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대표발의하신 의원과의 질의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은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신 최영희 의원님, 이정숙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99호『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사회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실시하는 장애극복상 명칭이 장애를 비하하고 굴욕감을 느끼도록 비쳐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올해의 장애인상 조례로 용여 변경 및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 내용 중 장애극복상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변경했고 각 해당 조항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정위원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정택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의 성안에 참여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정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면 남구 올해의 장애인상을 잘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의 동료의원이신 권은정 위원님, 이정숙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호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제명과 각 해당 조항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정택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의 성안에 참여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이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하나 장기재직 휴가로 부재중이라 부서장을 대신해 말씀드림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철주야 구정과 남구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해당 근거법령 변경과 존속기한 명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으나 행안부 해석상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인 부령에 속하여 지방재정법상 존속기한을 별도로 명시해야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로 그 기한이 끝나 2019년도에는 특별회계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의료급여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해결해줄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주셨고 해당부서의 검토결과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19년에도 남구 의료급여사업이 차질 없이 제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훈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이용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권고, 2018년 1월 29일입니다. 그것에 따라 복지관 이용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이용제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5조] 1호에 감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감염성 질환자로만 하고 정신질환자는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폐지대상이 되며 조건이 유리한 중앙정부대출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이후에 융자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로인한 8,0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특별회계에 장기간 동결되어 예산 운용에 비효율성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폐지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폐지조례에 해당하며 2010년 이후 융자실적이 전무하여 장기간 동결된 특별회계 8,0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제한 조례개정 공고에 근거하여 안 [제5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용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외 각 해당 조항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참고하여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 없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유사·중복 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폐지대상에 근거하여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운용자금이 융자조건이 유리한 중앙대출제도의 시행 등으로 2010년 이후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운용자금이 사실상 융자동결로 자금운용의 실효성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특별회계에 대한 미상환 융자금의 일제 정리 및 특별회계 폐지 등 정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미상환금에 대한 조기상환 등 신속한 정리와 운용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으로 회계통합운용이 요구되며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시기적절하게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장기간 융자실적이 전혀 없었던 8,000만원이 예산특별회계에 동결돼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8,000만원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일반 사업 등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유리한 정부대출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시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 건이 많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저소득층은 생업자금이라든지, 버팀목전세자금 등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제도가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는 조례보다도 더 유리하고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2010년 이후에는 대출이 전무한 상태이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그대로 바뀐다고 하면 조금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소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 8,000만원이 동결돼서 예산 비효율성이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