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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8

전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10시 00분 개의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326억 5,88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34억 5,04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2억 835만 2,000원 기정액은 3,154억 5,421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45%가 증가한 172억 46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1,122만 8,000원, 지방세 교부세는 18억 2,775만원, 조정교부금 등 27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8억 4,443만원 1,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 2,0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세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2,506만 9,000원이 증액된 2,734억 5,0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에 1억 9,44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3,267만원, 교육예산 39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3억 6,276만 3,000원, 환경보호 4억 7,450만원, 보건 1,255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에 3,268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32억 1,37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87만원, 기타 7,459만 1,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에 25억 7,78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787만 5,000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2,506만 9,000원이 증액된 2,734억 5,04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6억 255만원이 증액된 733억 8,222만 5,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8억 9,066만원 1,000원이 증액된 81억 8,499만 2,000원, 복지경제국 19억 585만 8,000원이 감액된 1,374억 1,399만 9,000원, 도시관리국 34억 1,584만 8,000원이 증액된 176억 6,384만 4,000원, 자치행정국 10억 7,657만 8,000원이 감액된 310억 1,497만 8,000원, 보건소 155만 4,000원이 감액된 57억 9,043만 3,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 200만원이 증액된 59억 896만 6,000원, 인문도시정책관 1,000만원이 증액된 8,476만 8,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1억 7,596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8,336만 4,000원, 복지경제국 19억 4,131만 7,000원이 감액된 1,559억 4,004만 7,000원, 도시관리국 33억 9,413만 3,000원이 증액된 213억 6,391만 6,000원, 자치행정국 3억 1,002만 9,000원이 증액된 702억 2,079만 5,000원, 보건소 2,573만 9,000원이 감액된 71억 2,597만 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4.78%인 152억 7,954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592억 8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 7,954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592억 8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는 도시재생과 1개 사업 도시개발과 2개 사업 총 3개 사업으로 총액 이월사업비는 15억 150만원이며, 19년도에 11억 5,200만원, 2020년도에는 3억 4,95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127개 사업 예산액은 257억 9,406만 7,000원 중 14억 3,6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7억 6,275만 4,000원 중 226억 2,928만 1,000원이 2019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4개 사업 예산액 523억 1,282만 4,000원 중 4,98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5억 3,000만 8,000원 중 원인행위를 포함한 341억 6,162만 5,000원이 2019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72억 460만 9,000원이 증액된 3,326억 5,88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가 증가했으며,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분야를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는 건전재정을 위해 국ㆍ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자치구조정교부금 교부 및 성립전예산과 신규사업비의 반영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복리증진 및 경제활성화와 도심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보조금 하반기교부 및 교부지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ㆍ명시이월사업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박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직제 순에 의해 기획예산실 인문도시정책관 순으로 해야 하나 문화관광과 충장축제 사진전시회 행사 관계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316만 1,000원을 증액한 36억 9,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로 기정액 대비 36만 1,000원을 증액한 1,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동구문화센터 안전보강 및 시설기능 개선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80만원을 증액한 32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596만 3,000원을 증액한 50억 6,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한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구문화센터 안전보강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로 1,440만원을 감액한 2,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등 4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6만 3,000원 증액한 1억 8,76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160쪽부터 162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60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4,0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4억 8,133만 7,000원을, 161쪽입니다. 동구문화센터 안전보강 및 시설기능 개선 사업에 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4억 7,000만원을, 162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53쪽 관련해서 시와 함께하는 산책로 조성에 4,000만원이 성립전예산 입니다만, 어디에 산책로가 조성됐습니까?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문인협회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문인협회에서?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130개 문인협회에서 시를 추천 받아서 각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관련 동에서 시 내용을 선정을 한 것이고,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던가 소공원 동적골, 소공원으로 등록된 곳에 고루 배치해서 80점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인협회에서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요?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 각 5개 자치구에 4,000만원씩 일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동구문화센터 안전보강 및 시설기능 개선이 있는데 전산개발비에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걸로 3,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시기에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지금 동구문화센터가 아마 수작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이 안 돼서 아마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등록을 했으면 전산등록이 되면 바로 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처리하다보니까 오늘 등록한 사람도 확인을 해 보면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3,200만원이...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로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초기비용이 3,200만원, 연구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기존에 이뤄지고 있던 시스템 좀 가지고 와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은 지금 수작업으로 작업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라도 모티브를 좀 가져와서 아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로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금액이 과하게 잡혀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재

