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처인구청장 윤득원. 2018년 11월 28일 처인구청장 윤득원 처인구청산업과장 이길우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한상무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처인구 산업과장 이길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 365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원삼면 독성리 및 백암면 가좌리 주변 축사악취 집단민원은 악취저감제 살포 및 주변정리 등을 통해 원만하게 종결처리 하였으며 담배소매인 허가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66쪽 민원서류 지연 처리 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 폐업신고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지연은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지연으로 추후 시스템입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7쪽에서 373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 건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신청 등으로 반려처리 하였으며 374쪽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은 소매인간 거리 제한 50m미만 5건과 소매인의 장소지정기준 및 신청자 지정기준에 불충족한 5건을 불허가처분 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8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375쪽에서 376쪽으로 가축배출시설 미신고 및 공공수역유출 위반으로 총 8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377쪽 동물보호법 위반 1건은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되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건은 각각 구약식, 기소유예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378쪽 고발·고소건은 시설개선 권고 불이행 1건으로 2명 대표에게 각 구약식, 혐의없음 처리되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총 2건 중 1건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79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 굴착용역으로 굴삭기 총 37대, 덤프트럭 15t 5대를 임차하여 마평동과 운학동 일원에 농로 및 배수로와 하천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80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농가를 지원하였으며 381쪽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유류 및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25농가에 대해 다겹보온커튼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개별상토 채취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16명에게 벼 못자리 상토지원을 하였습니다. 382쪽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34개 축산 농가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 지원 및 정산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에서 385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 4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원래 농업직이 아니시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행정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어요. 지금 처인구 산업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처인구 산업과는 농촌지역으로 축산이나 농업 분야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어제 축산과 행감할 때 얘기를 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에서 산업과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뭐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악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일단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악취를 측정하는 기준이 15OU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농도가 15가 넘어가야 저희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그렇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악취 오염도는 8OU입니다. 그래서 8하고 15하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악취 단속을 나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8하고 15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악취는 나는데 측정을 해 본 결과 15가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은 안 되고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제도 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악취가 조금 줄어들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각종 악취탈취제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탈취제가 아무리 있어도…… 미생물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안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제발 교육 좀 강화하라고 매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100% 교육 참가를 안 하나요, 아니면 교육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이 만약에 3회가 있다 그러면 3회 중에 1회라도 참석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조치가 없나 봐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만드셔야지요. 그래야지 이걸 뭐 몇 십 년 된 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수요량이 작았어요. 사육 두수가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어떠한 행정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강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뭐냐 하면 380쪽에 보시면 국‧도비 내시 된 사업이 있어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670만 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예산이 900만 원 세워졌는데 지금 12월 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집행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못 받았어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이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원인이 있나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산집행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670만 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은 시점으로 뽑은 것이고요. 그 차액은 상반기 때 집행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것은 2017년도 것이고,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2018년도는 560만 원을 하고 나머지 12월 중에 정산인데요. 100%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될 거예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17년도는 대상자가 4명이었고요 ’18년도는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요? 어떻게 그렇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전체 여성농업인 중에 임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임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젊은 층의 농업인이,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중에서도 임신한 분들을 1인 5만 원씩 해서 9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청미천에 지금 AI가 발생이 됐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발생은 아니고요, 항체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자로 결과가 왔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돼서 AI는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나왔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AI 발생했다고 나와 있던데?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거는 매스컴에서 연합뉴스에서 어제 미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 하천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검출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항체는 항상 다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AI는 구제역하고 달라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예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이지는 않아서 저긴데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소독이라든지 예방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딱 어느 지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류가 전국을 다 날아다닐 수 있는 있는 건데 내 지역만 방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정부에서도 없어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금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철새가 옮기는 건지 아니면 이동 차량이 옮기는 것인지 그런 것은 명확히 판명이 나지 않습니다. 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철새도래지가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는 산업과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청장님, 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구청의 인사를 하실 때…… 지금 이길우 과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이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5급 이상은 거의 다 풀려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5급 이상은 직렬이 다 풀려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다 풀려있다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거의 다,
원동
박원동위원
왜, 농업직이 없어서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건 아닌 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길우 과장 출생지가 백암이에요. 백암인데 만약에 백암에 축산 쪽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지역에 다 선후배인데 거기 인상 쓰면서 무슨 행정처리 할 수 있겠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요.
웃음
원동
박원동위원
아유, 엄청 긍정적이시네요, 청장님.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반대로 생각하면 더 잘 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유, 제발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아니, 아는 후배가 찾아와서 ‘아, 이거 좀 제대로 해라.’ 그러는데 그러면,
원동
박원동위원
안 그렇거든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이 모양이 나왔겠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더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요.
웃음
박만섭위원장
청장님 양지인데.
