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이 단독 발의한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에서 제7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는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6조에서는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구인, 구직 상담 및 알선, 취업 정보 제공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넷째, 안제17조에서 19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7항의 경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26번째 사항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시민 경제 모델로 정착시키자 하는 국정과제 사항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을 함께 내서 사회적 경제와 함께 전반적인 남구 침체가 일자리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남구 구, 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8조7항의 경우 현재 우리 구청의 시장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관에서 대부분 2년 혹은 3년 내에 계속적인 부서 이동이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11월 16일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8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구민의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4장 19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일자리 정책에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일자리 위원회로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일자리 목표 인원을 6,937명으로 공공 6,894명, 민간 44명입니다. 예산은 국‧시비, 구비 210억2,000만원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 민간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사회적 경제 활동화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과 노력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윤섭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중앙이나 어느 곳 할 것 없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는 제도적으로 중앙 예산을 비롯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야는 현재도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국‧시비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딤돌사업은 시의 정책 방향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씩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작년 수준대로 17억 정도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적 근거가 중앙 단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인데, 기초 단위에서는 서울시와 몇몇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기초 단위에서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구비를 가지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예산을 안 빌리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조례 제정이 성급하다고 할까, 예산 문제 때문에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18조 부분에 일자리 창출 전문직 관련 이런 부분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전문직은 우리 구청에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 과에 전문직으로 인력을 배정하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인력을 감소하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족관계나 계약직 이런 문제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위 공모제를 해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면 3년 정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수당도 20만원 내외를 더 주는 정책으로 인력 채용하는 부서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전문직은 오히려 인력을 감소시키고 주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 계약 부서, 사법 경찰 이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신 것을 정리해 보면 현재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 시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고 공공근로, 디딤돌 사업 정도만17억 정도 남구에서 구비로 반영되고 있다,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조례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구비 정도로는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정현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일자리 조례에 대한 실‧과장님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답변이라고 할까요, 반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봤을 때 각 법령이라든가 각 지방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남구인권 보장 증진 같은 경우에도 중앙이나 광역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남구청에 또 다시 남구 인권 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낸 이유 자체도, 이건 중앙 정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 이유 자체도 그 지역에 맞춰서, 지방자치에 맞춰서 만들어내야 될 명분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법령적으로도 봤을 때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8항에 보면 지역 고용정책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일자리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항은 현안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현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자리 정책이 그러면 중앙이나 광역시 외에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타구에 일자리 조례도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구에는 동구가 있고 서울과 대전 등 각 도시에 구별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지역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공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근로도 우리는 크게 시행하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공공근로에 대해서 매년 연 단위 예산이 17억 정도 나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지난번에 같이 공동 발의했던 조례안인 공무원 후생복지 사항 같은 경우에도 후생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조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 드린 원론적, 현실적인 상황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향후에 5분 발언에서도 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힘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기업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경제가 힘들지 않냐 하고 언론도 이야기 하고 있고 국민들 인식도 지금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경제과장님께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중앙이나 광역시 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소극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8조7항에 이정현 의원님 발의에서 특별한 점이기도 한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적 인력 지원을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적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전문직을 쓰라는 것은 현재 인력을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전문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당을 20만원 더 받는 전문관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면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제18조7항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직 인력 지원은 구청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구청장 재량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자리정책이라든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경제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과는 다를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전문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지요. 그런데 구청장 혹은 구청에서 전문직보다는 우리 구청 내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서 원하는 방향성은 우리가 진짜로 구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 진짜로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일할 사람을 만들어 내자는 방향성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관을 이용해도 되고 전문직을 고용하셔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제 의견을 표명하고 싶은데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안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만큼은 실효성이 조례로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이정현 위원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지만 남구는 더 열악한 실정이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하는 것을 실효성을 보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실‧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더 선도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하고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실험을 해 봐야 되는 절대절명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