평을 회수해버리면 면적이 적어서 청과조합 기능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차피 1,000평이 안 되면 350평이나 250평이나 조건은 똑같은데, 어차피 소급해서 전에 허가 나간 것인데 그게 뭐 중요한데 그게 100평을 찾을 수, 우리 그러면 그 청과조합,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그 주인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김성재 씨가. 팔라고 하면 내내 가서 그 매입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돈을 청과조합 자체를 사려고 했을 때 돈이, 감정가에 못 미쳐서 이강우 실장 있을 때, 국장이 있을 때 중앙시장에서 대형 투자를 3억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그래 해서 합의 보면 또 올려가지고 또 안 되어서 5억이라도 해라, 시는 돈을 더 줄 수가 없으니까 시장사람들이 상인회에서 돈을 그거 사는데 5억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보태도 어차피 시장분들이, 상인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5억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때 당시에 지금 성동시장청과조합에 유휴공간이 있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있으면 그래서 밑에 장사하는 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어 하죠. 청과조합을 한 곳에 모으면 되거든. 그러면 김성재 씨 자신은 그게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팔려고 하다가 안 판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청과조합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또 세를 놓는다고 이랬습니다. 그럼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청과조합을 없애고, 시는 없애면 겁이 나서 안 되고. 그 100평을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콘크리트 지붕 같으면 건물을 다 허물기가 그래서 하지만 양철지붕으로 해서 기둥을 당겨 세우고 100평을 자르면 돼요. 그것을 회수를 못하고 있으면 조합 유지한다고 주인은 자기마음대로 없애려고 했다가, 세 놓는다고 했다가 조합 자체를 다 하면서 성공으로 유도해서 그 청과조합상인들 옮기면 되는데 100평을 내년 되면 찾아야죠, 그걸. 그런데 유통과에는, 경제정책과에서는 시장사람한테 내내 쫓기는 거라, 안 찾아준다고. 그럼 농업유통과에 가면 청과조합 허가조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 100평 못 찾는다, 그럼 시는 언제까지 내 땅 못 찾고, 그 상인들이 90면 주차장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청과조합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100평의 시유지를 내버려두고 있어야 된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라서 철거를 하게 되면 청과조합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들 그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과조합으로서 기능을 지금 상실하게 하거든요. 그래 되기 때문에 아래시장, 중앙시장에 그 어떤 전체적으로도 좀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서호대위원

시장 상인들은 그 안에도 시장 안에도 과일집도 있고. 과일집에 대해가 크게 그, 시장 상인회에서는 무조건 찾아달라고 하거든, 지금도. 그래 이제 시만, 그것 없애버리면 청과조합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오히려 손해본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주인은, 땅주인은 자기 맘대로 자기땅이라고 청과조합을 없앤다고 했다가 주차장한다고 했다가 판다 했다가 그래 됐을 때 팔면 시는 우에 합니까? 팔면 중앙시장에 사든, 시가 사든, 주차장 하면 그것 없어지면 똑같은데.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농민들 출하 농민들의 불편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호대위원

오히려 성동에도 청과조합이 두 개 나눠있는 것보다 성동에도 어차피 지금 빈 점포가 있으니까 그, 지금 중앙시장상인들은 제가 다 압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해요, 김성재 씨가 없애려고 할 때 나한테 전화와요, 청과조합 없애지 마라 달라고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기능이나 주차장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시 땅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좀 모든 상인이, 그 주차장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청과조합에 오는 그 도움으로 시장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나는 이번에 왜, 이 사람이 세를 팔려고 하다가 또 주차장 한다고 하다가 세를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세 얻은 사람들이 성동에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 사람들도.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분들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싫어하겠죠, 자기들 세 얻어가 하는데 자꾸 내가 찾으라하니까. 내가 처음에 그 사람들 세 얻었다고 하길래 “당신들 그것 100평 내놔야 된다, 안 될걸” 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농업유통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청과조합을 유지하면 시장도 도움이 되고 시민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상인회에서는 그 100평을 찾았을 때는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또 시유지는 우리가 당연히 찾아와야 하고. 그런데 내년 끝나면 허가를 한 번 갱신해 주면 몇 년간 갑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허가는 5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봐라, 4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세, 그 100평 세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뀔 때 이걸 100평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 한 번 허가 갱신해 주면, 5년간 시가 허가 갱신해 주면 4년 동안 지금 계속 그 땅, 지금부터 5년간 못 찾고 있잖아.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은 농업유통과장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세를, 이거를, 허가를 1년이나 2년 같으면 나은데 5년을 내주고 나면 그걸 지금 시 땅 내놓고 줄여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게, 우리 시가 잘못된 행정을 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 공사하다가 100평 있는 줄 알았어, 발주는 주차장 공사 금액은 그 100평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 놓고. 실적을 해 보니까 없는 거야, 그게 포함돼 있다. 남의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되어가 이래 시가 내 땅도 못 찾고, 활용도 못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