원동
박원동위원
양지에는 축산이 없어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아니 그런데 저도 양돈 농가하고 한번씩 만나봤거든요, 사람들 만났는데 인식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백암에 갔더니 부녀회장님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보고 자기네 농장에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내 농장에 한번 와봐, 와보고 나보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면 공감 하겠다고.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지만 진짜 깨끗이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까지 경고해서 안 하면 행정조치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숙지를 충분히 시켰고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 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게 뒤처리만 깨끗이 바로 바로 해 줘도 냄새는 덜 날수 있어요. 지난번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가서,
원동
박원동위원
다수의 농가들이 그 몇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가가 많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김강우 과장 있을 때 하고도 같이 양돈 농가 다 만났어요, 다 해서. 그런 것 앞으로는 진짜 과감히 우리가 이런 것 조치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번 이상 경고 받으면 안 된다. 지원도 덜 해 줄 것이고,
원동
박원동위원
3번 이상 경고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확실히 제대로 고발 해야지요, 되도록 할 때까지 행정지도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고발해서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웃음소리
원동
박원동위원
청장님, 아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사실은 저보다도 위원님 지역구가 백암이잖아요. 진짜 전국에서 돼지가 제일 많은 데인데 가서 보면 진짜 인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조금만 냄새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원동
박원동위원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 본위 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길우 과장님.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백암이 고향이지만 과감하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무입니다.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중 392쪽까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93쪽 다수인민원 현황 보고입니다. 2018년 3월 수질오염 피해가 예상됨을 이유로 이동읍 묘봉리 의류 세탁공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다수인 민원이 있었으나 수질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치 이내로 상시 배출하도록 조치하여 이후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94, 395쪽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과 관련된 다수인 민원으로써 LH행복주택 신축공사 소음 조치요청 외 5건 모두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소음기준치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396쪽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2건은 중복 접수 건으로 반려 처리하였으며 397쪽 첫 번째 사유지 내 벌목요청 건은 소유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반려하였으며 두 번째 꽃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원협조 요청 건은 우리 시 조례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이식관련 원인자부담금 등의 반환 요청 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사항임에 따라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398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폐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 11월 7일 원고측의 소 취하로 각각 종결되었으며 399쪽에서 400쪽까지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외 16건의 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8쪽까지 고소, 고발 현황은 총 54건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위반 2건, 하수도법 위반 1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6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7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2건, 식품위생법 위반 17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2건, 산지관리법 위반 7건으로 진행상황 설명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409쪽 명시이월 사업은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 숲 조성공사 건으로 2억 83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2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공사 물품 용역수의계약 현황은 총 2건이며 모두 양지로 가로수 식재공사와 관련한 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411쪽부터 418쪽까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27건으로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사업물량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변경으로 각각의 내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9쪽 민간 이전 사업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하여 관내 양지종합동물병원과 계약한 사항으로 1500만 원 예산 중 12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20쪽부터 421쪽까지 최근 2년간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2쪽부터 468쪽까지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총 43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이중 37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98쪽까지는 오·폐수 단속을 포함한 각종 업무 단속 현황이며 오·폐수 관련 37건 외 대기 관련 63건, 소음 56건, 위생지도 145건으로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499쪽부터 500쪽까지는 일용직 포함 무기직 현황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 기준 가로수관리원 5명, 녹지관리원 5명, 쉼터 관리원 9명을 고용하였으며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를 위해 13명을 고용하여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요 이월사유에 이게 좀 있는데 뒤에 보면 이 사유 때문에 변경을 많이 했어요. 3건인가 했는데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설계내역서의 수량입력 오기로 인한 물량 증가’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까지 필요할 정도로 수량입력 오기가 보시는 분이 잘못 본 거예요, 그쪽이 잘못 한 거예요? 누구한테 귀책사유가 있나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업물량 변경 건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경우 계약심사 건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인데 감액이 돼서 그 감액된 임금만큼 물량을 더 수종을 바꿔서 심었던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고?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감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최대한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런 설계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설계 공사 금액 때 저희 감사 부서에 계약심사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면 설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대로 설계가 됐나 검토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과하게 설계가 잡혔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 감액 된 금액 중에서 저희가 국‧도비니까 최대한 더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최대한 사용한다는 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우리 용인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만큼 감액시켜서 다른 예산에 쓰면 되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비랑 국비랑 좀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거군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국‧도비 관련은 다 쓰지를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사유가 이 정도면 반납할 것은 반납 해야지 뭘 시비하고 국비하고 차이가 있다고,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단순히 수량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소나무에서 조형소나무 같은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나무의 품질을 바꾸셨다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건 알겠고요. 일단은 그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역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왜 고림동에 폐석면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시하지요? 들으셨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아니, 다시 한 번…….