하미재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게 하게 되면 어차피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9,3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43만 5,000원 대비 5억 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9,54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마을기업육성사업 4,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마을커뮤니티 조성 2017년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부터 59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6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6,614만 6,000원보다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활발한 도시개발전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를 38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3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은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시설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80만원, 시설부대비에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 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편성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를 68만 8,000원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 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비마을기업 미 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에 15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 충장센터와 궁동두레마당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지출 잔액 86억 3,82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2018년도 예산 2019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 및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등으로 금년 내 완료가 어려운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9억 1,736만원입니다. 이월 사업내역은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 프로젝트 1회 6,780만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2회 1억 4,500만원, 자치구 대표거리조성사업 1억원, 동구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 사업 5,000만원,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2억 6,456만원, 조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 5억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2,400만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7억원,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 6,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공공기관에서 영어를 되도록... 외국어를 쓰지 않게 행사명 같은데 우리말 우선 사용 원칙 조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사명뿐 아니라, 저도 생활 속에서 때로는 영어나 외국어를 더 많이 쓸 때가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공공적인 자료집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서 혼자 행감 자료를 읽다가, 북 가드닝, 팸투어, 왜 이렇게 우리말을 골라 쓰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깎아버리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늙으신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어떤 분은 쓴다고 그랬거든요.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조례를 낼 때, 장난으로 낸 거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지식인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박병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억 1,06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169억 4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35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비 중에서 시비보조금 1,000원을 감액하였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시비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8,906만 2,000원보다 11억 9,800만원 감액한 40억 9,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조금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공유재산관리 자치구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동구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2억 8,754만 9,000원보다 8,755만원 증액한 473억 7,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9억 7,745만 2,000원보다 200만원 증액한 59억 7,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업무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증액한 1억 2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0억 4,208만 7,000원보다 7,500만원 증액한 11억 1,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강에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7,500만원을 증액한 5억 6,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02억 703만 1,000원보다 1,055만원을 증액한 402억 1,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의 201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72쪽입니다. 지원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34억 3,879만 4,000원 중 9억 6,749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지연에 따라 24억 7,130만 4,000원과 학운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6,000만원은 사업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인권청년과장 장동인입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4,2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타수입은 8,1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5,34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권청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74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지원은 동구국민체육센터 소송 조정금액 건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528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에 15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직 정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12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9,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4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청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45페이지에 3,000만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소송조정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를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운영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전요청을 저희들에게 17년 6월 2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사기간 손해를 일정 부분 인정해서 작년에 2,325만 2,000원을 17년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께서 금액이 적다고 동구청을 상대로 9월 20일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 8월에 비정산금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금년 9월 고등법원 조정실에서 전 수탁자 열린세상, 동구청, 현 수탁자인 거점스포츠 세 기관이 참석해서 법원 조정 결과, 동구에서는 전 수탁자 사단 열린세상에게 2,300만원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열린세상은 동구에 미정산금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차액이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열린세상이 700만원을 저희들한테 10월 31일까지 세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700만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2,30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을 현 수탁자에게 정산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금 현 수탁자가 들어온 기간은 언제예요?
동인

장동인인권청년과장

작년 8월 22일에 들어왔습니다. 17년 8월 22일. 그러니까 전 수탁자가 정산을 하지 않고 나간 거죠. 이게 정산금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청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30억 8,001만원보다 40만원이 증액된 230억 8,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예산 4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5,977만 1,000원 대비 40만원을 증액한 6억 6,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국외업무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기정액 720만원 대비 40만원을 증액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국외업무여비 성립전예산 편성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경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9,07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3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시스템 운영에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장애인 겸용으로 교체하고,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민원이 많은 학운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동주민센터 별로 지금 다 있나요?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고, 민원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법원, 홈플러스, 또 우리 구청, 전대병원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기존에 노후화 됐던 기계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곳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민원 발생 건이 많은 곳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경숙

이경숙민원봉사과장

예산과 중간점검 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서 설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9만 7,000원을 증액한 53억 2,453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건강도시상 포상금과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1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15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3,9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 건강증진 통합서비스는 기정액 대비 570만원을 증액한 9억 5,887만 8,000원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와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순회 진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158쪽, 단위사업인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대비 1,205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420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에 장비 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 162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8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정책사업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증감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163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내역 변경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계획변경에 따라 3,82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55만원은 회계정보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재무활동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이자로 14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2,5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중 시설비 7,063만원은 치매안심센터 옥상 힐링 공간 조성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3,533만원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치매안심센터를 막 시작했지 않습니까, 직원이 현재 몇 분 있는지, 자료로...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다 나옵니까?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80%, 시비 10%, 구비10%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직원 새로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채용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건강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5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6,589만 7,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보조사업인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673만 2,000원으로 우수 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을 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시비 5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