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은정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 [제1조]에서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집행 기준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모호했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하여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도모했습니다. 셋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 1회 공개하고 관련 정보 공개가 들어온 경우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한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의무,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조례의 제정을 추징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권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며 권은정의원. 최영희 의원, 이정형 의원, 정연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집행 기준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권은정 의원 외 3인) 검토보고서

질의라기보다는 이 말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최근에 터진 국회에서부터 정부특활비 사항이라든가 국민들의 불신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남구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회에서도 모두가 조례안을 만들어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 자체가 그동안 다른 곳에 조례안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따라서 맞춰서 만들어놨고 저희 입장에서 이정도면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세에서는 법과 제도 이상, 구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생긴다면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또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불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조례 이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확실하게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올바른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한정적으로 의장님 업무추진비만 공개가 되고 있었고 이번에 변화된 것은 이것을 상임위원장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화해서 명시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의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구민들의 알권리, 구민들의 원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에 관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확대시킬 수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