원동
박원동위원
폐석면.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런 민원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옛날 건축물의 폐석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처리를 할 때 현장 출장해서 사실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저희 의원님들한테 매일 문자가 들어오다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정말 너무 피곤할 정도로. 그런데 고림공 쪽에 고림고등학교도 지붕이 폐석면으로 돼 있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측면도 있고요 병원이라든가 각종 건물에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자진철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개도를 하고 있고 또 안전시설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 씌워놓고 그래서 해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철거하는 것이 자진철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자진철거 하게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그거를 문자를 넣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로 번갈아서 넣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체크 좀 해 주세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397쪽에 보면 불허가 관련 민원 현황이 있어요. 그 중에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데 꽃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법적 불가로 해서 반려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희영
김희영위원
397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보면 세 가지 중에서 꽃마을 환경개선사업 지원 요청이 있었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꽃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남사면 창리인데요. 마을 앞 도로에 가로수 수종 개량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로수를 심을 테니 가로수를 전부 다 없애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가봤는데 느티나무고 또 수령이 굉장히 괜찮은 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너무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불가하다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보시면 399쪽이요.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여기를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승소율이 너무 낮아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승소한 건이 6건, 패소한 건이 10건이에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이렇게 자꾸 승소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민들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서 볼 때 행정처분의 신뢰성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승소하고 패소하고 틀리게 대부분 영업정지 건입니다. 저희는 법으로써 영업정지 2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때리면 법원에서는 개인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을 50%씩 해 줘서 1개월 처분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법적으로 때려도 법원에서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말하면 패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사회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행정처분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가게 되면 대부분 다 감경되는 게 추세인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많이 그렇게 가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하수도관로 정비사업에 의해서 배수설비를 하고 또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는 폐쇄하도록 사전고지를 하고 또 미이행 시에는 폐쇄 안내 공문을 또 발송을 하고 그래도 미이행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는 50t 이상은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50t 미만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인구 기존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오수시설이라든가 또 정화조 폐쇄 시설을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총 몇 개소인가요, 관로공사를 한 게?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총 몇 개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총 관로공사를 한 개소를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업소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사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뽑다보니까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가 올 초에 관련 부서에서 통보를 온 14건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했고요. 그중에서 4개소가 패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희가 사전에 사전통지라든가 그거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관련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총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된 업소는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조를 폐쇄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못하셨잖아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몇 개 통지가 와서 거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50t 이상이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업무는 50t 미만의 이러한 작은 업소들 또 상가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오폐수시설이나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폐쇄 신고를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왜, 시에서 주관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레스피아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내가 건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사용했던 오수시설이나 정화조시설을 폐기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건물, 내 시설 내에 오폐수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건물 지하에, 내 건물 주차장 안에, 내 건물 부지 안에 큰 정화조 오폐수 시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처인구에서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되게 하수처리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요. ‘야, 이거 무슨 냄새냐.’ 바로 이런 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정화조 폐쇄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악취, 환경오염, 토지오염이겠지요. 또 차후에 그 건물을 재건축, 증축, 신축 했을 때 따른 예를 들면 포크레인 안전 문제라든가 작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현장 출장 내지 또 권유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도, 아마도 지금 우리 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벌써 추진한지가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인구 담당 부서에서는 이 현황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꼭 이것은 시정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부분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조사를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에 대해서 신고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라니라든가 오소리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다쳐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구덩이나 농로 같은 데 갇혀서 못 나올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동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옮기고 병원이라든가 방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나가면 2명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고 3명 이렇게 나가서 하다보면 또 지역적으로 너무 넓다보니까 내부적인 일 처리할 시간에 출장 나가서 이렇게 하다보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동물병원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성이 낮아서 동물병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동물이 다친 정도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치료를 하고요. 치료해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폐사해서 죽는 경우가 다수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치료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못할 경우는 거의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동물병원 지정 어려운 이 부분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게 1년 내내 너무 많은 건수는 아니어서 사실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동물병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설득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좀 도와 달라고 많이 설득해서 아직까지는 계속 수행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뚜렷하게 안정적으로 동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혹시 의회에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흥구청장 이동무. 2018년 11월 28일 기흥구청장 이동무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기주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산업환경과장 이기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흥구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8쪽 관리자조서 부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11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건의 2건, 진정 3건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51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1건으로 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요청 하였으나 전산 입력 오류에 따른 지연처리 건입니다. 513쪽부터 51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 11건 등 26건, 담배소매인지정 불가 7건입니다. 519쪽부터 521쪽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 1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심판 9건입니다. 522쪽부터 528쪽 고발, 고소 현황으로 농지법 위반 2건 등 26건에 대한 고발사건 현황입니다. 529쪽부터 532쪽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며 533쪽부터 534쪽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35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관내 21개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36쪽부터 537쪽은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업체 현황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 연간단가 등 총 9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38쪽부터 558쪽 구거 및 하천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은 폐수 166개소, 오수 43개소를 점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부터 590쪽 각종 업무 단속 현황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95건, 위생관리 171건을 단속하였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91쪽부터 593쪽 일용직 포함 무기직 현황입니다. 산림녹지, 환경관리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박만섭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지구청장 정해동. 2018년 11월 28일 수지구청장 정해동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장봉재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608쪽과 619쪽까지 쭉 불허가, 반련 민원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지법 8조1항에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 발급 대상이 아니라 해서 쭉 그 민원인데 제가 처인구하고 기흥구하고 수지구하고 봤어요. 그런데 처인구도 사실 이 민원이 많고 저희도 많아요. 그런데 기흥은 사실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민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민원인지.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외 되는 게 있어요. 보면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낼 때 등기소에서 ‘이 농지는 뭐를 했기 때문에 농지로서 자격이 없다.’ 그 공문이 가야 등기가 납니다. 수지 쪽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수지하고 처인 두 군데가 많고 기흥은 사실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민원이 없는데 결국은 지금 이 모든 불허가, 반려 민원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 쪽 부분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다양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모색해서 이런 걸 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글쎄요, 이거는 등기소 법원하고 업무적으로 협약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같은 민원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도 되지만 이런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들한테도 우리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631쪽이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등산로 정비 구간 증가를 시켰어요.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인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이게 광교산 성복동에 도마치고개 공사 사항인데요. 야자매트를 깔다가 약간 모자라는 부분을 더 해 달라 그래서 나머지 잔여금액을 가지고 조금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야자매트 까는 구간을 증가시킨 거예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신 건가?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아니요, 설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정식 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고 처음에 요구한 대로 다 하지는 못 하지요, 금액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그 금액 가지고는 구간,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렇지요, 요구하는 만큼 다 못하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하기 모자라서 그 금액을 추가시키신 것이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대지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보니까 631쪽, 634쪽 대지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는데요. 대지산 정상에 안 올라가보셨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공사 구간 한 부분까지는 갔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고 대지산에 오르면 아마―저도 대지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마는―그 위에 체육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만. 지금 대지산 정상에 민원이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그러면 피할 곳이 없다. 대피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일부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서도 팀장님이 나가서 한번 그 민원인하고 직접 정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제가 한번 답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19년도 봄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지산 관련해서 그쪽에 지역 민원으로 등산로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민원을,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지름길로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그런 민원이 혹시 있나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요.
연자
하연자위원
아, 없었나요?
봉재
장봉재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섭위원장
자원육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농촌테마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 201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 자원육성과장 여국현 기술지원과장 이 웅 농촌테마과장 김석산
박만섭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세요, 발언대.
원동
박원동위원
설명 없이 그냥 하세요, 설명 없이 그냥.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해야지요. 그래도 해야지요.
박만섭위원장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설명도 안 하고.
박만섭위원장
아니, 안 가져왔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후에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며 우선 기술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9쪽 명시 이월 사업인 원예육종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3월에 완료하여 농산물 무병묘 생산과 신품종 육성을 통한 보급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0쪽부터 731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비색계 구입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732쪽부터 735쪽의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36쪽부터 753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국산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등 80개 사업을 추진하여 6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정산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부터 762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쌀국수 활성화를 위한 팔방미 시범재배단지 조성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여 1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3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764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2008년 6월 18일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2015년 12월 2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00년 6월 26일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 4744㎡를 매입하여 벼 병해충 예찰용 토지로 활용하여 관리중입니다. 76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담당별로 조치 완료하였고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66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용인엔곤충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식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산업을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767쪽부터 771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2쪽부터 774쪽의 경쟁력 향상 맞춤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최고급 백옥쌀 고품질단지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친환경 농산물재배 및 지역특화사업 연구 현황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기관과 토양검정실,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여 용인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차 추경 때요 이게 원래…… 729페이지에 보면 원예육종 연구실 리모델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명칭이 루마니아 원예육종 그거였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전 시장님이 루마니아까지 가셔서 MOU 맺어 오시고 추진하다가 갑자기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7월 24일 날 과수육종산업 교류협력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계획수립을 2017년 8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예산 확보를 제2차 추경9월 달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루마니아 과수육종연구소 현지를 담당 공무원과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12월에 실시설계 및 장비를 확보했고 예산 3억 중에 5760만 원을 설계비와 일부 기자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2억 4264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것은 금년 3월에 완료를 했고 그 당시에 업체가 오르히디 김인숙씨 대표가 있는 업체하고 관계가 좀 있는데 그분이 조직배양실이 너무 적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농경문화전시관 그 건물 자체를 자기들이 쓰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간판을 달고 이런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관공서 사무실에 개인적인 사람들이 와서 간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그 후 6월 이후에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을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과수조직배양 기술이전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협약을 맺고서 양앵두, 블루베리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사전에…… 오르히디 김인숙 대표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실행을 하시면서 좀 이상한 점은 못 느끼셨나요? 이게 이 정도 되면 공무원분들이 정말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이 절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인 같이 도시근교농업을 하면서 시장 접근성이 좋아서 이러한 과일 종류를 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했던 게 저희들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루마니아 과수육종을 가져오기는 했나요? 아니, 좀 시행을 해 보시기는 하신 거예요, 샘플이라도?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기술이전을 못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기술이전도 못 받고.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건 진짜 면밀히 세세하게 검토를 처음부터 하셨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뭐 루마니아 시장님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지 3억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우리 용인 관내에 화훼나 국화, 다육식물에 관련해서 보급을 많이 하려고 조직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부랴부랴 찾으신 것은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루마니아까지 직원들 가서 보고 MOU도 하고 행정력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일이 좀 잦을 것 같아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모든 일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특히 기술지원 이 과에서는 이런 일이 좀 잦을 것 같아서 좀 더 면밀히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곤충 관련 행사 735페이지에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것은 올해 했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인식변화가 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국‧도비 없어도 시비 자체로 해야 될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곤충 산업은 미래식량산업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본 행사를 사실 곤충하면 좋아하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혐오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이나 홍보를 통해서 곤충에 대한 인식을 많이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 시기가 조금 늦어서 곤충들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성 있는 것을 못 봤다는 게 저희들이 시기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기가 10월은 좀 늦고 한 9월 달 정도면 되나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9월 중하순쯤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부모님이 데리고 오시겠지만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이 참가 인원이?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인원은 약 7400명이 왔다갔는데요, 곤충에 관련된 참여한 사람만. 그 당시에는 가을소풍이 많이 연계가 되는 시즌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9월로 당기면 더 많이 올까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만 명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루마니아 종자연구소,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OHD 김인숙 대표는 지금 협약서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오퍼(offer)의 한국지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오퍼, 한국지사 지사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분이 왜 여기 지금 MOU 체결하는데 협약서에 같이 참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루마니아하고 직거래가 안 되니까 중간에 중간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간자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직배양실이나 건물에 관련돼서 속된 말로 양이 안 차서 안 오는 것 같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분을 여기에 같이 관여한 과정이라든가 또 관여하기 전에 이 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이 분이 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같이 업무협약도 맺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디 충청도 여기서 지금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분하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 저희도 지금까지도 조직배양사업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과수 쪽에 하려다 그렇게 돼서 충북농업기술원하고 기술 MOU를 체결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더 자료 요청이라든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MOU 체결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역시 이 루마니아하고 MOU 체결을 했을 때는 그래도 어떠한 성과치를 생각하고 MOU 체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이 OHD 김인숙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로비스트네요, 그렇지요? 종자에 대한 상대방 국가랑 우리나라랑 같이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사업성이 없다는 것보다 저희보다 조건이 더 나은 신안인가 어디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할 때는 어떠한 확실한 사업성을 보고 MOU 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MOU 체결했다는 그 성과만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MOU 체결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 MOU 체결한 자료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명지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MOU 체결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738쪽 위에 보시면 국산 쌀국수를 활성화해서 팔방미 시험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계시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생산량은 저희들이 당초에 50ha를 목표로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당초가 몇 년도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작년, ’17년도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2017년도?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동
박원동위원
50ha?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50ha.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거기서 쌀 생산량이 얼마나 나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7t 정도가 나왔고요. 금년에는 농가들이 생산한 게 107t.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67t, 2018년도에는 107t?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7t에 대한 팔방미를 전부 다 쌀국수로 생산을 하시는 건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지금 100%는 못하고 일부 상품이 만들어져서 몇 군데 시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상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업체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디요,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주호식품이라고,
원동
박원동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원삼면 고당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쌀 소비량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쌀국수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밥은 안 먹어도 쌀국수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17년도, ’18년도 것 자료를 좀 주세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772쪽 여기도 보면 쌀국수에 대한 거예요. 팔방미 쌀국수에 대한 건데 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네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작년도도 국비가 50%이고 올해도 50%였어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이거 가지고 충분히 생산까지 가능한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지금 쌀 재배부터 농사짓는 생력기계, 그다음에 쌀국수 설비, 이게 다 했는데 조금 문제가 예상되는 게 면 자체를 냉동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나 보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건국수 시설도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건국수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하여튼 그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3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 질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혹시 곤충박물관…… 1년 365일 아이들이 궁금하면 가서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 말고 박물관 수준의 곤충체험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체험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농촌테마파크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농경문화에 관련된 유물이나 농기구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행사를 운영할 때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행사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행사 운영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그다음에 곤충 모형 탈을 쓰고 하는 연극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곤충은 우리 인간의 자연환경과 밀접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행사에 참여해서 그냥 보는 것 말고,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는 아이들 호기심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곤충 같은 경우는 곤충의 생애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아이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용인농촌테마파크 환경에 이런 곤충의 생애를 아니면 식물의 생애를 관찰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환경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농촌테마파크에 금년에 사업을 해서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들이 알 그다음에 애벌레 그다음에 고치를 짓고 환생하는 것 네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관내에 곤충산업 관련된 농가들이 30여 농가가 있는데 체험들을 많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앞으로 좀 더 활발하고 또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호기심적인 부분에 많이 충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농촌테마과장 김석산입니다. 농촌테마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81쪽부터 783쪽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4쪽, 78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주변 인프라 및 문화컨텐츠와 접목하여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체험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용인 숲 생태연구소와 체결하였으며 향후 에도 농촌테마파크 식물을 이용한 숲 해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87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둘레길 정비 포장 및 쉼터 조성 등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촌테마파크와 용담호수 둘레길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788쪽부터 794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관리동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등 10개 사업을 수의1인견적으로 계약하였으며 국화전시회 개최에 따른 형상작 임차 등 5개 사업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795쪽, 796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관리동 체험관 리모델링공사 등 7개 공사를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종별 수량 조정 및 신규공종 추가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801쪽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및 마을 환경개선 시범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조성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02쪽부터 808쪽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체험농업분야의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도시농업분야는 9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 3개소, 추진 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80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2쪽은 각종위원회 현황으로 도시농업위원회가 운영되며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14쪽 시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5개소에 3376㎡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유원지 등 3개 지목에 11필지 12만 70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15쪽부터 817쪽까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봄, 가을에 농산물 홍보·직거래 판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활동 등을 실시하여 용인 농특산물 직거래 및 각종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행사기간에 3만 6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매표 및 농산물 판매, 체험수입은 약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시민농장에서 팜파티와 도시농업 나눔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도시농업 발전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부터 821쪽의 최근 2년간 농촌테마파크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객에게 다양한 농업·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도시민에게 가족단위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촌테마파크는 2006년부터 원삼면 농촌파크로 80-1번지 일원에 교육시설 5개동, 방문자센터, 농경문화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관람객 현황은 10월 21일 기준 22만 376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408명 증가하였고 입장수입은 1억 4181만 5천 원입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787쪽이요 보면 명시·사고·계속비 사업이 있지요. 지금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집행이 완료됐어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올해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 완전히 준공이 됐어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크게…… 여기 지금 보면 둘레길 정비·포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쉼터, 포토존하고 벤치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토존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사암주유소.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로엠그린 옛날 식당 자리 그 뒤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서 재방 못가서 화장실 앞에도 있습니다, 포토존이.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지난번에 거기 용담저수지 산책로를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산으로 연결 된 데는 그야말로 산책하기 좋은 그러한 둘레길이 돼 있는데 도로 주변에는 다시 어떻게 하실 그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거기도 나무를 조경수 심어서 올해 심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어우러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봄에 꽃피고 그러면 거기 괜찮을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테마파크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용담저수지까지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등산로는 그런대로 운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도로 쪽 부분에, 도로쪽 부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황량하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좀 둘레길다운 그런 면모가 없어요.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농촌테마파크에 갔던 분들이 그래도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갈 것 아니에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거든.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테마파크 광역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랑 연계를 지어서 할 계획은 먼저부터 세워져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있는 것 알아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저희도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숙제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농촌테마파크 가면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빽빽하게 다 꽃들이 차있는데 이 도로 주변에는 너무 황량하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건의 드릴게요. 그 도로 옆에 계절에 따른 꽃 같은 것을 한번 씨를 뿌려보시면 어떨까, 가을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은 꽃으로 이렇게 좀. 그러면 이게 농촌테마파크하고 용담저수지하고 같이 ‘아, 이게 어우러지는 곳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테마파크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둘레길은 그나마 그래도 산의 운치가 있어서 좋은데 도로 때문에 이게 경계가 되는 느낌이이 들거든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는…… 어떤 때는 가을에 왜 어느 지역에 가면 가을에 코스모스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다 코스모스만 피어 있을 정도로 씨를 뿌려 놓은 곳도 많거든요. 일부러 그곳을 코스모스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계절별에 맞게끔 꽃씨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그거를 3년차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는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가. 낚시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많이 훼손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또 사유지고 해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봄하고 겨울에는 유채라든지 아니면 가을에는 코스모스 같은 거를 해서 씨를 뿌려서 유유지 같은 데 뚝 재방 쪽으로 꽃이 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하면 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너무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둘레길을 같이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테마파크 입장객이 작년대비 올해 2000명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용인 시민은 무료입장이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입장 늘었다 그래서 제가 비교표를 주신 것을 봤는데 4월, 5월 달 봤을 때 작년에는 3만 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3000명이었고 5월 달에는 4만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 3만 9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늘었을까 들여다봤더니 9월, 10월에 일단 늘었어요, 그렇지요? 9월, 10월에 보니까 1만 3000명이었는데 1만 9000명이 됐고 10월에는 2만 7000명이었는데 3만 4000명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3, 4월에는 줄었고 9월, 10월은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3, 4월 봄에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때는 미세먼지가 많으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람객이 많이 줄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관람객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9, 10월은 그러면 행사나 뭐 이런 것,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9월, 10월은 저희가 국화 관련된 행사를 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 다양한 축제를 조금 더 많이 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아니, 그거는 기존에 하던 건데요 그때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많이 관람객이 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변화를 주셔야 될 것을 지적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입장수익률을 봤을 때 우리 용인 시민은 무료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타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비교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용인 시민이 는 것은 용인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입장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데에 대한 홍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장 시 지금 현재 저희 용인 시민이 3만 4000명 10월 달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세요. 얘기 들으신 것은 있으세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가끔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고 또 주변에 관람객 분들이 말씀은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관련돼서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조금 조금씩 그거를,
희영
김희영위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나름대로,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입장하는데 있어서 용인 시민은 무료입장이잖아요. 그리고 타 시민은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같이 입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무료입장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쉽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을 세워놓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매표기를 하나 가지고 해서 줄을 많이 섰었습니다, 사실은.
희영
김희영위원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지적도 했던 부분인데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줄을 많이 서는 것은 그만큼 관람객이 많아서,
희영
김희영위원
좋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좋다는 말씀 제가 지적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용 방법에 대한 부분은 모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용인 시민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모색을 하셔서 사랑받는 우리 농촌테마파크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 없도록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을 들어갈게요. 985쪽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참여해서 이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에 하는 사항으로. 98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서요.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참여해서 학교…… 785쪽, 아 이건 2017년도네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보면 785쪽,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참여 활성화 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올해 사업 하셨어요, 그렇지요? 몇 개 학교가 하셨나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30개 학교가 추진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3개구 학교 비교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기흥, 수지 쪽이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 지금 현재 기흥 얼마, 수지 얼마 하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주시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사항하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으세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이건 차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도심지역 아파트에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 행감에 지적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행감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물어보고 싶은데 그 자료도 안 돼 있고.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60회 관련해서 교육 실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농업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텃밭이라든지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개구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용이 되고 이 부분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료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차후에 주시고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3개구 아이들이 보조금 지원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교육을 통해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몇 명 정도가 있나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지금 열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매년 16명이 활동하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반이 있고요 기초반을 거쳐서 고급반 수료를 해야 관리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관리사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에 대한 종사나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한테 교육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예산 지원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듣고 싶고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지금 받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789쪽에 보면 맞춤형텃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제가 이 자료로 들여다보니까 5개소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이거는 1년차, 2년차 사업이 나누어져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은 2016년도에 1차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에 텃밭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강사료하고 재료비 위주만 지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데는 신규사업을 하는 데라 여기는 기본텃밭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에서 9개소에서 5개소로 줄어든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1년차, 2년차, 3년차 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텃밭이 조성 된 데는 굳이 그 조성비를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줄게 되는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혜택이 줄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준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게 국‧도비도 내시가 돼서 유사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01쪽이에요. 도시농업육성 텃밭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8개소에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이거는 옥상이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도시민들이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라든지 장애시설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냐면 경기도에 따복공동체하고 저희 용인시도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 그렇게 연계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원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따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아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그렇지요, 아니, 연계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왜냐면요 용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수지나 아니면 기흥 같은 도심지역에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지금 과장님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연계 할 수 없다는 얘기,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아니, 연계는 가능하겠는데요. 그 사업을 어느 부서가 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심도 있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론에 관한 부분들은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농촌테마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올 7월 17일 날 왔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쭉 보면 어쨌든 결국은 우리 농촌테마과 또 농촌테마파크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있고 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한데 우리 농촌테마과를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가장 우리 과를 위해서 또 우리 시를 위해서 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광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먼저부터 용역을 해서 많이 계획은 세웠는데요. 아까 박원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레길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꾸며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실시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한 6400명 정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 해 봤습니다. 우리 농촌테마파크의 방문객을 쭉 보니까 한 12년 됐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2006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12년 동안 평균 방문객을 보면 약 26만 7000명이에요, 연. 26만 7000명인데 지금 23만 9000명, 또 현재 22만 3000명, 평균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약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맥시멈으로 갔다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프로 그린다라면. 자, 이런 모양새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농촌테마파크 과장님으로서 왜 그런지 원인분석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사계절 축제를 하겠다,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사계철 축제 예산을 계상을 하셨지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또 시정질문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 농촌테마파크, 백암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연 이 농촌테마파크만의 어떤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될 것인가, 과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어떤 관광적 차원이라든가 또 처인구의 여러 가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른 과들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여러 과들의 연계를 통해서야만 정말로 이 농촌테마파크를 비롯한 이러한 시설들이, 처인구에 낙후된 시설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7대 때 같은 경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단체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우리 농촌테마파크라든가 이렇게 한두 개 과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관계있는 부서들끼리 서로 협업을 통해서 또 시장님과의 정책을 통해서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만약에 우리 농촌테마파크의 지적사항을 꼽으라 그러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이 됐던 용담저수지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미흡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 간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변의 인프라 체험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2년, 3년 전만 해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해서 저희가 신청도 했었는데요 그게 당선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하여간 광역화 사업뿐 아니라 주변 농가들하고 각종 체험거리를 같이 공유를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있기는 하지만 사계절 축제 관련해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각종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취지에는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처인구에 보면 우리 시 소유는 아니지만 한택식물원이라든가 MBC드라미아라든가 또 축구센터라든가 또 그 옆에 태릉선수촌 전부 다 진천으로 내려왔어요. 그 주위에는 아무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어요. 하다못해 음식점을 가려해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가까운 우리 백암은 약 20분 거리면 다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관광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식타운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반시설을 마련했을 때 그러한 인력들까지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당장 거기에 오는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저는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큰 틀 안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먼저 제 불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여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1쪽과 682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를 식전행사, 기념식, 체육대회 및 공예체험 등 4부 행사로 구분하여 내실 있게 진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84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인 승강기 및 인도 설치의 입찰 잔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9쪽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공사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690쪽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강당동 리모델링 공사, 본관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자재창고 증축공사 사업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물량 증가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692쪽부터 700쪽의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H회원 과제교육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705쪽까지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에서 5개 사업, 자원육성분야에서는 6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6쪽부터 71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운영하였고 716쪽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 심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718쪽 용인 그린대학·대학원 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으로 2005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금년도에 품목별 단체 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2억 1918만 4000원을 활용하여 현재잔액은 31억 927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20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건물은 4개소에 4123㎡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대지 등 5개 지목에 26필지 1만 97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721쪽부터 722쪽까지 각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은 용인그린대학운영 및 농업인실용화 교육 등으로 농업인 특성 및 농촌 상황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사업은 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및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자원분야 사업으로는 농작업 안전관리 및 편이장비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육성,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행감 준비 엄청 열심히 하신다 그러더니 정작 자료는 빼놓고 오셨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좋은 좀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지급 현황에서 이게 국‧도비 받아서 시비 매칭에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704쪽. 농산물 가공 개발하는 것도 농어촌 어르신 복지실천도 있고 또 농촌마을 공동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고 지금 다 완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나요,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 신규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은 지금 농산물 가공제품도 있고 가공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매까지 연결이 됐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제품을 포장디자인해서 새롭게…… 예를 들어서 연잎차라든가 연근차, 누룽지, 장아찌 이런 여러 가지 7개 농가에 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7개 사업 중에서 엊그제께 다섯 군데까지 완료가 됐고 두 군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다, 이게 지금 올해 가공을 하셔서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도 잘 나왔거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포장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렇게 사업으로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까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자원육성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예도 있고 표고버섯도 있고 팜파티라고 농사지은 것을 그 장소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소개하시려면 이거를 자료를 다 드리고 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갖다 드리고 소개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서류를 들어 보이며)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하여튼 이동읍 서리 상덕마을에 한 겁니다. 이장으로 장영표 이장님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로 5000만 원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4000만 원은 저온저장고라든가 판매자 하우스를 조성하고 로컬푸드식인 농산물 직판장을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상품을 ‘담쟁이’라고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오픈해서 저희들이 1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직매장 사업을 통해서 방문객들한테 새로운, 신선한 로컬푸드가 되고 농가 어르신들한테는 소소한 일거리는 제공하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도 저희들이 기여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쭉 보니까 그야말로 농촌에서는 이게 좀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수입 창출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육성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우리 아마 공무원분들도 잘 모르실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분들을 한번 버스로라도 중요한 이런 시설, 농촌 시설, 이런 시설을 한번 투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현장을 봐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농사짓기 어렵다, 수익성이 없다, 이런 것으로 낙인 하는 것보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야말마따나 농촌지역에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백암에 있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농촌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해서 소소한, 진짜 노인들한테 직접 하는…… 저희가 한 게 마을회관 옆에 있는 창고를 통해서 가공공장을 리모델링 해 드리고 가공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참깨나 들깨나 이런 것 가공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직접 일을 해서 소소한 일거리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제조원 허가까지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12월 13일 날 개소식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투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제산업환경 위원님들 모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물도 보여드리도록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용인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원하시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용인에서 나오는 특산 농…… 뭐지…….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식품.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농산물들 가공센터.
연자
하연자위원
농산물, 아주 건강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생협이나 한살림 그런 단체에서는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구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공정 과정을 많이 거쳐서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에서는 우리 용인 내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 질 좋고 맛있는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농산물을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시기에 그 맛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많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너무 좋고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비라도 들여서 노인들이 홀로 사시는데 소소한 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생활개선에 생활정보지 제공이 있어요. 이 생활정보지는 몇 분이 보시는 건가요? 몇 부나 나가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11개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8개하고 특별히 합창단, 우리 음식연구회 이런 생활개선회 3개해서 11개회가 있고 지금 420명이 생활개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생활개선회 평균 연령 한 50대에서 60대 거의 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 많이 보시겠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생활개선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도연합회가 있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도비 이게 480이고 시비가 112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 이용되면, 만약에 젊은 층이 되면 읽지도 않는데 정말 출판사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도비를 이렇게 조금 주면서 시비는 이렇게 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는 이걸 없애고 싶어도 도비를 받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책이 많이 오지만 다 안 보거든요. 그냥 약간 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비춰지는 게 좀 있어서 좀 여쭤 본거고요. 이 생활개선지 한 부만 저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아까 박원동 위원께서 건의사항 하신 것은 먼저 번에 문희영 소장님께서 방문을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지금 짬이 안 나서 못 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행감 기간에 시간을 좀 일찍 저기 하는 날 통보를 미리 해 드리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704쪽부터 713쪽 보조금 지급 현황 그다음에 민간 국‧도비 보조금 이런 것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 지금 예산을 추진 중으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월 23일 날 교부받았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그러는데 행감 전에 이런 것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이런 부분에?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704쪽부터 계속 한 사업이 저희들이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끝난 것도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현재 705쪽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8월 30날 보조금을 지급받았어요. 지금 보면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정산이 쉽게 되겠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행감 전에…… 다른 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실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계획에서 연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사업 성격이 있고요. 또 이 시범사업처럼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압니다, 압니다. 그걸 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산시기를 일단은 앞당기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이 쉽지 않잖아요, 연말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사실 큰 금액, 작은 금액 전부 다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에요, 그렇지요?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의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을 확실하게 하고 저희가 행감 전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앞으로 조기 정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감 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께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 감사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12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동물보호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모두 다섯 곳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9시 55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